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 해설 유하상
2 UCP600의주요개정내용 UCP 600 의개정배경 (1) 신용장통일규칙개정의필요성제기신용장분쟁발생현황 신용장은무역대금결제에중요한역할을담당해왔음, 하지만 은행이잘못취급 / 어구의해석의상이시 불필요한오해와분쟁의소지 / 해결을위해많은시간과비용이수반 지난 10여년동안 (UCP 500의조문해석과관련된분쟁건수 Article 9,13, 14, 21, 23, 37 & 48의 7개조문에대한분쟁건수가 58% 를차지 17개조문은거의없었음 (10년동안개정이없었음 ) 기타개정사유 상관습변화에따른개정의필요성 ( 약 10년단위로개정되어옴 ) 80% 에달하는높은불일치율 은행의의무, 서류심사의기준, 상업송장, 양도가능신용장등에대한높은개정요구 원본서류, 부적절한거절, 사기, 연지급신용장등에대한잦은법적소송 B/L사용에있어서새로운면책자의등장
UCP600 의주요개정내용 3 UCP 600 의주요개정내용 (1) 구분주요변경내용비고 서류심사기간및하자서류의통지기간단축 ( 제 14 조 ) 선적서류내도일익일로부터 7 영업일이내 -5 영업일이내 2 영업일단축, 상당한기간표현삭제 신용장의취소불능성 ( 제 2-3 조 ) 용어정의의명확화 ( 제 2 조 ) 기준일자에관한해석변경 ( 제 3 조 ) 모든신용장은그명칭이나기술에관계없이취소불능 정의조항신설지급이행, 매입등 선적기간계산상 ( 기존 ) From( 당해일자포함, after( 당해일자미포함만기일결정 ( 신설 ) From, after 모드당해일자미포함 ( 제외 취소가능신용장조문삭제 용어일관성증대 선적일또는선적기간에관해서만적용되는일자를만기일등모든일자에적용되는것으로변경
UCP600 의주요개정내용 4 UCP 600 의주요개정내용 (1) 구분주요변경내용비고 서류의심사기준과일치하는제시 ( 제 15 조 ) 연지급신용장의할인허용 ( 제 7 조 ) 지정은행개념신설 ( 제 12 조 ) 하자통지방법 ( 제 16 조 ) 신용장제조건, UCP600 및 ISBP 의규정에의거한서류제시필요 신용장발행은행의확약에포함, 반영되어연지급신용장도만기일전에할인 ( 선지급또는구매 ) 할수있도록허용 신용장의확인은행, 지급은행, 인수은행, 매입은행등을반드시지정 하자통보요건강화 - 지급거절의사실명시 - 서류의행방명시방법추가 In compliance L/C terms 를 complying presentation 개념으로변경함으로써가시적인내용뿐만아니라비가시적인내용도포함 조항신설 Available with any bank 라고명시하지않는한지정은행만개설은행에대한권리행사가능 서류의행방명시방법이두가지에서 4 가지로늘어남 (5 영업일이내, 전기통신및신속한수단이용 )
제 1 조 5 제 1 조조문해석 화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 2007 년개정, ICC 출판물번호, 제 600 호 ("UCP") 는신용장의본문이이규칙에따른다고명시적으로표시하고있는경우모든화환신용장 ( 신용장 )( 적용가능한범위에서모든보증신용장을포함한다 ) 에적용되는규칙이다. 신용장에명시적으로수정되거나또는배제되지아니하는한, 이규칙은모든관계당사자를구속한다. UCP 의임의규칙성강조 종전의 화환신용장을위한통일관습및관례 란표현을그대로존치하되, 당사자가준거문언을둔경우에만적용된다는것을더욱분명히하기위하여 UCP 가 법 이아니라하나의 규칙 을의미하는 Rules 란표현을제 1 조에명시적으로추가로삽입 이에따라 UCP 600 이적용되기위해서는이규칙이적용됨을분명하게표시하여야한다. 은행은신용장에 UCP 600 이적용된다는문구가있는지를반드시확인해야한다. 신용장통일규칙채택과준거문언표시 - This L/C is subject to UCP,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제 1 조 6 범위 1 SWIFT 로전송되는신용장 ( 가장많이사용하는방식 ) Message Type 700(MT700) 을이용하고있으며, UCP 준거문언은다음과같다. 40E/APPLICABLE RULE : UCP LATEST VERSION 이신용장은신용장개설일자기준발효중인 ICC 의 UCP 가적용된다. < 표 > SWIFT 방식신용장의적용규칙에대한설명 CODE 명 CODE 의의미 UCP LATEST VERSION 본신용장은발행일현재발효중인 UCP 가적용된다. EUCP LATEST VERSION 본신용장은발행일현재발효중인 eucp 가적용된다. UCPURR LATEST VERSION 본신용장은발행일현재발효중인 UCP 와 URR 가적용된다 EUCPURR LATEST VERSION 본신용장은발행일현재발효중인 eucp 와 URR 가적용된다. ISP LATEST VERSION 본신용장은발행일현재발효중인 ISP 가적용된다. OTHR 본신용장은다른규칙이적용된다. 주 : URR : 은행간대금결제에관한통일규칙, ISP : 보증신용장통일규칙, OTHR : '/' 뒤에 35 컬럼이내에해당규칙이언급된다.( 예 : OHTR/SUBJECT ENGLISH LAW)
제 1 조 7 범위 2 적용가능한범위내에서는보증신용장을포함한다는의미는? UCP 는화환신용장에만적용되는것이아니라적용가능한범위내에서보증신용장에도적용할수있다는의미 예컨대개설은행의의무 (7 조 ), 신용장의통지및이에대한조건변경의통지 (9 조 ), 일치하는제시 (15 조 ) 등이적용가능한조항, 선적서류관련조항 (19-25 조 ) 나보험서류와부보범위 (28 조 ) 는적용하기어려운조항 3 보증신용장개설시적용가능한일반적규칙은? 보증신용장은 UCP 600 뿐만아니라보증신용장통일규칙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 1998) (ISP 98) 이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는규칙임 UCP 600 은어음만을요구하는단순한보증신용장에는충분히적용할수있지만, 복잡한보증신용장 ( 예컨대장기간또는자동연장조건이나, 법률의적용에의한양도등 ) 의경우는더구체적인규칙이필요하므로 ISP 98 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 신용장통일규칙은원래화환신용장에대하여제정되었으므로 Standby LC 에적용을하게되면엉뚱한결과를가져올수있음. 따라서 Standby LC 를위한통일규칙인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1998 을제정을함
제 1 조 8 범위 4 이규칙은신용장에서명시적으로수정하거나그적용이배제되지않는한모든당사자를구속한다 신용장거래의당사자 : 개설은행, 수익자, 확인은행, 신용장에서수정하거나배제하지않는다면모든당사자를구속, 제 2 조에개설의뢰인에대한당사자 (party) 라는표현은신용장거래의당사자가아니라개설은행의고객이라는정도로이해되어야함.( 참고로특수한경우개설의뢰인이개설은행의고객이아닌경우도있다.) 개설의뢰인은자기가원하지않는 UCP 규정을적용배제하거나수정할수있음예컨대제 20 조 c 항 2 에서는선하증권을요구하면서환적을금지하더라도화물이컨테이너에선적되고하나의동일한선하증권이전항해일정을커버하면환적이허용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화물이컨테이너에선적되면환적이허용되므로개설의뢰인이이조항의적용을배제하여야만컨테이너에선적되더라도환적을실제로금지할수있다. SWIFT 에기재하는예 47A : Additional conditions SUB-ARTICLE 20(c) 2 DOES NOT APPLY" 신용장발행일이전일자를표시한서류를거절하기위해서는 47A : Additional condition : DOCUMENTS MUST BE DATED EARLIER THAN THE DATE OF ISSUANCE OF THIS CREDIT" 즉, " 서류는신용장발행일이전일자를표시할수있으나, 서류제시일보다늦은일자를표시하지않아야한다는문언을삽입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