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KIEP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12-01 Policy Analysis 12-01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적 대응: 소비자 편익을 중심으로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 주요 쟁점과 정책 시사점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 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Economic Effects of Trade on Employment and Value Added Nakgyoon Choi and Chin Hee Hahn 국가 채무가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글로벌 융위기 이후 주요국 거시금융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금융시장을 통한 효율적 환헤지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대규모 외부충격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근 국제무역은 생산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품을 교역(trade in goods)하는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시사점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시사점 것이 아니라 업무 및 역할을 교역(trade in tasks)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2-01 연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 제적인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 추구를 뒷받침 할 연구조사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정부출연연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시사점 구기관으로 발족하여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새로운 시장지역 여건, 동북아경제 협력 및 통일 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친 다각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국제경제실(국제거시팀, 국제금융 팀, 북미 대양주팀, 유럽팀, 일본팀), 협력정책실(다 자통상팀, 지역통상팀,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개 발협력팀, 동아시아협력팀, 통일국제협력팀), 신흥지 최낙균ㆍ한진희 역연구센터(중국팀, 중국권역별 성별 연구단, 동남 아팀, 인도 남아시아팀, 러시아 CIS팀, 중남미팀, 아프리카팀, 중동팀, 전략연구팀, 지역연구협력팀)를 두고 있으며, 북경사무소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 구소(KE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구성과는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Working 대외의존적인 성장전략을 택해 왔으며, 무역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Paper] 등 각종 국 영문 보고서, 학술지 Journal of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하지만 최근 고용 없는 성장 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수출의 한 중 일 경제협의체 구상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무역이 고용 및 등재지), 현안자료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지역경제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국별 및 산업별로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또한 수출이 숙련 및 비숙련 포커스] 등의 형태로 발간하고 있으며, 원문은 본 연구 노동의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분석하고,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에 대한 원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공개하고 있습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아울러 무역 및 개방화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이 극대화될 수 니다. G2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중국 도시화의 시장창출효과와 리스크 분석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JEAI, 한국연구재단 있는 정책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중국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특징과 시사점 최낙균 한 진희 중국 대만 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유치 확대방안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최낙균(崔洛均)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역임 아시아 주요국의 대(對)인도 경제협력과 시사점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現, E-mail: ngchoi@kiep.go.kr)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신(新)경제협력방안 모색 저서 및 논문 아프리카 건설 플랜트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KIEP, 2011) 북한의 시장화 실태분석 및 경제체제 변화 전망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137-602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T.02-3460-1001, 1114 F.02-3460-1122, 1199 http://www.kiep.go.kr Determinants of Staging Categories for Tariff Elimination in Chinese, Japanese, and Korean Negotiations of Free Trade, 2011) 외 Agreements ( 정가 10,000원 연구보고서 12-01 표지.indd 1 2012-11-26 오후 2:56:03
연구보고서 12-01 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시사점 최낙균 한진희
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시사점 서언 최근글로벌화가급진전되면서제품디자인과부품생산부터조립및마케팅에이르기까지전생산과정을자회사및협력회사에분할하는글로벌가치사슬이심화되고있습니다. 이에따라무역은기업단위에서생산단계별로세분화되어이루어지고있으며, 상품을교역 (trade in goods) 하는것이아니라업무및역할을교역 (trade in tasks) 하는방식으로바뀌고있습니다. 이처럼글로벌가치사슬이심화되면서상품의부가가치가여러나라에배분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대외의존적인성장전략을택하고있기때문에, 무역의경제성장에대한기여도가매우높습니다. 하지만최근들어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긍정적인영향이약화되는추세가나타나고있습니다. 그결과 고용없는성장 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높아지고있으며, 수출의고부가가치화를위한전략마련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습니다. 이에본연구는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을국별및산업별로세밀하게분석하였습니다. 또한수출이숙련및비숙련노동의고용및임금에미치는상대적영향을분석하고, 부가가치기준의무역에대한결정요인이무엇인지를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무역및개방화에따른긍정적인영향이극대화될수있는정책방안도제시하고있습니다. 본연구는본원최낙균선임연구위원의책임하에한진희가천대학교교수가연구진으로서원고를집필하였습니다. 한진희교수는제4장을집필하였고, 최낙균선임연구위원은이를제외한모든내용을집필하였습니다. 연구진은
그동안무역에대한연구를여러차례축적한경험이있으며, 본연구에서는기존의연구성과를바탕으로시너지효과를보였습니다. 본연구의집필과정에서건설적인의견을주신고려대학교의이홍식교수, 기획재정부의유형철과장, 본원의김영귀박사와김준동원내자문위원에게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세계투입산출표이용과관련하여조언을제공해준빈국제경제연구소의 Stehrer 박사에게도감사를드립니다. 아무쪼록본보고서가우리나라의중장기무역ㆍ통상정책및양극화대응방안을수립하는데유용한참고자료로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2012 년 11 월 원장채욱
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시사점 국문요약 세계전체의무역, 생산, GDP 등의추이를보면, 생산및 GDP 추이는큰변동이없는데반해무역은금액및물량기준으로 1990년대이후급속하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이러한현상은제품의생산및판매과정이세분화됨과동시에지리적으로분할되는글로벌가치사슬이심화되면서제품의생산및판매단계들이경쟁력있는국가에분산되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이생산및판매단계가지리적으로분할되면서종전에특정국가가독점하던부가가치는여러국가에배분되고있다. 이에따라한국가의관점에서보면양적인무역총액은증가하지만국내에돌아오는고용및부가가치는늘지않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우리나라는대외의존적인성장전략을택하고있기때문에, 무역의경제성장에대한기여도가매우높다. 실제로 2010년과 2011년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은 6.2%, 3.6% 인데, 이중수출의기여도는각각 7.2% 와 5.2% 로수출의성장기여율은 166% 와 144% 를기록했다. 최근글로벌가치사슬이점차심화되고있기때문에향후우리의무역확대는그자체가목표가아니라고용과부가가치증대같은실제적인효과가극대화되도록관련정책이마련되어야한다. 이러한문제의식하에본연구는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주요국별및산업별영향을분석하고자한다. 또한수출이숙련및비숙련노동의고용및임금에미치는상대적영향을제조업사업체미시데이터를통해분석하고자한다. 아울러본연구는세계투입산출표를이용하여무역의부가가치를산출하고부가가치기준의무역에대한결정요인이무엇인지를분석하
도록한다. 본연구는이러한연구결과를통해무역및개방화에따른긍정적인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제2장에서는글로벌가치사슬이심화되는배경과이에따른고용및부가가치의변화에대해분석하였다. 국내외주요기업들은 1990년대중반이후글로벌화가급진전되면서제품디자인과부품생산부터조립및마케팅에이르기까지의생산과정을자회사및협력회사에분할함으로써글로벌가치사슬을구축해오고있다. 이에따라무역은기업단위에서단계별로세분화되어이루어지고있으며, 최근의무역은상품을교역 (trade in goods) 하는것이아니라업무및역할을교역 (trade in tasks) 하는방식으로바뀌고있다. 이와같은글로벌가치사슬이심화된원인으로첫째, 중간재교역이증가하고있는현상을들수있다. 최근의중간재교역증가는산업내무역이심화됨에따라해외에서의부품및소재조달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기때문이다. 둘째, 외국인투자가확대되면서국제적생산및거래활동이제품구조및지리적으로더욱분화되며다각화되고있기때문이다. 셋째, 전세계적인무역자유화로관세인하와무역원활화가진행됨에따라국제적거래활동의애로요인이완화된것이글로벌가치사슬을심화시키는요인중하나로작용하고있다. 이처럼글로벌가치사슬이심화되면서더이상상품의가치가제품의최종원산지국가에귀속되는것으로간주하는전통적인무역분석방법이적절하지않게된다. 따라서글로벌가치사슬을고려하는새로운접근방식에따르면국제무역은총액기준 (gross value) 이아니라부가가치 (value added) 기준으로보아야하며, 이를위해국제산업연관표를활용하여세부업종별로국별ㆍ연도별관련통계를살펴보아야한다.
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시사점 이에본연구에서는 WIOD(World Input-Output Database) 의 WIOT (World Input-Output Tables) 와 SEAs(Socio-Economic Accounts) 를이용하여주요국의고용및부가가치추이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보면산출과수출의추세가전반적으로유사한것으로나타나며, 고용의경우큰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난다. 또한세계금융위기가직접적으로영향을미친 2008~09년기간을제외하고는산출과수출의변화패턴이유사하며, 일정한방향성을가지고동조화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우리나라의경우특기할만한것은수출과부가가치비중은상대적으로변화가적은반면에고용비중의변화가급격하게진행되고있는점이다. 농림수산업과제조업의고용비중은 1996년의 11.15%, 22.68% 에서 2009년에는 7.37%, 17.59% 로크게하락한데반해, 서비스부문의경우같은기간 66.07% 에서 74.96% 로급속하게증가하였다. 산업부문별로수출과고용, 수출과부가가치, 부가가치와고용의비중간상관계수를산출하면, 여타부문과다르게제조업의경우수출과고용간의상관관계는 -0.82로나타나며 1% 의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난다. 이는제조업의경우수출비중이증가해도고용비중은감소한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수출과부가가치, 부가가치와고용의비중간상관관계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난다. 이러한부문별비중의상관관계에대한분석결과를보면최근글로벌가치사슬이심화되고있기때문에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이종전과달라지고있다는시사점을주고있다. 제3장에서는 1996~2009년의세계투입산출표 (WIOT: World Input-Output Tables) 를이용하여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파급효과를분석하였
다. 특히 Meng et al.(2006), WTO and IDE-JETRO(2011), Stehrer(2012), Stehrer et al.(2012) 의연구방법론을토대로수출, 투자, 소비등최종수요항목의부가가치유발효과를산출하였다. 분석결과를보면, 우리나라수출의부가가치유발구성비, 다시말해수출의부가가치유발액이총부가가치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96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되는것으로나타난다. 1996년에 20.8% 에불과했던수출의부가가치유발구성비는 2009년에 31.3% 까지높아졌으며, 이러한수준은대만 (36.7%) 을제외한주요국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난다. 그러나수출의부가가치유발계수, 다시말해수출의부가가치가최종수요에서차지하는비율은지속적으로하락하는것으로나타난다. 수출의부가가치유발계수는 1996년의 0.674에서다소간의등락은있지만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09년현재 0.606까지하락하였다. 이러한수치는미국 (0.825), EU(0.786), 일본 (0.835), 호주 (0.839), 캐나다 (0.772) 등주요선진국들이모두 0.80 내외인것과비교하면우리수출의부가가치유발효과가크지않은것을보여준다. 또한중국 (0.717), 대만 (0.563) 등조립가공형산업구조를가지고있는동아시아국가들도모두낮은것으로나타나수출의부가가치유발계수가낮은것이우리나라만의문제가아니라산업구조상의특성에기인한구조적인문제점인것으로볼수있다. 한편최종수요에따른고용유발중에서차지하는항목별구성비를보면, 수출이고용유발에서차지하는구성비는 1996년의 20.8% 에서 2009년에는 28.2% 로지속적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나며, 주요국중에서대만 (38.8%) 을제외하면가장높은수준이다. 최종수요항목별고용유발인원을최종수요로나누어고용유발계수 ( 명 / 백만
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시사점 달러 ) 를산출해보면, 수출의경우 1996년의 27.3에서 2009년에는 14.4로감소하는추세이다. 투자와소비도 1996년에는각각 29.0, 34.7이었으나 2009 년에는 19.1, 22.4로하락하였다. 이러한결과는수출, 투자, 소비등경제활동이증대되어도고용은그만큼늘지않는 고용없는성장 이심화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또한전반적으로고용유발계수가하락하는가운데, 수출의고용유발계수하락폭이소비와투자에비해크게나타난다. 선진국및주요개도국과비교하면, 우리나라의경우수출의고용유발구성비는상대적으로높은편이지만고용유발계수는상대적으로낮다. 결국우리나라의수출부문에많은노동인력이고용되어고용유발구성비는높지만, 고용유발계수가낮게나타남에따라수출이추가적으로늘어도고용은기대만큼크게늘지않는것을의미한다. 한편본연구에서는초등, 중등, 고등교육과정을수료했는지를기준으로노동의숙련도를구분하고이러한숙련도별로고용유발효과를산출하였다. 분석결과는우리나라의수출이고급노동보다는중ㆍ저급노동을유발하는효과를가지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최종수요항목별로보면고급노동의경우수출의기여도가상대적으로낮은반면투자및소비의기여도가높게나타나는데, 이는탈공업화가심화되고서비스경제화가진행되고있기때문이다. 특히고급인력이수출보다는국내소비의많은부분을차지하는서비스산업에종사하는경향이있다는점을시사한다. 제4장에서는계량경제학적방법론을이용하여수출이사업체별숙련노동의 ( 비숙련노동대비 ) 상대적고용및임금에미친영향을분석하였다. 특히제조업전체숙련노동의상대고용및상대임금의변화를분해하고, 수출이사업체의 R&D 및설비투자에미치는영향도살펴보았다. 이를위해 Heckman,
Ichimura, and Todd(1997) 의 propensity score DID matching 방법론을이용하여수출시장참가가사업체의전체적노동수요뿐아니라숙련노동의상대수요에미치는효과를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수출이사업체의노동수요를증가시키기는하지만, 동시에숙련노동의상대수요를증가시킴으로써숙련도별고용및임금격차확대에기여한다는것을보여준다. 구체적으로먼저수출참가는사업체의고용및평균임금모두를증가시키는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효과는수출시장참가 1년전부터참가 2년후까지두드러지게나타난다. 이러한결과는무역혹은무역자유화가사업체간노동이동을수반함을시사한다. 본연구의보다흥미로운결과는수출시장참가가사업체의숙련노동에대한상대수요를증가시킨다는점이다. 즉수출은숙련노동의상대고용및상대임금모두에양의효과를갖는것으로추정되는데, 상대임금보다는상대고용에대한효과가더욱두드러진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수출의숙련노동의상대수요에대한효과는수출참가사업체중상대적으로생산성이낮거나규모가작은사업체에서더욱큰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들은무역자유화가숙련노동의상대수요를증가시킨다는최근학계의논의와전반적으로부합하는것이지만, 본연구는특히수출도이러한효과를가지고있다는것을보여주었다는점에서기존연구와차별화된다. 최근이질적기업의무역이론들은무역자유화에따라비효율적내수사업체로부터효율적수출 ( 참가 ) 사업체로의자원재배분이무역의이익이실현되는중요한경로임을보여주고있다. 따라서수출시장참가가사업체노동수요를증가시킨다는결과는어쩌면당연한것일수있다. 그러나수출시장참가가비숙련노동보다는숙련노동에보다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점은주
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시사점 목할만하다. 무역자유화에따라숙련집약적사업체들이신규로수출시장에진입하여성장할뿐아니라신규수출사업체들이숙련노동에대한상대수요를수출시작이후증가시킨다면, 이는무역자유화가경제전체적으로도숙련노동에대한상대수요증가를수반할수있음을의미할수있다. 즉무역자유화가경제전체의후생수준은향상시키더라도비숙련노동의임금및고용여건은 상대적 으로악화시킬수있다는것이다. 비록본연구에서다루지는않았지만, 비숙련노동풍부국인중국으로부터의수입경쟁및제3국시장경쟁확대, 그리고우리나라기업의해외아웃소싱확대등도숙련노동에대한상대수요를증가시키는방향으로작용하고있을수있음을고려해볼때, 이러한개연성은더욱높다고판단된다. 제5장에서는 40개국, 35개산업별부가가치기준의수출액을산출하고, 어떠한요인이부가가치기준의무역을결정하는지를살펴보았다. 특히본연구는부가가치기준의무역에대한결정요인을중력이론, 헥셔올린이론, 리카도모형등을이용하여분석하고패널데이터분석기법을적용하여국별및산업별로분석하였다. 본연구는패널데이터의특성을고려하여종속변수와설명변수에모두로그값을취하고국가및연도더미를고려하는 LSDV(Least Squares Dummy Variable) 추정방법, AR을가지는패널데이터 (unequally spaced panels with AR1 disturbances) 를다루는분석방법, Heckman의 2단계추정방법, PPML 에따른패널분석방법들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전체데이터 (pooled data) 를이용하고총액기준무역과부가가치기준무역의결정요인에대해각각분석한결과를보면, PPML의확률효과모형이가
장우수한것으로나타난다. 이에따라본연구는 PPML의확률효과모형을이용하여주요국별및산업별로어떻게달라지는지에대해세부적으로분석하였다. 또한총액기준과부가가치기준의무역을종속변수로고려해볼때, 부가가치기준의데이터를종속변수로고려한결과의통계적검증치가모두개선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순가치 (net value) 의개념을가지는 GDP가설명변수로포함되기때문에종속변수도총액 (gross value) 이아닌순가치의의미를가지는부가가치기준의무역데이터를사용하였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아울러 1990년대이후의글로벌가치사슬구조하에서무역및산업협력패턴이크게변하고있기때문에이를제대로반영하기위해서는무역의최종원산지국이아닌부가가치의관점에서무역의흐름을파악해야한다는것을보여준다. 한편본연구는우리경제에대한중요성등을고려하여우리나라와더불어미국, 독일, 일본,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멕시코등모두 8개국의 35개산업에대한데이터를이용하여총액기준및부가가치기준의무역결정요인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보면양국간 GDP의합계, 요소부존도의비율, 고급노동과같은추정계수가플러스부호로서통계적으로의미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우리나라의부가가치기준의수출은상대국에비해자본 / 노동비율이높아질수록, 그리고우리의고급노동비율이상대국에비해높을수록증가하는경향을보인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중력모형의예측대로우리나라와교역대상국의경제규모가클수록그리고양국간거리가가까울수록교역이커진다는것을의미하게된다.
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시사점 우리나라의수출대상국별분석결과를보면우리나라수출에서차지하는부가가치가전반적으로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다. 통관과정에서통계로집계되는총액기준의무역흐름으로만보면개도국에대해서는자본집약적제품, 선진국에는기술및노동집약적제품을수출하는것이필요하다. 하지만우리나라가얻을수있는실제의부가가치를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현재중급수준의기술집약적인제품에서부가가치를올리고있다는것을시사한다. 우리나라의산업별무역에대한결정요인을분석해보면, 기술집약적제조업의경우자본 / 노동비율이높아질수록, 다시말해자본집약도가높아질수록수출의총액과부가가치가늘어나는것으로나타난다. 노동집약적산업의경우에는자본집약도를높여도수출총액에도움이되지않으며, 부가가치로보면오히려마이너스인것으로나타난다. 또한우리나라의고급노동비율이교역상대국에비해높으면모든산업에서수출총액은증가하는경향이있으며, 기술및노동집약적제조업의경우에는부가가치증대에도움이되는것으로나타난다. 하지만농림업의경우에는고급노동비율이상대국에비해높더라도수출총액에는영향이없는반면, 부가가치측면에서는오히려마이너스라는것을보여준다. 우리나라의저급노동비율이교역상대국에비해높으면농업을제외한모든산업의수출총액과부가가치가증가하는영향을받게되지만, 농림업의경우에는수출증대에도움이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제6장에서는우리나라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의증대에기여할수있는다음과같은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경우주요국과비교해볼때, 수출의고용유발구성비는
상대적으로높은편이지만고용유발계수는낮게나타난다. 즉우리나라의수출부문에많은노동인력이고용되어고용유발구성비는높지만, 고용유발계수가낮게나타남에따라수출이추가적으로늘어도고용은기대만큼크게늘지않는것을의미한다. 특히서비스경제화가진행되면서고급인력이수출보다는국내소비의많은부분을차지하는서비스산업에종사하는경향이있다. 이에따라우리나라의향후고용정책은무역이숙련도별고용에미치는효과가차별화될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추진되어야한다. 둘째, 우리경제의대외의존도가높아짐에따라부가가치에서차지하는수출의중요성이점차높아지고있지만, 수출의부가가치유발계수는지속적으로낮아지고있다. 또한수출이외형적으로는빠르게증대되고있으나원자재및부품수입등에따라부가가치가그만큼빠르게증대되지못하는것을보여준다. 이에따라수출총액에집중하기보다는부가가치가높은제품위주로국별수출전략을마련해야하며, 부가가치유발계수가낮은산업의경우소재및중간재의국내경쟁력을강화해서수출이고부가가치화를이룰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셋째, 적극적노동시장정책 (active labor market policy) 과단기적노동지원의필요성이더욱높아지고있다. 구체적으로실업자의재취업과정이원활히이루어지도록재교육및훈련, 취업정보제공등프로그램을강화할필요가있으며, 글로벌경기침체에대응하여단기적노동 (STW: Short-Time Working) 을지원하고해고를최소화하기위한정책수단들을개발할필요가있다. 아울러고용창출을위해서는중소기업의수출시장참여혹은중소기업의세계화 (globalization of SMEs) 지원정책이효과적일수있다. 넷째, 무역자유화는한국경제의지속적성장을위해반드시필요한것이지
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시사점 만, 무역자유화가비숙련근로자의상대적고용및임금여건을악화시키는부작용이있을수있다. 따라서무역자유화의추진과함께무역자유화내지는세계화로인한실직근로자, 특히비숙련실직근로자들이사회안전망의사각지대로빠지지않도록하기위한정책적노력이병행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전통적사회안전망제도를기본적인수단으로삼아, 이를재정비ㆍ확충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다섯째, 산업별고용및기술개발전략은무역의부가가치와연계되도록마련되어야한다. 본연구의분석결과를보면, 우리나라의고급노동비율이교역상대국에비해높으면우리나라의수출이증가하는경향이있으며, 기술및노동집약적제조업의경우에는부가가치증대에도도움이된다. 하지만농림업의경우에는고급노동비율이상대국에비해높더라도수출총액에는영향이없는반면, 부가가치측면에서는오히려마이너스인것으로나타난다. 따라서산업별로수출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이상이하다는점을고려해서관련정책을세밀하게마련해야한다.
차례 서언 3 국문요약 5 제1장서론 25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6 2. 선행연구와의차별성및연구방법론 29 3. 연구의범위와구성 35 제2장글로벌가치사슬과고용및부가가치의추이 37 1. 서론 38 2. 글로벌가치사슬의심화배경 42 가. 중간재교역의증대 42 나. 외국인투자및옵쇼링의확대 44 다. 무역장벽의완화 47 3. 주요국의고용및부가가치추이 50 가. 산출, 수출, 고용, 부가가치의국별ㆍ연도별추이 50 나. 고용및부가가치의산업별비중에대한국제비교 53 다. 한국의수출, 고용, 부가가치의연도별ㆍ산업별추이 60 4. 요약및시사점 63 제 3 장무역의고용및부가가치유발효과분석 67 1. 서론 68 2. 데이터베이스 71
가. 세계투입산출표의개요및분류 71 나. 세계투입산출표의특징 74 다. 세계투입산출표의구조 77 3. 연구방법론 78 4. 무역의부가가치유발효과 87 가. 무역의부가가치유발효과에대한국제비교분석 87 나. 무역의부가가치유발효과에대한연도별분석 91 다. 무역의부가가치유발효과에대한국별ㆍ산업별분석 94 5. 무역의고용유발효과 99 가. 무역의고용유발효과에대한국제비교분석 99 나. 무역의최종수요항목별고용유발효과에대한연도별분석 102 다. 무역의고용유발효과에대한국별ㆍ산업별분석 106 6. 요약및시사점 109 제4장수출이숙련및비숙련고용및임금에미치는영향 117 1. 서론 118 2. 숙련노동의상대고용및임금비중변화의요인분해 120 가. 데이터 120 나. 요인분해의방법 123 다. 요인분해결과 127 3. 수출전후숙련및비숙련고용및임금의변화 : 단순회귀분석 134 4. 수출의효과 : Propensity Score DID Matching에의한분석 145 가. 방법론 145 나. 추정결과 148 5. 하위그룹별분석 151 6. 요약및시사점 155
제5장부가가치기준무역의결정요인에대한실증분석 157 1. 서론 158 가. 무역의결정요인에대한기존연구 158 나. 부가가치기준의무역에대한연구의필요성 160 다. 부가가치기준의무역에대한산출방법 163 2. 연구방법론및데이터 165 가. 연구방법론 166 나. 데이터 169 3. 분석결과 172 가. 전체데이터 (pooled data) 에대한분석결과 172 나. 국별분석결과 177 다. 산업별분석결과 181 4. 요약및시사점 185 제6장결론및정책시사점 191 1. 글로벌가치사슬의심화추세에적극대응 192 가. 글로벌가치사슬의심화원인 192 나. 수출, 고용, 부가가치간상관관계의변화 193 2. 무역의고용및부가가치유발효과제고 195 가. 무역의숙련도별고용효과를고려하는고용정책추진 195 나. 무역의부가가치제고를위한국별ㆍ산업별수출전략마련 198 3. 적극적노동시장정책추진과사회안전망의강화 201 가. 숙련노동의공급을확대하는노동정책추진 201 나. 고용창출을위한적극적인정책연계 203 다. 사회안전망의강화 205 4. 무역이부가가치와연계되는고용및기술개발전략마련 206
참고문헌 211 부록 219 Executive Summary 227
표차례 표 1-1. 선행연구와의차별성 32 표 2-1. 아이폰의부품조달 39 표 2-2. 아이폰에대한미국의무역수지 41 표 2-3. 세계중간재교역비중의증가추이 44 표 2-4. 세계 FDI 관련통계의추이 45 표 2-5. 아웃소싱과옵쇼링의유형분류 47 표 2-6. 세계관세율추이 48 표 2-7. 국경간거래비용의세계적추이 50 표 2-8. 주요국의산업별수출비중 54 표 2-9. 주요국의산업별고용비중 56 표 2-10. 주요국의산업별부가가치비중 59 표 2-11. 한국의연도별ㆍ산업별수출, 고용, 부가가치의비중추이 62 표 2-12. 한국의수출, 고용, 부가가치간의상관계수 63 표 3-1. 분석을위한국가및산업분류 73 표 3-2. 세계투입산출표의구조 : 3개국가의예시 77 표 3-3. 세계투입산출표의행렬구조 : 3개국가의예시 78 표 3-4. 총액기준과부가가치기준의무역에대한국제비교 87 표 3-5. 최종수요항목별부가가치유발효과에대한국제비교 90 표 3-6. 한국의연도별무역추이-총액기준과부가가치기준 91 표 3-7. 우리나라최종수요의항목별부가가치유발효과 93 표 3-8. 우리나라의교역대상국별부가가치유발효과 95 표 3-9. 우리나라의산업별중간재수출입및부가가치율에대한분석결과 96 표 3-10. 우리나라의산업별부가가치유발구성비 97
표 3-11. 최종수요항목별고용유발효과에대한국제비교 100 표 3-12. 노동의숙련도별고용유발효과에대한국제비교 101 표 3-13. 우리나라의최종수요항목별고용유발효과추이 103 표 3-14. 우리나라노동의숙련도별고용유발구성비추이 106 표 3-15. 우리나라수출대상국별노동의숙련도에따른고용유발구성비 107 표 3-16. 수출의고용유발구성비에대한산업별분석결과 108 표 4-1. 한국제조업의고용및임금 : 1990~97 년 122 표 4-2. 사무직근로자의비중변화 : 고용및임금의분해 128 표 4-3. 사업체특성과숙련도향상 131 표 4-4. 수출시장참가의결정요인 : 프로빗모형 147 표 4-5. 수출시장참가의효과 149 표 4-6. 하위그룹별분석 : 총요소생산성기준 153 표 4-7. 하위그룹별분석 : 사업체규모기준 154 표 5-1. 분석을위한변수명및설명 172 표 5-2. 총액기준의무역에대한결정요인분석결과 175 표 5-3. 부가가치기준의무역에대한결정요인분석결과 176 표 5-4. 주요국별부가가치기준의무역에대한결정요인분석결과 178 표 5-5. 우리나라의수출대상국별부가가치기준의무역에대한결정요인분석결과 180 표 5-6. 부가가치기준의산업별무역에대한결정요인분석결과 183 표 5-7. 우리나라의부가가치기준의산업별무역에대한결정요인분석결과 184
그림차례 그림 2-1. 주요국의산출추이 52 그림 2-2. 주요국의수출추이 52 그림 2-3. 주요국의부가가치추이 53 그림 2-4. 주요국의고용추이 53 그림 4-1. 수출사업체의수출전후고용변화 140 그림 4-2. 수출사업체의수출전후임금변화 142 그림 5-1. 총액기준수출과부가가치기준수출 165 부표차례 부표 1. 한국은행의최종수요항목별부가가치유발효과 220 부표 2. 한국은행의최종수요항목별취업유발효과 220 부표 3. 주요국별총액기준의무역에대한결정요인분석결과 221 부표 4. 우리나라수출대상국별총액기준의무역에대한결정요인분석결과 222 부표 5. 주요산업별총액기준의무역에대한결정요인분석결과 223 부표 6. 우리나라의산업별총액기준의무역에대한결정요인분석결과 224 부표 7. 기술수준별제조업분류기준 225
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시사점 제 1 장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선행연구와의차별성및연구방법론 3. 연구의범위와구성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최근주요국들은유럽재정위기에따른세계적경기침체를극복하는과정에서고용증대및성장동력회복을최우선정책목표로설정하고있다. 우리나라의 2012년예산내용을보더라도복지와경제성장의핵심연결고리인 일 을중심으로 일 성장 복지 의선순환구조를정립하는것을최우선국정과제로설정하고있다. 특히친 ( 新 ) 일자리개척, 일하는복지를위해청년전용창업자금을신설하고블루오션인문화ㆍ관광ㆍ글로벌분야의일자리를확충하는등일할여건및능력제고에중점을두고있다. 또한그동안성장을중시하던우리나라에서도성장의과실이기업, 노동자, 소비자등의경제주체들에합리적으로나누어져야한다는사회적합의가이루어지고있다. 특히우리나라는대외의존적인성장전략을택하고있기때문에, 무역의경제성장에대한기여도가매우높은것이사실이다. 실제로 2010년과 2011년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은 6.2%, 3.6% 인데, 이중수출의기여도는각각 7.2% 와 5.2% 로수출의성장기여율은 166% 와 144% 를기록했다. 즉수출및무역의국민경제적인역할은매우크다. 따라서앞서언급한일 성장 복지의선순환구조정착을위해서라도무역을지속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는것이다. 한편세계경제통합이진전됨에따라국제무역이빠르게증가하면서세계경제의생산증대및성장을견인해오고있다. 1) 세계전체의생산및 GDP는 1990년대에평균 2.2% 씩증가하고 2000년대에는각각 2.5%, 1) WTO(2012), Table A1a 와 Table A1b 를참고. 26 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시사점
2.4% 씩증가했다. 이에반해 1990년대에금액과물량기준으로각각 6.5% 와 5.8% 씩증가하던국제무역은 2000년대에이르러서는각각 9.0% 와 4.1% 씩증가했다. 1950년대이후세계전체의국제무역, 생산, GDP 등의추이를보면, 생산및 GDP는큰변동이없는데반해국제무역은금액및물량기준으로 1990년대와 2000년대이후급속하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이러한현상은제품의생산및판매과정이세분화됨과동시에지리적으로분할되면서제품의생산및판매단계들이경쟁력있는국가에분산되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이생산및판매단계가지리적으로분할되면서종전에특정국가가독점하던부가가치는여러국가에배분되고있다. 예를들어종전에는일본등선진국이첨단전자제품을수출하고개도국은수입하였으나, 최근에는글로벌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 이심화되면서개도국또한첨단제품의생산단계에참여하고있다. 그결과첨단제품의국가간교역은크게증가하고있지만수출에따른부가가치는공정기여도에따라국가간에배분되고있다. 이에따라각국의양적인무역총액은증가하지만국내의고용및부가가치유발효과는오히려감소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또한총액기준의무역통계를토대로정책을운영하거나기업활동을하는것은점차의미가없어지고있다. 아울러무역확대는그자체가목표가아니라고용과부가가치증대등과같은실제적인효과가극대화되도록정책이마련되어야한다. 즉무역이가지는양적인의미만이중요한것이아니라질적인측면이보다중요한것이다. 제 1 장서론 27
이러한문제인식하에본연구는 1990년대이후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주요국별및산업별영향을분석하고자한다. 이러한국제비교분석을통해우리나라가주요선진국및개도국에비하여어떠한특성을가지고있는가를살펴보도록한다. 또한무역이연도별및산업별로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을분석함으로써글로벌가치사슬의심화과정에서우리나라가어떠한정책변화를모색해야하는가에대한시사점을얻고자한다. 돌이켜보면숙련및비숙련고용의상대적고용및임금격차의확대는우리나라뿐아니라많은선진국과개도국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고있는현상이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 1997/98년외환위기이후고임금근로자와저임금근로자간임금격차는확대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2) 이에따라 1990년대이후개방화의진전과더불어나타나고있는숙련및비숙련노동간고용및임금격차확대경향의원인을진단해볼필요가있다. 이를위해본연구는수출이숙련및비숙련노동의고용및임금에미치는상대적영향을제조업사업체미시데이터를통해분석하고, 나아가향후개방전략에대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또한본연구는세계투입산출표를이용하여무역의부가가치를산출하고부가가치기준의무역에대한결정요인이무엇인지를 1996년부터 2009년까지 14년동안 40개국, 35개산업의패널데이터를이용하여분석하도록한다. 아울러총액기준과부가가치기준의무역에대한결정요인을비교분석하고어떠한차이점이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요약하면본연구는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을분석함 2) 김대일 (2007), pp. 491~492. 28 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시사점
으로써무역및개방화에따른긍정적인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정책방 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선행연구와의차별성및연구방법론 전통적무역이론에따르면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은자원집약도및부존도에따라결정된다. 즉헥셔올린이론은노동자원이풍부한국가는무역에따라노동집약적산업의생산과고용이증대하지만자본이풍부한국가는노동집약적산업의생산및고용감소를겪게된다는것을예측하고있다. 즉전통적무역이론은국내외가격이동일하다고가정하고있다. 그러나현실에서는무역장벽및비용이존재하기때문에국내외가격격차가발생하게된다. 또한차별화된제품을생산하는규모의경제효과도존재하기때문에무역에따라서생산및고용효과가어떻게나타나는지는실증적인문제이다. 아울러국제무역에대한대부분의기존연구는상품가치를최종원산지에귀착시키고있는데, 이는통계적으로편의 (bias) 가있는방법이며, 무역불균형의원인에대한부정확한논의를초래할수있다. 즉기존연구는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와 OECD 무역통계, 관세청통관자료등을이용하는데, 최종수입재의경우생산과정에서사용되는중간재의원산지는고려하지않고, 최종재의원산지만을기준으로한다. 최근글로벌가치사슬이심화되고있으므로, 국제거래를정확하게반 제 1 장서론 29
영하기위해서는무역통계와국민계정 (NAS: National Accounting Systems) 을연계해서무역의고용및부가가치효과를효과적으로측정하고분석하는것이필요하다. 이에따라국제투입산출표를이용하여무역의고용및부가가치유발효과를분석한기존문헌으로는 Stehrer(2012), Stehrer et al.(2012), Meng et al.(2012), Oikawa(2008), Wang and Wei(2009) 등을들수있다. 기본적으로이연구들은국제산업연관표를활용하기위해 2국또는 3 국의예를들면서타국의최종수요변화에따라부가가치가얼마나유발되는지를산출하고있으며, 고용계수를이용하여고용유발효과를산출하고있다. 본연구는최근심화되고있는글로벌가치사슬을정확하게반영하기위해세계투입산출표 (WIOT) 와사회경제계정 (SEAs: Socio-Economic Accounts) 을이용하여주요국별및산업별로무역에따른고용및부가가치증대효과를분석하도록한다. 산업별분석은기술집약적산업과노동집약적산업등의구분이가능하도록가급적세분하여분석결과를제시하도록한다. 또한무역의고용유발효과를분석하기위해산업별노동계수와생산유발계수를토대로고용유발계수를도출하고, 수출수요벡터를곱하여최종적인수출의고용유발액을산출하도록한다. 또한수출수요의발생은국내생산을유발하고생산활동에의해부가가치를증대시키므로, 수출수요가한단위발생할경우국민경제전체에서직간접적으로유발되는부가가치를부가가치유발계수를통해분석하도록한다. 수출한단위당부가가치유발계수는최종수요에의한부가가치유발액을최종수요액으로나누 30 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시사점
어산출한다. 한편무역과고용간의관계에대한기존분석결과를보면단기적으로수입은고용을감소시키지만장기적으로는수입과고용간에正의 (positive) 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난다. OECD(2011a, 2011b, 2011c) 는 OECD, ILO, 세계은행, WTO 등 10개국제기구통합연구의일환으로무역의고용효과에대한이론및실증분석결과를제시하고있다. 3) 국내연구로서 Nam(2008) 은한국은행의 1975~2000년기간중불변투입산출및고용계수데이터를이용하여무역에따른고용효과를분석하였다. 이러한기존연구들은무역개방은관세및비관세장벽의완화를통해숙련및비숙련고용의증가를가져다준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최근무역의고용효과와관련하여논란이벌어지고있는이슈는숙련및비숙련노동자간고용및임금격차확대의원인이무엇인가의문제이다. 많은기존문헌에의하면숙련편향적기술진보 (SBTC) 가그주요원인임을지적하고있다. 전통적헥셔올린무역이론하에서경제전체숙련노동의상대수요증가는산업간자원재배분효과보다는산업내효과가크기때문에나타나며, 이러한현상은자본집약적산업에서더두드러지게나타난다. 또한숙련노동의상대수요증가현상은상당수개도국에서도관찰되기때문에무역보다는숙련편향적기술진보가임금격차확대의주요원인이라고볼수있다. 그러나최근몇몇 이질적기업무역이론 들은초기생산성수준이일정수준에도달한기업에대해무역혹은무역자유화가숙련편향적기술 3) OECD, ILO, 세계은행, WTO 등 10 개국제기구는 2010 년에 ICITE(International collaborative Initiative on Trade and Employment) 라고불리는공동연구를착수한바있다. 제 1 장서론 31
진보를촉진함으로써숙련노동의상대수요를증가시킬수있음을보여주고있으며, 또한이에부합하는실증적결과들을제시하고있다. 4) 본연구는제조업전체의숙련노동의상대고용및상대임금의변화를소위 within effect 와 between effect 로분해하여봄으로써수출이사업체별숙련노동의 ( 비숙련노동대비 ) 상대적고용및임금에미친영향을분석하고자한다. 아울러그메커니즘을규명하는차원에서본연구는 표 1-1.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주요 선행연구 1 2 3 연구차별성 과제명 Labor, Trade and Inclusive Growth: Sustainaing A Dynamic Asia(OECD 2011c) 연구목적및주요연구내용연구방법론 과제명 연구목적및주요연구내용연구방법론 과제명 연구목적및주요연구내용연구방법론연구목적및내용의차별성 연구방법론의차별성 기타차별성자료 : 저자작성. - 무역이고용, 성장, 생산성향상에미치는영향분석 - ILO-OECD-World Bank-WTO 의국제통합연구 (ICITE) 의일환으로추진 - 아시아 10 개국에대한실증분석 Does Trade Expansion Still Promote Employment in Korea (Nam 2008), World Economy - 산업별로한국의무역이고용에미치는효과분석 - 1975~2000 기간중한국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무역의고용효과분석 - 한국의투입산출표 (IO) 를이용하여산출 Accounting for Intermediates: Production Sharing and Trade in Value Added (Johnson and Noguera 2012),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 수출에서차지하는부가가치비중을산출 - 87 개국의수출에서차지하는부가가치비중을산출 - 국별및산업별부가가치무역을산출 - 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을분석함으로써무역및개방화에따른긍정적인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정책방안을제시 - 세계투입산출및시계열데이터를이용하여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증대에미치는효과에대한 IO 분석및실증분석 - 세계투입산출표 (WIOT), 사회경제계정 (SEAs: Socio-Economic Accounts), 한국의 plant level 데이터를이용 - 무역및개방화의긍정적인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정책제시 4) 자세한내용에대해서는제 4 장에서 Bustos(2009) 와관련하여설명하도록한다. 32 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시사점
수출이사업체의 R&D 및설비투자에미치는영향도함께살펴보도록한다. 구체적으로는 Bernard and Jensen(1997) 이제시한제조업 skill upgrading 의요인분해방법을활용하고자한다. 또한수출이사업체숙련노동의상대고용및임금에미치는영향은 propensity score matching estimator 혹은 propensity score DID matching estimator를이용하여분석하고자한다. Propensity score matching estimator는수출시장참가의내생성으로인한선택편의 (selection bias) 를완화하기위한방법이며, propensity score DID matching estimator는추가적으로존재할수있는시간불변기업고정효과 (time-invariant firm fixed effect) 를통제하기위한방법이다. 한편무역이부가가치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기위해패널분석기법을이용하고자한다. 부가가치기준의무역 (trade in value added) 에대한기존문헌으로서 Hummels et al.(2001), Koopman, Wang, and Wei(2008), Wang and Wei(2009), Johnson and Noguera(2012), Daudin, Rifflart, and Schweisguth(2009) 등은수출을부가가치로분해하고있다. 이연구들에따르면총액기준의무역 (trade in gross value) 은글로벌가치사슬패러다임에서중복계산의오류를가지고있기때문에부가가치기준의무역 (trade in value added) 에대한통계를이용해야한다. 우선 Hummels et al.(2001) 은 OECD 회원국 10개국과아일랜드, 한국, 대만, 멕시코등 4개국의투입산출표를이용하여수출품생산에사용된수입부품의비중, 즉수직적특화비율을산출하였다. Koopman, Wang, and Wei(2008) 는중국의 1997년과 2002년의산업간거래데이터, 직접적인부가가치데이터, 그리고 1997년, 2002년, 2006년의수출입데이터등을이용해서중국수출에서차지하는국내와외국부품사용비율을 제 1 장서론 33
추정하였다. 한편 Johnson and Noguera(2012) 는국제적생산분할의집중도를측정하기위해양자간무역에서차지하는부가가치비중을구하였으며, Daudin, Rifflart, and Schweisguth(2009) 은수직적무역에서이중계산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부가가치기준의무역을측정하였다. 그러나이상의기존문헌은여러나라들의투입산출표를담고있는 OECD와 GTAP 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고있으나기본적으로개별국가의투입산출표를모아놓은데이터에근거하고있다. 다시말해국가및산업간무역거래가포착되지못하고있기때문에분석의한계가있다고할수있다. 이에반해아시아국제산업연관표와세계투입산출표는우리나라의전자제품이미국, 일본등다른나라의어떤산업에투입물로얼마나사용되었으며, 국내에서투자및최종소비를위해사용된부분은얼마나되는가를보여주고있다. 본연구는세계투입산출표를이용하여부가가치기준의무역을산출하고기존문헌들이포착하지못하고있는국가및산업간생산분할및수직적무역에대한추가적인정보를포착하도록한다. 또한헥셔올린, 리카도, 중력이론등에서제시하는요소집약도, 기술수준, 거리등중력요인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부가가치기준무역의결정요인이무엇인가를실증분석하도록한다. 아울러총액기준무역의결정요인과어떤차이를보이는가를살펴봄으로써글로벌가치사슬의새로운패러다임의차별적인정책제안을제시하도록한다. 34 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시사점
3. 연구의범위와구성 먼저제2장에서는글로벌가치사슬이심화되는배경으로서중간재교역의증가, 외국인투자활성화와더불어세계적무역자유화의심화가작용하였다는점을설명하고자한다. 또한글로벌가치사슬의심화에따라고용및부가가치의국별, 산업별비중이어떻게변화해왔는지에대해설명하고자한다. 제3장에서는세계투입산출표를이용하여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파급효과를분석하고자한다. 세계투입산출표에는 40개국이포함되어있으나본연구에서는 EU 가입국 27개국을통합하였으며, 35개산업을 20개산업으로통합하여분석하였다. 무역이고용에미치는파급효과는산업별노동계수와생산유발계수를토대로도출하였으며, 부가가치에미치는파급효과는최종수요에의한부가가치유발액을최종수요액으로나누어수출의한단위당부가가치유발계수를산출하였다. 제4장에서는계량경제학적방법론을이용하여수출이사업체별숙련노동의 ( 비숙련노동대비 ) 상대적고용및임금에미친영향을분석하고자한다. 특히제조업전체숙련노동의상대고용및상대임금의변화를분해하고자한다. 아울러수출이사업체의 R&D 및설비투자에미치는영향도함께살펴보도록한다. 제5장에서는수출의부가가치에대한제3장의연구방법론을이용하여 40개국, 35개산업별부가가치기준의수출액을산출하고, 어떠한요인이부가가치기준의무역을결정하는지를살펴보도록한다. 특히본연구는부가가치기준의무역에대한결정요인을중력이론, 헥셔올린이론, 리카 제 1 장서론 35
도모형등을이용하여분석하고패널데이터분석기법을적용하여국별및산업별로분석하도록한다. 제6장은제2 5장까지의분석결과를요약하고, 향후우리나라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증대에최대한기여할수있는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우리경제에서고용및부가가치확대가앞으로상당기간핵심적인정책과제로대두될것으로예상되므로무역의파급효과를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한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36 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시사점
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시사점 제 2 장글로벌가치사슬과고용및부가가치의추이 1. 서론 2. 글로벌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 의심화배경 3. 주요국의고용및부가가치추이 4. 요약및시사점 제 1 장서론 37
1. 서론 1990년대중반이후글로벌화가급진전되면서기업들은제품디자인, 부품생산, 조립, 마케팅등에이르기까지모든생산과정을자회사및협력회사에분할함으로써글로벌가치사슬을구축해오고있다. 종전의무역패턴은각국가들이비교우위가있는제품생산에특화하여다른나라에수출하고비교우위가없는제품은수입하는것이었다. 5) 그러나글로벌화가진전되면서제품의수요및공급과정이지리적으로분화됨으로써생산과정이매우세분화된단계별로이루어지고있다. 6) 이에따라부가가치또한단계별로상이하게창출되어분배되고있다. 즉종전의무역패턴이국가단위에서이루어져온것과달리, 최근의무역패턴은기업단위에서단계별로세분화되어이루어지고있다. 다시말해최근의무역패턴은상품을교역 (trade in goods) 하는것이아니라업무및역할을교역 (trade in tasks) 하는방식으로바뀌고있다. 즉우리나라가자동차를수출하고농산물을수입하는종전의이분법이더이상통용되지않는다. 우리나라는자동차수출을위해수많은부품을수입하며, 농산물도수입만하는것이아니라수입농산물도가공해서수출하는방식으로무역이제품공정별그리고지리적으로분화되고있다. 자동차이외에도많은제품들이특정국가의제품이아니라 Made in 5) Milberg and Winkler(2010, p. 19) 에따르면, 핸드백, 섬유, 신발등과같은일부품목에서는특정국가에생산이집중되고 Hirschman-Herfindahl 지수 (HHI) 가증가하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 6) Baldwin and Taglioni(2011, p. 11) 은 1980년대중반에시작된생산분화가 1990년대에가속화되었는데, 이는국제생산에따른조정비용이 ICT 혁명과함께하락함에따라생산단계의공간적재배치가가능하게되었기때문이라고설명하였다. 38 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시사점
the World 7) 제품이되고있다. 예를들어아이폰의경우미국의애플사가소프트웨어와디자인만담당하고하드웨어의최종품은중국에서생산되고있다. 아이폰하드웨어의최종생산국인중국은대만, 독일, 한국, 미국등여러나라로부터부품을수입하여 [ 표 2-1] 과같이조립하고있다. 한국의경우삼성과 LG가중국에아이폰부품으로디스플레이, DRAM 메모리,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등을수출하고있다. 무역통계에서는아이폰의수출이중국의대미흑자에크게기여하는것으로나타나지만, 실제로아이폰은중국만의제품이아니라한국, 미국, 독일, 대만, 그리고중국이공동으로생산한제품이다. 또한이나라들이부품을생산하기위해여타국으로부터세부부품및소재를수입하였다는점을고려하면아이폰생산에기여한나라는매우많게된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한국의경우삼성과 LG가디스플레이, DRAM 메모리,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등을공급하고있는데, 이제품들을생산하기위해서는또다시일본, 대만등으로부터부품, 소재, 자동화기기등 국가부품제조업체비용 대만터치스크린, 카메라 Largan Precision, Wintek $20.75 독일 한국 미국 베이스밴드, 전원관리, 트랜스시버 디스플레이, DRAM 메모리,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 오디오코덱, GPS, 메모리, 터치스크린컨트롤러 Dialog, Infineon $16.08 삼성, LG $80.05 Broadcom, Cirrus Logic, Intel, Skyworks, Texas Instruments, TriQuint $22.88 기타국 기타 여러업체 $47.75 총계 $187.51 자료 : OECD(2011d), p. 12 참고. 표 2-1. 아이폰의부품조달 7) 최근파스칼라미 (Pascal Lamy) 사무총장이 Made in the World 라는프로젝트를출범하면서, WTO 는글로벌가치사슬이심화되는데따라새롭게제기되는경제분석및정책개발의문제점과해결방안을최우선과제중하나로연구하고있다. 제 2 장글로벌가치사슬과고용및부가가치의추이 39
의부품및완제품을수입해야한다. 또한디스플레이와메모리의소재를모두국내에서조달하지못하기때문에이들소재생산에소요되는원자재는제3국으로부터수입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글로벌가치사슬을고려하면아이폰은 Made in China 가아니라 Made in the World 라고할수있다. 아이폰뿐만아니라많은공산품이글로벌생산가치사슬구조에서만들어지고있다. 예를들어 Boeing 787 Dreamliner의생산과정에서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한국, 중국등많은나라들이생산과정을분할하여참여하고있다. 8) 이처럼글로벌가치사슬구조하에서는더이상상품의가치가제품의최종원산지국가에귀속되는것으로간주하는전통적인무역분석방법이적절하지않게된다. 전통적인시각에서보면앞서예를든아이폰의경우판매가늘어날수록중국의대미흑자가증가하게되고결국최대수혜자는중국이다. 그러나실제로아이폰판매에따른최대수혜국은중국이아니라일본이다. 왜냐하면아이폰이판매될수록중국의대미무역흑자는증가하지만실제로핵심적인아이폰부품을생산하는일본기업의고급노동력고용과부가가치가증가하기때문이다. 제품의최종원산지국만을고려하는전통적인접근방식에따르면미국의아이폰교역에따른미국의무역적자는 19억 100만달러로, 이는모두 8) 엔진의경우미국의 GE 엔진과영국의롤스로이스가제작하며, 중앙날개박스는일본의후지중공업, 랜딩기어는프랑스의메씨에르다우티등이제작에참여하고있다. Meng and Miroudot(2011), p. 3 참고. 반도체와의약품등과같은첨단산업에서는글로벌가치사슬이생산자주도로이루어지는반면, 의복산업에서는구매자주도로이루어짐. OECD (2012), p. 7 참고. 40 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시사점
표 2-2. 아이폰에대한미국의무역수지 ( 단위 : 백만달러 ) 전통적인측정방법 국가 부가가치측정방법 -1,901 전세계 -1,901-1,901 중국 -73 일본 -685 한국 -259 독일 -341 대만등기타국가 -543 자료 : Meng and Miroudot(2011), p. 6 참고. 중국의무역흑자로기록된다. 그러나글로벌가치사슬구조에서각국의실제적인부가가치를고려하면중국은조립에따른인건비등으로 7,300 달러만을부가가치로남길뿐이다. 일본은중국의아이폰조립품에대한대미수출에따라 6억 8,500만달러를부가가치로남기며, 독일의부가가치도 3억 4,100만달러에달한다. 한국에돌아가는부가가치도 2억 5,900만달러에달하며, 대만등기타국가도 5억 4,300만달러의부가가치를거두게된다 ( 표 2-2 참고 ). 따라서글로벌가치사슬을고려하는새로운접근방식에따르면국제무역은총액기준 (gross value) 이아니라부가가치 (value added) 기준으로보아야한다. 국내경제의부가가치는수출, 투자, 소비등항목별최종수요에따라유발되는데, 수출의부가가치유발액, 다시말해부가가치기준의수출액을분석해보면, 통관과정에서드러난총액기준의수출액과는많은차이가있다. 9) 수출입통관단계에서기록되는총액기준만을고려하는경우최근국제적이슈로부각되는글로벌불균형 (global imbalances) 9) 이에따라부가가치기준으로무역수지를산출해보면총액기준의무역수지와차이가나는데, 부가가치기준무역의산출방법과결과에대한자세한설명은본보고서의제 3 장참고. 제 2 장글로벌가치사슬과고용및부가가치의추이 41
에대한해결책을찾을수없다. 아이폰의예에서보듯이총액기준만으로보면중국이글로벌불균형의주된책임을져야하지만부가가치기준으로보면그렇지않은것이다. 최근국내외에서관심이높아지고있는일자리창출도글로벌가치사슬구조에서는종전과다른시각에서살펴보아야한다. 전통적인관점에서는무역증대는관련산업의고용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간주하였다. 그런데실제로고용이어느정도증가하는가의여부는국내생산의투입산출구조와숙련도에따른고용구조등에따라좌우된다고볼수있다. 즉국내생산의투입산출구조가생산투입요소중에서고용을더욱활용하는방향으로전환되는가, 그리고산업별로숙련고용과비숙련고용의구성비는어떻게변화되는가등에따라무역의고용효과가달라진다. 이처럼글로벌가치사슬이심화되면서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은국가및산업간의상호관계를반영해서새롭게살펴보아야한다. 본장에서는글로벌가치사슬이심화되고있는배경과아울러우리나라를포함한주요국의고용, 생산, 부가가치, 그리고수출의추이를살펴보도록한다. 2. 글로벌가치사슬의심화배경 가. 중간재교역의증대 글로벌가치사슬이심화된원인으로우선중간재교역이증가하고있 는현상을들수있다. 최근의중간재교역증가는산업내무역이심화되 42 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시사점
고있으며해외에서의부품및소재조달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기때문이다. 또한다국적기업들이세계적차원에서제품개발및생산분할을벌이는것도중요한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다국적기업의행태를보면중간재교역의증가는글로벌가치사슬심화의원인이면서동시에결과이기도하다. 세계투입산출표 (WIOT: World Input-Output Tables) 를분석한 [ 표 2-3] 을보면, 1996~2009년중세계교역액은 4조 2,774억달러에서 11조 7,130억달러로 2.7배증가하였는데, 중간재교역액은같은기간 2조 7,161억달러에서 7조 9,423억달러로 2.9배증가하였다. 1996~2009년세계교역액의연간증가율은평균 8.1% 인데반해중간재교역액의연간증가율은평균 8.6% 로중간재교역이더빠른속도로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이에따라중간재교역비중은 1996년의 63.5% 에서 2009년 67.8% 로증가하였다. 특히세계경제위기의영향을받은기간을제외하고보면 1996~2008 년기간중세계교역액의연간증가율은평균 9.1% 인데반해중간재교역액의연간증가율은평균 9.9% 로세계경제위기가없었더라면중간재교역이훨씬빠른속도로증가할수있었다는점을보여준다. 한편세계중간재생산액은 1996년에 27조 764억달러에서 2009년에는 60조 1,251억달러로 2.2배증가하였다. 세계중간재생산액의연간증가율은평균 6.3% 에달해전세계산출증가율인 5.8% 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난다. 중간재교역액이중간재생산액보다빠르게증가함에따라중간재교역액이중간재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도 1996년의 10.0% 에서 2009년에는 13.2% 로높아졌다. 제 2 장글로벌가치사슬과고용및부가가치의추이 43
표 2-3. 세계중간재교역비중의증가추이 연도세계교역액중간재교역액중간재교역비중세계중간재생산액 ( 단위 : 십억달러, %) 중간재교역 / 중간재생산액 1996 4,277.4 2,716.1 63.5 27,076.4 10.0 1996 4,277.4 2,716.1 63.5 27,076.4 10.0 1997 4,456.8 2,851.6 64.0 27,801.3 10.3 1998 4,423.1 2,757.5 62.3 27,443.5 10.0 1999 4,560.8 2,858.0 62.7 27,646.2 10.3 2000 5,279.1 3,354.4 63.5 29,272.0 11.5 2001 5,249.6 3,321.4 63.3 29,570.5 11.2 2002 5,244.1 3,300.9 62.9 29,040.5 11.4 2003 5,706.7 3,625.4 63.5 30,848.4 11.8 2004 6,953.4 4,565.6 65.7 35,547.7 12.8 2005 8,255.0 5,492.3 66.5 41,045.4 13.4 2006 9,565.1 6,440.5 67.3 45,924.4 14.0 2007 10,889.2 7,363.9 67.6 51,207.2 14.4 2008 13,321.1 9,260.0 69.5 57,264.4 16.2 2009 11,713.0 7,942.3 67.8 60,125.1 13.2 자료 : World Input-Output Tables 데이터를이용하여저자계산. 나. 외국인투자및옵쇼링의확대글로벌가치사슬이심화된두번째요인으로외국인투자및옵쇼링 (Offshoring) 의확대를들수있다. 최근외국인투자가확대되면서국제적생산및거래활동이제품구조및지리적으로더욱분화되며다각화되고있다. 1982년에연간 FDI 유입액은 590억달러에불과했으나, 1990년과 2001년에각각 2,030억달러와 7,350억달러에달하였으며, 2011년에는 1조 5,240억달러에달하고있다 ( 표 2-4 참고 ). 이에따라 FDI 유입잔고는 1982년의 7,340억달러에서 1990년과 2001년에 1조 8,740억달러, 6조 8,460억달러로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20조 4,380억달러수준까지증 44 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시사점
표 2-4. 세계 FDI 관련통계의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구분 연도 1982 1990 2001 2011 FDI 유입액 59 203 735 1,524 FDI 유입잔고 734 1,874 6,846 20,438 FDI 유출액 28 233 621 1694 FDI 유출잔고 552 1,721 6,582 21,168 국경간 M&A - 151 601 526 해외자회사의부가가치 - 1,018-7,183 해외자회사의고용 ( 천명 ) 17,987 23,858 53,581 69,065 GDP( 경상가격 ) 10,805 22,206 31,900 69,660 FDI 유입잔고 /GDP(%) 6.79 8.44 21.46 29.34 자료 : UNCTAD의 World Investment Report, 2002년 (p. 4) 과 2012년 (p. 9). 가하였다. 또한 1982년에 6.79% 에불과하던외국인투자유입잔고의 GDP 비중도 1990년에는 8.44% 로완만하게증가하다가 2001년과 2011 년에는각각 21.46% 와 29.34% 로급속하게증가하였다. 이러한외국인투자의급증은주로다국적기업들이제품개발및디자인, 부품생산및원자재조달, 판매및마케팅등생산활동의모든분야에서초국가적인영업활동을전개함에따라더욱활성화되고있다. 다국적기업들은생산및영업활동을세계적차원에서분할하면서지역단위의거점들을네트워크화함으로써생산비용을절감하고현지의수요변화에기민하게대응하고있다. 다국적기업들은단독으로현지에서자체생산을할뿐아니라현지기업및다국적기업과조달, 생산, 판매, 기술개발등다양한분야에서협력활동을전개하고있다. 이러한다각적활동에따라다국적기업에속하는해외자회사들의부가가치액도 1990년의 1조 180억달러에서 2011년에는 7조 1,830억달러로증가하였다. 1982년에는 1,798만명수준이던해외자회사의현지고용은 제 2 장글로벌가치사슬과고용및부가가치의추이 45
1990년에 2,385만명으로완만하게증가하였으나, 2001년과 2011년에는각각 5,358만명과 6,906만명으로급속하게증가했다. 특히해외자회사의부가가치및고용이크게증가하고있는것은글로벌가치사슬구조하에서생산과정이복잡해지고여러나라에걸친생산분할이심화되면서옵쇼링이증가하는데기인한다. 개념적으로보면한기업의생산활동은국내에서생산하는자체생산과해외에서외국인투자를통해소유권을가지면서생산하는옵쇼링으로구분된다. 또한자체소유권을가지지않고여타기업의생산품을생산과정에투입하는아웃소싱과해외에소재한기업의생산품을활용하는옵쇼 아웃소싱으로구분할수있다. ILO and WTO(2011) 는글로벌화가가지는세가지사회적측면 ( 고용, 불확실성, 불평등 ) 을주목하면서 10) 옵쇼링이선진국의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가의여부에대해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의하면옵쇼링은생산성증가와판매증가로귀결되는경우가많으며결과적으로고용이줄지않고늘게된다는것이다. 11) 더욱이옵쇼링의결과로기업들은보다싼가격에다른기업들에서비스를공급할수있으며, 다른기업들은생산활동및고용을증가시킬수있게된다. 다만증가폭은고용 판매비율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 또한옵쇼링에따라가격이하락하면최종소비자의실질소득증가에따라국내생산제품및서비스의소비가늘어나다시옵쇼링기업의전반적인고용을증가시키는결과가나타난다. 10) ILO와 WTO가연구에착수하던시기는세계적불황 (Global Recession) 이확산되던 2008~09년무렵이었다. 11) 옵쇼링에따라생산규모가커지는옵쇼링의규모효과 (scale effect of offshoring) 라고볼수있다. 46 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시사점
표 2-5. 아웃소싱과옵쇼링의유형분류 소유권 생산지 자체소유 여타기업 국내 자체생산 아웃소싱 (outsourcing) 주 : : 아웃소싱, : 옵쇼링자료 : WTO and IDE-JETRO(2011), p. 20 참고. 해외 옵쇼링 : 외국인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옵쇼-아웃소싱 Offshore-outsourcing 이러한 ILO의연구결과는기존연구결과와다르며글로벌가치사슬과고용간의관계를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첫째, 옵쇼링은단기적으로고용을증가시킬수있다. 둘째, 장기적으로는무역또는옵쇼링이실업증가 ( 또는감소 ) 로귀결된다는실증결과는없다. 하지만숙련도에따라서는고용증감의결과가나타나기도하는데, 고숙련노동자의고용은증가하는반면저숙련노동자의고용은감소한다는결과가나타난다. 셋째, 통계적으로유의한경우에도경제적효과의크기는논란이있으며많은연구에서는경제적으로무시할만한수준인것으로나타난다. 넷째, 선진국에서는서비스화와탈공업화가진행되는산업및경제구조의변화가이루어지고있는데, 이는글로벌화의과정과함께진행되고있다. 다. 무역장벽의완화글로벌가치사슬을심화시킨세번째요인으로전세계적인무역자유화로관세가인하됨에따라국제적거래활동의애로요인이완화된것을들수있다. 1996년평균 10.47% 이던세계관세율은 1998년이후 9% 대로하락하였으며, 2006년이후 7% 수준을유지하고있다 ( 표 2-6 참고 ). 제 2 장글로벌가치사슬과고용및부가가치의추이 47
표 2-6. 세계관세율추이 ( 단위 : %) 연도 세계전체선진국아시아개도국중남미개도국중동ㆍ아프리카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1996 10.47 15.47 5.82 8.70 16.31 24.67 10.70 7.54 10.55 20.12 1999 9.83 14.22 5.63 8.90 13.66 23.20 10.85 8.71 11.67 25.84 2002 9.88 24.66 5.66 8.32 11.57 17.36 10.26 10.23 13.63 48.76 2005 8.20 27.47 4.43 6.69 8.78 15.54 8.47 7.17 10.93 52.78 2008 7.38 10.75 3.69 5.74 8.24 14.23 8.92 8.89 7.30 10.88 2010 7.20 12.27 3.93 4.49 6.87 20.52 10.61 8.33 7.41 11.30 자료 : WTO의 Integrated Data Base를토대로저자가실행세율을계산. 이처럼세계적으로관세율이하락한것은 UR 협정에따라양허세율이인하되면서실행세율도동시에하락압력을받았으며, 1990년대중반이후 EU의출범과 NAFTA 발효등에따라 FTA가전세계적으로크게확산되었기때문이다. 지역별관세율추이를보면, 선진국의경우 1990년대중반이후 5~6% 의수준을유지하다가최근에는 3% 수준에머물러있다. 아시아개도국은 2000년대초반까지만해도다소높았으나, 최근에는 6% 수준이다. 10% 초반대이던중동ㆍ아프리카관세율도최근에는 7% 수준이며, 중남미개도국의경우에는 8~10% 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이상과같은세계관세율추이에서주목할만한사항은관세율의편차가크게감소하고있다는점이다. 1996년 15.47이던표준편차는 1999년에 14.22로감소되었으며, 2010년에는 12.27로감소되었다. 이처럼표준편차가크게감소하였다는것은각국의 HS 품목분류기준의관세율간에차이가점차줄고있다는것을의미하며, 이는국가간및품목간관세율의조화가이루어지고있다는점을시사한다. 48 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시사점
즉 UR 협정의이행과세계적 FTA의확산에따라세계관세율의평균값이지속적으로하락하면서그동안특정품목을중심으로나타나던소위첨두관세 (tariff peak) 가점차사라지고있다. 예를들어미국의잎담배등에는한때 100% 이상의관세가부과되기도했는데, 이러한무역금지적인첨두관세가소멸되면서해당품목의국제적거래활동이활발하게이루어질수있게되었다. 또한무세품목 (zero tariff products) 의수가증가하면서미소관세 (nuisance tariff) 도점차소멸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미소관세는 1~2% 의낮은관세를부과하는것을의미하는데, 이처럼낮은관세는수입업자의통관상부담만지우며관세징수에따르는행정비용도감당하지못하기때문에 FTA에따라미소관세의실행세율이무세가되고있는것이다. 이러한무세화는당연히해당품목의거래활성화에기여하게된다. 12) [ 표 2-7] 을보면관세율뿐아니라실제의통관과정에서의애로요인도크게감소하면서글로벌가치사슬구조를심화시키고있다. 세계은행의조사결과에따르면, 주요국에서수입서류의수는 2005~08년기간의 7.49에서 2009년에는 6.49로크게감소하였다. 또한수입소요일수도 2005~08년기간의 22.73일에서 2009년에는 18.73일로크게감소하였다. 12) 우리나라의원유등에부과되는기본세율은 3% 이지만, 할당관세의적용을받게되면 3% 이하의세율이적용된다. 하지만우리나라는원유수입에전적으로의존하기때문에에너지절약형산업구조의이행을촉진하고여타세원을새롭게개발하는경우나타날수있는조세저항등을감안하여원유등에는낮은세율을계속유지하고있다. 제 2 장글로벌가치사슬과고용및부가가치의추이 49
표 2-7. 국경간거래비용의세계적추이 ( 단위 : 건수및일수 ) 기간 수입서류의수 표준편차 수입소요일수 표준편차 2005~08년 7.49 2.27 22.73 14.47 2009년 6.49 2.16 18.73 14.73 자료 : World Bank의 World Trade Indicators를이용하여저자계산. 3. 주요국의고용및부가가치추이 가. 산출, 수출, 고용, 부가가치의국별ㆍ연도별추이 앞서살펴보았듯이글로벌가치사슬이심화되면서무역의역할과의미가종전과크게달라지고있다. 이에따라무역의흐름은총액 (gross value) 기준이아니라부가가치 (value added) 기준으로분석해야하며, 이를위해서는국제산업연관표를활용하여세부업종별로국별ㆍ연도별관련통계를살펴보아야한다. 산업연관표를투입 (input) 측면에서보면, 하나의생산물이만들어지기위해서는여러제품이중간재로투입되어야하고, 세금및운송비등을공제한나머지가부가가치로남게된다. 산출 (output) 측면에서하나의생산물은국내중간재, 수출, 국내최종수요등으로사용된다. 또한고용은생산활동을위해필요한생산요소이며, 생산과정에서의각종비용을공제하고남은부가가치를활용하여노동의대가를지급하게된다. 이렇게보면산출, 수출, 고용, 부가가치는서로밀접하게연관을맺고있으며, 본절에서는이변수들의국별ㆍ연도별추이를살펴보도록한다. 특히본절에서는고용의경우 SEAs(Socio-Economic Accounts) 에서 50 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시사점
취업자수 (Number of persons engaged) 에대한데이터를이용하고, 부가가치는 WIOT(World Input-Output Tables) 의산업별데이터를합산하여국별및연도별추이를분석하도록한다. [ 그림 2-1] 부터 [ 그림 2-4] 의분석결과를보면산출과수출의추세는매우유사하게나타나며, 고용의경우큰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난다. 또한주요국중에서 EU의급속한증가세가두드러지는데, 이는유럽통합에따른경제활성화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특히 2004년이후중ㆍ동구의 12개국이 EU에신규로가입한것도작용한것으로보인다. 세부적으로보면수출은 2004년이전에답보상태에있었는데 2004년이후가파르게증가하고있으며, 부가가치의경우 2004년을고비로증가세로전환되었다. 한편고용의경우 EU 확대이후두드러지지는않지만완만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 1996~2009년중 EU의산출은 97% 정도증가한반면, 부가가치는 91% 가증가하였다. 이에반해수출은 150% 증가하였으며, 고용은 11% 증가한데그치고있다. 중국의경우 2000년대이후산출과수출이급속하게증가하고있으나, 부가가치증가세는이에미치지는못하고있다. 2009년의부가가치는 1996년에비해약 5배증가한데반해산출은 6.2배, 그리고수출은 11배증가하였다. 중국의경우저가의경공업및조립가공형수출을하고있기때문에수출금액의증가폭만큼산출과부가가치가늘지는않는것으로분석된다. 한국의경우 1996~2009년기간중산출은 100% 정도증가한반면, 부가가치는 74% 가증가하였다. 이에반해수출은 1.9배증가하였으며, 고용은 13% 증가한데그치고있다. 일본의경우 1996~2009년기간중 제 2 장글로벌가치사슬과고용및부가가치의추이 51
산출, 부가가치, 고용은각각 12%, 15%, 13% 감소한반면수출은 15% 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대만의경우 1996~2009년기간중산출과부가가치는각각 40%, 부가가치는 39% 가증가하였고, 수출은 88% 증가한반면고용은 11% 증가에그치고있다. 그림 2-1. 주요국의산출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한국미국 EU 중국일본대만인도네시아 자료 : World Input-Output Tables 를이용하여저자산출. 그림 2-2. 주요국의수출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한국미국 EU 중국일본대만인도네시아자료 : World Input-Output Tables를이용하여저자산출. 52 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시사점
그림 2-3. 주요국의부가가치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한국미국 EU 중국일본대만인도네시아자료 : World Input-Output Tables를이용하여저자산출. 그림 2-4. 주요국의고용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한국미국 EU 중국일본대만인도네시아 자료 : Socio-Economic Accounts 를이용하여저자산출. 나. 고용및부가가치의산업별비중에대한국제비교 세계금융위기가직접적으로영향을미친 2008~09 년기간을제외하고 는산출과수출의변화패턴이유사하며, 일정한방향성을가지고동조화 제 2 장글로벌가치사슬과고용및부가가치의추이 53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이에따라다음에서는산출을제외하고수출, 고용, 부가가치의산업별비중을주요국별로살펴보도록한다. 우선 [ 표 2-8] 에서나타나는주요국및산업별로수출의구성비를살펴보면각국별특성이드러난다. 한국의경우제조업 (83.52%) 이서비스 (16.34%) 및농업 (0.14%) 의수출비중을압도하는것으로나타난다. 제조업중에서는전기ㆍ광학기기 (27.77%), 수송기기 (18.0%), 화학ㆍ고무 (10.94%) 표 2-8. 주요국의산업별수출비중 ( 단위 : %) 부문 한국 미국 EU 중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농림수산업 0.14 3.11 1.38 0.82 0.12 0.47 1.96 광업및채취업 0.01 1.97 0.75 0.54 0.30 0.03 23.34 음식료및담배 1.00 3.36 4.66 2.31 0.56 0.44 12.42 섬유, 가죽, 신발 2.24 0.95 2.69 13.3 0.93 3.90 7.86 목재, 종이, 인쇄 0.63 2.74 3.15 0.91 0.71 0.82 4.11 석유 7.22 4.86 3.60 0.57 2.95 2.82 8.81 화학제품, 고무 10.94 9.79 12.44 7.8 12.17 10.31 9.44 기타비금속광물 0.26 0.50 1.10 1.10 1.17 0.41 0.63 금속및금속제품 9.09 4.29 6.18 6.08 14.56 10.56 5.29 기계 5.92 6.45 9.72 6.36 8.89 5.04 3.07 전기및광학기기 27.77 12.64 10.52 34.31 22.16 49.62 7.07 수송기기 18.00 10.32 9.66 3.91 20.48 3.29 2.54 기타제조업 0.45 1.99 1.52 3.17 1.01 2.37 2.22 제조업 ( 소계 ) 83.52 57.89 65.24 79.82 85.59 89.58 63.46 전기, 가스, 수도 0.02 0.05 0.51 0.09 0.05 0.00 0.00 건설 0.05 0.01 0.56 0.56 0.00 0.00 0.00 도소매, 해운, 항공 12.07 15.60 13.88 12.25 12.02 7.79 6.92 금융, 통신 1.07 10.18 7.24 0.83 0.64 0.52 0.46 교육, 복지 0.03 0.08 0.32 0.09 0.02 0.05 0.29 공공행정, 국방 0.48 1.12 0.32 0.06 0.03 0.08 0.33 기타서비스 2.62 10.01 9.79 4.94 1.23 1.50 3.24 서비스 ( 소계 ) 16.34 37.05 32.62 18.82 13.99 9.94 11.24 자료 : Socio-Economic Accounts를토대로저자가산출하였으며, 2009년기준. 54 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시사점
의순으로나타나며, 서비스부문에서는도소매ㆍ해운ㆍ항공 (12.07%) 과기타서비스 (2.62%) 가대부분을차지한다. 미국의경우제조업의비중이낮은반면서비스 (37.05%) 와농업 (3.11%) 의비중이비교대상국중에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난다. 제조업중에서는한국과마찬가지로전기ㆍ광학기기 (12.64%), 수송기기 (10.32%), 화학ㆍ고무 (9.79%) 순으로나타나지만한국에비해해당산업에대한의존도가상당히낮은것으로나타난다. 서비스업중에서는도소매ㆍ해운ㆍ항공 (15.60%), 금융ㆍ통신 (10.18%), 기타서비스 (10.01%) 가매우높다. 한편일본의경우제조업부문의수출비중은한국보다높은 85.59% 로나타나는데, 이중에서도전기ㆍ광학기기 (22.16%), 수송기기 (20.48%), 금속ㆍ금속제품 (14.56%), 화학ㆍ고무 (12.17%) 순으로나타난다. 이와반대로서비스부문의수출비중은 13.99% 로낮게나타나지만도소매ㆍ해운ㆍ항공 (12.02%) 분야는서비스부문의대부분을차지하는수준인것으로나타난다. 일본의경우농림수산업의수출비중은한국보다도낮은 0.12% 수준이며광업 (0.30%) 은한국보다높은것으로나타난다. [ 표 2-9] 에서나타나는주요국및산업별로고용의구성비를살펴보면국가별특성이드러난다. 한국의경우서비스및건설업에종사하는고용비중은 74.98% 에달하는데, 도소매ㆍ해운ㆍ항공이 29.64% 를차지하며그다음으로는기타서비스와교육ㆍ복지가각각 18.61%, 10.39% 로나타난다. 제조업의고용비중은 17.59% 에그치고있는데, 전기ㆍ광학기기가 3.80% 로가장높으며, 그다음으로는수송기기 (2.48%), 금속ㆍ금속제품 (2.31%), 화학제품ㆍ고무 (2.09%) 순이다. 농림수산업의고용비중은 7.37% 로전업종가운데건설 (7.90%) 다음인것으로나타난다. 제 2 장글로벌가치사슬과고용및부가가치의추이 55
표 2-9. 주요국의산업별고용비중 ( 단위 : %) 부문 한국 미국 EU 중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농림수산업 7.37 1.42 5.53 38.09 5.08 5.28 39.01 광업및채취업 0.08 0.49 0.34 1.30 0.08 0.05 1.02 음식료및담배 1.07 1.21 2.16 1.94 2.50 1.18 1.82 섬유, 가죽, 신발 1.44 0.35 1.32 3.74 0.92 2.04 2.78 목재, 종이, 인쇄 1.07 1.34 1.69 2.84 1.81 1.44 2.92 석유 0.25 0.08 0.11 0.12 0.03 0.14 0.09 화학제품, 고무 2.09 1.04 1.58 2.63 1.60 3.32 1.38 기타비금속광물 0.56 0.28 0.70 1.11 0.39 0.73 0.91 금속및금속제품 2.31 1.19 2.29 1.29 2.30 4.37 0.48 기계 2.03 0.73 1.69 1.54 1.24 2.02 0.09 전기및광학기기 3.80 1.19 1.67 2.04 2.15 9.06 0.29 수송기기 2.48 0.96 1.44 0.81 1.58 1.45 0.49 기타제조업 0.49 0.52 0.96 1.02 0.32 1.39 0.6 제조업 ( 소계 ) 17.59 8.89 15.61 19.08 14.84 27.14 11.85 전기, 가스, 수도 0.37 0.38 0.75 0.51 0.76 0.42 0.19 건설 7.90 5.34 7.24 6.91 8.71 7.67 4.96 도소매, 해운, 항공 29.64 26.84 23.74 12.81 27.07 27.53 26.38 금융, 통신 4.67 5.85 4.65 1.55 3.50 4.83 1.47 교육, 복지 10.39 14.58 16.12 3.75 13.14 9.54 5.67 공공행정, 국방 3.40 16.00 6.87 1.96 7.25 3.72 3.20 기타서비스 18.61 20.22 19.15 14.05 19.58 13.82 6.24 서비스 ( 소계 ) 74.98 89.21 78.52 41.54 80.01 67.53 48.11 자료 : Socio-Economic Accounts를토대로산출하였으며, 2009년기준. 미국의경우서비스및건설부문의고용비중은 89.21% 로거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제조업과농림수산업의비중은각각 8.89%, 1.42% 로나타난다. 미국의경우특기할만한것은제조업과농림수산업의비중이비교대상국중에서가장낮으며, 서비스산업화의진전에따라산업공동화가급속하게진행된것을알수있다. 같은선진권인 EU의경 56 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시사점
우중구및동구권을편입한요인도있겠지만, 제조업의고용비중이 15.61% 이며서비스및건설부문의비중은 78.52% 이다. 따라서미국의경우는매우극단적인경우라고볼수있다. 한편일본의경우서비스및건설부문의고용비중은 80.01% 로서한국보다높은것으로나타나는데, 이부문에서고용비중은한국과마찬가지로도소매ㆍ해운ㆍ항공 (27.07%), 기타서비스 (19.58%), 교육ㆍ복지 (13.14%) 의순으로나타난다. 제조업의고용비중은 14.84% 로주요산업은금속ㆍ금속제품 (2.30%), 전기ㆍ광학기기 (2.15%), 화학제품ㆍ고무 (1.60%), 수송기기 (1.58%) 순으로나타난다. 일본의농림수산업고용비중은 5.08% 로전업종중에서는여섯번째로높은것으로나타난다. 대만의경우에는서비스및건설부문의고용비중이 67.53% 로나타나며, 그중에서는한국및일본과마찬가지로도소매ㆍ해운ㆍ항공 (27.53%), 기타서비스 (13.82%), 교육ㆍ복지 (9.54%) 순으로나타난다. 제조업의고용비중은 27.14% 로상대적으로높으며, 그중에서고용유발적인중소기업이중심이되고있는전기ㆍ광학기기 (9.06%), 금속ㆍ금속제품 (4.37%), 화학제품ㆍ고무 (3.32%) 등이높은것으로나타난다. 농림수산업의고용비중은 5.28% 로한국보다는낮지만일본보다다소높은것으로나타난다. 대만의경우서비스부문의고용비중은한국과인도네시아의중간수준으로신흥경제권중에서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보인다. 고용구조에대한분석에서특기할만한점은한국과일본의고용구조가매우유사하다는점이다. 제조업의고용비중은한국이다소높지만제조업중에서주요산업의구성이전기ㆍ광학기기, 수송기기, 금속ㆍ금속제품, 화학제품ㆍ고무등첨단및조립산업위주로되어있다는점이공 제 2 장글로벌가치사슬과고용및부가가치의추이 57
통점이다. 또한한국과일본의농업이차지하는고용비중도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난다. 한편 [ 표 2-10] 에서나타나는주요국및산업별로부가가치의구성비를살펴보면고용의경우와다소다르게나타난다. 한국의경우서비스및건설업과제조업의부가가치비중은각각 68.44%, 28.77% 로나타나서비스부문의경우고용비중보다낮으며, 제조업은고용비중보다높은것으로나타난다. 제조업의경우전기ㆍ광학기기가 6.84% 로가장높으며, 그다음으로는금속ㆍ금속제품 (4.54%), 화학제품ㆍ고무 (4.22%), 수송기기 (3.77%) 순으로나타난다. 농림수산업의부가가치비중은 2.53% 로서낮지만미국, 일본, EU, 대만보다높은것으로나타난다. 미국의경우제조업의부가가치비중이고용비중에비해서는다소높아지고서비스및건설부문의부가가치비중은다소낮아지는것으로나타난다. 또한각부문별로순위의변화가두드러진다. 서비스및건설부문의경우기타서비스 (28.59%), 도소매ㆍ해운ㆍ항공 (18.21%), 공공행정ㆍ국방 (12.26%), 금융ㆍ통신 (11.66%) 순으로나타난다. 제조업의경우석유 (1.97%), 전기ㆍ광학기기 (1.95%), 화학제품ㆍ고무 (1.80%), 음식료ㆍ담배 (1.25%) 순으로나타난다. 농림수산업의비중은 1.14% 로나타난다. 일본의경우서비스및건설부문의부가가치비중은고용비중과비슷하게나타나며, 제조업의부가가치비중이고용비중보다높다. 제조업중에서는금속ㆍ금속제품 (3.57%), 음식료ㆍ담배 (2.81%), 석유 (2.54%), 화학제품ㆍ고무 (2.54%), 전기ㆍ광학기기 (2.53%), 수송기기 (2.04%) 순으로부가가치비중이높게나타난다. 특히노동집약적이거나 ( 음식료ㆍ담배 ), 자원집약적인 ( 석유 ) 산업의부가가치비중이높다. 이에반해일본의농림 58 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시사점
표 2-10. 주요국의산업별부가가치비중 ( 단위 : %) 부문 한국 미국 EU 중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농림수산업 2.53 1.14 2.04 10.26 1.26 1.63 14.73 광업및채취업 0.24 2.75 0.88 6.23 0.08 1.09 13.20 음식료및담배 0.96 1.25 1.97 3.84 2.81 0.95 7.87 섬유, 가죽, 신발 0.95 0.17 0.61 3.21 0.34 0.65 2.02 목재, 종이, 인쇄 1.21 1.16 1.55 2.01 1.52 0.53 2.41 석유 3.22 1.97 0.97 0.99 2.54-0.90 3.30 화학제품, 고무 4.22 1.80 2.37 5.37 2.54 2.99 3.09 기타비금속광물 0.82 0.22 0.62 1.87 0.36 0.42 0.75 금속및금속제품 4.54 1.27 2.20 7.49 3.57 4.00 0.64 기계 1.93 0.71 1.64 2.62 1.23 0.61 0.05 전기및광학기기 6.84 1.95 1.76 4.55 2.53 10.73 2.37 수송기기 3.77 0.98 1.31 1.92 2.04 0.84 3.12 기타제조업 0.31 0.34 0.58 0.60 0.18 0.33 0.69 제조업 ( 소계 ) 28.77 11.82 15.58 34.47 19.66 21.15 26.31 전기, 가스, 수도 1.94 1.89 2.29 2.27 2.03-0.21 0.93 건설 7.04 3.79 6.20 5.24 5.96 2.20 5.87 도소매, 해운, 항공 15.57 18.21 18.74 15.51 19.86 27.40 17.80 금융, 통신 9.19 11.66 7.60 7.70 7.46 12.01 7.15 교육, 복지 10.65 7.88 12.47 4.40 9.66 5.55 1.92 공공행정, 국방 6.45 12.26 6.46 3.60 8.91 10.87 3.05 기타서비스 17.60 28.59 27.74 10.32 25.12 18.31 9.04 서비스 ( 소계 ) 68.44 84.28 81.5 49.04 79.00 76.13 45.76 자료 : World Input-Output Tables를토대로산출하였으며, 2009년기준. 수산업의부가가치비중은 1.26% 로낮게나타난다. 대만의경우에는서비스및건설부문의부가가치비중은고용비중에비해높고, 제조업의경우그반대로부가가치비중이고용비중보다낮은것이특징적이다. 서비스및건설부문의경우부가가치비중은 76.13% 이며, 제조업의부가가치비중은 21.15% 로나타난다. 제조업중에서는전기 제 2 장글로벌가치사슬과고용및부가가치의추이 59
ㆍ광학기기 (10.73%), 금속ㆍ금속제품 (4.00%), 화학제품ㆍ고무 (2.99%) 순으로나타난다. 농림수산업의부가가치비중은 1.63% 에그치고있다. 인도네시아의경우광업및채취업 (13.20%) 의비중이매우높게나타나는데, [ 표 2-8] 과 [ 표 2-9] 에서보듯이이분야의고용비중은 1.02% 에불과한반면, 수출비중은 23.34% 로높게나타난다. 또한이분야는도소매ㆍ해운ㆍ항공 (17.80%), 농림수산업 (14.73%) 등과함께인도네시아총부가가치의거의절반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난다. 다. 한국의수출, 고용, 부가가치의연도별ㆍ산업별추이우리나라수출의대부분을차지하는제조업부문의경우고용과부가가치비중은서비스부문의그것에훨씬못미치고있다 ( 표 2-11 참고 ). 2009년제조업부문의수출과부가가치비중은 1990년대중반에비해각각 81.06% 83.52%, 26.57% 28.77% 로높아졌지만제조업부문의고용비중은같은기간중에 22.69% 에서 17.59% 로낮아졌다. 이에반해 1990년대중반에 18.50% 이던서비스부문의수출비중은 2009년에 16.34% 로낮아졌지만, 고용및부가가치비중은각각 66.06%, 66.94% 에서 74.98%, 68.44% 로높아졌다. 한편농림수산업부문에서수출, 고용, 부가가치의비중은 1996~2009년기간중에모두낮아진것으로나타난다. 우리나라의경우특기할만한것은수출과부가가치비중은상대적으로변화가적은반면에고용비중의변화가급격하게진행되고있는점이다. 농림수산업과제조업의고용비중은 1996년의 11.15%, 22.69% 에서 2009년에는 7.37%, 17.59% 로크게하락한데반해서비스부문의경우 60 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시사점
같은기간에 66.06% 에서 74.98% 로급속하게증가하였다. 이상에서는우리나라의수출, 고용, 부가가치의연도별및산업별추이를개별적으로살펴보았다. 이제 [ 표 2-11] 에나타난데이터를이용하여수출, 고용, 부가가치간의상관관계에대해살펴보도록한다. 농림수산업의수출과고용, 수출과부가가치, 부가가치와고용의비중간에상관계수를산출하면, 각각 0.90, 0.96, 0.90로나타나며 1% 의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다 ( 표 2-12 참고 ). 이러한결과는농업부문의수출, 고용, 부가가치비중의감소는서로밀접한관련성을가지고있음을보여준다. 제조업의경우수출과고용간의상관관계는 -0.82로나타나며 1% 의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의미가있다. 하지만수출과부가가치, 부가가치와고용의비중간상관계수는각각 -0.11, -0.01로나타나지만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다. 서비스부문의경우수출과고용, 수출과부가가치, 부가가치와고용의비중간에상관계수를산출하면, 각각 -0.87, -0.64, 0.69로나타나며 1~5% 의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난다. 이는서비스부문의경우수출비중감소와고용및부가가치의비중증가가높은상관관계를가지며, 부가가치비중증가와고용비중증가의상관관계도상당히높다는것을보여준다. 이러한결과는경제의서비스화에따라서비스부문의고용및부가가치기여도가높아지는것을보여준다. 제 2 장글로벌가치사슬과고용및부가가치의추이 61
62 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시사점
표 2-12. 한국의수출, 고용, 부가가치간의상관계수 수출 고용수출 부가가치부가가치 고용 농업 0.90*** 0.96*** 0.90*** 광업 -0.45-0.60** 0.92*** 제조업 -0.82*** -0.11-0.01 서비스업 -0.87*** -0.64** 0.69*** 주 : 1) 1996~2009 년간의각부문별수출, 고용, 부가가치비중간의상관계수임. 2) *** 과 ** 는각각 1% 와 5% 의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의미가있다는것을보여줌. 자료 : 저자계산. 4. 요약및시사점 1990년대중반이후글로벌화가급진전되면서기업들은제품디자인과부품생산부터조립및마케팅에이르기까지모든생산과정을자회사및협력회사에분할함으로써글로벌가치사슬을구축해오고있다. 이에따라무역은기업단위에서단계별로세분화되어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최근의무역은상품을교역 (trade in goods) 하는것이아니라업무및역할을교역 (trade in tasks) 하는방식으로바뀌고있다. 글로벌가치사슬이심화된원인으로첫째, 중간재교역이증가하고있는현상을들수있다. 최근의중간재교역의증가는산업내무역을심화시키고있는데, 이는해외에서의부품및소재조달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기때문이다. 실제로 1996~2009년기간중세계교역액의연간증가율은평균 8.1% 인데반해중간재교역액의연간증가율은평균 8.6% 로서중간재교역이더빠른속도로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이에따라중간재교역비중은 1996년의 63.5% 에서 2009년에는 67.8% 로증가하였다. 둘째, 외국인투자가확대되면서국제적생산및거래활동이제품구조 제 2 장글로벌가치사슬과고용및부가가치의추이 63
및지리적으로더욱분화되며다각화되고있다. 1982년에 6.79% 에불과하던외국인투자유입잔고의 GDP 비중도 1990년에는 8.44% 로완만하게증가하다가 2001년과 2011년에는각각 21.46% 와 29.34% 로급속하게증가하였다. 다국적기업에속하는해외자회사들의부가가치액도 1990년의 1조 180억달러에서 2011년에는 7조 1,830억달러로증가하였고, 1982 년에는 1,798만명수준이던해외자회사의현지고용은 2011년에 6,906만명으로급속하게증가했다. 셋째, 전세계적인무역자유화에따라관세인하와무역원활화가진행됨에따라국제적거래활동의애로요인이완화된것이글로벌가치사슬을심화시키는요인중하나로작용하고있다. 1996년에평균 10.47% 이던세계관세율은 1998년이후 9% 대로하락하였으며, 2006년이후 7% 수준을유지하고있다. 또한통관과정의애로요인이제거되는등무역원활화도진행되고있는데, 세계은행의조사에따르면주요국에서수입소요일수는 2005~08년기간의 22.73일에서 2009년에는 18.73일로크게감소하였다. 이처럼글로벌가치사슬이심화되면서더이상상품가치가제품의최종원산지국가에귀속되는것으로간주하는전통적인무역분석방법이적절하지않게된다. 글로벌가치사슬을고려하는새로운접근방식에따르면국제무역은총액기준 (gross value) 이아니라부가가치 (value added) 기준으로보아야한다. 따라서이를보다자세히분석하기위해서는국제산업연관표를활용하여세부업종별로국별ㆍ연도별관련통계를살펴보아야한다. 산업연관표를투입 (input) 측면에서보면, 하나의생산물이만들어지기 64 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시사점
위해서는여러제품을중간재로투입해야하며, 세금및운송비등을공제한나머지가부가가치로남게된다. 산출 (output) 측면에서하나의생산물은국내중간재, 수출, 국내최종수요등으로사용된다. 또한고용은생산활동을위해필요한생산요소이며, 생산과정에서의각종비용을공제하고남은부가가치를활용하여노동의대가를지급하게된다. 이렇게보면산출, 수출, 고용, 부가가치는서로밀접하게연관을맺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본장에서는 WIOD(World Input-Output Database) 의 WIOT(World Input-Output Tables) 와 SEAs(Socio-Economic Accounts) 를이용하여주요국의고용및부가가치추이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산출과수출의전반적인추세가유사한것으로나타나며, 고용의경우큰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난다. 또한세계금융위기가직접적으로영향을미친 2008~09년기간을제외하고는산출과수출의변화패턴이유사하며, 일정한방향성을가지고동조화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우리나라의경우특기할만한것은수출과부가가치비중은상대적으로변화가적은반면에고용비중의변화가급격하게진행되고있다는점이다. 농림수산업과제조업의고용비중은 1996년의 11.15%, 22.69% 에서 2009년에는 7.36%, 17.58% 로크게하락한데반해서비스부문의경우같은기간중에 66.06% 에서 74.98% 로급속하게증가하였다. 산업부문별로수출과고용, 수출과부가가치, 부가가치와고용의비중간에상관계수를산출하면, 여타부문과다르게제조업의경우수출과고용간의상관관계는 -0.82로나타나며 1% 의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의미가있다. 하지만수출과부가가치, 부가가치와고용의비중간에는통계적으로유의한상관관계가존재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제 2 장글로벌가치사슬과고용및부가가치의추이 65
이러한부문별비중의상관관계에대한분석결과를보면최근글로벌가치사슬이심화되고있기때문에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이종전과달라지고있다는시사점을던져준다. 전통적인이론은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있다. 그러나실제로고용과부가가치가어느정도증가하는지의여부는국내생산의투입산출구조와숙련도에따른고용구조등에따라좌우된다. 즉국내생산의투입산출구조가국내투입중간재를더욱활용하는방향으로전환되는가, 그리고산업별로숙련고용과비숙련고용의구성비는어떻게변화되는가등에따라무역의효과가달라진다. 이러한문제의식을가지고다음장에서는세계투입산출표를이용하여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를얼마나유발하는지산출하도록한다. 66 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시사점
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시사점 제 3 장무역의고용및부가가치유발효과분석 1. 서론 2. 데이터베이스 3. 연구방법론 4. 무역의부가가치유발효과 5. 무역의고용유발효과 6. 요약및시사점 제 2 장글로벌가치사슬과고용및부가가치의추이 67
본장에서는무역이과연고용및부가가치를어느정도유발하는지분석한다. 이를위해먼저세계산업연관표의구조를살펴보고다국간생산연관구조하에서무역의파급효과를분석하기위한연구방법론을제시한다. 1. 서론 글로벌가치사슬속에서무역은상품교역 (trade in goods) 이아니라업무및역할의교역 (trade in tasks) 으로바뀌고있으며, 이에따라무역의경제적효과는국제적인생산네트워크를반영해서분석해야한다는연구들이최근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이를위해투입산출표를이용하여수출에서차지하는수입품을제외한순수출또는부가가치기준의수출을산출하려는연구가 1990년대후반이래제시되고있다. 지역간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무역의여러유발효과를산출한논문으로서 Meng et al.(2012) 은 1997년과 2007년중국의지역간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국내및국제적으로부가가치가어떻게창출되고배분되는지를분석하였다. 또한국제및국내부가가치기준국내거래의구조적변화를분석하고국내의부가가치사슬내에서다른지역의참여정도를분석하였다. 이를위해이논문은 Johnson and Noguera(2012) 가제시한부가가치기준무역의개념을국내의지역간투입산출표데이터에적용하였다. 그러나개별국가의투입산출표를이용하는경우에는국가및산업간무역거래가포착되지못하고있기때문에분석의한계가있다고할수있 68 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시사점
다. 이에반해아시아국제산업연관표와세계투입산출표는우리나라의전자제품이미국, 일본등다른나라의어떤산업에투입물로얼마나사용되었으며, 국내에서투자및최종소비를위해사용된부분은얼마나되는가를보여주고있다. 따라서국제투입산출표를이용할경우국가및산업간생산분할및수직적무역에대한추가적인정보를포착할수있다. 국제산업연관표를이용하는연구가본격적으로시작된계기는 IDE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가일본, 아시아개도국, 미국을대상으로하는아시아국제산업연관표를 1970년이후매 5년마다발표하면서부터이다. Nakamura(1993) 는아시아경제연구소에서작성된 1985년국제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미국, 일본, 아시아개도국간의산업연관관계를분석하였다. 그는투입산출분석에서승수 (impact multiplier) 를지역내및지역간승수로분해하고 12개주요부문에서미국, 일본, 아시아개도국의지역간상호의존성이어떻게심화되고있는가를분석하였다. Kuwamori and Okamoto(2007) 는가설적추출법, 영향력계수산출등다양한국제산업연관분석의방법론을이용하여중국의급속한경제성장에따라아 태지역에서발생하고있는산업네트워크의구조변화를보여주었다. WTO and IDE-JETRO(2011) 은 IDE가구축한국제산업연관표를다양한방법으로분석하여동아시아의무역패턴과글로벌가치사슬에대해설명하였다. 이데이터는무역의고용과부가가치에대한영향을분석하기보다는무역이고용과부가가치의국경간이전에어느정도기여하는지에대해초점을맞추었다. 이에따라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효과중일부에대해서만분석결과를제시하고있다. 제 3 장무역의고용및부가가치유발효과분석 69
한편 Stehrer(2012) 와 Stehrer et al.(2012) 는 2009년경상가격기준의세계투입산출표 (WIOT) 를이용해서 부가가치기준의무역 (trade in value added) 과 무역의부가가치 (value added in trade) 를구분하였다. 부가가치기준의무역 은해외최종수요를충족하기위해국내에서창출되는부가가치를의미하는데반해, 무역의부가가치 는무역총액에내포된순부가가치를의미한다. 이들은 무역의부가가치 를산출하기위해 Trefler and Zhu(2010) 의방법론을이용하여중간재및최종재를모두포함하는수출총액을산출하였다. 2005년세계투입산출표를이용해서분석한결과에따르면 무역의부가가치 는여러나라에서중복계산될수있기때문에과대추정될가능성이매우높다. 하지만수출의부가가치에서수입의부가가치를뺀무역수지를계산해보면어떠한정의를사용하든그값이동일하다는점을보여주었다. 국내문헌중한국은행 (2011, 2012) 은그동안아시아경제연구소에한국의투입산출표를제공하여국제산업연관표작성에기여해왔는데, 2010년기준투입산출표를이용하여최종수요항목별고용및부가가치유발효과를보여주고있다. 이홍배ㆍ岡本信廣 (2002) 는 Nakamura의연구방법에따라 1995년국제산업연관표를이용하고한ㆍ중ㆍ일 3국의 18개부문에대한산업연관관계를분석하였으며, 박천익ㆍ정군우 (2007) 는국제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 63개부문의역내국산화율과역내분업률을분석하였다. 이상과같이기존연구에서는국제산업연관표를이용해서다양한지수및승수효과를제시하고있으나무역의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효과를세밀하게다루고있지못하다. 특히최근글로벌가치사슬의변화에 70 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시사점
따라주요국의무역및산업협력패턴이변화하고있는추이에대해서는고려하지못한한계를가지고있다. 이에본장에서는무역의고용및부가가치유발효과를 1996~2009년기간중 15개국 20개산업에대해시기별, 국별, 산업별로분석하도록한다. 2. 데이터베이스 가. 세계투입산출표의개요및분류국제산업연관표는국가간산업연관구조를보여주는데매우유용하며, 이에따라주요연구기관들은국제산업연관표를구축하기위해각국의국내산업연관표및거시통계의분류체계를연계해왔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아시아경제연구소 (IDE: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는지난 1970년이후 5년마다미국, 중국, 일본, 한국, ASEAN 등 10개국을포함하는국제산업연관표를발표하고있다. GTAP는 1997 년이후일반균형연산모형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을위해그동안 1997년, 2001년, 2004년에데이터를발표한바있으며, 2012 년에는 2007년기준데이터를발표한바있다. 또한 OECD는 OECD 회원국의개별산업연관표를데이터베이스로구축해왔는데, 2012년에는이를연계한국제산업연관표를발표하였다. 본연구에서이용하게되는세계투입산출표 (WIOT: World Input-Output Tables) 는 EU의자금지원에따라추진된것으로서 1996~2009년기간중 40개국, 35개산업별및생산요소별시계열데이터베이스로구성되어있 제 3 장무역의고용및부가가치유발효과분석 71
다. 13) 아울러자본및노동소득, 자본스톡, 숙련도별고용등과같은생산요소의데이터가사회경제적지표로서구축되어있으며, 에너지사용, 오염물질배출등과같은환경지표들도포함되어있다. 세계투입산출표에포함되는국가로는미국, EU 27개국, 14) 중국,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대만, 호주,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 러시아, 터키등 40개국과더불어기타국가 (RoW: Rest of World) 가포함된다. 한편세계투입산출표에포함된산업은 35개로구성되는데, 이는국제표준산업분류인 ISIC revision 3과유사한유럽연합의경제활동분류체계인 NACE revision 1을토대로하고있다. NACE의세분류는 60개산업으로구성되며, 이러한세분류는 EU가제공하는공급사용표 (SUT: Supply Use Tables) 와일치하기때문에 EU는이를기본산업분류체계로채택하였다. 13) 세계투입산출표는경상가격기준과전년가격기준 (pervious year prices) 의데이터로제공되는데, 본연구에서는전년가격기준 (pervious year prices) 의데이터를이용한다. 한국은행 (2009) 은특정연도에고정된고정지수에비해직전년도를기준으로하는연쇄지수는지수간의괴리를축소하며기준년개편에따른문제점을가지지않는장점이있는반면에, 총량과구성항목의합이일치하지않는단점이있다고지적하였다. 본연구에서사용한세계투입산출표는기준연도의잔존부가가치 (residual value added at basic prices) 를산출함으로써연쇄가중법에따른비가법성의문제점등을해소하였다. Timmer (2012), pp. 11~12; 한국은행 (2009), pp. 26~28 참고. 14) EU 중에서 1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등 9개국은원가입국이며, 2 그리스는 1981년에가입하였고, 스페인, 포르투갈은 1986년에가입하였으며, 3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는 1995년에가입하였고, 4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몰타는 2004년에가입하였으며, 5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2007년에가입하였으나본장에서는분석의편의를위해분석대상기간중 EU 27개국을하나의국가군으로취급하였다 ( 표 3-1 참고 ). 72 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