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부위동통장해등급인정기준 2016. 1. 14. 근로복지공단
차례 Ⅰ. 국소부위동통장해등급인정기준 2 외상에의한국소부위동통장해 2 가. 장해등급인정기준 2 나. 장해등급결정 6 레이노증후군에대한동통장해 6 가. 장해등급인정기준 6 나. 장해등급결정 7 Ⅱ. 행정사항 8
Ⅰ 국소부위동통장해등급인정기준 외상에의한국소부위동통장해가. 장해등급인정기준 (1) 원칙 주관적항목 ( 동통호소정도, 통증완화치료등 ) 과객관적항목 ( 부상정도, 장해상태, 장해원인등 ) 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구분내용증빙자료 주관적항목 객관적항목 지속적통증호소, 통증에대한적극적처치또는통증완화를위한약물복용여부 골절, 신경손상, 연부조직손상여부등 최근 6 개월간진료기록지또는 VAS(visual analog scale) 평가결과지 진료기록지, 수술기록지, 약물처방기록, 근전도 신경전도검사결과지,CT, Bone Scan, 체열검사 (DITI), 3 상골스캔, QSART 검사등 VAS( 시각적통증강도비율척도, Visual Aanalog Scale) : 환자의통증정도를파악하는방법의하나로환자가느끼는통증을선위 0~10 까지의숫자로표시 (0은통증없음, 10으로갈수록심한통증 ) 무통증경도통증중등도통증심한통증 0 1 2 3 4 5 6 7 8 9 10 3상골스캔 : 방사성의약품을이용한 3상골주사검사로혈관운동신경의불안정등변화확인가능 QSART(Quantitative sudomotor axon reflex testing) : 자율신경계이상들을평가할수있는정량적인땀분비축색반사검사 DITI( 적외선체열검사, Digital Infraed Thermal Imaging ) ; 사람의몸에서는미량의적외선이방출되는데통증및질병에의해체열의변화를감지하여통증부위및신경이손상된부위와범위를찾아내는검사 - 2 -
(2) 주관적 객관적항목기준 1 주관적항목기준 ( 진료기록또는 VAS 측정에따른통증정도 ) - 통증호소는재해자의주관적의사표시에따른것이므로장해등급결정을위한보완적기준으로활용 - 통증호소정도는치유일이전최근 6개월이내진료기록, VAS 측정결과등으로확인 구분 VAS 통증측정결과 3 이하또는진료기록등에서통증호소 흔적이없는경우 기준 장해등급미달 VAS 통증측정결과 4 이상 진료기록지등에서지속적인통증호소흔적이확인된경우 통증에대한적극적인처치 ( 말초신경차단술, 관절내국소 마취제, 스테로이드, 고농도포도당액주입술, 통증유발점 주사술, 기기삽입등통증완화를위한처치 ) 에도증상의 호전이없는경우 객관적항목기준으로 장해등급결정 통증조절목적으로약물복용 ( 소염진통제, 마약성진통제, 항전간제, 항우울제등 ) 을 6 주이상지속하여도증상에호 전이없는경우 2 객관적항목기준 ( 골절, 신경손상, 연부조직손상정도등 ) 골절에따른동통 장해등급미달 : 뼈의중간부위 ( 간부 ) 의단순골절또는비완전골절 ( 선상골절 ) 후치유되어의학적특이소견없이유합된경우 - 3 -
장해등급제14급 - 복합 ( 분쇄 ) 골절이확인되는경우 - 5 이상 ~ 10 이내각형성에따른부정유합이확인되는경우 - 관절면을침범하지는않았으나관절면 1inch 이내에골절이있는경우 - 관절내골절 ( 관절면침범 ) 후치유되어관절면이잘유지된경우 ( 관절면의층형성이 2mm 미만인경우 ) 장해등급제12 급 - 10 이상각형성또는회전변형에따른부정유합이확인되는경우 부정유합 : 뼈가제위치에붙지않은것을말하며, 부러진뼈가원래의위치가아닌상태로유합되어각형성또는회전변형이있는경우장해인정 - 관절면을침범한골절후치유되었으나관절면이불규칙한경우 ( 관절면의층형성이 2mm 이상인경우 ) - 골절후치유되었으나외상성관절염소견이있는경우 골절의종류 구분 내용 복합 ( 분쇄 ) 골절 : 뼈가 3조각이상여러조각 단순골절 : 뼈가 2조각으로나뉜경우으로부서진경우 뼈의분쇄 정도 외부의 상처 뼈의이동 개방성골절 : 뼈가밖으로튀어나와피부손상이있는경우 폐쇄성골절 : 피부손상없이안쪽에골절만발생한경우 비전위골절 : 뼈의이동없이골절만있는경우 전위골절 : 골절면이움직여서뼈가이동한경우 - 4 -
뼈의골절 정도 불완전골절 ( 선상골절 ) : 뼈의한쪽면에만골절이있는경우 ( 뼈에금이간경우 ) 완전골절 : 골절이전체적으로발생한경우 관절내골절 : 관절부위에골절이있 간부골절 : 뼈의중간부위에골절이있는경우는경우 뼈의골절 위치 신경손상에따른동통 장해등급제14 급 - 감각신경손상에따른감각이상소견이확인되는경우 장해등급제12 급 - 운동신경손상및감각신경손상모두가확인되는경우 - 신경손상으로인한근위축, 신경마비증세가확인되는경우 연부조직손상에따른동통 장해등급제 14 급 - 연부조직손상후치유되었으나연부조직의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변화가확인되는경우 - 피부이식으로인한감각이상이확인되는경우 - 5 -
나. 장해등급결정 원칙적으로객관적항목해당여부에따라장해등급을인정하되, 주관적항목인통증호소정도를참고하여최종장해등급결정 - 동통장해는신체의기질또는기능장해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으므로기질또는기능장해와비교하여상위의장해등급인정 - 연부조직손상의경우흉터에따른장해등급을인정하되장해등급인정기준미달인경우동통에따른장해등급인정 최종장해등급 무장해 주관적항목기준 진료기록상통증호소흔적및 VAS 측정 결과가없거나 VAS 측정결과 3 이하 객관적항목기준무장해제14급제12급 제 14 급 제 12 급 진료기록상지속적통증호소흔적이있거나 VAS 측정결과 4 이상, 통증에대한적극적 처치, 통증완화를위한약물복용 무장해 제 14 급 제 12 급 레이노증후군에대한동통장해 가. 장해등급인정기준 - 6 -
- 4, - 3 ( 18 ) ( 점수 1-4 점 ) ( 점수 5-16 점 ) ( 점수 18 점이상 ) 나. 장해등급결정 14 : 3 (18 ) 12-4 ( 3 18 ) - - 7 -
Ⅱ 행정사항 적용기준 VAS 통증기록및진료기록활용 6 VAS - :,, [ ] 1. 14, 12 2. VAS - 8 -
[ 첨부 1] 국소부위동통장해등급제 14 급, 제 12 급판단기준 진료기록, VAS 통증기록등에서통증유발흔적이없는경우 무장해 간헐적통증호소흔적은있으나, VAS 통증기록상 3 이하인경우 뼈중간부위의단순골절또는비완전골절 ( 선상골절 ) 후치유되어신경손상등의학적 특이소견없이유합된경우 진료기록상지속적통증호소또는 VAS 통증기록상중등도 (4) 이상통증호소, 통증완화를위한처치또는약물복용등이확인되고아래중하나이상에해당하는경우 - 복합 ( 분쇄 ) 골절이있는경우 - 5도이상 10도이내각형성부정유합이확인되는경우 - 관절면을침범하지는않으나관절면 1inch 이내의골절이있는경우 제 14 급 - 관절내골절 ( 관절면침범 ) 후치유되어관절면이잘유지된경우 - 감각신경손상에따른감각이상소견이있는경우 - 연부조직손상후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등변화가확인되는경우 - 피부이식으로인한감각이상이있는경우 - 레이노증후군중증도 3단계이상인경우 진료기록상지속적통증호소또는 VAS 통증기록상중등도 (4) 이상통증호소, 통증완화를위한처치또는약물복용등이확인되고아래중하나이상에해당하는경우 - 10도이상각형성또는회전변형에따른부정유합이확인되는경우 - 관절면을침범한골절후치유되었으나관절면이불규칙한경우 - 골절후치유되었으나외상성관절염이확인되는경우 제 12 급 - 운동신경손상및감각신경손상모두가확인되는경우 - 신경손상으로인한근위축, 신경마비증세가확인되는경우 - 통증에대한적극적인처치 ( 말초신경차단술, 관절내국소마취제, 스테로이드, 고농도포도당액주입술, 통증유발점주사술등 ) 에도증상의호전이없는경우 - 통증조절목적으로약물복용 ( 소염진통제, 마약성진통제, 항전간제, 항우울제등 ) 을 6주이상지속하여도증상에호전이없는경우 - 레이노증후군중증도 4단계이거나손가락절단없이손가락괴저혹은괴저후반흔이있는경우 - 9 -
[ 첨부 2] VAS 측정결과지양식 통증기록 VAS(Visual Analogue Scale) 등록번호 : 성명 : 주민번호 : 진료과 : 병동 : 통증, 참지말고말씀하세요. 귀하의통증점수는얼마나되십니까? 0 1 2 3 4 5 ( 얼굴표정 ) 0 은통증이없는것이고, 5 은상상할수없을정도의심한통증을말합니다. 귀하께서느끼는통증을가장잘나타낸표정을골라보세요 ( 숫자척도 ) 귀하께서느끼는통증을숫자로표현해보세요. 0 1 2 3 4 5 6 7 8 9 10 약간아프다보통아프다매우아프다 주치의 : 20 년월일 환자 :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