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환경공동체발전전략개발및협력사업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사업보고서 2015-06-01 강택구외
연구진연구책임자강택구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부연구위원 ) 참여연구원이정석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부연구위원 ) 장훈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 ) 노태호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이난지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원 ) 산학연정연구자문위원 박상현 ( 국방연구원연구위원 ) 우준모 ( 선문대학교교수 ) 서태성 (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김지영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추장민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 ) c 2015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발행인박광국발행처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 ( 과학 인프라동 ) ( 우편번호 ) 30147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인쇄 2015년 12월 26일발행 2015년 12월 31일등록제17-254호 (1998년 1월 30일 ) ISBN 978-89-8464-466-3 93530 이보고서를인용및활용시아래와같이출처표시해주십시오. 강택구외. 2015.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값 7,000원
서언 최근개도국으로부터새마을운동경험전수요청이급증하면서단기간에발전을이룬우리나라의경험과노하우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이높아지고있습니다. 또한새마을운동이유엔의새천년개발목표에서제시하는빈곤퇴치를위한효과적인개발모형이될수있다고보고국제기구를비롯한국제사회는새마을운동사업에주목하고있습니다. 이에한국정부는한국의대표개발협력모델로 지구촌새마을운동 을추진하여왔으며그과정에서일정부분성과를거두었습니다. 본연구의목적은지속가능발전의관점에서우리나라의새마을운동 ODA 사업을검토하고향후개도국에서새마을운동 ODA 사업을추진할때고려해야할시사점을도출하는것입니다. 이를위해지속가능발전의기본요소를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 3개로파악하고, 3개요소를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17개에기초하여각각 4개의세부범주로구분하여분석하였습니다. 본연구에서도출한시사점이향후새마을운동사업개발과추진과정에서도움이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본연구의책임을맡은정책연구본부의강택구박사와공동연구에참여한장훈박사, 이정석박사, 노태호박사, 이난지연구원에게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또한바쁜와중에시간을내어본연구에유익한자문을해주신국방연구원박상현박사, 선문대학교우준모교수, 국토연구원서태성박사, 본연구원의김지영박사, 추장민박사께도감사드립니다. 2015 년 12 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원장박광국
국문요약 본연구의목적은지속가능발전의관점에서우리나라의새마을운동 ODA 사업을검토하고향후개도국에서새마을운동 ODA 프로그램을추진할때고려해야할시사점을도출하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지속가능발전의기본요소를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으로파악하고 3개요소를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17개에기초하여각각 4개의세부범주로분류하였다. 본연구에서대상으로하고있는새마을운동 ODA 사업은새마을운동의국제화를위해 지구촌새마을운동 이라는명칭으로 2011년 5월정부가수립한 새마을운동 ODA 사업기본계획 에따라추진하고있는사업들이다. 2011년국무총리실에서마련한 새마을운동 ODA 사업기본계획 에기초하여코이카 (KOICA) 와경상북도가새마을운동 ODA 사업을추진하고있다. 지속가능발전의관점에서우리가추진하고있는새마을운동 ODA 사업 15개를분석하였고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현재실시하고있는대부분의새마을운동 ODA 사업들은지속가능발전 3개요소인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요소중경제성장과사회통합에집중되어있다. 둘째, 환경보전관련사업이다른분야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미진하게이루어지고있다. 셋째, 새마을운동 ODA 사업이전무한세부범주들이있다. 넷째, 새마을운동 ODA 사업이인간의기본적인욕구해결과생활주거환경개선에초점을두고있다. 본연구를통해도출한정책적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새마을운동 ODA 사업내용에지속가능발전개념을보다적극적으로반영하여추진한다. 둘째, 새마을운동 ODA 사업을수원국의국가차원의계획과연계하면서환경보전관련사업을적극적으로발굴하여추진한다. 셋째, 새마을운동 ODA 사업을통해소프트파워를제고할수있도록우리의중견국외교전략과연계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고민해야한다. 주제어 : 지속가능발전, 새마을운동, ODA 사업, 개도국, 국제협력
차례 제1장 서론 1 1. 연구필요성및목적 1 2. 연구내용과기존연구검토 3 가. 연구내용및방법 3 나. 기존연구검토및본연구의의의 4 제2장 지속가능발전의개념과주요요소 7 1. 지속가능발전의개념 7 가. 1970~80 년대논의전개 7 나. 1990 년대이후논의전개 8 2. 지속가능발전의주요요소 14 가. 경제성장 15 나. 환경보전 16 다. 사회통합 17 라. 지속가능발전의 3개요소 18 3. 소결 26 제3장 지구촌새마을운동의현황과특징 27 1. 국내새마을운동의추진배경과경과 27 가. 1970년대새마을운동의추진배경과경과 28 나. 1980~1990 년대새마을운동의추진배경과경과 29 2. 지구촌새마을운동추진배경및경과 30
6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가. 정치 경제 사회적배경 30 나. 주요사업의추진경과 30 3. 지구촌새마을운동의특징 31 가. 국제개발협력모델로서의지구촌새마을운동추진배경 31 나. 지구촌새마을운동의추진현황 33 다. 지구촌새마을운동의추진성과및발전방안 34 4. 소결 37 제4장 지속가능발전과지구촌새마을운동 38 1. 지속가능발전과새마을운동 ODA 사업 38 2. 새마을운동관련 ODA 사업사례 41 가. DR콩고키치니농촌종합개발사업 45 나. DR콩고추엔게농촌종합개발사업 46 다. 르완다농촌종합개발사업 47 라. 필리핀퀴리노주지역농업개발사업 48 마. 네팔농촌공동체개발사업 49 바. 미얀마새마을운동지원사업 50 사. 베트남꽝찌성새마을운동사업 51 아. 베트남라오까이성새마을운동사업 52 자. 캄보디아농촌공동체개발사업 54 차. 우간다농업지도자연수원건립사업 55 카. 세네갈농업기술학교역량강화사업 56 타. 세네갈농업생산성증대사업 57 파. 에티오피아데베소, 한도데, 아둘랄라마을사업 58 하. 탄자니아키보콰, 팡가웨마을사업 59
거. 르완다키가라마, 기호궤, 무심바마을사업 60 3. 사례의종합분석 62 4. 소결 64 제5장 결론및시사점 65 1. 주요결론 65 2. 시사점 67 3. 향후과제제안 69 참고문헌 71 부록 < 부록 1>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Target Program(NTP) on New Rural Development(NRD) in Vietnam 77 < 부록 2> Amending five criteria on new rural development 111 Abstract 113
표차례 < 표 1-1> 선행연구와의차별성 5 < 표 2-1> 유엔밀레니엄개발목표 (MDGs) 10 < 표 2-2> 지속가능발전에관한국제적논의경과 11 < 표 2-3> MDGs 와 SDGs 목표비교 13 < 표 2-4> 코이카의 SDGs의주제별분류 20 < 표 2-5> 유엔사무총장종합보고서의 SDGs 필수요소와목표 21 < 표 2-6> 지속가능발전의 3개요소와 SDGs 대비표 25 < 표 3-1> 부처별새마을운동 ODA 사업 33 < 표 4-1> 지속가능발전을위한시나리오 41 < 표 4-2> 새마을운동 ODA 사업분류 42 < 표 4-3> 아프리카새마을운동시범마을조성사업 43 < 표 4-4> 새마을운동관련 ODA 사업목록 44 < 표 4-5> DR콩고키치니농촌종합개발사업분석 45 < 표 4-6> DR콩고추엔게농촌종합개발사업분석 46 < 표 4-7> 르완다농촌종합개발사업분석 47 < 표 4-8> 필리핀퀴리노주지역농업개발사업분석 48 < 표 4-9> 네팔농촌공동체개발사업분석 50 < 표 4-10> 미얀마새마을운동지원사업분석 51 < 표 4-11> 베트남꽝찌성새마을운동사업분석 52 < 표 4-12> 베트남라오까이성새마을운동사업분석 53 < 표 4-13> 캄보디아농촌공동체개발사업분석 54 < 표 4-14> 우간다농업지도자연수원건립사업분석 55
< 표 4-15> 세네갈농업기술학교역량강화사업분석 56 < 표 4-16> 세네갈농업생산성증대사업분석 57 < 표 4-17> 에티오피아데베소, 한도데, 아둘랄라마을사업분석 58 < 표 4-18> 탄자니아키보콰, 팡가웨마을사업분석 59 < 표 4-19> 르완다키가라마, 기호궤, 무심바마을사업분석 60 < 표 4-20> 새마을운동관련 ODA 사업분석결과표 63 <Annex Table 1-1> Activities, objectives and responsibilities of related stakeholders of NTP on NRD 80 <Annex Table 1-2> 2014 Achievements of objectives of NTP on NRD 97 <Annex Table 1-3> The National Set of Criteria for New Rural Development 104
그림차례 <Annex Figure 1-1> Land use masterplan of Thuong Trung commune, Vinh Tuong district, Vinh Phuc province 88 <Annex Figure 1-2> Building road in Binh Nghi commune, Son Tay District, Binh Dinh province 89 <Annex Figure 1-3> Upgrading irrigation system in Trong Quan commune, Dong Hung district, Thai Binh province 90 <Annex Figure 1-4> Electricity facility in Tung Anh commune, Duc Tho dictrict, Ha Tinh province 91 <Annex Figure 1-5> Achievements in environment criterion for NRD till 2014 91 <Annex Figure 1-6> Achievements in health care for NRD till 2014 93 <Annex Figure 1-7> Achievements in socio-economic infrastructure development till 2014 93 <Annex Figure 1-8> Achievements in raising income for rural households till 2014 95 <Annex Figure 1-9> Achievements in maintaining social security and order for NRD till 2014 95 <Annex Figure 1-10> Achievements in raising the quality of local authority till 2014 96
제 1 장 서론 1 제 1 장 서론 1. 연구필요성및목적 1970 년대우리나라경제발전의초석이된새마을운동은오늘날국제사회에서개도국의농촌현대화를추진하는모범적인모델로활용되고있다. 새마을운동을개발도상국에적용하려는국제적관심이증대하면서유엔, 유엔개발계획 (UNDP),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세계식량계획 (WFP) 등과의협력을진행하고있다. 반기문유엔사무총장은개도국의빈곤퇴치와지속가능발전을달성하기위해새마을운동의필요성을강조하였고 1), 유엔은새마을운동에기초한 새천년마을계획 을통해아프리카빈곤퇴치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다. 2) 우리나라는 UNDP와 2013년 9월양해각서 (MoU) 를맺고새마을운동을모델화하여개도국에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한 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새로운커뮤니티를향한새마을이니셔티브 (Saemaul Initiative: Towards Inclusive and Sustainable New Communities) 를추진하였고, 3) 2015년에는새마을운동이니셔티브관련이행지침을담은보고서를발간하였다. 4) 한편, WFP는기아및빈곤퇴치를위한사업프로그램 (Food-for-Work) 에새마을운동을연계하여네팔과르완다에서시범사업을운영하고 1) UNDP. 2015.9.27. Localizing the SDGs Through New Rural Communities. http://www.undp.org/content/un dp/en/home/presscenter/pressreleases/2015/09/27/localizing-the-sdgs-through-new-rural-communitie s.html [2015.10.12]. 2) Millennium Project. 2006. A New Approach to Fighting poverty. http://unmillenniumproject.org/mv/index.h tm [2015.6.10]. 3) UNDP. 2013. MoU signed between UNDP and Republic of Korea. http://www.undp.org/content/dam/undp/do cuments/capacity/docs/mou%20on%20saemaul_rok_undp_signed%20sept2013(1).pdf [2015.6.10]; Sa emaul Initiative Project document. http://www.undp.org/content/dam/undp/documents/capacity/docs/saem aul%20project%20document_signed(2).pdf [2015.6.10]; Saemual Initiative: Towards Inclusive and Sustain able New Communities. http://www.undp.org/content/undp/en/home/ourwork/povertyreduction/projects_a nd_initiatives/saemaul-initiative-towards-inclusive-and-sustainable-new-communi.html [2015.6.10]. 4) UNDP. 2015. Saemaul Initiative Towards Inclusive and Sustainable New Communities: Implementation Guidance. http://www.undp.org/content/undp/en/home/librarypage/development-impact/saemaul-initiati ve-towards-inclusive-and-sustainable-new-communi.html [2015.6.10].
2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있다. 5) 유엔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UNESCAP) 에서발간하는저널에도도농간의격차를줄이고농촌문제를해결한우수사례로한국의새마을운동이소개된바있다. 6) 한편, 박근혜대통령은우리의발전경험을개도국과공유하기위해 지구촌새마을운동 을국제협력의핵심사업중하나로적극추진하겠다는뜻을여러차례밝힌바있다. 7) 최근 2015 년 9월유엔본부 새마을운동고위급특별행사 에참석한박근혜대통령은새마을운동을 21세기 신농촌개발패러다임 으로발전시켜나갈것을강조하였다. 8) 물론새마을운동사업이우리나라의농촌근대화과정에서초래된농촌공동화, 고령화를가속화하거나해결수단이되지못했다는비판과더불어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로서새마을운동프로그램의수출에대해개도국현지지역의특성을간과하고국내의경험만을고려하여공여국중심의원조를하고있다는우려가존재하고있는것도사실이다. 이처럼 ODA로서새마을운동의프로그램이많은문제점을노정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한국형 ODA의대표사업으로우리농촌개발의성공적인모델인새마을운동을브랜드화하여개도국에수출함으로써우리의 소프트파워 를제고하는데기여하고있다는점도부인할수없다. 오늘날우리나라가개도국에게진행하고있는지구촌새마을운동 ODA 사업이우리의소프트파워를제고하면서개도국의신농촌개발패러다임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최근국제사회의주요화두중하나인지속가능발전의개념을반영할필요가있다. 이러한점에서본연구의목적은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 3개의축으로구성된지속가능발전의관점에서개도국을대상으로하는우리나라의종합적지역개발협력사업인새마을운동 ODA 사업을검토하고향후개도국에서새마을운동프로그램을추진할때고려해야할 5) World Food Programme. 2011.5.17. WFP And Republic Of Korea Draw On New Village Movement To Overcome Hunger And Drive Rural Development. https://www.wfp.org/news/news-release/wfp-andrepublic-korea-draw-new-village-movement-overcome-hunger-and-drive-rural-d [2015.10.8]. 6) Soo-young Park(2009). pp.113-140. 7) 해외문화홍보원. 2014.10.23. 새마을운동, 지구촌개발모델로. http://www.kocis.go.kr/koreanet/view.do?s eq=3244 [2015.10.12]. 8) 청와대홈페이지. 2015.9.27. 새마을운동고위급특별행사개회사. http://www1.president.go.kr/news/news List.php?srh%5Bpage%5D=2&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12370 [2015.10.8].
제 1 장 서론 3 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9) 이를통해국제사회의주요화두중하나인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새마을운동을조명하여 ODA 로서새마을운동을보완할수있을것으로기대 한다. 2. 연구내용과기존연구검토가. 연구내용및방법본연구는 5개의장으로구성된다. 제2장에서는지속가능발전의개념과주요요소를파악하였다. 지속가능발전과새마을운동에대한개념과범위는학자들마다다양하게정의하고있어본연구를진행하는데있어우선이들개념과범위를규정하는것이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의개념과요소를파악하기위해지속가능발전의개념전개과정을시기적으로살펴보고, 유엔등국제기구와우리나라정부보고서등을참조하여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을지속가능발전의기본요소로파악하였다. 그리고지속가능발전의 3개요소를유엔에서확정한 17개의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에기초하여다시각각 4개의세부범주로구분하였다. 분류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경제성장은빈곤퇴치, 일자리확보, 산업화촉진, 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를세부범주로포함하고있다. 둘째, 환경보전의세부범주는지속가능한에너지, 기후변화대응, 해양자원및육상생태계보호, 물과위생보장이다. 셋째, 사회통합의세부범주는생활안정, 인간필요및역량강화, 양성평등및불평등해소, 이행수단과메커니즘구축이다. 제3장에서는본연구의대상인지구촌새마을운동으로불리는우리나라의새마을운동 ODA 사업이추진되기까지의연혁을살펴보기위해국내에서진행된새마을운동을 1970 년대와 1980~1990년대로시기를구분하여살펴보았다. 최근개도국농촌개발사업을위한프로그램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는 ODA 사업으로는 지구촌새마을운동 이있다. 2011 년 9) 본연구는 1970 년대부터국내에서진행된새마을운동을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분석하는것이아니고최근우리나라가개도국을대상으로추진하고있는새마을운동 ODA 사업을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분석하고개선및보완할점이무엇인지를검토하고있음을밝힌다.
4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부터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을중심으로새마을운동 ODA 를추진하고있다. 본연구에서대상으로하고있는새마을운동 ODA 사업은새마을운동의국제화를위해 지구촌새마을운동 이라는명칭으로 2011년 5월정부가수립한 새마을운동 ODA 사업기본계획 에따라추진하고있는사업들이다. 제4장은제2장에서논의한지속가능발전의주요요소를통해우리나라가추진한바있는 15개의새마을운동 ODA 사업을선별하여평가하였다. 새마을운동 ODA 사업을선별한기준은첫째, 2011 년 5월국무총리실에서마련한 새마을운동 ODA 사업기본계획 에기초한사업으로서둘째, 우리나라에서 ODA 사업을대표하는기관중하나인코이카가참여한최근사업중에서이미사업을진행하였으며셋째, 해당사업을평가하는실시협의보고서또는최종보고서의접근이가능한사업이다. 마지막으로제5장에서는연구결과를정리하고관련시사점을도출하였다. 본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새마을운동 ODA 및지속가능발전관련기존문헌을조사 분석하고관련전문가의원고를활용하는한편, 10) 전문가들이참여하는워크숍을개최하여자문을구하는방법을통해본연구의품질향상을도모하였다. 나. 기존연구검토및본연구의의의새마을운동과관련한전지구적인관심을반영하여최근국내외적으로많은보고서와도서들이출간되고있다. 국제기구인 UNDP에서는 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새로운커뮤니티를향한새마을이니셔티브 이행지침보고서를발간한바있다. 국내적으로는한국에서추진하고있는새마을운동을정리한개론서와보고서뿐아니라 11) 새마을운동을해외선진국농촌개발운동과비교한연구, 새마을운동을개도국과의협력사업으로활용하기 10) 우리나라가새마을운동 ODA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국가중하나인베트남은국가차원에서신농촌개발관련국가목표를설정하고지역차원에서추진하고있다. 수원국의국가차원의농촌개발계획과연계한사업발굴이중요하다는점에서베트남의신농촌개발에대한국가목표프로그램 (National Target Program on New Rural Development in Vietnam) 의이해를제고하기위해베트남전문가의원고를부록으로수록하였다. 11) 새마을운동중앙회 (1998); 정갑진 (2009) 참조.
제 1 장 서론 5 위한전략개발연구, 새마을운동의관점에서마을공동체활성화방안을마련하기위한연구등이진행된바있다. 12) 본연구는최근국제사회의화두인지속가능발전의개념을반영하여우리나라의종합적지역개발협력사업인새마을운동 ODA 사업을검토하는데그목적이있다.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새마을운동 ODA 사업을조명하여사업의보완점을모색하고, 이를통해우리의소프트파워를제고하고국제사회에서지속가능발전아젠다를선도하는데기여할수있다는점에서본연구의의미가있다. < 표 1-1> 선행연구와의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연구목적연구방법주요연구내용 1 - 과제명 : 개도국농촌개발을위한협력모델과전략수립방안 - 연구자 ( 연도 ): 허장, 정승은, 최세균 (2013) - 연구목적 : 농촌개발관련국내외사례를검토하고효과적인협력모델과전략수립을위한정책과제제시 - 전문가원고 - 문헌조사 - 개도국농촌개발에관한논의와농촌현황 - 개도국농촌개발협력현황 - 농촌개발협력모델및전략수립방안 주요선행연구 2 3 - 과제명 : 1970 년대한국새마을운동의정책경험과활용 - 연구자 ( 연도 ): 정갑진 (2009) - 연구목적 : 새마을운동추진내용의이해와평가 - 과제명 :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으로서새마을운동활용방안 - 연구자 ( 연도 ): 소진광, 김선희 (2011) - 연구목적 : 새마을운동경험을개발도상국에대한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활용하기위한방안마련 - 문헌조사 - 새마을운동의태동과개념 - 새마을운동의발전과정책 - 새마을운동의추진체제와기능 - 새마을사업의내용과추진방법 - 새마을운동의평가와활용 - 문헌조사 - 한국의새마을운동성과평가 - 해외새마을운동사례분석 - 공적개발원조사업추진을위한새마을운동적용방안 4 - 과제명 : 새마을운동재조명을통한마을공동체활성화방안 - 연구자 ( 연도 ): 조석주 (2013) - 연구목적 : 새마을운동재조명의관점에서마을공동체관련사업의문제점개선을통해현재마을공동체활성화방안마련 - 문헌조사 - 현장실태조사 - 워크숍 - 마을공동체에관한이론적고찰 - 새마을운동의재조명 - 마을공동체운영현황과문제점 - 새마을운동재조명을통한마을공동체활성화방안 12) 소진광, 김선희 (2011); 이도석 (2014); 허장, 정승은, 최세균 (2013); 조석주 (2013) 참조.
6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구분 주요선행연구 5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연구목적연구방법주요연구내용 - 과제명 : 한국새마을운동과선진국농촌지역개발관련운동과의비교연구 - 연구자 ( 연도 ): 이도석 (2014) - 연구목적 : 해외농촌개발사업과새마을운동의차이점을비교하고지구촌새마을운동의성공적인추진방안을모색 - 문헌조사 - 새마을운동과지구촌새마을운동 - 지구촌새마을운동에관한논쟁 - 해외농촌개발사업운용사례 - 새마을운동과해외사례비교분석 - 성공적인지구촌새마을운동추진방향 본연구 자료 : 저자작성. - 연구목적 : 지속가능발전의관점에서개도국을대상으로하는우리나라의새마을운동 ODA 사업을검토하고시사점도출 - 문헌조사 - 전문가원고 - 워크숍 - 지속가능발전개념과주요요소 - 지구촌새마을운동의주요연혁및특징 - 지속가능발전의개념을통한지구촌새마을운동 ODA 사업분석
제 2 장 지속가능발전의개념과주요요소 7 제 2 장 지속가능발전의개념과주요요소 1. 지속가능발전의개념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은세계화, 지식기반경제와함께 21세기발전패러다임을대표하는용어중하나이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용어의등장은 1960 년대말에서 1970 년대초서구에서출발한초기환경주의의전개와맥을같이한다. 1962 년유해성농약으로인한생태계파괴의위협을경고한레이첼카슨 (Rachel Carson) 이 침묵의봄 (Silent Spring) 을출간하면서환경주의의논의가본격화된것으로알려져있다. 초기환경주의자들의우려와관심속에서 1972년 6월스웨덴스톡홀름에서유엔인간환경회의 (UN Conference on Human and Environment, UNCHE) 가개최되었고이회의에서처음으로환경보전과경제개발의문제를연계하여논의가이루어지면서지속가능발전의개념이소개되었다. 가. 1970~80년대논의전개하나뿐인지구라는슬로건하에 1972년 6월스톡홀름에서열린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지속가능발전의개념이언급되었고 유엔인간환경선언 과 유엔환경계획 이설립되면서국제사회는환경보전과경제발전에대해통합적인접근을시작하였다. 지속가능발전개념이국제사회에서정책적관심의대상이되어국제기구의공식문서에처음등장한것은 1980년국제자연보전연맹회의에서채택한세계보전전략 (World Conservation Strategy) 에서이다. 13) 동전략에서 우리의생존, 그리고다음세대를위한자연자원의수탁자로서의임무수행을위해서개발과보전은동등한중요성을갖는다 라고 13) 1973 년 UN 국제자연보전연맹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e Resource, IUCN) 은환경보전을 지속가능한삶의질을성취하기위하여인간을포함한대기, 수질, 토양, 자연자원및생태계를관리하는것 이라고정의하였다.
8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지적하고지속가능발전의주요구성요소로생태계유지, 생물다양성의보전, 지속적인자원이용의확보등을언급하였다. 14) 이어 1982년유엔환경계획 (UNEP) 회의에서 환경과개발에관한세계위원회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 가설립되었고 WCED가 1987년 4월발표한 우리공동의미래 (Our Common Future) 보고서에서인류사회의지속적인발전을위한기초개념으로 지속가능발전 을제시하면서 지속가능발전 이라는공식적인용어가널리알려지게되었다. 해당보고서에서는지속가능발전을 미래세대가그들의필요를충족시킬능력을저해하지않으면서현재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는발전 이라고정의하고있다. 15) 나. 1990년대이후논의전개 1992년 6월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개최한 환경과개발에관한유엔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혹은리우회의 ) 에서지속가능발전의핵심은환경보호와사회적 경제적개발이라는점에동의하면서지속가능발전의논의가본격화되었다. 본회의에서지속가능발전의개념을 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으로구체화하였다. 그리고지속가능발전을실현할구체적인노력으로 2개의선언, 1개의성명, 2개의협약을채택하였다. 리우회의는지속가능개발목표달성을위한원칙적인내용을담은리우선언과리우선언이행을위한정책목표와지침을담고있는의제 21(Agenda 21) 을채택하였다는점에서지속가능발전의새로운의제를마련한기념비적인회의로평가받고있다. 16) 14) International Union of the Conservation of Nature(IUCN). 1980. World Conservation Strategy 참조. 15) UN Documents. 1987.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http://www.un-documents.net/ocf-02.htm [2015.10.15]. 16) 유엔환경계획한국위원회. 의제 21. http://unep.or.kr/sub/sub05_02.php?mnum=5&snum=2&boardid =data2&mode=view&idx=8 [2015.10.15].
제 2 장 지속가능발전의개념과주요요소 9 의제 21에서명한국가들은지속가능한발전을실현하기위해구체적인전략을이행하고자노력하고있다. 한국또한지속가능발전의효과적이행을위해 2000년 9월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출범시키고 2007년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을제정하여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다. 이러한법적장치의기반위에사회적형평성과환경자원의지속성을강화하기위하여 제2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2011 2015) 을수립하였다. 17) 의제 21은지속가능한발전목표를달성하지못했으나 2000년유엔제55차총회인 밀레니엄회의 에계승되었다. 총회에참석한세계지도자들은모두에게안전하고평화로운세계, 지속가능한개발과빈곤퇴치에우선순위를두고밀레니엄선언을채택하였다. 밀레니엄선언은 8개의개발목표를선정하였다 ( 표 2-1 참조 ). 밀레니엄선언을통한지속가능발전개념에서는빈곤의극복을가장강조하고있다. 빈곤의극복은기초교육의확대, 양성평등, 아동사망률감소, 질병퇴치, 모체건강증진등의선순환구조를만들어나가는가장기초적인출발이다. 선순환구조는 세계를위한빵 (Bread for the World) 의주장에서나타나고있다. 빈곤층의소득상승은인적자본에대한투자, 즉아동교육의질을상승시키고더많은의료혜택의기회를제공한다. 의료및교육서비스의질이개선되고노동생산성이향상되어전체사회의생산성을개선하여다시빈곤층의소득증대를유발한다. 소득이증가할수록정치적안정이증가하고정치적안정은경제적진보의주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 이러한점에서빈곤탈피와소득상승이선순환구조의시작이라고할수있다. 18) 17) 관계부처합동 (2011) p.8. 18) Bread for the World(BFW) Institute. 1994. http://www.bread.org/ [2015.10.15].
10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 표 2-1> 유엔밀레니엄개발목표 (MDGs) 목표절대빈곤및기아퇴치보편적인초등교육실현양성평등강화유아사망률감소모성보건의증진질병퇴치노력지속가능한환경확보 주요내용 하루 1달러미만의생계비로살아가며굶주림으로고통받는인구의비중을절반으로감소 모든소년소녀가기초교육의전과정을수료 기초교육과중등교육에있어서양성간불평등제거 5 세미만아동사망률 2/3 감소 출산부사망률 3/4 감소 HIV/AIDS, 말라리아, 기타질병의확산을막고확산추세를감소추세로역전 지속가능발전원칙을강화하고환경자원의고갈추세를역전 안전한식수를확보하지못하는인구의비중을절반으로감소 개발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구축 개도국의필요에부응하는국제무역및금융시스템개발 개도국에대한비차별적인무역정책시행과개도국수출품에대한시장개방 부채탕감 개발원조증액 청소년에게생산적인노동기회제공 핵심의약품제공 주로정보통신기술과같은신기술에대한접근성향상 자료 : UNDP(2000),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http://www.undp.prg/mdg [2015.9.8] 에기초하여필자작성. 리우회의의성과를점검하고이후의계획을논의하기위해리우회의 10년후인 2002년 9월남아프리카공화국의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가개최되었다. 참석한정상들은지속가능발전을위한요하네스버그선언문을채택하고향후각국의정책에서지속가능발전을위해경제, 사회, 환경을동시에고려하는정치적의지를재확인하였다. 요하네스버그선언문에서는지속가능발전의비전과목표를다음과같이언급하고있다. 제5항에서 우리는상호의존적이고상호강화하는지속가능발전의세축, 즉경제발전, 사회발전, 그리고환경보호를지방, 국가, 지역, 지구차원에서개선하고강화하는공동의책임을진다 고지속가능발전의비전을명시하고있다. 그리고제11항에서는지속가능발전의목표를논하고있는데, 빈곤퇴치, 소비와생산패턴의변화, 경제및사회발전의기반인자연자원의보호와관리
제 2 장 지속가능발전의개념과주요요소 11 등이라고구체적으로언급하고있다. 그리고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에서는빈곤퇴치, 지속불가능한소비와생산패턴의변화, 경제적 사회적발전과자연자원기반의보호와관리, 세계화시대의지속가능발전등에대한국제적함의가담겨있는 WSSD 이행계획을채택하였다. 19) 이후 2012년 6월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2012 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혹은리우 +20회의 ) 가개최되었다. 본회의는 1992년최초의지속가능발전회의인리우회의로부터 20년후에개최된회의라는점에서의의가있다. 동회의의결과로채택된선언문인 우리가원하는미래 (The Future We Want) 를통해스톡홀름선언, 리우선언과의제 21, 그리고요하네스버그선언문과이행계획을충실히이행하여지속가능발전에대한전세계의의지를재확인하였다. 동선언문에서는빈곤퇴치, 지속가능한농업, 물과위생, 에너지분야등총 26개우선순위분야의행동계획을명시하고있다. 상기논의한 1972년스톡홀름유엔인간환경회의부터 2012년리우 +20회의까지지속가능발전에관한국제적논의경과는아래 < 표 2-2> 와같이정리할수있다. < 표 2-2> 지속가능발전에관한국제적논의경과 회의연도내용 스톡홀름유엔인간환경회의 (UNCHE) 1972 지속가능발전개념태동 환경과개발에관한세계위원회 (WCED)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1987 1992 1987 년발간한 우리공동의미래 보고서에서 지속가능발전 이라는용어정의 환경과개발에관한 리우선언 과지구환경보전행동계획인 의제 21 채택 지속가능발전개념을 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 으로구체화하고지속가능발전논의본격화 유엔제 55 차총회 2000 밀레니엄선언채택및밀레니엄개발목표 8 개선정 19) UNEP( 유엔환경계획 ) 한국위원회. 2002 년요하네스버그정치선언문. http://unep.or.kr/sub/sub05_02.ph p?boardid=data2&mode=view&idx=138&sk=&sw=&offset=260&category= [2015.10.15].
12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 표 2-2> 지속가능발전에관한국제적논의경과 ( 계속 ) 회의연도내용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WSSD)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 리우 +20) 자료 : 필자작성. 2002 2012 지속가능발전을위한정치적선언인 요하네스버그선언문 채택 지속가능발전을위해경제개발, 사회발전, 환경보호를동시에고려하는정치적의지를재확인 우리가원하는미래 선언문채택 유엔의새로운개발목표로서 SDGs 수립의국제적합의 특히리우 +20회의에서는빈곤해소와개발확대를목표로 2015년까지세계의빈곤을절반으로줄인다는내용의유엔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를대체하는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수립에대한국제사회의합의를이끌어냈다. 그리고 2015년 9월유엔총회에서 2013년까지의가난, 불평등, 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 17개목표와 169개세부목표를담은 SDGs를채택하였다. 20) SDGs는 MDGs의타당성과합법성등에관한비판을보완하고달성하지못한목표를달성하고자설정하였다. MDGs는 8개목표 (Goals), 18개세부목표 (Targets) 와 48개지표 (Indicators) 를포함하였으나, SDGs는 17개목표와 169개세부목표로보다구체적이고세부적으로제시하고있다. 21) 또한, MDGs가개도국과인간개발의기초적목표에집중하였다면 SDGs는선진국, 개도국을포함하는모든사람들의소비, 생활, 환경등발전방식의전환을목표로불평등축소, 고용확보, 기후변화대응등을추가하였다. 아래 < 표 2-3> 과같이 SDGs는 MDGs를기반으로한지속가능발전을위한통합적이고개별적인글로벌우선순위목표를제시하고있다. 20) UN News Centre. 2015.9.25. UN adopts new Global Goals, charting sustainable development for people and planet by 2030.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1968 [2015.10.30]. 21) UNDP. A New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http://www.undp.org/content/undp/en/home/mdgovervi ew.html [2015.10.15].
제 2 장 지속가능발전의개념과주요요소 13 < 표 2-3> MDGs 와 SDGs 목표비교 MDGs (2001~2015) SDGs (2016~2030) 절대빈곤및기아퇴치 절대빈곤및기아퇴치 모든지역에서빈곤퇴치 기아해소, 식량안보및영양상태달성, 농업발전 유아사망률감소 모성보건증진 모든연령층을위한건강한삶및웰빙보장 질병퇴치노력 보편적초등교육실현양성평등및여성능력의고양물 위생보장지속가능한환경확보 포괄적이고공평한교육보장및평생학습기회촉진양성평등달성물 위생보장에너지접근확보 - 경제성장및완전고용과양질의일자리확보 - 인프라구축과지속가능한산업화촉진 - 국가내, 국가간불평등해소 - 안전한생활환경과인간정주지조성 지속가능한환경확보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증진 - 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한환경확보 지속가능한환경확보 해양자원보존과지속가능이용 생태계보호와지속가능소비 생산보장 - 평화로운사회증진과포괄적인기관구축 개발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구축 이행수단강화및글로벌파트너십강화 자료 : 유웅조 (2015), pp.2-3 을참조하여필자재구성.
14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2. 지속가능발전의주요요소 1987 년세계정상회의 (WCED) 에제출된보고서인 우리공동의미래 에서정의한지속가능발전개념은 미래세대가그들의필요를충족시킬능력을저해하지않으면서현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는발전 이라고명시하였다. 동보고서는지속가능발전의개념을정립하며지속가능발전이행을통하여이루고자하는목표와이를유지하기위하여요구되는공동의도전과노력을강조하였다. 22) 이러한정의에는두가지주요내용을내포하고있다. 첫째, 욕구의개념으로가난한사람들의필수적인욕구에일차적인우선권이부여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인간의욕구와열망의충족이발전의주요한목표가되는데, 대다수개도국은필수적인욕구가제대로충족되지않고있으며필수적이면서동시에기본적인욕구를넘어서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하는열망을가지고있다. 둘째, 기술과사회조직이현재와미래의필요를충족시킬수있는환경에미치는한계이다. 지속가능발전이란자원이용, 투자방향, 기술적발전의방향설정, 제도적변화가조화를이루어인류의욕구와열망을충족시키는동시에현재와미래의잠재력을제고해나가는변화의과정을일컫는다. 23) 리우회의이후 2002 년남아공요하네스버그에서개최된지속가능발전에관한세계정상회의 (WCED) 에서는지속가능발전을경제성장, 환경보호, 사회통합세가지축을모두고려하는것으로이해하였다. 24) 유엔의 2015년이후의개발의제에대한유엔사무총장종합보고서 에서도경제, 사회, 환경적측면의통합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25) OECD 보고서에서도지속가능발전은사회, 경제, 환경의 3대축 을동시에고려하는것이핵심이며, 국가마다역사, 경제, 사회및정치여건이다르지만지속가능발전의기본원칙은모든국가에게적용된다고제시하고있다. 이전의 성장 패러다임에서는경제성장을위해 22) UN Documents(1987), http://www.un-documents.net/wced-ocf.htm [2015.10.15]. 23) 김진현 (2002), pp.5-7. 24) 유엔환경계획한국위원회. 2002 년요하네스버그 (WSSD) 정치선언문. http://unep.or.kr/sub/sub05_02.php? boardid=data2&mode=view&idx=138&sk=&sw=&offset=260&category= [2015.10.15]. 25) UN(2014), p.8.
제 2 장 지속가능발전의개념과주요요소 15 사회갈등과환경훼손의희생이당연시되었다고한다면, 지속가능발전패러다임에서는세영역의요구가모두충족되어해당분야의성과가다른분야에문제로전가되거나사회갈등을유발하지않도록모든관점을동시에고려하는것이다. 26) 유엔등국제기구의보고서뿐아니라한국에서도지속가능발전의 3대축 으로경제, 사회, 환경을제시하고 3가지측면의통합을강조하고있다. 2007 년 8월제정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은 2010년 1월 지속가능발전법 으로변경되었는데, 동법에따르면 지속가능성 이란현대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기위하여미래세대가사용할경제 사회 환경등의자원을낭비하거나여건을저하시키지아니하고서로조화와균형을이루는것이다. 27) 이와같이한국의 지속가능발전법 에서정의한 지속가능발전 이란지속가능성에기초하여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안정과통합의균형적발전을의미함으로써앞서살펴본국제사회의정의와동일하다고할수있다. 28) 본연구에서는지속가능발전의 3가지요소를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으로파악하고, 각요소에대한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가. 경제성장지속가능발전개념에서경제적측면은경제성장을통하여모든사람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환경과사회문제를해결하는것이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 요소중경제성장은경제성장에더하여환경의지속성, 인적자본의향상, 건강과안전, 복지등생활의수준에대한질적개념까지포괄한경제발전개념에더가깝다고할수있다. 경제성장은경제발전과정의한가지측면 이라고노벨경제학상을수상한아마르티야센 (Amartya Sen) 교수가언급한바와같이경제성장이발전을의미한다고는볼수없다. 경제성장은 26) 김은경 (2013), pp.27-30. 27)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속가능발전법. http://www.law.go.kr/lslinkproc.do?&lsnm=%ec%a7%80%ec%86%8d%ea%b0%80%eb%8a% A5%EB%B0%9C%EC%A0%84%EB%B2%95&joLnkStr=&chrClsCd=010202&mode=20# [2015.10.15]. 28) 김희강외 (2012), p.31.
16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국내총생산 (GDP) 의증가 일뿐이지만경제발전은 GDP의증가외에도경제전반의효율성과합리성의증대까지포괄하는개념이다. 29) 지속가능발전 을위한경제성장에서요구되는내용은유엔의 2015년이후의개발의제에대한유엔사무총장종합보고서 에서잘나타나있다. 보고서는더욱포괄적이고지속가능한경제성장패러다임을위해서양질의일자리, 실질적소득상승, GDP의개념을넘어인류의복지및지속가능성, 평등을위한포괄적경제성장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또한, 여성이나장애인, 청소년, 고령자, 이주자등을포함하여모든사람이좋은직장과사회적보호, 금융서비스의혜택을향유할수있는진정한경제적성공의구현을지적하고있다. 특히풍부한천연자원은엄청난경제적기회를제공하며이는 GDP 성장과더불어공동번영에기여한다. 산업화, 지속가능한조경관리, 에너지및수자원위생관리는지속가능한생산및소비, 일자리창출에핵심적인역할을하므로천연자원을지속적으로관리하고기후변화에대응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30) 2012년리우 +20회의에서선정된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에서는지속가능한경제성장영역으로빈곤퇴치 ( 목표 1, 2), 일자리확보 ( 목표 8), 산업화촉진 ( 목표 9), 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 ( 목표 12) 로분류할수있다. 나. 환경보전유엔의 2015년이후의개발의제에대한유엔사무총장종합보고서 에서는모든세대의생태계보호를위해기후변화, 생물다양성손실, 사막화방지, 지속불가능한토지이용의해결을강조하고있다. 또한, 지속가능한농업 어업 식량체계의촉진, 수자원및폐기물그리고화학물질의지속가능한관리, 재생가능하고효율적인에너지의구축, 환경의질저하를초래하지않는경제성장의도모, 지속가능산업화와회복력있는기반시설의구축,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의보장을제시하고있다. 31) 29) 유엔환경계획한국위원회. http://www.unep.or.kr [2015.10.15]. 30) UN(2014), pp.17-18.
제 2 장 지속가능발전의개념과주요요소 17 지속가능발전을위한 SDGs 수립의국제적논의에서도 MDGs 에서빈곤, 보건등의이슈에비해상대적으로간과한환경보호관련이슈가부각되었다. 코펜하겐협약을바탕으로한논의의결과로리오 +20회의에서논의되었던환경이슈를추가하고세분화하였다. 이처럼지속가능한환경보전의목표는자원고갈방지와경제사회발전과정에서환경훼손의최소화이다. 중요한점은지속가능발전은앞서언급한경제성장과환경보전의조화와통합으로이들양자사이에상호보완관계가있다. 환경의질을개선하는것이경제성장에기여하며, 경제규모에상응하는환경의질을유지하는데필요한투자가이루어지면지속가능발전을달성할수있다는것이다. 즉환경의질이개선되면서인간의건강증진과노동력향상뿐아니라환경오염방지기술등관련산업분야와휴가나여가생활에필요한분야에서새로이고용이창출된다는점에서환경보전과경제성장은상호배타적이라기보다는상호보완적관계를유지할수있다. 32) 이러한국제적인추세에따라주요선진국들은경제성장의동력으로환경을활용하면서경제와사회분야를연계한종합적대응전략을구축하고있다. 33) 본연구에서는지속가능발전의환경보전측면에서볼때 SDGs의경우지속가능한에너지 ( 목표 7), 기후변화대응 ( 목표 13), 해양자원및육상생태계보호 ( 목표 14, 15), 물과위생보장 ( 목표 6) 으로분류할수있다. 다. 사회통합 사회통합요소에서는빈곤퇴치, 소득분배개선, 사회통합, 역량강화를강조하고있다. 34) 특히지속가능발전개념에서사회통합이중요한요소로추가된것은시민사회의참여와파트너십의결과이다. 그배경으로 1992년리우회의에서 리우선언, 의제 21,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이채택되는과정에서시민사회단체들은정부대표들의 31) UN(2014), pp.18-19. 32) 정영근, 장민수 (2007), pp.73-74. 33) 관계부처합동 (2011), p.5. 34) 정지원, 강성진 (2012), p.20.
18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실천의지가있는지에대한천명을촉구하였고, 그결과 의제 21 이합의되었다. 또한, 1992년브룬트란트보고서에서도빈곤과착취의퇴치와함께효과적인시민참여를강조함으로써지속가능발전을경제, 환경, 사회적문제의해결과더불어시민사회의참여로여기고있다. 35) 이를위해유엔의 2015년이후의개발의제에대한유엔사무총장종합보고서 에서는각국가와전체공공기관이포괄적이고참여지향적인동시에사람에대한책임감을갖는지속가능발전을목표로하는효과적인거버넌스구축이필요하다는점을언급하고있다. 더불어지속가능발전목표는민간행동과공공정책을연계하는플랫폼을제공하며, 전환적파트너십 (transformative partnership) 은인간과지구를중심으로하면서원칙, 가치, 공동비전및목표를토대로구축되어야할것을강조하고있다. 36) 지속가능발전개념에서의사회통합이란사회구성원들의통합을목표로하는것으로시민사회의적극적인관심과참여가핵심이라고할수있다. 이와더불어사회통합을이루기위해빈곤을퇴치하기위한사회적정의도포함한다. 37) 지속가능발전의사회통합의관점에서볼때 SDGs의경우생활안정 ( 목표 11), 인간필요및역량 ( 목표 3, 4), 양성평등과불평등해소 ( 목표 5, 10), 이행수단과메커니즘구축 ( 목표 16, 17) 으로분류할수있다. 라. 지속가능발전의 3개요소 SDGs 의전문에서제시된 SDG 의목표는인간중심의지속가능발전을지향하며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을강조함으로써 MDGs의불균형을해소하는것이다. SDGs는기존 MDGs에서강조하고있는기조와더불어포용성 (inclusiveness), 보편성 (universality), 평등 (equality) 의기조를강조하면서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에관한목표를강화한 35) 한국정치사상학회 (2012), pp.32-33. 36) UN(2014), pp.19-20. 37) 한국정치사상학회 (2012), p.43.
제 2 장 지속가능발전의개념과주요요소 19 것이특징이다. SDGs의이러한결과는지속가능발전 3대축의균형을맞추려는다수이해관계자의장기간노력의산물이라고볼수있다. 38) 본연구에서는 SDGs의목표들을지속가능발전의 3대축인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 3개요소로크게나누고이를다시 12가지의세부범주로분류하였다. SDGs의각목표와세부목표는지속가능발전의 3개요소와모두밀접하게연결되어있고통합적인성격임에도불구하고, 각목표와세부목표가지향하는주제별로재분류하였다. SDGs를지속가능발전의 3요소와세부범주로분류하여분석한기존연구로는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에서수행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대응전략수립을위한연구, 코이카 (KOICA) 에서수행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대응방안, Post-2015 개발의제동향연구1: SDGs 초안분석 등이있다. 기존연구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 SDGs 논의과정초기에 UNGC(UN Global Compact) 는우선순위를반영하여 4개의우선순위와 10개의이슈를분류하여발표하였다. UNGC는빈곤 (1 번영및평등성 ), 인간필요및역량 (2 교육 3 여성권한및양성평등 4 보건 ), 자원3요소 (5 식량및농업 6 물과위생 7 에너지및기후 ), 제반환경 (8 평화및안정 9 기반시설및기술 10 거버넌스및인권 ) 으로분류하고이를토대로 SDGs 목표및세부목표를발전시켜수립하였다.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에서수행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대응전략수립을위한연구 에서는지속가능발전의경제적측면으로빈곤퇴치, 고용과모두를위한양질의노동, 지속적이고통합적인경제성장, 거시경제정책을, 환경적측면에서는물과위생, 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생산및소비, 화학물질및폐기물, 에너지, 사막화와토지황폐화를, 사회적측면으로는사회보호, 청년, 교육, 문화, 인권, 양성평등과여성권익, 사회적형평성, 분쟁예방, 항구적평화추구, 법치주의와거버넌스로분류하였다. 특히동연구에서는 SDGs 중점분야내환경관련분야로물과위생, 기후변화및산림황폐화, 지속가능한소비및생산, 생물다양성으로분류하였다. 39) 38) 코이카 (2015), p.3.
20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코이카에서수행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대응방안 그리고 Post-2015 개발의제동향연구1: SDGs 초안분석 에서는 SDGs 의 17개목표를 5개주제로분류하였다. SDGs를경제, 환경, 사회측면외에도빈곤, 파트너십도주요카테고리로포함시켜 SDGs의목표 1, 2는빈곤, 목표 3, 4, 5, 10, 16은사회발전으로분류하고, 목표 8과 9는경제성장으로, 목표 6, 7, 11, 12, 13, 14, 15는환경으로그리고마지막으로목표 17은파트너십으로분류하고있다 ( 표 2-4 참조 ). < 표 2-4> 코이카의 SDGs 의주제별분류 주제 빈곤 SDGs 목표 1. 모든지역에서빈곤퇴치 2. 기아해소, 식량안보및영양상태달성, 농업발전 사회발전 환경 경제성장 보건 교육 여성 사회 / 안보 자연 / 자원환경 사회환경 3. 모든연령층을위한건강한삶및웰빙보장 4. 포괄적이고공평한교육보장및평생학습기회촉진 5. 양성평등달성 10. 국가내, 국가간불평등해소 16. 평화로운사회증진과포괄적인기관구축 7. 에너지접근확보 13. 기후변화대응 14. 해양자원보존과지속가능이용 15. 생태계보호와지속가능소비 생산보장 6. 물과위생보장 11. 안전한생활환경과인간정주지조성 12.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증진 8. 경제성장및완전고용과양질의일자리확보 9. 인프라구축과지속가능한산업화촉진 글로벌파트너십 17. 이행수단강화와글로벌파트너십강화 자료 : 김지현 (2014), p.10 에서재인용. 39) 조을생외 (2014), p.45.
제 2 장 지속가능발전의개념과주요요소 21 유엔사무총장종합보고서에서는공개실무팀의결과물이국가차원에서구현될수있도록 SDGs 6대필수요소를제안하였다. 40) 6대필수요소를살펴보면존엄성, 인간, 번영, 지구환경, 정의, 파트너십이다. 존엄성 (dignity) 이란빈곤의종식과불평등을해소하며, 인간 (people) 요소에서는건강한생활을추구하고여성과아동들에대한폭력근절및포괄적인건강서비스에접근을보장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번영 (prosperity) 은강하고포용적이며전환적인경제를성장시키는것이다. 지구환경 (planet) 요소는모든사회와우리의아이들을위해생태계를보전하는것이며, 정의 (justice) 요소를통해안전하고평화로운사회를촉진하고마지막으로파트너십 (partnership) 으로지속가능발전을위해전지구적연대를강화할것을강조하고있다. 유엔사무총장종합보고서에서제안한 SDGs 6대필수요소와 SDGs 목표의분류는아래 < 표 2-5> 와같다. < 표 2-5> 유엔사무총장종합보고서의 SDGs 필수요소와목표 필수요소번영지구환경존엄성인간정의파트너십 목표 8. 경제성장및완전고용과양질의일자리확보 9. 인프라구축과지속가능한산업화촉진 12.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증진 7. 에너지접근확보 13. 기후변화대응 14. 해양자원보존과지속가능이용 15. 생태계보호와지속가능소비 생산보장 1. 모든지역에서빈곤퇴치 2. 기아해소, 식량안보및영양상태달성, 농업발전 10. 국가내, 국가간불평등해소 3. 모든연령층을위한건강한삶및웰빙보장 4. 포괄적이고공평한교육보장및평생학습기회촉진 5. 양성평등달성 6. 물과위생보장 11. 안전한생활환경과인간정주지조성 16. 평화로운사회증진과포괄적인기관구축 17. 이행수단강화와글로벌파트너십강화 자료 : 김지현 (2014), p.13 에서재인용. 40) UN(2014), pp.16-20.
22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본연구에서는새마을운동 ODA 사업분석의편의를위해지속가능발전을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 3개요소로구분하였고이에기초하여 17개 SDGs 를 12개세부범주로재분류하였다. 그리고유엔사무총장종합보고서의 6대필수요소분류의경우본연구의지속가능발전 3대축으로재분류할때번영, 존엄성요소는경제성장요소로, 지구환경요소는환경보전요소로, 인간, 정의, 파트너십요소는사회통합요소로분류하였다. 이와관련하여자세한내용은아래와같다. 경제성장요소의세부범주는빈곤퇴치, 일자리확보, 산업화촉진, 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로분류하였다. 목표 1은 모든형태의빈곤종식 (E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 으로빈곤현상과그해소방안을제시하고있다. 목표 2는 기아종식, 식량안보, 영양개선및지속가능한농업증진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이고, 기아와영양결핍종식과지속가능한농업을목표로하고있다. 목표 8은 포괄적이며지속가능한경제성장과완전하고생산적인고용, 그리고모두를위한양질의일자리제공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이다. 목표 8에서언급하고있는양질의일자리는포괄적이며지속가능한경제성장, 완전하고생산적인고용을의미하는것으로지속가능발전의경제성장요소에서언급하고있는 일자리확보 와구분된다. 목표 9는 회복력높은인프라건설, 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산업화촉진및혁신육성 (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foster innovation) 이다. 동목표에언급된개념은경제성장을이루기위한전략으로인프라건설, 산업화와과학기술혁신을포함하고있고, 지속가능발전의경제성장요소에서 인프라구축과산업화촉진 으로분류하였다. 목표 12는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증진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으로, 동목표는생산과소비과정에서의지속불가능한패턴을종식시키고지속가능수준을유지하는것을의미한다. 목표 12의세부목표들또한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을목표로하고있으므로지속가능발전의경제성장요소에서 지속가능한
제 2 장 지속가능발전의개념과주요요소 23 생산과소비 로분류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의두번째요소는유엔사무총장종합보고서에서지구환경요소로분류하고있는목표들로환경보전이다. 환경보전요소에포함된 SDGs 목표는목표 6, 7, 13, 14, 15이고이를다시세부범주인지속가능한에너지, 기후변화대응, 해양자원및육상생태계보호, 물과위생보장으로분류하였다. 목표 7은 적정한가격의신뢰성있고지속가능한현대적에너지에대한접근성강화 (Ensure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and modern energy for all) 이며, 동목표에서언급한에너지의범위는현대적에너지로환경문제를감안하여신재생에너지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이에목표 7은지속가능발전의환경보전요소에서 지속가능한에너지 로분류하였다. 목표 13은 기후변화에대응하는긴급조치 (Take urgent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이다. 동목표는인간의활동에따른기후변화와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우선적으로취해야하는모든행위이며환경보전요소의기후변화대응으로분류하였다. 목표 14는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보호와지속가능한이용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고, 목표 15는 육상생태계의보전, 복원및지속가능한이용촉진, 숲관리, 사막화와토지황폐화방지및복원, 생물다양성감소방지 (Protect, restore and promote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ecosystems, sustainably manage forests, combat desertification, and halt and reverse land degradation and halt biodiversity loss) 이다. 목표 14와목표 15는모두생태계보호와자원보존을목표로하고있어, 환경보전요소의해양자원및육상생태계보호로분류하였다. 목표 6은 안전한식수및위생보장 (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이고, 안전한식수와위생에대한보편적이고형평성있는접근성보장을목표로한다. 목표 6은 물과위생보장 이라는세부범주로분류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의세번째요소인사회통합요소는생활안정, 인간필요및역량강화, 양성평등및불평등해소그리고이행수단과메커니즘구축의세부범주로구성하였다.
24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생활안정카테고리로분류한목표 11인 지속가능한도시와거주지조성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은포용적이고안전하며, 복원력있고지속가능한도시확립을의미하며보편적주거문제해결을목표로한다. 인간필요및역량강화에는모든인간의기본적인필요, 보편적인권리와잠재력실현을보장하는것을목표로하는 SDGs의목표들을통합하였다. 목표 3은 건강한삶과웰빙보장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이고, 모든인간의건강권을보장받기위하여동시대에해결해야하는문제들을해소하고자제시되었다. 목표 4는 포괄적이고공평한양질의교육보장및평생학습기회증진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e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이고, 모두를위한포용적이고공평한교육을목표로인간의전체발달단계에서의모든교육을포함하고있다. 목표 5와목표 10은모두모든종류의불평등을해소하기위한목표들로환경보전요소에서양성평등과불평등해소라는세부범주로묶어분류하였다. 목표 5는 양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이고, 여성과여아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을철폐하고여성역량강화를목표로한다. 목표 10은 국가내, 국가간불평등해소 (Reduce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 이고, 소외계층에대한기회의불평등, 인권, 국제이주에서발생할수있는불평등등다면적으로존재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불평등이슈를독립목표로수립하였다. 목표 16과목표 17은모두 SDGs의효과적인달성을위한이행수단과메커니즘구축을강조하고있어사회통합요소에서 이행수단과메커니즘구축 으로묶어분류하였다. 목표 16은 평화로운사회촉진과사법접근성확보, 포괄적인기관구축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으로, 평화로운사회와공평한법의보호를받을수있는권리보장, 거버넌스에대한포용적인제도구축을목표로하고있다. 목표 17은 이행수단및글로벌파트너십강화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제 2 장 지속가능발전의개념과주요요소 25 development) 를통해지속가능발전의 3가지측면인경제, 사회, 환경적측면을종합적으로고려, 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적극참여하여글로벌파트너십을구축하는것을목표로한다. 본연구에서분류한지속가능발전의 3개요소와각세부범주를기존 SDGs 와비교하면 < 표 2-6> 과같다. < 표 2-6> 지속가능발전의 3 개요소와 SDGs 대비표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 SD 3개요소빈곤퇴치일자리확보산업화촉진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지속가능한에너지기후변화대응해양자원및육상생태계보호물과위생보장생활안정인간필요및역량강화양성평등및불평등해소이행수단과메커니즘구축 모든지역에서빈곤퇴치 SDGs 기아해소, 식량안보및영양상태달성, 농업발전 경제성장및완전고용과양질의일자리확보 인프라구축과지속가능한산업화촉진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증진 에너지접근확보 기후변화대응 해양자원보존과지속가능이용 육상생태계보호와지속가능소비 생산보장 물과위생보장 지속가능한도시와거주지조성 모든연령층을위한건강한삶및웰빙보장 포괄적이고공평한교육보장및평생학습기회촉진 양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 국가내, 국가간불평등해소 평화로운사회촉진과포괄적인기관구축 이행수단및글로벌파트너십강화 자료 : 필자작성.
26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3. 소결 1972년 UNCHE에서환경보전과경제발전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속에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이제기되었다. 이후 1987 년환경과개발에관한세계위원회 (WCED) 에서발표한 우리공동의미래 보고서에서 지속가능발전 을정의하면서널리알려지게되었다. 2000년대이후에는유엔제55차총회에서 MDGs가선정되었고, 2002년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WSSD) 에서경제개발, 환경보호, 사회발전을동시에고려하는정치적의지를재확인하고, 2012년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 리우 +20) 에서유엔의새로운개발목표인 SDGs를수립하는데합의하였다. 그리고논의를거쳐 2015년 9월유엔총회에서 SDGs의내용을확정하고채택하였다. 41) 유엔과 OECD 등국제기구의다수보고서에는지속가능발전은경제, 환경, 사회의 3대축 을동시에고려하는것이핵심이며, 국가마다역사, 경제, 사회및정치여건이다르지만지속가능발전의기본원칙은모든국가에적용된다고제시하고있다. 2010년제정한 지속가능발전법 에도 지속가능발전 이란지속가능성에기반한경제의성장, 환경의보전, 사회의안정과통합의균형적발전을의미함으로써앞서언급한국제사회의정의와동일한의미를지니고있다. 본장에서는지구촌새마을운동 ODA 사업을분석하기위한지표를조작화하기위해 SDGs 17개목표에기초하여지속가능발전의기본요소를살펴보았다. SDGs 의목표들을지속가능발전의 3개요소인경제성장, 환경보전그리고사회통합측면으로재분류하였고, 이를다시다음의 12개의세부범주로분류하였다. 경제성장의세부범주는빈곤퇴치, 일자리확보, 산업화촉진, 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를포함한다. 환경보전의세부범주는지속가능한에너지, 기후변화대응, 해양자원및육상생태계보호, 물과위생보장이다. 사회통합의세부범주는생활안정, 인간필요및역량강화, 양성평등및불평등해소, 이행수단과메커니즘구축이다. 41) UN News Centre. 2015.9.25. UN adopts new Global Goals, charting sustainable development for people and planet by 2030.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1968 [2015.10.30].
제 3 장 지구촌새마을운동의현황과특징 27 제 3 장 지구촌새마을운동의현황과특징 본장에서는 ODA 사업으로서오늘날우리나라가개도국을대상으로추진하고있는지구촌새마을운동의주요현황과특징을살펴보기위해지구촌새마을운동이전에국내적차원에서추진된새마을운동에대해간략하게살펴본다. 42) 국내적으로시작한새마을운동이개도국 ODA 사업중하나인지구촌새마을운동으로까지어떻게변천하였는지의과정을이해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43) 1. 국내새마을운동의추진배경과경과국내새마을운동의전개과정을크게두시기로나누어살펴보고자한다. 44) 첫번째시기는 1970년대로새마을운동이태동하고본격적으로추진되었던시기이고두번째시기는 1980년과 1990년대로새마을운동이관주도에서민간주도로전환되는한편새마을운동의암흑기에해당하는시기이다. 42) 본장은국방연구원박상현연구위원이작성한 새마을운동발전연혁과주요개념 이라는제목의전문가원고에기초하여수정및보완하여작성하였음. 43) 본연구의목적은국내에서진행된새마을운동의공과를평가하는데있는것이아니고개도국에수출하는우리나라의새마을운동 ODA를지속가능발전의관점에서조명하고주요시사점을도출하는것이다. 이러한점에서국내에서진행한새마을운동에대한비판적논의를살펴보기보다는오늘날지구촌새마을운동으로불리는새마을운동 ODA가어떠한배경과맥락에서추진되고있는지를살펴보는데지면을할애하였다. 44) 국내에서진행한새마을운동에대한연혁과주요특징을살펴보는이유는본연구의주요대상인개도국으로수출하고있는새마을운동 ODA 의역사적배경을이해하기위함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국내에서진행된새마을운동을크게시기별로 2개로나누어간략하게주요특징과추진내용을살펴보고자한다. 한편, 새마을운동중앙회가발간한한국의새마을운동에서는새마을운동을크게기반조성 (1970~1973 년 ), 사업확산 (1974~1976년), 효과심화 (1977~1979년), 체제정비 (1980~1989년), 자율확대 (1990~1998년) 5개시기로구분하고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1998), pp.13-19 참조.
28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가. 1970년대새마을운동의추진배경과경과 1970년이전까지 4H운동과 45) 지역사회개발 (Community Development) 운동등다양한지역사회개발사업을국지적으로추진하였으나농촌지역에서는가시적인성과를거두지못하였다. 46) 이후 1970년 4월박정희대통령의 새마을가꾸기운동 을계기로농촌지역의발전이본격적으로시작하였고, 1971년부터새마을운동으로명명되어정부주도의사업으로전국적으로추진되었다. 새마을운동이시작될당시, 농촌의생활환경은매우열악했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시작했던 1962년 1인당국민소득은 85달러에불과하였으며, 높은유아사망률, 빈번한자연재해, 잦은흉작으로국민들의생활수준은피폐하였다. 47) 또한, 산의나무들을무분별하게남벌, 땔감으로사용하여산은민둥산으로황폐해져있었다. 1960년대부터시작된경제개발로인해도시와농촌간, 그리고공업과농업간의격차도벌어지고있었다. 새마을운동의핵심적인동기는빈곤의탈피였다. 48) 빈곤탈피를위해이시기의새마을운동은환경개선사업에서소득증대사업으로그리고의식개혁사업으로발전하였다. 49) 1970 년전국 3만5천여개마을을대상으로마을마다 335포대의시멘트를무상으로지원하고, 마을별로필요한환경개선사업을마을주민들스스로결정하여마을안길확장, 공동빨래터설치, 지붕 담장 부엌 화장실개량등을추진하였다. 50) 이후소득증대사업을추진하였다. 소득증대사업은농가소득을향상시키기위한사업으로농로확장, 농지개량, 종자개량, 품앗이장려등이시작되었다. 51) 그리고이어환경개선과소득증대를 45) 4H운동이란농촌계몽운동으로 Head( 두뇌 ), Heart( 마음 ), Hand( 손 ), Health( 건강 ) 을의미한다 ( 정갑진, 2009, p.12) 46)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694 [2015.10.15]. 47) 정갑진 (2009), p.14. 48) 새마을운동중앙회 (1998), p.10. 49) 1970년대새마을사업은크게 5개부문으로나누어추진되었다. 농촌도로와농기계도입과같은생산기반부문, 마을조림과공동어장등소득증대부문, 농촌주택개량과하수구설치등복지환경부문, 정신계발부문, 도시 공장 기타새마을운동이그것이다. 정갑진 (2009), pp.175-177 참조. 새마을운동이소득증대에중점을두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으나복지환경부문도중요한고려사항이었음을알수있는대목이다. 50) 새마을운동중앙회 (1998), p.13. 51) 새마을운동중앙회 (1998), p.14.
제 3 장 지구촌새마을운동의현황과특징 29 기반으로한새마을운동은 의식개혁사업 을추진하였다. 1970년대초기의새마을운동은어려움이있었으나, 새마을지도자들의역할, 성공적인교육과계몽활동, 홍보, 초기사업의가시적성과, 정부의일관성있는후원등의성과로초기관주도로촉발되었음에도불구하고지역사회의내생적발전을유도하는상향적지역개발사업으로발전하였다. 52) 나. 1980~1990년대새마을운동의추진배경과경과 1980년대는새마을운동의시련기였다. 박정희대통령의서거와신군부의등장으로새마을운동은 1980년 12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따라창립된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사업의주체가되고정부는행정과재정및기술을지원하는, 민관이공조하는운동으로변화하였다. 53) 그리고제6공화국의등장과함께 16년간지속되어온새마을이라는이름이정부중앙부처에서사라졌다. 54) 이시기주요사업은 1970년대시작된진입로포장, 복합영농, 작목개선, 유통개선을더욱발전시키면서새마을금고사업과국토공원화사업을새롭게추진하는한편, 55) 교육사업을체계화하고확장한시기로평가되고있다. 56) 성공적인서울올림픽과 1997년외환위기발생시나라사랑금모으기운동등을추진하는등국가경제위기를극복하려는노력을경주하였음에도불구하고, 농촌인구의급속한감소와더불어새마을운동관련기관의연이은비리로얼룩진새마을운동의암흑기로볼수있다. 52) 이미숙 (2013), pp.49-50. 53) 정갑진 (2009), pp.2-3; 이미숙 (2013), pp.57-58. 54) 새마을운동중앙회 (1998), p.38. 55) 새마을운동중앙회 (1998), p.17. 56) 새마을운동중앙회 (1998), pp.39-41.
30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2. 지구촌새마을운동추진배경및경과가. 정치 경제 사회적배경과거의새마을운동을계승한뉴새마을운동이새마을운동제창 40주년을맞아시작되었다. 뉴새마을운동이등장한배경은경제성장과민주화로인해변화한우리사회의변화상에적응하려는노력의산물이라고볼수있다. 첫째, 각종범죄및부정부패의만연, 둘째사회적갈등의만연, 셋째저출산고령화사회의도래, 넷째다문화사회의도래, 다섯째지구온난화및환경문제의심각성이배경이되었다. 57) 뉴새마을운동은새로운시대에맞는새마을운동이다. 현대사회는세계화, 정보화, 그리고지방화의시대로규정할수있다. 다양한계층이다양한유형의삶을영위하고있다. 이러한시대에국민운동은국민들의에너지를모아공동체의발전에기여할수있어야하며다양한사회문제를극복하기위해서는미래지향적인관점에서추진해야한다. 뉴새마을운동은우리사회의변화에맞는새로운형태의공동체운동이다. 58) 나. 주요사업의추진경과새마을운동중앙회를중심으로 Green Korea, Smart Korea, Happy Korea, Global Korea 운동을전개하고있다. 뉴새마을운동은과거의새마을운동이실질적인사업중심이었던것과는달리캠페인, 단발성사업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녹색코리아 (Green Korea) 운동은녹색생활실천, 소하천살리기, 지구온난화방지를목표로하고있다. 한편스마트코리아 (Smart Korea) 운동은법질서, 글로벌에티켓, 친절, 배려하는의식과행동을고양하여품격높은나라를만들려는운동이다. 해피코리아 (Happy Korea) 운동은한국의경제수준에맞는기부와나눔, 국민들의행복지수가높은살맛나는공동체를만들자는운동이다. 글로벌코리아 (Global Korea) 운동은새마을운동을 57) 조석주 (2013), pp.56-58. 58) 새마을운동중앙회. SMU 뉴새마을운동. http://www.saemaul.or.kr/bbs/publication/view?boardtype=p UBLICATION&seqNo=139 [2015.10.8].
제 3 장 지구촌새마을운동의현황과특징 31 통한한국의성공적인경험을기반으로외국인새마을교육, 개도국새마을협력사업, 해외청년봉사단활동을통해지구촌의가난을몰아내고국제사회에기여하고자하는운동이다. 59) 본연구보고서에서설정한연구범위인새마을운동은글로벌코리아운동에해당하는새마을운동으로서정부합동부처보고서에서는 지구촌새마을운동 이라고명명하고추진하고있다. 3. 지구촌새마을운동의특징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계획에따르면, 지구촌새마을운동 은한국의 ODA 사업중에서우리나라새마을운동의성공요인을핵심구성요소로하면서개도국현지주민의역량강화,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시설확충등을지원하고이를통해궁극적으로개도국의빈곤퇴치및소득증대에기여하는지역개발사업이다. 60) 단기간에발전을이룰수있었던경험과노하우에대한유엔등국제사회의지속적인관심과해외의수요에부응하기위해우리나라의 ODA에서는다양한새마을운동관련사업을실시하고있다. 특히박근혜정부에들어서며지구촌새마을운동에박차를가하고있다. 2014년 10월새마을중앙회연수원에서열린 제1회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에서박근혜대통령은 지구촌새마을운동을핵심적인국제협력사업으로적극추진하고더불어사는지구촌을만드는일에힘써나가겠다 고밝힌바있다. 61) 가. 국제개발협력모델로서의지구촌새마을운동추진배경 세계화가진전되고있으나개도국의빈곤은상대적으로더욱심화되고있고, 개도국의 빈곤이외에도질병, 환경오염등의문제가더욱심각해지고있다. 스스로해결할능력이 59) 새마을운동중앙회. SMU 뉴새마을운동. http://www.saemaul.or.kr/bbs/publication/view?boardtype=p UBLICATION&seqNo=139 [2015.10.8]. 60)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p.1. 61) 한겨레. 2014.10.22. 박대통령, 새마을운동핵심국제협력사업으로. http://www.hani.co.kr/arti/polit ics/politics_general/660927.html [2015.10.12].
32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없는개도국의문제는세계화의진전으로더이상개도국의문제로만치부할수없는상황이다. 개도국의절대빈곤문제는테러의온상이되고있고풍토병은세계적으로확대될가능성이증가하고있는데다가, 환경오염의문제는국경을넘어지구환경과다음세대의미래를위협하고있다. 이런이유에서개도국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국제사회의공동노력이확대되고있다. 국제사회의노력은유엔밀레니엄선언으로가시화되었다. 2015 년까지빈곤층을절반으로줄인다는목표를세우고개발원조의규모와방식의변화를통해목표를수행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62) 한국은국제사회의일원으로서존경을받고국익을도모하기위한차원에서국제사회의문제에관심을갖고기여하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해오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우리나라의비교우위부분과수원국의개발수요를충족시키고, 효과성과가시성 (visibility) 을제고하는한편선진국과구분되는한국형개발협력모델의필요성은이전부터꾸준히제기되어왔다. 63) 한국형개발협력모델의핵심은최빈국에서압축성장을통해 OECD 국가에진입한우리나라의성공적인개발경험과노하우를활용하는것이다. 제2차세계대전이후 2010년까지국제개발원조의누적규모는 2조 3,300억달러에달하고있으나 64) 빈곤에서탈피한나라는대한민국이유일하다. 기존개발협력의효용성과효율성에대한논의가분분한것도이때문이다. 공여국들의피로감이누적되고물적지원중심의공여방식에의문이제기되고있다. 유일한성공국가인대한민국의성공경험이주목받으면서새마을운동이새로운개발협력의모델로등장하고있다. 이에우리정부는새마을운동의국제화를시도하여 지구촌새마을운동 이라는명칭으로추진하고있으며, 2011 년 5월부터 새마을운동 ODA 를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을중심으로추진하고있다. 특히기획재정부가추진하는지식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중새마을운동은우리경제발전의성공경험을전파할수있는좋은사례로평가받고있다. 동기부여를통한자생적발전모델, 농촌지역 62) 권율 (2006) 참조. 63) 한국국제협력단 (2007), p.8. 64) 안옥윤외 (2011), p.1.
제 3 장 지구촌새마을운동의현황과특징 33 빈곤퇴치, 상향식접근과하향식접근이조화를이루고있는우리의새마을운동은자생적 노력이우선되고개발에대한의식전환을강조하다는면에서기존의일방적인지원중심의 ODA 한계를극복할수있는대안적방법으로인식되고있다. 65) 나. 지구촌새마을운동의추진현황그간새마을운동을배우기위해우리나라에방문하여교육에참여한인원은새마을중앙회의경우만하더라도 132개국의 5만 5,740 명에이르는것으로알려져있다. 66) 이에한국정부는세계각지에서한국의발전을뒷받침한원동력으로각광을받고있는새마을운동관련사업을적극적으로실시하고있다. 외교부는코이카를통해초청연수, 농촌개발프로젝트, 농촌개발정책컨설팅등농촌개발관련 ODA를진행하고있다. 안전행정부 ( 현행정자치부 ) 의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는새마을운동중앙회와 지구촌새마을운동 을, 경상북도는 밀레니엄빌리지사업 을통해새마을운동의정신적측면인 의식개혁 중심의연구와마을단위소득증대사업을추진하고있다. 기획재정부와한국개발연구원 (KDI) 은지식공유사업 (KSP) 의개발경험모듈화사업등정책자문을진행하고있고, 농림축산식품부와농진청 (KOPIA) 도농업기술을중심으로개도국과협력하고있다 ( 표 3-1 참조 ). < 표 3-1> 부처별새마을운동 ODA 사업 정부부처 외교부 ( 코이카 ) 기재부 (EDCF) 안전행정부 ( 새마을중앙회, 경상북도 ) 농림축산식품부 농진청 (KOPIA) 사업내용 초청연수, 농촌개발프로젝트, 농촌개발정책컨설팅등농촌개발관련 ODA 사업 개발경험전수 (KSP) 등정책자문 새마을운동의정신적측면인 의식개혁 연구와마을단위소득증대사업추진 농업분야를국제협력의일환으로추진 농업기술협력을중점으로추진 자료 : 국무총리실 (2011) 을참고하여필자작성. 65) 손혁상, 장지순 (2011), p.88. 66) 강원도민일보 (2014.1.27.); 이도석 (2014), p.44에서재인용.
34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 표 3-1> 과같이정부부처및관련기관들은새마을운동 ODA 사업에관심을갖고추진하는과정에서일정부분성공을거둔것은사실이지만, ODA 관련기관이각기다른지역에서분절적이고일회성으로사업을추진하는경우가많아새마을운동 ODA 사업에한계가있다는지적이많았다. 이에국무총리실은 2011 년 ODA 관련기관의협업을강조하는 새마을운동 ODA 사업기본계획 을수립하고, 새마을운동 ODA T/F 를출범하여범정부적으로한국형 ODA 사업인새마을운동을브랜드화하고자노력하고있다. 67) 다. 지구촌새마을운동의추진성과및발전방안새마을운동은한국의고유한문화와정치체계그리고생활환경에서발전한독창적이고고유한지역개발모델이다. 새마을운동이성공할수있었던요인을제도적요인과비제도적요인으로구분할수있으나, 한국에서만존재했던특수한요소인공동체적정신, 정치적상황, 고유한문화적요인들이공통으로자리잡고있다. 특히주민들의참여와의욕, 계몽교육과교육열, 정부에대한신뢰, 정부의효율적지도와더불어한국에서만존재하는강한민족주의적전통과남북한체계경쟁으로인한경쟁이라는요소들이작용하였다. 68) 1970년대한국의새마을운동은농촌지역의빈곤퇴치, 의식개혁과자립을통한발전을가져온성공사례이기때문에개발협력의성공모델이될가능성이매우높다고평가된다. 더구나대부분의개도국은농업국가이고, 빈곤인구의 70% 이상이농촌인구이기때문에가장현실성있는모델로볼수있다. 또한한국적환경에서성공한새마을운동이라는것은한국의내생적잠재력을촉진하여, 지역의자생적인욕구와수요를반영하는사업이었다는점을염두에둔다면새마을운동을수용하는국가의내생적요인들에주목하여접근하는 현지화 전략으로극복할수있다. 즉, 현지에맞는전략으로수요의우선순위와추진방향을주민스스로결정하도록하는것이다. 69) 67) 국무총리실 (2011), p.3. 68) 임형백 (2012), pp.83-97.
제 3 장 지구촌새마을운동의현황과특징 35 새마을운동이단기간에농촌의빈곤문제를해결하였다는점에서는검증된모델이지만, 새마을운동의중요한원리와방식을개도국에그대로적용하는것은쉽지않다. 왜냐하면새마을운동은주민들의자발적인참여로효율적인사업을추진했으며자본과기술의이전보다는의식개혁을통해지속적인모멘텀을확보해왔기때문이다. 70) 새마을운동의성패는주민들의자발적인참여에있다. 주민들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는기본욕구와관련된사항을먼저해결하고, 이후교육과주민들의자발적인결정에의해사업의우선순위를주민들스스로결정하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 초기에가시적인성과를내는것이중요하다. 본보고서제3장에서살펴본것처럼,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추진한새마을운동이먼저소득증대사업에서출발하지않고주민들의긴급한수요를충족시키는복지환경개선사업으로부터출발한점을염두에둘필요가있다. 복지환경개선을통한가시적인성과는주민들로부터신뢰를확보할수있고, 나아가오랜시간과많은노력이필요하며실패의위험이존재하는소득증대사업의추진력을제공할수있다. 일단소득증대사업이성공하면, 열심히일하고자하는동기를유발하고이는주민들의의식을개조하여다시새마을운동의급속한확산을가져올수있다. 새마을운동이국제개발협력모델로서성공하기위해서는한국적상황에서발생한특수성을사장하고수용국의현지상황에입각하여농촌지역의자기역량강화를통한삶의질을변화시키는 잘살기운동 의본질을유지할필요가있다. 71) 즉, 수원국이수용가능한현지형개발모형으로유연하게전환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수원국현지의전통과문화, 주민의식을충분히고려하여유연하게적용하여야한다. 이를위해서는충분한교육과의사소통이필수적이다. 72) 한국의제한된개발협력제원을감안하고글로벌기업으로성장한우리나라기업의사회적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을고려하여민 관협력의개발협력 69) 이미숙 (2013), pp.50-51. 70) 손혁상, 장지순 (2011), p.230. 71) 손혁상, 장지순 (2011), p.87. 72) 임경수 (2011), p.89.
36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모델을추진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기업들도해외진출이증가함에따라글로벌시장에서의사회적책임활동에관심을가지고진행하고있다. 현재까지기업의특성을살린 IT지원, Green World 형성, 식수개발, 긴급구호, 결식아동지원, 교육센터건립, 의료보건사업, 장학사업, 문화유산지원사업, 성적격차해소사업등을추진하고있다. 73) 해외진출기업의 CSR 활동은새마을운동의세계화와유사한성격을지니고있다. 구체적인프로그램은다르지만수원국의생활환경개선, 주민의식의개혁, 소득증대를통해복지를증진하고해당국의지속가능한성장과발전에초점을두고있다는점에서는새마을운동 ODA 사업과 CSR이일치한다. 74) 따라서우리나라기업의현지 CSR이새마을운동과접목된다면기업 CSR의궁극적인목적인현지화된새마을운동을통해지역민들의빈곤극복을도와주면서기업활동환경을강화할수있다. 추진방식과더불어개발협력으로서새마을운동이성공하기위해서는정부의정책적의지, 마을단위지도자의형성, 아래로부터의참여, 상향식시스템의구축이필요한것으로평가된다. 75) 이과정에서나타나는것은인적자원의중요성이다. 즉, 새마을운동 ODA 에서가장중요한것은주민들의자발적인의지를도출할수있는인적자원의개발이다. 우리의새마을운동의경우, 초기에는정부의소규모지원을통한환경개선사업에서소득증대사업으로진행되었고이후의식개혁운동으로발전하면서성공을거두었는데, 그배경에는주민들의자발적인참여가있었다. 우리의경험에서확인하였듯이, 주민들의자발적인참여가있다면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개도국의제한적인재원, 인력, 자원으로도성공적으로빈곤을퇴치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서는주민들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할수있는 73) 우리나라기업의 CSR 활동에참여하는기업은 222개에달한다. 대표적인사업으로는삼익악기의인도네시아장학활동및피아노기증활동, 삼성전기의필리핀야학, 급식, 장학, 보건활동, 삼성생명의태국맹그로브식목활동, 현대자동차의인도도로안전증진활동이있다. 이에대해서는현진군 (2012), 경제학적관점에서본기업의사회공헌 한국경제연구원주관세미나 다시 CSR 를만한다 : 기업의사회공헌의새로운방향 발표자료 2013년 2월 20일여의도 63 빌딩 http://m.keri.org/web/www/research_0204?p_p _id=ext_bbs&p_p_lifecycle=1&p_p_state=exclusive&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 =%2Fext%2Fbbs%2Fget_file&_EXT_BBS_extFileId=3295; 코트라 (2010) 참조. 74) 전지우, 이정훈 (2014), p.220. 75) 김성규, 이양수 (2014), pp.12-15.
제 3 장 지구촌새마을운동의현황과특징 37 지도자들이필요하다. 이지도자들은초기의난관을극복하고작은성과를기반으로주민 들에게동기를부여하며, 이후의식개혁운동으로전행할수있는연결고리의역할을수행 해야한다. 76) 4. 소결본장에서는 1990 년대이후추진하고있는지구촌새마을운동을살펴보기위해 1970년대부터국내에서진행된새마을운동의배경, 주요사업, 추진경과를살펴보았다. 본연구에서다루고있는 지구촌새마을운동 은 ODA 사업중우리나라새마을운동의성공요인을핵심구성요소로하면서개도국현지주민의역량강화,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시설확충등을지원하고이를통해궁극적으로개도국의빈곤을퇴치하면서소득을증대하는데기여하는개발사업이다. 77) 한국정부는세계각지에서한국의발전을뒷받침한원동력으로각광을받고있는새마을운동관련사업을적극적으로실시하고있다. 이러한새마을운동 ODA 사업이성공하기위해서는정부의정책적의지, 마을단위지도자의형성, 아래로부터의참여, 상향식시스템의구축이필요한것으로평가된다. 이과정에서나타나는것이인적자원의중요성이다. 76) 장기순 (2012); 임한성, 임재강 (2013) 참조. 77)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p.1.
38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제 4 장 지속가능발전과지구촌새마을운동 1. 지속가능발전과새마을운동 ODA 사업단기간에발전을이룬우리나라의경험과노하우에대해유엔등국제사회는새마을운동이유엔의새천년개발목표에서제시하는빈곤퇴치를위한효과적인개발모형이될수있다고보고새마을운동사업에주목하고있다. 콜럼비아대교수인제프리삭스 (Jeffrey Sachs) 는유엔이시행하고있는밀레니엄빌리지프로젝트 (Millennium Villages Project) 의일환으로새마을운동을기반으로한아프리카에서의 한국형밀레니엄빌리지조성사업 을주장한바있다. 78) 개도국의새마을운동경험전수요청이급증하고한국의대표개발협력모델을통한국가위상제고를위해한국정부는새마을운동을한국형지역사회개발 ODA 사업으로브랜드화할필요가있었다. 2000 년대들어 MDGs가개발협력에있어최상위목표로등장하면서국제사회는이를달성하기위한다양한노력을기울였으며, 우리나라역시이에발맞추어 2010년 10월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을수립하였다. 동방안에는우리의개발경험을토대로개도국을지원할수있는 ODA 를추진하기위해우리의성공적인개발경험을발굴및정리하고, ODA 콘텐츠를작성하고활용할필요성을강조하였다. 2000년대중반부터외교부의코이카, 재정부, 농림부, 농촌진흥청, 행정안전부산하새마을운동중앙회와지방자치단체인경상북도등에서새마을운동 ODA 사업에관심을갖고추진해왔으며그과정에서일정부분성과를거두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자립의지를제고하고역량을배양하여스스로빈곤퇴치를실현하는것을골자로하는새마을운동고유의특성을중장기적인차원에서종합적이고단계적으로반영하여추진되어야하지만, ODA 관련기관이상호간에협조가이루어지지않고각각서로다른지역에서 78) The economist. 2012.5.14. Jeffrey Sachs and the millennium village. http://www.economist.com/bl ogs/feastandfamine/2012/05/jeffrey-sachs-and -millennium- villages [2015.10.15].
제 4 장 지속가능발전과지구촌새마을운동 39 분절적이고일회적으로사업을추진하는경우가많아시너지창출에한계가있다는지적이있다. 79) 이에 2011년 5월국무총리실은 새마을운동 ODA 사업기본계획 을마련하고, 새마을운동 ODA 사업추진 10개기관이참여하는범부처협업기관인 새마을운동 ODA T/F 를출범시켜여러관계기관및사업들의장점을효과적으로결합, ODA 기본모델을설계하고이를단계적으로추진키로하였다. 동계획은여러기관에서개별적혹은산발적으로진행되어오던새마을운동의세계화를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는기반으로마련하였고, 동계획을통해개도국의빈곤퇴치와자립성장에기여하는새로운개발협력모델을개발하고있다. 또한, 새마을운동 ODA의개도국농촌개발사업은새마을운동의경험을기반으로농촌지도자육성, 생활환경개선, 인프라확충, 농가소득증대라는농업분야지원사업이라는특징과더불어단순히기술전수를중심으로하는농업개발이아닌소득증대및지역개발사업이라는농촌개발사업이라는특징을지니고있다. 80) 새마을운동 ODA 사업기본계획 에서는단계적사업추진내용으로 1단계 ( 초청연수 ), 2단계 ( 소규모프로젝트, 전문가 봉사단파견 ), 3단계 ( 통합형프로젝트 ) 의새마을운동개발협력모델을제시하였다. 이후미얀마, 라오스, 르완다 3개지역을선정하여시범사업을추진하였고지자체를포함한우리정부의지구촌새마을운동관련예산은 14 년 531억원으로전년대비 14.3% 증가하였다. 81) 새마을운동 ODA 사업을추진하는기관중하나인코이카는 새마을운동 ODA 사업기본계획 을반영한내용을 2014 년사업부터추진하기시작하였다. 이러한계획은 2014년 KOICA 농림수산분야및새마을운동추진전략 에포함되어있다. 해당추진전략에따르면, 수원국의지속가능발전목표달성을위해수원국정부의적절한역할과마을주민의참여를기반으로영농 축산기술을포함한적정기술을도입하여소득증대를도모하고농림수산, ICT, 환경, 교육, 보건, 여성등섹터통합적프로그램을추진하는종합적지역개발프로 79) 국무총리실 (2011), p.4. 80) 손혁상, 장지순 (2011), pp.95-96. 8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p.21.
40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그램을 스마트새마을운동 사업으로정의하고있다. 이를위한추진전략으로는농림축수산등의생산분야, 그리고교육, 보건, 위생, 여성등의사회분야와더불어 ICT, 에너지, 환경등의창조분야등다양한분야를포괄하는통합적지역개발로 MDGs를넘어 SDGs 달성을궁극적인목적으로설정하고있다. 이러한추진전략은이후사업계획인 2015년 KOICA 스마트새마을사업추진계획 에도제시되어있다. 2014 년 스마트새마을 사업추진실적내역은프로젝트, 글로벌연수, 봉사단, 국제기구협력, 민관협력으로구분되며, 2015년에새로추가된신규사업이외에계속되고있는사업도확인할수있다. 2014 년도에새로추가된프로젝트는 9개국 12개사업이고, 글로벌연수는 20개과정에 270명, 봉사단은 8개국 116명, 민간협력은 9개국 11개사업, 국제기구협력은 8개국 9개사업이다. 82) 한편, 경상북도는새마을운동의성공경험과기술보급, 새마을운동의글로벌브랜드가치제고를통해지속가능발전을도모하고자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을추진하고있다. 새마을운동세계화사업중아프리카에새마을운동시범마을조성사업을추진하게된배경에는반기문유엔사무총장의조언과협조, 국가차원의아프리카외교의필요성에기초한다. 아프리카 3개국가의빈곤퇴치에기여하고자 2010년 4월에새마을운동시범마을조성사업국가로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르완다를선정하였다. 아프리카새마을운동시범마을조성사업은경상북도가사업총괄및사업비를지원하고, 코이카가새마을봉사단파견및사업관리를, 경운대학교새마을아카데미가새마을연수및평가를지원하는방식으로역할을분담하였다. 2013년까지 5개국 15개마을 (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르완다, 필리핀, 인도 ) 에서새마을시범마을을조성하였다. 83) 행정자치부는 지구촌새마을운동현지화사업 을 농업개발사업 과결합하여효과적으로추진하고자농촌진흥청과업무협약을맺었다. 행정자치부는 2011년 2월 1일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를신설해국제개발협력업무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농림수산 82) 코이카 (2015), pp.4-5. 83) 경상북도새마을운동. http://isvil.net/index.php [2015.10.15].
제 4 장 지속가능발전과지구촌새마을운동 41 식품부와 MOU 를체결한바있으며, 외교부, 코이카와각각업무협력양해각서를체결하는 등관계기관이보유하고있는 ODA 사업관련인프라와노하우를최대한결집시키려고 노력하고있다. 2. 새마을운동관련 ODA 사업사례 KOICA 새마을운동 ODA 추진안내서 (2014) 에따르면, 코이카는 MDGs 및 SDGs 달성을위해서총체적이면서도지역공동체주도적접근을추진하고자농업, 수자원과에너지, 환경, 기술혁신, 젠더, 모자보건, 교육, 비즈니스등의지원내용으로구성되어있는새마을운동 ODA 사업을추진중이다. 새마을운동 ODA 사업의교육목표는현재 UNDP, OECD 등국제사회가가장큰관심을기울이고있고시급히해결해야할문제로제시되고있는빈곤퇴치와지속가능발전이다. 코이카는지속가능발전을위한시나리오를마련하였으며, 해당시나리오에기초한새마을운동 ODA 사업의추진을통하여 SDGs 달성을목적으로하고있다 ( 표 4-1 참조 ). < 표 4-1> 지속가능발전을위한시나리오 핵심개념필요조건추진방안 지역주민의개발주권 환경건강성 생계지속성 - 주민참여와주민조직화 - 주민역량강화 - 여성, 빈민, 청년 - 생물종 문화다양성보존 - 지역생태계와전통문화증진 - 신재생에너지활용 - 적정기술개발및보급 - 전통지식과생계기술복원 - 문화자산과사회자본축적 - 개발로인한이주와배제, 불평등확산억제 - 재난과분쟁예방 - 물질, 시설지원방식지양 - 지역사회참여연구실시 - 지역사회신뢰구축과리더십양성프로그램 - 여성, 빈민, 청년대상타깃팅과권한강화사업 - 보존과활용가치있는지역지식과지역유산발굴지원 - 전통문화와자원적극활용 - 신재생에너지기술보급과개발지원 - 생태친화적농업기술보급 - 자조, 자립, 재생공동체지원사업추진 - 전통지식과생계기술복원우선지원 - 문화자산목록작성및사회자본축적프로그램실시 - 도시와해외이주민귀환지원사업과연계지원 - 지역분쟁예방을위한평화발전프로그램개발지원
42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 표 4-1> 지속가능발전을위한시나리오 ( 계속 ) 핵심개념필요조건추진방안 민주적협치 - 지역사회조직활성화 - 민관산학연계 - 시민사회연대 - 시민사회, 민간기업, 대학주도의사업으로지역연대강화 - 지역사회조직과전통적리더십체계활용 - 마을위원회개발조직활성화 - ICT 를활용한정보화마을조성및개발책무성증대 자료 : 코이카 (2014), p.64 재인용. 아래 < 표 4-2> 와같이지속가능발전을위해코이카는지역사회의소득증대, 인프라개발, 지역사회정비, 사회문화증진, 보건위생향상등을도모하는통합적인지역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새마을운동 ODA 사업부문은크게생산기반, 소득증대, 치산녹화, 복지환경으로나누고이를다시세부부문, 세부사업으로분류하여실시하고있다. < 표 4-2> 새마을운동 ODA 사업분류 생산기반 소득증대 치산녹화 복지환경 부문농촌도로농업구조전기통신증산사업복차사업새마을공장소득조림사방녹화연료대책주거환경농촌위생공동시설 세부사업 1 마을안길, 2 농로, 3 소교량가설, 4 농촌교통 5 논두렁정리, 6 경지정리, 7 농업용수시설, 8 농업기계화 9 전기사업, 10 마을통신 11 퇴비증산, 12 시한영농, 13 협동영농, 14 마을소득사업 15 소하천가꾸기, 16 국토가꾸기, 17 다목적소류지, 18 마을양묘 19 새마을공장, 20 농가공예품21산지조림, 22마을안식수, 23화전정비, 24연료림조성25사방사업, 26초지조성27메탄가스시설, 28아궁이굴뚝개량29지붕개량, 30주택개량, 31하수구정비, 32취락정비33간이급수시설, 34위생우물, 35이동병원, 36군종합병원37마을회관, 38창고, 39구판장, 40목욕탕 자료 : 코이카 (2014), p.115 에서재인용.
제 4 장 지속가능발전과지구촌새마을운동 43 코이카의 2014년새마을사업추진실적은 9개국 (12개사업 ) 을대상으로 186억원규모의프로젝트, 20개과정 (270명) 을대상으로 37억원규모의연수, 8개국 (116명) 을대상으로 31억원규모의봉사, 9개국 (11개사업 ) 을대상으로 16억원규모의민간협력, 8개국 (9개사업 ) 을대상으로 56억원규모의국제기구와의협력을추진하였다. 84) 경상북도가새마을운동시범마을조성사업에서수행한주요사업으로는생활환경, 복지, 소득증대사업이있다. 경상북도는새마을운동시범마을사업을 3단계로추진하고있는데, 정착단계 (2010 2011) 에서는생활환경기반조성과주민역량강화에초점을두고, 발전단계 (2012 2014) 는새마을운동의확산과마을환경의개선에초점을두고, 마지막으로자립단계 (2015년이후 ) 에서는새마을운동의광역화와지속화에초점을두고추진하고있다. 한편, 경상북도가추진하고있는새마을운동 ODA 사업에대해서는사업내용이대체로마을회관건립, 새마을교육등정형화된시범사업에그친점이사업초기년도임을감안하더라도미흡하다는내용과장기적으로소득증대를위하여농업기술전수등농업기반조성사업이추진될필요가있다고평가했다. 85) < 표 4-3> 아프리카새마을운동시범마을조성사업 항목 사업명 내용 아프리카새마을운동시범마을조성사업 사업기간 2010 2015 사업대상 사업주체와역할분담 기대효과 에티오피아, 르완다, 탄자니아 수혜국가경상북도코이카 주민참여독려 사업총괄및평가, 사업비지원 새마을봉사단및사업관리 수원국마을의자립역량강화로지속가능발전기반조성 새마을운동을기반으로농촌지역개발의새로운 ODA 모델정립 경운대학교새마을아카데미 새마을연수및평가지원 자료 : 임한성, 임재강 (2013) 을참조하여필자작성. 84) 코이카 (2015), pp.4-5. 85) 임한성, 임재강 (2013), pp.14-15.
44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새마을운동관련 ODA 사업과해당사업의세부내용은 < 표 4-4> 와같다. 아래의표와같이새마을운동 ODA 사업을선별한기준은다음과같다. 첫째, 2011년 5월국무총리실에서마련한 새마을운동 ODA 사업기본계획 에기초한사업으로서둘째, 우리나라에서 ODA 사업을대표하는기관중하나인코이카가참여한최근사업중에서이미사업을진행하였으며셋째, 해당사업을평가하는실시협의보고서또는최종보고서의접근이가능한사업을선정하였다. < 표 4-4> 새마을운동관련 ODA 사업목록 번호 국가 프로젝트사업명 사업기간 1 키치니농촌종합개발사업 2013 2017 DR콩고 2 추엔게농촌종합개발사업 2010 2014 3 르완다 농촌종합개발사업 2014 2018 4 필리핀 퀴리노주지역농업개발사업 2013 2016 5 네팔 농촌공동체개발사업 2014 2017 6 미얀마 새마을운동지원사업 2015 2019 7 꽝찌성새마을운동사업 2014 2017 베트남 8 라오까이성새마을운동사업 2014 2017 9 캄보디아 농촌공동체개발사업 2014 2018 10 우간다 농업지도자연수원건립사업 2011 2015 11 농업기술학교역량강화사업 2014 2017 세네갈 12 농업생산성증대사업 2014 2017 13 에티오피아 데베소, 한도데, 아둘랄라마을사업 2011 2015 14 탄자니아 키보콰, 팡가웨마을사업 2011 2015 15 르완다 키가라마, 기호궤, 무심바마을사업 2011 2015 자료 : 코이카 (2015), p.14를참조하여필자작성. 아래에서는상기지구촌새마을운동 ODA 로추진하고있는사업들을간략하게살펴 보고, 본보고서제 2 장에서제시한지속가능발전의 3 요소인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 통합의관점에서새마을운동관련 ODA 사업들을비교분석한다. 새마을운동 ODA
제 4 장 지속가능발전과지구촌새마을운동 45 관련 15 개사업모두사업의추진배경및목적, 기간, 규모, 상세사업내역등의주제로 정리하였다. 가. DR콩고키치니농촌종합개발사업콩고민주공화국 (DR콩고) 키치니지역의농촌종합개발사업을추진하게된배경은수원국이빈곤감소경제성장전략으로수립한주요 5대개발부분의하나로지역사회활성화를선정하면서우리나라의성공적인경험과노하우에대해높게평가하고우리농촌개발모델전수를지속적으로희망해왔기때문이다. 이에키치니마을의농촌종합개발역량강화를통한빈곤감소및소득증대를목적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300만불의사업규모로추진하고있다. 86)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 < 표 4-5> DR 콩고키치니농촌종합개발사업분석 빈곤퇴치 농업기반시설구축 ( 농업기계화, 농업생산성증대, 퇴비투입량증대및병충해방제, 재배방법의개선, 환금성작물의도입과생산증진 ) 일자리확보 - 산업화촉진 - 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 - 지속가능한에너지 - 기후변화대응 - 해양자원및육상생태계보호 - 물과위생보장 생활환경개선 ( 교육환경개선, 식수사업개발, 진입도로, 주거환경 생활안정 개선, 인적자원개발 ) 인프라구축 ( 마을진입도로공사, 마을센터, 학교, 화장실건축, 식수 관정공사 ) 인간필요및역량강화 기술협력 ( 전문가파견 ) 주민역량강화 ( 초청연수및현지워크숍 ) 양성평등및불평등해소 - 이행수단과메커니즘구축 - 자료 : 코이카 (2013) 를참조하여필자작성. 86) 코이카 (2013), pp.61-104.
46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해당사업의주요목적이농촌종합개발사업을통한주민소득증대인만큼생활환경개선사업, 인프라구축사업, 기술협력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등을포함한지속가능발전요소의사회통합측면이강조되었고, 농업발전을위한농업기반시설구축사업이포함되어있어경제성장측면도포함되어있다고분석하였다. 나. DR콩고추엔게농촌종합개발사업 DR콩고추엔게지역농촌종합개발사업을추진하게된배경은내전으로인해자국의주요기반시설이파괴되어모든분야의지원확대가필요한 DR콩고정부의공식적인요청으로시작되었다. 해당사업은농업환경개선을통한생산성증대를목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진행한사업으로총 750만불의규모로추진하였고사업내역은아래 < 표 4-6> 과같다. 87) < 표 4-6> DR 콩고추엔게농촌종합개발사업분석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 빈곤퇴치 농업기반시설구축사업 ( 추엔게강의제방신설, 배수로재건, 방수제설치, 취수시설건설 ) 일자리확보 - 산업화촉진 - 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 - 지속가능한에너지 - 기후변화대응 - 해양자원및육상생태계보호 - 물과위생보장 생활안정 주민생활개선시설구축사업 ( 공립학교, 보건소, 공중화장실, 관리사무소건설 ) 인간필요및역량강화 초청연수 전문가파견 ( 건축설계및감리, 관개설계, 교육, 보건전문가파견 ) 양성평등및불평등해소 - 이행수단과메커니즘구축 - 자료 : 코이카 (2010) 를참조하여필자작성. 87) 코이카 (2010), pp.73-78.
제 4 장 지속가능발전과지구촌새마을운동 47 해당사업의목적이농업환경개선을통한생산성증대이므로회복력있는정주지건설사업과교육사업을주요사업으로추진하였다. < 표 4-6> 과같이상세사업내역으로는농업기반시설구축사업, 주민생활개선시설구축사업, 초청연수와전문가파견사업등이있고이는지속가능발전의 3개요소인경제성장과사회통합측면으로구분할수있다. 다. 르완다농촌종합개발사업르완다 Kibeho 지역 (Nyaruguru District, Southern Province) 농촌종합개발사업의추진배경은르완다연방정부의농축산자원부에서농촌종합개발계획을수립하고한국에사업지원을요청하며시작되었다. 해당사업의목적은르완다에서가장낙후된지역중하나인남부농촌지역의농업환경을개선하고낙농사업의도입등을통하여농가소득의증대및농촌빈곤을경감함으로써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하는데있다. 동사업의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이고총 500만불의규모로추진되고있다. 88) < 표 4-7> 르완다농촌종합개발사업분석 경제성장 환경보전 빈곤퇴치 농업기술개선사업 ( 현대적인낙농기술도입, 축산진흥, 옥수수종자개량 ) 일자리확보 - 산업화촉진 - 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 - 지속가능한에너지 - 기후변화대응 - 해양자원및육상생태계보호 토양침식방지사업 ( 테라스개간정비 ) 물과위생보장 - 생활안정 - 전문가파견인간필요및역량강화사회통합 현지공무원및농민의한국초청교육양성평등및불평등해소 - 이행수단과메커니즘구축 - 자료 : 코이카 (2012) 를참조하여필자작성. 88) 코이카 (2012), pp.46-50.
48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해당사업은크게 1) 테라스정비, 배수시설및농로설치, 2) 축산진흥, 3) 옥수수종자개량, 4) 전문가파견, 5) 연수생초청훈련 5가지로구성되어있다. 지속가능발전요소로분석해보면, 테라스정비, 배수시설및농로설치사업을통해생산기반을보호하고토양보전및침식방지를목적으로한다는점에서환경보전측면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또한축산진흥과옥수수종자개량사업은농업기술개선사업으로경제성장측면에해당하고, 전문가파견은연수생초청교육사업과함께사회통합측면으로구분할수있다. 따라서 르완다농촌종합개발사업 은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측면의사업들을모두추진하고있는지속가능발전에가까운사업샘플이라할수있다. 라. 필리핀퀴리노주지역농업개발사업필리핀퀴리노주의지역농업개발사업을추진하게된배경은, 퀴리노주가동북부산악지대에자리한낙후지역으로농업종합개발사업의필요성이높다고판단하였기때문이다. 농촌의빈곤해소를목적으로추진하고있는동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추진하고있고대상지역은퀴리노주 3개군으로총 500만불의규모이다. 89) < 표 4-8> 필리핀퀴리노주지역농업개발사업분석 빈곤퇴치 농업기술개선사업 ( 농업구조다각화를위해영농기술지원, 사료공장, 영묘장및육묘장시설설치 ) 경제성장 일자리확보 - 산업화촉진 - 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 - 지속가능한에너지 - 환경보전 기후변화대응 - 해양자원및육상생태계보호 - 물과위생보장 - 89) 코이카 (2012) 참조.
제 4 장 지속가능발전과지구촌새마을운동 49 < 표 4-8> 필리핀퀴리노주지역농업개발사업분석 ( 계속 ) 생활안정 정주지조성사업 ( 마을도로확장및포장 ) 사회통합 인간필요및역량강화 전문가파견 ( 농업도로및산림지과수조림전문가, 토양관리, 원예, 축산전문가파견 ) 국내초청연수 ( 토양보전및영농, 축산과정 ) 양성평등및불평등해소 - 이행수단과메커니즘구축 - 자료 : 코이카 (2012) 를참조하여필자작성. 해당사업은퀴리노주농촌지역의소득원개발, 산지환경보전및도로개발을통해농촌의빈곤퇴치를목적으로추진하고있다. 특히해당사업을통해옥수수에지나치게편중된농업구조에서과수, 원예및축산중심의고부가가치구조로개편하여농가소득향상, 산지농업확산과더불어농업용수자원및산림자원의보전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지속가능발전요소로보면경제성장과사회통합측면의사업으로분류할수있다. 마. 네팔농촌공동체개발사업네팔너왈퍼라시지역개발사업인농촌공동체개발사업은네팔너왈퍼라시지역의통합적지역개발을통해지역주민의삶의질을개선하는것을목적으로진행하고있다. 특히해당지역주민의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향상시키기위해보건의료자원을확충하고보건의료체계를강화하는데주력하고있다. 총 800만불규모의해당사업은 2014년에시작되어 2017년까지추진할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요소별로분류하면 물과위생보장 세부범주가포함되어있는환경보전측면과 생활안정, 인간필요및역량강화 세부범주가포함되어있는사회통합에속하는사업으로분류할수있다.
50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 표 4-9> 네팔농촌공동체개발사업분석 빈곤퇴치 - 경제성장 일자리확보 - 산업화촉진 - 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 - 지속가능한에너지 - 기후변화대응 - 환경보전 해양자원및육상생태계보호 - 물과위생보장 보건위생지원체계강화사업 ( 보건위생시설및의료기자재구축, 보건의료전산화시스템구축, 보건의료서비스의총체적품질개선 ) 생활안정 생활환경개선사업 ( 부엌구조개선, 퇴비화장실설치 ) 인프라구축사업 ( 농업관개시설, 식수공급시설구축사업 ) 사회통합 인간필요및역량강화 주민의식개혁및역량강화를위한교육훈련 양성평등및불평등해소 - 이행수단과메커니즘구축 - 자료 : 코이카 (2012) 를참조하여필자작성. 바. 미얀마새마을운동지원사업미얀마새마을운동지원사업의추진배경은미얀마정부가농촌개발을위해새마을운동을중앙정부의정책으로추진하고자새마을운동 ODA 사업을요청하면서시작되었다. 해당사업의목적은새마을운동사업의추진체제를구축하고미얀마농촌개발정책을수립하는내용을포함하는마스터플랜을수립하는것이며, 2014년부터시작되어 2019년까지추진될예정으로총 2,200만불규모이다. 90) 해당사업은새마을시범마을조성, 연수원건립및운영등의사업으로구성되어있으며, 지속가능발전요소로보면모두사회통합요소로분류할수있다. 90) 코이카 (2014), pp.35-57.
제 4 장 지속가능발전과지구촌새마을운동 51 < 표 4-10> 미얀마새마을운동지원사업분석 빈곤퇴치 - 경제성장 일자리확보 - 산업화촉진 - 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 - 지속가능한에너지 - 환경보전 기후변화대응 - 해양자원및육상생태계보호 - 물과위생보장 - 생활안정 - 사회통합 인간필요및역량강화 마스터플랜수립및초청연수 새마을시범마을조성 연수원건립및운영 양성평등및불평등해소 - 이행수단과메커니즘구축 - 자료 : 코이카 (2014) 참조하여필자작성. 사. 베트남꽝찌성새마을운동사업해당사업을추진한배경은베트남정부에서지속가능발전을위해농촌개발및불균형문제해결을위한무상원조의필요성을인지하여지원을요청하면서다. 꽝찌성행복프로그램 으로도불리는베트남꽝찌성새마을운동사업의목적은꽝찌성주민의빈곤감소, 역량강화, 생활환경의개선및지방정부의거버넌스강화이고, 2014년부터시작되어 2017년까지추진하는사업으로총 967만불의규모이다. 91) 베트남꽝찌성새마을운동사업의내역을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요소로분류하면, 공모형지역사회개발사업은경제성장측면의 일자리확보 로, 방사림구축시범사업은환경보전측면의 해양자원및육상생태계보호 로, 국가보건지표달성을목표로 91) 코이카 (2014), pp.46-85.
52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실시하는지역보건역량강화사업은 물과위생보장 으로, 의료인력과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 지역거버넌스강화를위한맞춤형교육은사회통합측면의 인간필요및역량강화 로구분할수있다. 동사업은대체적으로주민의역량강화와지방정부의거버넌스강화를중심으로추진한사업이라분석할수있다. < 표 4-11> 베트남꽝찌성새마을운동사업분석 빈곤퇴치 - 경제성장 일자리확보 공모형지역사회개발사업 ( 주민제안, 참여이행의소규모지역사회개발사업을공모형태로선발 지원함 ) 산업화촉진 - 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 - 지속가능한에너지 - 환경보전 기후변화대응 - 해양자원및육상생태계보호 방사림구축시범사업 물과위생보장 지역보건역량강화사업 ( 보건소서비스개선 ) 생활안정 - 사회통합 인간필요및역량강화 의료인력파견을통한역량강화사업 ( 봉사단, 의사파견 ) 농업전문인력양성 ( 농업 농촌중급기술학교역량강화, 영농교육 ) 지역거버넌스강화를위한맞춤형교육 ( 리더십, 공공행정력강화등 ) 양성평등및불평등해소 - 이행수단과메커니즘구축 - 자료 : 코이카 (2014) 를참조하여필자작성. 아. 베트남라오까이성새마을운동사업베트남라오까이성새마을운동사업은베트남정부가한국의새마을운동을벤치마킹하여베트남형새마을운동의방식으로신농촌개발전략 (National Target Program on New Rural Development, NTP-NRD) 이라고불리는국가개발프로그램을도입하고현재추진중인사업들의지원을요청하면서진행되었다. 92) 이에베트남에서상대적 92) 관련내용은본보고서부록 1 참조.
제 4 장 지속가능발전과지구촌새마을운동 53 으로빈곤한지역인라오까이성 (Lao Cai Province) 에새마을운동사업을시범적으로추진하였다. 라오까이성행복프로그램 으로도불리는베트남라오까이성새마을운동사업은라오까이성주민의생활환경개선및지방정부의거버넌스강화와소수민족의자치역량향상을목적으로하고있다. 해당사업은 2014년에시작되어 2017년까지추진하는사업이고, 총 1,400만불의규모이다. 93) < 표 4-12> 베트남라오까이성새마을운동사업분석 빈곤퇴치 -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 일자리확보 지역개발사업 ( 마을접근성향상, 소규모소득증대등 ) 산업화촉진 - 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 - 지속가능한에너지 - 기후변화대응 - 해양자원및육상생태계보호 - 물과위생보장 - 생활안정 - 교육접근성강화사업 ( 소수민족대상중고등학교기숙사지원 ) 교육역량강화사업 ( 전문인력파견 ) 인간필요및역량강화 모자보건접근성강화및역량개발사업 ( 마을기초모자보건지도사의양성및재교육, 마을단위모자보건자조그룹형성을통한네트워크및교육, 라오까이의료인력역량강화 ) 양성평등및불평등해소 - 이행수단과메커니즘구축 지방정부거버넌스강화사업 ( 지방공무원현지역량강화교육지원 ) 자료 : 코이카 (2014) 를참조하여필자작성. 베트남라오까이성새마을운동사업의내역을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요소로분류하면, 지역개발사업은경제성장측면의 일자리확보 에해당하고, 이를제외한다른사업 ( 인간필요및역량강화, 이행수단과메커니즘구축 ) 은모두사회통합측면으로구분할수있다. 93) 코이카 (2014). 베트남라오까이성새마을운동사업실시협의결과보고서. pp.50-116.
54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자. 캄보디아농촌공동체개발사업캄보디아농촌공동체개발사업은캄보디아정부의농촌개발부에서 새마을운동을통한자립형농촌종합개발 사업제안서를 2012년 11월공식요청하면서추진되었다. 해당사업의목적은자조적농촌개발을위한마을주민의역량강화, 소득증대및생활환경개선이다. 캄보디아 Thboung Khmum 주, Kampong Spueu 주등 3개주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추진하는캄보디아농촌공동체개발사업은총 800만불규모이다. 94)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 < 표 4-13> 캄보디아농촌공동체개발사업분석 빈곤퇴치 - 일자리확보 - 산업화촉진 - 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 - 지속가능한에너지 - 기후변화대응 - 해양자원및육상생태계보호 - 물과위생보장 - 생활안정 - 새마을중앙연수원건립인간필요및역량강화 전문가파견 ( 관계공무원및마을주민역량강화 ) 새마을시범마을조성양성평등및불평등해소 - 이행수단과메커니즘구축 - 자료 : 코이카 (2014) 를참조하여필자작성. 해당사업은캄보디아새마을운동의전국적확산을위한기반조성을목표로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을건립, 관계공무원및주민교육훈련을위한교육과정및교재개발과새마을시범마을개발을추진하는내용으로이루어져있다. 사업은크게연수원건립, 전문가파견, 새마을시범마을조성으로나눌수있고, 이는모두지속가능발전의사회통합요소로구분할수있다. 94) 코이카 (2014), pp.37-39.
제 4 장 지속가능발전과지구촌새마을운동 55 차. 우간다농업지도자연수원건립사업우간다농업지도자연수원건립사업은 2010년 3월대통령특사가우간다를방문했을당시우간다정부에서지원을요청한것이사업추진의배경이다. 해당사업의목적은농산물생산성및농가소득증대, 한국의선진농업기술을도입하여우간다농업기술의개선, 그리고빈곤탈피를위한우간다정부의강력한국가발전계획과더불어시행하였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우간다 Mpigi 군 Kampiringisa 마을에서추진한농업지도자연수원건립사업은총 350만불의규모이다. 95) < 표 4-14> 우간다농업지도자연수원건립사업분석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 빈곤퇴치 - 일자리확보 - 산업화촉진 - 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 - 지속가능한에너지 - 기후변화대응 - 해양자원및육상생태계보호 - 물과위생보장 - 생활안정 - 농업지도자연수원건립, 실습농장조성인간필요및역량강화 한국전문가파견 우간다고위관리자및교관요원한국초청연수양성평등및불평등해소 - 이행수단과메커니즘구축 - 자료 : 코이카 (2011) 를참조하여필자작성. 해당사업은농업지도자연수원을건립하고한국의농어촌개발경험과방법을우간다농업관련공무원, 농민지도자그리고농민들과공유하며우간다농업기술발전에기여하고자추진하였다. 동사업은농민지도자연수원건축, 초청연수및한국전문가파견으로구성되어있다. 사업내역은모두지속가능발전요소중사회통합요소로분류할수있고, 추진사업들을통해우간다농업기술의개선및발전을위한교육을목표로하고있다. 95) 코이카 (2011), pp.48-49.
56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카. 세네갈농업기술학교역량강화사업세네갈농업기술학교역량강화사업은농업생산성증대사업, 도시시범농장조성사업과더불어세네갈농업분야 3개사업중하나이다. 사업의추진배경은세네갈의농업인구가 60% 를차지함에도불구하고 GDP 기여율이 16% 에머무는비효율적인노동투입이이루어지고있어농민교육활성화가필요하다는판단에서사업을요청했기때문이다. 2014년부터시작되어 2016년까지추진하는동사업은세네갈전역 (8개주 14개도시 ) 을대상으로총 100만불의규모로진행된다. 96) < 표 4-15> 세네갈농업기술학교역량강화사업분석 빈곤퇴치 농업기술력역량강화사업 ( 농업교육과정업그레이드 ) 경제성장 일자리확보 - 산업화촉진 - 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 - 지속가능한에너지 - 환경보전 기후변화대응 - 해양자원및육상생태계보호 - 물과위생보장 - 생활안정 - 사회통합 인간필요및역량강화 - 양성평등및불평등해소 - 이행수단과메커니즘구축 - 자료 : 코이카 (2013) 를참조하여필자작성. 해당사업은농업기술력역량강화사업을위주로하고있어, 경제성장측면의세부 범주인 빈곤퇴치 로분류할수있다. 96) 코이카 (2013), pp.73-84.
제 4 장 지속가능발전과지구촌새마을운동 57 타. 세네갈농업생산성증대사업세네갈농업생산성증대사업은도시시범농장조성사업, 농업기술학교역량강화사업과더불어세네갈농업분야 3개사업중하나이다. 이사업을추진한배경은세네갈국민의 60% 가농업분야에종사하는만큼세네갈경제에서농업이가장중요한부분을차지하지만, 기후변화로염류화지역이확대되고있어이에대한대응기술개발로지속적인생산성유지가필요하다는판단에서다. 해당사업은세네갈의농업생산성강화를목적으로추진하고있고생루이세네갈강유역, 파틱주, 니아예, 까자망스강유역을대상으로 2014년시작되어 2017년까지추진할예정이며총 200만불의규모이다. 97) < 표 4-16> 세네갈농업생산성증대사업분석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 농업생산성증대사업 ( 쌀 2모작및염해지적응품종선발과 빈곤퇴치 기술개발, 양파고정종품종개량과종자갱신체계확립, 쌀및 양파품종개발및기술전수 ) 일자리확보 - 산업화촉진 - 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 - 지속가능한에너지 - 기후변화대응 염해지개량대책사업 ( 토양정밀조사및대응기술개발 ) 해양자원및육상생태계보호 - 물과위생보장 - 생활안정 - 인간필요및역량강화 전문가파견 초청연수 양성평등및불평등해소 - 이행수단과메커니즘구축 - 자료 : 코이카 (2013) 를참조하여필자작성. 해당사업은경제성장측면의농업생산성증대사업과환경보전측면의염해지개량 대책사업을통해향후기후변화대응기술로정착시키고자농업기술관련교육사업을 97) 코이카 (2013), pp.57-59.
58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추진하고있다. 또한사회통합측면의전문가파견과초청연수사업을추진하고있어지속 가능발전 3 가지요소중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측면모두해당한다고분석할 수있다. 파. 에티오피아데베소, 한도데, 아둘랄라마을사업에티오피아새마을시범마을조성사업은아프리카새마을운동시범마을조성사업중하나로수혜국의농촌개발을통한빈곤극복과마을의자립적새마을운동역량제고를목적으로추진하고있다. 해당사업은아디스아바바남쪽 130km 오로미아주 3개마을을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추진하는사업이고, 분석대상인사업은 2010년에서 2011년까지추진한사업의후속사업이다. 동사업은전사업에서추진하던소득증대사업과가축은행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구축사업을이어서진행하고있을뿐만아니라소득원개발사업이보다다양화되었다. 98) 경제성장 환경보전 < 표 4-17> 에티오피아데베소, 한도데, 아둘랄라마을사업분석 농업생산기반시설구축 ( 저수지확장및수로준설 ) 빈곤퇴치 농외소득원개발 ( 양봉사업 ) 가축은행사업 일자리확보 - 산업화촉진 - 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 - 지속가능한에너지 - 기후변화대응 - 해양자원및육상생태계보호 - 물과위생보장 식수관정공사, 마을저수지건설, 빗물탱크설치 생활안정 생활환경개선 ( 마을진입도로공사, 마을센터, 학교, 화장실건축 ) 기술협력 ( 전문가파견 ) 인간필요및역량강화사회통합 주민역량강화 ( 새마을조직육성및교육 ) 양성평등및불평등해소 부녀자기술교육이행수단과메커니즘구축 - 자료 : 경운대학교새마을아카데미 (2012) 를참조하여필자작성. 98) 경운대학교새마을아카데미 (2012), pp.44-45.
제 4 장 지속가능발전과지구촌새마을운동 59 해당사업에서는농업기반조성사업, 가축은행및농외소득원개발이중점적으로시행되었으며, 생활환경개선사업과주민역량강화사업을추진하고있다. 또한, 안정적식수확보사업도포함되어있어지속가능발전 3가지요소중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측면모두해당한다고분석할수있다. 하. 탄자니아키보콰, 팡가웨마을사업탄자니아키보콰, 팡가웨마을사업은아프리카새마을운동시범마을조성사업중하나로수혜국의농촌개발을통한빈곤극복과마을의자립적새마을운동역량제고를목적으로추진하고있다. 2010 년부터 2015 년까지추진하는사업으로분석대상인사업은 2010 년부터 2011 년까지추진하였던사업의후속사업이다. 동사업은생활환경개선사업과주민역량강화사업은에티오피아새마을시범마을조성사업과유사하지만, 보건소사업과농업부문이더욱강조된것이특징이다. 99) < 표 4-18> 탄자니아키보콰, 팡가웨마을사업분석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 농업생산기반시설구축 ( 퇴비증산, 지력증진 ) 빈곤퇴치 특용작물시범사업 가축은행사업 일자리확보 - 산업화촉진 - 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 - 지속가능한에너지 - 기후변화대응 - 해양자원및육상생태계보호 산림녹화사업 ( 유실수사업 ) 물과위생보장 보건소운영 식수공급 ( 지하수개발, 시추작업 ) 생활안정 생활환경개선사업 ( 부엌, 화장실개량사업 ) 인간필요및역량강화 기술협력 ( 전문가파견 ) 한국문화전수 ( 태권도 ) 주민역량강화 ( 새마을조직육성및교육, 영유아교육 ) 99) 경운대학교새마을아카데미 (2012), pp.46-47.
60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 표 4-18> 탄자니아키보콰, 팡가웨마을사업분석 ( 계속 ) 사회통합 양성평등및불평등해소 여성직업교육이행수단과메커니즘구축 - 자료 : 경운대학교새마을아카데미 (2012) 를참조하여필자작성. 해당사업은지속가능발전 3가지요소중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측면모두에해당한다고분석할수있다. 농업생산기반시설구축사업은경제성장측면의 빈곤퇴치, 산림녹화사업과보건소운영, 식수공급사업은환경보전측면의 해양자원및육상생태계보호 와 물과위생보장 으로, 생활환경개선사업과주민역량강화사업은사회통합측면의 생활안정 과 인간필요및역량강화 사업으로분석할수있다. 거. 르완다키가라마, 기호궤, 무심바마을사업르완다키가라마, 기호궤, 무심바마을사업은아프리카새마을운동시범마을조성사업중하나로수혜국의농촌개발을통한빈곤극복과마을의자립적새마을운동역량제고를목적으로추진하고있다. 2010 년부터 2015 년까지추진하는사업으로분석대상인사업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추진하였던사업의후속사업이다. 동사업에서는소득증대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였다. 100) < 표 4-19> 르완다키가라마, 기호궤, 무심바마을사업분석 경제성장 부녀회소득증대사업 ( 재봉, 염색교육 ) 빈곤퇴치 시범농장운영 ( 고소득작물재배, 영농기술전수 ) 가축은행사업 일자리확보 - 산업화촉진 - 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 - 100) 경운대학교새마을아카데미 (2012), pp.48-49.
제 4 장 지속가능발전과지구촌새마을운동 61 < 표 4-19> 르완다키가라마, 기호궤, 무심바마을사업분석 ( 계속 ) 지속가능한에너지 - 환경보전 사회통합 기후변화대응 - 해양자원및육상생태계보호 - 물과위생보장 보건소운영 식수공급 ( 식수원개발및확보 ) 생활안정 생활환경개선사업 ( 주택개량사업 ) 인간필요및역량강화 주민역량강화 ( 새마을조직육성및교육, 유치원교육 ) 양성평등및불평등해소 여성직업교육 이행수단과메커니즘구축 - 자료 : 경운대학교새마을아카데미 (2012) 를참조하여필자작성. 해당사업은지속가능발전 3가지요소중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측면모두에해당한다고분석할수있다. 부녀회소득증대사업과시범농장운영, 가축은행사업은경제성장측면의 빈곤퇴치, 보건소운영과식수공급사업은환경보전측면의 물과위생보장 으로, 생활환경개선사업과주민역량강화사업은사회통합측면의 생활안정 과 인간필요및역량강화 사업으로분석할수있다.
62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3. 사례의종합분석 새마을운동 이라는이름으로실시한새마을운동관련 ODA 사업을선정하여지속가능발전 3요소인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으로분석을진행하였다. KOICA 새마을운동 ODA 추진안내서 (2014) 에따르면, 코이카는 MDGs 및 SDGs 달성을위해서총체적이면서도지역공동체주도적접근을추진하고자새마을운동 ODA 사업을추진하고있고, 경상북도는개도국에새마을운동을전수하고자 2010년부터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르완다를선정하고아프리카새마을운동시범마을조성사업을추진하고있다. 본보고서에서는코이카의 스마트새마을사업 과경상북도의아프리카새마을운동시범마을조성사업으로최근실시하였거나실시하고있는총 15개사업을대상으로하되 2015년새로추가된신규사업들은제외하였다. 15개사업을지속가능발전의관점으로분석해보면, 첫째, 현재실시하고있는대부분의새마을운동 ODA 사업들은지속가능발전 3요소인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요소중경제성장과사회통합에집중되어있다. 특히사회통합측면의 인간필요및역량강화 카테고리에집중되어있는데세네갈농업기술학교역량강화사업을뺀나머지 14개사업모두 인간필요및역량강화 와관련된사업을추진하였다. 또한사회통합측면의 생활안정 과경제성장측면의 빈곤퇴치 관련사업도활발히추진하고있다. 둘째, 환경보전측면의 물과위생보장 관련사업은 3건, 해양자원및육상생태계보호 사업은 3건, 기후변화대응 사업은 1건으로환경보전관련사업은다른분야의 ODA 사업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적다. 특히 SDGs의핵심이슈중하나인동시에전지구적관심사인기후변화대응과관련한사업이미진하다는점이눈에띈다. 셋째, 새마을운동 ODA 사업이전무한세부범주들이있다. 예를들어경제성장의세부범주인산업화촉진, 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 환경보전의세부범주인지속가능한에너지, 사회통합의세부범주인양성평등및불평등해소의경우새마을운동 ODA 관련사업을진행하고있지않다.
제 4 장 지속가능발전과지구촌새마을운동 63 넷째, 새마을운동 ODA 사업이인간의기본적인욕구해결과생활주거환경개선에초점을두고있는반면, 지속가능과기후변화등오늘날국제사회의주요관심사에대한사업이전무하거나거의없는실정이다. 총 15개사업들중에서 ODA 사업이가장많이진행된순서를살펴보면, 인간필요및역량강화, 빈곤퇴치, 생활안정의순이다 ( 표 4-20 참조 ). < 표 4-20> 새마을운동관련 ODA 사업분석결과표 SD 3 요소 경제성장 환경보전 세부범주 사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빈곤퇴치 일자리확보 산업화촉진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 지속가능한에너지기후변화대응 해양자원및 육상생태계보호물과위생보장 생활안정 인간필요및역량강화 사회통합양성평등및불평등해소 이행수단과메커니즘구축 자료 : 필자작성.
64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4. 소결 MDGs를넘어 SDGs 달성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이한층강화되고있는가운데국제개발협력목표달성에부응하고동시에우리의새마을운동을개도국에게지원하기위해 2011년국무총리실에서 새마을운동 ODA 사업기본계획 을마련하였다. 이에기초하여코이카는 2014년사업부터반영하여추진하기시작하였고경상북도역시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을추진중이다. 본장에서는지속가능발전의관점에서우리가추진하고있는새마을운동 ODA 사업 15개를분석하였고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현재실시하고있는새마을운동 ODA 사업대부분은지속가능발전 3개요소인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요소중경제성장과사회통합에집중되어있다. 둘째, 환경보전관련사업은확연하게적다. 셋째, 새마을운동 ODA 사업이전무한세부범주들이있다. 넷째, 새마을운동 ODA 사업이인간의기본적인욕구해결과생활주거환경개선에초점을두고있다.
제 5 장 결론및시사점 65 제 5 장 결론및시사점 1. 주요결론새마을운동과관련한기존선행연구에서는우리나라새마을운동의성공사례를분석하고, 이를개발도상국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연구하거나이미진행되고있는새마을운동의시범사업을평가한후 사업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한방안 위주의연구가이루어졌다. 본연구는오늘날국제사회의주요화두중하나인지속가능발전의관점에서새마을운동 ODA 사업을재조명한다는점에서기존연구와차별성을가진다. 한편, 개도국의신농촌개발패러다임으로서지구촌새마을운동 ODA 사업이정착되기위해서는국제사회에서주목을받고있는지속가능발전의관점에서조명하는작업이필요하다. 이러한점에서본연구는지속가능발전을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의 3요소로파악하고지속가능발전의관점에서개도국을대상으로하는우리나라의종합적지역개발협력사업인새마을운동 ODA 사업을검토하고향후정책적으로고려해야할시사점을도출하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지속가능발전의개념과요소를파악하기위해유엔, 국제기구, 우리나라정부보고서를참고하였다. 이를통해지속가능발전의기본축으로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 3가지요소로파악하였다. 그리고오늘날국제사회에서최근까지지속가능발전개념을구체화한 SDGs 에기초하여지속가능발전의 3가지요소를다시각각 4개의세부범주로구분하였다. 경제성장은빈곤퇴치, 일자리확보, 산업화촉진을포함하고있다. 환경보전의세부범주는지속가능한에너지, 기후변화대응해양자원및육상생태계보호, 물과위생보장이다. 사회통합의세부범주는생활안정, 인간필요및역량강화, 양성평등및불평등해소, 이행수단과메커니즘구축이다.
66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본장에서는개도국 ODA 사업으로서지구촌새마을운동의배경을살펴보기위해국내에서진행된새마을운동을 1970 년대와 1980~1990 년대두시기로나누어시기별로정치 경제 사회적배경과주요사업의추진경과를살펴보았다. 특히뉴새마을운동은그린코리아 (Green Korea), 스마트코리아 (Smart Korea), 해피코리아 (Happy Korea), 글로벌코리아 (Global Korea) 운동으로추진하고있다. 본연구에서대상으로하고있는새마을운동 ODA 사업은새마을운동의국제화를위해 지구촌새마을운동 의명칭으로 2011 년 5월정부가수립한 새마을운동 ODA 사업기본계획 에따라추진하고있는사업들이다. 지구촌새마을운동 은우리나라새마을운동의성공요인을핵심구성요소로하는우리나라 ODA 사업들중하나로, 이를통해개도국현지주민의역량을강화하고주민들의생활환경을개선하고생산기반시설의확충등을지원함으로써빈곤퇴치와더불어소득증대에기여하는지역개발사업이다. 2011 년국무총리실에서마련한 새마을운동 ODA 사업기본계획 에기초하여코이카는 2014년사업부터반영하여추진하기시작하였고경상북도역시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을추진하고있다. 본장에서는지속가능발전의관점에서우리가추진하고있는새마을운동 ODA 사업 15개를분석하였고결과는다음 4가지이다. 첫째, 현재실시하고있는대부분의새마을운동 ODA 사업들은지속가능발전 3요소인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요소중경제성장과사회통합에집중되어있다. 둘째, 환경보전관련새마을운동 ODA 사업이다른분야보다상대적으로적다. 셋째, 새마을운동 ODA 사업이전무한세부범주들이있다. 넷째, 새마을운동 ODA 사업이인간의기본적인욕구해결과생활주거환경개선에초점을두고있다.
제 5 장 결론및시사점 67 2. 시사점본연구를통해도출한정책적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오늘날진행되고있는새마을운동 ODA 사업내용에지속가능발전개념을보다적극적으로반영하여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코이카가 2014 년부터추진해오고있는사업의경우 2011 년국무총리실이수립한 새마을운동 ODA 사업기본계획 을반영하여 SDGs 달성을목표로하고있음을밝히고있다. 경제발전, 환경보전, 사회통합을균형적으로고려한지속가능발전개념을적극적으로반영한새마을운동 ODA 사업에철학과비전을제시하여오늘날글로벌개발협력의추세에부합하는 ODA 사업으로유도한다. 이를통해우리의농촌개발경험을개도국에게전파하고글로벌이슈를반영한농촌개발프로그램으로발전시킴으로써국제사회개발협력의논의를선도해갈수있을것이다. 둘째, 새마을운동 ODA 사업을수원국의국가차원의계획과연계하면서환경보전관련사업을적극적으로발굴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101) 예를들면, 우리나라가새마을운동의이름을내걸고 ODA 사업을전개하고있는국가인베트남은국가차원에서신농촌개발관련국가목표프로그램을이행하면서지역차원에서소규모투자개발프로그램이성공적으로진행되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102) 과거우리나라가추진한새마을운동과유사성을띠고있는베트남의신농촌개발관련국가목표프로그램에는 11개의사회경제적, 정치적목표를설정하고있다. 다른개도국과마찬가지로베트남역시경제성장에보다초점을두고있어상대적으로환경보전관련사업이적은비중을차지하고있지만관련사업으로는농촌지역의깨끗한물공급및환경적위생을추진하고있다 ( 부록 1 참조 ). 향후사업개발과추진과정에서수원국의국가및지역차원의관련계획과연계하여환경보전과지속가능발전을도모한다. 한편, 기후변화대응에취약한개도국에서는물과식량부족에따른기근이지속적으로 101) 이도석 (2014), pp.148-150. 102) UNDP(2015), p.43.
68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발생하고있으며, 다른한편홍수와가뭄에따른전염병등보건에까지영향을미치게된다. 이러한점에서수원국의관련정책을면밀히검토하여연계하되기후변화와물- 에너지-식량넥서스 (Water-Energy-Food Nexus) 와같이국제사회가관심을두고있는이슈에초점을맞추어글로벌기준에부합하는환경관련사업을개발할필요가있다. 셋째, 새마을운동 ODA 사업을통해소프트파워를제고할수있도록우리의중견국외교전략과연계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고민할필요가있다. 박근혜정부는국정과제중하나로 세계평화와발전에기여하는책임있는중견국실현 을선정하였다. 이를위해글로벌아젠다인개발원조, 핵안보, 사이버관련국제회의를개최하여의장국으로서조정자의역할을수행하고기후변화관련녹색기후기금을유치하는등선진국과개도국간의중재자적역할을통해중견국의위상을강화하고있다. 103) 한편, 2차대전이후수원국에서공여국으로지위를바꾼유일한나라인우리나라는새마을운동을통해경제발전의초석을마련하였다는점에서개도국의농촌현대화와경제발전에모범적인모델국가이다. 이러한점에서우리의경제개발경험과글로벌이슈인지속가능발전아젠다를균형적으로담은새마을운동을국가브랜드화하는방안을고려한다. 103) 강택구외 (2014), pp.15-16.
제 5 장 결론및시사점 69 3. 향후과제제안향후과제로는 2가지를제안할수있다. 첫째, 이번연구에서사용한분석틀을보다정교하게다듬어서지속가능발전의관점에서우리나라의새마을운동 ODA 사업을지수화하여정책결정자들이사업을평가하는데있어편의를제공하는작업이필요하다. 이를통해기존에진행하고있는새마을운동 ODA 사업과지속가능발전의부합성정도를파악하여성과와개선점을도출할수있다. 둘째, 이에기초하여농촌, 국토, 환경등관련기관과의협력을통해지속가능발전의 3개요소가균형적으로반영된새마을운동 ODA 추진전략을마련하기위한연구를진행한다. 전략마련에있어유념해야할점은다음과같다. 새마을운동 ODA 사업이개도국을대상으로하는우리나라의국제협력사업이라는점에서국제사회가관심을갖고있는이슈를적극적으로반영해야할것이다. 특히환경분야에서기후변화대응은 SDGs 의핵심이면서글로벌관심사라는점을염두에두고관련사업을개발하는것이필요하다.
참고문헌 71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강택구외. 2014. ASEAN 환경협력강화를위한중견국한국의역할.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경운대학교새마을아카데미. 2012. 경상북도의아프리카새마을운동시범마을조성사업의단계별추진계획. 관계부처합동. 2011. 제2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2011~2015). 국무총리실. 2011. 새마을운동 ODA 사업기본계획.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지구촌새마을운동종합추진계획 ( 안 ). 권율. 2006. 우리나라 ODA 사업의효과성제고방안 : 모니터링과평가체제를중심으로. 국제협력동향 3호. 김성규, 이양수. 2014. 새마을운동성공요인과개도국적용가능성및한계보완방안. 한국국제협력단. 김은경외. 2013. 충청남도의지속가능발전지표및지속가능보고서연구용역. 충청남도. 김지현. 2014. Post-2015 개발의제동향연구 2: Post-2015 의제에관한 UN 사무총장종합보고서분석. 개발과이슈 제22호. 김진현. 2002. 지속가능한발전의개념적고찰. 외법논집 제12집. 김희강외. 2012. 지속가능한발전 목표 (SDGs) 논의대응및발전방안연구. 환경부. 새마을운동중앙회. 1998. 한국의새마을운동. 소진광, 김선희. 2011.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서새마을운동활용방안. 국토연구원. 손혁상, 장지순. 2011. 새마을운동의국제개발협력사업화현황분석과대안적접근모색 : 권리에기반한접근 (RBA) 과의접목가능성을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9(3). 안옥윤, 윤정현, 민영진. 2011. 제4차세계개발원조총회와한국의원조정책. 산업연구원. 유웅조. 2015.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의주요내용과한국의대응과제. 이슈와논점 제1069호.
72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이도석. 2014. 한국새마을운동과선진국농촌지역개발관련운동과의비교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이미숙. 2013. 새마을운동의이론적담론과패러다임연구. 지방행정연구 27(1). 임경수. 2011. 새마을운동세계화시범마을육성및발전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3(4). 임한성, 임재강. 2013. 새마을운동의성공요인에관한사례연구. 지방정부연구 17(3). 임형백. 2012. 공적개발원조적용을위한새마을운동의상황적특수성의동태적분석. 아시아연구 15(3). 장기순. 2012. 새마을운동 ODA의활성화를위한인적자원개발연구 : 아시아국가를중심으로. 아시아연구 15(3). 전지우, 이정훈. 2014. 해외진출기업의 CSR과새마을운동세계화사업의연계방안탐색. 대한정치학회보 22(2). 정갑진. 2009. 1970년대한국새마을운동의정책경험과활용. 한국개발연구원. 정영근, 장민수. 2007. 지속가능발전의논의와발전방향. 질서경제저널 10(1). 정지원, 강성진. 2012. 녹색경제와지속가능발전 : 논의동향과 ODA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석주. 2013. 새마을운동재조명을통한마을공동체활성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을생외. 2014.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대응전략수립을위한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코이카. 2010. DR콩고추엔게농촌종합개발사업기본설계조사및실시협의보고서.. 2011. 우간다농업지도자연수원건립사업사전타당성조사결과보고서.. 2012a. 르완다농촌종합개발사업사전타당성조사결과보고서.. 2012b. 필리핀퀴리노주지역농업개발사업사전타당성조사결과보고서.. 2013a. DR콩고농촌종합개발사업기본계획수립최종보고서.. 2013b. 세네갈농업분야 3개사업사전타당성조사결과보고서.. 2014a. 미얀마새마을운동지원사업실시협의보고서.. 2014b. 베트남꽝찌성새마을운동사업실시협의결과보고서.
참고문헌 73. 2014c. 베트남라오까이성새마을운동사업실시협의결과보고서.. 2014d. 캄보디아농촌공동체개발사업실시협의결과보고서.. 2014e. 새마을운동 ODA 추진안내서. 2015a. KOICA 스마트새마을사업추진계획.. 2015b. 지속가능개발목표수립현황과대응방안. 코트라. 2010. 해외진출우리기업의 CSR 실태및성공사례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 2007. 국제개발협력 제2호. 한국정치사상학회. 2012. 지속가능한발전목표 (SDGs) 논의대응및발전방안연구. 허장, 정승은, 최세균, 2013. 개도국농촌개발을위한협력모델과전략수립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영문자료 > Bread for the World(BFW) Institute. 1994. http://www.bread.org/ [2015.10.15]. International Union of the Conservation of Nature(IUCN). 1980. World Conservation Strategy. https://portals.iucn.org/library/efiles/html/wcs-004/cover.html [2015.10.15]. Millennium Project. 2006. A New Approach to Fighting poverty. http://unmillenniumprojec t.org/mv/index.htm [2015.6.10]. Soo-young Park. 2009. Asia-Pacific Development Journal, Analysis of Saemaul Undong: a Korean rural development programme in the 1970s, 16(2). The economist. 2012.5.14. Jeffrey Sachs and the Millennium Village. http://www.economist. com/blogs/feastandfamine/2012/05/jeffrey-sachs-and -millennium- villages [2015.10.15]. UN Documents. 1987.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http://www.un-documents.net/wced-ocf.htm [2015.10.15]. UN. 2014. The Road to Dignity by 2030: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 Synthesi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Post-2015 Agenda.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a/69/700&referer=/en glish/&lang=e [2015.10.16].
74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UN News Centre. 2015.9.25. UN adopts new Global Goals, charting sustainable developmen t for people and planet by 2030.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19 68 [2015.10.30]. UNDP. A New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http://www.undp.org/content/undp/en/ho me/mdgoverview.html [2015.10.15].. 2013. MoU signed between UNDP and Republic of Korea. http://www.undp.org/content/dam/undp/documents/capacity/docs/mou%20on%20sae maul_rok_undp_signed%20sept2013(1).pdf [2015.6.10].. 2015. Saemual Initiative: Towards Inclusive and Sustainable New Communities. http://www.undp.org/content/undp/en/home/ourwork/povertyreduction/projects_and_in itiatives/saemaul-initiative-towards-inclusive-and-sustainable-new-communi.html [2 015.6.10].. 2015.9.27. Localizing the SDGs Through New Rural Communities. http://www.undp.org/content/undp/en/home/presscenter/pressreleases/2015/09/27/loc alizing-the-sdgs-through-new-rural-communities.html [2015.10.12].. 2000.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http://www.undp.prg/mdg [2015.9.8]. World Food Programme. 2011.5.17. WFP And Republic Of Korea Draw On "New Village" Movement To Overcome Hunger And Drive Rural Development. https://www.wfp.org/news/news-release/wfp-and-republic-korea-draw-new-village -movement-overcome-hunger-and-drive-rural-d [2015.10.8]. < 온라인자료 > 경상북도새마을운동. http://isvil.net/index.php [2015.10.15].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694 [20 15.10.15].
참고문헌 75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속가능발전법. http://www.law.go.kr/lslinkproc.do?&lsnm=%e C%A7%80%EC%86%8D%EA%B0%80%EB%8A%A5%EB%B0%9C%EC%A0%84% EB%B2%95&joLnkStr=&chrClsCd=010202&mode=20# [2015.10.15]. 새마을운동중앙회. SMU 뉴새마을운동. http://www.saemaul.or.kr/bbs/publication/view? boardtype=publication&seqno=139 [2015.10.8]. 유엔환경계획한국위원회. 의제 21. http://unep.or.kr/sub/sub05_02.php?mnum=5&snu m=2&boardid=data2&mode=view&idx=8 [2015.10.15].. 2002년요하네스버그정치선언문 (WSSD). http://unep.or.kr/sub/sub05_02.php? boardid=data2&mode=view&idx=138&sk=&sw=&offset=260&category= [2015.1 0.15]. 청와대홈페이지. 새마을운동고위급특별행사개회사. http://www1.president.go.kr/news/ newslist.php?srh%5bpage%5d=2&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 =12370 [2015.10.8]. 한겨레. 박대통령, 새마을운동핵심국제협력사업으로. http://www.hani.co.kr/arti/politics/p olitics_general/660927.html [2015.10.12]. 해외문화홍보원. 새마을운동, 지구촌개발모델로. http://www.kocis.go.kr/koreanet/view.d o?seq=3244 [2015.10.12].
부록 77 < 부록 1>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Target Program(NTP) on New Rural Development(NRD) in Vietnam 104) 1. Background Since 1986, Vietnam has adopted Renovation policy with many reforms and gained remarkable achievements in socio-economic development. Economic growth rate always remained atarelatively high speed, the poverty rate significantly reduced from over 58% in 1993 to approximately 6% in 2014(MPI, 2015). Many high results achieved in the field of agriculture and countryside. Vietnam has become an exporter of some agricultural products such as rice, coffee, cashew nuts, seafood. However, besides achievements, there have been many problems which need to be solved. Material and spiritual lives of rural residents were still low, the poverty rate was still high for ethnic minorities in rural and remote areas. Infrastructure in rural area are inadequate and underdeveloped. The wealth gap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or among regions is high, which incurred pressing social problems. To respond to this situation, on 5th August 2008, the Central Party Committee of Vietnam Communist Party has issued the Resolution No.26-NQ/TW on Agriculture, farmers and rural areas. In order to implement the Resolution No.26-NQ/TW of the 10th Central Party Committee about agriculture, farmers and rural areas, on 4th June 2010, the Prime Minister issued Decision No.800/QD-TTg approving the National Target Program on New Rural Development(NTPonNRD) for the period 2010-2020. 104) 본부록은베트남 ISPONRE(Vietnamese Institute of Strategy and Policy on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부원장 Dr. Nguyen Trung THANG 박사가작성한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Target Program(NTP) on New Rural Development(NRD) in Vietnam 제목의전문가원고임.
78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2. Main Contents of the Program 2.1. Objectives a) General objectives To build a new countryside with gradually modem socio-economic infrastructure, rational economic structure and forms of production organization; to associate agriculture with quick development of industries and services, and rural with urban development under planning; to assure a democratic and stable rural community deeply imbued with national cultural identity; to protect the eco-environment and maintain security and order; and to raise people s material and spiritual lives along the socialist orientation. b) Specific objectives By 2015: 20% of communes will reach new rural development standards (specified by the national set of for new rural development). By 2020: 50% of communes will reach new rural development standards (specified by the national set of for new rural development). These specific objectives are defined based on the National set of criteria for NRD issued by the Decision No. 491/QD-TTg dated 16 April 2009 of Prime Minister and after that amended at Decision No. 342/QD-TTg dated 20 February 2013. (see detailed this set of criteria at Annexes 1 and 2). 2.2. Time frame and scope of the Program Implementing time frame: From 2010 to 2020 Scope: Implementing on rural areas of the country.
부록 79 2.3. Main contents of the Program The NTP on NRD is an overall socio-economic development, political and security and defense program, covering the following 11 activities: (1) New Rural Planning (2) Developing socio-economic infrastructure (3) Restructuring and developing the economy and increasing income (4) Poverty reduction and social security (5) Renewing and developing forms of effective production organization in rural areas (6) Developing education and training in rural areas (7) Developing medical services and providing health care for rural inhabitants (8) Building a cultured life and develop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 rural areas (9) Clean water supply and environmental sanitation in rural areas (10) Raising the quality of Party organizations, administrations and socio-political organizations in localities (11) Maintaining social security and order in rural areas. In every group of above activities, there are specific contents with specific objectives, implementing timeframe, assignment of responsibilities of line ministries and People s Committees of provinces and districts. Commune People s Committees (CPC) assume the prime responsibility for implementation of the activities. Detailed of activities and assignments of related stakeholders in implementation are synthesized in Table 1.
80 <Annex Table 1-1> Activities, objectives and responsibilities of related stakeholders of NTP on NRD 1 New Rural Planning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Criterion no. 01 of the National set of criteria for NRD Content 1: Planning the use of land and essential infrastructure for developing the commodity agricultural production, industries, small and cottage industries and services Content 2: Planning the development of socio-economic-environmental infrastructure and new residential areas and embellishment of existing residential areas in communes. - - - -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assume the prime responsibility and coordinate with the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in guiding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guide People's Committees of provinces, centrally run cities, rural districts and towns guide communes about review, supplementation and finalization of the above two plans and direct their implementation. Commune People's Committees shall formulate plans, collect opinions of communities on these plans, then submit them to district People's Committees for approval, and implement such plans after they are approved. 2 Developing socio-economic infrastructure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criteria 2 to 9 of the National set of criteria for NRD Content 1: To complete roads leading to offices of commune People's Committees and transport systems in communes. Content 2: To complete works to supply electricity for daily-life and production activities in communes. Content 3: To complete works for cultural and sports activities in communes. 35%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communal trunk roads will be asphalted or concreted) 85% of communes will reach new rural development criteria 30% of communes will have commune and village cultural houses up to standards 70%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village and hamlet trunk roads will basically be hard-surfaced) 95%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75%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The Ministry of Transport guide People's Committees of provinces, centrally run cities, rural districts and towns guide communes in formulating schemes based on the above contents and direct their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implementation. Trade guide Commune People's Committees formulate schemes and organize their implementatio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guide
81 2 Content 4: To complete healthcare works up to standards in communes Content 5: To improve educational works up to standards in communes Content 6: To complete commune administration offices and supporting works Content 7: To renovate existing irrigation systems and build new ones in communes 3 Restructuring and developing the economy and increasing income Content 1: To restructure the economy and agricultural production along the line of developing commodity production of high economic efficiency Content 2: To enhance agricultural extension work; to step up research and application of scientific and technical advances to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production 50%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75%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45% of communes will satisfy new rural development criteria 75%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65% of communes will satisfy new rural development criteria 85%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45%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50% of canals of grade 3 or higher grade will be built permanent) 77%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intra-field canals and ditches will basically be concreted under planning)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criteria 10 and 12 of the National set of criteria for NRD 20%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50%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 - - - The Ministry of Health guide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guide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guide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guide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guide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guide People's Committees of provinces, centrally run cities, rural districts and towns guide communes in formulating schemes based on the above contents and direct their implementation. Commune People's Committees formulate schemes and organize their implementation.
82 3 Content 3: To mechanize agriculture and reduce postharvest losses in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production Content 4: To conserve and develop traditional craft villages under the motto "Every village has its own product" and develop trades and lines based on local advantages Content 5: To step up vocational training for rural laborers, promote the introduction of industries in rural areas, create jobs and quickly restructure rural labor force 4 Poverty reduction and social security Content 1: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program on quick and sustainable poverty reduction for 62 districts with high rate of poor households (under the Government's Resolution No. 30a) according to the national index of new rural development Content 2: To continue implementing the national target program on poverty reduction Content 3: To implement social security programs - - - - - -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Criterion 11 of the National set of criteria for NRD - - - - - -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guide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guide The Ministry of Labor, Wa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guide The Ministry of Labor. Wa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guide The Ministry of Labor. Wa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guide The Ministry of Labor. Wa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guide People's Committees of provinces, centrally run cities, rural districts and towns guide communes in formulating schemes based on the above relevant contents and direct their implementation Commune People's Committees formulate schemes and organize their implementation.
83 5 Renewing and developing forms of effective production organization in rural areas Content 1: To develop household, farm and cooperative economies Content 2: To develop mediumand small-sized enterprises in rural areas Content 3: To formulate mechanisms and policies to promote economic linkage among different economic types in rural areas 6 Developing education and training in rural areas To continue implementing the national target program on education and training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the national index of new rural development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criterion 13 of the National set of criteria for NRD 65%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75%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 - - - - -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criteria 5 and 14 of the National set of criteria for NRD 45%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80%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assume the prime responsibility for and guide the implementation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guide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assume the prime responsibility for and guide the implementa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assume the prime responsibility for and guide the implementation of the above contents People's Committees of provinces, centrally run cities, rural districts and towns shall guide communes in formulating schemes based on the above contents and direct their implementation Commune People's Committees formulate schemes based on Content 1, collect opinions of communities and submit these schemes to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s for approval, and organize the implementation of such schemes after they are approved. People's Committees of provinces, centrally run cities, rural districts and towns guide communes in formulating schemes and direct their implementation; Commune People's Committees formulate schemes and organize their implementation
84 7 Developing medical services and providing health care for rural inhabitants To continue implementing the national target program on health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the national index of new rural development 8 Building a cultured life and develop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 rural areas Content 1: To continue implementing the national target program on culture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the national index of new rural development Content 2: To develop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 rural areas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the national index of new rural development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criteria 5 and 15 of the National set of criteria for NRD 50%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75%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criteria 6 and 16 of the National set of criteria for NRD 30% of communes will have commune or village cultural houses 45% of communes will have post offices and Internet access points up to standards 75% of communes will have commune or village cultural houses 70% of communes will have post offices and Internet access points up to standards - - - - - The Ministry of Health assume the prime responsibility for and guide the implementation of the above conten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ssume the prime responsibility for and guide the implementation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assume the prime responsibility for and guide the implementation People's Committees of provinces, centrally run cities, rural districts and towns guide communes in formulating schemes based on the above contents and direct their implementation; Commune People's Committees formulate schemes and organize their implementation. People's Committees of provinces, centrally run cities, rural districts and towns direct rural districts and towns and guide communes in formulating schemes based on the above contents and direct their implementation; Commune People's Committees formulate schemes, collect opinions of communities on these schemes and organize their implementation.
85 9 Clean water supply and environmental sanitation in rural areas Content 1 : To continue implementing the national target program on rural clean water and environmental sanitation Content 2 : To build rural environmental protection works in communes and villages under planning, including: building and upgrading water drainage systems in villages and hamlets; building garbage collection and treatment facilities in communes; embellishing cemeteries; renovating or building ecological ponds and lakes in residential areas; and planting more trees within public works 10 Raising the quality of Party organizations, administrations and socio-political organizations in localities. Content 1 : To train cadres up to standards under regulations of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to meet the requirements on new rural development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criterion 17 of the National set of criteria for NRD 35%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80%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 - - -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criterion 18 of the National set of criteria for NRD 85%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95%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 -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assume the prime responsibility for and guide the implementation of the above contents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assume the prime responsibility for and guide the implementation; People's Committees of provinces, centrally run cities, rural districts and towns guide communes in formulating projects based on the above contents and direct their implementation; Commune People's Committees formulate projects, collect opinions of communities on these projects and organize their implementation. People's Committees of provinces, centrally run cities, rural districts and towns guide communes in formulating schemes based on relevant contents and direct their implementation:
86 10 Content 2 : To promulgate policies to encourage and attract trained and qualified young cadres to work in communes, especially in deep-lying, remote and extreme difficulty-hit areas, for quickly standardizing the contingent of cadres in these areas Content 3 : To add functions, tasks and operation mechanisms of organizations within the political system to suit the requirements on new rural development. 11 Maintaining social security and order in rural areas Content 1 : To issue village rules and conventions on order and security; to prevent and combat social evils and backward practices Content 2 : To adjust and supplement functions, tasks and policies to create conditions for commune, village and hamlet security forces to fulfill their tasks of maintaining local social security and order to meet the requirements on new rural development. - - - -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criterion 19 of the National set of criteria for NRD 85%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95%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 - - -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assume the prime responsibility for and guide the implementation of the above contents Commune People's Committees formulate schemes and organize their implementation. People's Committees of provinces, centrally run cities, rural districts and towns shall guide communes in formulating schemes and organize their implementation. Commune People's Committees formulate schemes based on Contents 1 and 3 and organize their implementation.
부록 87 2.4. Funds for Program Implementation a) Central and local budget funds: Funds from national target programs and programs and projects providing targeted funding supports which are being and continue to be implemented in localities in subsequent years: around 23%; Funds for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s contents specified at Point 3 Section VI of this Decision: around 17%. b) Credit and loans: around 30%; c) Funds from enterprises, cooperatives and other economic sectors: around 20%; d) Contributions of communities: around 10%. 3.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by 2014 During the period 2011~2013, The Program mobilized 485 thousand billion VND (~ 22 billion US dollars, with the exchange rate being ~22,000 VND/USD), in which Central and local budget funds were 161,938 million dong (accounting for 33.4%); credit was 231,378.1 million dong (47.7%); Funds from enterprises, cooperatives and other economic sectors were 29,900.91 million dong (6.0%) and contributions of communities were 62,841.07 million dong (13.0%). 3.1. Achievements of the Program a) Planning and setting up projects on New Rural Development On 2 Feb 2010, the Prime Minister issued Decision No.193/QD-TTg launching the program on reviewing New Rural Planning, allocating Central budget funds for local authorities to implement. Until the 1st quarter of 2014, 93.7% of communes nation wide completed approving of planning on building new rural communes (before Decision no.193/qd-ttg issued, the whole nationally reach 23.4%).
88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Source: http://vinhtuong.vinhphuc.gov.vn/pages/detail.aspx?newsid=791) <Annex Figure 1-1> Land use masterplan of Thuong Trung commune, Vinh Tuong district, Vinh Phuc province Provinces completed 100% task of planning on building new rural communes include: Quang Ninh, Vinh Phuc, Bac Ninh, Thai Binh, Ha Nam, Ninh Binh, Nghe An, Da Nang, Phu Yen, Gia Lai, Dak Nong, Ben Tre, Vinh Long, An Giang, Soc Trang... Some provinces having low results such as Cao Bang, Bac Kan, Dien Bien, Son La. Besides, communes set up projects on New Rural Development, defining objectives and solutions to prioritized missions. Until now, 81% of communes approved projects. b) Socio-economic Infrastructure development Developing rural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Many provinces had supporting policies, attracting appropriate resources so they attracted the attention of residents and society. Tuyen Quang province had supporting policies such as 170 tons of cement, 2 million dong and all culverts through roads (equivalent 50% of expenses) in order to build 1 km concrete road; besides, residents voluntarily contributed money, working date, donated land, removed gates and fences to build roads. Some other provinces such as Ha Nam, Ninh Binh, Thai Binh, Nam
부록 89 Dinh, Bac Giang, Thanh Hoa, Phu Tho, Ha Tinh... also had equivalent policies. The whole nation had been and being implementing building over 5 thousand constructions with about 70,000 km rural road. Till 2014, there were 11.6 % of communes reached criteria about transportation. (Source: http://nongthonmoihatinh.vn/vi/news/thong-tin-khac/hop-tac-xa-kieu-moi-o-binh-dinh-23273/) <Annex Figure 1-2> Building road in Binh Nghi commune, Son Tay District, Binh Dinh province Irrigation Infrastructure: Renovated and upgraded more than 3,000 works, including embankments, culverts, pumping stations for irrigation, with nearly 7 thousand km of canals being solidified and dredged. Thai Binh concentrated resources in order to solidify the inland canals system for particular communes. There were 31.7% of communes reached Irrigation criterion.
90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Source: http://baochinhphu.vn/hoat-dong-dia-phuong/que-lua-phat-dong-thi-dua -xay-dung-nong-thon-moi/88610.vgp) <Annex Figure 1-3> Upgrading irrigation system in Trong Quan commune, Dong Hung district, Thai Binh province Rural Electrical Power Infrastructure: Until 2014, the percentage of communes having electricity reached 98.6% and the percentage of rural households having electricity reached 96.6% (increasing 1.3% than 2010), in which, there were 16 provinces and cities with the percentage of rural households having electricity being 100%. There were 67.2% of communes reaching Electricity criterion. Clean water and rural environment sanitation: Upgraded over 1000 clean water works, 500 waste collection sites, 1200 waste water sewers. There were 40% of communes setting up waste collection groups, increasing by 10% than before implementing the program. Totally, there are 14.9% of communes has reached environment criterion. 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High speed Internet was covered at almost post offices of communes, around 55%
부록 91 of communes having public internetaccess points, 3G coverage areas reaching over 80% of residents, the percentage of communes having public telephones were 97%. 77% of communes reached criterion about post offices. (Source: http://nongthonmoihatinh.vn/vi/news/trong-tinh-143/mo-hinh-xa-dien-hinh -TOAN-DIEN-Ve-xay-dung-nong-thon-moi-12063/) <Annex Figure 1-4> Electricity facility in Tung Anh commune, Duc Tho dictrict, Ha Tinh province (Source: NTP Steering committee report, 2015) <Annex Figure 1-5> Achievements in environment criterion for NRD till 2014
92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Rural Market: Total investment capital for renovation and construction of rural markets in the period 2010-2013 reached 2,783 million dong, mainly socialized capital (nearly 80%). Some provinces have invested large funds such as Thai Binh, Hai Phong, Hai Duong, Nam Dinh, Nghe An, Quang Nam, Ho Chi Minh city, Binh Phuoc, Dong Nai, Ba Ria - Vung Tau. Until now, 57.6% of communes had markets, in which 84 wholesale markets of agricultural products at regional and provincial levels. About the market management models, except for forms of traditional market management board, there were 194 cooperatives, 401 enterprises to participate in managing the market. Totally, until 2014, 30.2% of communes reached criterion of rural markets. Schools at all levels: Constructed over 198 high schools; built 25,794 kindergarten classrooms, 39,480 classrooms for primary schools, 21,899classrooms for secondary schools, 5,018 classrooms for high schools; children going to the nursery increased by 15.8% compared to 2008; children going to kindergarten increased by 11.4% compared to 2008. The system of high schools for ethnic boarding students is gradually improved, solving 07-12% of ethnic boarding students. Policies about tuition assistance for children of ethnic minorities and loans for studying are adjusted to facilitate students from rural areas. Till 2014, 21.9% of communes reached criterion about school (with 289 nursery schools, 1.910 kindergartens, 5,254 primary schools and 2,164 secondary schools reaching national standards). System of health care: 99.51% of communes have health care stations, 72% of commune health stations have maternity homes, and around 78.8% of commune health stations allow health insurance. Percentage of villages with medical staff was over 86%. Health care at the grass-roots level was innovated, expanded, contributing to offloading for the higher level. Until 2014, 45.9% of communes reached national standard about health care.
부록 93 (Source: NTP Steering committee report, 2015) <Annex Figure 1-6> Achievements in health care for NRD till 2014 (Source: NTP Steering committee report, 2015) <Annex Figure 1-7> Achievements in socio-economic infrastructure development till 2014
94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Cultural facilities: 44.8% of communes had culture-sport centers, 46% of villages had cultural/ community houses, 48.65% of villages was recognized as cultural villages, 36,141 stadiums and football pitches were managed by communes, 1,593 sports and training houses, 348 swimming pools, and 38,371 sports clubs at the grass-roots level were founded. Until 2014, totally 7.7% of communes reached criterion about cultural facilities. c) Developing the production, increasing income and Poverty reduction Many localities gathered and exchanged plots of land, redesigned the systems of transport and irrigation, prepare favorable conditions for mechan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typical provinces and cities such as: Thai Binh, Ha Nam, Nam Dinh, Ha Noi, Ninh Binh, Thanh Hoa... The model large field has been implemented in 43 provinces and cities. Particularly in winter-spring crop 2013-2014, the Mekong delta provinces expanded the large field with an estimated area of about 100,000 ha, mostly in An Giang (35,000 ha), Can Tho (14,228 ha). Up to now, over 9,000 production models have been built with a total budget supporting is around 8.400 billion dong, providing higher income productivity than before by 15-40%. There have been production models with high effectiveness being studied and replicated by localities. Ho Chi Minh City and Lam Dong province have deployed production models applying high technology. Above activities contributed to increasing income of rural residents in 2013 by 1.8 times than in 2010. The percentage of poor rural households in 2013 was 12.6%, decreasing by 2%/year than in 2008. Until now, 30.1 % of communes reached income criterion, 52.8% of communes reached job criterion and 24.5% of communes reached poverty criterion.
부록 95 (Source: NTP Steering committee report, 2015) <Annex Figure 1-8> Achievements in raising income for rural households till 2014 d) Culture - society - environment Culture: Cultural activities and sports have been diversified and strengthened. In 2013, 47% of villages, hamlets reached facility standard. Till 2014, 47.5% of communes have reached the culture criterion. (Source: NTP Steering committee report, 2015) <Annex Figure 1-9> Achievements in maintaining social security and order for NRD till 2014
96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Maintaining social security and order in rural areas: Promote integrated strength of the whole political system; well protect national security, crime prevention and social evils. Till 2014, 86.1% of communes reached the criterion of social security. e) Building a strong political system: Local leaders have been consolidated by many localities (especially at commune level). Training and fostering staff have been concerned (85% of communes reached this criterion). Until 2014, 61.8% of communes reached criterion about political system. (Source: NTP Steering committee report, 2015) <Annex Figure 1-10> Achievements in raising the quality of local authority till 2014 The results of implementing objectives of the Program until 2014 were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2.
97 <Annex Table 1-2> 2014 Achievements of objectives of NTP on NRD 1 New Rural Development Planning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criterion 1 Content 1: Planning the use of land and essential infrastructure 81% of communes Content 2: Planning the development of socio-economic-environmental infrastructure 2 Developing socio-economic infrastructure Content 1: To complete road system 35%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70%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11.6% of communes Content 2: To complete works to supply electricity 85% of communes 95% of communes 67.2% of communes Content 3: To complete works/facilities for cultural and sports activities 30% of communes will have village cultural houses up to standards 75%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7.7% of communes Content 4: To complete healthcare works/ facilities 50%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75%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45.9%of communes Content5: To improve educational works/ facilities 45% of communes will satisfy new rural development criteria 75%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21.9%of communes Content 6: To complete commune administration offices and supporting works/facilities 65% of communes will satisfy new rural development criteria 85%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Content 7: To renovate existing irrigation systems and build new ones 45%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77%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31.7% of communes
98 3 Restructuring and developing the economy and increasing income 20%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criteria 10, 12 30.1% of communes reach criteria about income 50%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Content 1: To restructure the economy and agricultural production along the line of developing commodity production of high economic efficiency - - Content 2: To enhance agricultural extension work; to step up research and application of scientific and technical advances to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production - - Content 3: To mechanize agriculture and reduce post-harvest losses in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production - - mechanized rate reach 80-90% Content 4: To conserve and develop traditional craft villages - - Content 5: To step up vocational training for rural laborers, promote the introduction of industries in rural areas, create jobs - - 52.8% of communes reach criteria about jobs 4 Poverty reduction and social security Criterion 11 Content 1: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program on quick and sustainable poverty reduction for 62 districts with high rate of poor households - - 24.5% of commune Content 2: To continue implementing the national target program on poverty reduction - - Content 3: To implement social security programs - -
99 5 Renewing and developing forms of effective production organization in rural areas 65%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Criterion 13 75%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Content 1: To develop household, farm and cooperative economies - - Content 2: To develop medium-and small-sized enterprises in rural areas - - Content 3: To formulate mechanisms and policies to promote economic linkage among different economic types in rural areas - - 6 Developing education and training in rural areas Criteria 5 and 14 To continue implementing the national target program on education and training 45%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80%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7 Developing medical services and providing health care for rural inhabitants criteria 5 and 15 45.9% of communes reach standards To continue implementing the national target program on the field of health 50%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75%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8 Building a cultured life and develop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 rural areas 30% (of communes will have commune or village cultural houses) 45% (of communes will have post offices and Internet access points up to standards) Criteria6 and 16 77% of commences reach criteria about post offices 75% (of communes will have commune or village cultural houses) 70% (of communes will have post offices and Internet access points up to standards) 55% of communes have Internet access points 97% of communes have public telephones Content 1: To continue implementing the national target program on culture - - 47.5% of communes Content 2: To develop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 -
100 9 Clean water supply and environmental sanitation in rural areas 35%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Criterion 17 14.9% of communes reach criteria about environment 80%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Content 1: To continue implementing the national target program on rural clean water and environmental sanitation - - - Over 1000 clean water works Content 2: To build rural environmental protection works in communes and villages under planning, including: building and upgrading water drainage systems in villages and hamlets; building garbage collection and treatment facilities in communes; embellishing cemeteries; renovating or building ecological ponds and lakes in residential areas - - 500 garbage collection dumps 1200 wastewater drainage systems 40% of communes establish garbage collection groups 10 Raising the quality of Party organizations, administrations and socio-political organizations in localities. 85%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 Criterion 18 95% (of communes will reach standards ) Content 1: To train cadres up to standards under regulations - - 85% of communes Content 2: To promulgate policies to encourage and attract trained and qualified young cadres to work in communes, especially in deep-lying, remote and extreme difficulty-hit areas - - Content 3: To add functions, tasks and operation mechanisms of organizations within the political system - - 61.8% of communes 11 Maintaining social security and order in rural areas Criterion 19 86.1% of communes Source: NTP Steering Committee, Report on progress of implementation of NTP on NRD, 2015.
부록 101 3.2. Summary of main results of the Program To sum up, during 4 years implementing the NTP on NRD, the achieved level of NRD criteria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4.7 criteria/commune in 2011 to 8.47 criteria/commune in 2014. Specifically, until 2014: 3.3. Drawbacks and restrictions There have been several drawbacks/failures as follows: The implementing progress has been slower than the target objectives (until now, only about 2% of communes reached New Rural Development Standard). There has been a unequal movement between regions. Especially, the implementing progress has been slowest and the most difficult in the Northwestern region. Most of the efforts have still focusing mainly on building/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electricity, irrigations, communication works/ facilities However, other contents as production, increasing income, cultur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have not been paid attention enough. That is why obvious changes have been slow in these area. There were not consistent policies to support localities with low starting point and difficult socio-economic conditions in high mountains area. There have been primarily concentrated on implementing responsibilities of the commune authorities (mainly Commune People Committee) for planning, projects, constructing public infrastructure. There has been the lack of care, guidance and mechanisms for implementing the tasks at community and household level.
102 지속가능발전관점에서본새마을운동재조명 There have been some causes for these drawbacks and restrictions as follows: World economic crisis lasting from 2008 to date and the economic difficulties in Vietnam have affected mobilizing and allocating resources for implementation of the NTP. Some local authorities have not yet fully aware of the role, significance and contents of National Target Program on New Rural Development, lack of initiative and creativity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Several mechanisms, policies and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have slowly be issued, amended as appropriate, especially mechanisms and policies to mobilize the participation of enterprises in developing the rural economy. The coordination between all levels and ministries/sectors has not been in time and coherent, especially at the first period of the Program. Some ministries haven t set up clear tasks that New Rural Development is the political tasks of the whole sector from the central level to commune level. The investment budget for the Program has been still low, while contribution of residents has been limited, especially in provinces with the low starting point. 4. Conclusion and Way Forward Although achieved significant success in development in the last 30 years, Vietnam still faces lot of development issues, one of which is rural development. NTP on NRD is a very important program to help resolve this issue. It expresses strong commitment of Vietnam Government to improve the life conditions of about 70% people in rural area. For the four years, achieved results are still modest and it requires more efforts to be done in order to reach the set objectives. For the way forward, the Government has set the goals that: (i) until 2015, 20% of communes reaching New Rural Development Criteria, and until 2020, 50% of communes reaching New Rural Development Criteria; communes not reaching New Rural Development Criteria must increase by 2 to 3 criteria per year and; (ii) until 2015, there must be districts reaching New Rural Development Criteria,
부록 103 concentrating on building critical infrastructure for goods production and improving the lives, increasing incomes and life quality for rural residents. To achieve these goals main solution have also been defined, including: (i) Promoting the propaganda, advocacy, raising awareness and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the attention of the whole society; (ii) Continuing to improve policy mechanisms; (iii) Promoting the implementation of contents of New Rural Development; (iv) Strengthening the leadership and administration and; (v) Promoting the movement The whole country together builds the new countryside. REFERENCES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 Report on implementation of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 2015. NTP Steering Committee, 2015, Report on the resul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NTP on New Rural Development in 2010-2014and direction for 2015, dated 16/5/2015. Central Committee of Vietnam Communist Party, Resolution 26-NQ/TW on agriculture, farmers, rural area, dated 04/6/2010. Prime Minister, Decision 800/QĐ-TTg for approval of the National Target Program on building the New Rural Area in 2010 2020.
104 <Annex Table 1-3> The National Set of Criteria for New Rural Development (Issued together with Decision No. 491/QD-TTg April 16, 2009 by Prime Minister) A. New Rural Commune I. Planning Specific for region No. Name of criteria Content of the criteria Overall Northern Mountain ous Red River Delta North Central Coast South Central Coast Central Highland South East Mekong River Delta 1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planning 1.1. Planning and essential infrastructure for development of agricultural production goods, industrial, small industries and services 1.2. Land development planning economic level - society - according to the new environment 1.3. development Planning new residential and renovation of existing residential areas towards civilization, security there are good cultural identity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105 II. Economic - Social Infrastructure Specific for region No. Name of criteria Content of the criteria Overall Northern Mountain ous Red River Delta North Central Coast South Central Coast Central Highland South East Mekong River Delta 2.1. Ratio of length by km of road to the central of communes asphalt or concrete according to technical standards of the Ministry of Transport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 Communications Information 2.2. Percentage of village roads are concrete according to technical standards of the Ministry of Transport 2.3. Percentage of hamlet roads is clean and not muddy in the rainy season. 100% 70% 50% 100% 70% 70% 70% 100% 50% 100 % (50 % concrete) 100 % concrete 100 % (70 % concrete) 100 % (70 % concrete) 100 % (50 % concrete) 100 % concrete 100 % (30 % concrete) 2.4. Percentage of field road is concrete and available to vehicle travel 65% 50% 100% 70% 70% 70% 100% 50% 3 Irrigation 3.1. Basic Irrigation System meet the requirements of production and daily life 3.2. Percentage of canal embankment managed by communes are concrete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65% 50% 85% 85% 70% 45% 85% 45% 4 Electrical 4.1. Power system meet technical standard of electrical regulations 4.2. Percentage of households using electricity regular and safe from all sources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98% 95% 99% 98% 98% 98% 99% 98%
106 Specific for region No. Name of criteria Content of the criteria Overall Northern Mountain ous Red River Delta North Central Coast South Central Coast Central Highland South East Mekong River Delta 5 Schools Percentage of schools at all levels : prechildhood, kindergarten, elementary, junior high school has facilities to meet national standards 80% 70% 100% 80% 80% 70% 100% 70% 6 Cultural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6.2. Cultural house and sports facilities at commune level meet national standards 6.3. Percentage of villages with cultural houses and sport facilities meet national standards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7 Rural markets Rural markets meet national standards set by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8 Post 8.1. There is postal service for telecommunications 8.2. The Internet Access Point at village level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9 Residential houses 9.1. Temporary houses, dilapidated No No No No No No No No 9.2. Percentage of households houses meet national standards set by Ministry of Construction 80% 75% 90% 80% 80% 75% 90% 70%
107 III. ECONOMICS ACTIVITIES AND PRODUCTION ORGANIZATION Specific for region No. Name of criteria Content of the criteria Overall Northern Mountain ous Red River Delta North Central Coast South Central Coast Central Highland South East Mekong River Delta Per capita Income per year of the whole 10 Incomes commune is higher than the provincial 1,4 times 1,2 times 1,5 times 1,4 times 1,4 times 1,3 times 1,5 times 1,3 times average Households Percentage of poor households 11 < 6% 10% 3% 5% 5% 7% 3% 7% Poverty Labor force 12 structure Percentage of labor within working ages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 30% 45% 25% 35% 35% 40% 20% 35% the total labor force Types of 13 production organizations There are cooperatives or cooperative groups operate effectively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108 IV. Culture Social Issues - Environment No. Name of criteria Content of the criteria Overall 14 Education 15 Health cares 16 Cultural lives 17 Environment Northern Mountain ous Red River Delta North Central Coast Specific for region South Central Coast Central Highland South East Mekong River Delta 14.1. Universalizing secondary education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14.2. Percentage of students graduating from junior high school continue to senior high school (popular, supplementary, vocational training) 14.3. Percentage of rural labor force gets formal training 15.1. Proportion of rural people has health insurance 15.2. Health cares at communes meet national standards Communes with more than 70 % of villages achieving standard of culture village under the provisions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17.1. Percentage of households used hygienic water according the national standards 17.2. Production facilities meet environmental standards 85% 70% 90% 85% 85% 70% 90% 80% > 35% > 20% > 40 % > 35% > 35% > 20% > 40% > 20% 30% 20% 40% 30% 30% 20% 40% 20%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85% 70% 90% 85% 85% 85% 90% 75%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109 No. Name of criteria Content of the criteria Overall 17 Environment 17.3. None activities causing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development activities in the green environment, clean and beautiful 17.4. Cemetery was built according to overall planning 17.5. Waste, waste water are collected and processed in accordance Northern Mountain ous Red River Delta North Central Coast Specific for region South Central Coast Central Highland South East Mekong River Delta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110 V. Poltical System Specific for region No. Name of criteria Content of the criteria Overall Northern Mountain ous Red River Delta North Central Coast South Central Coast Central Highland South East Mekong River Delta 18.1. Commune staff meet official standards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18 System system of social organization and strong political 18.2. There are adequate organizations of the political system as prescribed. 18.3. Party cells, government system meet the standard of "in a clean and strong"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18.4. The mass organizations of commune have reached more advanced titles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19 Security, social order Security, social order is kept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Reach B. New Rural Districts : With at least 75 % of communes in the district achieving new rural development standard. C. New Rural Province : With at least 80% of rural districts in the province achieving new rural development stand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