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팀연구위원김나라 ( 02-6322-5108, knara2015@ibk.co.kr) 실패기업인의 재창업지원제도 설문조사결과 2017.7
Ⅰ. 연구배경 1 Ⅱ. 국내재창업관련현황 2 (1) 국내재창업현황 (2) 국내재창업지원제도 Ⅲ. 설문조사결과 5 (1) 설문조사개요 (2) 설문조사결과 Ⅳ. 시사점 11 < 참고문헌 >
Ⅰ 연구배경 ( 현황 ) 일자리창출을위한창업활성화에핵심인 실패기업인의재창업지원 은 양적인면에서는활성화되었으나질적으로는아직미흡 ( 목표 ) 재창업확대및성공률제고를위해실패기업인의재창업지원제도 개선방안도출 - 1 -
Ⅱ 국내재창업관련현황 (1) 국내재창업현황 재창업기업의생존율이전체창업기업보다높은데도불구하고불리한 재창업환경으로인해국내재도전비율은미비 ㅇ 창업기업생존율비교 연도별재창업기업수및소요기간 재창업년도 재창업기업수 ( 개 ) 재창업까지기간 ( 개월 ) 2007 308 29.6 2008 383 34.2 2009 567 38.1 2010 780 43.6 2011 916 48.3 2012 1,140 54.4 2013 1,357 62.1 자료 : 중기청 통계청 ( 15 년 ), 중기청 창업진흥원재인용 ( 16 년 ) 자료 : 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 ( 14 년 ) - 2 -
(2) 국내재창업지원제도 정부는선순환창업생태계조성을위해실패기업인의재창업지원을 지속적으로강화 - 3 -
17 년재창업지원정책 구분 지원제도 지원내용 담당기관 종합지원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 신용회복, 자금융자, 종합전문상담 중소기업진흥공단 프리워크아웃 ( 사전채무조정 ) 이자율인하, 상환기간연장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 상환유예, 상환연장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채무조정및상환, 잔여채무개인회생및면책 법원 채무조정 개인파산 면책 채무상환, 잔여채무면책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채무조정 채무감면, 분할상환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정보불이익해소 신용회복, 신용정보공유제한 한국신용정보원 자금지원 ( 보조금 ) 자금투자 패키지형재도전지원사업 자금지원, 교육, 컨설팅및 ( 일반분야 ) 창업진흥원, 멘토링, 사무공간 (ICT 분야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창조혁신형재도전기술개발사업 자금지원, R&D 기술정보진흥원 K-Global ICT 유망기술개발지원재도전분야 자금지원, R&D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재도전기업연계공공기술사업화 자금지원, R&D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재창업지원펀드 자금투자, 컨설팅및멘토링, 사무공간 큐브벤처파트너스, 캡스톤파트너스 성장사다리재기지원펀드 자금투자 나우아이비캐피탈, 케이스톤파트너스, 에버베스트파트너스 자금융자재창업자금 ( 일반 ) 채무감면, 변제유예분할상환, 자금융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재창업자금 ( 융자상환형 ) 자금융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재기보증 보증지원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기술보증기금재기보증보증지원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재도전지원특례보증보증지원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도전기업계약이행보증보험지원 보증지원 서울보증보험 재도전중소기업경영자힐링캠프 교육 ( 재 ) 재기중소기업개발원 K-Global Re-Startup 컴백캠프교육, 종합전문상담정보통신산업진흥원교육자금지원, 교육, 컨설팅및 ( 일반분야 ) 창업진흥원, 패키지형재도전지원사업멘토링, 사무공간 (ICT 분야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 신용회복, 자금융자, 종합전문상담 중소기업진흥공단 K-Global Re-Startup 컴백캠프교육, 종합전문상담정보통신산업진흥원상담, 자금투자, 컨설팅및멘토링, 컨설팅, 재창업지원펀드큐브벤처파트너스, 캡스톤파트너스사무공간멘토링자금지원, 교육, 컨설팅및 ( 일반분야 ) 창업진흥원, 패키지형재도전지원사업멘토링, 사무공간 (ICT 분야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정리컨설팅 컨설팅및비용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자산매매 중소 벤처기업자산거래중개장터 중고기계설비, 공장, 원자재, 무형자산등매매 중소기업진흥공단 세제지원 재기중소기업인조세지원 국세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소득세및법인세감면등 관할세무서 사무공간 자금투자, 컨설팅및멘토링, 재창업지원펀드큐브벤처파트너스, 캡스톤파트너스사무공간자금지원, 교육, 컨설팅및 ( 일반분야 ) 창업진흥원, 패키지형재도전지원사업멘토링, 사무공간 (ICT 분야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법인신용카드발급 재기기업인법인카드발급지원 법인신용카드발급 IBK기업은행 자동차리스 재기기업인자동차리스지원 자동차리스 KDB캐피탈 크라우드온라인펀딩포털을통해자금조달크라우드펀딩, 투자자모집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펀딩 (2016 년말 13개사 ) 성실경영평가 재창업자성실경영평가제도 성실경영평가 (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등 ) 자료 : 2017 년중소기업재도전지원제도안내자료집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 중진공, 신보, 기보, 창업진흥원, 기술정보진흥원 - 4 -
Ⅲ 설문조사결과 (1) 설문조사개요 조사수행방법 조사개요 조사대상 재창업자및예비재창업자 조사방법 모바일및면접조사 표본크기 151 표본 ( 재창업자 94명, 예비재창업자 57명 ) 조사기간 2017년 6월 21일 ~ 27일 (7일간) 조사기관 IBK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 ( 재 )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조사내용 조사내용 구분문항수유형 응답자특성 현재상태 1 단일선택형 재창업환경만족도 1 단일선택형 재창업 ( 예정 ) 시어려움 1 단일선택형재창업관련재창업에도움이되는지원제도 1 복수선택형현황유용한교육프로그램 1 단일선택형 기존사업장정리에지원이필요한분야 1 단일선택형 재창업지원제도의문제점 1 단일선택형 개선방안 재기지원펀드 에바라는점 1 단일선택형민간금융기관에바라는지원제도 1 복수선택형 정책지원이나제도개선이필요한사항 1 주관식서술형 - 5 -
(2) 설문조사결과 재창업환경만족도 재창업환경만족도 재창업 ( 예정 ) 시어려움 재창업 ( 예정 ) 시어려움 - 6 -
재창업에도움이되는지원제도 재창업에도움이되는지원제도 유용한교육프로그램 유용한교육프로그램 - 7 -
기존사업장정리에지원이필요한분야 기존사업장정리에지원이필요한분야 재창업지원제도의문제점 재창업지원제도의문제점 - 8 -
재기지원펀드 에바라는점 재기지원펀드 에바라는점 민간금융기관에바라는지원제도 민간금융기관에바라는지원제도 - 9 -
정책지원이나제도개선이필요한사항 ㅇ ( ) ( ) ( ) 16 ㅇ ( ) ( ) 45, 10 1 ( ), 2 ( ) ( ),, ㅇ ( ), ( ) ICT, ㅇ ( ) ( ), - 10 -
Ⅳ 시사점 창업정책의완성은재도전지원, 재창업컨트롤타워 수립으로선순환 창업생태계조성필요 ㅇ ㅇ 10 17 ㅇ, - 11 -
( 금융지원 ) 다양한재창업자금조달체계의강화및민간금융기관의지원필요 ㅇ ICT, (, ), ㅇ ( 2, 5 ) (,, ) ( ) ( 비금융지원 ) 신용회복및교육 상담 컨설팅지원의고도화필요 ㅇ ㅇ ㅇ, - 12 -
참고문헌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