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 Transport and Maritime R&D Report

Land Transport and Maritime R&D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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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기술의정의및필요성 1 절. 기술의정의 - 7 -

Ÿ Ÿ Ÿ Ÿ :,, ( ), ( ), :,, Ÿ Ÿ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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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필요성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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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국내외동향및환경분석 1 절. 국내외정책동향 - 16 -

5. ((2007))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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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DMS 6. NDMS - 20 -

4. U-. 7.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 - 21 -

8. FEMA Hazus-MH - 22 -

(2009), D, 5 2 2 77, 2,165, 6,464, 2,193-23 -

9. 10. - 24 -

11. 12. - 25 -

5. / - 26 -

6. FEMA Ÿ Ÿ - 27 -

2 절. 국내외시장현황및전망 - 28 -

7. ( KOSIS ) 8., Ÿ Ÿ Ÿ 9. (, 2009) () 2010 2011 2012 2013 2014 488,603 80,573 108,082 113,451 91,961 94,536 304,397 53,958 70,306 70,369 60,618 49,146 81,645 14,188 15,362 21,820 18,084 12,192 48,815 7,268 14,735 13,820 6,411 6,580 9,439 1,399 1,995 2,009 2,022 2,014 44,308 3,761 5,685 5,433 4,826 24,603-29 -

Ÿ : 2010 (. 2011) - 30 -

Ÿ - 31 -

연도 유지관리계약실적 2000 774,074 2001 1,013,506 2002 1,134,412 2003 1,268,104 2004 1,329,885 2005 1,488,203 2006 1,576,066 2007 1,881,211 2008 2,209,772 2009 2,827,152 2010 2,837,205 5,000,000 4,500,000 4,000,000 3,500,000 3,0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1,000,000 500,000 y = 202443x - 4E+08 R? = 0.9244 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600 건설교통 500 시특법대상시설현황 458 구분 '95 '96 '97 '98 '99 416 433 434 400 394 '00 '01 483 업도로 2,192 2,510 2,762 3,139 353 3,509 3,869 4,582 체철도 647 803 899 956 318 300 1,030 1,133 1,286 282 수항만 139 158 178 194 208 210 220 237 댐200 48 50 196 51 52 55 56 60 건축물 6,299 8,053165 142 10,537 12,717 15,435 17,686 19,587 하천 100 466 110 473 487 495 503 514 537 수도? 폐기물매 79 640 684 731 807 871 939 985 옹벽0 27 198 214 230 253 291 308 331 절토사면 '95 '96 14 '97 '98 '99 22 '00 '0124'02 '03 26 '04 '05 '06 41 '07 '0870 '09 '10108 합계 10,643 12,967 15,899등록년도 18,639 21,943 24,785 27,696 교량및터널 건축 항만 수리 업체수 Ÿ - 32 -

Ÿ Ÿ - 33 -

Ÿ Ÿ Ÿ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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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 39 -

30. 2008 < : > 31. < : ABI Research> 32. <:, 2005; ASPRS, 2003>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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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 기술동향분석 12. DB - 42 -

13.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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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1970~1979 1980~1989 1990~1999 2000~2009 35. 1 Ÿ - 46 -

1970~1979 1980~1989 1990~1999 2000~2009 Ÿ Ÿ - 47 -

. Ÿ Ÿ 1970~1979 1980~1989 1990~1999 2000~2009-48 -

40. Ÿ 1970~1979 1980~1989 1990~1999 2000~2009. Ÿ - 49 -

중분류소분류한국미국일본유럽전체 재해감시예경보및재해방지를위한센싱및모니터링시스템구축 센서기반재해감지기술재해모니터링및평가기술재해예경보자동화기술 Ÿ 중분류소분류한국미국일본유럽전체 SOC시설물위험등급설정및안전율확보를위한네트워크구축 재해별시설물건전도평가기술위험등급별안전율확보기술 Ÿ - 50 -

Ÿ Ÿ 중분류소분류한국미국일본유럽전체 재해조사 기법 / 장비 기초 지반 재해위기 재해조사 / 대응체계 대응및 체계적 복구기술 재난대응 네트워크기술 재해복구기술 Ÿ - 51 -

Ÿ Ÿ 중분류소분류한국미국일본유럽전체 재난관리기반 재해 재난이력등에대한시설물별위험도지도구축 시설물 DB 구축및위험도평가기술실시간재난관리위험도지도구축기술. Ÿ (TCT), (BB) 4-52 -

Ÿ Ÿ Ÿ Ÿ - 53 -

.,., Ÿ Ÿ - 54 -

Ÿ Ÿ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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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 연구개발인프라분석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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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1 HW 1 HW 2 2 (, ) HW 4 HW 2 HW 2 HW 4 HW 1 / HW 1 HW 1 HW 1 HW 2 SW HW,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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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절. 종합분석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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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SOC SOC - 77 -

Ÿ Ÿ Ÿ Ÿ Ÿ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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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80 -

.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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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연구개발과제구성및추진전략 1 절. 비전및목표 - 88 -

Ÿ Ÿ - 89 -

Ÿ Ÿ Ÿ Ÿ Ÿ - 90 -

2 절. 기술개발에따른미래상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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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S 1,, DB,.,,. //,,, DB,,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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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 연구개발과제구성 기술수요 Raw Data 수집 분야별유망기술후보도출 (101 개 ) [1 단계 ] 후보과제 Pool 구성 (50 개 ) [2 단계 ] 후보과제 Pool 도출및제시 (30 개 ) 정책입안자의견 산업관계자의견 주요선진국동향조사 전문가제안과제 자문위원회 전문가및연구팀워크샵 다양한이해관계자의기술수요에대한분석 후보기술의스크리닝및그룹핑 핵심기술후보의중복가능성검토 중점추진분야의부합성 중복성검토 (1 차 ) 후보과제선정기준을통한스크리닝 중복성검토 (2 차 ) 과제의핵심성 목표와의부합성 국가지원필요성 [3 단계 ] 기획대상과제확정 (9 개 ) 2 차기획검토위원회 SOC ( 3) 1 SOC SOC Risk 1-1 Risk SOC 1-2 2 SOC 2-1 2-2 SOC 3 Risk Map SOC 3-1 Risk Map 3-2 SOC Risk - 96 -

4 절. 세부과제별주요내용및추진전략 SOC 4 SOC ( 1 7) ( 2 6), 70%, SOC. SOC Risk 5 Risk SOC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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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SOC Risk SOC - 100 -

SOC... - - SOC. 4 Test-Bed - - - SOC SOC - SOC - 70% 3.1 10% 3,100.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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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성과목표 연차별목표 1 차년도 2 차년도 3 차년도 4 차년도 5 차년도 - 104 -

세부과제구성기술목표성과물기술수요처실용화방안 - 105 -

SOC SOC,. SOC,. (, ) SOC - 30 SOC - 50% - 106 -

- 107 -

SOC SOC - SOC e- - e- SOC - 108 -

SOC - SOC,,,, - 5 30-1 1,200 x 10% = 1 120-25% 77-1% 154/ - 10(94-03) 1 7, 2 6 30% - - - SOC, - 109 -

- 110 -

6 2, 2, 2 6 2 2, 2, 2 1, 1 SOC SOC SCI SCI 30 3 9, 6, 3 6, 6 2, 1 1 1 2 1 1 2 1 1 e- 1 1 2 1 1-111 -

1 2 3 4 5 3 3 3 3 3 6 9 12 1 2 SOC SOC SOC e- e- e-,, SOC SOC SOC, - 112 -

,,,,, Risk - - Risk - Risk Map SOC Risk - Risk - Risk 25 1 SOC SOC Risk Map SOC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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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분야 유사과제명 중복대상과제현황 중복성검토 부처명 : 국토해양부 사업명 : 건설교통R&D정책인프라사업 과제명 : 이상기후에대비한시설기준강화 완료 국가주요시설물에대한재난관련중요도를평가하고홍수발생관련취약성 ( 지리적침수가능성 ) 을고려하여인벤토리맵을작성 홍수에대한시설물자체의구조적취약성은고려하지않아중복성없음. 부처명 : 국토해양부 사업명 :R&D정책인프라사업 과제명 : 산사태및토석류발생유형별피해저감전략수립연구 기획중 산사태및토석류에대한국가적차원의대책수립기획중 토석류관련해저드맵을고려하고있어, 중복성을고려하여대상시설에서사면 산사태분야제외 분산정보 공유형 SOC 해저드맵구축 부처명 : 국토해양부 사업명 : 건설기술혁신사업 과제명 : 기후변화대응하천운영및관리기술개발 기획완료및사업발주중 미래에예측되는기후변화, 4 대강살리기사업등으로인해변화되는여건에적합한유역통합하천관리및운영기술개발 하도유지관리기술, IT/GIS 기반하천계측및운영기술, 한국형수문량분석선진화기술, 하천의탄력적물관리기술등의주요개발내용으로서시설물유지관리및위험지도구축분야가포함되지않음. 부처명 : 소방방재청 사업명 :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 과제명 1: 내배수침수재해저감기술개발 과제명 2: 산사태재해예측및대응기술개발 수행중 홍수, 산사태, 황사등자연재해관측, 평가및예측기술, 자연재해저감기술, 재난대응기술시스템화 산사태위험지도분야의경우중복되어대상시설에서사면 산사태분야제외 내수배제침수의경우대상구조물을건축물, 빗물저류구조물등을대상으로하여시설물에대한중복성없음 예경보시스템의경우 2 3 시간전홍수예경보에대한것으로시설물안전도에대한예경보가없음 부처명 : 소방방재청 사업명 : 국립방재연구소정책과제 과제명 : 국가재난위험지도구축을위한기초연구 수행완료 재난정보시스템구축을위해재난위험지도의역할및기능을정리하였고, 재난위험지도시범적용을위한프로그램을개발함 재난위험지도구축을위한기본적인내용으로써시설물위험도와연계된실시간위험지도구축분야가포함되지않음 - 115 -

중점분야 유사과제명 중복대상과제현황 중복성검토 부처명 : 국토해양부 사업명 : 건설기술혁신사업 과제명 : 차세대홍수방어기술개발 수행중 첨단실시간홍수예보시스템과유역단위의홍수방어계획기술개발등을최종목표로하고있으며, 수리 수문학적인관점에서홍수예측및치수계획을주요한연구내용으로추진되고있음. 1 세부과제내용중에일부 치수시설물안전모니터링기술 을개발하는내용이있으나구체적인적용기술이언급되어있지않음 1 차년도 (2009) 기술개발사업수행결과, 1 세부 ( 홍수조사신전화및모니터링 ) 와 4 세부 ( 국가홍수관리시스템구축 ) 과제는중단되어있고, 2010 년에추가적인기획연구가수행됨. 수재해및지진에대한 SOC 시설물의모니터링자료에대한네트워크기반의실시간재해감시와분석기술및위험도평가기술을고려하지않아중복성없음. 부처명 : 국토해양부 사업명 : 건설교통R&D정책인프라사업 과제명 : 재해정보관리시스템구축및재해저감기술개발 수행완료 재해의지역적인특성을고려한체계적인재해정보를관리하는데필요한기술을개발하는연구과제로서 지형정보를고려한재해정보관리및천변저류지를이용한홍수저감기술등지형정보분야의연구가주된내용임. 부처명 : 국토해양부 사업명 : 건설기술혁신사업 과제명 : 리모트센싱과 GIS 를이용한자연재해분석및관리시스템개발 수행완료 홍수조사, 유출분석및홍수자료관리모델개발에위성자료와 GIS 를활용한연구로서 SOC 시설물에대한피해예측이나확산모니터링등에대한기술을고려하지않아중복성없음. - 116 -

Risk Map SOC SOC - SOC - SOC - SOC Risk Risk - SOC - (Bayesian Network Theory ) SOC Risk - Risk Map Risk Map - Risk Map - SOC Risk - GIS 3D Risk - Risk Map - N-Screen Risk Map Risk - Risk - SNS Risk DB DB/ (NDMS) 1 2 (NDMS) - 117 -

R&D, KAIST,,, DEM Risk Map SOC,,,, - 118 -

- 119 -

과제 성과목표 1 차년도 연차별목표 2 차년도 3 차년도 4 차년도 5 차년도 - 120 -

세부과제구성기술목표성과물기술수요처실용화방안 - 121 -

5 절. 세부과제간연계관계 ㅇ 1 2 SOC Risk SOC ㅇ 3 1 2, Risk,, - 122 -

6 절. 연구추진체계제안 - 123 -

(),, (NDMS) 1 2 R&D SOC /. R&D R&D - - - 124 -

4 장. 사전타당성검토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기술적타당성 정책적타당성 경제적타당성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기술수준및성공가능성 기존사업과의중복성 국가전략적중요성 상위계획과의부합성 사업추진의지와관련기관협조체계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및대응방안 사업목표와내용의구체성 사업추진전략의적절성 기술개발로드맵의우수성 기술수준및역량분석 기술개발의성공가능성 기존사업과의중복성 국가전략적중요성 정책적일관성 정책적추진의지분석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및대응방안 사업목표의구체성 사업내용의논리성및적절성사업추진위험요소와공헌요소를고려한추진전략의적절성사업추진체계및절차의적절성 성과평가및관리체계의적절성 연구개발계획의완성도 보유기술수준및기술개발의기대수준 기술개발역량및잠재력 기술적위험요인 기술개발성공가능성 기존사업과의중복성 산업정책적 / 국토개발정책적중요성 사회문화적기여도와중요성 정부지원의타당성 사업추진의시급성 상위유관계획과의부합성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의지원타당성본과제와관련한국토해양부의관련사업추진의지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에대한대응방안 경제성경제성분석비용 / 혜택분석 과학기술적파급효과 예산및인력투입의적정성 과학기술적및기타파급효과분석 지적재산권및학술적성과및환경개선효과 세계적인수준의신기술영역개척및폭넓은영역에서의활용가능성 예산의적정성분석예산운용및관리계획의적정성 - 125 -

1 절. 기술적타당성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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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1 2 3 4 5 3 3 3 3 12 12 3 6 9 2 1 SOC SOC e- e- - 128 -

- 129 -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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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구성기술목표성과물기술수요처실용화방안 - 133 -

- 134 -

SCI SCI 30 3 9, 6, 3 6, 6 2, 1 6 2, 2, 2 SOC SOC 6 2 2, 2, 2 1, 1 1 1 SOC 2 1 1 e- 1 1 2 1 1-135 -

- 136 -

- 137 -

- 138 -

Risk SOC SOC... - - SOC. 4 Test-Bed SOC SOC,,,, Risk Map SOC DB DB/, KAIST,, DB,, - 139 -

- 140 -

SOC Risk SOC Risk Map SOC : : : : : : : :R&D : : :R&D : : : : : : 1: 2: : : : : : : : :R&D : : : : GIS - 141 -

SOC Risk SOC Risk Map SOC - 142 -

2 절. 정책적타당성 - 143 -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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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1 4 ) - 146 -

3 절. 경제적타당성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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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가치평가과정에서기술기여도적용방법은전문가의주관적판단에의하거나관행적으로적용하는방법이 있음. 전문가판단법의일종인 AHP 를적용하여기술기여도를산정한이영찬 (2006) 의연구에서는사업가치구 성요소를기술자산, 시장자산, 인적자산으로구분하고이중기술자산의상대적중요도 ( 기술기여도 ) 를 29.7% 로 산출한바있음. 2) KISTEP 에서작성된 09 R&D 분야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지침연구 의 R&D 사업의효과분석사례에서는 R&D 기여도를 10.9% 혹은 30.6% 로적용하였음. 본분석에서는 30.6% 적용함 - 149 -

313 3) 재해연보, 소방방재청, 2010 4) 한국시설안전공단기술본부시설물정보팀, 국가하천시설유지관리종합정보시스템구축및시범운영 2 차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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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절. 종합분석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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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 인력투입계획및소요예산산정 1 절. 연구일정에따른인력계획 ( : ) 1 2 3 4 5 42 218 222 216 97 795 1 2 3 1 8 32 37 43 34 154 2 12 55 56 34-157 20 87 93 77 34 311 1 5 24 26 26 9 90 2-32 38 38 11 119 5 56 64 64 20 209 1 17 38 33 38 22 148 2-37 32 37 21 127 17 75 65 75 43 275 () 1 2 3 4 5 8 34 33 31 16 122 16 69 70 65 29 249 16 98 101 100 40 355 2 17 18 20 12 69 42 218 222 216 97 795-156 -

() 1 2 3 4 5 4 12 13 9 4 42 8 28 30 20 8 94 8 40 42 38 16 144-7 8 10 6 31 20 87 93 77 34 311 2 4 5 5 4 20 1 4 10 12 12 8 46 2 18 20 20 16 76 - - - 6 6 12 8 32 37 43 34 154 2 8 8 4-22 2 4 18 18 8-48 6 22 22 18-68 - 7 8 4-19 12 55 56 34-157 - 157 -

() 1 2 3 4 5 1 10 10 10 4 35 2 16 20 20 6 64 2 30 34 34 10 110 - - - - - - 5 56 64 64 20 209 1 4 4 4 2 15 1 2 7 8 8 3 28 2 13 14 14 4 47 - - - - - - 5 24 26 26 9 90-6 6 6 2 20 2-9 12 12 3 36-17 20 20 6 63 - - - - - - - 32 38 38 11 119-158 -

() 1 2 3 4 5 1-2 - - - - - 159 -

2 절. 소요예산산정 ( 단위 : 천원 ) 과제명 1 차년 2 차년 3 차년 4 차년 5 차년 (max) 합계 정부민간정부민간정부민간정부민간정부민간정부민간 연구단총괄 695,593 231,864 6,588,630 2,196,875 8,207,510 2,735,838 8,227,079 2,743,026 2,498,565 833,522 26,217,377 8,741,125 1세부과제 299,165 99,721 2,385,095 795,031 3,366,676 1,122,226 3,152,912 1,050,971 574,266 191,422 9,778,114 3,259,371 1-1 108,048 36,014 559,301 186,433 1,311,639 437,213 1,601,458 533,819 574,266 191,422 4,154,712 1,384,901 1-2 191,117 63,707 1,825,794 608,598 2,055,037 685,013 1,551,454 517,152 - - 5,623,402 1,874,470 2세부과제 200,000 66,667 2,055,941 685,313 2,225,413 741,805 2,224,573 741,524 794,073 264,691 7,500,000 2,500,000 2-1 200,000 66,667 872,122 290,707 956,882 318,961 956,030 318,677 794,073 264,691 3,779,107 1,259,703 2-2 - - 1,183,819 394,606 1,268,531 422,844 1,268,543 422,847 - - 3,720,893 1,240,297 3세부과제 196,428 65,476 2,147,594 716,531 2,615,421 871,807 2,849,594 950,531 1,130,226 377,409 8,939,263 2,981,754 3-1 196,428 65,476 1,288,857 429,619 1,569,253 523,084 1,710,057 570,019 678,436 226,146 5,443,031 1,814,344 3-2 - - 858,737 286,912 1,046,168 348,723 1,139,537 380,512 451,790 151,263 3,496,232 1,167,410-160 -

( : ) 1 2 3 4 5 () /10 0 /10 0 /10 0 /10 0 /10 0 67,289 8 11% 34 25% 33 25% 31 25% 16 23% 1,938,596 6% 51,596 16 16% 69 28% 70 31% 65 33% 29 27% 3,784,565 11% 34,490 16 25% 98 43% 101 43% 100 43% 40 39% 5,132,112 15% 25,869 2 30% 17 50% 18 50% 22 50% 12 45% 866,611 2% 345,768 3,254,454 3,423,636 3,376,825 1,321,203 11,721,884 34% / 205,753 2,471,437 4,116,776 4,215,847 924,609 11,934,422 34% 165,000 1,060,000 1,050,000 1,030,000 310,000 3,615,000 10% 69,154 650,890 684,728 675,365 264,240 2,344,377 7% 439,907 4,182,327 5,851,504 5,921,212 1,498,849 17,893,799 51% 141,782 1,348,725 1,668,209 1,672,068 512,035 5,342,819 15% 927,457 8,785,505 10,943,348 10,970,105 3,332,087 34,958,502 100% - 161 -

( : ) () 1 /100 2 /100 3 /100 4 /100 5 /100 67,289 4 10% 12 20% 13 20% 9 20% 4 10% 511,396 4% 51,596 8 15% 28 25% 30 30% 20 35% 8 22% 1,339,432 10% 34,490 8 30% 40 40% 42 40% 38 40% 16 30% 1,903,848 15% 25,869-7 50% 8 50% 10 50% 6 40% 385,448 3% 171,607 1,165,047 1,322,223 1,135,885 345,362 4,140,124 32% / 80,000 1,160,000 2,100,000 2,100,000 200,000 5,640,000 43% 55,000 160,000 150,000 130,000 40,000 535,000 4% 34,321 233,009 264,445 227,177 69,072 828,024 6% 169,321 1,553,009 2,514,445 2,457,177 309,072 7,003,024 54% 57,958 462,070 652,234 610,821 111,254 1,894,337 14% 398,886 3,180,126 4,488,902 4,203,883 765,688 13,037,485 100% - 162 -

( : ) () 1 /100 2 /100 3 /100 4 /100 5 /100 67,289 1 30% 10 30% 10 30% 10 30% 4 30% 706,534 7% 51,596 2 40% 16 40% 20 40% 20 40% 6 40% 1,320,857 13% 34,490 2 50% 30 50% 34 50% 34 50% 10 50% 1,896,950 19% 25,869 95,953 1,049,431 1,200,965 1,200,965 377,027 3,924,341 39% / 45,753 611,437 616,776 615,847 224,609 2,114,422 21% 6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 1,460,000 15% 19,191 209,886 240,193 240,193 75,405 784,868 8% 124,944 1,221,323 1,256,969 1,256,040 500,014 4,359,290 44% 45,770 470,500 509,284 509,092 181,723 1,716,369 17% 266,667 2,741,254 2,967,218 2,966,097 1,058,764 10,000,000 100% - 163 -

( : ) () 1 /100 2 /100 3 /100 4 /100 5 /100 67,289 3 7% 12 25% 10 25% 12 25% 8 25% 720,665 6% 51,596 6 9% 25 25% 20 25% 25 25% 15 25% 1,124,277 9% 34,490 6 10% 28 40% 25 40% 28 40% 14 40% 1,331,314 11% 25,869 2 30% 10 50% 10 50% 10 50% 6 50% 481,163 4% 78,208 1,039,975 900,447 1,039,975 598,814 3,657,419 30% / 80,000 700,000 1,400,000 1,500,000 500,000 4,180,000 35% 50,000 500,000 500,000 500,000 70,000 1,620,000 14% 15,642 207,995 180,090 207,995 119,763 731,485 6% 145,642 1,407,995 2,080,090 2,207,995 689,763 6,531,485 55% 38,054 416,155 506,691 552,155 219,058 1,732,113 15% 261,904 2,864,125 3,487,228 3,800,125 1,507,635 11,921,017 100% - 164 -

6 장. 과제제안요구서작성및평가기준설정 1 절. 과제제안요구서 (RFP) - 165 -

- 166 -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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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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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2 절. 평가기준설정 - 184 -

- 185 -

- 186 -

부여가점 = 1.0 해당기관연구개발비부담비율 신청기관중최대연구개발비부담비율 - 187 -

- 188 -

- 189 -

= 1.0-190 -

7 장. 최종통합 조정검토회의결과및조정 1 절. 1 2 차경쟁기획과제통합 조정검토회의개요 - 191 -

2 절. 1 2 차경쟁기획과제통합 조정검토에따른조정결과 - 192 -

- 193 -

- 194 -

- 195 -

- 196 -

- 197 -

3 절기획연구내용통합 조정평가보완요구에따른수정 RFP - 198 -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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