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1

Similar documents
YPR0-KOREAN0.0.indb

- 2 -

Product A4

00829A_SHR-6164-KOR.indb

K5763 초판 2010년 8월 Copyright 2010 ASUSTeK COMPUTER INC. All Rights Reserved. 설명서에 기술된 제품과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ASUSTeK COMPUTER INC.(이하 ASUS)로부터의 서면 동의 없이 보관을 위

Copyrights and Trademarks Autodesk SketchBook Mobile (2.0.2) 2013 Autodesk, Inc. All Rights Reserved. Except as otherwise permitted by Autodesk, Inc.,

PT A-SND-3080C-KOREAN-.indb

PI ZH-CN

Page 2 of 5 아니다 means to not be, and is therefore the opposite of 이다. While English simply turns words like to be or to exist negative by adding not,

Page 2 of 6 Here are the rules for conjugating Whether (or not) and If when using a Descriptive Verb. The only difference here from Action Verbs is wh

06_ÀÌÀçÈÆ¿Ü0926

DirectIP Gigabit PoE Switch 사용설명서 DH-2328PF Powered by


DBPIA-NURIMEDIA

Microsoft Word - TViX_3100_Korean.doc

07_Àü¼ºÅÂ_0922

< BFCFB7E15FC7D1B1B9C1A4BAB8B9FDC7D0C8B85F31352D31BCF6C1A4C8AEC0CE2E687770>

<C1A4BAB8B9FDC7D031362D335F E687770>

16<CC44><B110> <C0AC><C6A9><C124><BA85><C11C>.pdf

인터넷 브라우저

시작하기전에 본설명서는 THX-100 케이블방송수신기를설치하거나운영하고자하는사용자를주독자로하고있습니다. 케이블방송을수신하기위해수신기를처음사용하거나사용이익숙하지않은사용자는설치하거나사용하는중에반드시구입처로문의하여전문가의도움을받도록합니다. 설명서에대한소개 본설명서의내용은 T

본문01

<4D F736F F F696E74202D20454C53BDC3BCBCC1B6C1BEC0EFBCDBC0C720C0EFC1A1B0FA20B9FDB8AE >

슬라이드 1

중국 상장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사용시 기본적인 주의사항 경고 : 전기 기구를 사용할 때는 다음의 기본적인 주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법을 정독하십시오. 2.물과 가까운 곳, 욕실이나 부엌 그리고 수영장 같은 곳에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3.이 제품은

시작하기전에 본설명서는 UC2600 케이블방송수신기를설치하거나운영하고자하는사용자를주독자로하고있습니다. 케이블방송을수신하기위해수신기를처음사용하거나사용이익숙하지않은사용자는설치하거나사용하는중에반드시구입처로문의하여전문가의도움을받도록합니다. 설명서에대한소개 본설명서의내용은 UC

0125_ 워크샵 발표자료_완성.key

시작하기전에 본설명서는 UC2000 케이블방송수신기를설치하거나운영하고자하는사용자를주독자로하고있습니다. 케이블방송을수신하기위해수신기를처음사용하거나사용이익숙하지않은사용자는설치하거나사용하는중에반드시구입처로문의하여전문가의도움을받도록합니다. 설명서에대한소개 본설명서의내용은 UC

Microsoft Word - 국제중재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BCADBFEFC1F6B9E6BAAFC8A3BBE7C8B85FBAAFC8A3BBE C1FD2831B1C7292E687770>

2 환경법과 정책 제16권( ) Ⅰ. 들어가며 Ⅱ.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과 Ⅲ.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제조물 책임 Ⅳ.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인과관계 입증 완화 Ⅴ. 나가며 Ⅰ. 들어가며 피해유발행위(혹은 인자)가 직접적인 손해를 즉각적으로 유발하는 경우

#Ȳ¿ë¼®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pdf 16..

182 동북아역사논총 42호 금융정책이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 대외금융 정책의 기본원칙은 각 식민지와 점령지마다 별도의 발권은행을 수립하여 일본 은행권이 아닌 각 지역 통화를 발행케 한 점에 있다. 이들 통화는 일본은행권 과 等 價 로 연

11¹Ú´ö±Ô


2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2권 제1호 또 내용적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개인은 흡사 어항 속의 금붕어 와 같은 신세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있다. 현대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사적 영역이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지 는 양 비디오 사건 과 같은 연예인들의 사

Output file

2 동북아역사논총 50호 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 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 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한일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1년 8월 헌 법재판소는

step 1-1

¹Ìµå¹Ì3Â÷Àμâ

:,,,,, 서론 1), ) 3), ( )., 4) 5), 1).,,,. 2) ( ) ) ( 121, 18 ).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216 동북아역사논총 41호 인과 경계공간은 설 자리를 잃고 배제되고 말았다. 본고에서는 근세 대마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인식을 주로 영토와 경계인 식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 시기 대마도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인식을 살펴볼 때는 근대 국민국가적 관점에서 탈피할

2. 박주민.hwp

장양수

Mozilla Public License 1.1 (MPL 1.1) Mozilla Public License 1.1 (MPL 1.1)

Part No. : GL A

2009년 국제법평론회 동계학술대회 일정

공급 에는 3권역 내에 준공된 프라임 오피스가 없었다. 4분기에는 3개동의 프라임 오피스가 신규로 준공 될 예정이다.(사옥1개동, 임대용 오피스 2개동) 수요와 공실률 2014년 10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14년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3.5%로 지

A B C D E F RRC350 RRC Roteo 35

<303038C0AFC8A3C1BE5B315D2DB1B3C1A42E687770>

untitled

74 현대정치연구 2015년 봄호(제8권 제1호) Ⅰ. 서론 2015년 1월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두 명의 남성이 풍자 잡지 주간 샤를리 의 본사에 침입하여 총기를 난사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열두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얼마 후에

<BFA9BAD02DB0A1BBF3B1A4B0ED28C0CCBCF6B9FC2920B3BBC1F62E706466>

10송동수.hwp

Microsoft Word - TViX_M5000_Korean.doc

< FC1A4BAB8B9FDC7D D325FC3D6C1BEBABB2E687770>

univ_driver_korean.book

歯M PDF



I&IRC5 TG_08권

<B3EDB9AEC1FD5F3235C1FD2E687770>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歯kjmh2004v13n1.PDF

300 구보학보 12집. 1),,.,,, TV,,.,,,,,,..,...,....,... (recall). 2) 1) 양웅, 김충현, 김태원, 광고표현 수사법에 따른 이해와 선호 효과: 브랜드 인지도와 의미고정의 영향을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18권 2호, 2007 여름

공급 에는 권역에 두개의 프라임 오피스가 준공 되었다. 청진구역 2,3지구에는 광화문 D타워가 준공되어 대림에서 약 50%를 사용하며 나머지 50%는 임대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메트로타워는 GS건설의 사옥에서 매각 이후 2013년 4분기에 리모델링을 시작하여, 에 완공

<32382DC3BBB0A2C0E5BED6C0DA2E687770>

歯J PDF


산은매거진13

<B0F8B0B35357B5B5C0D4C4C1BCB3C6C32D4F4C412D504F4C2D D C20312E3320B0F8B0B32E687770>

[Story K] Manual Ver1.0

歯kjmh2004v13n1.PDF

DBPIA-NURIMEDIA

퇴좈저널36호-4차-T.ps, page Preflight (2)

, 2). 3),. II , 2 5. (game client software) (game server software). (character). (level up),,,, (item). (End User License Agreement, EULA.)

°í¼®ÁÖ Ãâ·Â

192 法 學 硏 究 第 17 輯 第 2 號 < 국문초록 > 선하증권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실무에서 널리 화물선취보증장(L/G:Letter of Guarantee)제도가 이용되고는 있다. 그러나 수입상으로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화물선취

Turbo NAS hardware manual

09김정식.PDF

목차 안전을위한주의사항... 3 시작하기... 5 구성품... 5 각부분의명칭및기능... 6 케이블및커넥터... 8 올바른얼굴등록및인증방법... 9 얼굴등록시주의사항... 9 얼굴인증시주의사항... 9 설치 브래킷및제품고정 전원연결 네트

6자료집최종(6.8))

大学4年生の正社員内定要因に関する実証分析

공개 SW 라이선스가이드 Open Source Software License Guide

04-다시_고속철도61~80p

Hi-MO 애프터케어 시스템 편 5. 오비맥주 카스 카스 후레쉬 테이블 맥주는 천연식품이다 편 처음 스타일 그대로, 부탁 케어~ Hi-MO 애프터케어 시스템 지속적인 모발 관리로 끝까지 스타일이 유지되도록 독보적이다! 근데 그거 아세요? 맥주도 인공첨가물이

H3050(aap)

Stage 2 First Phonics

목차 안전을위한주의사항 1 설치안내서를읽기전에 6 운영체제설치관련유의사항 6 제품의구성물 6 각부분의명칭 7 PC 설치 10 PC 전원켜기 12 Windows 설치안내 12 시스템 RESET 15 시스템셋업하기 16 GNU GENERAL PUBLIC LICENSE 17

05_±è½Ã¿Ł¿Ü_1130

02. 특2 원혜욱 지니 3.hwp

untitled

, 41 ( ) * 1) ***.,. I.,..., ( ) ( ).,. ( ) *. ** 1

[ 영어영문학 ] 제 55 권 4 호 (2010) ( ) ( ) ( ) 1) Kyuchul Yoon, Ji-Yeon Oh & Sang-Cheol Ahn. Teaching English prosody through English poems with clon

Transcription:

변호사박종백 한국오픈소스법센터대표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파트너

2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이해 오픈소스소프트웨어는무엇인가? 자유 누구의자유, 사용, 수정, 재배포의자유와한계 공짜배포 유료판매, 관련서비스의유료화허용여부 코드의공개 무엇을어느범위까지? 공유와기여 공유자와기여자는누구? 저작권 보호가능여부, 보호범위 라이선스계약 계약체결여부, 보호범위 적용법률과관할법원 어느국가의법, 어느국가의법원? 2

3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이해 소프트웨어발전역사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의번들판매 1969 미국법무부 v. IBM의반독점소송 IBM 패소 상용독점적소프트웨어분리판매 프리 / 오픈소스소프트웨어등장 : 사용자의복제, 수정, 배포, 재배포자유보장주장 비즈니스모델은? 3

4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이해 프리 /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철학 사용자에게소프트웨어복제, 수정, 배포, 재배포의자유보장 공유와기여의선순환구조 수학의공리에저작권주장없듯이소프트웨어의사유에반대 - Richard Stallman Be Benefactor or Symbiote, not Parasite! Bruce Perens, OSI의공동설립자 4

5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이해 프리 /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정의 프리소프트웨어의정의 Free Software Foundation 제정 4가지 Freedom to Run for any purpose Study and change Redistribute Distribute modified version 5

6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이해 프리 /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정의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정의 Open Source Initiative 제정 1. Free Redistribution 2. Source code 3. Derived Works 4. Integrity of The Author s Source Code 5. No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or Groups 6. No Discrimination Against Fields of Endeavor 7. Distribution of License 8. License Must Not Be Specific to a Product 9. License Must Not Restrict Other Software 10.License Must Be Technology-Neutral 6

7 오픈소스라이선스의이해 7

8 오픈소스라이선스의이해 상업라이선스와오픈소스라이선스의비교 공통점 : 이용허락계약 상업 라이센서 / 라이선시대립구조 유료 협상을통한계약 진술, 보증 배상책임 No Copyleft 오픈소스 라이센서 / 라이선시순환적 feedback 구조 무료 No 협상 AS IS 계약 No 진술, 보증 No 배상책임 Strong/ Weak/ Non- Copyleft 8

9 오픈소스라이선스의이해 오픈소스라이선스의유형 Copyleft 의강도기준 Strong Copyleft 라이선스 GPL AGPL Weak Copyleft 라이선스 LGPL MPL Non-Copyleft 라이선스 APACHE MIT, BSD Copyleft 란무엇인가? 불특정 Downstream Future 사용자 ( 모든사람 ) 의자유 지속적보장위한 Share-alike 장치 : 소스코드의공개의무 + 원저작물과동일한라이선스적용의무 9

10 오픈소스라이선스의이해 오픈소스라이선스의기본구조와내용 서문 : 철학과취지 이용자보호규정 : 자유복제, 수정, 배포조항 소스코드의배포 / 배포서면청약 / 청약정보고지 저작자및기여자보호규정 : 저작권고지, No Warranty, No Indemnification, 해제조항 오픈소스자체및커뮤니티보호규정 : Copyleft 조항 특허허여 / 특허보복조항 10

11 오픈소스라이선스의이해 언어 : 공식버전은영어만공표 비교 ) Creative Commons은공식번역문인정 용어 : 각라이선스별공통된용어도있으나상이한용어도있음 공통 : Copy, Modify, Contributor, Program, Derivative Work 상이 : Distribute / Convey / Propagate 법적의미 : 각국가의저작권법, 계약법에따라해석 한국법에의한영문용어의해석, 저작권, 계약상권리, 라이선스위반의효과연구필요 11

12 대표적 3 유형의라이선스주요내용 GPL(General Public License) - Copyright Notice/ License Distribution Grants right to copy, modify and distribute Requires source code available to future licensees Generally Seen as Viral applies to works that are COMBINED or LINKED with distributed code Work Based on the Program > Derivative Disclaims Warranties and Indemnification May blow-up in face of patent assertion 12

13 대표적 3 유형의라이선스주요내용 LGPL Similar to GPL : Work based on the Library No Warranty, No Indemnification Viral Effect 전염성범위축소 : may distribute the combination of LGPL Library and Work that Uses the Library under other license - Source Code 의공개범위 LGPL Library 와 Linking 된프로그램은방식에따라차이 Static Dynamic 13

14 대표적 3 유형의라이선스주요내용 Apache freely used, reproduced, modified, distributed or sold. Products derived or modified from licensed software can be distributed under other licenses. Copyright notice, attribution notice A copy of the license must be redistributed along with any Apache software. 14

15 오픈소스 SW 에대한법적권리와보호체계 오픈소스라이선스계약에의한보호 Governing Law: 어느국가의법 Jurisdiction: 어느국가의법원 계약의성립 : 청약과승낙은언제? 어떻게? 밀접한관련있는국가의법에따라야 15

16 오픈소스 SW 에대한법적권리와보호체계 저작권법에의한보호 A. 오픈소스저작물의유형공동저작물 / 결합저작물 / 2 차적저작물 / 업무상저작물 B. 저작재산권복제권 / 공중송신권 / 배포권 / 대여권 C. 저작인격권 D. 보호기간및등록 16

17 오픈소스 SW 에대한법적권리와보호체계 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로서보호 특허권에의한보호 형사적인보호 A) 저작권침해죄의친고죄성완화 B) 양벌규정 17

I. GPL 2.0 조문의기본구조와특징 저작권표시 전문 복제와개작및배포에관한조건과규정 ( 제 0 조 - 제 10 조 ) 보증의결여 ( 제 11 조, 제 12 조 ) 18 18

II. GPL 2.0 조문의기본구조 - 전문 Preamble( 전문 ) The licenses for most software are designed to take away your freedom to share and change it. By contrast,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is intended to guarantee your freedom to share and change free software--to make sure the software is free for all its users. This General Public License applies to most of the Free Software Foundation's software and to any other program whose authors commit to using it. (Some other Free Software Foundation software is covered by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instead.) You can apply it to your programs, too. When we speak of free software, we are referring to freedom, not price. Our General Public Licenses are designed to make sure that you have the freedom to distribute copies of free software (and charge for this service if you wish), that you receive source code or can get it if you want it, that you can change the software or use pieces of it in new free programs; and that you know you can do these things. 19 19

II. GPL 2.0 조문의기본구조 - 전문 Preamble( 전문 ) To protect your rights, we need to make restrictions that forbid anyone to deny you these rights or to ask you to surrender the rights. These restrictions translate to certain responsibilities for you if you distribute copies of the software, or if you modify it. downstream [ copyleft principle] For example, if you distribute copies of such a program, whether gratis or for a fee, you must give the recipients all the rights that you have. You must make sure that they, too, receive or can get the source code. And you must show them these terms so they know their rights. [ 보호법체계 ] : 저작권침해와라이선스계약위반의법적효과인정 / 저작권인정범위 We protect your rights with two steps: (1) copyright the software, and (2) offer you this license which gives you legal permission to copy, distribute and/or modify the software. 20 20

II. GPL 2.0 조문의기본구조 제 0 조 TERMS AND CONDITIONS FOR COPYING, DISTRIBUTION AND MODIFICATION [GPL 확대적용의대상 ] Copyrightable + work based on the program(modified work, derivative) + copy, distribute, modify 저작권법상저작권공동, 결합, 2차적저작물등 0. This License applies to any program or other work which contains a notice placed by the copyright holder saying it may b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is General Public License. The "Program", below, refers to any such program or work, and a "work based on the Program" means either the Program or any derivative work under copyright law: that is to say, a work containing the Program or a portion of it, either verbatim or with modifications and/or translated into another language. (Hereinafter, translation is included without limitation in the term "modification".) Each licensee is addressed as "you". Activities other than copying, distribution and modification are not covered by this License; they are outside its scope. The act of running the Program is not restricted, and the output from the Program is covered only if its contents constitute a work based on the Program (independent of having been made by running the Program). Whether that is true depends on what the Program does. 21 21

II. GPL 2.0 조문의기본구조 제 1 조 TERMS AND CONDITIONS FOR COPYING, DISTRIBUTION AND MODIFICATION 1. You may copy and distribute verbatim copies of the Program's source code as you receive it, in any medium, provided that you conspicuously and appropriately publish on each copy an appropriate copyright notice and disclaimer of warranty; keep intact all the notices that refer to this License and to the absence of any warranty; and give any other recipients of the Program a copy of this License along with the Program. 성명표시권 You may charge a fee for the physical act of transferring a copy, and you may at your option offer warranty protection in exchange for a fee. 22 22

II. GPL 2.0 조문의기본구조 제 2 조 TERMS AND CONDITIONS FOR COPYING, DISTRIBUTION AND MODIFICATION 2. You may modify your copy or copies of the Program or any portion of it, thus forming a work based on the Program, and copy and distribute such modifications or work under the terms of Section 1 above, provided that you also meet all of these conditions: a) You must cause the modified files to carry prominent notices stating that you changed the files and the date of any change. b) You must cause any work that you distribute or publish, that in whole or in part contains or is derived from the Program or any part thereof, to be licensed as a whole at no charge to all third parties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23 23

II. GPL 2.0 조문의기본구조 제 2 조 TERMS AND CONDITIONS FOR COPYING, DISTRIBUTION AND MODIFICATION [GPL 적용예외 ] These requirements apply to the modified work as a whole. If identifiable sections of that work are not derived from the Program, and can be reasonably considered 1 independent and separate works in themselves, then this License, and its terms, do not apply to those sections when you distribute them as separate works. In addition, 2 mere aggregation of another work not based on the Program with the Program (or with a work based on the Program) on a volume of a storage or distribution medium does not bring the other work under the scope of this License. 24 24

II. GPL 2.0 조문의기본구조 제 3 조 TERMS AND CONDITIONS FOR COPYING, DISTRIBUTION AND MODIFICATION [Copyleft principle : distribute source code + same GPL] - Copyright notice - No warranty - Same GPL at no charge 3. You may copy and distribute the Program (or a work based on it, under Section 2) in object code or executable form under the terms of Sections 1 and 2 above provided that you also do one of the following: 25 25

II. GPL 2.0 조문의기본구조 제 3 조 TERMS AND CONDITIONS FOR COPYING, DISTRIBUTION AND MODIFICATION 위반관련분쟁사례 - Versata v. Ameriprise - GPL enforcement by Patrick McHardy a) Accompany it with the complete corresponding machine-readable source code, which must b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Sections 1 and 2 above on a medium customarily used for software interchange; or, b) Accompany it with a written offer, valid for at least three years, to give any third party, for a charge no more than your cost of physically performing source distribution, a complete machine-readable copy of the corresponding source code, to b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Sections 1 and 2 above on a medium customarily used for software interchange; or, c) Accompany it with the information you received as to the offer to distribute corresponding source code. (This alternative is allowed only for noncommercial distribution and only if you received the program in object code or executable form with such an offer, in accord with Subsection b above.) 26 26

II. GPL 2.0 조문의기본구조 제 3 조 TERMS AND CONDITIONS FOR COPYING, DISTRIBUTION AND MODIFICATION [ 소스코드의정의와범위 ] The source code for a work means the preferred form of the work for making modifications to it. For an executable work, complete source code means all the source code for all modules it contains, plus any associated interface definition files, plus the scripts used to control compilation and installation of the executable. However, as a special exception, the source code distributed need not include anything that is normally distributed (in either source or binary form) with the major components (compiler, kernel, and so on) of the operating system on which the executable runs, unless that component itself accompanies the executable. 27 27

II. GPL 2.0 조문의기본구조 제 4 조 TERMS AND CONDITIONS FOR COPYING, DISTRIBUTION AND MODIFICATION [ 라이선스위반으로인한라이선스자동해제 ] - 위반자에한함. 그 downstream user 는무관 4. You may not copy, modify, sublicense, or distribute the Program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under this License. Any attempt otherwise to copy, modify, sublicense or distribute the Program is void, and will automatically terminate your rights under this License. However, parties who have received copies, or rights, from you under this License will not have their licenses terminated so long as such parties remain in full compliance. 28 28

II. GPL 2.0 조문의기본구조 제 5 조 TERMS AND CONDITIONS FOR COPYING, DISTRIBUTION AND MODIFICATION [ 승낙의필요 ] - 계약성립, 수정또는배포는승낙의묵시적의사표시 - 관습상승낙으로볼수있는행위는? 5. You are not required to accept this License, since you have not signed it. However, nothing else grants you permission to modify or distribute the Program or its derivative works. These actions are prohibited by law if you do not accept this License. Therefore, by modifying or distributing the Program (or any work based on the Program), you indicate your acceptance of this License to do so, and all its terms and conditions for copying, distributing or modifying the Program or works based on it. 29 29

II. GPL 2.0 조문의기본구조 제 6 조, 제 7 조 TERMS AND CONDITIONS FOR COPYING, DISTRIBUTION AND MODIFICATION [ 원래의 licensor 와각사용자사이의계약성립및사용자권리에대한추가적제한금지 ] 6. Each time you redistribute the Program (or any work based on the Program), the recipient automatically receives a license from the original licensor to copy, distribute or modify the Program subject to these terms and conditions. You may not impose any further restrictions on the recipients' exercise of the rights granted herein. You are not responsible for enforcing compliance by third parties to this License. [ 법원판결등으로상충되는조건보다 GPL 라이선스준수우선의원칙 ] 7. If, as a consequence of a court judgment or allegation of patent infringement or for any other reason (not limited to patent issues), conditions are imposed on you (whether by court order, agreement or otherwise) that contradict the conditions of this License, they do not excuse you from the conditions of this License. If you cannot distribute so as to satisfy simultaneously your obligations under this License and any other pertinent obligations, then as a consequence you may not distribute the Program at all. For example, if a patent license would not permit royalty-free redistribution of the Program by all those who receive copies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you, then the only way you could satisfy both it and this License would be to refrain entirely from distribution of the Program. 30 30

II. GPL 2.0 조문의기본구조 제 7 조 TERMS AND CONDITIONS FOR COPYING, DISTRIBUTION AND MODIFICATION [ 법원판결등으로상충되는조건보다 GPL 라이선스준수우선의원칙 ] It is not the purpose of this section to induce you to infringe any patents or other property right claims or to contest validity of any such claims; this section has the sole purpose of protecting the integrity of the free software distribution system, which is implemented by public license practices. Many people have made generous contributions to the wide range of software distributed through that system in reliance on consistent application of that system; it is up to the author/donor to decide if he or she is willing to distribute software through any other system and a licensee cannot impose that choice. 듀얼라이선스의허용 31 31

II. GPL 2.0 조문의기본구조 제 8 조, 제 9 조 TERMS AND CONDITIONS FOR COPYING, DISTRIBUTION AND MODIFICATION 9.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may publish revised and/or new versions of the General Public License from time to time. Such new versions will be similar in spirit to the present version, but may differ in detail to address new problems or concerns. Each version is given a distinguishing version number. If the Program specifies a version number of this License which applies to it and "any later version", you have the option of following the terms and conditions either of that version or of any later version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If the Program does not specify a version number of this License, you may choose any version ever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32 32

II. GPL 2.0 조문의기본구조 제 10 조, 제 11 조 TERMS AND CONDITIONS FOR COPYING, DISTRIBUTION AND MODIFICATION 10. If you wish to incorporate parts of the Program into other free programs whose distribution conditions are different, write to the author to ask for permission. For software which is copyright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write to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we sometimes make exceptions for this. Our decision will be guided by the two goals of preserving the free status of all derivatives of our free software and of promoting the sharing and reuse of software generally. NO WARRANTY [ 강행법규상면책제한규정우선적용 ] 약관법 11. BECAUSE THE PROGRAM IS LICENSED FREE OF CHARGE, THERE IS NO WARRANTY FOR THE PROGRAM, TO THE EXTENT PERMITTED BY APPLICABLE LAW. EXCEPT WHEN OTHERWISE STATED IN WRITING THE COPYRIGHT HOLDERS AND/OR OTHER PARTIES PROVIDE THE PROGRAM "AS IS" WITHOUT WARRANTY OF ANY KIND, EITHER EXPRESSED OR IMPLI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THE ENTIRE RISK AS TO THE QUALITY AND PERFORMANCE OF THE PROGRAM IS WITH YOU. SHOULD THE PROGRAM PROVE DEFECTIVE, YOU ASSUME THE COST OF ALL NECESSARY SERVICING, REPAIR OR CORRECTION. 33 33

II. GPL 2.0 조문의기본구조 제 12 조 NO WARRANTY 12. IN NO EVENT UNLESS REQUIRED BY APPLICABLE LAW OR AGREED TO IN WRITING WILL ANY COPYRIGHT HOLDER, OR ANY OTHER PARTY WHO MAY MODIFY AND/OR REDISTRIBUTE THE PROGRAM AS PERMITTED ABOVE, BE LIABLE TO YOU FOR DAMAGES, INCLUDING ANY GENERAL, SPECIAL, INCIDENTAL OR CONSEQUENTIAL DAMAGES ARISING OUT OF THE USE OR INABILITY TO USE THE PROGRAM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OSS OF DATA OR DATA BEING RENDERED INACCURATE OR LOSSES SUSTAINED BY YOU OR THIRD PARTIES OR A FAILURE OF THE PROGRAM TO OPERATE WITH ANY OTHER PROGRAMS), EVEN IF SUCH HOLDER OR OTHER PARTY HAS BEEN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 준거법, 재판관할규정의부존재 ] 34 34

III. APACHE 2.0 조문의기본구조와특징 저작권표시 사용, 재생산과배포를위한규정과조건 1. 정의 2. 저작권이용허락부여 3. 특허이용허락부여 4. 재배포 5. 기여물의제출 6. 상표권 7. 보증거절 8. 책임의제한 9. 보증또는추가책임의부담 35 35

IV APACHE 2.0 조문 - 제 1 조 1. Definitions "Work" shall mean the work of authorship, whether in Source or Object form, made available under the License, as indicated by a copyright notice that is included in or attached to the work (an example is provided in the Appendix below). "Derivative Works" shall mean any work, whether in Source or Object form, that is based on (or derived from) the Work and for which the editorial revisions, annotations, elaborations, or other modifications represent, as a whole, an original work of authorship. For the purposes of this License, Derivative Works shall not include works that remain separable from, or merely link (or bind by name) to the interfaces of, the Work and Derivative Works thereof. 36 36

IV. APACHE 2.0 조문 - 제 2 조 2. Grant of Copyright License.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License, each Contributor hereby grants to You a perpetual, worldwide, non-exclusive, no-charge, royalty-free, irrevocable copyright license to reproduce, prepare Derivative Works of, publicly display, publicly perform, sublicense, and distribute the Work and such Derivative Works in Source or Object form. 라이선스의대상 - 본저작물과 2 차적저작물 라이선스계약의성립에관한규정이없다. 라이선스위반의효력규정이없다. 37 37

IV. APACHE 2.0 조문 - 제 3 조 3. Grant of Patent License. 특허라이선스의부여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License, each Contributor hereby grants to You a perpetual, worldwide, non-exclusive, no-charge, royalty-free, irrevocable (except as stated in this section) patent license to make, have made, use, offer to sell, sell, import, and otherwise transfer the Work, where such license applies only to those patent claims licensable by such Contributor that are necessarily infringed by their Contribution(s) alone or by combination of their Contribution(s) with the Work to which such Contribution(s) was submitted. If You institute patent litigation against any entity (including a cross-claim or counterclaim in a lawsuit) alleging that the Work or a Contribution incorporated within the Work constitutes direct or contributory patent infringement, then any patent licenses granted to You under this License for that Work shall terminate as of the date such litigation is filed. 특허라이선스의해제 38 38

IV. APACHE 2.0 조문 - 제 4 조 4. Redistribution. You may reproduce and distribute copies of the Work or Derivative Works thereof in any medium, with or without modifications, and in Source or Object form, provided that You meet the following conditions: a. You must give any other recipients of the Work or Derivative Works a copy of this License; and b. You must cause any modified files to carry prominent notices stating that You changed the files; and 성명표시권, 공표권 c. You must retain, in the Source form of any Derivative Works that You distribute, all copyright, patent, trademark, and attribution notices from the Source form of the Work, excluding those notices that do not pertain to any part of the Derivative Works; and 성명표시권 39 39

IV. APACHE 2.0 조문 - 제 4 조 You may add Your own copyright statement to Your modifications and may provide additional or different license terms and conditions for use, re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Your modifications, or for any such Derivative Works as a whole, provided Your use,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the Work otherwise complies with the conditions stated in this License. [NON-COPYLEFT] 40 40

IV. APACHE 2.0 조문 - 제 5 조 5. Submission of Contributions. Unless You explicitly state otherwise, any Contribution intentionally submitted for inclusion in the Work by You to the Licensor shall be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License, without any additional terms or conditions. Notwithstanding the above, nothing herein shall supersede or modify the terms of any separate license agreement you may have executed with Licensor regarding such Contributions. [NON-COPYLEFT] 41 41

IV. APACHE 2.0 조문 - 제 7 조 7. Disclaimer of Warranty Unless required by applicable law or agreed to in writing,[ 무보증의한계 ] Licensor provides the Work (and each Contributor provides its Contributions)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warranties or conditions of TITLE, NON-INFRINGEMENT,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You are solely responsible for determining the appropriateness of using or redistributing the Work and assume any risks associated with Your exercise of permissions under this License. 42 42

IV. APACHE 2.0 조문 - 제 8 조 8. Limitation of Liability. In no event and under no legal theory, whether in tort (including negligence), contract, or otherwise, unless required by applicable law (such as deliberate and grossly negligent acts) or agreed to in writing,[ 책임제한의한계 ] shall any Contributor be liable to You for damages, including any direct, indirect, special, incidental, or consequential damages of any character arising as a result of this License or out of the use or inability to use the Work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amages for loss of goodwill, work stoppage, computer failure or malfunction, or any and all other commercial damages or losses), even if such Contributor has been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43 4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