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고시개정안행정예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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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 기준고시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 3 -
현행개정안 제4조 ( 지역가입자의자격취득 상실제4조 ( 지역가입자의자격취득 상실 의시기등 ) 1 재외국민및외국인은본인 ( 신생아의경우에는부모 ) 의신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날에지역가입자의자격을얻는다. 의시기등 ) 1 ------------ -----------------.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날. 다만, 국내에서태어난신생아로서그출생일에앞서지역가입자의자격을취득한재외국민또는외국인인부또는모를둔경우에는출생한날가. 국내에입국한날 ( 최종입국일을말한다 ) 로부터 3개월이경과한날 1. --------------------- --------- < 단서삭제 > 가. 규칙제61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에따른기간동안국내에거주한경우 : 해당기간이경 - 4 -
현행개정안과한날. 다만, 제6항에따라계산하였을때 6개월이되는날에국외체류중인경우에는그 6개월이되는날이후국내에입국한날에지역가입자의자격을얻는다 ( 해당국외체류중인기간이 3 0일을초과하지않은경우에한정한다 ). 나. 국내에입국한날 ( 최종입국일을말한다 ) 로부터 3개월이경과하지아니한재외국민및외국인으로서유학, 결혼등의사유로 3개월이상거주할것이명백한사람은국내에입국한날 나. 규칙제 61 조의 2 제 1 항각호 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 : 국내 입국한날 2. 3. ( 생략 ) 2. 3. ( 현행과같음 ) 4. 제1호에도불구하고종전에지역가입자의자격을얻은적이있는사람으로서국내에다시입국한사람이국외체류기간에해당하는보험료를납부한경우에는국내에다시입국한날 4. --------------------- -------- 사람으로서출국후 6개월내에 --------------- ------------ < 신설 > 5. 국내에서태어난신생아의경우에는출생한날 ( 그출생일에앞서지역가입자의자격을취득한재외국민또는외국인인부또는 - 5 -
현행개정안 모를둔경우에한정한다 ) 2 지역가입자인재외국민및외국인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날에그자격을잃는다. 2 --------------------- ----------. 1. 6. ( 생략 ) 1. 6. ( 현행과같음 ) 7. 보험료를체납한경우에는그납부기한이속하는달의다음달 1일. 다만, 그납부기한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납부한경우와제 6조제2항제3호에따라보험료를산정하는체류자격을가진가입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7. --------------------- --------. -------------- --------- 세대주의체류자격이영주 (F-5) 또는결혼이민 (F- 6) 인지역가입자세대의구성원인지역가입자------------- -----------. < 신설 > 3 규칙제6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유학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유학을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제5호에따른체류자격을받을수있는교육이나연구를위한유학 [ 재외국민또는체류자격이유학 (D-2) 이거나재외동포 (F-4) 인외국인에한정한다 ] 2.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학 - 6 -
현행개정안교에서교육을받기위한유학 [ 재외국민또는체류자격이재외동포 (F-4) 이거나일반연수 (D-4) 인외국인에한정한다 ] < 신설 > 4 규칙제61조의2제3항제1호나목및같은항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서류 란별표 1의서류를말한다. 3 ( 생략 ) 5 ( 현행제3항과같음 ) < 신설 > 6 법제109조제3항제1호의국내거주기간으로서규칙제61조의2제1항의 6개월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계산한다. 이경우각호의기산일부터 6개월동안의기간중통산 30일을초과하지아니하는국외체류기간은국내거주기간으로본다. 1. 해당기간은국내에최초로입국한날 ( 국내입국후 1회출국하여 30일을초과하는기간동안국외체류한후다시국내에입국한경우에는그다시입국한날을최초입국일로본다. 이하같다 ) 부터기산 ( 起算 ) 한다. 2. 국내최초입국일부터기산하여 6개월의기간중 2회이상출 - 7 -
현행개정안국하여통산 30일을초과하는기간동안국외체류 ( 매출국시마다의국외체류기간이 30일이하인경우에한정한다 ) 한후다시입국한경우에는제1호에도불구하고그최초입국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 최초입국일이매달 1 일인경우에는그달로한다 ) 부터매달 1일마다기산한다 ( 매달 1일마다기산하여 6개월까지의기간중의국외체류기간이통산 30일을초과하지아니하게되는경우에한정한다 ). 제4조의2( 지역가입자자격취득시기의특례 ) 제4조제1항에도볼구하고체류자격이 D-2( 유학 ) 인외국인은신청한날에지역가입자의자격을얻는다. < 삭제 > 제5조 ( 피부양자의자격취득 상실제5조 ( 피부양자의자격취득 상실시기등 ) 1 ( 생략 ) 시기등 ) 1 ( 현행과같음 ) - 8 -
현행개정안 3 직장가입자가피부양자의자격취득또는상실신고를하거나피부양자가제2항제8 호에따른자격상실신고를하려면규칙별지제 1호서식에따른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 ( 자격상실신고의경우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제외하고, 제2항제1호에해당하는사람은사망사실을확인할수잇는가족관계등록부의증명서나사망진단서또는사체검안서중 1부를, 제2항제3호에해당하는사람은강제퇴거명령서사본등입증서류 1부를첨부 ) 하여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 이하 " 법 이라한다 ) 제96조에따라국가등으로부터제공받은자료로피부양자자격취득또는상실대상자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신고서를제출하지아니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의증명서 1부등가입자와의관계를확인할수있는서류 3 ---------------------- - - - - - - - - - - - - - - - - - - - - ---------------. 1. --------------------- ---- 가족관계나혼인 이혼사실을 ------------ 2. 3. ( 생략 ) 2 3. ( 현행과같음 ) - 9 -
현행개정안 < 신설 > 제5조의2( 외국가족관계확인서류의제출 ) 1 재외국민또는외국인이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청을하거나직장가입자가재외국민또는외국인의피부양자자격취득신청을할때제출하여야하는서류로서별표 1 및제5조제3 항제1호에해당하는가족관계나혼인 이혼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해야한다. 1. 해당서류를발행한나라의외교부확인이있는서류 2.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을체결한국가의경우에는해당국가의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서발급권한이있는기관이그확인서를발급한서류일것 3. 공단이인정한기관에서발급하거나확인한서류 2 제1항각호의서류에는다음각호의번역본을첨부하여야한다. 1. 공증인법 제1조의2제1 호에따른공증인, 행정사법 에따른외국어번역행정사가공증한한글번역본 - 10 -
현행개정안 2. 해당서류를발행한국가의공증인이공증하고제1항 1호, 2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한글번역본제6조 ( 보험료의부과기준및징수제6조 ( 보험료의부과기준및징수방법등 ) 1 ( 생략 ) 방법등 ) 1 ( 현행과같음 ) 2 지역가입자의보험료부과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소득 ( 임금 ) 파악이가능한외국인 [ 체류자격이 D-3( 산업연수 ), D-5( 취재 ), D-6( 종교 ), D-7( 주재 ), D-8( 기업투자 ), D-9( 무역경영 ), E-1( 교수 ), E-2( 회화지도 ), E-3( 연구 ), E-4( 기술지도 ), E-5 ( 전문직업 ), E-6( 예술흥행 ), E-7 ( 특정활동 ), E-9( 비전문취업 ), E -10( 선원취업 ), H-1( 관광취업 ), H-2( 방문취업 ) 인경우에한정한다 ] 의보험료는보수월액에부과당시의직장가입자보험료율을적용하여산정하되, 소득 ( 임금 ) 이파악되지아니하거나소득 ( 임금 ) 으로산정된보험료가전년도말의지역가입자세대당평균보험료에미치지못할경우에는제2 호의기준에의하여보험료를산정한다. 다만, 체류자격 D-6( 종 2 재외국민및외국인인지역가 입자의보험료부과기준은별표 2 와같다. - 11 -
현행개정안교 ) 의경우에는산정된보험료의 100분의 30을경감한다. 2. 소득 ( 임금 ) 이없거나파악이어려운외국인 [ 체류자격이 D-1 ( 문화예술 ), D-2( 유학 ), D-4( 일반연수 ), F-3( 동반 ) 인경우에한정한다 ] 의보험료는전년도말의지역가입자세대당평균보험료를기준으로산정한다. 다만, 체류자격 D-2( 유학 ) 및 D-4( 일반연수 ) 의경우에는산정된보험료의 10 0분의 50을경감한다. 3. 국내에영주하는외국인 [ 체류자격이 F-1( 방문동거 ), F-2( 거주 ), F-5( 영주 ), F-6( 결혼이민 ) 인경우에한정한다 ] 의보험료는내국인인지역가입자와동일한기준으로산정한다. 4. 재외국민및체류자격이 F-4 ( 재외동포 ) 인외국인의보험료는내국인인지역가입자와동일한기준으로산정하되, 산정된보험료가전년도말의지역가입자세대당평균보험료에미치지못할경우에는제2호의기준에따라보험료를산정한다. 다만, 유학의경우에는산정된보험료의 100분의 50을경감한다. - 12 -
현행개정안 3 제2항제1호에따라보험료를산정하는기준이되는보수월액은법제70조및영제33조에따른보수를영제36조에따라결정하되, 보수가지급되지아니하는무역경영자등은영제38 조에따른다. < 삭제 > 제7조 ( 건강보험증 ) 1 공단은규칙제7조 ( 건강보험증 ) 1 ----- 재외 제61조의규정에의한재외국민및외국인의가입자 피부양자의자격취득을접수한때에는지체없이규칙별지제10호서식에의한건강보험증을발급하여이를가입자 사용자 또는세대주에게교부하여야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에해당하는지역가입자를제외한지역가입자의경우에는보험료를납부한경우가입자자격의유효기간이기재된건강보험증을발급한다. 국민또는외국인이가입자또는피부양자의자격을얻은때에는 ------------------- 해당가입자ㆍ사용자ㆍ또는------- ---------------. ---- 세대주의체류자격이영주 (F-5) 또는결혼이민 (F-6) 인지역가입자세대의구성원인 -----------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 13 -
[ 별표 1] 재외국민및외국인지역가입자의제출서류 ( 제 4 조제 3 항관련 ) 구분 공통 제출서류 가족관계나혼인 이혼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 세대원인경우에한정한다 ) 소득및재산의정도를확인할수있는다음의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지급내역확인서 - 전 월세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자동차등록증 -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 소득지급처에서발행한해촉 ( 퇴직 ) 사실을증명하는서류 - 입고증명서 ( 폐차확인 ) 등 재외국민주민등록증또는주민등록등본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부의증명서 ( 세대원인경우에한정한다 ) 입학증명서또는재학증명서 ( 유학생의경우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재외동포 (F-4) 입학증명서또는재학증명서 ( 유학생의경우 ) 유학 (D-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일반연수 (D-4) 입학증명서또는재학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종교 (D-6) 파송명령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영주 (F-5) 장애인복지법 에따라등록된장애인임을증명할수결혼이민 (F-6) 있는서류등 ( 보험료경감을신청하는경우만해당한다 ) 그밖의체류자격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 14 -
[ 별표 2] 지역보험료산정기준 ( 제 6 조제 2 항관련 ) 1. 재외국민및외국인인지역가입자의보험료는제3호의기준에따른세대단위로내국인인지역가입자와동일한기준에따라산정한다. 다만, 그산정된보험료 [ 세대주의체류자격이영주 (F-5) 또는결혼이민 (F-6) 인지역가입자세대의보험료는제외한다. 이하제4호에서같다 ] 가평균보험료에미치지못하는경우에는그평균보험료를보험료로한다. 2. 제1호에서 평균보험료 란매년 11월의전체지역가입자세대 [ 세대주가내국인인세대와체류자격이영주 (F-5) 또는결혼이민 (F-6) 인세대를말한다 ] 의보험료와직장가입자의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를포함하며, 보수월액보험료의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에따라사용자및국가가부담하는금액은제외한다 ) 의합을지역가입자세대수와직장가입자수의합으로나눈금액을고려하여공단이사장이정하는금액을말한다. 이경우평균보험료는그다음해 1월부터 12개월동안적용한다. 3. 재외국민및외국인인지역가입자의보험료는그개인을각각하나의세대로보고산정한다. 다만, 공단은본인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공단이정하는바에따라그본인을세대주로하고재외국민또는외국인인배우자 ( 사실혼관계에있는사람은제외한다 ) 또는 19세미만의자녀 ( 배우자의자녀를포함한다 ) 를세대원으로세대를구성할수있다. 4. 공단은제1호에따라산정된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에도불구하고세대주의체류자격을기준으로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비율로경감한다. 이경우해당세대의 보험료경감고시 별표 2에따른소득금액및과표재산은같은별표에서가장높은금액을각각넘지아니하여야한다. 가. 체류자격이종교 (D-6) 인경우 : 100분의 30 나. 체류자격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100분의 30 1) 방문동거 (F-1)( 난민인정자의가족자격으로체류를인정받은사람에한정한다 ) 2) 거주 (F-2)( 난민법 에따라난민으로인정을받은사람에한정한다 ) 3) 기타 (G-1)( 난민법 에따라인도적체류허가를받은사람과공단이정하는사람에한정한다 ) 다. 체류자격이유학 (D-2), 일반연수 (D-4) 인경우 : 100분의 50 라. 재외국민또는체류자격이재외동포 (F-4) 인사람이유학하는경우 : 100분의 5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