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변화에대응한이민정책추진방향 찰스한스원장 국제이주기구이민정책연구원고양시, 경기도 배경자료 : 2012.7.11
위원장님, IOM 이민정책연구원을대표해이자리에설수있도록초대해주신것에대해감사드립니다. I. 도입 한국은향후몇십년동안심각한인구문제에당면하게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정부차원에서인구구조개선에도움이될만한바람직한이민정책의역할을결정해야할중요한시점에와있습니다. 이민정책이국가정체성과매우긴밀히연결되어있음을고려할때, 이는사회정책및국가비전차원에서다루어져야할사항일뿐아니라인구규모, 인구특성, 경제지표등통계나특정이민정책과도크게관련된문제이기도합니다. 이번발표에서는한국의인구목표달성을위한이민정책의역할을중점적으로다루고자합니다. II. 이민정책은인구구조에영향을미칠수있습니다. 이민정책은인력구조를포함한국가인구구조에영향을미칠수있습니다. 예를들어지난십년동안유럽과미국의인력증가분중이민자가차지한비율은각각 70%, 47% 였습니다. 1 그러나이민정책이어느정도영향을미칠수있는지, 또한불안정한인구구조가어떤결과를초래할지에대한그여부와정도는어떤정책을마련하고시행하는가에달려있습니다. 그정책이특정한목표달성을위한의도적인정책일수도있고, 의도하지는않았지만때로는유익한인구변화를가져오기도하는정책일수있습니다. 스페인의경우한국과비슷한인구규모를갖고있습니다. 2011 년스페인의인구는 4720 만명이었습니다. 2011 년스페인내외국인은전체인구의 12% 를차지했고, 이는 OECD 평균에근접하는수치입니다. 만일현재와같은수준의이민이지속된다면 2055 년인구는 16.4% 상승해 5270 만명에이를것입니다. 그러나반대로지금부터이민이중단된다면 2055 년인구는 14.8% 감소해 3660 만명으로줄어들것입니다. 2 1 OECD. 2012.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 국제이주전망 ) 2 Coleman, David. (2008). The demographic effec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in Europe ( 국제이주가유럽인구구조에미치는영향 ).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Volume 24, Number 3, pages 452 476. 페이지 2 / 9
한국과같이대규모이민자유입이이뤄지지않고있는국가에서는이민이인구구조에큰변화를가져오리라기대하기는어려울것입니다. 그러나이민정책은출산율을높이고고령화에대응하기위한국가차원의인구강화전략과함께중요한인구정책수단이될수있습니다. 다음의도표는이민이유럽인구구조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에대한전체적인그림을보여줍니다. 도표의수치가보여주듯이민은인구규모뿐아니라, 어떤국가에서는인구감소추세를바꾸거나그속도를둔화시킬수있을정도의영향력을갖게될것입니다. 독일을예로들자면, 독일의인구는상황에관계없이감소할것입니다. 그러나어느정도로감소하느냐는이민정책에따라달라질것입니다. 순이민자의유입이전혀없는불가리아, 라트비아, 폴란드, 루마니아와같은국가들은현이민비율로는인구문제를완화시킬수없습니다. 이민이심각한인구상황에영향을주기를기대한다면한국도마찬가지로더욱적극적인친 이민정책을추진해야합니다. 이민지속과중단에따른 2055 년인구전망, 유로스타 2008 년기준예상시나리오 ( 남서유럽국가 ) 인구 ( 백만 ) 비율변화 이주지속 이주중단 이주지속 이주중단 2008 2055 2055 2055 2055 프랑스 61.9 71.4 65.2 15.5 5.3 영국 61.3 75.6 61.4 23.5 0.3 네덜란드 16.4 16.7 15.5 2.0-5.5 스페인 45.3 52.7 38.6 16.4-14.8 이탈리아 59.5 60.4 46.2 1.5-22.4 독일 82.2 72.6 61.1-11.6-25.7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4.7 6.0 5.0 26.0 4.7 스웨덴 9.2 10.8 9.0 17.4-2.3 덴마크 5.5 5.9 5.3 7.8-3.5 핀란드 5.3 5.4 5.0 2.3-5.5 중동부유럽 폴란드 38.1 32.2 31.6-15.4-17.1 루마니아 21.4 17.6 17.2-17.9-19.9 체코 10.3 9.7 8.2-6.0-20.4 슬로바니아 2.0 1.8 1.6-9.5-22.0 헝가리 10.0 8.9 7.8-11.4-22.5 라트비아 2.3 1.7 1.7-23.0-23.4 불가리아 7.6 5.7 5.6-25.3-27.0 출처 : Coleman, David. The demographic effect of international migration in Europe ( 국제이주가유럽인구구조에미치는영향 ).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Volume 24, Number 3, 2008, pp. 452 476 페이지 3 / 9
III. 한국이민현황 한국의이민현황은매우잘알려져있고, 관련주요통계치는 < 별지 1> 에나와있습니다. 그러나이번회의와특별히관계된수치에대해세가지를말씀드리고자합니다. 1. 한국의외국인규모는 OECD 평균 4분의 1 수준에미치는매우낮은편입니다. 2. 한국에서영주권과상응한영주자격을소지한외국인은귀화자를포함해극소수 (0.0025% 이하 ) 입니다. 3. 외국인수의증가에도불구하고한국의전체인구에서다양한인종이차지하는비율은지난 10년간크게변화하지않았습니다. (2001년 1.17%, 2011년 1.70%). 2011년을기준으로한국인구의 98% 는한국인입니다. 이는한국이민자의대부분이재외동포로이뤄졌기때문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인종적다양성의점진적인증가를감지할수있는수준으로발전해가고있습니다. 위의통계치를통해다음을알수있습니다. 한국으로유입되는이민자의규모는선진국에비해매우낮은편입니다. 한국의정주인구중영주체류자나귀화자가차지하는비중도낮은편입니다. 한국의인종적다양성도매우낮습니다. 이와같은추세가향후정책을통해서도지속된다면이민이한국인구구조에미치는영향은미미할것입니다. 페이지 4 / 9
IV. 인구문제해결을위한이민정책 한국의현이민정책목표는부분적으로나마인구변화에대응하고자마련된것이나현시점에서는인구문제의정곡을찌르고있지않아근본적인인구문제해결에큰도움이되지못하는실정입니다. 한국의이민정책이인구문제와잘연계되어시행되기위해서는다음의 4 가지방향이고려되어야합니다. 1) 인구목표와연계한노동이주정책, 2) 장기적인인구증가효과를위한노동이주및유학생활용방안마련, 3) 양질의국가구성원확보를위한국적제도정비, 4) 친 이민자환경조성을위한사회통합프로그램지속 강화 1. 인구목표와연계한노동이주정책도입 : 다양한기술수준을보유한이주노동자와그가족구성원, 그리고이들의노동력및기술이한국사회에유익하다고판단될경우, 이들에게단기체류자격에서영주자격으로전환할수있는특별경로를활성화해야합니다. 입국단계에서선별기능 ( 연령, 결혼여부등고려 ) 강화 : 중급숙련인력3을점진적으로확대 유입하여인구목표와연계활용 우수인재유치경쟁심화에따른대상별특화정책 고액투자, 국민일자리창출등국가이익에부합하는우수인재 ( 및그가족 ) 를적극적으로받아들일수있도록비자체계개편및출입국관리법등관련법령정비 교수, 과학자, 연구원등우수인재의역량을점수로평가하여고급인재로인정될경우, 입국단계에서부터영주권으로전환이가능한비자발급 2. 장기적인인구증가효과를위한노동이주및유학생활용방안을마련해야합니다. 졸업후영주자격으로의전환과정에서국내취업가능직종확대및가족초청허용4 첨단과학분야학위취득자에대한영주권및국적취득요건완화 3. 한국이필요로하는영주이민자유치와확보를위한국적제도를정비해야합니다. 국적취득前영주권전치주의도입 3 저숙련및중급숙련인력에대한정의는각국가마다다르다. 예를들어한국의고용허가제아래들어오는저숙련인력의경우캐나다에서는중급숙련인력으로분류되며, 주이민자선발프로그램 (Provincial Nominee Program) 을통해단기체류자격에서영주자격으로전환할수있는기회가주어진다. 이는부분적으로인구밀도가낮은지역의인구구축및유지에기여한다. 4 외국인유학생 : 2007 년 41,780 명에서 2011 년 68,039 명으로증가. 페이지 5 / 9
단기체류에서영주권, 귀화로의국적취득경로를명확하게설정 ( 일정요건을갖춘영주권소지자에게국적을빨리취득할수있는경로마련 ) 5 귀화우수인재를시작으로귀화이민자의 동반가족 에대한복수국적허용확대 2011.1 국적법개정으로한국국적의취득과보유는용이하게, 포기와상실은신중하게함으로써인구유출방지에기여 6 4. 이민자를위한사회통합프로그램을지속 강화해야합니다. 현한국이민정책의장점인부분이므로유지및강화되어야하고지방정부의주도적인역할필요, 정책대상확대필요 V. 결론 1. 이주노동자수의증가는한국의지속적인성장을위해불가피합니다. 그리고단기순환을전제로한현단순기능인력체제는전반적인사회 경제적수요와인구문제를해결하는데한계가있습니다. 2. 현단순기능인력체제와더불어정주인력을생산가능인구로활용해야합니다. 이들에게이민을통해평생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국내사회보장제도에기여하고그혜택을공정하게누릴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합니다. 3. 한국이호주, 캐나다, 미국등과같은수준의이민자를수용하고다문화주의를모방할필요는없지만더많은이민자에게영주와귀화할수있는길을열어줌으로써국가의다양성을점진적으로증진시킬필요가있습니다. 4. 한국은상당수의영주이민자집단을수용하는단계로진입해야합니다. 또한이민자집단과한국인집단간의점진적인상호통합이요구됩니다. 5 2011 년 12 월현재영주권소지자 64,979 명 (0.001%) 중한국인의배우자및자녀 : 63,158 명, 5 년이상체류자 : 1,665 명, 투자이민자또는 우수인력 : 156 명. 추가로 115,499 명이귀화함에따라귀화자와영주권소지자의비율이전체인구대비약 0.4% 미만정도로늘어남. 6 한국국적의선택과포기 : 국적법개정이전과이후의비교 구분 국적법개정이전국적법개정이후 (2006.6.1 2010.5.3) (2010.5.4 2011.12.31) 한국국적선택 386 (11.7%) 2,182 (57%) 한국국적포기 2,900 (88.3%) 1,654 (43%) 국적소지자 2514 528 페이지 6 / 9
5. 지속적이고포괄적인성장을위해서는영주이민자와한국인간의균형잡힌인구규모와인구구조를구축하는것이중요합니다. 이를위해한국은영주이민자와수요에근거한단기이주노동자의확대가필요합니다. 위원장님, 대통력직속미래기획위원회에서발표할수있는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님, IOM 이민정책연구원은 2009 년한국정부의요청에의해국내이민문제해결에도움이되고자설립되었습니다. 한국정부는연구원을재정적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연구원은대통령직속미래기획위원회와이민정책관련업무를담당하는모든정부부처를지원하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별지 1 페이지 7 / 9
한국주요이민통계 < 표 1 1> 체류외국인수 (2001 & 2011) ( 단위 : 명, %) 체류외국인 566,835 1,395,077 한국인 47,357,000 49,779,000 백분율 (%) 1.19 2.80 출처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처 2: 통계청 < 표 1 2> 영주자격소지자 (2001 & 2011 누적 ) ( 단위 : 명, %) 체류외국인 566,835 1,395,077 영주자격소지자 12,008 180,478 백분율 (%) 2.12% 12.94% 영주자격소지자 (F 5) 6,022* 64,979 귀화자 5,986** 115,499 * 영주자격비자 (F 5) 시작연도 : 2002 ** 2003 자료 ( 이전자료는활용불가 )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표 1 3> 외국적동포및외국인 1 (2001 & 2011) ( 단위 : 명, %) 체류외국인 (a) 566,835 1,395,077 외국적동포 (b) 14,736 550,931 비한국계외국인 (a b) 552,099 844,146 백분율 1 (%) [(a b)/a] 97.4 60.5 백분율 2 (%) [(b)/a] 2.6 39.5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표 1 4> 외국국적동포및외국인 2 (2001 & 2011) ( 단위 : 명, %) 페이지 8 / 9
한국인 (a) 47,357,000 49,779,000 외국적동포 (b) 14,736 550,931 비한국계외국인 (a b) 487,222 844,146 백분율 1 (%) [(a b)/a] 1.03 1.70 백분율 2 (%) [(b)/a] 0.03 1.11 출처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처 2: 통계청 < 표 2> 체류자격별외국인현황 ( 단위 : 명 ) 산업연수 (D 3) 120,129 고용허가제 (E 9+H 2) 537,663 중소제조업체 (D 3 2) 78,099 결혼이주자 (F 2 1, F 5 2, F 6) 144,681 외국인투자 (D 3 1) 29,536 재외동포 (F 4) 136,702 배우자 (F 1 3) 25,182 여행 (B 2) 88,976 거주 (F 2) 22,802 단기방문 (C 3) 68,104 재외동포 (F 4) 14,736 유학 (D 2) 68,039 기타 276,351 기타 350,912 총계 566,835 총계 1,395,077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페이지 9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