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및주요내용선박으로부터의대기오염을방지하기위하여질소산화물배출해역의범위를규정하고, 유조선간기름화물이송에대한안전관리를강화하기위하여관련절차를합리적으로개선하며, 선박내오존층파괴물질에대한효율적관리를위하여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제도를도입하고, 질소산화물배출규제대상인디젤기관의범위와그적용시기및적용방법등에관한사항을정하며, 선박의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제도및일부오염방지설비에대한성능인증제도를도입하고, 그밖에선박의황산화물배출제한기준을합리적으로개선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 국토해양부제공 > 국토해양부령제420 호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2011 년 12 월 23 일국토해양부장관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 조제1항제 5호단서를삭제하고, 같은조제4항각호외의부분중 제2항및제7항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 를 다음각호 로하며, 같은항제8호를삭제하고, 같은조에제11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11 자동차에장착되는브레이크호스는제112 조의2에따른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제27 조제1항제 2호중 좌석 을 승객용좌석 으로하고, 같은항제3호를삭제하며, 같은조제2항본문및단서중 3 점식 을각각 3 점식이상의 로하고, 같은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 3 제1항에따른안전띠는제112 조의3에따른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제44 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4 조의2( 옆면표시등 )1 길이 6미터이상인자동차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한옆면표시등을설치하여야한다. 1.1 등당광도는 25 칸델라이하이어야하며, 제106 조제13 호에따른광도기준에적합할것 2. 앞부분과중간부분의등광색은호박색이어야하며, 가장뒷부분의등광색은호박색또는적색일것 3. 등화의발광면은지상으로부터 250 밀리미터이상 1천 500 밀리미터이하의높이가되게설치할것. 다만, 차체구조상불가능한경우에는 2천 100 밀리미터이내의범위에서설치할수있다. 171
4. 자동차의가장앞에서 3천밀리미터이내, 자동차의가장뒷부분에서 1천밀리미터이내의범위에서설치할것 5. 등화의발광면간거리는 3천밀리미터이내의범위에서설치할것 2 제1항에도불구하고길이 6미터미만의자동차에대해서도옆면표시등을설치할수있다. 다만, 제1항에따른설치기준에적합하게설치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른옆면표시등은방향지시등과연동하여점멸하는구조를갖추어설치할수있다. 이경우가장뒷부분의등광색은호박색이어야한다. 제46 조제1항중 화물자동차 를 화물자동차로서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화물자동차 로한다. 제47 조제3항제 1호를삭제한다. 제67 조제1항제 5호각목외의부분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장애인용의경우에는발조작식외에다른형태의조작방식에따른주제동장치를갖출수있다. 제69 조제1항중 한다. 를 하며, 연료장치및그구성부품은별표 5의 15 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로한다. 제70 조제1항중 옆면으로 를 외부로 로하고, 같은항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이경우해당금지외형의세부적기준및유형등에관하여는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71 조제1항제 2호를다음과같이한다. 2. 운전자좌석외의좌석을설치하는경우에는운행중승차인의이탈방지에필요한손잡이, 발걸이또는그밖의안전장치를설치할것. 이경우손잡이는별표 5의 16 의설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제103 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2 안전띠는별표 16 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제106 조에제13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3. 옆면표시등은별표 28 의4의기준에적합할것제3장의 2( 제112 조의2부터제112 조의6까지 )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장의 2부품의안전기준제112 조의2( 브레이크호스 ) 자동차에사용되는브레이크호스는별표 30 의4의기준에적합하여야하며, 공기압브레이크호스를제외한다른브레이크호스는분해되지아니하는일체형구조이어야한다. 제112 조의3( 좌석안전띠장치 ) 자동차에사용되는좌석안전띠는별표 16 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72
제112 조의4( 등화장치 ) 자동차에사용되는전조등은별표 19, 별표 19 의2부터별표 19 의6까지및별표 19 의9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제112 조의5( 후부반사기 ) 자동차에사용되는후부반사기 ( 보조반사기를포함한다 ) 는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후부반사기의반사부모양은삼각형모양외의것일것. 다만, 피견인자동차에사용되는후부반사기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후부반사기에의한반사광은적색이어야할것. 다만, 보조반사기의경우에는황색또는호박색으로할수있다. 3. 후부반사기의반사성능은별표 29 제1호및제4호의기준에적합할것제112 조의6( 후부안전판 ) 자동차에사용되는후부안전판은별표 13 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제114 조제2항중 제13 조제2항 을 제12 조의2, 제13 조제2항 으로, 제90 조 를 제90 조, 제90 조의2 로, 제108 조내지제111 조 를 제108 조부터 110 조까지, 제110 조의2, 제111 조, 제111 조의2 로하고, 같은조제12 항중 제89 조제1항 을 제89 조제1항ㆍ제 90 조의2 로한다. 별표 2의제동장치고장자동표시기란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표의주에제9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동장치고장자동표시기 주차제동장치자동표시기 적색또는황색적색또는황색 제동,Brake - 주차,Parking - 9. 하나의표시장치로 2개이상의제동장치상태를표시하는경우에는 제동장치고장자동표시기 를사용하여야한다. 별표 4에주 )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주 ) 관성제동장치를갖춘피견인자동차에대해서는위표를적용하지아니한다. 별표 5의 5를별지와같이한다. 별표 5의 14 를별지와같이한다. 별표 5의 15 및별표 5의 16 을각각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표 7의 7제4호 3) 다 ) 중 2) 및 3) 을 3) 및 4) 로한다. 별표 13 의제목중 제96 조관련 을 제96 조및제112 조의6관련 으로한다. 별표 16 을별지와같이한다. 별표 19, 별표 19 의2부터별표 19 의6까지및별표 19 의9의제목중 제106 조제1호 를각각 제106 조제1호및제112 조의4 로한다. 별표 28 의4를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표 30 의4를별지와같이신설한다. 173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5 조제11 항, 제27 조제1항제 2호ㆍ 3호, 같은조제3항및제103 조제2항의개정규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자동차부품의안전기준에관한특례 ) 이규칙시행당시제작ㆍ조립또는수입이중단된자동차에사용되는자동차부품에대하여는제112 조의2부터제112 조의6까지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자동차부품기준을적용한다. 제3조 ( 일반적적용례 ) 이규칙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후최초로제작ㆍ조립되거나수입되는자동차및자동차부품부터적용한다. 제4조 ( 옆면표시등의설치에관한적용례 ) 이규칙시행당시제작ㆍ조립또는수입하고있는자동차에대하여는 2015 년 1월 1일이후에제작ㆍ조립또는수입되는자동차부터제44 조의2의개정규정을적용한다. 제5조 ( 이륜자동차에관한적용례 ) 이규칙시행당시제작ㆍ조립또는수입하고있는이륜자동차의경우에는 2012 년 7월 1일이후에제작ㆍ조립또는수입되는이륜자동차부터제69 조ㆍ제70 조및제 71 조의개정규정을적용한다. 제6조 ( 자동차부품의안전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제작ㆍ조립또는수입하고있는자동차부품의경우에는 2012 년 6월 16 일까지는제112 조의2부터제112 조의6까지의개정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 별표 5의 5] 자동차의등화별전구형식및전력기준 ( 제48 조제3항관련 ) 1. 자동차의전조등용전구형식및전력 순번종류형식 순번종류형식 12 볼트계 24 볼트계 12 볼트계 24 볼트계 1 R2 45/40 55/50 27 1A1 55 2 H1 55 70 28 2A1 65/43 3 H3 55 70 29 2B1 70/60 35/35 4 필라 H4 75/70 30 1C1 55 또는 60/55 필라멘트 5 H7 55 70 31 멘트전구 2C1 65/43 6 전구 H8 35 32 2D1 65/55 7 H8B 35 33 2E1 70/60 8 H9 65 34 UF 70 9 H9B 65 35 LF 60 174
10 H10 45 36 1G1 55 11 H11 55 70 37 2G1 43 또는 65 12 H11B 55 70 38 2H1 70/60 13 H12 53 39 HB1 70/50 14 H13 60/55 40 HB2 72/65 15 H14 60/55 41 HB3 70 16 H15 55 42 HB4 60 17 H16 19 43 HB5 70/60 18 HB2 72/65 44 D1S 35 35 19 HB3 60 45 D2S 35 35 20 HB3A 60 46 가스 D1R 35 35 21 HB4 51 47 방전식전 D2R 35 35 22 HB4A 51 48 구 D3S 35 23 HIR1 65 49 D3R 35 24 HIR2 55 50 D4S 35 25 H27W/1 27 51 D4R 35 26 H27W/2 27 52 LED - - - 주 )1.1A1 부터 HB5 까지형식의광원은별표 19 의3부터별표 19 의6까지의광도기준을적용하는전조등을말한다. 2. 전력란의 00/00 은이중필라멘트구조로 주행빔 / 변환빔 전력기준을구분하여적용하며, 00 는주행빔및변환빔의구분없이적용하는것을의미한다. 이하이표에서같다. 3. 전력란의 는사용불가를의미하며, - 는전력제한기준의적용예외를의미한다. 이하이표에서같다. 4. 위표광원의색상은해당등화장치에적합한색상을사용하여야한다. 이하이표에서같다. 2. 자동차의앞면안개등용전구형식및전력 순번 종류 형식 12 볼트계 24 볼트계 1 H1 55 70 2 H2 55 70 3 H3 55 70 4 H7 55 70 5 필라멘트전구 H8 35 6 H10 45 7 H11 55 70 8 H11B 55 70 9 H12 53 175
10 H16 19 11 H27W/1 27 12 H27W/2 27 13 HB4 51 14 HB4A 51 15 PSX24W 24 16 D1S 35 35 17 D2S 35 35 18 D1R 35 35 19 D2R 35 35 가스방전식전구 20 D3S 35 21 D3R 35 22 D4S 35 23 D4R 35 24 LED - - - 3. 자동차의후퇴등용전구형식및전력 순번종류형식 12 볼트계 24 볼트계 1 P21W 21,27 또는 28 21,27 또는 28 2 필라멘트전구 PY21W 21 21 3 W16W 16 16 4 W21W 21 21 5 LED - - - 4. 자동차의주간주행등용전구형식및전력 순번 종류 형식 12 볼트계 24 볼트계 1 P13W 13 2 PSX26W 24 24 3 H15 15 4 필라멘트전구 P19W 19 5 PS19W 19 6 P21W 21 21 7 P21/5W 21/4 21/4 8 LED - - - 176
[ 별표 5 의 14] 이륜자동차의등화별전구형식및전력기준 ( 제 82 조제 3 항관련 ) 1. 이륜자동차의전조등용전구형식및전력 순번 종류 형식 순 종류형식 6볼트계 12 볼트계번 6볼트계 12 볼트계 1 R2 45/40 45/40 22 HB4A 51 2 H1 55 55 23 HIR1 65 3 H3 55 55 24 HIR2 55 4 H4 35/35 35/35 또는 60/55 25 H27W/1 27 5 H7 55 26 필라 H27W/2 27 6 H8 35 27 멘트 HS1 35 35 7 H8B 35 28 전구 HS2 15 15 8 H9 65 29 HS5 35/30 9 H9B 65 30 S1 25/25 25/25 10 H10 45 31 S2 35/35 35/35 11 필라멘트전구 H11 55 32 S3 15 15 12 H11B 55 33 D1S 35 13 H12 53 34 D2S 35 14 H13 60/55 35 D1R 35 15 H14 60/55 36 D2R 35 16 H15 55 17 H16 19 가스 37 방전식전구 D3S 35 18 HB2 65/42 39 D3R 35 19 HB3 60 D4S 35 40 20 HB3A 60 D4R 35 21 HB4 51 41 LED - - - 주 )1) 전력란의 00/00 은이중필라멘트구조로 주행빔 / 변환빔 전력기준을구분하여적용하며, 00 는주행빔및변환빔구분없이적용하는것을의미한다. 이하이표에서같다. 2) 전력란의 는사용불가를의미하며, - 는전력제한기준의적용예외를의미한다. 이하이표에서같다. 3) 위표광원의색상은해당등화장치에적합한색상을사용하여야한다. 이하이표에서같다. 177
2. 이륜자동차의앞면안개등용전구형식및전력 순번종류형식 6 볼트계 12 볼트계 1 H1 55 55 2 H3 55 55 3 H7 55 4 H8 35 5 필라멘트전구 H10 42 6 H11 55 7 H12 53 8 H16 19 9 H27W/1 27 10 H27W/2 27 11 LED - - - 3. 이륜자동차의후퇴등용전구형식및전력 순번종류형식 6 볼트계 12 볼트계 1 P21W 21,27 또는 28 21,27 또는 28 필라멘트전구 2 PY21W 21 21 3 LED - - - 4. 이륜자동차의주간주행등용전구형식및전력 순번종류형식 6 볼트계 12 볼트계 1 P13W 13 2 PSX26W 24 3 H15 15 4 필라멘트전구 P19W 19 5 PS19W 19 6 P21W 21 21 7 P21/5W 21/4 21/4 8 LED - - - 178
[ 별표 5 의 15] 이륜자동차의연료장치및구성부품기준 ( 제 69 조제 1 항관련 ) 1. 연료장치및그구성부품은연료의사용조건을적합하게유지할수있도록열적ㆍ기계적ㆍ화학적특성에맞게제작되어야하며, 인접한부속등과정전기가발생하지않도록할것 2. 부식에견딜수있는구조로할것 3. 연료장치는정해진압력에서기밀시험을통과해야할것. 이경우정해진압력은평상시의압력의 2배이며, 최소 130kPa 의절대압력과동등한압력이어야한다. 4. 평상시압력을초과하는과도한압력은자동적으로압력을조절하는장치 ( 오리피스, 안전밸브등 ) 로조절되어야하며, 발화의위험이없을것 5. 연료장치를거꾸로뒤집은경우에도연료누유량은 30g/min 을초과하지않을것 6. 금속재질이외의연료장치의경우에도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따른기준에적합할것 비고 : 국토해양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의기준적용에필요 한세부사항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 별표 5 의 16] 이륜자동차의손잡이설치기준 ( 제 71 조제 1 항제 2 호후단관련 ) 1. 가죽손잡이가설치된경우가. 승차인이손쉽게이용가능할것나. 손잡이는진행방향을중심으로좌우대칭이어야하며, 손잡이중앙부위하단부에 2MPa 의최대압력에서정적으로적용된 2kN 의수직견인하중을가했을때끊어지지않을것 2. 그밖의손잡이가설치된경우가. 제1호의기준에적합할것나. 손잡이가 2개인경우손잡이는진행방향을중심으로좌우대칭이어야하며, 각각의손잡이중앙부위하단부에 1MPa 의최대압력에서정적으로적용된 1kN 의수직견인하중을가했을때끊어지지않을것 [ 별표 16] 좌석안전띠성능기준 ( 제 103 조제 2 항및제 112 조의 3 관련 ) 1. 좌석안전띠는탑승자에게상해를줄수있는예리한돌출부나모서리등이없을것 2. 좌석안전띠의각부는견고하게결합되어있어야하며, 갈라지거나강도에영향을미칠수있는 부식등이없을것 179
3. 성능기준 가. 정지상태에서의하중에관한기준 구분 항목 성능기준 1)2 개시험품의파단하중은 14,700N 이상이어야하며, 그파 안전띠안전띠조절장치버클리트랙터 인장강도너비검사강도마이크로슬립시험검사강도내구성성능강도수동잠금해제리트랙터 단하중의차이는큰값의 10 퍼센트를초과하지않을것 2)2 개의파단하중은 2개평균값의 75 퍼센트이상일것 1) 인장하중 9,800 N의하중에서안전띠너비 46mm 이 상일것 1) 좌석안전띠는착용시착용자의몸에맞고쉽게조절될것 1) 인장하중 9,800N 의하중에서분리되거나파손되지않을것 1) 시험시 2 개의안전띠조절장치의각시험품마다안전띠의 미끄러짐은 25 mm를초과하지않아야할것 2)2 개안전띠이동량의합은 40 mm를초과하지아니할것 1) 부분적으로잠기는등부정확하게사용할가능성이없을 것 2) 착용자의몸에닿을수있는경우의버클은넓이 20 cm2이 상, 너비 46 mm이상일것 (2 점식및 3 점식좌석안전띠만해당 한다 ) 3) 버클의잠금해제를위한버튼은적색이어야하고, 다른부 분은적색이아닐것 1) 인장하중 9,800N 의하중에서분리되거나파손되지않을것 1) 버클은 5,000 사이클의체결과비체결을반복적으로작동시 이상이없을것 1) 버클의체결된상태에서는항상잠겨져있어야하며,10N 이하의힘으로는해제되지않을것 2) 움직이는상태에서의시험이완료된버클의해리력은 60N 을초과하지않을것 1) 리트랙터는 14,700N 의인장하중시험시파손되거나분리 되지않을것. 다만, 리트렉터에상부슬립가이드가적용된 경우에는 9,800N 의인장하중시험시파손되거나분리되어 서는아니된다. 1) 안전띠는리트랙터의잠금위치에서이동량이 25 mm이하일 것 2)14N 22N 사이의장력에서안전띠가빠져나오는길이는 6 mm이하일것 3) 리트랙터작동을 10,000 회반복후에도정상작동할것 180
1) 안전띠는리트랙터의잠금위치에서이동량이 30 mm이하일 자동잠금리트랙터비상잠금리트랙터 것 2) 골반을구속하는경우복원력이 7N 이상이어야하며, 상체구속장치의일부인경우 2N 이상 7N 이하일것 3) 리트랙터작동을 10,000 회반복후에도정상작동할것 1) 자동차의감속도값이 0.45g( 반응력이높은비상잠금리트랙터의경우 0.85g) 이하에서잠길것 2) 안전띠의가속도값이 0.8g( 반응력이높은비상잠금리트랙터의경우 1.0g) 이하에서잠기지아니할것 3) 리트랙터가잠기는조건에서리트랙터가잠기기전의안전띠이동량은 50 mm를초과하지아니할것 4) 설치위치로부터어느방향이든 12 도이하로기울어질때는잠기지아니할것 5) 설치위치로부터 27 도 ( 반응력이높은비상잠금리트랙터의경우 40 도 ) 이상의각도에서잠길것 6) 리트랙터작동을 45,000 회반복후에도정상작동할것 부착구와 안전띠높이 조절장치 강도 1) 인장하중 14,700N 의하중에서분리되거나파손되지아니할 것 나. 움직이는상태에서의하중에관한기준 항목내하중성인체모형의이동량 성능기준 1) 중력가속도의 30 배의관성하중으로시험하였을때손상이없어야하며, 버클또는잠금장치가풀리지않을것 1) 골반부는 80mm 이상 200mm 이하이며, 흉부는 100mm 이상 300mm 이하일것. 다만, 프리로딩장치가설치된안전띠의경우에는골반부, 흉부모두최소이동량을 50 퍼센트까지허용한다. 2) 에어백이있는경우에는흉부최대이동량이 300mm 를초과시의흉부속도는 300mm 시점에서 24km/h 이하일것. 다만, 흉부최대이동량이 300mm 를초과하는시점에서 24km/h 를초과하는경우인체모형의구속상태평가를통해자동차전방의단단한부품에부딪히지않는다는것이확인되는경우이기준을만족하는것으로본다. 시험후 확인 1) 시험후변위장치와잠금장치등은수동으로작동시킬수있을것 2) 시험후좌석안전띠장치의파손과기능을손상시킬수있는변형및 균열이없을것 181
비고 : 이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안전띠조절장치 란안전띠를착용자에맞게조절하도록설계된단단한부품이며, 버클, 부착구또는리트렉터등을조합하여구성한것을말한다. 2. 마이크로슬립시험 이란미세하게미끄러짐량을측정하는시험을말한다. 3. 버클 이란탑승자를구속하고신속하게해리하기위한좌석안전띠장치의연결부를말한다. 4. 해리력 이란버클을분리하는데사용되는힘을말한다. 5. 리트랙터 란좌석안전띠중안전띠일부또는전체를수납하는장치를말한다. 가. 수동잠금해제리트랙터 란안전띠를원하는길이로끌어내기위해서착용자가리트랙터의잠금을풀려면장치를수동으로작동시켜야하고, 이작동이멈추면자동적으로잠겨지는리트랙터를말한다. 나. 자동잠금리트랙터 란안전띠를원하는길이로끌어낼수있고버클을연결하면자동적으로안전띠를착용자의몸에맞추어조절하는리트랙터로착용자의자발적개입없이안전띠를더끌어내는것을방지하는리트랙터를말한다. 다. 비상잠금리트랙터 란정상적인운전조건동안안전띠착용자의움직임을제한하지않는리트랙터를말한다. 예 ) 비상시자동차의충돌ㆍ추돌ㆍ전복등에의하여자동차의감속 ( 단일감지기능 ) 또는자동차의감속과다른동작의감지 ( 다중감지기능 ) 를통해잠금기구가작동하여잠기는리트랙터를말한다. 6. 부착구 란안전띠부착장치에좌석안전띠를견고하게고정시키기위하여금속또는단단한플라스틱등으로만들어진좌석안전띠의일부를말한다. 7. 안전띠높이조절장치 란좌석안전띠의자동차상부필라루프높이에있는위치를개별좌석안전띠착용자의조건에따라위치를조정할수있게하는장치를말한다. 8. 프리로딩장치 란충돌순간안전띠의느슨함을방지하기위한목적으로안전띠를감아주기위해추가하는장치또는내부장치를말한다. [ 별표 28 의 4] 옆면표시등의광도기준 ( 제 106 조제 13 호관련 ) 1. 최대광도 :25 칸델라이하일것 2. 각측정점에서의최소광도 가. 길이 6미터미만인자동차 측정점및측정구역 ( 각도 ( ) 최소광도 ( 칸델라 ) 10U ~10D 30R ~30L 0.6 이상 H V 0.6 이상 나. 길이 6미터이상인자동차 측정점및측정구역 ( 각도 ( ) 최소광도 ( 칸델라 ) 10U ~10D 45R ~45L 0.6 이상 H V 4.0 이상 182
[ 별표 30 의 4] 1. 유압브레이크호스 가. 성능기준 1) 수축기준 브레이크호스기준 ( 제 112 조의 2 관련 ) 유압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각단면의내경 ( 호스를포함하지않는끝단부품은제외한다 ) 이브 레이크호스공칭내경의 64 퍼센트이상일것 2) 팽창기준 유압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 6,900kPa,10,300kPa 및 20,000kPa 의압력에서최대팽창이아래표 에규정된값을초과하지않을것 유압브레이크호스내경 일반팽창호스 팽창량 (cm 3 /m) 6,900kPa 10,300kPa 20,000kPa 저팽창호스 일반팽창호스 저팽창호스 일반팽창호스 저팽창호스 3mm 이하 2.17 1.08 2.59 1.38 4.00 2.00 3mm 초과 ~ 5mm 이하 2.82 1.81 3.35 2.36 5.50 3.00 5mm 초과 3.41 2.69 4.27 3.84 - - 3) 파열강도기준유압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 27,600kPa 의수압을가했을때 2분이상파열없이견디고, 직경 3mm 이하인호스에대해서는 49,000kPa 이하, 직경 3mm 초과인호스에대해서는 34,500kPa 이하에서파열되지않을것 4) 내휨성 (whip) 기준유압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 35 시간연속내휨성시험을실시하였을때파열되지않을것 5) 인장강도기준유압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저속인장시험시 1,446N, 고속인장시험시 1,646N 의인장력을가한경우끝단부품으로부터호스의이탈이없을것 6) 침수후파열강도기준유압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 70 시간동안침수시킨후 27,600kPa 의수압을한경우 2분이상파열없이견디고,34,500kPa 이하에서파열되지않을것 7) 침수후내휨성 (whip) 기준유압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 70 시간동안침수시킨후 4) 의내휨성 (whip) 기준을만족할것 8) 침수후인장강도기준유압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 70 시간동안침수시킨후 5) 인장강도기준을만족할것 9) 내저온성기준유압브레이크호스는 70 시간동안 -48 ~ -45 의온도로유지한후구부렸을때확대경없이육안확인할수있는균열이없을것 183
10) 제동액적합성기준유압브레이크호스조립품 ( 무기물계또는석유계제동액이사용되는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제외한다 ) 은해당자동차의제동액을채워 70 시간동안 120 의온도로유지한후아래기준을만족할것가 ) 유압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각단면의내경 ( 호스를포함하지않는끝단부품은제외한다 ) 이브레이크호스공칭내경의 64 퍼센트이상일것나 )27,600kPa 의수압을 2분이상가했을때파열이없어야하며, 그후 34,500kPa 이하에서파열되지않을것 11) 내오존성기준가 ) 유압브레이크호스는 40 에서 70 시간동안오존에노출시킨후 7- 배율확대경을이용하여확인할수있는균열이없을것나 )48 시간동안동적오존시험수행후확대경없이육안확인할수있는균열이없을것 12) 고온충격기준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고온가압시험에서아래기준에적합할것가 )146 의온도로 150 회의가압사이클에서누설없이견딜것나 )27,600kPa 의내압시험에서 2분이상파열되지않을것다 )34,500kPa 이하의압력에서파열되지않을것 13) 끝단부품내부식성기준유압브레이크호스끝단부품 ( 체결또는표기사항을적용하기위해보호피복이제거된경우는제외한다 ) 은염수분무에 24 시간노출시킨후표면에원금속의부식이없을것주 ) 무기물계또는석유계제동액이사용되는브레이크호스조립품 :ISO 6120 에따라제작된브레이크호스조립품나. 표기기준 1) 유압브레이크호스는길이방향에평행하고분명하게식별가능한폭 1.5mm 이상의줄무늬를호스양쪽에표기 ( 이표기는 2) 의표기사항이나제작사가표기하고자하는추가적인문구에의해대체될수있다 ) 할것. 다만, 유압브레이크호스가자동차에장착될때꼬임을방지할수있는끝단부품과함께조립품으로써제작되어사용되는경우는제외한다. 2) 유압브레이크호스 ( 브레이크호스조립품의일부인경우는제외한다 ) 는다음사항을최소 3mm 이상의문자ㆍ숫자또는기호로표기하고, 문구사이의간격은 153mm 이하로표기할것가 ) 호스제작자를확인할수있는제작자식별표식나 ) 숫자로표기된제작년ㆍ월ㆍ일또는년ㆍ월다 ) 호스의공칭내경라 ) 일반팽창호스또는저팽창호스인경우각각 HR 또는 HL 표기 3) 유압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브레이크호스조립품을둘러싼밴드 ( 끝단부품에의해이탈이방지될경우에는호스부에서자유롭게움직일수있다 ) 를이용하여최소 3mm 크기의문자ㆍ숫자또는기호등으로브레이크호스조립품제작자를확인할수있는제작사식별표식을할것. 다만, 유압브레이크호스조립품의 1개이상의끝단부품에최소 1.5mm 크기로브레이크호스조립품제작자를확인할수있는식별표식을하는것으로대체할수있다. 184
주 )1) 브레이크호스 : 브레이크계통에서자동차브레이크에힘을작동시키기위해유압또는공기압등을전달하거나저장하기위한용도로제작된유연한도관을말한다. 2) 끝단부품 : 브레이크호스의끝부분에브레이크호스의연결을목적으로제작된부품을말한다. 3) 브레이크호스조립품 : 브레이크계통에사용하기위한끝단부품을갖춘브레이크호스를말한다. 4) 자동차제작시장착되는브레이크호스의경우에는해당부품의표기를생략할수있다. 2. 공기브레이크호스가. 성능기준 1) 수축기준공기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각단면의내경 ( 호스를포함하지않는끝단부품제외한다 ) 이브레이크호스공칭내경의 66 퍼센트이상일것 2) 내고온성기준공기브레이크호스는공칭내경별규정된반경을갖는시험실린더에구부린상태로 100 의온도에서 70 시간동안유지한후폈을때확대경없이육안확인할수있는내ㆍ외부의균열, 탄자국기타변형등이없을것 3) 내저온성기준공기브레이크호스의내외부표면은공칭내경별규정된반경을갖는시험실린더에구부린상태로 -40 에서 70 시간동안유지한후폈을때확대경없이육안확인할수있는내ㆍ외부의균열, 탄자국또는기타변형등이없을것 4) 내유성기준공기브레이크호스의내부튜브및외피에서채취한시편은 100 에서 70 시간동안표준오일 (IRM 903) 에담근후체적변화율이 100 퍼센트이하일것 5) 내오존성기준공기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 40 에서 70 시간동안오존에노출시킨후공칭내경별규정된반경을갖는시험실린더에구부렸을때 7- 배율확대경을이용하여확인할수있는균열이없을것 6) 길이변화기준공기브레이크호스는 1,380kPa 공기압에서길이수축이 7퍼센트이하이고팽창이 5퍼센트이하일것 7) 점착성기준가 ) 공기브레이크호스 ( 철선보강된호스제외한다 ) 는인접층이분리되기전에 1.4N/mm 의인장력에견딜것나 ) 철선보강된공기브레이크호스는 635mmHg 의진공에서공칭내경별규정된반경을갖는시험실린더에구부린경우시험구는호스전 ( 全 ) 구간에서자유롭게굴러갈수있을것 8) 굴곡강도및공기압누설기준공기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오리피스를통해공급되는압력에의해 2분이내에 0kPa 에서 970kPa 까지증가하는내압을견딜것 9) 내부식성및파열강도기준공기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염수분무에노출된후 6,200kPa 의정수압에서파열되지않을것 185
10) 인장강도기준공기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공칭내경이 6mm 이하인경우에는 222N,6mm 초과및 12mm 이하인경우에는 667N,12mm 를초과하는경우에는 1,446N 인장력에대해끝단부품으로부터호스의이탈없이견딜것. 다만, 프레임과차축사이또는피견인자동차와견인자동차사이에사용하기위해제작된공기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공칭내경이 6mm 이하인경우에는 1,110N,6mm 를초과하는경우에는 1,446N 의인장력에대해끝단부품으로부터호스의이탈없이견뎌야한다. 11) 침수및인장강도기준공기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 70 시간동안증류수침수후 10) 인장강도기준에적합할것 12) 내염화아연성기준공기브레이크호스는 200 시간동안염화아연 50 퍼센트수용액에담근후외부피복에 7- 배율확대경을이용하여확인할수있는균열이없을것 13) 끝단부품내부식성기준공기브레이크호스끝단부품 ( 체결또는표기사항을적용하기위해보호피복이제거된경우는제외한다 ) 은염수분무에 24 시간노출시킨후표면에원금속의부식이없을것나. 표기기준 1) 공기브레이크호스 ( 브레이크호스조립품의일부인경우는제외한다 ) 는다음사항을최소 3mm 이상의문자ㆍ숫자또는기호로표기하고, 문구사이의간격은 153mm 이하로표기할것가 ) 호스제작자를확인할수있는제작자식별표식나 ) 숫자로표기된제작연월일또는제작연월다 ) 호스의공칭내경라 ) 형식의지정은아래 (1) 부터 (3) 까지에적합하여야하고,A 형식은 A,AI 형식은 AI, A I형식은 AI 로표기할것 (1)A 형식 : 강화섬유및탄성중합체외피 (2)AI 형식 : 철선또는강화섬유및땋은섬유외피 (3)A I형식 : 철선또는강화섬유및땋은섬유또는탄성중합체외피 2) 공기브레이크호스끝단부품 ( 변형을가하는방식에의해호스에체결된경우는제외한다 ) 중최소한 1개는다음사항을최소 1.5mm 높이의문자ㆍ숫자또는기호로표기할것가 ) 끝단부품제작자를확인할수있는제작자식별표식나 ) 공기식제동장치에사용하고자하는경우 A 표기를하여야하며, 재사용가능한조립품에사용하기위한끝단부품의경우 AI 는 AI 형식, A I 는 A I형식의호스와함께사용되어야한다. 다 ) 호스의공칭내경 3) 끝단부품이변형을가하는방식에의해호스에체결되어제작된공기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브레이크호스조립품을둘러싼밴드 ( 끝단부품에의해이탈이방지될경우에는호스부에서자유롭게움직일수있다 ) 를이용하여최소 3mm 크기의문자ㆍ숫자또는기호등으로브레이크호스조립품제작자를확인할수있는제작자식별표식을할것. 다만, 공기브레이크호스조립품의 1개이상의끝단부품에최소 1.5mm 의크기로브레이크호스조립품제작자를확인할수있는식별표식을하는것으로대체할수있다. 주 ) 자동차제작시장착되는브레이크호스의경우에는표기를생략할수있다. 186
개정이유및주요내용자동차자기인증제도의시행에따라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전조등, 후부반사기및후부안전판등 5가지자동차부품에대한부품안전기준을정하고, 자동차옆면표시등의설치기준을규정하여야간교통사고예방에적극기여하며, 이륜자동차의연료장치기준및손잡이설치기준을마련하여이륜자동차의안전성을확보하는한편, 그밖에제동장치및등화장치등에대한안전기준을보다합리적으로개선ㆍ정비하려는것임. < 국토해양부제공 > 정정관보제17647 호 (2011.12.2.) 에게재된지식경제부령제219 호 ( 상표법시행규칙전부개정령 ) 중부칙제1조를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1 년 12 월 23 일지식경제부장관 정정전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 이우리나라에대하여그효력을발생하는날부터시행한다. 정정후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 이우리나라에대하여그효력을발생하는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 1및별표 2는 2012.1.1. 부터시행한다. 고 시 법무부고시제 2011-666 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 5 조내지제 8 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1 년 12 월 23 일 법무부장관 한국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등록예정기준지근거규정수반취득비고 황쟈이 1993.08.25 여 중 전북완주군이서면용서리국 60-1 남양아파트 104 동 402 호 리카이다 1994.05.15 남 중 전북고창군성내면양계리국 505 송문빈 1993.01.21 남 중 전북순창군인계면도룡리국 724 김영란 1983.12.21 여중국전북익산시인화동 2 가 55 채민지 2008.07.12 여중국전북익산시인화동 2 가 55 원금매 1982.03.11 여중국 제주제주시조천읍조천리 129 187 국적법제 7 조 1 항 1 호 국적법제7조 1항 1호국적법제7조 1항 1호 국적법제7조 1항 1호국적법제8조국적법제7조 1항 1호 김영란의수반취득 수반취득 ( 채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