1. 산업화이론 = 수렴이론 복지국가의발전은산업화된사회에서발생하는욕구에대한대응이 산업화로인해서가능해진자원을통해서이루어진다. 새로운문제와욕구 기술발전등산업화 복지국가등장 경제성장 서로다른정치이념과정치문화를가진국가들도산업화만이룩되면 복지국가로발전되어유사한사회복지체계를갖게된다.
1. 산업화이론 = 수렴이론 한계 산업화로증대된욕구설명 O 증대된욕구가사회복지제도로나타나는과정설명 X 비슷한경제발전수준에있는나라들의사회복지정책발달정도가다른현상설명못함. 사회구성원모두가사회복지의확대를원한다고봄 ( 다양한집단간의갈등요소무시 ) 복지국가의위기현상설명불가능 / 복지요구증가, 경제적자원충분 반드시복지국가발전 X
2. 확산이론 사회복지는국제적모방과정으로서 한나라의사회복지정책이다른나라에영향을미친다는데초점 가장근접된상대적후진국 가장근접된상대적후진국 모방확산 선진국의사회복지정책 모방확산
2. 확산이론 사회복지는국제적모방과정으로서한나라의사회복지정책이다른나라에영향을미친다는데초점 Collier와 Messick의확산의유형 위계적확산 : 기술혁신이나새로운제도가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확산 공간적확산 : 어떤국가에서만들어진기술이나제도가 인접주변국을중심으로확산 확산이론한계 제도도입에있어서확산의효과보다는오히려국가내부의상황이더중요하게작용함. 국제적인환경변수가구체적인사회정책으로전환되는과정을설명하지못함. 확산이선진국에서후진국으로이뤄진다고보고있으나역확산이일어난사례도존재함. 선진국의제도를참고하는것을그원인이된다고간주하기어려움.
3. 사회양심론 사회적양심의증대가사회복지의발전을가져오는원동력이라고봄. 사회양심론의가설 (John Barker) 사회정책이란인간이면누구나지니고있는타인에대한사랑을국가를통해서발현시키는것. 사회복지정책은두가지요인 ( 사회적의무감의확대, 사회적욕구에대한과학적지식의증대 ) 에의해서변화된다. 변화는누적적이며, 정책은대체로관대하고보다넓은범위로발전한다. 개선은불가피하며현행사회서비스수준은지금까지의것중가장높은것이다. 역사적으로볼때현행서비스가완전한것은아니지만사회복지의주된문제들은앞으로해결될것이며, 현재사회는안정된기반위에구축되어있기때문에지속으로발전할것이다.
3. 사회양심론 사회적양심의증대가사회복지의발전을가져오는원동력이라고봄. 사회양심론의단점 (Higgins의비판 ) 사회복지정책의자비적성격을너무강조한나머지국가의역할에대한왜곡된견해를갖게하여사회적과정의정확한이해를방해한다. 특정문제가특정시기에하필이면문제로인식되어해결의시도를받게되는사회적맥락에관한설명이불가능하고, 사회복지정책의형성과변화에영향을미치는압력및영향에관한분석이협소하다. 사회복지정책발전을직선적이고낙관적으로봄으로써국가간의비교가쉽게수렴이론으로비약될소지도있다. 사회복지정책의생성과변화가인간의기본가치인이타심의발현이라면이러한가치의표현은모든형태의인간사회에서유사하게나타나야하지만실제는그렇지않다
4. 시민권론 마샬 (Marshall) 에의해주창 사회복지정책의발달 = 시민권의발달 시민권이란? 공동체의완전한사회구성원에게부여된여러가지의권리와권력을향유할수있는지위를말한다 공민권 (18C 발달 ): 개인의자유와법앞에서의평등을보장받을권리. 법률제도를통해구현 정치권 (21C 발달 ): 참정권, 즉투표할권리와관직에출마할권리. 정치제도를통해구현 사회권 (20C 발달 ): 최소한의경제적복지의보장과사회에일반적으로보급되어있는수준의문화적인생활을영위할권리 사회제도를통해구현
4. 시민권론 마샬 (Marshall) 에의해주창 사회복지정책의발달 = 시민권의발달 현실 : 사회적불평등관계 ( 불평등의자본주의계급체계 투입 괴리 갈등관계 투입 이념 : 시민권 ( 평등지향의이념 ) 현실과이념의공존관계 불평등을완화시키기위한노력복지권에근거한사회복지정책
4. 시민권론 마샬 (Marshall) 에의해주창 사회복지정책의발달 = 시민권의발달 시민권론비판 (Mishra) 시민권적견해는법정복지에만관련된것이어서직업복지나민간복지그리고자선사업등과같은여타의욕구충족방법은포괄하지못한다. 시민권이론은영국의복지국가형성과정에기반한이론으로이와는다른역사적배경을갖고있는제3세계나사회주의국가에는적용하는데무리가있다. 시민권론은사회변동에대한전체적이고진화론적접근을취함으로써집단의행위와집단갈등이초래할수있는영향, 산업화의영향등은고려되지못하고있다. Mishra는자본주의사회에서보편적이고포괄적이며권리로서주어지는사회서비스의원리를정당화하는데시민권개념이적절하다고주장함.
5. 음모이론 사회복지정책의주목적이인도주의나양심의실현이아니라 사회안정및사회질서의유지와사회통제라는관점의이론이다. Piven 과 Cloward 빈민규제론 대량실업에서파생되는시민들의소요사태가발생하면 공공복지제도가시작되거나확장되며 반대로정치적안정이회복되면 복지제도는폐지되거나감축됨. 마르크스주의자 Saville: 사회복지정책은자본주의에절대필요한안정과효율의유지를위한물리적강압책 O'Conne: 정부의사회복지지출액은시장의법칙에의해결정되는것이아니라계급또는집단간의사회 경제적갈등에의해구조적으로결정
5. 음모이론 사회복지정책의주목적이인도주의나양심의실현이아니라 사회안정및사회질서의유지와사회통제라는관점의이론이다. 음모이론에대한비판 정책결정자의의도를너무중시한나머지정치적현실을과소평가하고있다. 사회안정에대한위협을조성하지않는집단이면서도사회적서비스의확충으로인한혜택을입고있는사례를설명할수없다 음모가있는것이사실이지만자주있는것도아니고반드시음모가성공하는것도아니다. 권력에대한견해가모순적이다. 중간계층이정책결정에미치는영향력을간과함.
6. 이익집단론 사회복지정책을이익집단들간의갈등과타협의산물로보는이론이다. 사회복지정책형성과정 이익집단 A 갈등 이익집단 B 정부관료 조정 절충된사회복지정책
6. 이익집단론 사회복지정책을이익집단들간의갈등과타협의산물로보는이론이다. 이익집단론을뒷받침하는논리적근거 현대사회에들어와서전통적인계급의차이에의한정치적인구분이약해진다는것이다. 이익집단들이현대사회에서중요해지는또하나의이유는성, 인종, 종교, 언어, 문화, 연령등에따른집단의정치적행위가커지기때문이라는것이다. 고도산업사회에서는직업, 산업, 그리고경제적집단들이다양화되고이질화되어하나의계급내에서도다양한이익집단들이생겨났다는것이다. 이익집단론을뒷받침하는근원적인근거는정부의공공정책은선거에서의득표를위한경쟁에서비롯된다고본다는점이다.
6. 이익집단론 사회복지정책을이익집단들간의갈등과타협의산물로보는이론이다. 이익집단론의장점과단점 이익집단론은전통적인계급관계뿐만아니라다양한집단의정치적경쟁에초점을맞추었고정당정치의현실을파악할수있게했으며, 특히노인들을위한프로그램의발달을설명하는데적합하다. 민주주의제도가발달되지않았거나이익집단보다계급의힘이중요한국가들의경우에는적합하지않은단점이있다. 미국과같이다원화된민주국가에적용하기에는무리가따른다. 사회복지지출이선거에서의득표를위한경쟁에서결정된다고하는주장 일반적인정부지출은점증적으로변화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선거에서의득표경쟁으로인한정부지출의차이가많지않다.
7. 독점자본이론 독점자본의필요성에의해복지국가가등장하고발전했다고보는이론 도구주의관점과구조적관점 ( 국가의자율적역할정도에따른구분 ) 도구주의관점 : 국가는자본가계급의이익을경정하는도구에지나지않기때문에주요한복지정책은자본가계급에의해제안되고결정된다. 구조주의관점 : 국가는자본가계급의단기적인이익을희생하더라도자본주의경제의장기적인안정과강화를위하여어느정도자율성을갖고자본가계급에반하는복지정책을추진하고자본축적의역할을적극적으로수행한다고본다. 국가의역할은소극적역할 ( 도구주의관점 ) 에서점차적극적 ( 구조주의관점 ) 으로변화한다.
7. 독점자본이론 독점자본의필요성에의해복지국가가등장하고발전했다고보는이론 독점자본주의이론의기여 누가복지국가로인해이익을보느냐는문제에대한답을명확히해주었다. 국가의역할에대한이해를더높일수있게되었다. 복지국가의구체적인사회복지정책의내용을분석하는데도움을준다. 독점자본주의이론의한계 복지국가발전을설명하는데지나치게자본주의경제적구조결정론에의지하고있다. 민주정치에서여러행위자들의역할을무시하였다. 고도산업자본주의에모두적용될수있느냐의문제가있다. 이이론에서사용하는개념들이너무거시적이며이러한개념들을경험적조사에사용하기어렵기때문에이이론을지지혹은반박할실증적연구의어려움이있다.
8. 사회민주주의이론 복지국가의발전의열쇠를노동계급을대변하는정치세력의성장이라봄. 복지국가에대한계급투쟁적관점 복지국가의발전요인 : 노동계급의조직화정도, 노동계급정당의정치적동원력등변수에주목 복지국가발전을위한요건 선거권의노동계급으로의확대 노동계급을대변하는사회민주당의발전 강한그리고중앙집권화된노동조합운동 우익정당의약화 지속적인사회민주당의집권 지속적인경제성장 노동자의강한계급의식과종교, 언어, 인종적분열의약화
8. 사회민주주의이론 복지국가의발전의열쇠를노동계급을대변하는정치세력의성장이라봄. 사회민주주의이론의장점 산업화이론과독점자본이론이무시한정치적요소들에대한분석이중요하다는것을보여준다. 산업화이론이나독점자본론등에서경제적변수에만지나치게의존하는것에서탈피하여설명의폭을넓혔다. 사회민주주의이론의한계 많은나라에서사회복지정책프로그램들은사회민주주의세력에의해서보다는그반대세력 ( 자유주의자혹은보수주의자 ) 에의하여시작되었다는점이다. 사회민주주의정당이외의정당도집권을위한득표를위하여복지국가의확대정책을표방할수있어정당들간의복지국가정책의차이가별로없다.
8. 사회민주주의이론 복지국가의발전의열쇠를노동계급을대변하는정치세력의성장이라봄. 사회민주주의이론의장점 산업화이론과독점자본이론이무시한정치적요소들에대한분석이중요하다는것을보여준다. 산업화이론이나독점자본론등에서경제적변수에만지나치게의존하는것에서탈피하여설명의폭을넓혔다. 사회민주주의이론의한계 많은나라에서사회복지정책프로그램들은사회민주주의세력에의해서보다는그반대세력 ( 자유주의자혹은보수주의자 ) 에의하여시작되었다는점이다. 사회민주주의정당이외의정당도집권을위한득표를위하여복지국가의확대정책을표방할수있어정당들간의복지국가정책의차이가별로없다.
9. 국가중심론 사회복지를제공하는공급자로서의국가역할을강조하는이론 사회복지정책발달을바라보는시각 사회복지정책은국가관료기구를맡고있는개혁적인정치가나전문화된관료들에의해서이루어졌다고본다. 사회복지정책발달에있어사회복지정책형성과정을중시한다. 국가의조직이중앙집권적이고조합주의적인국가조직의형태에서사회복지정책의추진이용이하다고본다. 복지국가의확대를설명함에있어사회복지정책을담당하는관리기구의속성중시.
9. 국가중심론 사회복지를제공하는공급자로서의국가역할을강조하는이론 사회복지정책형성과정 정부관료제 이익집단등 요구 문제의식 요구 시민단체등 정책대안 산출된사회복지정책
9. 국가중심론 사회복지를제공하는공급자로서의국가역할을강조하는이론 국가중심이론의장점 기존이론들의사회중심적접근에서벗어나사회복지를제공하는공급자로서의국가를강조함으로써사회복지정책발달에대한설명의폭을넓혔다. 이이론은사회복지정책발전에있어서의각국가들이갖고있는국가구조적특이성을역사적인발전과정의맥락에서분석하는장점을갖고있다. 이이론은지금까지의소극적인국가역할에서벗어나적극적인행위자로서의국가를강조한점도사회복지정책발달에대한이해의폭을넓힌것이다. 국가중심이론의한계 각국가의구조적특이성을강조하기때문에이이론을통해사회복지정책의발달을설명하는데에는일반화하기어려운점이있다. 이이론은사회복지의욕구가어떻게하여발생하는가를설명하기보다는그러한욕구에대한대응을국가에따라어떻게하는가에만초점을맞추었기때문에사회복지정책의발전에대한본질적인원인에대하여는등한시할수있는한계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