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ontents 제 1 장건물의구분소유 1. 구분소유권의요건 2. 구분점포 3. 합병 분할 경계벽제거 4. 전유부분과공용부분 5. 일부공용부분 6. 지분비율 제 2 장관리단및그기관 관리단 2. 일부공용부분관리단 3. 관리인 4. 관리단집회 5. 의결의방법

C ontents 제 1 장건물의구분소유 1. 구분소유권의요건 2. 구분점포 3. 합병 분할 경계벽제거 4. 전유부분과공용부분 5. 일부공용부분 6. 지분비율 제 2 장관리단및그기관 35 1. 관리단 2. 일부공용부분관리단 3. 관리인 4. 관리단집회 5. 의결의방법 제 3 장집합건물의사용및관리 71 1. 집합건물관리방법 2. 공용부분의관리 3. 공용부분의변경 4. 관리비 5. 전유부분용도변경 6. 규약설정및변경 7. 하자보수 제 4 장기타 131 1. 대지사용권 2. 재건축결의 3. 건축물대장전환 4. 과태료부과권자 5. 부칙제6조 제 5 장관련판례 149 제 6 장집합건물법조문 185

제 1 장건물의구분소유

제 2 장관리단및그기관

제 3 장집합건물의사용및관리

제 4 장기타 제 5 장관련판례

제 6 장집합건물법조문 / 185

제 1 장 건물의구분소유 1. 구분소유권의요건 2. 구분점포 3. 합병 분할 경계벽제거 4. 전유부분과공용부분 5. 일부공용부분 6. 지분비율

집합건물법에서규정하는 집합건물 의의미 2 집합건물법

제 1 장건물의구분소유 제 1 조의구분소유권이성립하기위한요건 w ww.m oj.go.kr 3

오픈상가에서전유부분의경계를높이 130 cm까지만차단할수있도록 규약으로정한경우이러한규약의적법성 4 집합건물법

제 1 장건물의구분소유 복도등외부로통하는주출입구가없는경우에도구분소유권이성립 할수있는지여부 w ww.m oj.go.kr 5

고시원의각실을구분등기할수있는지여부와그요건 6 집합건물법

제 1 장건물의구분소유 w ww.m oj.go.kr 7

주차용건물이집합건축물이될수있는지여부와집합건축물이가능하 다면전유부분과공용부분의구분은어떻게해야하는지 8 집합건물법

제 1 장건물의구분소유 경계벽등구조적독립성을갖추지않은경우에도구분소유권의목적물로할수있는지 ( 질의 1) 와수개의전유부분을 1인이소유하고있는경우수개의전유부분을하나로합병할경우층별공용부분인복도를전유부분에포함할수있는지 ( 질의 2) w ww.m oj.go.kr 9

10 집합건물법

제 1 장건물의구분소유 상가건물의경우집합건물법제 1 조의 2 의전유부분의경계표지및건물 표지를해야하는지 w ww.m oj.go.kr 11

바닥면적합계가 1000 m2이상이고, 용도가판매시설인때에는경계벽 유무에관계없이집합건물법제 1 조의 2 의구분점포로해석할수있는지 12 집합건물법

제 1 장건물의구분소유 집합건물법제 1 조의 2 의적용을받는구분점포임에도불구하고바닥표지 및건물번호표지를설치하지않은경우에법적제재가있는지 w ww.m oj.go.kr 13

건축물대장상판매시설인전유부분내에서용도변경없이목욕장을운영 하고있는경우해당전유부분을분할하기위한방법과관련하여바닥 표지및건물번호표지만으로가능한지 14 집합건물법

제 1 장건물의구분소유 전유부분사이의경계벽을제거하는것이법령에위반되는지 w ww.m oj.go.kr 15

16 집합건물법

제 1 장건물의구분소유 집합건물내전유부분 3 개를한개호로합쳐서사용하고있으며, 공용 부분인복도까지전용하고있는경우어떠한법률에위반되며, 행정관청이 행정조치를할수있는지 w ww.m oj.go.kr 17

집합건물 1층한개호실과 2층 5개호실을은행으로사용하기위하여 2층각호실의경계벽을철거하고, 1층과 2층을연결하는내부계단을설치하는것이집합건물법제1조에위반되는지여부 ( 질의 1) 와내부계단설치를위한구분소유자동의요건 ( 질의 2) 18 집합건물법

제 1 장건물의구분소유 w ww.m oj.go.kr 19

집합건물법의적용을받는집합건물의 1 개층 30 개전유부분에대해 경계벽을제거하고하나의공간으로사용하기위한요건및절차 20 집합건물법

제 1 장건물의구분소유 건물의어떤부분이전유부분에해당하고, 어떤부분이공용부분에해당 하는지 w ww.m oj.go.kr 21

집합건물법제 2 조제 4 호의공용부분의의미 22 집합건물법

제 1 장건물의구분소유 공동주택단지내위치한관리동이공용부분인지여부와관리동이아파트와 별개로경매될수있는지 w ww.m oj.go.kr 23

집합건물의비내력벽인외벽이집합건물법상의공용부분에해당하는지 여부 24 집합건물법

제 1 장건물의구분소유 집합건물의옥상이공용부분에해당하는지 w ww.m oj.go.kr 25

공동주택의발코니가집합건물법상전유부분인지공용부분인지 26 집합건물법

제 1 장건물의구분소유 일부공용부분은무엇이고어떻게관리하는지 w ww.m oj.go.kr 27

아파트의승강기가일부공용부분에해당하는지여부와승강기의수선 비와유지비등의비용을 1,2 층입주세대도부담해야하는지 28 집합건물법

제 1 장건물의구분소유 제 10 조의 일부공용부분 의의미 [ 질의 1] 층별중앙복도및지하 1 층의일부통로가 일부공용부분 에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2] w ww.m oj.go.kr 29

30 집합건물법

제 1 장건물의구분소유 집합건물의분양면적산출과관련하여일부공용부분의면적을전유부분 면적에포함하여분양면적을산출해야하는지 w ww.m oj.go.kr 31

집합건물내공용부분의지분을구분소유자들의합의로집합건물법 제 12 조와달리정할수있는지 32 집합건물법

제 1 장건물의구분소유 제 12 조의구분소유자의지분비율계산과관련하여일부공용부분의면적의 배분을규정한제 2 항의의미 w ww.m oj.go.kr 33

2 동의집합건물을하나의건축허가를얻어함께건축할경우공용면적을 각동별로배분하는지 2 동의공용면적을합산하여배분하는지 34 집합건물법

제 2 장 관리단및그기관 1. 관리단 2. 일부공용부분관리단 3. 관리인 4. 관리단집회 5. 의결의방법

집합건물법상관리단의의미와설립절차 36 집합건물법

제 2 장관리단및그기관 오피스텔과상가로구성된집합건물의경우상가구분소유자및미분양 된부분을제외하고관리단을구성하고규약을설정할수있는지 w ww.m oj.go.kr 37

집합건물의전유부분중 52% 를시행사가소유하고 48% 의전유부분이 분양된경우집합건물의관리방법 38 집합건물법

제 2 장관리단및그기관 집합건물법상의관리단과주택법상의입주자대표회의는동일한단체인지 w ww.m oj.go.kr 39

대형아파트와같은공동주택의경우입주자대표회의가관리인인지아니면 관리주체를관리인으로볼수있는지 40 집합건물법

제 2 장관리단및그기관 w ww.m oj.go.kr 41

상가와아파트로구성된주상복합건물의경우상가의공용부분의관리를 위한관리단을별도로구성할수있는지 42 집합건물법

제 2 장관리단및그기관 상가건물에서 5 층구분소유자만으로관리단을구성하여 5 층만관리할 수있는지 w ww.m oj.go.kr 43

단지내에여러동의집합건물이있는경우단지에대한관리단을설립 하여단지내건물전체를관리할수있는지와그관리단의설립방법 44 집합건물법

제 2 장관리단및그기관 집합건물의관리인은반드시있어야하는지그리고관리인이될수있는 자격은 w ww.m oj.go.kr 45

관리인은집합건물법상어떠한권한과의무가있는지 46 집합건물법

제 2 장관리단및그기관 집합건물법제 26 조관리인의보고의무가보고만으로그치는지집회결가 있어야하는지 w ww.m oj.go.kr 47

주상복합건물에서관리인해임방법 48 집합건물법

제 2 장관리단및그기관 아파트형공장의경우동별대표자의임기나중 연임에대하여주택법에 규정이있는지여부와규약으로그임기를정할수있는지 w ww.m oj.go.kr 49

구분소유자의아버지가구분소유자를대리하여관리단임원으로활동 할수있는지 50 집합건물법

제 2 장관리단및그기관 는오피스텔관리단임원의임기가만료되었으며, 후임임원이 선임되지않은경우계속해서업무를할수있는지 w ww.m oj.go.kr 51

규약에의해정기관리단집회를 2 년에 1 회개최할수있는지 52 집합건물법

제 2 장관리단및그기관 구분소유자가참석하지않은채위임장만제출하여의결된경우이러한 집회결의가무효인지여부 w ww.m oj.go.kr 53

관리단집회에서관리인이선임되었으나, 해당집회가무효가됨에따라 집회를다시개최하여관리인을선임한경우관리인선임시기를언제로 봐야하는지 54 집합건물법

제 2 장관리단및그기관 관리인이없는경우특정구분소유자가다른구분소유자의동의를얻어 임시관리단집회를소집할수있는지여부와이때동의는반드시인감 증명서를첨부해야하는지 w ww.m oj.go.kr 55

제 33 조임시관리단집회와관련하여소수구분소유자의청구에의한 임시관리단집회의의결범위 56 집합건물법

제 2 장관리단및그기관 집합건물법상공용부분의변경이나규약의설정등을위해서는 구분 소유자및의결권의각 4/3 이상 이라고규정하고있는데이것이구체적 으로무엇을의미하는지 w ww.m oj.go.kr 57

면적이동일한 11 개의전유부분에대하여 A 가 5 개를소유하고있고, B 와 C 가각각 2 개, D, E, F 가각각하나씩을소유할경우 A, B, C 가찬성 하면 구분소유자및의결권의각 3/4 이상 을만족하는지 58 집합건물법

제 2 장관리단및그기관 다수의구분소유자가집회를열어건물의관리에관한사항을결정하는 것이불가능한경우집회를열지않고관리업무를처리할수있는지 w ww.m oj.go.kr 59

제 41 조서면에의한결의시동의서에인감증명서를첨부해야하는지 60 집합건물법

제 2 장관리단및그기관 총회를개최하였으나의결정족수에미달한경우부족분에대해서서면 동의를받으면유효하게규약설정등이의결된것으로볼수있는지 w ww.m oj.go.kr 61

구분소유자를대신하여의결권을행사하는자는 41 조제 2 항에따라반드시 구분소유자이어야하며구분소유자의친족이대리인으로서의결권을 행사할수없는지 62 집합건물법

제 2 장관리단및그기관 하나의전유부분을 2 인이공유할경우 1 인만이집회에참석하여공용 부분의변경에동의한경우집회결의의효력 w ww.m oj.go.kr 63

중도금등분양대금을완납하지않은수분양자에게의결권이있는지 [ 질의 1] 신탁계약이있는경우의결권은누구에게있는지 [ 질의 2] 64 집합건물법

제 2 장관리단및그기관 관리단집회결의에있어서 구분소유자숫자 의계산방법 w ww.m oj.go.kr 65

규약에서구분소유자에갈음하여의결권을행사할대리인자격을다른 구분소유자로한정하고있는경우구분소유자의배우자가구분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의결권을행사할수있는지 66 집합건물법

제 2 장관리단및그기관 집합건물법제 37 조제 1 항 의결권 의의미 w ww.m oj.go.kr 67

규약이설정되어있지않는집합건물에서집회안건으로미리통지하지않고 통상결의정족수를집합건물법제 38 조제 1 항과달리정할수있는지 68 집합건물법

제 2 장관리단및그기관 집회개최전서면에의한의결권행사후구분소유자가변경된경우서면에의한의결권행사가유효한지여부 [ 질의 1] 집회에서정족수가부족하여의결에이르지못한경우부족분에대한서면동의로관리단집회의결의가있는것으로볼수있는지 [ 질의 2] w ww.m oj.go.kr 69

제 3 장 집합건물의사용및관리 1. 집합건물관리방법 2. 공용부분의관리 3. 공용부분의변경 4. 관리비 5. 전유부분용도변경 6. 규약설정및변경 7. 하자보수

주거용오피스텔의경우주택법에따라관리할수있는지 72 집합건물법

제 3 장집합건물의사용및관리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로구성된복합단지에서상가가건물내지하 1 층 -2 층에위치하는경우상가를아파트나오피스텔과분리하여별도로 관리할수있는지 w ww.m oj.go.kr 73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로구성된복합건물의관리에관한근거법이 무엇인지 74 집합건물법

제 3 장집합건물의사용및관리 150 세대미만의주상복합건물의경우사업주체의관리의무가있는지 w ww.m oj.go.kr 75

집합건물법제 5 조의위반행위가있는경우건물관리인이관리위원회의 회의를거쳐집합건물법제 43 조의법적조치를할수있는지 76 집합건물법

제 3 장집합건물의사용및관리 집합건물법제 44 조 사용금지청구 와관련하여 구분소유자및의결권 의 의미와의결시사용금지대상이되는구분소유자의의결권을제한할 수있는지여부및제 23 조의관리단의의미 w ww.m oj.go.kr 77

78 집합건물법

제 3 장집합건물의사용및관리 아파트의중앙난방시설의운영에따라난방비를부담하고있으나난방이 적절히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난방비를부담하지않고전유부분내난방 배관을철거하고개별난방을사용할수있는지 w ww.m oj.go.kr 79

80 집합건물법

제 3 장집합건물의사용및관리 상가가구역별로업종이지정되어있는경우업종변경이가능한지여부 및그절차 w ww.m oj.go.kr 81

집합건물의외벽에광고물을설치하기위한구분소유자의동의요건 82 집합건물법

제 3 장집합건물의사용및관리 옥상에누수가발생한경우옥상이공용부분에해당하는지여부와옥상 방수공사를결정하는절차 w ww.m oj.go.kr 83

신축집합건물에서규약이설정되어있지않는동안공용부분의관리에 관한사항을어떻게결정해야하는지와집회결의를거치지않은 ( 가 ) 규약과 대표회의결의에의거건물을관리할수있는지 84 집합건물법

제 3 장집합건물의사용및관리 집합건물지하 1 층복도일부를특정구분소유자전용 ( 專用 ) 하고자할 경우다른구분소유자들의동의요건 w ww.m oj.go.kr 85

공동주택의옥상에설치된가압펌프가일부세대를위한용도인경우 그관리비용의부담 86 집합건물법

제 3 장집합건물의사용및관리 배관이공용부분에해당하여그교체시에집회결의를거쳐야하는지 여부 w ww.m oj.go.kr 87

집합건물의외벽일부에설치된구조물을철거하기위한구분소유자 동의요건및일부구분소유자가임의로구조물을철거할경우입주자대표 회의나관리사무소에서어떠한조치를취할수있는지 88 집합건물법

제 3 장집합건물의사용및관리 전유부분과공용부분을구분하는경계벽의일부를제거하고창문이나 출입문을설치하는행위와외벽의일부를수선하는행위가공용부분의 변경에해당하는지 w ww.m oj.go.kr 89

집합건물법제 15 조의 공용부분의변경 과 개량행위 의의미 90 집합건물법

제 3 장집합건물의사용및관리 주택법의적용을받는공동주택에서난방방식을변경할경우주택법과 집합건물법중어느법률이적용되는지 w ww.m oj.go.kr 91

주차장을전유부분으로하여다른용도로변경하기위한요건 92 집합건물법

제 3 장집합건물의사용및관리 옥상이공용부분에해당하는지여부미옥상을골프연습장으로용도변경 할수있는지여부 w ww.m oj.go.kr 93

주상복합건물의명칭을변경하기위한구분소유자들의동의요건 94 집합건물법

제 3 장집합건물의사용및관리 오피스텔의건물명칭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신청인을누구로해야 하는지 w ww.m oj.go.kr 95

일부공용부분에해당하는복도의위치를변경하기위해서는어떠한절차를 밟아야하는지 96 집합건물법

제 3 장집합건물의사용및관리 제 15 조제 2 항의 다른구분소유자 란공용변경을희망하지않는구분 소유자를의미하는지 w ww.m oj.go.kr 97

오피스텔을리모델링하기위한구분소유자동의요건 98 집합건물법

제 3 장집합건물의사용및관리 집합건축물의증축허가신청시, 건축법시행규칙제 6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건축할대지의소유또는그사용에관한권리를증명하는서류 가필요한 바집합건물법상의집회결의외구분소유자전원의동의가있어야하는지 w ww.m oj.go.kr 99

건축법시행규칙제6조 ( 건축허가신청등 ) 1 건축허가를받으려는자는별지제1호의3 서식의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다음각호의도서를첨부하여허가권자에게제출 ( 전자문서로제출하는것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이하생략 1. 생략 1의2. 건축할대지의소유또는그사용에관한권리를증명하는서류. 다만, 다음각목의경우에는그에따른서류로한다. 가. 집합건물의공용부분을변경하는경우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제 1항에따른결의가있었음을증명하는서류 100 집합건물법

제 3 장집합건물의사용및관리 아파트대지와인접토지의경계선상에설치된옹벽을철거하기위한아파트 소유자의동의비율 w ww.m oj.go.kr 101

신축집합건물에서다수의전유부분을소유한시행사도구분소유자와 동일한권리 의무가있는지 102 집합건물법

제 3 장집합건물의사용및관리 상가에대한장기수선계획수립및장기수선충당금의징수방법과그기준 w ww.m oj.go.kr 103

상가건물의장기수선충당금의부담주체가누구인지 104 집합건물법

제 3 장집합건물의사용및관리 현재사용하지않고비어있는전유부분에대한관리비의부담의무 w ww.m oj.go.kr 105

일정기간관리비연체시단전 단수조치를하는것이적법한지 106 집합건물법

제 3 장집합건물의사용및관리 공동주택공용부분의사용을허락하고수령한금전등이집합건물법 제 17 조의 수익 에해당하는지 w ww.m oj.go.kr 107

집합건물내각전유부분의전기요금부과와관련하여관리인등관리 주체를통하지않고한국전력공사가각세대별로직접부과하는것이 집합건물법에위반되는지여부 108 집합건물법

제 3 장집합건물의사용및관리 관리비의소멸시효 제163조 (3년의단기소멸시효 ) 다음각호의채권은 3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한다. <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기타 1년이내의기간으로정한금전또는물건의지급을목적으로한채권 2. ~ 7. 생략 w ww.m oj.go.kr 109

상가옥상을외부인에게임차하여수익이발생한경우수익의귀속처와 그귀속비율 110 집합건물법

제 3 장집합건물의사용및관리 관리인이구분소유자가체납한관리비에대한지급판결을받은경우 집합건물을경락받은자에게체납관리비를청구할수있는지 w ww.m oj.go.kr 111

법원경매절차에의하여전유부분을경락받은자도제 18 조등의 특별 승계인 에해당하는지 112 집합건물법

제 3 장집합건물의사용및관리 경매를통하여상가의구분소유권을취득한자가전 ( 前 ) 구분소유자가 체납한관리비중구체적으로어떤범위를승계하게되는지 w ww.m oj.go.kr 113

상가건물의관리비연체료를일정범위로제한하고있는규정이있는지 114 집합건물법

제 3 장집합건물의사용및관리 규약에근거하여관리비연체료를징수하는경우연체료의귀속주체 w ww.m oj.go.kr 115

상가의전유부분을용도변경하기위해다른구분소유자의동의를얻어야 하는지 116 집합건물법

제 3 장집합건물의사용및관리 다세대주택의일부를상가용도로변경할수있는지여부와가능하다면 다른구분소유자들의동의비율 w ww.m oj.go.kr 117

한개의층에여러개의전유부분이있으며, 그층전체전유부분의용도를 변경하고자하는경우민법제 265 조에따른다수의찬성이있으면가능 한지 118 집합건물법

제 3 장집합건물의사용및관리 아파트내전유부분을주거이외의용도 ( 어린이집 ) 로사용할수있는지 여부와이때다른구분소유자들의동의를얻어야하는지 w ww.m oj.go.kr 119

집합건물법제 1 조의 2 의구분점포의경우건축법상허가나신고가있는 때에도용도변경이불가능한지여부 120 집합건물법

제 3 장집합건물의사용및관리 집합건물법제 57 조제 4 항이강행규정인지여부와위반시의효과 w ww.m oj.go.kr 121

구분점포에대해전유부분사이에경계벽설치등으로구획할경우판매 시설에서업무시설로용도변경이가능한지 122 집합건물법

제 3 장집합건물의사용및관리 전유부분의용도를변경함으로써주차장법에의한법정주차대수가증가 할경우다른구분소유자의동의를받아야하는지 w ww.m oj.go.kr 123

정기관리단집회를개최하지않을수있는지여부, 규약의효력에관한 사항으로판단됩니다. 124 집합건물법

제 3 장집합건물의사용및관리 집합건물의규약을관리단집회결의가아닌관리단대표자회의에서변경 할수있는지여부와그러한규약이유효한지 w ww.m oj.go.kr 125

제 38 조의결의방법의해석및관리인선임을위한관리단집회의결정 족수를규약으로정할수있는지 126 집합건물법

제 3 장집합건물의사용및관리 집회에서충분한검토없이시행사가개별구분소유자에게서명날인을 받은규약도집합건물법에따라유효하게성립한것으로볼수있는지 w ww.m oj.go.kr 127

집합건물의하자에대하여무상보수를청구할수있는절차와방법 128 집합건물법

제 3 장집합건물의사용및관리 오피스텔에관리단이구성되어있지않다는이유로시행사가하자보수를 미루고있는경우하자보수를청구할수없는지 w ww.m oj.go.kr 129

오피스텔의경우 하자이행보증서 를반드시작성해야하는지 130 집합건물법

제 4 장 기 타 1. 대지사용권 2. 재건축결의 3. 건축물대장전환 4. 과태료부과권자 5. 부칙제 6조

일반건축물을집합건축물로전환하기위해서별도로대지사용권을 얻어야하는지 132 집합건물법

제 4 장기타 1 인이소유하고있는대지위에건축된건물을대지소유자가아닌 3 인이 공유하고있는경우그건축물을집합건축물로전환할수있는지 w ww.m oj.go.kr 133

공동주택을신축하는경우대지지분의산정기준 134 집합건물법

제 4 장기타 상가건물에있어서구분소유자의대지지분비율이전유면적비율과일치 하지않는경우, 현재의 1 층구분소유자의대지지분의변동없이건물을 증축할수있는지 w ww.m oj.go.kr 135

집합건물법제 47 조에따른재건축결의와관련하여제 4 항의요건을충족 하지못한경우재건축결의의효력 136 집합건물법

제 4 장기타 재건축결의시매도청구권의행사와관련하여 지체없이 의의미와행사 기간 [ 질의 1] 재건축결의의변경 [ 질의 2] w ww.m oj.go.kr 137

138 집합건물법

제 4 장기타 집합건물법제 47 조재건축결의의구분소유자산정에있어서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을준용할수있는지 w ww.m oj.go.kr 139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이하집합건물법 ) 제48조의매도청구권의법적성격 [ 질의 1] 매도청구권을재판상행사한경우매매계약의성립시점을언제로볼수있는지 [ 질의 2] 매도청구권의행사로주택건설사업을위한대지의권원을확보한것으로볼수있는지여부 [ 질의 3] 140 집합건물법

제 4 장기타 w ww.m oj.go.kr 141

민간임대사업을추진할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이하집합건물법 ) 에따른매도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지여부와재 건축결의가가능한지 142 집합건물법

제 4 장기타 일반건축물을집합건축물로전환하기위한요건 w ww.m oj.go.kr 143

집합건물법상과태료부과 징수권자인 소관청 이누구를가리키는지 144 집합건물법

제 4 장기타 관리단집회회의록등집합건물관리에관한서류의열람을청구할수 있는법적근거와이에불응할경우취할수있는법적조치 w ww.m oj.go.kr 145

집합건물법부칙제 6 조의의미 146 집합건물법

제 4 장기타 집합건물법부칙제 6 조와관련하여아파트형공장의경우하자담보 책임은어느법이적용되는지 w ww.m oj.go.kr 147

제 5 장 관련판례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 다 46096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150 집합건물법

제 5 장관련판례 대법원 1997. 7. 27. 선고 98 다 35020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w ww.m oj.go.kr 151

152 집합건물법

제 5 장관련판례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 다 44675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w ww.m oj.go.kr 153

대법원 1999. 6. 2. 자 98 마 1438 결정 판시사항 판결요지 154 집합건물법

제 5 장관련판례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 다 50380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w ww.m oj.go.kr 155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 다 9269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156 집합건물법

제 5 장관련판례 대법원 1993. 6. 8. 선고 92 다 32272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w ww.m oj.go.kr 157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 다 1345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158 집합건물법

제 5 장관련판례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 다 56565 판결 판시사항 판결내용 w ww.m oj.go.kr 159

160 집합건물법

제 5 장관련판례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 다 27199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w ww.m oj.go.kr 161

서울행법 2007. 3. 16. 선고 2006 구합 39086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162 집합건물법

제 5 장관련판례 w ww.m oj.go.kr 163

164 집합건물법

제 5 장관련판례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 다 17774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w ww.m oj.go.kr 165

대법원 2005. 12. 16. 자 2004 마 515 결정 판시사항 판결요지 166 집합건물법

제 5 장관련판례 w ww.m oj.go.kr 167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 누 14190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168 집합건물법

제 5 장관련판례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 다 3151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w ww.m oj.go.kr 169

수원지법 2008. 1. 9. 선고 2007 구합 4552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170 집합건물법

제 5 장관련판례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 다 3598, 3604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w ww.m oj.go.kr 171

172 집합건물법

제 5 장관련판례 w ww.m oj.go.kr 173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 다 8677 전원합의체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174 집합건물법

제 5 장관련판례 w ww.m oj.go.kr 175

176 집합건물법

제 5 장관련판례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 두 17201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w ww.m oj.go.kr 177

178 집합건물법

제 5 장관련판례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 다카 2478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w ww.m oj.go.kr 179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 다 36004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180 집합건물법

제 5 장관련판례 w ww.m oj.go.kr 181

대법원 2005. 4. 21. 선고 2003 다 4969 전원합의체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182 집합건물법

제 5 장관련판례 w ww.m oj.go.kr 183

제 6 장 집합건물법조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시행 2 0 0 9.1 2.1 0 ] [ 법률제 9 7 7 4 호, 2 0 0 9.6.9, 타법개정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0 2-2 1 1 0-3 1 6 4 ~ 5 제 1 장건물의구분소유 제1절총칙 186 집합건물법

제 6 장집합건물법조문 w ww.m oj.go.kr 187

188 집합건물법

제 6 장집합건물법조문 제 2 절공용부분 w ww.m oj.go.kr 189

제 3 절대지사용권 190 집합건물법

제 6 장집합건물법조문 제 4 절관리단및관리인 w ww.m oj.go.kr 191

제 5 절규약및집회 192 집합건물법

제 6 장집합건물법조문 w ww.m oj.go.kr 193

194 집합건물법

제 6 장집합건물법조문 w ww.m oj.go.kr 195

제 6 절의무위반자에대한조치 196 집합건물법

제 6 장집합건물법조문 제 7 절재건축및복구 w ww.m oj.go.kr 197

198 집합건물법

제 6 장집합건물법조문 w ww.m oj.go.kr 199

제 2 장단지 200 집합건물법

제 6 장집합건물법조문 제 3 장구분건물의건축물대장 < 개정 2003.7.18> w ww.m oj.go.kr 201

202 집합건물법

제 6 장집합건물법조문 w ww.m oj.go.kr 203

204 집합건물법

제 6 장집합건물법조문 제 4 장벌칙 w ww.m oj.go.kr 205

부칙 ( 측량 ᆞ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 < 제 9774 호, 2009.6.9> 206 집합건물법

제 6 장집합건물법조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 1 조의 2 제 1 항의 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에관한규정 [ 시행 2 0 0 4. 1.1 9 ] [ 대통령령제 1 8 1 6 6 호, 2 0 0 3.1 2.2 4, 제정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0 2-2 1 1 0-3 1 6 4 ~ 5 부칙 < 제 18166 호,2003.12.24> w ww.m oj.go.kr 207

집합건물법해석사례집 인쇄일 : 2011년 2월 발행일 : 2011년 2월 발행처 : 법무부법무심의관실 (427-720) 경기도과천시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TEL : (02)2110-3164~5 FAX : (02)503-7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