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제목 : 중수부폐지논란관련검찰개혁토론회개최및한나라당의원들에게촉구문전달 수신 : 각언론사 ( 정치부, 사회부 ) 발신 : 사법개혁공대위, 총 5 쪽 날짜 : 2011년 6월 9일 ( 목 ) 문의 : 민변류제성사무차장 (522-7284) 새사회연대신수경국장 (2235-0062) 참여연대이승희사무처장 (723-0666) 사법개혁공대위 김학재의원 박영선의원 신건의원공동토론회 권력형비리로본검찰개혁의필요성과대안 - 대검중수부, 왜폐지되어야하나? 일시및장소 : 2011 년 6 월 9 일 ( 목 ) 오전 10 시, 국회도서관강당 토론회에앞서한나라당의원들에게검찰개혁촉구문보내 1. 우리사회인권실현을위해노력하시는귀언론사의발전을기원합니다. 2. 지난 3일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이하사개특위 ) 의대검중수부폐지합의안발표후검찰은검찰총장명의의성명을발표하고저축은행수사를일시중단하는등집단적으로반발을하고있습니다. 여기에청와대가검찰편을들며중수부폐지반대입장을밝히고한나라당일부의원들이이에동조하고나서면서국회검찰개혁논의는전면후퇴할조짐을보이고있습니다. 중수부폐지에반대하는의원들은중수부가없어지면권력형비리수사에공백이생긴다는이유를들고있지만, 이는그동안중수부폐지의대안으로특별수사기구설치방안을함께검토해온사개특위와시민사회의논의를왜곡하고여론을호도하는것입니다. 3. 이에경실련, 민변, 민주노총, 새사회연대, 참여연대등으로구성된사법개혁공 대위는민주당김학재, 박영선, 신건의원과공동으로오늘긴급히토론회를개
2 - 최하여, 그동안권력형비리수사에서드러난검찰수사의문제점과대검중수 부가왜 정치검찰 논란에서자유로울수없는지를따져봄으로써중수부폐지 의필요성을재확인하고대안을모색하는자리를마련하였습니다. 4. 한편, 오늘오전한나라당은의원총회를열어대검중수부폐지문제를논의할것으로알려졌습니다. 이에사개특위공대위는오늘토론회에앞서한나라당의원들에게중수부폐지와특별수사기구설치등검찰개혁을촉구하는촉구문을전달하였습니다. 5. 관련사항에대한문의는위의연락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 붙임 1> 토론회개요 < 붙임 2> 한나라당의원들에게보낸촉구문
3 - < 붙임 1> 토론회개요 < 긴급토론회 > 권력형비리로본검찰개혁의필요성과대안 - 대검중수부, 왜폐지되어야하나? 일시및장소 : 2011 년 6 월 9 일 ( 목 ) 오전 10 시 / 국회도서관강당 ( 지하 1 층 ) 공동주최 : 사법개혁공대위 김학재의원 박영선의원 신건의원 순서 축사손학규 ( 민주당대표 ) 인사말박영선 ( 민주당정책위의장 ) 김선수 ( 사법개혁공대위상임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 사회이기우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정책위원장,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발제 1. 권력형비리로본검찰개혁의필요성 윤영철 ( 새사회연대정책위원, 한남대법대교수 ) 발제 2. 현시기검찰개혁의중심 - 대검중수부의폐지와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신설 김인회 (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변호사, 민변사법위원회위원 ) 토론윤태범 ( 방송통신대행정학과교수 ) 최승호 (MBC PD 수첩 검사와스폰서 담당 PD) 청중토론및종합토론 사법개혁촉구문채택
4 - < 붙임 2> 촉구문 한나라당의원들에게촉구합니다. - 검찰개혁을바라는국민의뜻을외면하지말아주십시오. 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이하사개특위 ) 의대검중수부폐지합의안이발표된후검찰은저축은행수사를중단하는등집단적으로반발하고있고, 여기에청와대까지나서서검찰에힘을실어주며국회를압박하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한나라당일부의원들이 중수부폐지불가 를주장하며오랜시간논의를거쳐어렵게이루어낸사개특위합의사항을무위로돌리려하는것은매우유감스러운일이아닐수없습니다. 사개특위 6인소위의합의사항발표이후최근까지한나라당은 대검중수부폐지 입장을견지해왔습니다. 지난 5월 30일한나라당의원총회에서많은의원들이검찰개혁의필요성을역설했고, 국민들은이를지켜보며박수를보냈습니다. 이번에는반드시검찰개혁이이루어질수있을것이라는기대와희망을가졌습니다. 그런데이러한기대를저버리고다시검찰개혁에찬물을끼얹는주장이한나라당내에확산되고있는것을보면서국민들은좌절하지않을수없습니다. 중수부폐지에반대하는일부의원들은 중수부를폐지하면대안이없다 는이유를들고있습니다. 그러나사개특위는그동안중수부폐지의대안으로특별수사기구를설치하는방안도같이검토해왔고, 시민사회와학계에서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등독립적이고상시적인특별수사기구를대안으로제시한바있습니다. 국민여론조사에서도정당지지성향과무관하게국민의 81% 가특별수사청신설에찬성한다는결과가나왔습니다. 뿐만아니라, 한나라당내에서도특별수사청, 특임검사제, 상설특검제등다양한방안이논의되어왔습니다. 그런데지금에와서 대안이없다 는이유로대검중수부폐지에반대하는것은국민적합의를뒤엎는것이며여론을왜곡하는것이아닐수없습니다. 한나라당내에서도검찰출신일부의원들이적극나서서검찰을옹호하고있다는것을국민들은잘알고있으며, 오늘열리게될한나라당의원총회에서의원들이어떤입장을밝힐지주목하고있습니다. 여전히국민들은한나라당이검찰의편이아니라국민의편에서국민의요구를수렴하여검찰개혁에나설것을바라고있습니다. 한나라당의원들을포함하여국회다수의원들이검찰개혁의핵심인중수부폐지의필요 성에깊이공감하고있습니다. 따라서개혁의흐름을거꾸로돌리려는일부의원들에의 해검찰개혁이좌절되어서는결코안됩니다. 이에우리는국회가국민에게약속한대로대검중수부를폐지하고독립적인특별수사기
5 - 구를설치하기위해한나라당이다시적극적으로사개특위논의에임할것을촉구합니 다. 6 월국회에서반드시검찰개혁방안을통과시켜국민을대신하여검찰권력을견제 하는당당한국회가되기를국민들은바라고있습니다. 2011 년 6 월 9 일 사법개혁실현을위한인권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빈곤사회연대 (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대학생사람연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 ( 대구 ), 반빈곤센터 ( 부산 ), 빈민해방실천연대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이주인권연대 (( 사 ) 이주민과함께,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대전모이세,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천안모이세, 천주교의정부교구이주노동사목국이주센터 EXODUS( 경기동부 ), 한국이주인권센터 ), 인권단체연석회의 (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 ( 기념 ) 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 이상 115개단체, 가나다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