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송금서비스동향및규제정책방향 김병일 (B.I. Kim) 김성철 (S.C. Kim) 융합서비스전략연구팀선임연구원 융합서비스전략연구팀선임연구원 Ⅰ. 모바일송금서비스개요 Ⅱ. GSMA의 MMT 프로그램 Ⅲ. 통신사업자의 MMT 제공사례 Ⅳ. MMT 규제요소검토및시사점 세

모바일송금서비스동향및규제정책방향 김병일 (B.I. Kim) 김성철 (S.C. Kim) 융합서비스전략연구팀선임연구원 융합서비스전략연구팀선임연구원 Ⅰ. 모바일송금서비스개요 Ⅱ. GSMA의 MMT 프로그램 Ⅲ. 통신사업자의 MMT 제공사례 Ⅳ. MMT 규제요소검토및시사점 세계은행의발표에따르면전세계적으로개인간해외송금시장의규모는지속적으로성장해왔으며, 향후에도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글로벌송금시장의확산과맞물려이동통신네트워크의글로벌화와스마트폰의확산등통신기술및서비스진화에따라모바일네트워크를통해간편하고신속하게송금할수있는모바일송금서비스시장이국내외에서급속하게팽창하고있다. 이에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 GSMA) 의 MMT(Mobile Money Transfer) 프로그램, 케냐및일본의모바일송금서비스제공사례를중심으로서비스제공시스템및그이용에따른장 단점, 가치사슬, 서비스유형등을간략하게살펴보았다. 이를바탕으로모바일송금서비스제공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규제이슈들을분석해보았다. 그리고, 국내이동통신사업자가 MMT 서비스를본격적으로제공하는경우에고려해야할규제요소들과안전하고효율적인 MMT 시장의활성화를위해필요한규제정책방향을검토해보았다. 201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65

Ⅰ. 모바일송금서비스개요 1. 송금서비스시장현황가. 송금서비스시장규모전세계개인간해외송금시장규모는 ( 그림 1) 과 ( 그림 2) 에서보는것과같이, 수취액기준으로 2010년 4,492억달러에서 2011년약 4,829억달러로 7.5% 성장하였고, 2002년부터 2011년까지연평균 12.4%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또한 2009년을제외하고전세계송금서비스시장은지속적인성장을실현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연평균약 8.5% 성장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한편, 개인간국제송금은저소득층간의반복적인자금흐름의특성을보이며, 자동이체방식보다는지급인이일정한송금절차를반복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이다. 따라서국제송금시장은전세계이민 * 2011년자료는추정치임. ( 그림 1) Global Remittance Inflows, 2001~2011 < 표 1> 해외주요수취및송금국가 ( 단위 : 10억달러 ) 수취국가 수취금액 송금국가 송금금액 인도 55.0 미국 48.3 중국 51.0 사우디아라비아 26.0 멕시코 22.6 스위스 19.6 필리핀 21.3 러시아 18.6 프랑스 15.9 독일 15.9 독일 11.6 이탈리아 13.0 방글라데시 11.1 스페인 12.6 벨기에 10.4 룩셈부르크 10.6 스페인 10.2 쿠웨이트 9.9 나이지리아 10.0 네덜란드 8.1 < 자료 >: The World Bank, 2011. 동향, 경제상황및고용률등과밀접한관련이있는것 으로나타나고있다 [1]. 또한개인간해외송금거래는 < 표 1> 에서보는것과 같이, 수취국가의대부분이개발도상국인반면에송금 국가의대부분은선진국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는주 로이주근로자의본국송금때문인것으로파악되고있 다. 세계은행의 2011년자료에따르면 2010년글로벌 top 10 수취국가는인도, 중국, 멕시코및필리핀등개 발도상국의비중이높고, 2009년글로벌 top 10 송금국 가들은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러시아, 독일등 선진국및산유국중심으로나타나고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기준으로주요송금국가중 25위를차지하고있 으며, 해외송금액은 31억달러로수준이다 [1]. 나. 송금서비스시장의가치사슬 < 자료 >: Koncept Analytics, 2012. ( 그림 2) Global Remittance Outflows, 2001~2010 일반적인해외송금서비스는우선, 송금인이송금서비스제공사업자의현지가맹점을방문하여신청서작성및송금액을납입하고영수증및송금승인번호를수령한다. 그후 MTO(Money Transfer Operator) 는송금정보및송금승인번호를수취인에게개별고지하고, 수취인이송금서비스제공사업자의가맹점을방문하여송금액을수취하는과정을거쳐종료된다. 또한해외은 166 전자통신동향분석제 27 권제 6 호 2012 년 12 월

행간자금결제는송금 무역거래 자본거래등외국과의거래에있어원활한대금추심 지급등이이루어질수있도록상호계약이체결된환거래은행 (correspondent bank) 또는코레스은행 (corres bank) 의외화예금계좌를통해처리된다. 이과정에서송금서비스제공기관 (Remittance Service Provider: RSP) 이서비스를중개하게되는데, RSP는서비스제공을위하여송금 수취고객접점확보, 국가간네트워크연계, 자금결제를위한지급결제시스템을연계시켜주며, 대표적인 RSP 기관으로는은행, 우체국및 MTO 등이있다. 최근들어 RSP는송금 수취고객접점확보를위해직접오프라인지점을운영하거나이종산업의가맹점인프라를활용또는 PC 모바일등전자적채널을접목시키고있다 [2]. 다. MTO MTO는은행과구별하여송금서비스부문에특화된비금융기관을지칭하며, 거래정보송수신시은행간네트워크대신자체적인전용네트워크를이용하며, 내부적으로정산된국가간차액에따라각국제휴은행을통해자금을결제한다. 대부분의경우, 무계좌기반송금서비스에특화되어있어, 은행계좌나신용카드가없어도서비스이용이가능하고은행권의송금서비스대비저렴하고신속한송금이가능하다는장점으로인해해외송금거래의상당부분을처리하고있다. 특히, 은행권에서제공하는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전신송금은자금수취에 2~3일가량이소요되는반면, MTO인 Western Union 이나 MoneyGram 의경우수십분이내에도수취가가능하기때문에그이용빈도가점증하고있다. 글로벌 MTO인 Western Union 과 MoneyGram은일부외국환은행을가맹점으로하여해외송금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또한 MTO 서비스는무계좌송금서비스에기반하고있기때문에은행영업점을방문한송금인은본인및수취인의계좌보유여부에상관없이기본 적인 MTO의해외송금절차에따라송금이가능하다 [2]. 2. 모바일송금서비스유형및사례 가. 모바일송금서비스의유형 모바일송금서비스 (Mobile Money Transfer: MMT) 는 < 표 2> 에서보는것과같이유형별로글로벌또는각국가내에서이용되고있다. 즉, MMT의유형은 1 ( 그림 3) 과같이송금인은모바일단말기를통해송금하지 유형 Cash-out via mwallet Cash-in via mwallet Other branchless Cash-out < 표 2> MMT 서비스사례 사례 - Banglalink Mobile Remittance( 방글라데시 ) - Digicel Mobile Money( 피지 ) - Digicel Mobile Money( 통가 ) - INOVAPAY( 부르키나파소 ) - Maroc Telecom Mobicash( 모로코 ) - M-Via Boom( 멕시코 ) - Qtel Mobile Money( 필리핀 ) - Vodafone M-PAiSA( 피지 ) - Wafacash Allocash( 모로코 ) - Celcom Aircash( 필리핀 ) - Digicel Mobile Money( 사모아 ) - Globe G-Cash( 필리핀 ) - Telenor Easypaisa( 파키스탄 ) - Mikemusa mkesh( 짐바브웨 ) - PLDT Smart( 필리핀 ) - Safaricom M-PESA( 케냐 ) - Vodacom M-Pesa( 탄자니아 ) - ABSA CashSend( 글로벌 ) - Celcom Aircash( 인도네시아 ) - Maxis M-money( 필리핀, 인도네시아 ) - Qtel Mobile Money( 파키스탄 ) - Zain Me2U( 글로벌 ) - Belgacom PingPing( 필리핀, 모로코, 가나 ) - Lycamoney( 필리핀, 모로코 ) - NTT Docomo MoneyTransfer( 필리핀, 브라질, 한국, 중국 ) - Xoom( 글로벌 ) - Zoompass( 글로벌 ) - Citibank Moneycard( 글로벌 ) - MPOWER YAP Send( 글로벌 ) - Transfercel( 멕시코 ) - Mastercard MoneySend( 글로벌 ) - RegaloCard(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온두라스, 니콰라과 ) - Visa iremit Card( 필리핀 ) 김병일외 / 모바일송금서비스동향및규제정책방향 167

( 그림 3) Mobile Cash-in 유형 ( 그림 4) Mobile Cash-out 유형 ( 그림 6) Western Union 의모바일송금방식 ( 그림 5) Other Branchless Cash-out 유형만, 수취인은모바일지갑 (mwallets) 을보유하고있지않기때문에현금인출을위해서 MTC 은행 판매대리점을방문해야하는 mobile cash-in 유형, 2 ( 그림 4) 와같이송금인의송금방법에관계없이송금액이 mwallets에저장되어모바일거래에이용되거나이동통신사업자 (MNO: Mobile Network Operator) 대리점을통해인출가능한 mobile cash-out 유형및 3 ( 그림 5) 와같이송금방법에관계없이송금액이수취인의인출가능한카드로송금되고, 수취인은 ATM 을통해인출하거나상품구매가가능한 other branchless cashout 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나. Western Union의모바일송금방식 Western Union 은개인간해외송금부문에특화된 P2P 지급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200개이상의국가에서 45만개이상의오프라인가맹점 (agent) 과의네트워크를통해광범위한국가간송금업무를처리하고있다. Western Union 방식은계좌없이도송금 수취가가능하여 unbanked 계층도이용할수있으며, 오프라인가맹점을통한송금서비스뿐만아니라인터넷, 유선전화, 모바일등다양한매체에서의국가간송금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Western Union 의송금도 ( 그림 6) 에서보는것과같이세가지유형으로구분된다. 즉, 송금과수취모두가모바일로처리되는 mobile to mobile 방식, 송금은모바일에서하지만수취는수취인이자국내의 Western Union 가맹점에서수취하는 mobile to cash 방식및송금인이거주하는국가의 Western Union 가맹점에서수취인의휴대폰번호로일정금액을송금하면수취인의모바일지갑으로송금및그내역이전송되는 cash to mobile 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Ⅱ. GSMA의 MMT 프로그램 1. MMT 프로그램의추진배경가. MMT 프로그램개요전세계적으로동유럽, 아시아, 서부아프리카지역저개발국가및개발도상국의거주자들이유럽, 미국등선진국의노동시장으로지속적으로유입되면서외국인이주노동자가증가하고있다. 따라서 2005년 1억 9,100만명에수준의전세계이주노동자규모가 2050 년에는 2억 8,000만명에이를것으로예상되고있다. 또한이주노동자들이받는임금은대부분본국으로송금되는데, 이러한송금규모는매년증대되고있다. 2004년공식적인규모만 2,300억달러규모에서달하고있으며, 비공식송금채널까지합하면 5,000억달러에이를것으로추산되고있다 [1],[2]. 168 전자통신동향분석제 27 권제 6 호 2012 년 12 월

그러나이주노동자들은거주국가에서은행계좌를갖고있지않아비공식적채널을통한송금서비스를이용하여소액을송금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송금수수료가높아본국에서는상대적으로적은금액을송금받게된다. 즉, 산업평균 15% 정도의수수료가소요되는데비해비공식채널은 25% 의수수료가발생한다. 또한송금받는측에서는금융기관에의접근성이제한되는경우가있는데, 특히저개발국가일수록해당국가로송금된금액을인출하기위한금융기관또는 ATM에의접근이제한되는경우가많다. 한편, 이동통신서비스는전세계적으로많은진보를이루어왔으며, 개발도상국가의송금시스템으로의활용가능성이높다. 이동전화는전세계적으로널리보급된통신수단으로, 이용의편리성과접근성이높아이동전화단말기를활용하여은행계좌를갖고있지않은이주노동자들이쉽고저렴하게사용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수있다. 따라서서비스이용자들의접근성 (access) 제고와비용 (cost) 절감측면에서안전성만확보된다면모바일송금이매우유용한송금수단으로활용될수있다 [3]. 나. MMT 프로그램의목적및원칙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 GSMA) 의 MMT 프로그램은은행계좌가없는수백만의저개발국가의이주노동자들이 GSM 이동통신서비스를이용하여쉽고편리하게송금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할목적으로추진되었다. 즉, 통신사업자들이저소득이주노동자들에게도움을줌으로써이동통신사가주도권을잡고, 정부및공공의인식을제고하면서송금서비스가치사슬 (value chain) 에서역할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기위함이다. 이에 GSMA은회원사업자들의서비스상용화및글로벌화를위한기회를탐색하고, 국가간 m-payment 및 m-commerce 시장촉진을추구하고있다. 한편, GSMA의 MMT 프로그램은송금서비스접근성제고및수수료저렴화와이를통한이동통신사의수수료수익, SMS 트래픽및고객충성도제고를통한수익성개선을위해, 첫째, 글로벌사업자들의다자간협력을통해상호운용가능한발행, 송금및메시징서비스제공, 둘째, 규제및관련우려를최소화하기위한글로벌금융기업과의제휴, 셋째, 국가별유통및규제이슈는각개별사업자들이대처하며, GSMA는적절한조력및가이드제공및사업자의이해도제고와지원을위한파일럿 (pilot) 프로그램의활용을그추진원칙으로설정하고있다 [4],[5]. 다. GSMA의 MMT 유형및프로세스 GSMA의 MMT는도매송금사업자 (wholesale remittance provider) 가관여하는유형에따라 mwallet to mwallet, mwallet to cash 및 cash to mwallet 의세가지유형으로구분된다. GSMA의 MMT 유형에 cash to cash 유형은이동통신사업자가관여하는부분이제한적이므로포함되지않는다. mwallet to mwallet 유형은 mwallet 에참여하고있는이용자가다른시장 ( 국가 ) 의 mwallet 에참여하고있는다른이용자에게송금하는경우이다. 이유형은대체로 1 양측이용자들은각각의시장 ( 국가 ) 에있는 MNO 의송금서비스에접근하여 MNO 의 wallet 에결재수단 (payment instrument) 을등록하고, 2 송금자는 SIM에내장되어있거나 MNO 의서버에서운용되는모바일공급애플리케이션에접속하여수취인의모바일번호로금액을송금하고, 3 지급결재서비스사업자 (payment service provider) 는송금자의지급수단에서해당금액을인출하여도매송금사업자 (wholesale remittance provider) 에게전송하면, 4 도매송금사업자는국제간송금절차에따라수취인국가에자금을전송하고, 5 수취인은들어온입금내역에대한메시지를받게되며, 등록된결재수단에해당 credit 이추가되고, 6 수취인 김병일외 / 모바일송금서비스동향및규제정책방향 169

측 PSP는결재수단에더해진 credit 만큼의금액을해당수취인의은행이나금융기관의계좌에전송하는 6단계의절차로진행된다. mwallet to cash 유형은 mwallet 에참여하고있는이용자와 mwallet 에참여하고있지않은이동통신이용자간의송금에적용된다. 이유형은 mwallet to mwallet 의절차와 1~4 까지는동일하고, 수취인이자신의이동통신단말기를통해입금내역을통지받고송금액을도매송금사업자나 MNO 매장을방문하여수령하는절차로진행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Cash to mwallet 유형은선불카드나은행계좌와같은전자결재수단을갖고있지않은이용자가 mwallet 에참여하고있는이동통신이용자에게송금하는경우에적용된다. 이유형은송금자가도매송금사업자나 MNO 매장에방문하여입금하는절차외에는 mwallet to mwallet 의절차와동일하다. 즉, 이용자로부터송금을의뢰받은도매송금사업자나 MNO 가 mwallet 을이용하고있는이용자의국가에송금하는절차이후부터는 mwallet to mwallet 과동일한절차에따라수취인의계좌에입금되게되는형태이다 [4]. 2. MMT 파트너십구축과이동통신사의역할가. MMT의상호운영성확보를위한파트너십 GSMA MMT의중요원칙중하나는다자간협력을통한허브 (hub) 구축으로, 가치사슬상의여러사업자를연결하는것이다. 이러한다자간협력모델은쌍무간협력모델에비해산업육성측면이나이용자의서비스이용접근성측면에서강점으로작용하게된다. 또한다수의모바일이용자들이동일한서비스플랫폼에참여함으로써규모의경제의효과를누릴수있다. 따라서 GSMA는국제송금부문에서접근성향상을위한 GSM 기술을이용하여 MMT 시장에서이니셔티브를선점하기위해여러참여자를파트너로참여시키기위한노력 < 자료 >: GSMA, 2010. ( 그림 7) GSMA의파트너십그룹유형을경주하고있다. GSMA의 MMT 프로그램에서는 ( 그림 7) 에서와같이파트너그룹을 Steering Group 과 Working Group 으로구분하고있다. Steering Group 은 MNO 에대한조언, 프로그램스폰서, 필요자원의제공, 파일럿프로그램에의참여및프로그램참여자의확보등을담당하는사업자들로구성되어있다. 반면에 Working Group 은파일럿프로그램에참여하는사업자, 즉 MMT 서비스를제공하는데에직접적으로활동하는전세계유수이동통신사업자들로이루어져있다 [4]. 한편, GSMA는 MMT 프로그램의의상호운용성을구축하고, 다자간허브를구축하기위해다음의주요 4가지방법을구상하고있다. 첫째, VISA, Mastercard 등 Global processing company를통해구축하는방법으로, 이들은 PAN(Primary Account Number) 을사용하며기본적인 routing 시스템은 MSISDN(Mobile Station International ISDN Number) 변환과정을거쳐야하고, 둘째, Citi 그룹및 HSBC 등도매은행 (wholesale bank) 을이용하는방법으로, 기본적인 routing 시스템으로 MSISDN 을사용하며, 셋째, Western Union, Moneygram 등 wholesale switch 를통해구축하는방법으로, 기본적인 routing 시스템은 MSISDN을사용하고, 넷째, G. Exchange, Smart Service Hub 등새로운기업을이용하여허브를구축하는방법으로, PAN을 MSISDN 으로변화하는 routing 시스템을구축하거나, 170 전자통신동향분석제 27 권제 6 호 2012 년 12 월

< 표 3> MMT 파트너십유형별장 단점비교 유형장점단점 Global processing Co. Wholesale bank switch Wholesale switch New Co. < 자료 >: GSMA, 2010. - 강력하고, 안전한글로벌서비스 - 기존의플랫폼사용가능 - 다양한서비스유형과이용자의높은브랜드인지도 - 은행계좌가없는이용자에대한 Help bank 가능 - 강력하고, 안전한글로벌서비스 - flexible 하고펀드의모집이가능하며다양한대체공급자지원 - 빠른시장대응 - 단순한가치사슬 - MNO 중심적 - 작고유연한조직 - 느리고복잡하며, 보수적인조직운영 - MSISDN 이아닌강력한 PAN 의운용 - 강력한규제와복잡한가치사슬 - 새로운사업의시작 - 소매및기업부문사업과의잠재적충돌가능성 - 일부국가에서는면허를받지못함 - 은행시스템과의정합성부족 - 현재사업과의자기잠식가능성 - 제한된상품서비스 - 제한된자원및고객 MSISDN 을기본적인 routing 시스템으로이용하고자하고있다. GSMA에서이용하고자하는 4가지유형의장점과단점을분석하면 < 표 3> 과같다. 나. MMT 가치사슬내에서이동통신사의역할 MMT에서는이동통신사업자는중요한위치에있으며, 송금서비스사업자나은행을능가하는지위를차지하고있다. 글로벌은행들은약 50만개의지점과 140 만대의 ATM을확보하고있지만, 전세계이동통신가입자는 30억에이르고있다. 또한이동통신사들은고객의서비스접근성을향상시키고, 비용을절감시키는것이가능하여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MMT를구현함에있어이동통신사는전송채널공급, 전송채널및애플리케이션개발, 은행과이동통신사의통합및금융기관으로서역할을할수있다. 우선, 전송채널공급역할은단순히모바일전송을위 한채널만을공급하는경우로서, 이용자의통화및데이터서비스이용을위한채널만을공급하는유형이다. 이경우, 이동통신사는일반적인이동통신서비스만을제공하며, 이동통신사에게애플리케이션의제공이나지원을요구하지않는다. 따라서이동통신서비스이용자의 lock-in 효과가없으며, 이동통신사는 MMT를통해이익을창출하기어렵다. 둘째, 전송채널및애플리케이션개발역할의수행은이동통신사가서비스채널을공급할뿐만아니라애플리케이션의개발에도참여하는형태이다. 이경우, 이동통신사는전송채널을지원하는애플리케이션개발에전적으로참여하게되며, 이동통신사가서비스를제공하는과정을통해 MMT의가치창출에기여하게된다. SIM 애플리케이션형태로제공하는경우, 이동통신사는 SIM 에내장된애플리케이션의소유권을갖게되어많은부분에관여하게되고이용자이탈을방지할수있으며, 이용자로부터가치를창출할수있게된다. 셋째, 은행과이동통신사가통합되는경우, 이동통신사의역할은높은수준의통합과네트워크관여는모바일뱅킹플랫폼이나허브의이행을촉진하게되므로시장에서중요위치를차지하게된다. 이를위해서는은행계좌및이동통신서비스이용자계정의통합, 환전등의통합과정과감사및인증절차가필요하다. 이동통신사는 MMT에높은수준의관여를하게되며, 애플리케이션의통제도가능하게된다. 또한이동통신사는이용자의이탈을방지할수있으며, 새로운수익원을확보할수있게된다. 끝으로, 금융기관으로서역할은이동통신사가모바일뱅킹의모든부분에전적으로참여할수있는형태로, 은행과의조인트벤처를설립하거나은행면허를받음으로써가능하다. 이경우, 이동통신사는 MMT 가치사슬의모든부분을장악하게되지만이러한역할을위해서는막대한자원과기술이필요하다. 따라서 MMT 가치사슬에서이동통신사업자가선호하는역할은 전송채널및애플리케이션개발부문 에참여하거나 은행과이동통신사의통합 형태가될가능 김병일외 / 모바일송금서비스동향및규제정책방향 171

성이높다 [2]. 3. MMT 프로그램의기대효과 GSMA의 MMT 프로그램은이동통신서비스와금융및관련산업분야에다음과같은기여를할수있을것이다. 우선, 모바일금융시장활성화의촉매제로서작용할것이다. 즉, MMT 프로그램은이동통신사업자를프로그램의중심적위치에둠으로써모바일뱅킹, 모바일결제, 모바일송금등전체모바일금융서비스시장을촉진하는잠재력을보유하고있다. 또한다자간협력을통한글로벌수준에서의모바일결제및뱅킹의촉진은사회 경제적발전에도기여할수있다. 둘째, 각지역의정부, MNO 및금융기관등다양한기관의참여는전세계여러이동통신망을통해서비스가이루어짐으로써다양한서비스포트폴리오의구성과디지털격차를해소시키는데일조할것으로기대된다. 뿐만아니라이용자들의충성도증가, 네트워크트래픽의증대, 가입자이탈률감소및수수료수익의배분수익등도기대할수있다. 끝으로, 장기적관점에서는단일한방법으로송금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이동통신사는새로운수익원을창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세계은행에따르면현재의송금수수료를 2~5% 대로인하하면, 공식적방법을통한송금이 50~70% 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뿐만아니라 GSMA에따르면공식적인송금시장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현재 2,300억달러에서 5년내에 1조달러로성장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4]. Ⅲ. 통신사업자의 MMT 제공사례 1. 케냐 Safaricom 의 M-PESA 가. 케냐의모바일금융서비스현황케냐의이동통신시장은 Vodafone 계열의 Safaricom, 인도의 Bharti Airtel 계열의 Airtel Kenya 와 Essar 계열의 Essar Telecom Kenya 및프랑스의 France Telecom 계열의 Orange Kenya 가경쟁하고있다. 특히, 1997년공기업으로출발하여 2008년민영화된케냐최대이동통신사업자인 Safaricom 은데이터통신분야에주력하면서모바일뱅킹서비스인 M-PESA 1) 등을제공하며타사와의차별성을부각시키고있다. 또한 Airtel Kenya 는모바일뱅킹부문에서는 Airtel Money 라는독자적인송금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표 4> 에서보는것과같이, 케냐에서 Safaricom 의 M-PESA 서비스가출시되기이전에는인구의 19% 만이은행서비스를이용하고있었으며, 사설및소액금융기관이용자까지합쳐도정식금융서비스수혜자는전체인구의 27% 에불과한수준이었다. 케냐전역에개설된은행지점이 405여개에불과하며, 그이용현황도지역, 성별및교육수준별로큰차이를보이고있었다. 특히, 전체인구의 38% 는금융서비스를전혀받고있지못하며, 35% 는비공식적인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수준이었다. 또한케냐에서이동전화가입자의 16% 정도는은행서비스를전혀이용하지않고있었으며, 이동전화미이용자의 56% 가금융서비스를이용하지않는것으로나타나, 이동전화의이용과금융서비스이용률간에밀접한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 한편, 2007년 3월 Safaricom 이 M-PESA 서비스를출시한이후, Airtel Kenya(2009년 2월 ), Essar Tele- 구분 < 표 4> 이동전화이용현황 은행서비스이용자 비공식인금융서비스이용자 1) M-PESA 는 mobile 과 pesa( 스와힐리어로 money) 를의미함. 금융서비스미이용자 이동전화소유 69% 19% 16% 가족 / 친구소유의이동전화이용 15% 33% 28% 이동전화미이용 16% 48% 56% < 자료 >: FinAccess Surveys, 2006. 172 전자통신동향분석제 27 권제 6 호 2012 년 12 월

com(2009년 12월 ) 및 Orange Kenya(2010년 11월 ) 가속속 m-money 서비스를제공하는등금융서비스이용률이모바일금융을중심으로획기적이변화가나타나기시작하였다. 케냐의통신사들은국내 외은행들과제휴를맺고 m-money 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그유형은크게 m-transfer, m-payment 및 m- Financial Services 3가지로구분할수있다. Safaricom 은 M-PESA 확산을위해대리점을확대하였고, 그결과서비스출시 1년 6개월만에케냐전역에 12,000개이상의대리점이생겨났으며, 2012년 3월말 Safaricom 은케냐전역에약 39,400개의대리점을확보하고있다 [6],[7]. 다음에서는 MMT 서비스와관련하여 Safaricom이 M-PESA 서비스를살펴보았다. 나. M-PESA 서비스개요 M-PESA 는케냐최대이동통신사인 Safaricom과영국의 Vodafone 이제휴하여제공하기시작한개인간 (P2P) 모바일송금서비스다. Vodafone 과 Safaricom 은은행서비스를이용하지못하는선불이동가입자를타깃으로영국국제개발부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내 FDCF(Financial Deepening Challenge Fund) 의 ODA 분야민관협력기금을통해각종기업지원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는데, 2007년부터 아프리카기업도전기금 (Africa Enterprise Challenge Fund: AECF) 을설치하여민관협력을추진중에있다. AECF는정부와민간의다자출자로 7년간운용되며지원분야는빈곤층에특히중요한의미가있는금융과농업분야이다. 지원방식은 15만 ~150만달러의자금을민간기업에지원하고기업도지원액이상의자금을매칭펀드형태로출자받아 2005년 10월부터시범서비스를거쳐 2007년 3월상용화되었다. 동서비스는은행계좌없이휴대폰만으로금융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모바일지급결제및송금서비스다. 초기의 M-PESA는소액금융대출자들이 Safaricom 의이동전화통신망을이용해대출을받고갚을수있도록하기위해시작되었다. 동서비스의이용으로금융거래비용이줄어들고, 소액금융대부자들이더경쟁적으로값싼대출이자를제공할수있게되면서이용자들은자신의금융거래를쉽게조회할수있게되었다. 그러나시범서비스기간중이용자들의소액대출이외에도다양한용도의서비스가이용되면서소액금융제휴사인 Faulu 에여러가지예기치않았던문제가발생되기시작했다. 그로인해 M-PESA 는상용서비스출시시점에서는송금및지급결제라는새로운서비스유형으로출시되게되었다. 다만, 모바일금융서비스는케냐중앙은행의 KYC(Know Your Customer) 및 AML(Anti Money Laundering) 정책에의해 M-PESA 미등록이용자에게는 35,000케냐실링이상송금할수없으며, 등록자의경우에도통산 70,000케냐실링으로제한된다 [7],[8]. 다. 서비스제공방식 M-PESA 서비스플랫폼은 Vodafone과컨설팅기업인 Sagentia가개발하였는데, Safaricom의과금및서비스제공시스템을모바일지갑과통합된형태로제공된다. 서비스출시초기에는영국 Sagentia가모든프로세스를담당하였으나, 현재는 IBM Global Services가 M-PESA 서비스의모든프로세스를담당하고있다. 동서비스에가입하기위해서는 national ID card 또는여권만있으면 M-PESA 계좌개설가능하며, 서비스등록후통상적인 SIM을 M-PESA 서비스가가능한 SIM으로교체하면된다. Safaricom 은 M-PESA 이용자로등록된고객으로부터현금예금을받는데, Safaricom 은현금예금에대해그에상응하는 e-float 라는상품을발행하게된다. e-float 는이용자의계좌에보관되고, SMS 기술을이용하여계좌이체가가능하며, Safaricom 에되팔아현금화할수있다. 김병일외 / 모바일송금서비스동향및규제정책방향 173

국내송금은송금인이 Safaricom 의휴대폰유통을담당하는 M-PESA 대리점에계좌를개설하여일정금액을예치한후개인정보, 송금액, 수취인전화번호및비밀번호를대리점에제공하고 SMS 전용프로그램으로송금사실을수취인에게전송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한편, SMS를받은수취인은해당지역의 M-PESA 대리점에서신분증및비밀번호제시후자금을수령하게된다. 또한 M-PESA 를이용한국제송금은 Western Union 의글로벌네트워크를이용하며, Western Union 의해외대리점을통해약 45개국에송금할수있다. M-PESA 서비스의이용자인터페이스는이용자의모바일단말기에탑재된애플리케이션에의해운영되는데, 전화기메뉴에의해즉시구동되기때문에사용하기가편리한구조로되어있다. * YoY: Year on year( 전년대비증감률 ) ** FY: Fiscla year( 회계연도 ) < 자료 >: www.safaricom.co.ke ( 그림 8) M-PESA서비스매출증가율 * YoY: Year on year( 전년대비증감률 ) ** FY: Fiscla year( 회계연도 ) < 자료 >: www.safaricom.co.ke ( 그림 9) M-PESA서비스가입자증가율 라. M-PESA 서비스의성과케냐의 Safaricom 의 M-PESA 서비스매출액은 ( 그림 8) 에서보는것과같이 2012년 3월말현재총 169억케냐실링으로전년대비 43% 성장하였으며, 케냐의이동통신서비스선불충전의 29% 가 M-PESA 를통해이루어지고있다. 또한 ( 그림 9) 에서보는것과같이가입자수도 1,490만명으로전년대비 6% 정도성장하였으며, 판매대리점도 2012년 3월현재 39,400개로 2011 년대비 46% 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6],[7]. 2. 일본 NTT DoCoMo의 MMT 서비스가. 국내송금서비스 (DOCOMO Keitai Sokin) 일본은 2009년 6월 Payment Service Act 가의회를통과함으로써은행이외기관의소액송금서비스제공을금지해왔던것을폐지하였다. 따라서은행을통하지않은직접해외송금및 P2P 송금이가능해지게되었다. 이에 NTT DoCoMo 는 2009년 7월미즈호은행 (Mizuho Bank) 과의협력을통해 DOCOMO Keitai Sokin( 휴대송금 ) 서비스를출시하였다. 동서비스는 DoCoMo 가입자들이송금액을은행계좌로받는것은물론계좌개설이나사전등록등추가적인절차없이상대방휴대전화번호를지정해간단하게송금하거나 DoCoMo 전화요금으로이체할수도있다. 모바일송금서비스이용을위해서는송금인과수취인모두 DoCoMo 의 i-mode 모바일인터넷사용이가능해야하며, 법인명의나미성년자는해당서비스를이용할수없다. 또한모바일송금서비스의송금한도액은 DoCoMo 계좌로부터송금하는경우월 20만엔, 휴대전화요금과함께지불하는경우월 2만엔한도내에서가능하고, 월수취한도액은 20만엔이다. 이용요금은송금및인출에있어수취수수료및휴대전화요금으로이체하는경우외에는송금액에따라건당 105엔또는 210엔의수료가부과된다. 174 전자통신동향분석제 27 권제 6 호 2012 년 12 월

< 자료 >: www.nttdocomo.co.jp 자료재구성. ( 그림 10) DOCOMO Keitai Sokin의서비스제공흐름도 NTT DoCoMo의국내송금서비스인 DOCOMO Keitai Sokin 는 ( 그림 10) 에서보는것과같이, 2009 년 6월금융청으로부터미즈호은행의업무위탁허가를받아휴대폰가입자가휴대폰으로송금을의뢰하면미즈호은행을통해지정된상대방의은행계좌에송금하는방식으로제공된다. 즉, NTT DoCoMo 의국내송금서비스는금융당국으로부터허가를받아야하고, 서비스제공과정에서도감독을받게된다. 이는해외송금서비스도마찬가지이다. 나. 국제송금서비스 (docomo Money Transfer) NTT DoCoMo는 2011년 7월내 외국인을불문하고일본국내가입자를대상으로 NTT DoCoMo의단말기를이용해해외로송금할수있는모바일국제송금서비스 docomo Money Transfer 를출시하였다. 동서비스는일본에서 2010년 4월 1일 자금결제법 이시행된이후비금융기관인이동통신사가제공하는최초의해외송금서비스다. 서비스이용대상은일본국내 NTT DoCoMo 가입자중 20세이상개인으로 i-mode 모바일인터넷사용이가능해야한다. 송금가능통화는수취인거주지의현지 통화또는미국달러이고, 최저 1회 7천엔부터 1일최대 45만엔및 1개월최대 50만엔까지가능하며, 1회당 1천엔의수수료가송금액에포함되는형태로부과된다. 한편, 출시당시에는필리핀, 브라질, 중국, 한국등 4 개국의제휴금융기관의계좌에대한송금서비스를제공하였으나, 현재는 16개국가로확대하여제공하고있다. NTT DoCoMo 의해외모바일송금서비스제공절차는송금대상국가의제휴은행과거래하는수취인에게계좌입금또는은행에서직접수령하는방식으로자금을송금한다. 우선, 송금인은자신의모바일계좌인 docomo 계좌 에보내고자하는금액을입금한뒤, 1 해외송금선택 2 비밀번호입력 3 주의사항및이용조건동의 4 송금국가및송금방법선택 5 수취금융기관선택 6 송금내용입력 7 송금지시내용확인 8 송금지시완료메시지수신 9 수취인에수취에필요한비밀번호통지하는절차를거치게된다. 수취인은송금인으로부터받은비밀번호를가지고제휴금융기관의창구또는계좌를통해수령하면된다. 김병일외 / 모바일송금서비스동향및규제정책방향 175

< 자료 >: www.mfi-corp.com ( 그림 11) ARIAS 시스템의작동방식기술적으로해외송금서비스도국내송금서비스인 DOCOMO Keitai Sokin 을바탕으로하고있다. NTT DoCoMo는미국의 MFIC(Microfinance International Corporation) 사가제공하는 ARIAS 솔루션을통해송금프로세스와결제서비스를제공한다. MFIC 송금솔루션인 ARIAS 는자금세탁규제에대응하는자동적합성검사기능을탑재해, 은행계좌입금, 현금지급, 휴대폰결제등세계적인송금배달망을갖추고있으며, ( 그림 11) 에서보는것과같이 1 이용자의송금지시 2 송금사업자 (NTT DoCoMo의이동통신망 ) MFIC의송금 결제플랫폼 (ARIAS) 3 해외지급기관 4 수취자의프로세스를거치게된다 [9],[10]. Ⅳ. MMT 규제요소검토및시사점 1. 세계은행의 MMT에대한접근가. 국제송금서비스에관한일반원칙세계은행과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는투명하고건전한해외송금시장구축및안전하고효율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 그림 12) 와같이 5가지일반원칙을천명하고있다 [11]. < 자료 >: BIS & The World Bank, 2007. ( 그림 12) 국제송금서비스에관한일반원칙나. 모바일자금이체서비스에대한규제적접근방향세계은행은모바일송금관련규제형태를영업행위규제와건전성규제로구분하고있다. 즉, 영업행위에대해서는소비자보호, 자금세탁방지조치, 각종공시규정및제재방안등이있으며, 규제당국의재량권이제한적이다. 또한건전성규제에대해서는자기자본및유동성요구조건등이있으며, 규제당국에상당수준의재량권을부여하고있다. 규제대상에대해서는모바일송금서비스를구성하는 4가지기능, 즉교환 (exchange), 저장 (storage), 가치이전 (transfer) 및투자 (investment) 에대한각기능요소별규제형태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8]. 각기능요소별로발생가능한리스크와그에대한규제필요성은 < 표 5> 에서보는것과같다. 2. MMT 관련규제이슈검토가. MMT 규제의고려요소이동통신사업자가 MMT 서비스를도입하는경우, 고려하여야할규제는대체로 4가지분야를들수있다. 176 전자통신동향분석제 27 권제 6 호 2012 년 12 월

구분 교환 (exchange) 저장 (storage) 가치이전 (transfer) 투자 (investment) < 표 5> 요소별주요리스크및규제필요성 발생가능리스크 ( 예시 ) 즉, 1 금융규제와그방법에대한이해가필요하고, 2 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국가에서의규제상황에대한파악이필요하며, 3 규제영향과비즈니스모델의선택및 4 규제당국과의협의에앞서행해야할것들에대한준비가필요하다. 한편, MMT 서비스의규제에대한개별적인고려요소로서자금세탁 (AML) 과테러자금조달방지 (Combating Financing of Terrorism: CFT), 에이전트의사용, 지불시스템, 외환거래에대한통제및세금등에관한문제들이있다. 나. MMT 서비스에대한개별규제이슈 1) AML CFT 관련규제 영업행위규제 건전성규제 사기 (fraud) 기록상오류 / 탈취 (theft) 송수신오류 / 회계상오류 투자실패, 시스템리스크 < 자료 >: Michael Klein/Colin Mayer, The World Bank, 2011. 우선, 이동통신사업자들이 MMT 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경우, AML CFT 규제에따라고객확인의무를포함하는광범위한 KYC 절차를행하여야한다. 이는자금세탁과테러자금조달을방지하기위한규제로써, MMT 서비스의일부로서현금의입 출금이있는경우에는대부분의국가에서 AML과 CFT 규정이적용된다. 즉, 이동통신사업자에대한 AML CFT 규제는전통적인이동통신사업자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으나, 이동통신사업자가고객으로부터자금송금의목적으로현금을받거나고객에게자금을지불하는경우에적용된다. 따라서현금송금의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현금송금의최초의뢰인과최종수령인에대한정보를알고있어야한다. 뿐만아니라송금과정에판매대리점을사용하는경우, 그대리점도동일한의무를부담하게된다. 이처럼 AML CFT 규제는이동통신사업자의현금을전달하는 MMT 서비스를금지하는효과를발생시킨다. 즉, AML CFT 규정을준수하는것은이동통신사업자에게고객과의대면을요구하기때문에신속성과비용측면에서부정적으로작용하게된다. 특히, 대부분의국가들은은행에대해서만이필수적으로고객확인의무 (Customers Due Diligence: CDD) 의수행이허용되고있다. 다만, 일부국가에서는일반적인범죄예방관련법령에서모바일사업자에게무기명선불가입자에한해서 CDD 를허용하는경우가존재할뿐이다. 따라서이동통신사업자들의입장에서는고객확인의무를수행할수없기때문에송금서비스의범주에현금의입 출금서비스는허용되지않게되는결과를초래한다. 한편, AML CFT 규정에따른규제수준은각국가의수준에따라어느정도의차이가존재한다. GSMA의 MMT 프로젝트의대상국가들모두가계정을신설하는경우, 공적인서류에의한신분및주소확인을요구하고있다. 뿐만아니라해외에의송금에있어서도신분및주소의확인을요구하는국가들도상당수존재한다 [12],[13]. 2) 소매지불 ( 에이전트의사용 ) 에관한규제은행이외의자에게현금의입 출금이허용되는지의규제가존재하는지의여부에따라모바일사업자의에이전트사용의가 부가결정된다. 즉, 은행이아닌에이전트의허용또는그조건에따라모바일사업자의유통체인의사용여부가결정된다. 3) E-money 와지불규제모바일송금과지불서비스는모바일폰을통해접속 김병일외 / 모바일송금서비스동향및규제정책방향 177

< 자료 >: GSMA, 2007. ( 그림 13) 해외주요국들의 E-money 및지급결제유형등되는네트워크에저장된계좌에저장하는것과같은전자적인장치에금전적인가치를저장하는경우등을그예로들수있다. 이러한경우는이동통신사업자가전자지갑또는비은행기관으로써금전적가치가저장된계좌를이용하여일부금융활동을수행하기시작한이동통신사업자중심의비즈니스모델과관련이있다. 즉, 이동통신사업자중심의비즈니스모델인전자지갑내지네트워크상에서의금전적가치를저장하는 E- money 내지지불등에대해서는 ( 그림 13) 에서보는것과같이이미규제가존재하는국가들이상당수존재하며, 규제를행하는국가들이점차증가하고있다 [13]. 물론 EU 외의국가들도 EU에서행하고있는규제를많이따르고있지만, 미국의경우에는 EU와는다른접근을행하고있다. 또한중국이나남아프리카공화국과같은일부국가에서는은행이아닌자에대해서는금지하고있다. 따라서 EU와같은규제를행하지않는국가들에서는은행과제휴하거나은행을설립또는인수해야 E-money 의지불시스템을운용할수있는국가도있다. 또한전자적인지불수단은전자상거래규제와같은새로운규제프레임워크를필요로하게된다. 다만, 해외로의송금은거의없고, 해외로부터의송금만이주로발생하는국가들의경우에는아직까지전자상거래에관한규제프레임워크가없는경우도있다 [14]. 4) 외환규제많은국가들은외환거래와관련하여고객에의해관 련국가로부터송 수신된총액을제한하는규제를행하고있다. 외환규제가행해지고있는경우에는대체로설정된거래제한, 보고및승인등의규제가행해지고있다. 또한대부분의국가들은송금하는경우에대한규제가강하고송금을받는경우에대해서는규제가약한편이다. 특히, 파키스탄과같이해외송금시, 국립은행의허가를필요로하는국가도있다. 따라서모바일을통한해외송금의경우, 외환규제의수준에따라그이용가능여부가결정된다. 즉, 외환거래에대하여매우까다롭거나과중한규제를부과하는경우, 이동통신사업자또는고객은 MMT 서비스를이용할수없게될것이기때문이다 [2],[13],[14]. 5) 소비자보호전자적인지불수단은소비들의새로운위험요소들을증가시키게된다. 예컨대, 전자적인금전가치가저장된도구의분실, 네트워크상의계정에서발생할수있는사기거래, 신분확인과관련된내용을절취당하는경우등이있다. MMT 서비스관련소비자보호관련규제이슈로는소비자의책임제한, 분쟁해결, 계정개설시의정보유출등에관한규제등이있다. 미국및영국과같은금융선진국에서는소비자의책임제한, 분쟁해결및정보보호등에대한규제등이이미행해지고있다. 중국의경우에는매우높은수준의규제를행하고자준비하고있다 [13]. 6) 기타규제이슈위에서살펴본규제이슈외에도첫째, 중복규제또는추가적인규제이슈가있다. MMT 서비스를제공하는이동통신사업자에대하여새로운규제를적용하는경우에는기존의통신규제에더하여추가적인규제가행해지게된다. 따라서이동통신사업자들은고객의신원확인및비통신서비스제공에대한규제등과같은중복규제의위험에노출되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178 전자통신동향분석제 27 권제 6 호 2012 년 12 월

둘째, 데이터프라이버시이슈가있을수있다. 고객에의해제공된목적의범위를넘어서는고객정보의전송, 공개또는이용을제한하기위한범위내에서데이터프라이버시관련법령과도관련이있다. 또한금융기관과이동통신사업자가지불또는송금을제공하는경우, 양기관사이에서비스의범위를확대하는과정에서도발생할수있다. 셋째, 세금관련이슈가있다. 국가별로이동통신서비스와금융서비스는다른방식에의해세금이부과되고있다. 즉, 일부국가에서는이동통신사업자를통한거래에대해개인간의거래와같이세금을부과하지않는국가가있다. 반면에, 일부국가에서는통신서비스에부과하는것과동일하게 MMT 서비스를이용한지불또는송금금액을매출액으로계산하여세금을부과하는국가도있다 [2],[4],[8],[14]. 3. MMT 서비스규제이슈및정책적시사점가. MMT 서비스관련규제이슈와그해결필요성 MMT 서비스에대한규제는통신과비통신, 즉전자상거래, 국내가입자간의송금및국내외개인간의외환거래등이융합된형태에대한규제분야로서의특성을지니고있다. 따라서통신서비스, 전자상거래및금융서비스분야에서발생할수있는규제이슈가혼합되어발생하게된다. 그러므로 MMT 서비스에대한규제이슈는모바일송금내지결제서비스사업자들이비즈니스전략을추진과정에서통신과금융서비스분야에서극복해야할문제점들을내포하고있다. 즉, MMT 서비스의원활한제공을위해서는전자적인지불및도 소매금융서비스의전반적인가치를증진시키기위한상호보완적인프로세스내지구조들을확립하고, 관련규제문제를해결하는것으로부터출발해야함을의미한다. 다음에서는개별적인규제이슈및그에대한정책방향을검토하고그시사점을도출해보았다. 나. MMT 서비스제공에따른개별이슈의정책방향 1) MMT 서비스제공을위한 BM 정립에따른규제모바일사업자들이 MMT 서비스제공을위한비즈니스모델의추진과정에서의이점및규제측면에서는다음과같은요소가중요하다. 우선, 고객유치와관련하여기존의통신서비스가입자를활용함으로써다른신규은행이나지불사업자들보다낮은비용으로소매고객확보에필요한기반구축이용이한측면이있다. 둘째, 지불설비에의접속과관련해서는국내 외통신사업자및금융사업자와의거래내지제휴과정에서각국의규제현황의파악이필요하다. 뿐만아니라 MMT 서비스제공과정에서기존의통신서비스제공에있어서보다높은수준의고객정보의교환및보호가요구되고있다. 한편, 국제적인금융서비스로서의송금및뱅킹관련서비스들은필연적으로국내서비스보다복잡한규제와정책프레임워크에직면하게된다. 그에따라소매금융서비스에있어서국가간의거래제한및현지국가통화로의변환문제등이발생한다. 따라서각해당국가의입법및규제프레임워크의차이, 자금세탁과테러자금조달방지관련규제의적용및그에따른엄격한고객의주의의무 (CDD) 규정의수준등에관한이슈들의해결이필요하다. 2) 소비자보호측면에서의규제정책방향 MMT 서비스를이용하는소비자를보호함에있어서서비스와상품의혁신을저해하지않는수준에서의규제정책의추진이필요하다. 따라서통신과비통신서비스의융합에의해탄생한 MMT 서비스에대해서는일정수준이상의이윤추구의제한, 불완전한계약체결의방지, 보조금의제한및가격정책과같은분야에대해필요최소한의규제수준을정할필요가있다. 뿐만아니 김병일외 / 모바일송금서비스동향및규제정책방향 179

라소비자가 MMT 서비스를이용함에있어서발생할수있는소비자책임의한계, 분쟁해결절차, 타사업자와의개인정보의공유및이용과정에서의유출등에관한소비자보호를위한규제정책도지속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3) 소매지불등유통채널의규제 모바일금융서비스제공사업자들의소매지불서비스시장에의진입에따른금융시장의안정적인육성과시장실패의수정이라는정책적목표가설정되어야한다. 즉, 예금인출과지불네트워크의대가에관한진입제한은비현금지불의경우, 처음또는마지막에은행계좌를보유할것이요구된다. 따라서이동통신사업자는예금자의자산관리인으로서권한을보유하거나, 스스로제한된범위내에서의거래만을행하도록하여야한다. 또한은행과제휴하거나은행면허를취득하게하는등의대책마련이필요하다. 뿐만아니라이동통신사업자의 MMT 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지불및송금을위한유통채널에대한규제를설정하고이를준수토록하여야한다. 이는유통망자체의품질과자금세탁과테러자금조달방지를위한 CDD 관련규제이슈라할수있다. 특히, 유통망자체의품질은자금세탁과테러자금조달방지목적이외에도 MMT 서비스제공사업자의신뢰성, 보안성, 연속성및능숙성측면에서유지되어야하기때문에규제가필요 용어해설 모바일송금서비스 (MMT 서비스 ) 이동통신사업자들이은행또는글로벌 MTO들과제휴하여이용자들이모바일환경에서현금또는 E-Money를주고받을수있도록제공하는서비스를말함. MTO 은행과구별하여송금서비스부문에특화된비금융기관을지칭 E-money 모바일폰을통해접속되는이동통신사업자의네트워크에저장된계좌에전자적인장치에의해저장된금전적가치를말함. M-PESA 케냐의 Safaricom과 Vodafone이제휴하여케냐와탄자니아에서제공하는모바일송금서비스 하다. 즉, 에이전트와의대리점계약을해지하거나유통협약을종료하는경우, 소비자에대해지속적인대체수단제공및외주업체직원의훈련과업무능숙도보장등에관한관리내지규제방안도마련하여야할것이다. 약어정리 AECF Africa Enterprise Challenge Fund AML Anti Money Laundering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CDD Customers Due Diligence CFT Combating Financing of Terrorism 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FDCF Financial Deepening Challenge Fund GSMA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 KYC Know Your Customer MFIC Microfinance International Corporation MMT Mobile Money Transfer MSISDN Mobile Station International ISDN Number MTO Money Transfer Operator mwallets Mobile Wallets PAN Primary Account Number RSP Remittance Service Provider 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참고문헌 [1] The World Bank, Migration and Remittances Factbook, Second Edition, 2011 [2] Koncept Analytics, Global Money Transfer (Remittances) Market Report, 2011 Edition, Jan. 2012. [3] DFID, BME Remittance Survey, ICM Research, 2006. [4] GSMA, MMT: Catalysing the Mobile Money Market, May 2010. [5] GSMA, http://www.gsma.com [6] S. Ouma, FinAccess Surveys in Kenya: From Data to Policy Making, FinAccess, Jan. 2011. [7] Safaricom. http://www.safaricom.co.ke 180 전자통신동향분석제 27 권제 6 호 2012 년 12 월

[8] M. Klein and C. Mayer, Mobile Banking and Financial Inclusion: The Regulatory Lessons, The World Bank, May 2011. [9] NTTdocomo. http://www.nttdocomo.co.jp [10] mfi. http://www.mfi-corp.com [11] BIS & The World Bank, General Principles for International Remittance Services, Jan. 2007. [12] M. Solin and A. Zerzan, Mobile Money: Methodology for Assessing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Risks, GSMA, Jan. 2010. [13] I. Mortimer-Schutts, The Regulatory Implications of Mobile and Financial Services Convergence, Vodafone Policy paper, no. 6, July 2007. [14] GSMA, Regulatory Framework for Mobile Money Transfers, 2007. 김병일외 / 모바일송금서비스동향및규제정책방향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