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문화체육관광부가계획하고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운영하고있는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스포츠관람이용권등 3 개바우처카드가 2014 년부터통합되어 1 개카드로발급된다. 각각별개로발급, 이용해야했던 3 개의카드가단일카드로발급되고문화, 여행, 스포츠관람을본인선호에따라사용하게되어편의성이증대될전망이다. 2012 년까지는문화바우처등의용어를사용하였으나 2012.2.17 관련법 ( 문화예술진흥법 ) 개정및 2012.8.18 시행에따라법적용어가 ' 문화이용권 ' 으로명기된점과바우처라는용어가외래어로용어순화가필요하다는각계의견에따라 2013 년부터문화이용권이란용어를사용하고있다. 문화이용권사업은경제적인어려움으로인해문화예술활동에제약을받는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의료급여, 차상위한부모가족 ) 에게 1 인당연간 5 만원의범위내에서공연, 전시, 영화, 도서등다양한문화예술프로그램관람료및 CD, 도서등구입비를지원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 2013 년 6 개정부부처가 18 개이용권 ( 바우처 ) 사업을시행하고있다. 교육부가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등 2 개사업, 보건복지부가영유아보육료지원등 8 개사업, 문화체육관광부가문화이용권등 4 개사업, 고용노동부가실업자내일배움카드등 2 개사업, 국가보훈처가국가유공자 LPG 차량지원사업, 중소기업청이지식서비스구매바우처등 3 개사업을운영하고있다.
여러부처가각부문별로특성화된이용권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또부처내에서도각기목적에따른다양한이용권을추진하고있다. 이렇게다수이용권에대한통합논의는카드를이용하는수요자의여러장의낱개카드를소지, 이용해야하는불편함때문에오래전부터있어왔으나아직각이용권을모두통합하는단계에까지이르지는못했다. 현재까지는문화체육관광부의문화 여행 스포츠관람을통합하는 2014 년통합문화이용권이유일하다. 아래문화이용권과관련한해외사례는 ' 문화바우처사업법제화방안연구 '(2011.3 문화체육관광부 ) 문헌을참조하였다. 문화부문과관련하여서도독일, 네덜란드, 호주등을중심으로일반국민혹은취약계층이문화예술활동에폭넓게참여할수있도록접근성을강화하기위한방안으로문화바우처사업이활발하게시행되고있다. 또한명시적인이용권형식은아니지만문화예술재화또는서비스의향유증대를위해소비자에게제한된선택권을제공하는공연예술 / 전시를위한무료입장정책, 티켓할인사업등역시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특히유럽국가들의경우어린이를위한문화이용권사업등문화예술활동지원이문화정책의중요한영역을차지하고있으며, 이를위한프로그램들이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독일의경우문화생활비를보조하기위한할인및무료입장제도를대부분문화패스 (Kulturpass) 또는문화티켓 (Kultur-Ticket) 라는이름으로각지자체별로운영하고있으며, 네덜란드역시 2006 년부터모든중등학교의학생은박물관, 극장, 콘서트, 영화관람에무료입장을위해연간 15 유로가들어있는문화카드 (cultural card) 를발급받게하고있다. 호주연방정부가발행하는컨세션카드는고령자, 구직자, 저소득자, 한부모가정등소외계층의문화, 스포츠, 여행이용권으로서의역할및의료보조와생활기반안정차원에서혜택을제공하고있으며, 공연장, 갤러리, 박물관등의문화공간이용시, 혹은운동경기, 콘서트관람, 체육시설이용등의여가활동, 일반대중교통은물론전국철도이용할인등의다양한혜택을모두제공하고있다. 미국역시 1970 년대초반에이미뉴욕시에서문화이용권프로그램 (cultural voucher program) 을시행하였으며, 아이오와주의 I-CARD 프로그램등이대표적인문화이용권사업이다. 이외에도프랑스의체크바캉스제도등을문화부문관련이용권사업의사례로꼽을수있다.
독일의문화이용권사업일되고있는사업이거나민간단체주도의프로젝트인경우가대부분으로그내용과범위도지역마다차이를보인다. 독일에서는문화생활비를보조하기위한할인및무료입장제도를대부분문화패스 (Kulturpass) 라는이름으로각지자체별로운영하고있다. ' 문화패스 ' 모델은 2007 년오스트리아비엔나 (Wien) 가먼저시행하였고독일각도시에서이를벤치마킹하여시행하고있다. 2003 년도에비엔나에서 ' 예술과문화에대한배고픔 (Hunger auf Kunst und Kultur)' 이라는제목하에관련프로젝트가극장에서열렸고, 이후오스트리아전지역에서문화운동이벌어졌다. ' 모든사람이문화를누릴권리가있다 ' 라는모토아래 2007 년부터비엔나정부의복지제도하에월수입 900 유로이하인자가정부로부터문화패스 (Kultur Pass) 를받아문화예술기관무료입장등의혜택을받게되었다. 독일과관련제도사례몇가지를살펴보면, 베를린 (Berlin) 의 3 유로문화티켓 (3Euro- Kultur-Ticket) 주관사업자는베를린시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이며베를린패스소지자에게문화예술프로그램을 3 유로로이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이다.( 일명 3Euro Ticket). 지원대상은실업수당수혜자 / 빈민구제법적용을받는자, 생활보호대상자, 최저생계수당을받는연금생활자, 망명요청자법의적용을받는자등이다. 프랑크푸르트 (Frankfurt am Main) 의문화패스 (Kulturpass) 주관사업자는사단법인모두를위한문화 ' 이고, 지원분야는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박람회및국립오페라를비롯한각종문화예술분야가해당된다. 지원대상은프랑크푸르트패스소지자, 실업수당, 수혜자 / 빈민구제법의적용을받는자, 생활보호대상자, 최저생계수당을받는연금생활자, 망명요청자법적용을받는자, 위의사항에해당되는가정에살고있는 14 세미만의어린이, 노숙자, 학자금보조를받는자등이다. 150 여개의문화예술협력기관, 기업스폰서십및개인후원을받고있으며, 특히프랑크푸르트시의공공문화예술기관은적극협력하고있다. 에센 (Essen) 의어린이를위한문화패스 (Kulturpass fuer Kinder) 주관사업자는시교육부, 에센문화중심도시사업부이다. 에센문화중심도시 2010(Essen Kulturhauptstadt 2010) 프로젝일를계기로, 문화중심도시로서어린이들의문화향유와문화예술교육에대한차별화를두고자 ' 어린이를위한문화패스 ' 를시행하게되었다. 지원내용은문화예술프로그램, 문화기관방문목적의대중교통비무료지원등이다. 문화패스를가지고문화기관방문시대중교통을무료로이용할수있으며, 2010 년에최초로시행되었고수혜자는매년초등학교 1 학년생전원이수혜대상이다. 알머스바흐임탈 (Allmersbach im Tal) 의가족 - 문화패스 (Familien- und Kulturpass, FKP) 는주관사업자는알머스바흐임탈시 ( 市 ) 이며지원분야는음악학교 ( 그룹레슨 ) 및시민학교수업료, 유치원및초등생방과후놀이방및학교급식등이다. 알머스바흐임탈시재원으로지원되는금액은 1 인당약 37 유로 ( 약 5 만 8 천원 ) 로산출된다. 아샤펜부르크 (Aschaffenburg) 의문화패스 (Kulturpass) 지원분야는시립도서관, 음악학교, 시민학교교육및문화예술프로그램, 버스요금할인등이다. 지원대상은사회보장법내에서아샤펜부르크시나시청노동과가정한기준에해당되는실업수당수혜자, 최저생계비수혜자, 망명자보조금법의적용을받는망명자등이다. 1 인당지원금액은약 75 유로정도로산출할수있고, 혜택은시립도서관무료이용, 문화예술프로그램 50% 할인, 버스요금할인 ( 월정액권의요금할인 ) 등이다.
네덜란드는문화체육관광부 (Maria can der Hoeven) 에서종이쿠폰형식의이용권을문화카드로대체운용하였다. 모든중등학교의학생은박물관, 극장, 콘서트, 영화관람에무료입장을위해연간 15 유로가들어있는문화카드 (cultural card) 를발급받게되었다. 박물관, 극장, 영화관등에서사용이가능한약 20 유로에해당하는이용권을각학생에게제공하였다. 호주정부가발행하는컨세션카드는문화, 여가, 여행은물론의료, 교육, 우체국및은행서비스에이르는생활전반에걸쳐다양한혜택을제공하고있다. 크게연방정부발급과주정부발급의두가지로형태로나뉘며, 연방정부의컨세션카드는고령자, 구직자, 저소득자, 한부모가정등소외계층의문화, 스포츠, 여행바우처로서의역할및의료보조와생활기반안정차원에서혜택을제공하고있다. 공연장, 갤러리, 박물관등의문화공간이용시, 혹은운동경기, 콘서트관람, 체육시설이용등의여가활동, 일반대중교통은물론전국철도이용할인등의다양한혜택을모두제공하고있다. 또한수혜대상도사회소외계층을모두아우르는한편, 이들의사회활동을장려하고있다는것도이제도의장점으로꼽을수있다.
미국은뉴욕시에서는 1974 년부터이미문화이용권프로그램 (cultural voucher program) 을시행하였다. 뉴욕시의문화이용권은문화예술기관을이용하는관객층의확대및문화관련기관들이제공하는프로그램영역확장이라는목표를가지고있었다. 문화이용권사업시행으로, 소비자의경우양질의문화예술프로그램을제공하는기관을직접선택하게함으로써소비자효용을증대하고, 프로그램제공기관역시안정적인수익원확보가보장되므로보다장기적시각으로공연을계획하고시연할수있게되었다. 뉴욕문화이용권프로그램실시를통해문화기관들의수입이증대되고, 문화향수능력이신장되었다. 이용권소비자들은시행초기이벤트참여권, 표준적박물관코스, 영화등을위주로구매하였으나시간이지남에따라고급예술의향수율이높아졌다. 미국아이오와주의 I-CARD(Iowa-Cultural Alliance Recruitment and Development) 프로그램은저소득층의문화예술향유기회를지원하기위해아이오와주내 5 개지역활동기관 (Community Action Agency) 과아이오와예술위원회및지방예술단체등이파트너십을이루어추진된사업이다. 사업의주된내용은저소득층에게문화예술및여가시설에의무료및할인입장이가능한카드를나누어줌으로써경제적여건에관계없이문화예술향유기회를갖도록하는것이다. 이를위한재원으로는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지원되는지역서비스포괄보조금 (Community Service Block Grant) 과지역예술위원회 (Iowa Arts Council) 가지원하는기금이활용되었다. 프랑스활용되고있는대표적인문화관련이용권사업은체크바캉스제도이다. 체크바캉스 (Cheque Vacances) 는프랑스에서재정적인어려움으로여행을가지못하는사람들에게여행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도입되었다. 체크바캉스는프랑스국민들의여행소비를 4 배정도촉진한것으로나타났으며, 2002 년을기준으로연간 7 억 4 천만유로상당이발행되어약 180 만명이발급받았으며, 이중가족을포함한총 630 만여명에게혜택이주어진것으로나타났다. 체크바캉스는캠핑, 가족호텔, 생태관광, 인센티브관광, 여행업, 여객운송회사, 여가기관, 문화센터등에서광범위하게사용되어관광진흥기능을하고경제발전을촉진하는수단으로활용되고있고, 복지관광정책 (Social Tourism Policy) 수단으로서자국민들이저렴한비용 ( 혹은무상 ) 으로여행할수있도록하는데기여를하였다. 체크바캉스수혜대상은소득이일정금액이하인근로자또는공무원, 민간인, 군인등이다.
이상의외국사례를살펴보면전반적인특징은바우처수혜자에게문화예술활동과타분야 ( 의료, 교육, 복지, 육아, 대중교통이용등 ) 를접목하여다양한분야를사용할수있는카드를발급하는형태라는점이다. 문화예술과타분야에사용할수있게함으로써수혜자의사용범위를확장하고이용에의편의를제고하려는경향을발견할수있다. 또한, 지자체이외에민간조직및기업의문화바우처참여가활발하다. 특히공적영역이아닌민간기업에서문화바우처와관련된사업을적극적으로실시하고있고, 이는기업의이미지개선및홍보의효과를동반하고있다. 많은국가들은문화바우처사업의실시와더불어문화예술관련국립시설 ( 박물관, 미술관, 극장등 ) 의무료입장및무료티켓배부등의사업을폭넓게실시하고있다. 특히, 어린이및청소년들에대해특별한정책적관심을기울이고있으며, 일부사업의경우최초의무료입장뒤에점진적으로자부담비율을증가시키는방식으로문화예술과접하는경험을제공해주는측면에초점을맞추고있다. 또한, 어린이및청소년, 장애인, 노인, 이주민등의취약계층을위한문화예술활동지원을특별히강화하였다. 바우처수혜자중에서도특히이들에대한정책적배려가세심하고다양한방법으로마련되고있다. 관련하여현재문화이용권에서도나눔티켓이란제도를통해예술의전당당일할인티켓등공연단체와공연장의할인, 무료티켓을기부받아문화카드이용자에게추가적으로지원하는제도를운영하고있다. 또한내년도에통합문화이용권시행을통해해외사례처럼하나의카드로문화시설이용과교통편 ( 철도, 고속버스등 ), 여행등폭넓은범위의문화이용이가능해질것으로기대하며앞으로도다양한사례조사를통해제도를발전시켜나갈예정이다. 참고문헌문화바우처사업법제화방안연구 2011.3 문화체육관광부바우처사업평가 2013.4 박홍엽국회예산정책처현재문화체육관광부가계획하고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운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