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조의유형별실태와시사점 : 18 개비정규직노조사례분석 ( 진숙경 김동원 ) 23 노동정책연구 2007. 제 7 권제 1 호 pp. 23~71 c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1) 비정규직노조의유형별실태와시사점 :18 개비정규직노조사례분석 * 진숙경 ** 김동원 *** 본연구는최근날이갈수록증가하는비정규직의집단적노사관계연구의필요성을인식하고고용형태별비정규직노조의사례분석을통해비정규직노조의주요쟁점및일반적특징을정리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이를위해비정규직노조를크게직접고용과간접고용, 혼합, 그리고특수고용등 4 가지형태로구분한후각노조의특성에따라 9 가지로세분화하였다. 본연구는개별노조마다다양성이큰특수고용을제외하고 18 개노조사례를선정하여심층적인인터뷰를기초로노조설립과정과노사간의쟁점, 투쟁경험, 조직실태및향후과제등에대해정리하였다. 사례분석의결과, 비정규직노조의조직형태결정요인은 (1) 고용형태 (2) 정규직노조와의관계 (3) 노조포괄범위 (4) 산별노조존재여부등 4 가지요인이중요한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본연구에서살펴본 18 개의비정규직노조의공통된경향과특징은, 첫째단협확보를위하여파업을거친다는점, 둘째대부분의비정규직들이전략적으로중요한직무를수행하지못함으로써비정규직노조가약한협상력을보인다는점, 셋째비정규직노조의협상상대방이모호하여효과적인단협체결이어렵다는점, 넷째비정규직노조의교섭단위와조직단위가불일치하는것, 다섯째비정규직노조는노동운동의성공이노조의소멸을가져온다는아이러니를내포한조직이라 논문접수일 :2006 년 9 월 26 일, 심사의뢰일 :10 월 18 일, 심사완료일 :11 월 15 일 * 이논문은노동부의지원에의하여연구되었다. 본연구의초고는한국노사관계학회 2005 년동계학술대회에서발표되었다. ** 고려대학교경영대학박사과정 (skjin@korea.ac.kr) *** 고려대학교경영대학및노동대학원교수 (dokim@korea.ac.kr)
24 노동정책연구 2007 년제 7 권제 1 호 는점으로요약할수있다. 비정규노조의성과와관련하여첫째정규직노조에포함되어있거나원만한관계를유지하는비정규직노조의경우에성과가큰것으로나타났고, 유사한직무를수행하지않고독자적인노조를결성한비정규직노조의경우에무난한성과를나타냈다. 그러나유사직무를수행하는비정규직들이독자적인노조를결성하였을경우에는바람직한성과를내기어려운것으로분석되었다. 핵심용어 : 비정규직, 비정규직노동조합, 비정규직노조유형, 사례연구 I. 서론 비정규직의증가는한국에국한된문제는아니고아시아를비롯한거의모든국가에서벌어지고있는현상이라할수있다 (Kim, 2006). 한국의경우 1997년경제위기이후노동시장의유연화가급격히진행되기시작하면서비정규직이유례없이급증하고있고, 이로인한빈익빈부익부등사회적문제가날로심각해지고있다. 비정규직의증가와함께이들노동자들의조직화움직임이최근몇년사이에활발하게진행되어왔다. 그러나이제까지의연구는주로비정규직의개별적노사관계에치중하여진행되어왔음으로해서이들노조에대한현황조차제대로정리되어있지못한상황이다. 유럽선진국가들의산업별노조체계에서는비정규직들이당연히산별노조에포함되어조직되므로이들의조직화방식이나조직화경로등이특별히주목받고있지못하나, 한국의경우기업별노조체계하에서정규직중심으로이루어진기존노동조합이새롭게형성되고있는비정규직을포괄하지못하는경우가많아서독자적인노조결성이줄을잇고있는실정이다. 특히비정규직의고용형태및산업, 업종등의특징에따라노동조합조직화경로및유형등에큰차이가존재하고현상이극히복잡하여비정규노조들의실태나구체적인활동내용등에대한객관적인자료조차확보하고있지못한것이현실이다. 대부분의비정규직에대한연구는개별적수준에머물러왔다. 최근비정규
비정규직노조의유형별실태와시사점 : 18 개비정규직노조사례분석 ( 진숙경 김동원 ) 25 직노조의독자적인결성이증가하면서초보적인수준이지만비정규직과관련한집단적노사관계차원의연구가시작되고있다. 대부분고용형태별사례분석이주를이루고있다. 한국의대표적인자동차업체인 H자동차사례분석을통해간접고용형태인사내하청비정규직들의노조조직화실상에대한탐색적사례연구 ( 김성국 손기영 김민정, 2004) 나정규노동자와비정규노동자간의분절적관계및연대에초점을맞춘연구 ( 강현아, 2004; 정이환, 2003; 이보경, 2005) 등이대표적이다. 손정순 (2004) 은파견노동과사내하청노동에대해양적 질적연구를결합하여중간착취구조의문제를비롯하여 조직적 물적동원자원이빈약한사내하청노동조합은정규직노조의무관심속에서사실상그존재가부정 되는노동3권의형해화를경험하고있는현실을밝히고있다. 이보다앞서이루어진정이환 (2000) 의연구는 3개의비정규직노조사례에자원동원이론을적용하여조직의발흥과운동의확산, 조직의안정화라는시기마다중요하게작용하는요인이다르다는점을분석하였으며, 서구의자원동원이론이한국에서도적용가능하다는점을확인시켜주기도하였다. 대부분비정규직노조에대한연구가한가지사례에대한깊이있는분석이나 2~3가지사례를비교분석한것과비교해김명룡 (2004) 은 11개의비정규직노조사례를통해비정규직의조직화방식을산별노조, 정규직노조가비정규직노조를적극지원, 직접고용비정규직이독자적으로조직, 간접고용비정규직이독자적으로조직, 지역일반노조, 전국단일직종노조등 6가지로정리하였다. 조직화방식과관련한비정규직노조유형화를제시하였다는점에서는의미가있으나 6가지로구분한근거나요인을제시하지못하였으며, 2차자료에근거한연구이어서생생함이떨어지는한계를가지고있다. 따라서비정규직노조에대한올바른정책수립을위하여우선비정규직노조의현안과당면과제를파악할수있도록심층적인사례분석이시급히요구된다. 본연구에서는고용형태와산업, 업종특징에따라핵심적인비정규직노조의사례분석을통해비정규직노사관계의특징을정리하고, 이를통해비정규직노사관계의정립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본연구의주된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비정규직노동조합활동에대해파악함으로써노사간의주요한쟁점과정규직노사관계와구별되는비정
26 노동정책연구 2007 년제 7 권제 1 호 규노사관계의틀을파악하였다. 둘째, 비정규직노조가결성되는직접적인계기및원인이무엇이며, 어떤조건하에서비정규직노조결성이활성화되는지, 그리고설립이후노조활동이활발한조직과그렇지못한노조의차이는어디에서발생하는것인지등에대한해답을찾아보도록하였다. 마지막으로비정규노조의조직활동을보조하고단체교섭등의활성화를위한향후정책과제등을짚어보았다. 본연구에서는특히다음의네가지분야에중점을두고연구를진행하였다. 1 비정규직노조형태비정규직노조의경우기업내에존재하는경우보다는초기업단위의노조형태가다수를이루고있다. 산별노조의지부형태인경우를비롯해, 정규직노조와별도로기업별노조로존재하는경우나지역노조형태, 여성노조와같은특성별노조등매우다양한형태의비정규노조의유형을규명하였다. 따라서현존하는비정규직노조의조직형태를유형에따라분류하고그특징을정리하였다. 2 비정규직노조조직화경로비정규직노조가건설되는배경과조건등을파악하였다. 노조설립의초동주체의특성을비롯해외부세력이라할수있는양노총이나노동운동단체등과의연관성등이조직형성과정에서구체적으로어떻게작용되는지파악하였다. 3 비정규직노조조직실태비정규직노조의조직규모, 체계, 재정, 노조사무실, 전임자, 교육등의활동을조사하였다. 또한상급단체나정규직노조와의관계, 비정규직노조간의대상중복문제등을파악하였다. 4 노사관계와단체교섭임단협교섭실시및적용여부를파악하고, 노사관계에있어서주요쟁점과현안문제를살펴보았다. 이제까지국내외적으로비정규직의집단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가포괄적으로심도있게진행된바없어, 이번연구는향후고용형태에따른비정규직노조의이론적인특징등을개발하는데활용할수있을것이며, 사례분석을
비정규직노조의유형별실태와시사점 : 18 개비정규직노조사례분석 ( 진숙경 김동원 ) 27 통해밝혀진현실에대한통찰력을기반으로향후수량적통계분석의변수들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실무적차원에서도본연구를통해비정규직노사관계의쟁점과현안문제등비정규직노사관계의현황을보다정확히파악함으로써사회적약자인비정규직의조직적보호막으로서노동조합이안정적활동조건을확보하는데정책적시사점을제공할수있을것이다. Ⅱ. 비정규직노조분류및연구방법 1. 비정규직노조의분류 비정규직노동조합은비정규직의고용형태및산업, 업종등의성격에따라노동조합의유형등에큰차이가존재하고현상이극히복잡한특징을지니고있다. 본연구진이마주친가장첫문제점은비정규직의노동조합을분류함에있어서한유형의비정규직노조가동일한성격을지니도록특징별로적절히분류하는것이었다. 비정규직을구분하는차원은직접고용 - 간접고용 - 혼합, 독립형 - 포함형, 지역 - 전국, 단기프로젝트도급 - 사내하청 - 파견직등최소한 4차원이상이존재하는데이를 2X2나 3X2로구분하는것은현실적인차이점을도외시하고무리하게단순화시키는우를범한다는점을연구진은몇번의시행착오끝에깨닫게되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다소복잡하더라도비정규직의유형별차이점을충분히반영할수있는분류법으로서비정규직을구분하는 5가지의차원 ( 직접고용 - 간접고용 - 혼합, 독립형 - 포함형, 지역 - 전국, 단기프로젝트도급 - 사내하청 - 파견직, 특수고용 ) 을모두감안한분류법을사용하여 < 표 1> 과같이 9가지로분류하였다. 이분류법의장점으로는각유형에속한노조들이일정한특징과장단점을공유한다는점이며, 더이상의세분류가필요치않다는점이다. 1) 1) 비정규직노조유형을단순화하기위해사용자유형과고용형태별로나누어 2 2로 4개의
28 노동정책연구 2007 년제 7 권제 1 호 2. 연구방법및대상선정 본연구는 9가지의비정규직노조유형을구분하고있으나특수고용의경우는이번사례연구에서는제외하였다. 그이유는특수고용형태가매우다양하고노조마다쟁점이너무달라서이와관련된내용을포함시켰을경우아직까지혼재되어있는현황들을정리하는데더욱혼동을줄수있다는우려때문이다. 따라서본연구를위하여고용형태및산업, 업종을대표하는핵심노동조합을선정하여노조간부및조합원에대한심층인터뷰를통해사례분석을실시하였다. 인터뷰대상이되는사례선택에있어서대표성을갖추기위해, 주요산업연맹이나총연맹의조직담당자와비정규직노사관계의전문가들의의견을참조하여각유형별핵심적인노동조합을선정하였다. 각각의핵심노동조합 셀로구분하는분류방법을고려하였다 (< 비정규직의유형별분류 : 사용자 / 고용형태별분류법 > 참조 ). 이방법은논리적으로간단하다는장점이있으나, 비정규직노조유형의복잡성을충분히반영하지못한다는단점이있다. 즉한셀안에서로다른유형이포함될수있다는점이문제점으로작용하였다. 비정규직의유형별분류 : 사용자 / 고용형태별분류법 사용자유형 / 고용형태직접고용간접고용 단일사용자 ( 예 ) 근로복지공단비정규노조 ( 예 ) 정보통신노조비정규직지회 ( 예 ) 시설관리노조 복수사용자 ( 예 ) 금융노조비정규직지부 ( 예 ) 포항지역건설노조 그래서두번째로지리적 업종별로나누어 3 2 로 6 개의셀을만드는분류방법을고려하였다 (< 비정규직의유형별분류 : 지리적 업종별분류법 > 참조 ). 그러나이또한한셀안에전혀다른특징을가진노조가중복되는문제점이나타났다. 비정규직의유형별분류 : 지리적 업종별분류법 지리적 / 업종별단일업종복수업종 기업 ( 예 )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 예 )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 지역 ( 예 ) 포항건설노조 ( 예 ) 부산지역일반노조 전국 ( 예 ) 금융노조비정규직지부 ( 예 ) 전국여성노조 이런시행착오를거친후복잡하지만현실을제대로반영하는것이중요하다고판단하여 < 표 1> 과같이분류키로하였다.
비정규직노조의유형별실태와시사점 : 18 개비정규직노조사례분석 ( 진숙경 김동원 ) 29 을대상으로비정규노조간부와조합원, 정규직노조간부들에대한포커스그룹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를실시하였으며, 비정규직노조의규약및단체협약수집및분석을검토하였다. 본연구는민주노총과한국노총산하노조를비롯해양대노총에가입하지않은노조까지포괄하였으나민주노총소속노조가다수선정되었다. 이러한선정과정을거쳐서다음의총 18개노조가본연구의사례연구대상으로포함되었다 ( 표 1 참조 ). 구체적인연구대상의선정에는고용형태및산업의종류를주요선정기준으로하였다. 직접고용중임시계약직의비중이큰산업으로알려진금융산업과정보통신산업, 서비스유통을비롯해공공부문의노조를각각 1개씩선정하였으며, 정규직노조와의관계에서포함형과독립형을골고루선정하여그특징들을비교하기쉽도록하였다. < 표 1> 비정규직의 9 가지유형별분류및사례연구대상비정규직노조 직접고용 간접고용 혼합 구분 임시계약직 독립형 포함형 단기프로젝트도급 사내하청 파견직 독립형 포함형 노조명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신세계이마트분회 정보통신노조비정규직지회금융노조비정규직지부 포항건설노조전남동부건설노조울산건설플랜트노조경기서부지역건설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금호타이어비정규직노조캐리어사내하청노조 현대차전주공장비정규직지회 GM대우차창원공장사내하청지회전국시설관리노조 지 역 부산지역일반노조경기도노조 전 국 전국여성노조 특수고용화물, 레미콘, 학습지, 경기장보조원등
30 노동정책연구 2007 년제 7 권제 1 호 간접고용의경우는크게 3가지형태로구분할수있는데, 법률적으로합법화되어있는파견직과불법파견의소지를안고있는사내하청, 그리고간접고용의특징을가지면서도건설업차원의독자적인특징을가지고있는단기프로젝트도급을각각구분하였다. 단기프로젝트도급은기존에일용직노동자로알려진건설노동자들이실제로는건설기간동안상용직화되어있어임시계약직의성격이강하다는것을알게되었다. 하지만이는분명직접고용형태의임시계약직과는현격히다른특징을가지고있기때문에이를구분하기위해단기프로젝트도급이라고명명하게되었다. 사내하청노조는금속및화학산업의주요대공장내사내하청기업들의종업원들을조직대상으로삼고있다. 현재존재하는대부분사내하청노조는대공장의정규직노조와는독립적으로존재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런의미로볼때모든사내하청노조는독립형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최근결성되고있는사내하청노조들은금속산업노조의지회형식으로조직되고있어노조형태로볼때는포괄형이라고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대공장정규직노조들이아직산별노조에참여하고있지않아실제이들조직간의유기적관계는조직형태보다는정규직, 비정규직노조지도부간의결의수준에따라달라진다. 사내하청의사례에는금속산업의다양한비정규직노조들이포함되었고, 화학산업을대표하여금호타이어비정규직노조가선정되었다. 정규직노조의반대에도불구하고설립하였던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와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 그리고정규직노조의적극적인지원하에설립된 GM대우차창원공장, 현대차전주공장의비정규직지회들의사례는정규직과비정규직노조간의쟁점에대해많은시사점을제공해줄것으로보인다. 또한캐리어사내하청, 현대중사내하청노조사례를통해현재거의활동이중단된노조들의활동및조건상의특징을살펴볼수있을것이다. 파견직은대표적인합법적인업종으로오랫동안노조활동을경험한시설관리노조를분석대상으로삼았다. 이들은현재조직확대및장기적인조직전망등에대해고민하고있으며, 여성연맹, 지역일반노조등조직대상이중복되는노조들의활동이활발히전개되면서노조조직간의조직확대를위한경쟁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에대해서도알수있을것으로기대되었다.
비정규직노조의유형별실태와시사점 : 18 개비정규직노조사례분석 ( 진숙경 김동원 ) 31 조직대상을특정한고용형태로한정하지않고간접고용과직접고용형태가혼합되어있는경우는지역을중심으로한노조와전국단위노조를구분하였다. 지역의경우는전국 27개지역에서주로중소규모사업장의다종다양한업종의비정규직들을포괄하고있는지역일반노조중가장처음으로조직된부산일반노조와, 지방자치단체의직접 간접부문환경미화원들을지역단위로조직하고있는경기도노조를연구대상으로삼았다. 전국단위에서고용형태와관계없이조직화하고있는노조는전국여성노조가유일하다. 여성노조는양대노총에참여하지않고있으며, 여성들만을조직한다는특징을가지고있어특성노조로서의성격도강하다고할수있다. 현재비정규직의전체수나조합원비중을볼때임시계약직등직접고용의비정규직노조의사례가상대적으로작다. 이는노조에가입한임시 계약직은독자적인노조형태를가진경우보다는정규직노조에개별적으로가입하는방식으로포함되어있는경우가많아비정규직노동자들의집단적노사관계를다루려고하는이연구영역을벗어나기때문이다. 또한최근사회적이슈가되고있는비정규직노조의문제는대부분간접고용에서두드러지고있어간접고용내다른특성을가진노조를선정하다보니간접고용노조들의비중이지나치게커지게되었다. 따라서향후연구에서는이같이간접고용노조가과대선정된점을고려한제한적해석이필요하다. 이렇게선정된노동조합의위원장이나사무국장등조직의현황을잘파악하고있는인물들을대상으로 2005년 6월~9 월까지 4개월에걸쳐심층인터뷰를실시하였다. 인터뷰는주로노동조합사무실에서이루어졌고, 현재노조사무실이없는경우에는주변의노동단체사무실을이용하기도하였다. 일부간부들에대해서는양해를구해대학교세미나실을이용하여인터뷰하기도하였다. 한노조에대해가능한한 2명이상을인터뷰하였으며, 상급단체나지역본부관계자들의인터뷰도포함시켰다. 하지만시간이나조건상 2명이상의인터뷰가어려운경우에는토론회자료나신문기사등객관적자료를최대한활용하여인터뷰한당사자의주관적평가로인해객관성이결여되는것을피하기위해노력하였다. 2) 2) 예를들어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의경우, 비정규직노조관계자 2 명과현대차노조집행
32 노동정책연구 2007 년제 7 권제 1 호 각사례들간의비교검토를쉽게하기위해공동질문을사전에준비하여인터뷰를실시하였으나, 각조직의특징및쟁점이발견될때에는준비된질문의내용이아니라고해도면접자가자유롭게얘기할수있도록반구조화된인터뷰 (semi-structured interview) 방법을이용하였다. 모든인터뷰내용은면접자들의양해를구해 MP3로녹음되었으며, 이와함께구술된내용들을바로노트북을이용하여정리하였고, 노트북사용이어려울경우에는핵심적인내용을노트에메모하였다. Ⅲ. 비정규직노조에대한사례분석 3) 1. 직접고용 - 임시 계약직 - 독립형 직접고용중임시 계약직의고용형태를가지면서정규직노조와는별개로독립형의노조를결성하고있는사례로선정된사례는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와신세계이마트노조이다.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가이유형의가장일반적인형태라고할수있는데, 근로복지공단노조라는별개의정규직을대상으로하는노조가존재하고, 정규직노조와비정규직노조의상급단체가각각한국노총 민주노총으로달라노조간의연대가잘이루어지지않은현실도잘보여주고있다. 노조는결성과함께공단측에교섭을요구하였으나공단이사장은비정규직을고용하는것은지역본부이기때문에교섭에응할이유가없다는입장을고수, 노조는독자적인파업을결의한다. 그런데노조결성 6개월만에 부 2 명, 원하청연대회의관계자 1 명등과심층인터뷰를하였다. 이노조의경우정규직 - 비정규직노조간의미묘한갈등이존재하기때문에이를객관적으로이해하기위해서는다방면의인터뷰가필요했던것이다. 이에비해여성노조의경우는 1 명의노조관계자와인터뷰를가졌고이를보충하기위해각종토론회자료및노동잡지등지에서소개한여성노조사례분석자료를활용하였다. 여성노조의경우쟁점보다는구체적인활동내용을소개하는것이중심적인내용이었기때문에인터뷰보다는자료를활용하는것이더적절하다고판단하였기때문이다. 3) 서론에서밝혔듯이각노조의실상을이해할수있는전임자수, 단체교섭과단체행동의특징등을조사하였으나지면의한계로이논문에서는다정리하지못하였다.
비정규직노조의유형별실태와시사점 : 18 개비정규직노조사례분석 ( 진숙경 김동원 ) 33 결정된파업을하루앞두고개최된민주노총집회에서노조의 이용석 광주지역본부장이분신하는사건이발생하여공공부문비정규문제는전국적쟁점으로급부상하게된다. 상시적인업무를수행하고있는직접고용임시계약직들은정규직과거의같은일을수행하거나구조조정이전에정규직들이수행하던일을하면서도근로조건의차별을받고있어정규직화에대한요구가매우높은특징을갖고있다. 신세계이마트노조는최근확산되고있는대형할인매장의계산원 (= 캐셔 ) 들을조직한사례이다. 이노조는경기일반노조산하의분회형태로조직되어있기는하나, 분회의독자적인활동이중심을이루고있어서독립형으로구분할수있을것이다. 이회사는별개의정규직노조가존재하지않고, 또한삼성계열사라는특징으로인해비정규직노조가겪는일반적인난제이외에삼성의 무노조주의 라는과제까지안고있어특수성을많이가진사례라할수있다. 2004년 12월분회결성이알려지자마자회사측의조합원들에대한노조탈퇴설득작업이시작되었고, 결국은 23명이던조합원이 4명만남는결과를가져왔다. 19명의집단탈퇴후남은조합원에대해회사는해고조치를하였으며, 이것이부당해고로문제가되자 1년계약직이던이들을계약기간만료일직전에복직시켰다가바로 계약해지 하여현장으로부터노조를격리시키는데성공하였다. 직접고용된임시 계약직노조활동의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로정규직노조가존재할경우대부분갈등관계에놓여있거나, 그렇지않다고하더라도협력적인관계를유지하기가쉽지않다는것이다. 대부분기존의정규직노조규약에는 기업내에서일하는모든노동자 를가입대상으로삼고있어서임시 계약직이기는하지만그기업내에서근무하는비정규직들은실제기존노조의가입대상에포함된다. 하지만비정규직들이노조가입을요구할시이에응하는경우는거의없기때문에이를둘러싼갈등으로부터시작하여, 결국규약변경을통해비정규직노조의합법화의길을열어주었다고하더라도이후서로간의활동을통해협력하는사례는거의찾아보기어렵다. 특히정부지침에의해확산되어가는공공부문비정규직들이대부분이와비슷한조건에놓여있다고할수있다. 산업안전관리공단이나산업인력관리공단등에
34 노동정책연구 2007 년제 7 권제 1 호 서도정규직노조와비정규직노조간의정도차이는있으나비슷한문제점이나타나고있는것이다. 두번째특징은비정규직노조의투쟁이성공적으로이루어질경우, 비정규직노조는상당히약화되는결과를갖게된다는것이다. 대부분임시 계약직비정규직들은상시적인일상업무를정규직과거의동일하게진행함에도불구하고노동조건에차이가있는차별적인조건에놓여있게된다. 따라서이들노조의가장큰요구는 비정규직의정규직화 라고할수있다. 이런점때문에비정규직노조가투쟁의성과로많은조합원들을정규직화시킬경우, 조합원이급감하면서비정규직노조의교섭력은저하하게된다. 세번째특징은단기계약자의경우계약기간만료시점에노조가입을이유로 계약해지 될위험이있어노조활동에가장장애요인이되고있다. 위 2개사례는모두노조가계약만료기간을피해서활동을시작하였고, 다음만료기간까지어떤내용으로든노사간의합의를이끌어내지못하면결국 계약해지 라는철퇴를맞게된다는것이다. 2. 직접고용 - 임시 계약직 - 포함형 직접고용중임시 계약직형태를지니면서기존의정규직노조에포함되어있는사례로는정보통신노조의비정규직지회와금융노조의비정규직지부가사례연구의대상이되었다. 직접고용된임시 계약직들은대부분정규직과구분없이거의동일한업무를수행하는경우가많다. 고용의기간의정함이있다고는하지만특별한사유가없는한계속고용이유지되고있어실제작업현장에서는업무량이나시간등큰차이가없는경우가많다. 따라서이들에대한조직화를위해서는기존의노동조합이이들을가입대상에포함시켜조직원으로받아들이는것이가장손쉬운방법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실제기존의정규직노조가이들을포괄하여조직하는경우는많지않다. 정보통신노조는소산별을지향하고있으나, 기존의데이콤노조가 2004년회사의분사로인해노조가나뉠위기에놓이자 3개의지부를묶어 정보통신노
비정규직노조의유형별실태와시사점 : 18 개비정규직노조사례분석 ( 진숙경 김동원 ) 35 조 로조직변경을한경우이다. 형식적으로는소산별노조이지만실질적으로는기업별노조차원에서다수의비정규직을포괄하고있는몇안되는사례이다. 3개지부마다비정규직들의노조내조직체계등이아직모두다른데, 본조에해당하는데이콤지부는별개의지부나지회를둘계획을갖고있고, 전산부문이독립한 SQT지부와인터넷장비부문인 KIDC(Korea Internet Data Center) 지부의경우는비정규직만의별도의조직을두지않고기존노조의골간체계에흡수하여관리하고있다. 금융노조비정규직지부는전형적인산별노조차원의조직화사례라할수있다. 금융노조는경제위기이후급격히증가하고있는비정규직들의조직화를위해연구결과에근거해은행별로되어있는기업지부차원에서비정규직을흡수하는방식의조직화방침을세운다. 하지만기업지부들의실천력이밑받침되지못하자과도기적으로중앙차원의비정규직가입방침을현실화시켜중앙차원의별도의비정규직지부를두고비정규직들의노조개별가입을승인하였다. 2005년산별교섭단위에비정규직지부위원장을참여시키고비정규직노동자들의요구사항을핵심적으로제기하는등구체적인투쟁의성과를남기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본조차원의비정규직특별지부의경우조직률이매우낮은편이다. 특별지부에는현재외환은행, 제일은행해고자들이중심이되어조직을형성하고있다. 직접고용-임시계약직의고용형태를가지면서기존노동조합에비정규직들이포함되어있는경우, 노조활동의특징을살펴보면현장내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관계가노조성공의관건이된다고할수있다. 대체로정규직과비정규직들의현장내업무내용이동일한경우가많아이들간의갈등이존재할경우자칫비정규직들의차별적인상황을정규직들이용인하려고들때조직내의갈등의표출로드러날수있는위험성을안고있는것이다. 실제현재노동조합이맺고있는단체협약의내용을전체조합원에게적용하기보다는비정규직들에대해제한적으로적용하고있어노조내불공평의문제가나타날수있다. 정보통신노조의경우비정규직들이상대적으로고용보장은이루어져있는편이나노동조건의격차가심해이에대한불만이높은편이다. 하지만노조로서는당장모든단협조항을일괄적으로비정규직들에게보장해
36 노동정책연구 2007 년제 7 권제 1 호 달라고요구할시오히려이들의고용불안문제가제기될수있다는점등을고려해일부조항의적용만을주장하고있는실정이다. 이와관련해노조내부에서는노동자내차별철폐나연대의식등의원론적인문제제기가나오고있기도해비정규직조합원들의조직확대가이루어지는과정에서곧핵심적인문제로제기될것으로보인다. 조직체계측면에서보면노조내부의비정규직조직편재문제가현실적인문제가되고있다. 비정규직만의쟁점과특징을인정하여별도의지부체계로둘것인가? 아니면정규직 비정규직을구별하지않고부서별로재편할것인가하는문제이다. 기업단위의정보통신노조는비정규직의비중이많은지부의경우별도의조직을두지않았고, 또일부지부는별도의조직을두고있기도하다. 이는산별노조차원에서도마찬가지다. 금융노조의경우, 조흥은행지부처럼기업단위지부에비정규직들이직가입이되어있는경우가있고, 본조차원에서 특별지부 를별도로두어비정규직의요구만을대변하도록하는경우도있다. 기업단위의정규직노조들이비정규직의노조가입을꺼리는것은고용불안이닥쳐왔을때노조가비정규직들의고용안정까지책임질자신이없다는것, 즉정규직고용안정의안전판으로비정규직들을활용할수도있다는정규직조합원들의사고방식을반영한것이라고볼수있다. 그런데수가적기는하지만일부사업장단위에서비정규직들의노조가입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이유는 정규직투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라도비정규직조직화가필요 하기때문이다. 비정규직들이정규직의직무를대체하는경우, 고용안정을둘러싼노조의파업을결정적으로방해하는요인이비정규직들의존재이며, 이들이파업에동참하지않았을때파업의효과는현격하게떨어지게되는것이다. 따라서비정규직의조직화시점은대체로정규직노조가고용불안을최대쟁점으로하는파업등투쟁을앞둔시점들이라는특징이있다. 한편비정규직들을정규직기존노조에포함하는경우는대부분이들비정규직들이직접고용된임시 계약직에한정되어있다는것이다. 다시말해서용역이나파견직등다수의간접고용비정규직들에대해서는조직화의대상으로삼고있지않다는것이다. 실제간접고용노동자들의노동조건이상대적으로매
비정규직노조의유형별실태와시사점 : 18 개비정규직노조사례분석 ( 진숙경 김동원 ) 37 우열악함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이들에대한조직화계획은장기적과제로남아있는상황이다. 3. 간접고용 - 단기프로젝트도급 간접고용비정규직의대표적인형태중하나가단기프로젝트도급이라고할수있다. 이는일반적으로건설일용노동자들로통칭되어왔다. 하지만실제대부분건설노동자들은일용직으로서매일매일고용여부가확정되는것이아니라건설계약기간동안에는상시적으로고용되는형태를띠는것으로확인되었다. 건설사업내용에따라서는그기간이 1년이상이되는경우도있으나대체로 3~6개월가량의단기적인프로젝트성도급인경우가많아이런고용형태의특징을좀더분명히나타낼수있는용어를사용하기위해 단기프로젝트도급 이라고명하였다. 건설업은대규모의종합건설업체들이전문기술을가진전문건설업체들에게수주를통해하도급관계를형성하도록법률로규정하고있다. 수주를맡은전문건설업체들은현장소장이중심이되어함께일한노동자들을고용하게된다. 그런데건설현장일이제조업과는달리처음부터마무리까지일정한인원이필요한것이아니라작업준비단계에서는소수의인원이필요하다가점점인원수가늘어나고이후마무리작업에서는또인원이줄어드는특징이있다. 따라서전문건설업체들은시기에따라인원수를조정하려고하며이런업무의특징으로인해일부건설노동자들은한달정도의단기계약을맺게되므로고용의안정성이보장되지않는것이다. 비정규직이라는말이일반화되기도전인 1989년부터건설일용노동자들의지역단위노조가결성되기시작했다. 하지만포항지역건설노조와서울지역건설일용노조등몇몇노조를제외하고는대부분노조설립이후조직을보존하지못하고해산되는경우가많았다. 그러나 2000년대에들어서면서다시건설노동자들의지역조직들이속속결성되기시작했다. 건설현장을일반인이이해하기쉽게구분해보면크게 2가지로나뉘게된다. 공장시설공사현장을맡는플랜트부문과아파트공사현장을맡는토목건축부
38 노동정책연구 2007 년제 7 권제 1 호 문이그것인데, 이런건설현장의차이에따라종사하는노동자들의업종도다르고노조가처한조건도매우다르다. 사례에서다루어지는포항, 전남동부 ( 광양지역중심 ), 울산등지역노조는제철등중공업공단이나석유화학공단, 발전소, 첨단공업단지건설등플랜트설비건설노동자들이중심이되고있다. 이들의작업은상대적으로규칙적이고안정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원청기업또한공단내주요대기업으로정해져있다. 예를들어포항과전남동부의경우포스코건설, 울산의경우 SK 등이다. 조직마다역사나현재조건등에있어서는약간의차이가존재하나플랜트건설사업의동질성으로인한노사관계쟁점및노조의과제등에있어서는공통점이매우많다. 이에비해아파트공사를주로담당하는토목건축분야는목수 철근등골조공정직종을비롯해배관, 내선전기, 닥트등설비공정, 그리고미장, 조적, 방수등의습식공정등다종다양한직종으로구성되어있고, 작업현장의이동성이더욱커서노동조합을유지 발전시키는것이더쉽지않다. 사례에서다루어지고있는경기서부건설노조를비롯해 11개지역에산재되어있는노조들은토목건축노조협의회를구성하여연대활동을펼치고있으나조직마다차이가큰편이다. 특정지역을중심으로조직되어있는노조에안정적인멤버십을유지하려는노동자들이많지않아서노조는주로작업현장을중심으로활동을벌이고있다. 즉사람이바뀌더라도현장은존재하는것이기때문에이를책임지는주체인원청회사들과현장출입및현장교육시간확보등기본적인노조활동을보장하는내용의단체협약을체결하고이를근거로조합원을조직하는활동을벌이고있는것이다. 이런점은조합원전체의노동조건을규정하는직접적인고용당사자인전문건설업체와단협을체결하지못함으로써임금등노동자들에게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내용이부재하다는한계를보여준다. 플랜트와토목건축분야가이런차이에도불구하고전국적으로단일한노동시장이형성되어있고, 노동자들이어디로옮겨가나작업조건이나노동조건이크게다르지않다는점은동일한특징이며, 또한그지역에노조가존재하느냐여부에따라현장내노동자들의권리는상당히다르다는점도공통점이다. 예를들어포항에일이있으면포항으로이동하고, 울산에일이터지면울산으로옮겨가는일은일상적으로일어나고있으며, 그러다보니포항지역노조조합원
비정규직노조의유형별실태와시사점 : 18 개비정규직노조사례분석 ( 진숙경 김동원 ) 39 이울산에가면울산노조에가입하는형식으로중복되기도한다. 이런조건이다보니지역마다조합원도겹치고, 때에따라서는경쟁이되기도한다. 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건설노조들은 2006년전국적단일노조로의전환을일차적과제로삼고있다. 이를위해플랜트노조들의경우 2004년, 2005년공동임단협을추진하여왔고, 무엇보다현장조합원들간에동질감이크기때문에어렵지않게단일조직건설이가능할것으로전망했다. 토목건축의경우도동일한조건이나플랜트노조들에비해전국적으로더산재되어있고, 개별조직들간의차이도커서전국적단일노조전환계획을갖고있기는하나일정상의차이는있을것으로보인다. 이들단기프로젝트도급고용형태의노조가안고있는최대의핵심이슈는 공사발주처와원청의사용자성문제 이다. 현재노동법상조합원이존재하는전문건설업체사장단들과집단교섭을통해단협을체결하고있는데, 노조는원청업체가실질적으로공사의업무지시및감독권을행사하고있고, 공사단가를매개로노동자들의노동조건을결정짓는권한까지가지고있기때문에원청이교섭주체로나서야한다는주장이다. 또한현시기교섭의책임을갖고있는전문건설업체사장단들이실제원청의눈치를살피고있어원청이적극나서지않고서는교섭은유명무실해질수있다는것이다. 게다가식당이나화장실등노동자들의복지에해당하는이슈들은장소사용에대한모든권한을가진원청, 발주처가나서지않고서는하도급업체사장단들이결정할수있는일이없다는주장이다. 이로인해 2004년부터건설노동자들의원청을향한교섭요구가본격화되고있어, 간접고용노동자와원청, 하도급업체간의교섭이라는쟁점이핵심적인해결과제로떠오르고있다. 4. 간접고용 - 사내하청 - 독립형 불법파견의소지를안고있는사내하청에노동조합이결성되기시작한것은 2001년이후다. 캐리어사내하청노조가 2001년에가장먼저결성되었고,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가 2003년, 금호타이어비정규직노조가 2004년에결성되었다. 이들노조들은활동이활발한정규직노조가존재
40 노동정책연구 2007 년제 7 권제 1 호 하는가운데만들어졌다는특징을가지며, 현대중공업을제외하고는대부분노조들이직 간접적으로정규직노조와의협력하에결성되었으며, 이들노조모두민주노총산하금속산업연맹소속조직이라는특징이있다. 모든사례를통해확인할수있는것은애초에사내하청비정규직노동자들은별도의노조를만들기보다는기존의정규직노조가규약변경을통해그기업내에서일하는모든노동자들을조합원으로수용해주기를원했다. 하지만 ( 정규직 ) 조합원들의정서 를이유로기존노조들은규약변경을시도조차하지못하는경우가많았고, 대신에별도의비정규직노조를만드는데는직 간접적으로도움을주었다. 금호타이어비정규직노조사례는정규직노조집행부가나서서가장적극적으로조직초동주체를발굴하고공동임단협을통해공동파업을이끌어내는등주도적인역할을담당해노동부로부터불법파견으로판정을받은인원을전원정규직화하는데성공한모범사례가되고있다. 이와는반대로캐리어의경우는처음비정규직노조가결성되었을때는정규직노조집행부가적극적으로지원과보호를약속했으나비정규직노조의싸움이시작되면서부터는 조합원의반비정규정서 를극복하지못하고지원은커녕노조탄압을눈감아주게되면서금속연맹으로부터징계를받는등전국적인비난을면치못한사례도존재한다. 현대자동차의경우는아산공장에서처음으로사내하청노조가금속노조의지회형태로결성되고이어울산비정규직노조, 전주공장의비정규직지회가결성되면서 2005년활발한활동을시작하게된다. 현대차정규직노조와이들비정규직노조들은 2005년임단협시 원하청연대회의 를구성하여불법파견및사내하청근로조건개선을위해함께대응하는모습을보였다. 현대차노조는대의원대회를통해비정규직조직화에정규직활동가들이적극적으로나서기로결의하고, 공동협상 공동투쟁을결의하는등공식적으로드러나는모습은원하청노조간연대가원활히이루어지는것처럼보였다. 실제비정규직조합원증가 ( 예를들어울산의경우 200명안팎에머물던비정규직노조조합원수가정규직노조가나서조직화사업을벌인결과로 2,000여명으로증가 ) 에는정규직노조가크게기여하지만이들노조간에는상호불신이높아매시기마다협력관계를유지하기가쉽지않았다. 특히비정규직노조의독자적인투쟁에대해
비정규직노조의유형별실태와시사점 : 18 개비정규직노조사례분석 ( 진숙경 김동원 ) 41 정규직노조집행부가 공동결정 공동투쟁 방침에어긋난다며부정적인태도를보이면서 2005년연대투쟁의성과는아직까지가시화되지않고있다. 현대차노조가 2005년임단협을마무리하면서회사측과원하청연대회의와의교섭에도임하겠다는약속을받아내아직까지교섭이끝났다고는볼수없으나, 노사간의합의에도불구하고회사측은여전히하청노조대표자들이참여하는교섭에대해서는부정적태도를보이고있어교섭은전혀진척을이루지못하고있다. 여기에압력을행사해야할현대차노조가차기임원선거에몰두하게되면서원하청연대회의차원의교섭은 2005년 11월말현재표류되고있는실정이다. 현대차노조의차기집행부가누가되느냐에따라서올해의기조를이어받아내년에본격적인사업을벌이게될지, 아니면기조의변화를겪게될지가결정될것으로보인다. 한마디로비정규직노조의원청회사와의교섭여부는정규직노조의손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는현대중노조의소위민주파집행부가물러나고회사와협조주의적인집행부가집권한이후인 2003년 8월에결성되었다. 지역의많은활동가들과연맹차원의반대에도불구하고 현대중의어려운상황을사내하청투쟁을통해극복하겠다 는몇몇활동가들의의지가강하게작용하였던것이다. 하지만실제노조활동은현장에서제대로뿌리내리지못했다. 회사측의탄압은둘째치고라도현대중노조조차사내하청노조에대해긍정적인태도를보이지않았던것이다. 이들노조들의활동경험을통해정리할수있는사내하청노조, 특히독립형노조들의첫번째특징은, 사내하청노조의성패는원청정규직노조와어떤관계를형성하느냐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라는것이다. 대부분사내하청노조들이민주노총산하에결성되면서같은상급단체에속함으로노조간연대의호조건이되고있으나, 기업별노조라는한계로인해정규직노조집행부가기업내조합원들의정서를지도해내지못하고이에좌우된다는점이가장큰단점이라할수있다. 또한불법파견의소지를안고있는사내하청노동자들의가장큰요구는정규직화, 즉원청의정규직이되는것이다. 그런데이와같은주장의성공은비정규직노조에게는조직약화의결과를가져온다는아이러니가존재한다. 금호
42 노동정책연구 2007 년제 7 권제 1 호 타이어사례에서보듯이정규직 비정규직노조간의연대투쟁의결과로비정규직이정규직화됨에따라정규직노조도강화되고비정규직노동자개인에게도성공적인결과를안겨주었으나, 정작비정규직노조조직은조합원이감소함으로써급격히약화되었다. 투쟁을이끌었던비정규직노조집행부조차정규직화되면서남은사내하청노동자들의노동조건개선을위한협상력은매우감소하게되었다. 이것이바로독립형노조가안게되는장기적전망과관련한문제라할수있다. 사내하청또한간접고용의가장핵심적인문제라고할수있는원청업체의사용자성문제가존재한다. 사내하청노조들은교섭의합법적지위와교섭결렬시파업의법적보호를얻기위해사내하청사용자대표들과교섭을벌이고있으나, 이는매우형식적수준에머물고있으며, 원청업체의인가없이사내하청사용자들이결정할수있는내용은거의없다고보고있다. 이에원청이교섭에나서야한다는것이며, 원청정규직노조와의연대를통해원청사용자를압박하고교섭에나서도록할계획인것이다. 그러나현대차사례에서볼수있듯이원청의사용자성자체를거부하고있는원청업체가정규직노조의압박에못이겨교섭장에나선다고하더라도현재로서는교섭이제대로이루어지기를기대하기어려운조건이다. 원청사용자들은차라리정규직노조와사내하청노동자들의근로조건에대한합의를이끌어내기를선호하고있으며, 실제많은사업장에서사내하청노동자들의근로조건이원청노사의합의에의해결정되어지는일들이비일비재하게벌어지고있다. 이는원청사용자들의주장과는달리사내하청노동자들에대한원청의권한이강력함을보여주는반증이라할수있을것이다. 한편원청노사간의사내하청노동자들의노동조건을결정짓는협상의수행은비정규직노동자들이비정규직노조의역할에대해회의할수있는문제점또한안고있다. 즉비정규직노조스스로조직조합원들의이해를대변하지못하고정규직노조에기대어이를대변하게된다는것은노조정체성과관련해서도심각한문제가아닐수없다. 5. 간접고용 - 사내하청 - 포함형 간접고용 - 사내하청노조중포함형노조는산별노조소속지회의형태이다.
비정규직노조의유형별실태와시사점 : 18 개비정규직노조사례분석 ( 진숙경 김동원 ) 43 현대자동차전주공장비정규직지회나 GM대우자동차창원공장사내하청지회등이바로그사례인것이다. 사례에서검토되고있는이들 2개노조는대체로정규직노조의적극적인지원하에결성되었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4) 2003년말 2004년사이에비정규직조직화를주요한과제로삼은정규직노조집행부가당선되면서예산과인력을비정규조직화사업에본격적으로투입하게되었다. 이들노조집행부는금속연맹의 사내하청불법파견조사 작업을적극활용하여조사과정에서비정규직조직화의주체들을발굴하여짧게는 3~6개월에서 1여년간교육을통해실질적인주체가되도록훈련시키고이러한준비끝에그성과를모아 2005년 2월과 4월각각전주, 창원사내하청노조를결성한다. 한편여기사례에서다루어지지는않았지만대표적인금속산업노조산하의현대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의경우는현대차아산공장지부의적극적인지원이있었던것은아니지만금속산업노조차원에서의지도와지원이있었기때문에정규직노조와관계가원만하지는않은가운데에서도노조를유지해나갈수있었다고볼수있다. 사내하청노조들의경우기업차원에서보면기존의대공장정규직노조에포함되어있는경우는하나도없다. 독립형의경우는말할것도없고, 포함형으로구분된노조들의경우도대부분금속산업노조소속들이며, 이들중정규직노조가금속산업노조에들어와있는경우도전혀없다. 다시말해서기업차원에서는정규직노조와비정규직노조가별도의조직으로존재하는독립형과다를바가없다는것이다. 그러나여기서포함형으로구분한노조들의경우독립형노조와는다른특징이존재하는데, 노조설립초기부터산별노조에가입한이들은어떤형태로든정규직노조나산별노조차원의지원을받아독립형노조에비해노조의부침현상이심하지않다는것이다. 예를들어사내하청- 독립형노조인현대중사내하청노조나캐리어사내하청노조가정규직노조와의갈등으로 4) 현대자동차전주공장과 GM 대우자동차창원공장정규직노조는현대차와 GM 대우차본조산하의지부형태로존재한다. 본조의지부이기는하지만지부조합원들의직접선거를통해당선된이들은전사업장을대상으로하는임단협등에대해서는본조의지도하에놓여있지만, 공장차원의현안문제에대해서는독자적인행보를걸을수있는교섭권을갖고있다. 또한현대차와 GM 대우차노조선거가모두런닝메이트제가아닌관계로본조와지부집행부의정책이나정치적 이념적성향은다를수있고, 실제 2004~2005 년당시본조집행부와이들 2 개지부집행부의출신현장조직은서로달랐다.
44 노동정책연구 2007 년제 7 권제 1 호 현장내모든활동이거의중단되었던것에비해사내하청 - 포함형노조인 GM 대우차창원공장사내하청지회는회사가조합원들이많은업체에대해계약해지조치함에따라다수의해고자가발생하였고, 여기에비정규직노조에호의적이던 GM대우차창원공장지부집행부가신임투표에서신임을얻지못해물러가면서노조활동에어려움이예상되고있으나, 지역대책위구성등적극적인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한편사내하청 - 포함형노조에대한사례분석과정에서재미있는현상을볼수있었는데, 그것은바로비정규직조직화를열심히펼친정규직노조집행부는정규직조합원들에게별로환영받지못한다는것이다. 대표적인사례가 GM 대우차창원공장이다. GM대우차창원지부집행부는회사측이 3, 6개월단기계약비정규직노동자들을의도적으로계약해지하자 불법적인인원투입저지 방침을내리고, 단기계약자들이빠져나간자리를다른비정규직들이채우지못하도록현장싸움을벌였다. 그러나이로인해정규직노동자들의노동강도가강화되면서현장에서는불만이터져나오게되었다. 집행부는비정규직만위한다 는불만이었으며, 이러한불만을집행부에반대해온현장조직들이대변하게되면서신임투표가제기되었고, 투표조합원중 34% 만이신임안에투표함으로써결국집행부에서물러나게되었다. 이와같이비정규직조직화사업에호의적인현장조직들은정규직조합원들로부터외면당하면서집행권장악에실패하는경우가다반사여서정규직활동가들이비정규직문제를원칙적으로제기하려면자신의 정치적미래 를내걸어야할지경이다. 이것이바로정규직중심의기업별노조하에서비정규직문제가본질적으로풀리기어려운조직운영메커니즘을보여주는사례라할수있을것이다. 모범적인사례로평가되는금호타이어의경우에도집행부전체에대한불신임은아니었다고하더라도비정규직조직화사업을핵심적으로추진했던정책담당자가대의원대회에서불신임되어물러난예가있다. 이런사례들은정규직노조활동가들의현실적인고민의지점을잘보여주는사례라할수있을것이다. 6. 간접고용 - 파견직 간접고용의마지막형태로합법적인파견직을대상으로하는노조조직을살
비정규직노조의유형별실태와시사점 : 18 개비정규직노조사례분석 ( 진숙경 김동원 ) 45 펴볼수있다. 그대표적인조직은빌딩, 공공건물, 학교등시설관리를위한기술직, 환경미화원, 경비등다종의직종을포괄하고있는전국시설관리노조이다. 2002년전국적인단일노조로건설되기는하였으나, 이노조는기업별노조의성격이매우짙다. 특히업종도다르고노동조건및정부정책의내용조차달라서단일노조차원의공동교섭의필요성도매우적은편이다. 일상적인임금인상교섭등과관련해서는기업별교섭이주를이루어왔고이를바꾸려는시도도많지않았다. 그러나포괄적임금제등이들근로조건에큰영향을미치는제도개선및직종과관련한정부정책의결정과정에의참여필요성등은강하게제기되고있다. 이러한문제의식을반영하듯노조는현재의기업별지부체계를기초로한시설관리노조로의전망보다는 공공서비스노조 로서의전망이더유망하다고보고, 현재공공연맹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는지역별공공서비스노조건설전망을두고진지하게논의중이다. 방재 방화등기술직들과환경미화원, 경비의조건이다를수밖에없어실제 시설관리 라는공동의조건에서오는공통점보다는공공서비스라는측면에서의공통점이더많을것으로보고있다. 특히기존의기업별중심의활동은신규조합원가입을통한조직확대에있어서는한계를가질수밖에없었다는것이다. 따라서새롭게제기되는비정규직조직화를위해서는지역중심의시설관리비정규직조직화로초점을두어야한다는점에초점을맞춰조직발전전망과함께고심중이다. 7. 혼합 - 지역 고용형태와는관계없이직접고용과간접고용비정규직들을지역차원에서모두포괄하고있는혼합- 지역형태의가장보편적인조직형태는지역일반노조이다. 본연구에서는처음으로일반노조형태로조직활동을시작했던부산지역일반노조를사례분석의대상으로삼았다. 이와함께지방자치단체에직접고용되어있던환경미화원을중심으로조직되어있던시단위의노조들이도단위의지역으로조직대상을확대하고, 직접고용뿐아니라간접고용까지포괄하여조직한경기도노조또한연구의대상이다. 부산일반노조에속한조합원들의업종을보면지역내케이블 TV 기사로부터
46 노동정책연구 2007 년제 7 권제 1 호 환경미화원, 학습지교사등특수고용직까지수십가지의업종을포괄하고있으며, 기업별로분회를구성하고있는조직은매우소수이고, 기업별로 1명에서부터 40여명에이르는조합원들이존재한다. 즉 1명의조합원이있어도노조는이를근거로사용자측에교섭을요구하고있고이런끈질긴투쟁을통해조합원을확대시켜나가고있다. 하지만때론중소규모의사업장에서현안문제가발생하면서노조가결성되어부산일반노조에가입했다가현안문제해결을빌미로노조탈퇴가요구되면서노조에서빠져나가기도해일반노조조합원들의유동성은매우크다고할수있다. 비정규직특성상한사업장에오래머물지않는경우가많기때문에이를고려하면기업중심의조직화보다는지역중심의조직화가훨씬장점이많을수도있으나노조에쉽게가입할수있는만큼쉽게노조를빠져나가는사례가많아조직의불안정성이높은것이다. 한편업종간이질성이커서공동교섭가능성이크지않아교섭이상당히파편화되어있어, 이에따른노조조직운영의비효율성문제가나타나고있다. 하지만비정규직의노조가입이현안문제와함께이루어지는경우가많다는점을고려한다면, 노조가입과함께파업등다양한형태의투쟁이전개될수밖에없고, 구체적인투쟁과정에서는지역내연대사업이이들의지난한투쟁을지탱해내는큰힘이되고있어이런점에서는유리한측면이많다. 특히업종과산업을뛰어넘는연대활동을통해노동자들의연대의식이크게성장할수있는계기가될것이라는점에있어서도유리한조직구조를갖고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업종과산업을뛰어넘는일반노조조직형태는현재노동계의보편적인조직형태인산업별조직체계와는정면으로불일치하는것이다. 산별노조들의지역활동사업및조직화대상과일반노조의조직대상및활동과는많은부분중복되어현재로서는산별연맹들이포괄하지못하는지역중심의조직화사업을일반노조가중심이되어진행하고있으나산별노조가자리잡아나가면서비정규직조직화사업에주력하면서기존의일반노조형태로조직화된지역단위노조의소속문제등이존재해이를둘러싼적지않은갈등이내재화되어있다고할수있다. 경기도노조의경우 2000년 1월에결성되었는데, 전신이된노조는 1999년 8 월에결성된의정부시설관리노조라할수있다. 의정부시에직접고용된환경미
비정규직노조의유형별실태와시사점 : 18 개비정규직노조사례분석 ( 진숙경 김동원 ) 47 화원들이중심이되어결성된노조는 93일간의파업투쟁을통해노동조건개선및노조활동을인정받았고, 이런성과는인근지역인포천 고양등지로확산되어비슷한형태의지방자치단체환경미화원들의조직이결성될움직임이본격화된다. 이에노조는의정부라는기존의틀로는새롭게형성되고있는인근지역노동자들의투쟁을하나의틀로묶어낼수없다고보고 2000년경기도전체를포괄하는노조로명칭을변경하게된다. 이후평택 안산등지에서환경미화원들의투쟁이전개되지만조직적성과로는남지못하기도하였다. 고양시나수원시등이기존의직접고용형태를정리하고민간위탁형식으로환경미화사업을전체이관하게되자, 이에발맞추어노조는지자체에직접고용된비정규직뿐아니라민간위탁업체, 즉하청업체에속한노동자들도조직대상으로폭을넓혀직 간접노동자들을모두포괄하게되었다. 직종도환경미화원뿐아니라수로보수, 하수도준설, 도서관사서등매우다양한조합원이참여하고있다. 8. 혼합 - 전국 : 전국여성노조 직접 간접고용형태를모두포괄하고있는전국차원의단일노조는 전국여성노조 가유일하다. 1999년여성단체인여성노동자회가중심이되어결정된전국여성노조는 10개지역에지부를두고 5,000여명의조합원을조직하고있다. 캐디, 학교비정규직, 환경미화원등사회적인반향을일으켰던직종을포괄적으로조직함으로써세계적인주목을받아왔다. 그러나양대노총어디에도속해있지않은여성노조는장기적으로양대노총이추구하는산별노조전망과충돌이예상된다. 이미서비스유통의캐디나공공서비스부문으로환경미화원이나, 교직원부문의학교비정규직등과조직대상이중복되는문제점을안고있다. 한편여성노조는비정규직중여성이 80% 라는점에주목하여여성만을주요조직화대상으로삼고있는데장기적으로지속적으로여성과관련한이슈에만주목할것인지, 노조운동내에서여성문제만을특성화하여해결해나갈수있는것인지등의장기적전망과관련한논란의소지를안고있다. 현재까지는
48 노동정책연구 2007 년제 7 권제 1 호 널려있는미조직비정규직이많은데조직대상의중복문제를두고조직간의싸움을벌일때가아니다 는판단때문에이와관련한고민들은향후과제로남겨놓고있는상황이다. Ⅳ. 18 개사례의종합분석및토론 본연구에서는모두 18개의비정규직노동조합의사례연구를통하여비정규직노조의현황과당면한이슈들을살펴보고자하였다. 본연구에서는비정규직노조의현황과대표적이슈를정확히알아보기위하여산업별 형태별 규모별로골고루선별하여샘플에포함시켰다. 따라서비정규직노조에대한주요이슈들은거의다본연구에서언급되었을것으로본다. 1. 비정규직노조조직형태결정요인 산업별노조체계가발전되지못한가운데기업내정규직중심의노조활동을벌여왔던한국의기존노조체계는자생적 의식적으로결성되고있는비정규직조직들을담아내는데많은한계를갖고있다. 그렇다면비정규직노조가현재와같은조직형태를갖게된이유는무엇일까? 18개비정규직노조사례분석을통해노조조직형태결정요인을정리해본결과 (1) 고용형태 (2) 정규직노조와의관계 (3) 노조포괄범위 (4) 산별노조존재여부등 4가지요인이주요한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가. 고용형태노조조직형태를결정짓는가장중요한요인은고용형태라할수있다. 원론적으로보았을때에도노조의탄생은노동자들간의 이해관계공동성 에근거하여왔음을알수있다. 비정규직의조직화형태도고용형태에따라사용자에대한요구사항및핵심적인요구사항등에차이가있었다. 예를들어간접고용
비정규직노조의유형별실태와시사점 : 18 개비정규직노조사례분석 ( 진숙경 김동원 ) 49 의경우기업내에서정규직노조에포함되어있는비정규직노조는거의존재하지않았다. 이에비해직접고용된임시 계약직의경우는기업차원에서도포함형의형태를가진경우가종종발견된다. 사례에서는정보통신노조와금융노조산하의조흥은행지부등에서임시 계약직비정규직들을정규직노조가가입대상을확대시켜노조로포괄한경우라할수있다. 직접고용의경우사용자가동일하고정규직과거의동일한업무를상시적으로수행하고있기때문에 정규직화 등의요구를통해노조가비정규직들의요구를수용하고대변하는데있어서정규직과의갈등의여지가적다는점을알수있다. 반면간접고용의경우우선사용자가다르고직무내용또한정규직과동일한업무를수행하는경우도있지만, 정규직과는전혀다른업무를수행하는경우도존재하고, 특히후자의경우는정규직과함께조직을결성하려는필요성이떨어지는편이다. 단기프로젝트도급이나파견직의경우별개의노조를결성하는것이자연스럽게인식되고있다. 복잡한양상을보이는것은사내하청의경우인데, 정규직과거의동일한직무를수행하면서도간접고용되어있기때문에비정규직들은정규직들과같은노조에가입하기를원하지만, 정규직들의경우원하청관계에서오는이득을누리고있는조건상비정규직의노조가입을부담스러워하고있는실정이다. 나. 정규직노조와의관계비정규직노조의조직형태를결정하는주요요인중또하나는정규직노조와의직 간접적인관계이다. 정보통신노조나금융노조조흥은행지부등의사례는정규직노조의적극적인조직확대활동에힘입어정규직노조에비정규직들이포함되어있는경우이다. 이 2개의사례는정규직노조가파업에돌입하였을때비정규직들로인해업무가수행됨으로써파업의효과가거의없었던경험을갖고있는경우다. 따라서향후투쟁을준비하는과정에서비정규직들까지포괄하는여건이마련되지않고서는노조의교섭력을향상시키는데한계가있다는판단에의해비정규직조직화에적극나서게되는것이다. 하지만대부분정규직노조들은노조규약상비정규직노동자들을받아들이는것이전혀문제가없음에도불구하고이들이제출한가입원서를처리하지
50 노동정책연구 2007 년제 7 권제 1 호 않거나, 비정규직들이별도의노조를만들수있도록규약변경을해주는한이있더라도이들을기존노조에포괄하려고하지않는다.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가그대표적인사례라할수있다. 간접고용-사내하청의경우는정규직노조와의관계가더욱중요한데현대차울산본조노조가규약변경을통해사내하청노동자들을기존노조에포함시키는방법에대해검토한바있으나, 정규직조합원들의정서 상투표조합원 2/3 이상의찬성을얻어야하는규약안이통과되기는거의불가능하다고판단하여별도의노조가결성되었던과정은이요인이조직형태결정에많은영향을미치고있음을잘알려주는사례라할수있다. 다. 노조포괄범위비정규직노조가포괄하는공간적범위와직종범주등에따라노조형태가매우달라진다. 공감적범위라고할때기업 지역 전국단위를고려할수있고, 직종범주는제조업이나공공부문등으로한정짓는경우가있고직종이나산업에는관계없이모두조직화대상으로삼는경우도있다. 또매우예외적인경우로 여성 이라는범주만을조직대상으로삼은 전국여성노조 도존재한다. 일반적으로기업차원에서업무가주로이루어지는곳에서는기업별노조결성방식이주를이루고있으나, 고용불안으로이직률이높은비정규직노동자들의특징을고려할때중소사업장의경우는기업별로노조를결성한다는것이거의불가능하기때문에지역노조를통해노조가입이이루어지는경우가많다. 대체로지역노조들은포괄하는직종이나산업에는한계를두고있지않아, 다종다양한직종의노동자들이노조에가입해있다. 대표적으로지역일반노조가이런경우에해당한다. 하지만경기도노조처럼공공부문노동자들을주로조직하는경우도있고, 지역에따라서는주된조직화대상에는차이가있기도하다.
비정규직노조의유형별실태와시사점 : 18 개비정규직노조사례분석 ( 진숙경 김동원 ) 51 라. 산별노조존재여부금속, 보건의료, 금융등산별노조가존재하는산업 업종에서새로결성되는비정규직노조는산별지부나지회형태로건설된다. 금융의비정규직지부, 금속의현대차전주공장비정규직지회, GM대우차사내하청지회등이대표적인사례다. 심지어독립적조직으로결성되었던현대중사내하청노조의경우는노조활동이어려워지는상황에서지회로조직변경을하기도하였다. 이러한사례들은한국노동운동의주요한조직흐름으로서산별노조의중요성이다시금확인되는것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사례분석대상중유일한예외조직은현대차비정규직노조이다. 즉금속산별노조가존재함에도불구하고현대차비정규직노조는산별노조가입을거부하고별도의독립적인노조를설립하게된다. 이에대해노조관계자는 현대차노조에직접가입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었기때문에현대차노조와동등한지위를갖기위해서별도조직을결성한것 이라고설명하였다. 현대차노조가산별노조로전환하는시점에비정규직노조도산별노조로편재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2. 비정규직노조의공통된특징과경향 < 표 4> 에는본연구에서분석한 18개노조의현황과활동성과들이요약되어있다. 본연구에서살펴본 18개의비정규직노조는다음과같은다섯가지공통된경향과특징을보여주고있다. 첫째, 거의모든비정규직노조가단협확보를위하여파업을거친것으로나타났다. 연구진이분석한 18개노조중 2/3가넘는 ( 정확히 72.2%) 13개노조가지난수년간파업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이중복수의파업을경험한노조도있어서파업의숫자로따지면 18개노조가최소한 15번이상의파업을하여서 1개의노조가평균 0.83개의파업을한셈이다. 2003년과 2004년의경우약 6,200개로추산되는한국전체의노동조합이각각 320건과 462건의파업을경험하여 ( 한국노동연구원, 2005) 1개의노조가평균 0.052~0.075개의파업을한것에비추어본다면, 본연구에포함된비정규노동조합은평균적인노동
52 노동정책연구 2007 년제 7 권제 1 호 < 표 4> 사례분석노조요약 직접고용 간접고용 구분노조명설립년도현상태단협현황노동쟁의유무 임시계약직 단기프로젝트도급 사내하청 독립형 포함형 독립형 포함형 근로복지공단비정조합원수감소 2003.12.6 제1 차단 2003.3.23 2004년 10월파업규직노조 ( 정규직화 ) 협체결신세계이마트분회 2004.12 조합원 4명단협체결실패 정보통신노조비정규직지회 2004. ( 조직명칭변경 ) 조합원수감소 정규직노조요구안에포함 2005년정규직과공금융노조비정규직 2004. 현상유지동임단협에지부장지부참여 - 포항건설노조 1989.4.13 조합원수증가 1990년제1 차단협 1990년 34일파업체결 2004년 43일파업 2004년제8 차단협 2005년보온분회파업체결 2003년제1 차단협 전남동부건설노조 2002.7. 조합원수증가 체결 2005년제2 차단협 2004년 45일파업 체결 울산건설플랜트 2005년 9월현재 2004.1. 조합원약간증가노조협상중 2005년파업 경기서부지역건설 2002년제1 차단협 1993.9.19. 조합원수증가직종별로부분파업노조체결 현대자동차비정규조합원수증가, 감 2003.7.8. 직노조소반복 단협체결실패 2005년 8월파업 현대중공업사내하 2005년현장활동 2003.8.24. 청노조중지 단협체결실패 - 금호타이어비정규조합원감소 2005년제1 차단협 2004년정규직과공동 2004.11.22 직노조 ( 정규직화 ) 체결파업 캐리어사내하청노조 2001.2.18 2003년활동중지단협체결실패 2001년4월파업 현대차전주공장비정규직지회 2005.2. 현상유지 단협교섭중 2005.7. 파업 GM대우차창원공장사내하청지회 2005.4.10. 현상유지 단협교섭중 2005년 파견직전국시설관리노조 2000.11. 현상유지기업별로단협체결 - - 혼합 지역 부산지역일반노조 2000.4.1 조합원수감소일부기업단협체결단위별파업 경기도노조 2000.1.22. 조합원수증가 전국전국여성노조 1999.8.29 조합원수증가 사업장별로단협체결사업장별로단협체결 2000 년파업 1999 년 10 월경기보조원파업
비정규직노조의유형별실태와시사점 : 18 개비정규직노조사례분석 ( 진숙경 김동원 ) 53 조합보다 11배에서 16배에해당하는월등히많은파업발생률을보이고있다. 또한, 상당수의파업이폭력을수반한조업중단이라는점도비정규직노동운동이아직제도권내로들어오지못했음을보여주는것이다. 노조가조직되어있는데도협상을통하여단협을확보하지못하고파업을통해야단협이이루어진다는현실은분명문제가있는것이다. 비정규노조의과도한파업을규율할수있는제도화가시급하며, 단협확보를용이하게하는정책적인대응이조속히요구됨을보여준다. 둘째, 일부예외는있지만대부분의경우전략적으로중요한직무를비정규직이수행하지못함으로써비정규직노조가약한협상력을보이고있다. 특히, 비정규직은보조적인업무를수행하는경우도많고비정규직의숙련도가낮은사례도있어서, 비정규직만으로는파업시조업을중단하게할수없는상황인것이다. 따라서사용자가단협체결을기피할경우이를강제할만한수단이없어서단협의확보가어렵게된다. 본사례연구에의하면전체 18개노조중비정규직노조가독자적으로단협을확보한경우는 9건뿐이며, 정규직노조의단협에비정규직의이슈가포함된경우가 2건이며, 아직협상중인경우는 3건이고, 단협체결에실패한경우는 4건으로나타난다. 셋째, 비정규직노조의협상상대방이모호한점도효과적인단협체결을어렵게하는요인중의하나이다. 원하청의사용자가서로다르고, 고용주와사용주가다른까닭에협상을진행할상대를정하기도어렵고, 원청사용자가단협과정에서제외될경우실제로중요한결정을하는당사자가협상에서빠지는결과가되어표면적인협상 (surface bargaining) 에그치고마는것이다. 넷째, 비정규직노조의교섭단위와조직단위가불일치하는것도큰특징중의하나이다. 정규직의기업별노조와산별노조는조직단위와교섭단위가일치하거나 ( 기업별노조의경우 ), 사용자단체를결성한다면일치할수있는가능성이있는 ( 산별노조의경우 ) 구조이다. 그러나일부비정규직노조 ( 예를들면, 전국여성노조, 부산지역일반노조 ) 는노조원이지역적으로산재해있어서이들을고용한수많은사용자가노조의조직단위에상응하는전국혹은지역단위의사용자단체를구성하기를기대할수없는형편이다. 따라서노조는지역혹은전국적으로조직되어있지만협상은기업별로이루어지는, 일종의대각선교섭을하는
54 노동정책연구 2007 년제 7 권제 1 호 경우가흔히있다. 이러한교섭단위와조직단위가불일치하는현상은비정규직노조의협상상대방이모호해지는이유중의하나이다. 마지막으로비정규직노조는노동운동의성공은결국노동조합의소멸을가져온다는아이러니를내포한조직이다. 즉비정규직노동조합의요구사항이받아들여져서노조원들의정규직화가이루어질경우 ( 혹은, 최근의사례에서보듯이불법파견이드러나서사용자가이들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고용하여야할경우 ), 이는비정규노동조합의약화로이어지고전원이정규직으로전환한다면결국비정규직노조는소멸하게되는것이다. 이러한사례는특히, 직접고용 - 계약직 - 독립형이나간접고용 - 사내하청 - 독립형비정규직노조의경우에많이나타난다. 결국노동조합의활동성과와노동조합의조직운명이반비례하며, 또한비정규직근로자개인의성공은조직의실패로이어지는것이다. 비정규직노조는마치현재의활동주체가소멸되어야다음단계로나아가는애벌레와나비와같은상황이다. 비정규직노조는성공적조직활동의결과가조직소멸로나타나는독특한패러독스를지닌조직인것이다. 이러한현상은소위 2 등시민 으로구성된비정규직노조의특이성을보여주는듯하다. 3. 비정규직노조의결성유형과노동조합활동성과간의상관관계 18개사례를심층분석한결과비정규직노조의경우노동조합의결성유형이노동조합운동의성과에결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점을발견하였다. 이러한결과는노동조합의결성유형이비정규직노조의협상력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인것으로생각된다. < 표 5> 에서는위의 18개사례를노동조합의결성유형과노동조합운동의성과를중심으로재분류한결과가나와있다. 노동조합운동의성과는노동조합원의수의증감, 노조의활동지속유무, 그리고단협의확보여부로평가하였다. 본연구에서는먼저위 8개유형의비정규직노조를정규직노조와의관련성을기준으로다시세종류로재분류하였다. 첫째, 유사직무를수행하는정규직노조가존재하며, 정규직노조에포함된경우로서는직접고용 - 계약직 - 포함형과간접고용 - 사내하청 - 포함형이있다. 둘째, 유사직무를수행하는정규직노
비정규직노조의유형별실태와시사점 : 18 개비정규직노조사례분석 ( 진숙경 김동원 ) 55 조가존재하지않으며, 독립적으로비정규직노조를결성한경우로는간접고용- 단기프로젝트도급, 혼합형 ( 지역, 전국노조 ), 그리고파견직노조가포함된다. 셋째, 유사직무를수행하는정규직노조가존재하지만, 독립적으로비정규직노조를결성한경우로는직접고용 - 계약직 - 독립형과간접고용 - 사내하청 - 독립형이있다. < 표 5> 노동조합의결성유형과노동조합운동의성과 구분 / 노조분류 노조의유형 노동조합운동의성과 결과를이끌어낸요인 시사점 1. 유사직무를수행하는정규직노조가존재하며, 정규직노조에포함된경우 직접고용 - 계약직 - 포함형간접고용 - 사내하청 - 포함형 성공적혹은무난한결과 : 대체로조합원수증가혹은현상유지, 단협체결 협상력있는정규직의지원 - 정규직과비교하여이등시민적인위치에있음. - 그러나긍정적인결과를거두기위해서는정규직과의연대가중요 2. 유사직무를수행하는정규직노조가존재하지않으며, 독립적으로비정규직노조를결성한경우간접고용- 단기프로젝트도급혼합 ( 지역, 전국노조 ) 파견직성공적혹은무난한결과 : 대체로조합원수증가혹은현상유지, 단협체결 - 유사직무를수행하는정규직노조가존재하지않으므로정규직노조와의갈등이나견제가없음. - 비교적협상력이있는편 ( 특히, 파견직과간접고용- 단기프로젝트도급의경우숙련공중심 ) - 협상대상이불명확한경우가있어서단협확보가어려움. - 협상시원청회사를포함해야하는지의여부 ( 원청회사의사용자성인정여부 ) 3. 유사직무를수행하는정규직노조가존재하지만, 독립적으로비정규직노조를결성한경우 직접고용 - 계약직 - 독립형간접고용 - 사내하청 - 독립형 실패혹은부진한결과 : 대체로조합원수감소및단협확보실패 - 유사직무를수행하는정규직노조와의갈등, 견제혹은무관심 - 준숙련, 미숙련공으로비교적협상력이약한편. - 비정규직의불법파견이문제가되어정규직화할경우노조가약화됨. - 단, 정규직노조와연대를한경우 ( 금호타이어비정규직노조 ) 단협확보성공함. - 이해관계가일치하는비정규직끼리의순혈주의 (pure blood) 를채택하여비교적조직이용이함 - 그러나, 비정규직독립노조의협상력부족으로노조의활동중지사례가많고단협확보어려움.
56 노동정책연구 2007 년제 7 권제 1 호 비정규직노조는이세유형별로그성과에있어서큰차이를보인다. 첫째, 정규직노조에포함되어있거나 ( 직접고용-계약직- 포함형 ) 유사직무를수행하는정규직노조와원만한관계를유지하는경우 ( 간접고용-사내하청 -포함형 ) 대체로노동조합의활동은성공적혹은무난한결과를보이고있는데, 노조설립초기와비교했을때조합원수증가혹은현상유지하는경향을보이며, 단협을성공적으로체결하는결과를보인다. 이러한만족할만한결과를보이게된이유로는협상력있는정규직노조의지원이가장중요한요인일것이다. 다만, 비정규직노조는정규직과비교하여항상이등시민적 (second citizens) 인위치에있어서단협의일부조항만이비정규직에적용되는등불평등한처우를받고있기는하지만, 노조가활동정지되거나단협을확보하지못하는경우에비하여는상대적으로무난한성과를보이는것으로볼수있다. 결국비정규직노조가긍정적인결과를거두기위해서는정규직노조의협조나연대가중요하다는점을보여준다. 둘째, 유사직무를수행하는정규직노조가존재하지않으며, 독립적으로비정규직노조를결성한경우 ( 간접고용-단기프로젝트도급, 혼합형 ( 지역, 전국노조 ), 파견직노조 ) 에도대체로성공적이거나무난한결과를보인다. 즉, 이들노조에서는조합원수가증가하거나현상유지하는경향을보이고, 단협을확보하는결과를보이고있다. 이러한무난한성과의원인으로는유사직무를수행하는정규직노조가존재하지않으므로정규직노조와의갈등이나견제가없으며, 특히파견직과간접고용-단기프로젝트도급의경우는비교적숙련공중심으로노조원들이구성되어 ( 다만, 지역이나전국의혼합형노조의경우주로미숙련공으로구성되어있다 ) 협상력이있는점도영향을미친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이들노조는협상대상이불명확한경우가있어서협상을실시하는데에어려움을겪는경우가있고, 협상의주요사안에실제결정권을가지는원청회사를협상에포함해야하는지의여부 ( 원청회사의사용자성인정여부 ) 로다툼이있는데, 이러한사항들은추후정책적으로고려될필요가있는사안들이다. 셋째, 유사직무를수행하는정규직노조가존재하지만, 독립적으로비정규직노조를결성한경우 ( 직접고용-계약직-독립형과간접고용-사내하청-독립형 ) 에는대조적으로실패혹은부진한결과를보이고있는데, 이들노조에서는대체
비정규직노조의유형별실태와시사점 : 18 개비정규직노조사례분석 ( 진숙경 김동원 ) 57 로조합원수가감소하거나노조의기능이정지되고, 단협을확보하는데에도실패한사례가많다. 그이유로는유사직무를수행하는정규직노조와의갈등, 비정규직이정규직을대체할것을우려한정규직노조의견제를들수있으며, 이들노조의구성원들이대부분준숙련 미숙련공으로비교적협상력이약한편인것도그이유중하나이다. 이러한경우, 사용자의입장에서는직무자체가준숙련이거나미숙련을필요로할뿐이므로정규직이있음에도동일한업무를더저렴한비용으로수행할비정규직을채용하게되는것이며, 점차적으로정규직을비정규직으로대체하려는의도가있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비정규직노조에대한정규직노조의견제와갈등은더욱심각해지게된다. 또한, 이러한독립형노조들은비정규직이정규직화할경우노조가약화되는아이러니를가장많이경험하는조직이다. 이들독립형노조는이해관계가일치하는비정규직끼리의순혈주의 (pure blood) 를채택하여비교적조직이용이한장점이있으나, 비정규직독립노조의협상력부족으로노조의활동중지사례가많고단협확보가어려운단점도지니고있다. 단, 정규직노조와연대를한경우 ( 예를들면, 금호타이어비정규직노조 ) 단협확보에성공한사례도있어서, 정규직노조와의협조와지원이비정규직노조의성공을위하여절대적으로중요한요인임을알수있다. Ⅴ. 결론및시사점 지금까지 18개비정규직노조의사례분석을통하여비정규직노조들의고용형태별특징과주요이슈들을살펴보았다. 마지막장에서는 18개비정규직노조사례를통해서확인할수있는이론적인시사점, 그리고노동조합과사용자, 정부정책에미치는정책적인시사점을논하기로한다. 1. 이론적인시사점 21 세기초엽에들어서세계적으로정규직노동자와비정규직노동자의분리
58 노동정책연구 2007 년제 7 권제 1 호 가이론적 현실적인문제로대두되고있지만, 노동계의분리와분열이학술문헌에심각하게언급된것은이번이처음은아니며, 노동의분절에대한연구는그간긴전통을가지고이루어져왔다. 다만현재의정규직대비정규직의현상이과거와는질 ( 성격 ) 과양의측면에서현격히다른차이점을보일뿐이다. 노동의분열과노동자간의경쟁에대한고전문헌중주목받을만한것은 Karl Marx의언급이다. 150년전에 Marx는 노동자들의분열은피할수없는그들간의경쟁으로부터시작되었고유지되고있다. 노동조합운동은원래이러한경쟁을없애거나줄이기위한자연발생적인시도로서생겨난것이다 (The disunion of workmen is created and perpetuated by their unavoidable competition amongst themselves. Trades' Unions originally sprang up from the spontaneous attempts of workmen at removing or at least checking that competition). (Marx, 1864~1866, p.347) 라고하여노동자들의분열과경쟁은피할수없는현상이며노동조합운동이이에대한자연스러운한대응책이었음을지적하고있다. 현대노사관계론의시조중의하나인 John R. Commons(1909) 도숙련공과비숙련공 (green hands) 간의경쟁이숙련공들이노동조합을결성하게된주요요인임을언급하였다. 즉, 교통과통신의발달로상품시장의확장으로인하여시장에서의경쟁이치열해지면서숙련공이만든제품이비숙련공 (green hands) 이만든조악한제품과경쟁을하게되자숙련공들이노조를결성하여스스로를보호하게된것이라는주장이다. 노동의분절에대한보다체계적인연구는 1960년대말이후이중노동시장 (Dual Labor Market or Segmented Labor Market) 에대한문헌이집중적으로축적이되면서이루어지기시작하였다 ( 예를들면, Doeringer and Piore, 1971, Bluestone, 1970 등 ). 이들은한국가의노동시장이고임금, 고기술, 유노조의비교적큰기업으로구성된 1차노동시장과저임금, 저기술, 무노조의중소규모기업으로구성된 2차노동시장으로구분되어있으며, 이러한노동시장의구분이이중적인경제구조 (dual economy) 를초래하는주요원인이라고설명하였다. Marx와 Commons의언급과이중노동시장이론이시사하는점은노동계의분열과경쟁은새로운현상이아니며이미산업사회의형성과함께존재해오던
비정규직노조의유형별실태와시사점 : 18 개비정규직노조사례분석 ( 진숙경 김동원 ) 59 현상이며다만분열과경쟁의성격과사회의대응양식이시대에따라다를수있다는점이다. 현재의정규직-비정규직으로분절된노동시장구조는새로운현상으로서기존에언급되던노동시장분절현상 ( 특히, 이중노동시장현상과비교하여 ) 과다음과같은다른점을보여주고있다. 과거의이중노동시장이론은 1차노동시장과 2차노동시장에소속된노동자들은다른산업이나다른기업에속함으로써서로분리된상황에서공존하는형태였다. 즉, 고임금, 고기술, 유노조의비교적큰기업으로구성된 1차노동시장과저임금, 저기술, 무노조의중소규모기업으로구성된 2차노동시장의노동자들은서로일상적인작업과정에서대면하거나접촉할가능성이적고서로상대방의임금인상이나고용안정을저해하는직접적인경쟁상황은아니었다. 반면, 현재의정규직-비정규직의분절은 1차노동시장-2차노동시장의상황보다훨씬더불공정성과차별성이더욱부각되고, 서로간의경쟁관계가확연히드러나는상황이다. 현재의정규직과비정규직은동일기업내에서유사업무나관련업무를수행함에따라일상적인작업과정에서대면하거나접촉하게되지만, 비정규직직원은정규직에비하여근무조건과고용안정측면에서현격한차별을당하는것이일반적이다. 예를들면, 동일업무를수행하는정규직과계약직, 혹은정규직과하청업체직원간에는분명한차별이존재한다. 또한, 정규직과비정규직은임금인상이나고용안정이라는파이를두고서로직접적으로경쟁하는상황으로내몰리는경우도흔히벌어진다. 정규직의임금인상이비정규직의처우를저하시키는사례도있고비정규직의확대가정규직의고용불안정으로나타나기도한다. 결국, 정규직노조는정규직직원들의이해관계를보호하기위하여비정규직노조의결성과활동을방해하고제약하는경향을띄는경우도있다. 결론적으로현재의정규직-비정규직간의분절은과거보다도비정규직에대한불공정성과노동집단간의경쟁관계가더욱더확연히드러나는상황으로볼수있다. 이하에서는정규직 -비정규직의분절과비정규직노동운동이가져오는이론적인시사점에대하여논하고자한다. 본연구는 (1) 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관련성에대한추론과 (2) 다면적노사관계의등장, (3) 비정규노사관계에있어서노사자율주의의적합성에대한회의라는세가지이론적인시사점을제공해준다.
60 노동정책연구 2007 년제 7 권제 1 호 가. 정규직노조와비정규직노조간의관계에대한추론본사례연구를통한정규직과비정규직간에경쟁, 대립, 협조등의상호관련성에대하여다음과같은이론적인추론을도출할수있었다 ( 표 6 참조 ). 첫째, 정규직과비정규직이각기상이한업무에종사할경우 ( 예를들면, 정규직노조원은일반사무에종사하고비정규직노조원은청소, 경비업무에종사할경우 ) 에는정규직노조와비정규직노조는상호이해관계의충돌이없는병렬적공존관계를유지할수있다. 즉, 서로별도의노동시장에종사하므로정규직의임금인상이비정규직의임금인하를가져올가능성이적고비정규직의고용이정규직의고용을보호하지도위협하지도않는관계이다. < 표 6> 정규직노조와비정규직노조간의관련성 정규직과비정규직이상이한업무에종사할경우 정규직과비정규직이유사한업무에종사할경우 사례정규직노조와비정규직노조간의관계 정규직노조원은일반 사무에종사하고비정 규직 노조원은 청소, 경비 업무에 종사할 경우 정규직 노조원은 조 립생산에 종사하고 비정규직 노조원은 하청업체 직원으로 역시 조립생산에 종 사할경우 이해관계의충돌이없는병렬적공존관계 단기적 국소적인경우 장기적 사회전체적인경우 이해관계가충돌하는경쟁관계 - 비정규직이완충기능을할경우 : 비정규직의희생으로정규직을보호 - 비정규직이대체기능을할경우 : 비정규직의증가는정규직의감소를의미 이해관계가일치하는공동운명체적인관계 - 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처우격차가커지면, 정규직의비정규직화가장기적으로진행됨 - 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처우격차가줄어들면, 비정규직의정규직화가장기적으로진행됨
비정규직노조의유형별실태와시사점 : 18 개비정규직노조사례분석 ( 진숙경 김동원 ) 61 둘째, 정규직과비정규직이유사한업무에종사할경우 ( 예를들면, 현대자동차정규직노조원은조립생산에종사하고비정규직노조원은하청업체직원역시조립생산에종사할경우 ) 정규직과비정규직의관계는 (1) 단기적이고국소적인관점과 (2) 장기적이고사회전체에서의관점으로나누어생각해볼수있다. 우선, 기업내부에서는단기적으로비정규직은정규직에대하여충격완화기능 (buffer) 혹은상호대체기능 (substitute) 을가진다. 충격완화기능은비정규직의고용과임금수준을유연하게운영함으로써비정규직의희생으로정규직을보호하는관계이고, 상호대체기능은비정규직이정규직을대체함으로써정규직의고용안정을위협하는관계를가지는것이다. 어떠한경우이든정규직과비정규직의단기적이고국소적인 ( 기업단위의 ) 고용관계에있어서의이해관계는충돌한다는특징을보여주고있다. 즉, 비정규직의희생으로정규직이보호되거나 ( 충격완화기능의경우 ), 비정규직의증가가정규직의감소로연결되므로 ( 상호대체기능 ), 단기적으로는정규직과비정규직이함께이득을보는기업내의고용구조는이루어지기힘든것이다. 그러나장기적이고사회전체에서의관점에서는정규직과비정규직은이해관계가일치하는공동운명체적인관계를가진다. 사용자가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처우격차가크다고인식한다면, 비용경쟁력과유연성을확보하기위하여서라도장기적으로현재의정규직을서서히비정규직으로대체하는움직임이나타날것이다. 어차피정규직과비정규직이유사한업무에종사할경우, 이들사이의숙련도의차이는아주크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예를들면, 퇴직하는정규직을충원하지않고대신간접적으로비정규직을충원하는방식을쓸수도있을것이다. 결국시간이흐를수록정규직이줄어들게되어장기적으로정규직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결과가될것이다. 최근수년간우리나라에서비정규직이꾸준히증가하는것은비용경쟁력과유연성을확보하기위한사용자의움직임에대한결과로해석된다. 만약, 사용자가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처우격차가적거나줄어든다고인식한다면, 굳이충성도나소속감이떨어지는비정규직을쓸인센티브가줄어들것이다. 오히려, 조직몰입도가높은정규직을선호하게될것이므로서서히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대체하는현상이나타날것이며, 장기적으로는자발적인
62 노동정책연구 2007 년제 7 권제 1 호 비정규직이전체비정규직의대부분을차지할가능성이있다. 즉, 정규직의입장에서는비정규직의처우개선이장기적으로정규직의고용을안정시켜주는결과를낳게하는것이다. 이러한이론적인추론에의하면정규직노조가비정규직노조에대하여취할수있는최선의전략은비정규직노조와의연계와협력을통하여비정규직의근로조건을향상을지원하는것으로결론지을수있다. 물론단기적이고국소적인시각에서는정규직노조가비정규직노조의이해관계는서로충돌하는듯하지만, 장기적이고사회전체를포괄하는시각에서본다면노동계의단결과연대 (solidarity) 가정규직노조와비정규직노조모두를위하여가장효과적인전략일것이다. 나. 다면적노사관계의등장그동안민간부문노사관계는노사간의양면적인관계 (bilateral relationship) 로이론이정립되어왔다. 그러나최근대두된비정규직노조의등장은이러한기존이론에회의적인시각을보내고다면적노사관계 (multilateral relationship) 의틀을만들어야할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기존의이론에의하면, 노사는 1 대 1의대립관계를형성하여협상테이블에서노동조합이얻는금전적인이득은정확히그액수만큼사용자의손해로나타난다고 ( 왜냐하면, 경쟁시장에서는임금인상분을쉽게소비자에게전가하지못하므로 ) 한다. 그러나비정규직노조의등장은이러한노사간의 1 대 1 대응관계를희석시키고, 정규직노조, 비정규직노조, 사용자의노-노- 사간의삼각관계가등장하였음을보여주고있다. 즉, 협상테이블에서정규직노동조합이얻는금전적인이득은전액사용자의부담으로남지않고, 사용자는그중의일부라도협상력이약한비정규직노조원 ( 하청업체직원 ) 의처우악화로전가하는현상이벌어지고있는것이다. 예를들면, 우리나라대기업의정규직노조의임금인상이하청업체의수주단가하락으로이어지고이는결국하청업체직원 ( 비정규직노조원 ) 의실질임금하락으로나타나는현상이다. 그간임금등의대립적인협상대상은분배적인주제 (distributive issues) 라하여노조의이익만큼사용자의손해로나타나는 노사간제로섬 (zero-sum) 의
비정규직노조의유형별실태와시사점 : 18 개비정규직노조사례분석 ( 진숙경 김동원 ) 63 특징을지니는것으로이론이형성되어왔다. 그러나비정규직노조의등장으로사용자는정규직노조의임금인상에이익도손해도보지않고그대로비정규직에게전가할수있으므로오히려정규직노조의이익만큼비정규직노조의손해로규정되는 노노간의제로섬 게임의가능성이생겨난것이다. 이는노노간의갈등을더욱첨예하게하는현상으로서향후노노간의갈등을비롯한노-노- 사간의다면적노사관계에대한연구와이론이더욱축적될필요가있다는점을보여준다. 다. 비정규노사관계에있어서노사자율주의의적합성에대한회의노사자율주의는국가가가능한노사관계에대한개입을억제하고노사간의자율에의하여노사관계가형성되고기능하도록유도하는정책철학과방향을의미한다. 즉, 정부는노사관계의기본적인틀을정하는노동법의제정에만관여할뿐노사관계가노동법의틀안에서기능하는한실제노사관계에는거의개입하지않는정책이다. 노사자율주의의가장대표적인예로는영국의노동정책을들수있으며, 미국의노동정책도대체로이범주에포함될수있을것이다. 한국의경우도민간기업의노사관계는대체로노사자율주의의원칙을지키고자하여국가의개입을최소화하기위하여노력하여왔다. 노사자율주의의사상적인기반은다원주의 (pluralism) 에근거한다. 즉, 집단으로서의노동조합은개별사용자와는대체적인협상력의균형 (parity) 를가진다는가정하에서다원주의와노사자율주의의이론이전개되어왔다 (Korpi, 1980). 개별노동자의협상력은사용자의협상력보다약하지만개별노동자가집단으로뭉친노동조합의협상력은대체로사용자와비슷해지므로개별기업의노사관계는노사자치에맡겨두면자율적인해결책이나온다는것이다. 그러나비정규노동조합의등장은노사자율주의와다원주의의타당성에대한심각한회의를가지게한다. 비정규직노조들은대체로협상력이약하여노사간의협상력의균형이없는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노사자율주의를지탱하는근본적인가정이비정규직의경우에는타당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본연구의여러사례에서보듯이대부분의비정규직노조는폭력을수반한실력행사를통하여노조를결성하였으며, 결성한이후에도협상력부족으로절반정도만이
64 노동정책연구 2007 년제 7 권제 1 호 스스로의힘으로단체협약을체결하였을뿐이다. 비정규직노사관계를노사자율에맡긴다면노사관계는제도권내로통합되지못하고비정규직노동조합은사회의소외불만계층으로남게되고노사관계의무질서와혼란이올가능성이크다. 비정규노동조합은노사자율주의의한계를보여주고있으며정부의보다많은개입을포함한새로운문제해결의틀이필요하다는점을일깨워준다. 2. 정책적인시사점 본연구는사용자와노동조합, 그리고정부의정책에모두시사점을던져준다. 가. 사용자에게주는시사점비정규노동조합의등장은사용자에게위기와기회를동시에제공하고있다. 먼저사용자의입장에서정규직노조만을상대하던과거보다노사관계관리가더복잡해졌고, 노노간의선명성경쟁으로노측의요구사항이더욱과격해질가능성도있다. 또한, 사용자는비정규직노조의처우를결정함에있어서기업의사회적윤리와일반대중의여론을감안하여야하는부담을지게될것이다. 비정규직의대거등장은사용자의협상력증대와함께윤리적기준이비정규직의노동조건을결정하는상황을만들어낸것이다. 이는노동계가정규직과비정규직으로분리되어노동조합의전반적인협상력이저하된결과노조의협상력을무기로하여협상을하던과거와는달리, 지금은사용자의기업윤리에호소하여야하는형편이되었음을의미한다. 반면에, 사용자는정규직노조와비정규직노조에대하여분할통치 (divide and conquer) 전략을적용할수있는기회를가지게되었다. 즉, 정규직노조와비정규직노조를서로대립관계로만들고정규직의임금인상을비정규직의임금동결이나임금인하로전가할수있게되어사용자의입장에서는이둘사이에서취할수있는옵션이늘어난셈이다. 5) 결국비정규직의팽창은대부분의사용 5) 물론이러한현상은사회적으로바람직한것은아니다. 단체교섭을노동기본권으로헌법에인정한입법의도는사의몫과노의몫을노사가자율적으로조절하라는의미이지, 사용
비정규직노조의유형별실태와시사점 : 18 개비정규직노조사례분석 ( 진숙경 김동원 ) 65 자에게는노사관계에있어서의옵션이더늘어나서손해보다는이득이더클것으로보인다. 나. 노동조합에주는시사점전술한바와같이, 정규직과비정규직이유사한업무에종사할경우정규직과비정규직의단기적이고국소적인 ( 기업단위의 ) 고용관계에있어서의이해관계는충돌하는반면, 장기적이고사회전체에서의관점에서는정규직과비정규직은이해관계가일치하는공동운명체적인관계를가진다. 즉, 사회전체적인시각에서는비정규직의처우개선이장기적으로정규직의고용을안정시켜주는결과를낳게하는것이다. 결국, 정규직노조는비정규노조와의연대와단결을강화하는것이정규직노조와비정규직노조모두를위하여가장효과적인전략일것이다. 노조의형태가노조의성과를결정한다는사례연구의결과는비정규노조의조직과정에서중요한시사점을던져준다. 비정규직을위한새로운노조를조직함에있어서두가지의옵션이있을수있다. 첫째옵션은, 노조원들의이해관계의동일성 (common interest) 을중시하여비정규직원으로만구성된순혈주의독립형노조를건설하는것이다. 비정규직만으로구성된노동조합은조직은비교적용이하지만비정규직만으로는협상력이약하여단체협상을확보하기어렵다는단점이있다. 결국단협을확보하기위한파업에도성공하지못하여노조로서의활동을중지하게되는경우가많다. 둘째옵션은, 이해관계의동일성보다는비정규노조의협상력을중시하여조직형태를결정하는방식이다. 즉, 전략적위치에있는기업별정규직노조에포함된형태나, 산별노조의비정규지부의형태로노조를결성하는방안이다. 이미비정규직만으로노조를결성하였다면협상력이강한정규직노조와의연대활동을벌이는것이바람직하다. 이경우, 비정규직노조는정규직과비교하여이등시민 (second citizens) 으로여겨져서단협의일부조항만이비정규직에적용되는등의차별적인처우를받 자가노동전체의몫을일방적으로정하고이를정규직과비정규직사이에서배분하는역할을하라는뜻은아닐것이기때문이다.
66 노동정책연구 2007 년제 7 권제 1 호 을가능성도있다. 그러나비정규직만으로구성된노조가아예단협을확보하지못하는경우보다는나은결과일것이므로두번째의옵션을신중히감안할것을권한다. 다. 정부의정책에대한시사점비정규직노조에대한정책방향은비정규직노조에대한기본권보호에초점을맞추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그이유로는다음의두가지를들수있다. 첫째, 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격차가벌어지면질수록사회양극화와사회불안이증폭되므로, 공공정책의입장에서는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격차가줄어드는것이바람직하다. 1997년의경제위기이후비정규직이늘어나면서사회양극화현상이지속적으로심화되고있는현상은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격차를줄여나가는것이더바람직함을보여준다. 둘째, 1935년의와그너법이래개별근로자의협상력이사용자보다약하므로노동3권을보장하는것이라는사상이널리퍼져왔다. 비정규직의경우개별협상력은더욱약하므로노동기본권보장에대한필요가더욱강하다고생각된다. 그러나현행노동법은정규직노동조합을상정한것이므로비정규직의노동기본권보호에거의도움이안되는상황이다. 현행제도하에서비정규직의노조결성이어려워서오직약 3% 미만의극소수비정규직만이단결권을행사하여노조를조직할뿐이다. 또한, 현행제도하에서단협을확보하는것이곤란하여상당수노조는단체협상권을행사할기회를갖지못하고노조를결성만한후활동중지가되기도한다. 비정규직의파업의경우대부분이조정전치등합법적인과정을거치지만, 파업진행과정에있어서하청근로자가원청회사에서작업장에서파업하는경우에는법의보호를받지못할가능성이있다. 결국, 실질적인단체행동권의보장정도도미약한편이다. 비정규직노조의노동기본권을강화하는법적인방안들은다음과같이고려될수있을것이다. 첫째, 비정규직노조는협상대상사용자가불명확하여단협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가있어서협상을실시하는데에어려움을겪는경우가있다. 이러한사용자의모호성을해결하기위하여노동위원회가노조요구시교섭의상대방을결정하여지정해주는제도를적극고려할필요가있다.
비정규직노조의유형별실태와시사점 : 18 개비정규직노조사례분석 ( 진숙경 김동원 ) 67 둘째, 협상의주요사안에실제결정권을가지는원청회사를협상에포함되지않는경우협상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경향이있다. 따라서비정규직노사관계의제도화가시급한점을고려하여원청회사의사용자성인정여부도전향적으로검토되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노조의단협확보가사실상어려운점을감안하여현행법에있는단협의구속력확장제도를더욱확대하는것도고려할만하다. 예를들어, 노조가신청할경우노동위원회가기업, 지역단위로단협구속력확장여부및범위를신축성있게판정한다면비정규직노동기본권의신장에도움이될것으로본다. 3. 연구의한계 먼저본연구의한계점은다음과같다. 첫째, 많은수의비정규직노조가짧은기간중존재하였다가휴면상태가되는데에비하여주로현재존재하는비정규직노조가본연구의대상이되었다. 따라서본연구에포함된 18개의노조에는조직환경과노동운동의성과가좋은비정규직노조가주로포함되었을것이므로성과가상향왜곡된표본선택의오류 (upward selection bias) 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이러한문제를줄이기위해 18개사례중캐리어사내하청노조와현대중사내하청노조등실질적으로현장내노조활동이중단된사례를포함시켰다. 그런데이런상향왜곡된표본선택오류에대한우려에도불구하고본연구에포함된상당수의비정규직노조가조직유지와단협확보등에서부진한성과를보이고있는점은실제비정규직노조의형편과성과는본연구의결과보다더욱부정적일것임을보여주고있다. 둘째, 본연구는 18개의사례를대상으로분석을하였으므로이들사례가반드시비정규직노조를대표한다는확증은없다. 앞에서도밝혔듯이간접고용의비정규직노조가전체비정규직노동자수와조합원수에비하여과대대표된측면이있다. 따라서본연구의결론은추후대규모의샘플을사용한연구에의하여다시한번검증될필요가있을것이다.
68 노동정책연구 2007 년제 7 권제 1 호 참고문헌 강현아. 작업장에서비정규노동자배제에관한사례연구 : 사내하청노동자를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10 (1) (2004) : 33~56. 김명룡. 비정규직근로자조직화방안에관한연구. 동국대학교경영대학원경영학과석사학위논문, 2004. 김동원 진숙경. 비정규 간접고용근로자의노동조합운영실태및노사관계분석. 노동부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05. 김성국 손기영 김민정. 비정규직고용의증가가노사관계에미치는영향에관한사례연구. 산업관계연구 4 (1) (2004) : 45~62. 김유선. 비정규직규모와실태-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04. 8) 결과, Working Paper, 2005. 손정순. 이중의고용-파견노동과사내하청노동. 아세아연구 117 (2004) : 37~ 65. 이보경. 정규 비정규노동자간연대의활성화요인에대한연구-금호타이어정규 비정규노동자간연대사례, 한신대학교대학원사회복지학과석사학위논문, 2005. 정이환. 주변노동자의동원화 조직화, 한국사회학 34 ( 겨울호 2000) : 981~ 1006. 정이환. 분단노동시장과연대-정규 비정규노동자간연내의연구. 경제와사회 59 (2003) : 161~192. 한국노동연구원. 2005 KLI 노동통계. 2005. Bluestone, Barry F. The Tripartitie Economy: Labor Markets and the Working Poor. Poverty and Human Resources (July/August, 1970) : 15~36. Commons, John R. American Shoemakers, 1648-1895.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24 (November 1909) : 39~81.
비정규직노조의유형별실태와시사점 : 18 개비정규직노조사례분석 ( 진숙경 김동원 ) 69 Doeringer, Peter B., and Michael J. Piore. Internal Labor Markets and Manpower Analysis Lexington. MA: Heath Lexington Books, 1971. Kim, Dong-One. Industrial Relations in Asia: Old Regimes and New Orders. in Global Industrial Relations. Michael J. Morley, Patrick Gunnigle, and David G. Collings (eds.), pp.145~176. London: Routledge, 2006. Korpi, Walter. Industrial Relations and Industrial Conflict: The Case of Sweden. in Labor Relations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ies: Issues and Problems. Benjamin Martin and Everett M. Kassalow (eds.), pp.89 ~108.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80. Marx, Karl. The General Council of the First International, 1864-1866 Moscow : Progress Publishers, 1962, pp.347~349. (Simeon Larson and Bruce Nissen (1987) Theories of Labor Movement. Detroit, MI: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p.36에서재인용 ).
70 노동정책연구 2007 년제 7 권제 1 호 abstract Realities and Implications of Contingent Workers' Unions : Comparative analysis of 18 labor unions Sook-Kyung Jin Dong-One Kim This research recognizes the need for extensive analyzation of labor relations of contingent workers, a section in society that is rapidly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scribe the main issues and characteristics of contingent workers' unions through multiple case studies. For this purpose we have categorized the unions into 4 main sections; direct employment, indirect employment, mixed, and dependent self-employment, and then segmented them into 9 branches according to their uniqueness. Except dependent self-employment, which has extensively diverse unions, this research has selected 18 examples of contingent workers' unions. Based on intense interviews, the present study discusse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labor union, issue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experiences of labor conflicts, the actual reality of organizations, and future tasks. After analyzing the cases we have discovered four primary factors that determine the structure of a labor union; (1) form of employment, (2) relationship with the permanent workers, (3) extent of union organizing, and (4) existence of industrial unions. The common tendenc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18 contingent workers' unions included in our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unions go through strikes in order to conduct collective bargaining, Second, because most contingent workers are not in charge of strategic tasks, the unions do not have much leverage in negotiations. Third, because the counterpart of the union in negotiation is unclear, it is hard to reach a collective agreement effectively. Fourth, the bargaining level of the labor unions do not correspond to the organizational level. Fifth, ironically, the
비정규직노조의유형별실태와시사점 : 18 개비정규직노조사례분석 ( 진숙경 김동원 ) 71 success of union activity usually ends in the extinction of the union. As for the degree of effectiveness, the contingent workers' union that is included in or has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the permanent workers' union are most successful. Contingent workers' unions that perform distinctively different tasks from those of permanent workers and have an independent union from the permanent workers' union are also successful. However, when contingent workers who perform similar tasks to those of permanent workers and form an independent union from the permanent workers' union, the union was rarely successful. Keywords : contingent worker, contingent workers' union, types of contingent workers' union, multiple case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