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앙아시아 러재무부, 지하자원채굴세산정방식변경통해평가절하된환차익세수로확보계획 러시아재무부는저유가에따른정부예산부족을해결하기위해지하자원채굴세요율산정방식을변경하여루블화가치하락으로발생한환차익일부를자국내석유기업들로부터받아예산수입으로확보할계획임. 지하자원채굴세기준요율은조세시점당시의유가를반영하여계산되는데, 최근기준요율은저유가로인한루블화가치폭락으로현재환율과비교했을때단위당약 15달러감소하였음. 2016 년 1월들어 Brent 유가격이배럴당 30달러아래로떨어지면서루블화환율은달러대비 86루블 (1월 21일기준 ) 로사상최저치를기록하였고, 국제유가폭락이전인 2014 년 6월의환율 36루블에비해 2배이상상승하였음. 따라서재무부는기준요율을불안정한루블화환율에기반을두지않고, 2016년에달러대비 43.8루블, 2017년에 47.1루블, 2018년에 49.8루블로고정시켜산정할수있도록제안하였음. 이를통해재무부는 2016년에약 7,000억루블 ( 약 85억5,100 만달러 ) 이상의세수를확보할수있다고경제전문가들이분석하였음. 2016년정부예산에서석유 가스부문은총세수입의 44% 를차지하며, 6.04조루블 ( 약 738억달러 ) 로편성되어있음. 이중 3.63조루블 ( 약 443억달러 ) 이지하자원채굴세수입임. 사실상재무부는 2015년 9월에도상기안건을제안한바있지만, 에너지부, 경제개발부, 석유기업들의거센반발로논의조차이루어지지못했음. 하지만, 저유가장기화및악화된경제상황속에서동안건에대한협상이조만간시작될것으로전망됨. 당시에너지부와경제개발부는석유기업에대한조세부담의증가가기업들의채무상환이행시기를지연시킬뿐더러, 투자프로그램을축소하게할것이라는이유로반대견해를밝혔음. 이는기존매장지개발에부정적인영향을미쳐석유생산량이감소하며, 더나아가정부세수입역시줄어드는악순환을겪게될것임. 하지만, 최근들어에너지부는저유가장기화속에서석유기업에조세부담까지가중시키는것이그다지효과적인방안은아니지만, 지금에서는정부예산부족분을확보하는것이더시급하다고입장의변화를내비침. 한편, 이같이정부가세수증대를위해조세제도를활용했던것은이번이처음이아님. 2015년 10월에도정부는 2016년의원유수출세를당초계획된인하조치를철회하고 2015년수준으로동결하는안을승인하였음 ( 인사이트제15-39 호 (2015.10.23 일자 ) p.47~48 참조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4 호 2016.1.29 41
2014년 9월정부는향후 3년간원유및석유제품수출세를 2014년의 59% 에서 2015년 42%, 2016년 36%, 2017년 30% 로크게인하하는세제개편안을발표한바있음. 당시러시아푸틴대통령과재무부는석유기업들을위해 2018 년까지는조세제도를강화시키지않겠다고약속하였음. 정부의 2016년수출세동결결정에대해 Rosneft 의 Igor Sechin 회장은석유기업의경제적부담이가중되어향후 3년간석유생산량이연간 2,500~3,000 만톤감소할것이라고밝혔음. (Newsru; Topneftegaz, 2016.1.18) Lukoil, 이란경제제재해제직후이란내유전탐사에대한계약체결 러시아민간석유기업 Lukoil 은서방의對이란경제제재가해제 (2016.1.16) 되자마자이란내 2 개광구의유전탐사에대한계약 ( 약 6백만달러규모 ) 을체결하였음. 이란국영석유기업 NIOC(National Iranian Oil Company) 의유전탐사부문담당자는이미 Lukoil 이이란남서부후제스탄 (Khuzestan) 州에있는 Dasht-e Abadan 광구와페르시아만북부에있는광구등 2개광구의탐사작업을개시하였다고 1월 25일보도함. 이와관련하여러시아과학아카데미 (Russian Academy of Sciences, RAS) 의 Vladimir Sotnikov 중동지역전문가는러시아기업이먼저이란내석유 가스산업진출을위한모든준비를완료해놓고, 실질적계약만제재가해제된후바로체결될것이라고분석한바있음. 2015년 11월에모스크바에서열린 러시아 -이란교역 경제협력정부간위원회 에서양국은이란내지질탐사부문장기협력에대한협정을체결하였음. 이후 2015년 12월 Lukoil 은이란의페르시아만북부지역광구를포함한대규모매장지에대한탐사신청서를이란측에제출하였음. Lukoil 은서방의對이란경제제재가시행되기이전부터이란유전탐사사업에관심이많았음. 2003년부터노르웨이 Statoil 과컨소시엄을구성하여이란 Anaran 광구지질탐사작업을수행한적있음. 상기컨소시엄 (Lukoil 25%, Statoil 75%) 이이란 Anaran 광구지질탐사작업을시행한결과, 2개의매장지 Azar 와 Shangule 를발견하였음. 당시해당컨소시엄은이란측과매장지개발에대한계약체결을위해협상을진행하였으나, 2007 년에시작된對이란제재로계약까지체결되지못했음. 금번이란경제제재해제이후, Lukoil 은이란이외국기업과계약을체결한첫번째러시아기업임. 한편, Lukoil 을제외한다른러시아석유 가스기업들도이란과의자원개발사업에관심이있으며현재관련협상이진행중임. 러시아 Zarubezhneft 社는이란측에기존유전의회수율증대를위한서비스를제안하였고, 이란측과 Shangule 매장지개발에대한양해각서를 2015년 11월에체결하였음. 4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4 호 2016.1.29
Shangule 매장지개발사업은 2단계로진행될것이며, 첫번째단계에서 15만 b/d, 두번째단계에서 40~50 만b/d 생산될계획임. 러시아민간가스기업 Novatek 의 Leonid Mikhelson 회장은이란 South Pars 매장지개발및 LNG 사업에관심이있다고 1월 24일밝힘. Novatek 은지난수년간지중해키프로스대륙붕광구 (Total 과공동 ), 레바논대륙붕광구개발 (ENI 와공동 ) 등해외대륙붕사업참여를위해노력해왔지만, 아직한번도해외사업을진행한적은없음. 이에대해분석가들은 Novatek 의전략적파트너인 Total 이조만간이란 LNG 사업에진출할계획인데, 그협력기업으로 Novatek 이유력하다고지적함. 對이란제재이전에 Total은말레이시아 Petronas와 South Pars에용량 1,000만톤규모의 LNG 플랜트를건설하려고협의한바있으며, 이후수차례 Total은동사업에복귀할계획이있다고밝혀왔음. (1Prime, 2016.1.24; Vestifinancs; RG.ru; Oilru, 2016.1.25) Gazprom- 유럽간가스계약체결시 EU 집행위원회에공개의무화하는규정도입예정 앞으로 Gazprom 과 EU 회원국간가스매매계약체결이전가격을포함한계약관련된모든정보를 EU 집행위원회에의무적으로공개하고승인을받아야하는규정이곧도입될예정이라고관련개정법률초안에근거하여러시아일간지 Kommersant 가최근보도함. EU 집행위원회가현재진행하고있는법개정에따르면, EU 회원국이제3국과의에너지부문에대한정부간협정체결시서명및비준전에먼저 EU 집행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함. 그리고모든非유럽가스공급처는 EU의에너지안보에미치는영향평가를위해장기계약내용을지역규제기관에통보해야함. 기업간에구속력이없는협정을체결할경우에도동일한과정이필요함. 기존에이미체결된정부간협정에대한모든정보역시해당개정안이승인된시점부터향후 3개월내에 EU 집행위원회에제공해야함. 개정중인법률초안은향후 EU의에너지동맹 (Energy Union) 구축을위한기초자료로될것임. 또한, EU 집행위원회는정부간협정협상에옵서버자격으로참관할수있는권리를부여받으며, 교섭자에게관련서류가 EU의법에반대되지않도록조언도할수있음. 사실상상기안건은몇년전러시아와유럽국가 ( 러시아의 South Stream 가스관사업참여국 ) 정부간협정을체결할때부터대두되어왔음. 당시러시아와 EU 측 South Stream 사업참여국간체결된협정내용에는 EU의 Third Energy Package 규정에반대되는일부조건들이포함되어있었음. Third Energy Package 는 EU가에너지시장단일화, 역내경쟁촉진, 효율성제고, 안정적인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4 호 2016.1.29 43
에너지공급등을위해 2009 년에채택된규정으로단일에너지기업에서전력 가스망의운영권과공급권을동시에보유할수없도록법으로규제하는것이기본골자임. 이에따라유럽내에너지생산 공급기업이자체에너지수송시설을보유하고있을때이를매각하거나분할시켜운영해야하며, 다른기업이에너지수송시설사용을원하면이 ( 제3자접근허용 ) 를허가해야함. 무엇보다도 EU 집행위원회는非유럽가스공급처와 EU 회원국간가스매매장기계약에대한정보를 EU 집행위원회에바로제공하길바라고있음. 특히가스계약에서해당국가가스수요의 40% 이상을차지하게되면, EU 역내가스구매국가는지역규제기관에만보고해야하는것이아니라 EU 집행위원회에바로보고해야함. 러시아일간지 Kommersant 는이러한법안에따르면중 동유럽국가들내에서는非유럽가스공급기업중 Gazprom 만상기기준에해당한다고지적함. (1Prime; Zn.ua; Topneftegaz, 2016.1.26) 서방의對러경제제재, 금년내해제가능성증대 2014년부터우크라이나사태로인해시행된미국 EU의對러경제제재가금년내해제될가능성이증대되고있음. 최근對이란경제제재를해제한서방국가들이러시아에대한경제제재도해제할수있음을시사해귀추가주목됨. 2016 년 1월 22일미국의케리국무부장관은러시아의민스크협정이행시향후수개월내에對러경제제재해제가가능할것이라고다보스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WEF) 에서밝힘. 민스크협정은 4자 (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 정상회의에서우크라이나정부및돈바스지역 ( 도네츠크州, 루간스크州 ) 분리주의대표등에의해서명된것으로우크라이나정부군과반군간교전중단및외국군철수등의내용을담고있음. 이후 1월 25일프랑스경제부 Emmanuel Macron 장관은모스크바를방문하여금년여름까지對러경제제재가해제될수있도록지원을아끼지않을것이며, 지난 2015년 2월에있었던민스크협정을높이평가할것이라고공식언급함. EU의對러제재시행이후처음으로러시아 -프랑스간경제분야장관급회담이있었으며, 양측은경제 금융 교역등에대한논의를통해앞으로더욱긴밀한경제관계를맺을것에합의하였음. 또한, 독일은 2016년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의장국을맡아우크라이나사태해결을위한노력지속을최우선의제로설정하였다고공식발표한바있음 (2016.1.1). 전문가들은 EU의對러제재해제가능성이언급되는이유를경제적인이해관계로분석하고있음. 일부 EU 회원국들은對러제재가정치적으로효과가없을뿐더러, 경제적으로도손해를보는 4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4 호 2016.1.29
결과를초래한다고지적하였음. 지난 2015년 12월對러제재기한연장과관련해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제재연장에대해회의적으로보는입장이늘었음. 결국, 2016 년 1월만료예정이었던러시아경제제재기한을 6개월연장하기로합의하였지만, 회원국간큰의견차이를보였음. 특히이탈리아 Matteo Renzi 총리는對러경제제재연장결정을신중한논의를거칠필요가있다고주장한바있음. (Vestifinance, 2016.1.22; Inosmi; 20161.1.25; Kommersant, 2016.1.2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4 호 2016.1.29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