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FTA 활용성공사례집 G 사 07 섬유수출기업의까다로운원산지인증 첫상황이발생했다. 인도네시아바이어가 AK FORM 을요청해온것이다. 한-아세안 FTA 에서원산지증명서는세관및상공회의소 ( 단, 개성공단물품은세관에서만발급 ) 에서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를채택하고있다

2016 FTA 활용성공사례집 G 사 07 섬유수출기업의까다로운원산지인증 첫상황이발생했다. 인도네시아바이어가 AK FORM 을요청해온것이다. 한-아세안 FTA 에서원산지증명서는세관및상공회의소 ( 단, 개성공단물품은세관에서만발급 ) 에서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를채택하고있다. 아세안회원국에물품을수출해 FTA 협정세율을적용받으려면맞춤형양식의원산지증명서 (C/O) 서류를발급받아야하는데, 그서류양식이바로 AK FORM이다. 교육을받아서자신감을가졌다고생각했지만막상처음실무에적용해보는것이라부담감이컸다. 상공회의소를찾아가직원들의도움을구해원산지증명서를작성했다.

07 G 사 섬유수출기업의까다로운원산지인증 세계시장에서치열한경쟁을벌이고있는우리기업들은가격은물론품질면에서도후발국들의거센추격을받으며힘겨운싸움을벌이고있다. 어려운현실을반전시킬수있는수단으로자유무역협정 (FTA) 이주목받는이유다. 관세철폐를통한세제혜택에더해확보한가격경쟁력은우리중소기업에게강력한힘을가질수있도록해준다. 특히 FTA 체약국기업과의거래도증가해답답했던수출에숨통이트이게한다. 중소기업이라면반드시 FTA 를활용해야한다. 대구광역시이현동에소재한 G사는모회사인 H섬유가 2013년설립한수출전문업체다. 1996년설립된 H섬유는내수시장에서성장해오다가 2008년중국으로의수출확대를통해해외진출에눈을떴고 G사를설립한뒤중동, 유럽, 78 FTA 활용성공사례집

미주시장으로수출을확대해나가고있다. 이무렵은한국이본격적으로 FTA 의외연을확대해나가던때였다. 2010년인도, 2011년유럽연합 (EU) 과페루, 2012년미국, 2013년터키, 2014년호주, 2015년캐나다등주요교역국과의연이은 FTA 발효는기존무역패턴을단숨에바꿔버렸고, 기업들도이흐름에올라타야생존할수있다는생각으로본격적인 FTA 대응에나섰다. H섬유가 G사를설립한것은이러한배경이자리잡고있었다. 내수에서수출로전환, FTA 를만나다하지만 FTA 는마음처럼되는게아니었다. 전담직원도, 경험도없던 G사는수출선이확대되면서 FTA 준비를해야겠다고마음을먹었지만실천으로옮길모멘텀이부족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FTA 준비가미흡한상태여서바이어로부터갑작스럽게 FTA 관련서류를요청을받았을때대응을제대로못하면세계화의활로가막힐수있다는위기감이사내에퍼졌다. G사는 FTA가무엇인지부터체계적으로교육을받기로했다. 한국무역협회와상공회의소가대구본부세관과연계해시행한원산지증명서작성실무, FTA 종합실무과정, FTA 전문가양성교육과정등을수료하면서역량을키워나갔다. 그러나교육과정에서작성해본 FTA 관련서류들은실무용이아니었기에우리가작성한내용중에잘못된부분은없는지등에대한불안감을떨쳐버릴수없었다. 이러던차에대구FTA 활용지원센터로부터중소기업을위한 FTA 컨설팅지원사업에참여해달라는공문을받아바로신청했다. 대구FTA 활용지원센터소속담당관세사는직접 G사를방문해직원들을위한맞춤형컨설팅을하는한편, 각종서류작성및관리법등에대한교육도진행했다. 섬유수출기업의까다로운원산지인증 79

첫상황이발생했다. 인도네시아바이어가 AK FORM 을요청해온것이다. 한-아세안 FTA 에서원산지증명서는세관및상공회의소 ( 단, 개성공단물품은세관에서만발급 ) 에서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를채택하고있다. 아세안회원국에물품을수출해 FTA 협정세율을적용받으려면맞춤형양식의원산지증명서 (C/O) 서류를발급받아야하는데, 그서류양식이바로 AK FORM이다. 교육을받아서자신감을가졌다고생각했지만막상처음실무에적용해보는것이라부담감이컸다. 상공회의소를찾아가직원들의도움을구해원산지증명서를작성했다. AK FORM으로 관세철폐의맛 을느끼다먼저인도네시아는아세안회원국으로한-아세안 FTA 발효대상국임을확인했다. 바이어가 AK FORM 발급을요청한품목은블라인드제품원단 (HS코드제5407.53-0000호 ) 으로한-아세안 FTA 협정관세품목에포함돼원산지가 한국산또는역내산 으로결정되면 15% 의기본세율이철폐됐다. 이품목의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이이호 (HS 4단위 ) 의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역내가치포함비율이 FOB 가격의 40% 이상인것 이다. 원산지결정기준을세번결정기준 (CTH) 으로정하고원재료공급사들로부터원산지 ( 포괄 ) 확인서를발급받아충족여부를판정했다. G사가확인해본결과원재료들은 FOB(Free On Board) 모두한국산이었으며, 각원재료의 HS 코드는 DTY 300/96( 제 5402.33 본선인도가격. 매도인 ( 수출업자 ) 이약속한화물을매수인 ( 수입업자 ) 이지정한선박에적재하고본선상에서화물의인도를마칠때까지의일체비용과위험을부담하는무역거래조건 호 ), LLY 300/96( 제 5402.33 호 ), LM 150/48( 제 5402.47 호 ), LM 70/24( 제 5402.47 호 ), BYB 75/36( 제 5402.47 80 FTA 활용성공사례집

호 ) 로완제품의 HS코드 ( 제5407.53-0000호 ) 와달라원재료의 4단위변경기준을충족시켰다. 이는원산지증명서발급에문제가없음을의미한다. 상공회의소에 AK FORM 발급을신청했다. 이때준비해야할서류는 수출신고수리필증또는이에갈음하는서류 ( 증명서발급기관이수출사 세번변경기준세번변경기준은수입원료를사용해제품을생산한경우수입원료의세번 (HS코드) 과제품의세번이일정단위, 즉 HS코드의첫 2단위 (CC, Change of Chapter), 첫 4단위 (CTH, Change of Tariff Heading), 첫 6단위 (CST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또는그이상이변경되어야원산지를인정하는기준이다. 예를들어, 원유 (HS코드 2709) 를수입해석유제품 (2710) 을생산한경우 HS코드가변경돼원산지를인정받는다. 실등을전산으로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제출생략가능 ) 송품장또는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를입증할수있는서류 정보및국내제조확인서 ( 증명서발급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제출을요구하는경우로한정 ) 등이다. FTA 의특혜관세의혜택을업고가격경쟁력을갖춘 G사의제품은아세안회원국전역으로수출을늘려나가고있다. 다음은유럽이었다. 2013년초독일과중국전시회에서만난유럽바이어들이 G사에원산지증명서를발급해달라고요청했다. FTA 협정별특혜세율및 G사향후매출예상액 HS CODE 5407.53-0000 협정국 기본세율 협정세율 2014년도매출액 향후개선사항 향후매출예상액 한 - 아세안 15 % 0 % 65만불 가격경쟁력으로공약 150만불 한 - EU 8 % 0 % 5만불 가격경쟁력으로공약 100만불 한 - 인도 12.5 % 3.13 % 15만불 관세0% 의신제품개발 150만불 한 - 터키 8 % 4 % 31만불 관세0% 의신제품개발 150만불 한 - 미 12 % 7.2 % 73만불 관세0% 의신제품개발 200만불 한 - 중 10 % 8 % 36만불 관세0% 의신제품개발 100만불 섬유수출기업의까다로운원산지인증 81

한-EU FTA 는 6,000유로를초과하는물품을수출할경우 인증수출자에한해 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고특혜관세를적용가능토록했다. 따라서대 EU 수출을하고있거나추진중인업체들은반드시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을받아야한다. 6,000유로초과 EU 수출시원산지인증수출자획득해야 원산지인증수출자 는관세당국이원산지증명능력이있다고인증한수출자에게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또는첨부서류제출간소화혜택을부여하는제도를말한다. FTA 체결국가가증가함에따라원산지증명서를발급할때들어가는시간과비용을절감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도입됐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모든협정과모든품목의원산지증명서를발급할수있는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와인증받은협정별로 HS6단위품목에대해원산지증명서를발급할수있는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등 2가지가있다. G사는곧바로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작업에들어갔다. 한-아세안 FTA 의원산지결정기준과다른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에맞는서류준비를위해한국무역협회, 상공회의소, 관 원산지인증수출자획득준비 세청을오가며전문컨설팅과각종교육등으로실무능력을함양했다. 기본적인틀은일반적인기관증명발급절차와비슷하지만, 업체별,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모두원산지증명능력을갖춘원산지관리전담자를지정 운영해야한다는기준을 82 FTA 활용성공사례집

충족시켜야한다. 외부의원산지전문가를지정하는것도가능하다. 일단 G사는외부전문가를지정해바이어의요구에대응하면서사내전담직원을지정해 FTA 전문가양성교육과정, 종합실무교육등을배우게해자체적으로원산지관리능력을키우 주요공정기준주요공정기준은지정된생산공정수행이이뤄졌는지여부에따라원산지를결정하는것으로특정공정의수행여부를확인하는데편리하며객관적이다. 단, 원산지기준충족을위해생산공정을무리하게왜곡하거나빠른속도로출현하는새로운제품의생산공정을반영하기곤란해기술발전에걸림돌이될수도있다. 는방향으로일을진행했다. EU의경우한-아세안 FTA 와비슷한과정으로원산지증명서발급을추진하되세번변경기준이아닌 주요공정기준 을적용키로했다. 주요공정기준은제조공정중특정공정을수행하거나특정부품을사용한국가를원산지로인정하는기준을말한다. 예를들어커피는볶음공정을수행한나라가원산지이고, 의류는재단을수행한국가가원산지이며, TV는브라운관을생산한나라가원산지로판정된다. 2013년 G사는한-EU 및한-아세안 FTA 협정에대한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을획득했다. 이어이기준에맞춰유럽바이어에게보낼원산지증명서를성공적으로발급했다. 생산구조개선통해한-미 FTA 도통과아세안, EU에이어 G사는한-미 FTA 에도전했다. 2005년다자간섬유협정 (MFA) 의철폐를전후해미국은자국의섬유산업보호를위한다양한방안을모색해왔다. 선진국이수입물량통제를위해도입한다자간섬유쿼터제도가철폐되자, 높은가격경쟁력과대규모물량공급능력을보유한중국이선진국섬유시장점유율을급속하게높여나갈것이란전망이대 섬유수출기업의까다로운원산지인증 83

두되었다. 특히 2000년대들어중국산섬유및의류제품의수입이급증하자, 미국을비롯한선진국들은수입제한방안을적극강구했다. 코트라에따르면, 미국세관은 2004년섬유류생산확인부서 (Textile Production Verification Terms) 를신설했고외국소재의류생산업체의현지공장을직접방문해생산및수출입기록을확인했다. 2004년 710개, 2005년 480개외국생산업체의공장을직접방문해불법행위를한 123개공장을적발해해당국가관련기관에통보하기도했다. 아울러미국세관은미국으로수입된모든외국산섬유및의류제품에대한생산자및수출자정보를포함한, 국가별주요생산품, 국가별 제품별평균수입가격등과같은방대한정보를전산화및종합분석하여불법우회수출로의심되는업체에대한단속을정기적으로실시하고있다. 코트라는미국에섬유및의류를수출하는기업은불법환적조사가능성에대비해 생산활동에대한구체적인자료를유지해야하며, 만일하청생산일경우하청생산공장이미당국이요구하는정보를유지하고있는지를사전에확인하는것이필요하며, 미당국의조사에대비하여업계와정부가자료축적을위해공동으로노려해야한다 고지적했다. 따라서미국은한-미 FTA 에서도자국섬유 의류산업을보호하겠다는점을분명히했다. 섬유제품은원료에서제품이생산되기까지다양한과정을거친다. 일반적으로섬유원료를섬유 (fiber) 상태로만들어방적을거치면실 (yarn) 이되고실로천을짜는제직을거치면직물 (fabric) 이되며, 직물을재단하고봉제하면최종제품인의류 ( 옷 ) 가된다. 한-미 FTA 는의류의원산지증명을위해기본적으로 원사기준 (Yarn forward) 을채택하고있다. 이기준을충족하려면실 (yarn) 을만드는공정에 84 FTA 활용성공사례집

기존제품의개선 기존제품의투입량 비원산지원사의미소기준충족 혼용률조정후의투입량 연번 재료명 투입량 (%) 연번 재료명 투입량 (%) 1 LM 70/24 1 % 1 LM 70/24 7 % 6 HSY SD 75/36 12 % 6 HSY SD 75/36 6 % * 한-미 FTA 특혜관세적용가능 서부터시작해서직물을만드는공정, 재단 봉제공정까지한국또는미국에서수행되어야만원산지제품으로인정되기때문에원사기준에의거하여원산지증명을받는것은일반적으로까다로운편이다. 단, 한국의주력수출품목인린넨, 리오셀, 레이온, 여성재킷, 남성셔츠등에대해서는 원사기준의적용예외 를부여했다. G사가해야할일은자사제품이원사기준에맞춰역내산원재료를사용해전체생산공정이역내에서이뤄졌다는것을입증하는것이었다. 원재료공급사들로부터원산지 ( 포괄 ) 확인서를발급받아재료명세서 (BOM) 를작성한결과, 대부분의원재료들이한국산임을확인했으나몇몇품목은원산지미상이었다. 이에 G사는이원사의공급처들을한국산으로대체할수있는공급처로전환했다. 그러나불가피하게전환할수없는원사한가지가있어어떻게해야할지고민이었다. 담당관세사에게자문을구했더니원산지미상의원사투입량을줄이면된다는답을얻었다. 최고경영자 (CEO) 가참석한회의에서개발부서에게원산지미상의원사투입량을 6% 이하로줄일수있는지여부를연구해보라는지시가내려졌고, 검토결과제품을개선해도품질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은것으로판단됐다. 이를통해세번변경기준 (CTH) 을충족시키지않더라도수입재료의비율이미미 ( 물품가격의 10% 이하 ) 할경우원산지를인정받을수있는 미소기준 (De Minimis 또는 Tolerance rule) 을충족시 섬유수출기업의까다로운원산지인증 85

켜한 - 미 FTA 특혜세율적용을받을수있게됐다. 이로써미국바이어로부터 연간 100 만달러이상의계약을성사시킬수있었다. 최대경쟁국 중국 공략개시 G사를비롯한국내섬유업체들은저가중국산제품에밀려품질경쟁력으로세계시장을공략해왔으나점차후발국의기술력이향상되면서품질경쟁력또한힘을잃어가고있었다. 이런가운데 2013년도부터본격적으로활용하기시작한 FTA 는가격경쟁력에서힘을키우는동시에품질및서비스에도더많은힘을기울일수있는시간적여유를제공했다. 이제 G사는 2015년 12월 20일발효된한-중 FTA 를통해강력한경쟁자인중국시장진출을추진중이다. 이미한-중 FTA 가인증수출자신청을완료한 G 사는 FTA 발효즉시특혜관세를적용받을수있도록준비를했다. 저가의중국산제품에경쟁이힘들었지만 FTA 를통한가격경쟁력에한국산의우수한품질기술력까지더해중국시장의매출상승을기대하고있다. 2012년 60만달러를기록한뒤지속적인내림세를지속한중국사업매출은한-중 FTA 발효로향후최소연간 100만달러이상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G 사의연도별수출추이 ( 한국무역협회수출데이터활용 ) 350만 300만 250만 200만 150만 100만 50만 달러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86 FTA 활용성공사례집

이렇듯 G 사가 FTA 를통해거 G 사의대미수출예상액 둘것으로예상되는수출액은 아세안 150만달러 EU 100만달러 인도 150만달러 터키 250만 200만 150만 한미특혜세율적용 관체철폐품목신제품개발 200 만불달성 150만달러 미국 200만달러 중국 100만달러등총 850만달 100만 50만 매출상승 러에달한다. G 사는생산기술과 FTA 활용으 달러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 예상 ) 로제품개선뿐만아니라관세철폐품목으로의신제품개발을통해좀더경쟁력있는제품을협정국에맞게다양하게개발해수출시장을공략할계획이다. 또한향후정부가추진중인 FTA 협정도경쟁사보다한발앞서준비해공략할수있도록준비할예정이다. 이를위해글로벌시장에서의필수활용요소인 FTA 체계의고도화를추진, 체계화된시스템구축과직원교육을통해융합적 FTA 기반구조를마련하여생산에서부터사후검증까지모두가중요성을자각하고관리감독할수있는기틀을마련할계획이다. 섬유수출기업의까다로운원산지인증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