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2019 여름호 Vol. 9, pp. 141~146 4 차산업혁명과노인간호의변화 The 4 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hanges in Elderly Care 이지현 ( 런던정치경제대학원환경개발석사 ) 1. 들어가며인공지능기술을복지산업과연계하려는시도는이미해외에서, 특히빠른속도로고령화가진행되고있는일본, 영국과같은선진국가에서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한국에서도 4차산업혁명의일환으로인공지능기술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고령화사회에진입하고개인맞춤치료에대한수 행되고있는국가이다. 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에따르면 15 64세생산가능인구대비 65세이상인구비율을뜻하는 고령인구부양비 는 1980년대 10% 에서 2019년 20% 로상승해 2050년에는 73% 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이는 OECD 평균보다 20% 정도높은수준이다 ( 이재준, 2019, p. 2). 2019년 5월 14일에진행된 인공지능활 요가늘어남에따라인공지능 (AI: Artificial 용을통한기술적한계의솔루션제공 기자 Intelligence) 과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에기반한의료기기및헬스케어등에대한관심또한급증하고있다. 인공지능기반의료및노인복지시스템은세계에서고령화속도가가장빠른한국에필수적이다. 한국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가운데고령화가가장빨리진 간담회에서캠브리지컨설턴트 (Cambridge Consultant) 는 한국은높은수준의기술력을갖췄지만, 엄격한규제에가로막혀인공지능활용이자유롭지않은상황 이라고설명하며데이터수집활용과인허가절차의비효율성을지목했다 ( 최광민, 2019). 이처럼한국정부가고령화문제와인공지능산업 국제사회보장동향 141
선도라는두마리토끼를잡기위해선관련연구및개발이활발하게이루어질수있는제도적뒷받침이절실하다. 이어지는본문에서는선진국가들이어떻게인공지능기술개발을고령화사회준비의수단으로활용하고있는지사례를소개함으로써향후발전방향에대한시사점을제공하고자한다. 순이득이매우클뿐만아니라앞으로더커질수있으며, 이러한모범사례는유사한인구구조변화를보이는중국과한국, 그리고유럽국가에건설적인시사점을제공할수있다고평가했다. 동시에주의해야할점으로인공지능로봇이대체하는업종대다수가여성노동력이집중분포되어있는업종이라는점을지적하며, 대책마련을권고 했다 (IMF, 2018). 인공지능기술개발을통 2. 일본 AI 기반간호로봇산업일본은우리나라의고령화추세와비슷한상황을겪고있는국가중하나이다. 2015 년에일본전체인구중 3분의 1은이미 65 세이상이었으며 2050년에는고령층이전체인구의 40% 이상이될것으로예상된다 (IMF, 2018). 이는일본내노동층 (15~64 세 ) 비율이급격하게줄어든다는것을의미함과동시에부양해야할노년층이증가함을뜻한다. 다행인것은일본은역사적으로기술개발을통해인적자본을포함한제한된자원을대체하는데에서선두국가라는점이다. 일본은인간의노동력을향상시키거나더나아가대체하는자동화및로봇공학기술부문에서가장선진적인기술을보유하고있다. 국제통화기금 (IMF) 은현재일본이직면한인구및노동력역학을고려할때, 자동화증가와이의적극적활용에따른 해선진화된복지산업을추구하는동시에 이러한구조적전환이사회에미치는영향 을고려해이를보완할정책적 제도적수단 이마련되어야한다는것이다. 로봇에대한 인식개선도중요한역할을하는데, 일본인 들은대체로로봇에대한반감이나거부감 이적다. 이는대중매체에서로봇이가지고 있는친근한 동반자 로서의역할을긍정적 으로나타낸덕분이라고할수있다. 국제로봇공학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은 2016 년국제간호및복지용로봇 시장의크기는약 1920 만달러로아직규모 가작지만일본기업이독점하다시피하고 있다고발표했다 (Foster, 2018). 하지만시 장의잠재적규모는거대하며일본정부는 선두권을놓치지않으려고정책적 금전적 지원을아끼지않고있다. 2015 년발표한 신로봇전략 (New Robot Strategy) 을기반으로간 142
호복지, 농업, 인프라등각부문에서어떻게로봇을활용할수있는지에대한정책적기반을제공했으며, 2015년이후간호로봇기술개발에지원하는보조금을 47억엔 ( 약 4500만달러 ) 지원했다 (IMF, 2018; IFR, 2018). 인공지능기술을노인간호에직접적으로응용한사례로는도쿄에소재한신토미 (Shin-tomi) 요양원이있다. 요양원이도입한총 20개의다양한로봇모델중에는심신안정및테라피용도로사용되는, 파로 (Paro) 라는이름의물개모양인형로봇이있다. 소프트뱅크로봇회사 (SoftBank Robotics Corp) 에서개발한 페퍼 (Pepper) 는인간의형상을한로봇으로간단한체조및운동을돕는다. 걷기재활을돕는 트리 (Tree) 는리프 (Rief) 사에서개발한제품으로균형을잡을수있도록지원하며어느방향으로내디뎌야하는지알려주는기능을갖추고있다. 일본정부는신토미요양원을모델로일본내요양원의로봇화를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 하지만인공지능기술개발은높은투자비용을기반으로한다. 예를들어, 물개모양의작은파로 (Paro) 로봇은무려 10년에걸쳐만들어진작품으로, 총 2000만달러를정부에서지원받아제작한것이다. 2018년기준약 5000개가유통되었으며그중 3000 개는일본내에서판매되었다. 파로 (Paro) 가더많이수출되지못하는데에는비용문제가있다. 현재개당약 40만엔에판매되는이로봇은유럽과같은주요수출대상국가에서는더비싼가격에팔린다. 하여일본정부는파로 (Paro) 와같은간호로봇상품구매에대해서도금전적지원을하고있다. 신토미요양원의경우도쿄지방정부와중앙정부의보조금을통해금전적부담을해결할수있었다. 더나아가일본경제산업성내로봇정책실책임자야스다씨는간호복지부문의로봇산업발전을 기회 라고표현하며이를독일, 중국, 이탈리아와같이비슷한인구적난제를겪고있는국가에수출할계획이라고밝혔다 (Foster, 2018). 이미파나소닉 (Panasonic) 에서는휠체어로개조해사용할수있는로봇침대레시온침대 (Resyone bed) 를대만에수출했으며파로 (Paro) 는덴마크로수출되었다. 일본정부는약 38만명의간호전문인력이부족한부분을메꾸기위해노인간호로봇개발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다. 예를들어 2016년에일본정부는외국인간병복지사비자를만들었지만 2017년에는겨우 18명의외국인이해당비자를획득할수있었다 (Foster, 2018). 언어장애, 시험등 국제사회보장동향 143
의제도적장벽이높은탓에노인복지전문인력을해외에서데려오려는노력의성과가생각보다미미했다. 이에일본정부는앞으로간호로봇개발에더욱더박차를가할것으로보인다. 해왔다. 그결과, 해당플랫폼을통해노인들의일상생활패턴에이상이생기면이를감지하여보호자에게바로연락할수있는응용기술을개발했다. 이는병을앓고있는노인들이스스로통제하기힘든부분을보 호자들이주거환경실시간모니터링및조 3. 영국과이탈리아 IoT 기반간호및복지사업영국의경우인공지능기술을치매예방및완화와연계하는연구가기업, 특히스타트업을중심으로성장하고있다. 영국에소재한카멜레온기술 (Chameleon Technology) 은인공지능 (AI) 기반분석을활용하여노인들의일상생활에최적화된주거환경을제공할수있도록돕는기술을개발및판매하고있다. 본사는영국 IBM사의왓슨챗봇기술 (Watson Assistant Technology) 을기반으로실시간스마트미터링이가능한 I VIE라는클라우드플랫폼을개발했는데, 이는본래가전제품의효율적인에너지사용을돕는목적으로개발되었다. 카멜레온기술 (Chameleon Technology) 은더나아가영국리버풀존무어스대학교 (Liverpool John Moores University), 머지사이드국민보건서비스트러스트 (Merseyside National Health Service Trust) 와합작하여어떻게 I VIE를활용하여알츠하이머를앓는노인층의일상생활에도움을줄수있을지를연구 정을통해관리하는데에도움을주고있다 (IBM, 2018). 이탈리아는일본, 독일에이어세번째로빨리 초고령사회 (65세이상인구비율이 20% 초과 ) 에진입한유럽국가이다 ( 황인창, 2018, p. 33). 2017년기준이탈리아내신생아수는약 45만 8000명으로 1861 년이탈리아통일이후최저치를기록했다. 동시에 65세이상고령층의비율은전체인구의약 23.3% 로일본의뒤를이었다 ( 매일경제, 2018). 이러한상황에서노년층을주고객으로한서비스제공업체가꾸준히증가해왔고대표적인예가이탈리아의솔레코페라티바 (Sole Cooperativa) 이다. 솔레코페라티바 (Sole Cooperativa) 는정부의지원을받는사회협동조합으로 85세이상의노인을주고객으로하여건강관리및교육서비스를제공한다. 해당단체가혁신적인비즈니스모델로지목되는이유는인공지능과 IoT 솔루션을결합한서비스제공을통해효과적으로비용을감축함과동시에서비스품질을향 144
상시켰기때문이다. 솔레코페라티바 (Sole Cooperativa) 도위에언급된카멜레온기술 (Chameleon Technology) 과동일한방식으로요양시설내복도, 화장실등의공간곳곳에감지센서를설치하고이정보를실시간으로수집및분석해이상행동을보이는환자를빨리감지해대응할수있도록했다. 더나아가이러한이상패턴의빈도와노인들의건강 안전을위협하는요소들간의상관관계를분석하여평가할수있는노화지표 (Frailty index) 를연구하고있다고한다. 예를들어불규칙적으로잠에서깨어화장실을방 하여공동주거를장려하는 학생을집으로 (Take Home a Student) 라는프로젝트를고안해냈다 (MeglioMilano, 2017). 다른세대간공동주거를장려하는 공동주택이니셔티브 (Homeshare initiative) 는이탈리아밀라노뿐만아니라미국, 유럽, 호주등여러국가에서실행하고있는프로젝트로, 단순히실용적인면만을고려하는것이아니라고립된환경에서살아가는인구가늘어나면서증가하는정신적고립감, 우울증, 외로움등의정신적질환을개선하는것도포함한다 (Charlton, 2018). 문하는빈도를낙상사고의위험증가와연 계하여두변수간의상관관계를찾아내면, 이를바탕으로보다효과적이고효율적인조치를취하는것이가능하다는논리이다 (IBM Korea, 2018). 최신식기술개발을기반으로한효율적복지개선도좋지만, 기술에의존하지않고고령화문제를해결하려는따뜻한사례도있다. 이탈리아밀라노 (Milan) 시는이탈리아에서물가가가장높아학생들이독립된생활을하기에금전적부담이큰지역이다. 이러한문제와늘어나는고령층문제를동시에해결하기위해 더나은밀라노 라는뜻을가진비영리단체 메글리오밀라노 (MeglioMilano) 가독거노인들과학생들을매치 4. 나가며간호와복지분야는본질적으로인간이인간을돌보는부문으로이를인간이아닌인공지능과선진기술에맡기는것에대한윤리적인우려도기술발전과동시에고려되어야한다.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 (COMEST) 는인간의존엄성과사생활보호가동시에충족될수있는방향으로로봇이개발되어야한다고제언했다. 2019년 5월 22 일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42개국이인공지능개발은인권, 민주주의, 다양성을존중하는방식으로개발되어야한다는권고안을만장일치로채택했다 (OECD, 2019). 권고안의주요내용에는 AI가포용성장 국제사회보장동향 145
(inclusive growth) 과지속가능한개발, 웰빙촉진을통해사람과지구에이로운방향으로개발되어야한다는내용이담겨있다. 이같은권고안은간호복지와같이특히인간의존엄성문제가대두되는분야에서의인공지능활용에큰시사점을제공하는동시에미래사회에서인공지능의역할이얼마나커질수있는지를암시한다. 2019년 1월경기수원시에서 노인돌봄로봇 을시범운영했으 며잇따라전남순천시치매안심센터에서도로봇을도입하겠다고발표했다. 향후한국간호복지산업의발전에있어적절한정책과규제그리고연구 개발및투자를통해인공지능과같은선진기술을활용하는것도중요하지만, 해당산업이한국전체사회복지개발에긍정적인영향력을주기위해선윤리적인부분에대한고찰과이를뒷받침하는정책적틀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참고문헌매일경제. (2018). 저출산에신음하는이탈리아 셋째아이낳으면농지무상제공, retrieved from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8/11/685 046/ 이재준. (2019). 고령화사회, 경제성장전망과대응방향. KDI 정책포럼, 제273호, p. 2. 최광민. (2019. 5. 14.). 캠브리지컨설턴트, 다양한산업에서 AI기술을적용한사례소개. 인공지능신문, http://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 o=13772에서인출. 황인창. (2018). 인구고령화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KIRI보험연구원해외학술연구분석. retrieved from http://www.kiri.or.kr/pdf/%ec%a0%84%eb% AC%B8%EC%9E%90%EB%A3%8C/KIRI_20180824_115217.pdf Charlton. (2018). Students in Milan are moving in with the elderly to fight loneliness and save money. retrieved from, https://www.weforum.org/agenda/2018/11/why-some-students-in-milan-are-moving-in-with-elderly-people/ Foster. (2018). Aging Japan: Robots may have role in future of elder care. retrieved from https://www.reuters.com/article/us-japan-ageing-ro bots-widerimage/aging-japan-robots-may-have-role-in-future-of-elder-care-iduskbn1h33ab IBM. (2018). How innovative technologies help an aging population stay healthier and happier. retrieved from https://www.ibm.com/blogs/internet-of-things/iot-ai-and-iot-help-an-aging-population/ IBM Korea. (2018). 이탈리아고령화시대, AI와 IoT로대비하다. retrieved from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bm_korea&logno=2 21287455629&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IMF. (2018). Land of the Rising Robots, Finance & Development, Vol. 55, No. 2, retrieved from https://www.imf.org/external/pubs/ft/fandd/2 018/06/japan-labor-force-artificial-intelligence-and-robots/schneider.htm IFR. (2018). Why Japan leads industrial robot production: the Japanese robot industry the past and future. retrieved from https://ifr.org/post/why-japan-leads-industrial-robot-production MeglioMilano. (2017). Meglio Milano 1987-2017, retrieved from http://www.meglio.milano.it/en/progetti/ OECD. (2019). The OECD AI Principles, retrieved from https://www.oecd.org/going-digital/ai/principles/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