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분야블록체인기술 활용확산방안 A Study on the applying of Blockchain Technology in the Public Services
요약문 i Summary xi 제1 장서론 1 제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1 1. 연구의배경 1 2. 연구의목적 2 제2 절연구의구성및방법 3 1. 연구의구성 3 2. 연구의방법 3 제2 장블록체인생태계현황분석 4 제1 절개요 4 제2 절글로벌정책추진동향 4 1. 미국 5 2. 유럽 6 3. 중국 7 4. 일본 8 제3 절글로벌경제동향 8 제4 절사회동향 10 제5 절기술동향 11 제3 장공공분야블록체인도입경과분석 13 제1 절주요국가별경과분석 13 1. 에스토니아 13 2. 두바이 14 3. 중국 16
제2 절주요서비스별경과분석 18 1. 물류/ 유통서비스 18 2. 전자투표서비스 19 3. 에너지서비스 21 제4 장공공서비스분야활용분석 23 제1 절분석프레임워크도출 23 1. 추진방법 23 2. 조사내용 24 3. 분석프레임워크사례분석 25 4. 분석프레임워크도출 30 제2 절공공서비스활용및도입분석 36 1. 주요공공서비스선정 36 2. 주요공공서비스활용및도입분석 38 제5 장결론 65
< 표 2-1> 블록체인기술수준및격차 11 < 표 2-2> 블록체인연도별 국가별특허출원현황 12 < 표 3-1> 에스토니아주요프로젝트추진경과 13 < 표 3-2> 두바이주요프로젝트추진경과 15 < 표 3-3> 중국주요프로젝트추진경과 17 < 표 3-4> 물류/ 유통분야서비스주요추진현황 18 < 표 3-5> 전자투표서비스주요추진현황 20 < 표 3-6> 에너지서비스주요추진현황 22 < 표 4-1> 전문가위원회구성 23 < 표 4-2> 전문가위원회진행사항 24 < 표 4-3> IDC Forecast Framework 구성도 27 < 표 4-4> Big Innovation Framework 구성및구역별특징 28 < 표 4-5> 스마트제조표준화 Framework 적용( 안) 30 < 표 4-6> 산업분석평가지표( 안) 32 < 표 4-7> 서비스모델분석프레임워크( 안) 35
[ 그림 2-1] 정부의블록체인도입의장애요소 5 [ 그림 2-2] 글로벌블록체인시장성장률 9 [ 그림 3-1] Dubai Blockchain Strategy 15 [ 그림 3-2] 에너지서비스블록체인적용분야 21 [ 그림 4-1] 기반기술이자리잡는방식 26 [ 그림 4-2] 산업분석매트릭스( 안) 32 [ 그림 4-3] 주요공공서비스선정평가결과 37
1. 제목 : 공공서비스분야블록체인기술활용확산방안 2. 연구목적및필요성 (1) 추진배경 ㅇ블록체인은기존의비즈니스프로세스에혁신적인변화를가져올수있을 ㅇ ㅇ 것으로기대되며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중하나로주목 - 각국정부및글로벌기업을중심으로다양한분야에블록체인기술을 시범적용하여다양한적용사례를발굴하는중 - 국내도블록체인산업을육성하기위해기술개발및공공분야시범사업 등을통해블록체인기술을적용하는사업을본격적으로시작 블록체인에대한기대는공공및민간을포함하여높은상황이나 대규모 적용이나상용화를위한기술적개선과제가존재하여혁신적인성과는미비 - 블록체인산업은아직초기단계로다양한국가에서기술효용성및파 급효과등을검증하기위한시범사업들을지속추진중이며, Use-Case 를통해블록체인기술필요성이검증되고있는상황 일부 블록체인기술의 신뢰성 투명성 이라는사회적함의를고려할때, 공공부문을중심으로다양한활용을위한시도및파급력이기대 - 국내공공서비스에적용할주요모델과그구현을위한법제도이슈등을 파악하여중장기정책기획반영을위한심도있는분석이필요 - 이를위해해외공공분야의주요블록체인활용사례를분석하고공공 선도블록체인활용확산을위한방안제시 (2) 연구의목적 ㅇ본연구에서는해외주요국의공공분야블록체인서비스를심층분석하 기위한프레임워크설계및프레임워크기반심층분석해당서비스를 국내에도입하기위한정책적수요를발굴및제시하고자함 - i -
3. 연구의구성및방법 (1) 연구의구성ㅇ본연구는공공서비스분야블록체인활용및확산방안을위해생태계현황조사및분석프레임워크를설계하고제안된분석프레임워크를기반으로글로벌사례분석및국내적용을위한이슈 시사점을도출함 (2) 연구의방법 ㅇ해외주요국대상공공분야블록체인서비스의도입및제공경과분석 - 국내/ 외주요국의블록체인정책및기술, 수행후주요시사점도출 - 주요국가별로공공분야블록체인도입현황및경과, History 등에대한내용분석 ㅇ블록체인서비스심층분석을위한분석프레임워크개발 법제도등에대한동향분석 관련사업추진 - 문헌연구를중심으로전문가인터뷰를통해연구의적실성을높이고, 참여연구기관들과정기회의를통해정보를공유하고연구방향조율 ㅇ공공분야블록체인대표사례선정후분석프레임워크기반심층분석 - ii -
4. 주요연구내용및결과 1) 분석프레임워크개발 (1) 사례분석모형개발 ㅇ현황분석결과와전문가위원회추진결과를바탕으로블록체인산업에 적용가능한분석프레임워크( 안) ㅇ ( 개요) 한요소로, 분석 - ( 서비스개요) 도출후전문가검증을통해최종확정 서비스에대한설명과해당서비스의비전및목표를파악하기위 - ( 비전및목표) 자하는궁극적목표 - ( 일반적서비스모델) ㅇ ( 국가별서비스모델) 차별화전략등을파악 해당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대표국가와국가별전략명을 해당서비스의일반적개념에대한설명 해당서비스제공목적과서비스제공을통해달성하고 해당서비스의일반적모델에대한설명 해당블록체인서비스를제공중인국가별로서비스 - ( 서비스모델) 해당서비스를제공중인국가별서비스모델에대한설명 - ( 핵심서비스) 및제공형태등차이점분석 ㅇ ( 국가별서비스제공전략분석) 국가별핵심서비스상세화를통해국가별서비스구현 국가별로해당서비스를구축및제공하 는주체와해당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핵심전략을비교분석 - ( 추진주체) - ( 핵심추진전략) 전략분석 - ( 기대효과) 국가별로해당서비스를구축및제공하는핵심주체파악 국가별로해당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추진한핵심 해당블록체인서비스제공을통한파급효과분석 ㅇ ( 국내적용가능성검토) 해당블록체인서비스의국내도입가능성과, 도입을위한정책적수요및주요이슈발굴 - ( 국내적용가능성) 해당블록체인서비스의국내적용가능성파악( 전 - iii -
문가평가결과활용 ) - ( 정책적수요) 해당블록체인서비스를국내에도입하기위해필요한요소 - ( 정책제언) 주안점제시 심층분석결과를기반으로주요시사점또는국내도입간 (2) 산업분석모형개발( 기술성및제도기반평가지표) ㅇ심층분석후보별기술성과제도적기반을파악하기위한수용성과공공 성을측정하기위한사회적효용성으로구분하여평가지표구성하고, 문가평가추진결과를기반으로선정 ㅇ ( 수용성) 블록체인서비스또는기술적용시기술준비도, 제도적기반 현황, 사회적인식등수용가능성정도를파악하기위한기준 - ( 기술준비도) 블록체인서비스또는기술에대하여기술준비도( 성숙 도) 정도를파악하기위한요인 - ( 제도적기반) 블록체인서비스또는기술제공을위한정책기반및법 제도현황을파악하기위한요인 ㅇ ( 사회적효용성) 효과를파악하기위한기준 블록체인서비스또는기술제공을통해발생하는파급 - ( 新시장창출가능성) 해당블록체인서비스또는기술이新시장창출에 기여하는정도를파악하기위한요인 - ( 사회적비용절감가능성) 해당블록체인서비스또는기술적용을통 해사회적비용이절감되는정도를파악하기위한요인 - ( 일자리창출가능성) 창출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한요인 해당블록체인서비스또는기술제공이일자리 ㅇ (Classification) 해당블록체인서비스또는기술의유형과적용대상을 구분하기위한기준 - ( 적용대상) 해당블록체인서비스또는기술의최종소비자를파악하기 위한요인으로개인, 기업, 정부, 국가로구분 - ( 형태) 한요인으로 해당블록체인서비스또는기술이제공되는형태를파악하기위 Application, Platform, Infrastructure로구분 전 - iv -
2) 주요공공서비스사례분석 (1) 스마트시티 ㅇ ( 개요) 기존정부의행정시스템및도시내일상생활을지원하는서비스 등에블록체인, AI, IoT 등다양한기술을접목한플랫폼서비스 ㅇ ( 비전및목표) 교통, 의료, 물류및유통등도시내일상생활속모든 분야에서현금과종이문서없이생활할수있는환경조성으로공공서 비스품질고도화를통한국민삶의질향상 ㅇ ( 서비스모델) 교육, 의료, 인증, 유통등다양한서비스를결합하여도심 내생활편의성극대화 - v -
ㅇ ( 기대효과) 정부거래와관련된문서를블록체인기반전자문서로발행하 여유통비용, 문서처리비용, 인건비절감등사회적비용절감과국민 삶의질향상에기여 ㅇ ( 국내적용가능성진단결과) 사회적비용절감과신시장창출가능성이 매우높은서비스이나, 관련기술개발및검증이부족한상태이며, 특히 제도적기반이매우미흡 - 블록체인기반스마트시티구성및운용간개인정보보호법, 망법등기존산업내규제가장애요인으로작용 정보통신 - 또한, 국내법률특성상암호화폐발행관련법적근거가부재하여암호 화폐기반금융결제시스템구축이불가능한상황 ㅇ ( 정책적수요) 법제도정비가필수 스마트시티구성을위한기술검증을위한시범사업추진과 - ( 시범사업추진) 스마트시티구성범위와단계별제공서비스를명확化 하여스마트시티조성을위한중장기적관점의시범사업추진계획수립 필요 - ( 법제도정비) 스마트시티서비스구성요소별법 제도적애로요인파악 후해당법제도담당부처와협업하에개선전략수립및추진 ㅇ ( 정책적제언) 스마트시티구성을통해파급효과가가장높게나타날수 있는분야또는서비스를선별하고, 해당서비스구현을위해필요한정책 수요( 시범사업추진, 법제도정비등) 를충족시키기위한전략추진필요 (2) 무역/ 유통/ 공급망(Digitizing Global Trade) ㅇ ( 개요) 물류가송화주에서수화주까지배송되는전과정에서발생하는운 송정보를실시간공유하며배송과정의추적이가능한시스템 ㅇ ( 비전및목표) 송화주와수화인간의물류배송계약, 세관통관, 인수 인도등전과정에서발생하는정보를블록체인기반문서를활용하여 물류서비스제공간발생하는소요시간및비용을획기적으로절감 ㅇ ( 서비스모델) 수출업체, 항만운영자, 세관당국, 수취업체등관련이해관 계자가블록체인기반플랫폼에직접연결되어중개수수료및문서처리 - vi -
비용절감, 이동시간감소등효과제공 ㅇ ( 기대효과) 블록체인기반물류시스템은운송과정간소화를통한비용 절감, 재고관리, 법적분쟁최소화, 신뢰성및투명성제고등의기대효 과창출 ㅇ ( 국내적용가능성진단결과) 사회적비용절감효과가매우높은서비스 로 AI, IoT 서비스등과결합하여드론, 무인차량배송등다양한배송 서비스로연계활용이가능하나, 따라일자리창출에부정적영향발생 기존프로세스를블록체인이대체함에 ㅇ ( 정책적수요) 전자무역법, 관세법, 전자문서법등블록체인기반물류서 비스제공간장애요인으로작용하는법률의정비추진 - 2017년부터 2018년중반까지블록체인관련법률완화를위한내용이 지속발제되고있으나, 있는상황 아직까지구체적인개선방안이제시되지않고 - ( 개인정보보호법) 현재블록체인기반무역서비스제공간송/ 수화주의 - vii -
정보, 물건배송자의위치정보등개인정보가블록체인상에저장되므 로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해당정보를파기하여야하나, 상파기에한계존재 - ( 전자무역법) 블록체인특성 전자무역법상에블록체인기반전자무역문서의진정성립 또는원본성을인정하는내용이부재하여, 진간발생하는법적분쟁에서증거물로써활용불가능 블록체인기반물류무역추 ㅇ ( 정책적제언) 물류/ 무역등은민간주도로진행되는측면이많으나통관 및관세와같은공공의영역이함께진행되어야하며서비스효율화와 동시에 新시장창출을위한정책적고민필요 (3) 에너지(Smart Eco Service) ㅇ ( 개요) Smart Eco Service 는블록체인, 가상화폐등을통해신재생에너지 의거래, EV 충전및공유, 탄소자산거래, 에너지데이터의활용등을 보다안전하고용이하게하는서비스 ㅇ ( 비전및목표) 에너지분야에블록체인기술접목을통해투명한에너지 거래시스템구축, 신재생에너지거래확산, 미래지향적에너지산업 발굴등을기대 ㅇ ( 서비스모델) Smart Eco Service는 P2P 전력거래, EV 충전및공유, 에 너지데이터활용, 에너지공유, 탄소자산거래등총 5개서비스모델로 구분 ㅇ ( 기대효과) 블록체인기반에너지체계구축을통해환경문제해결, 기 업부담금감소, ㅇ ( 국내적용가능성진단결과) 성이높은서비스이나, ㅇ ( 정책적수요) 전력거래비용감소등의효과기대 사회적비용절감효과와신시장창출가능 해외주요국대비제도적기반이미흡한상황 전력판매규제및개인정보보호법관련규제완화와암호화 폐활용근거조항마련필요 - ( 전력판매규제) 기사업외에는불가능 전기사업법에따라전기판매사업자는한국전력과구역전 - viii -
- ( 개인정보보호법) 암호화폐에대한명확한해석및규정이부재하여보안사고나개인정보침해가발생할경우법적책임주체모호등의문제발생우려ㅇ ( 정책적제언) 법제도정비는물론블록체인기반에너지시스템도입의비용편익효과에대한연구를통해소비자와함께기존비즈니스파트너들을대상으로하는공감대형성을위한방안마련도요구됨 (4) 스마트교육 ㅇ ( 개요) 학생의수강정보및학점, 수상경력, 졸업증명서등을학업과 관련된모든블록체인에저장하여문서의위 변조방지 ㅇ ( 비전및목표) 학생의학업정보및수상경력, 성적등을블록체인에 저장하여교수, 학부모등과공유하여학업성취도향상을지원하고, 취 업시구직자의졸업증명서를포함한학업정보를일괄조회할수있도 록편의성제공 ㅇ ( 서비스모델) 학생의모든학업정보를블록체인상에저장하고, 필요 시즉시조회가가능하도록서비스제공 ㅇ ( 기대효과) 학위관련문서위변조방지, 학습성취도향상, 편의성향상 등의효과기대 ㅇ ( 국내적용가능성진단결과) AI, IoT 등 4차산업혁명과연계하여새로 운형태의교육시장을창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나, 준대비낮은제도적기반이걸림돌로작용 ㅇ ( 정책적수요) 높은기술수 블록체인상에저장되는개인정보와관련된법제도적이슈 완화를통해블록체인기반교육서비스의개발및제공이가능한기반 조성필요 ㅇ ( 정책적제언) 가능한잠재력높은분야로, 교육분야는온라인시스템구축을통해전세계에서이용 실효성있는사례발굴이시급 다양한사례연구및시범서비스추진으로 - ix -
5. 정책제언 ㅇ블록체인기반인프라서비스를바탕으로블록체인생태계를구축하는 것이블록체인산업을활성화할수있는핵심요소 - 블록체인기반생태계조성이빠르게추진되고있는국가들은대부분 장기적인디지털전환전략하에관련생태계인프라를구축하는형태 로일관되게진행하거나인프라수준의대규모프로젝트를발굴하여블 록체인생태계가조성될수있는환경을조성 - 현재진행중인주요프로젝트들은디지털ID( 개인정보등록및관리, 인 증등), 부동산및토지등자산등록및관리, 공공행정( 세금납부및복 지수당), 전자투표등다양하게적용 - 이를통해공공서비스의질적수준향상 행정처리비용감소와함께나 아가공공행정의투명성과신뢰성을향상하는등의효과를기대 - 다양한 Use-Case로연계될수있는블록체인기반인프라서비스발굴 관련연구지속추진을통해블록체인생태계기반을조성하는것이핵심 ㅇ국내의경우블록체인서비스제공을위한기술력은충분한수준이라고평 가되었지만법제도적지원이나사회적분위기등에서는글로벌메가트렌드 를고려한현실적인지원이보다필요한상황 - 범부처적협력아래예비타당성사업등과같은중장기전략및예산을 마련하는것을고려 - 시범사업의결과도산업단지/ 블록체인특구/ 규제샌드박스등을통해확 장적용하고상용화된플랫폼을구축하는방향으로지속되어야함 - 디지털자산에대한법적지위와제도마련과같은지원도포함필요 - 블록체인기술도입을통한실질적인효용확보라는기본적인가치를 기반으로블록체인활용확산을위한역량을집중 - x -
Advancement of blockchain technologies is fast expanding to all industrial areas beyond finance and promotes innovative changes in the public sector. Accordingly, various overseas authorities are excavating various use-cases to gradually expand blockchain-based public services. In order to effectively apply blockchain technologies to public sector and activate them, we need in-depth analyses and strategies for related cases. However, domestic and overseas literature (articles, reports and papers) offer only fragmented information on overseas cases and there has been this limit for in-depth case analysis. Accordingly,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most recent trends in introduction of blockchain by overseas public sector, conduct in-depth analyses of representative cases based on systemic analytic methods and finally excavate policy needs for promotion of introduction of blockchain technologies to public sector.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development of blockchain ecosystem worked fast in developing countries in addition to developed countries.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strategies of developing countries whose IT infrastructure is weaker and trust in government and system is low to use blockchain technologies in IT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to secure trust became the ground to form blockchain ecosystem. These countries are using blockchain-based infrastructure, excavating use-cases in diverse areas and introducing cryptocurrency to facilitate the relevant ecosystem. On the other hand, advanced countries as well as Korea are promoting the policies to excavate successful cases rather than developing blockchain-based infrastructure. However, they are short of finding representative cases where market, technology and economy are promoted altogether. Based on our analysis of application of representative overseas blockchain services to domestic conditions, all cases were sufficient enough in terms of technologies to realize services. However, legal and systemic grounds were too - xi -
weak to provide such services. While blockchain industry is in its beginning, it will develop faster due to acceler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order to lead the fast-changing blockchain industry in the global market, we need to arrange systemic grounds to follow up with socioeconomic changes and to form relevant ecosystem. - xii -
Chapter 1. Introduction 1 Chapter 2. Analysis of the Status of Blockchain Ecosystem 4 Chapter 3. Progress of Blockchain Adoption in the Public Sector 13 Chapter 4. Analysis on the Utilization of Blockchain based Public Services 23 Chapter 5. Conclusion 65
제1장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 블록체인은기존의비즈니스프로세스에혁신적인변화를가져올수있을것 으로기대되며 4 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중하나로주목받고있다. 세계경제포 럼(World Economic Forum, WEF) 은이미 2016년에발표한보고서1) 를통해 사 회를뒤바꿀 21 개기술 중하나로블록체인이선정한바있다. 가트너도 2018 년 10 월미국플로리다주올랜도에서개최된가트너심포지엄/IT엑스포에서 기업에서주목해야할 2019 년주요전략기술트렌드' 중하나로블록체인을 선정 2) 하였다. 가트너의부사장데이비드설리(David Cearley) 는 " 아직극복해야 할도전과제가있음에도불구하고, 유하고있다. 고언급하였다. 이러한기대를바탕으로블록체인기술은암호화폐, 블록체인기술은엄청난혁신의잠재력을보 송금등외에도적용분 야를넓혀가고있다. 각국정부및글로벌기업은물류 유통, 제조, 의료 헬스 케어, 고있다. 에너지등산업에블록체인기술을연계하여다양한적용사례를발굴하 국내에서도블록체인기술의중요성이부각됨에따라블록체인산업을 육성하기위해다양한연구및공공분야에블록체인기술을적용하는사업을진 행하고있다. 올해초핵심정책과제로블록체인기술개발과시범사업등을선 정하며블록체인활성화원년을선포하였고 6월에는과기정통부에서기술및관 련생태계의중장기지원계획을담은 블록체인기술발전전략 을발표하였 다. 이계획에는 초기시장형성 기술경쟁력확보 산업활성화기반조 성 과관련한다양한진흥사업을담고있다. 중장기계획에따라올해부터블 록체인기술 R&D 와시범사업이본격진행되었다. 시범사업에는부처및지자체 등에서 72개과제를제안하는등높은관심속에최종 6개분야가선정되어분 야별로적용가능성을검토하였다. 이외에도행정안전부도 ' 블록체인기술을활 용한전자정부사업추진전략수립연구' 를추진할것을밝힌바있으며서울시를 1) World Economic Forum(2016.). The future of financial infrastructure. 2016. 8. 12. 2) Gartner(2018). Gartner Identifies the 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19. 2018. 10. 15. - 1 -
포함한광역지자체에서도관련사업을확대해나갈것을시사한바있다. 이처럼블록체인에대한기대는공공및민간을포함하여높은상황이나아 직대규모적용이나상용화를위해서는기술적인개선과제가남아있으며혁신적 인도입성과도많지않다고볼수있다. 때문에블록체인선도국가에서도시 범사업이나개념검증(PoC, Proof of Work) 을통해기술효용성및파급효과등 의검증을지속추진하는중이다. 이에따라, 해외에기도입된공공서비스에 대한최신동향및심층분석을통해실제실효성및파급효과가검증된서비스 를선별하고, 시점이라고볼수있다. 해당서비스를국내에도입및육성하기위한전략모색이필요한 블록체인기술의 신뢰성 투명성 이라는사회적함의를고려할때, 공공 부문을중심으로다양한활용을위한시도및파급력이기대되고있다. 이를위 해서는해외공공분야의블록체인활용사례를분석하고공공선도블록체인활 용확산을위한방안제시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분야에대해정책추진의 방향성제시에서한발나아가국내공공서비스에적용할주요모델을선정하고 해당모델구현을위한법제도이슈등을파악하여중장기정책기획반영을위 한심도있는분석이필요한시점이다. 본연구를통해블록체인정책수립및 공공분야확산방안의검토를위한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2. 연구의목적 상기에서살펴본바와같이글로벌주요국과선도기업들은블록체인의잠재 력을높이평가하며관련시장을선점하기위한경쟁을이미시작하고있다. 리도급속한성장이예상되는블록체인생태계에서시장을확보하고관련기업 의성장을지원해야한다. 이제중장기전략아래기술적용및확대에대한깊 이있는이해가필요한상황이다. 또한국내적용을고려한법 제도적인환경 측면도함께고려되어야할것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핵심서비스모델, 위한프레임워크설계추진하였다. 우 핵심성공전략등을심층분석하기 이를바탕으로공공분야블록체인서비스를 심층분석하기위한프레임워크를설계하고이를바탕으로사례에대한심층분 석과함께해당서비스를국내에도입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 2 -
제2절연구의구성및방법 1. 연구의구성 본연구는 4 단계로진행된다. 먼저국내외주요블록체인서비스도입과관련한동향분석을진행한다. 를통해주요선도국과서비스에대한경과를정리하여트렌드를파악하였다. 이후사례분석을위한방법론을설계하였다. 이 각각의사례를동일한프레임으로 비교하기위한부분과공공블록체인도입시고려해야하는평가프레임워크의 두가지가같이고려되었다. 여기서도출된사례분석틀을활용하여심층분석을 진행하였고마지막으로국내적용을위한이슈 시사점을도출하였다. 2. 연구의방법 본연구는국내 외각종문헌자료( 정책및기술현황보고서등) 를통한사 전연구와함께산 학 연전문가자문위원을구성하여진행한다. 블록체인의 구현사례가다양한산업에서시범적으로적용되고있으며초기시장임에도빠르 게변화되고있어정책 기술 서비스등분야를고려하여자문단이구성된다. 블록체인기술의공공분야적용및선도확산에대한글로벌사례를일차조사 하고 FGI(Focus Group Interview) 를통한현안을파악하는형태로진행된다. 이 를통해주요공공서비스분야별심층적인정책및구현현황을확인하고국내 적용및확산을위한지원( 법제개선등) 방안확인한다. 산 학 연전문가자문 위원회를통한결과도출과정책고객의 보고서및최종보고서를구성한다. needs 등을고려하여시의성있는현안 - 3 -
제2장 제1절개요 세계각국은초연결, 초지능, 융합을통해상호연결되고보다지능화된사 회로의변화를통해자국의당면과제를해소하고, 강점을유지 강화하기위해 4 차산업혁명기술을활용하는정책을수립하고있다. 4차산업혁명시대를이 끌어갈핵심기술로각광받고있는블록체인기술이가져올미래혁신에대비하 여글로벌시장에서는이미기술선점이나표준화를두고국가간경쟁이활발하 게진행중이다. 본연구는블록체인기술현황파악을위해정치, 경제, 사회, 기술(PEST: 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ical) 의분야로구분하여환경분석을 진행한다. Political 에는정책지원, 세금, 규제, 그리고정부의리더쉽을포함했 다. Economic 구성요소에는시장성장및산업전망등이포함된다. Social 요소 들은사회문화적변화의흐름과고객행동을포함한다. Technical 구성요소에는 새로운기술과트렌드가포함되었다. PEST 방법은전략분석이나비즈니스환경 에대한이해를통해경영전략을개발하고적용하기위해활용될수있다. PEST 는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Software as a Service), 전자정부및전자상 거래를포함한기술적용이나관련연구에활용되어왔다.(Downey, 2007; Lee et al., 2013) 제2절글로벌정책추진동향 블록체인관련해외주요국들의대응은분산원장기술적용에대한지원과 코인등암호화폐발행및유통에대한규제의두축으로크게구분하여볼수 있다. 본보고서는서비스적용과확산에중점을두고있으므로코인에대한규 제정책보다관련기술의개발및정책지원에대해보다중점적으로동향을파 악한다. IBM 가치연구소(IBM Institute for Business Value) 설문조사결과에따르 면세계각국의공공분야블록체인적용의사는높은것으로나타난다.(IBM, 2017) 정부고위관료중 90% 가금융, 자산관리, 계약, 규제이행등에블록체인을 적용하기위한투자의사가있었으며, 70% 는블록체인이규제이행의비용, 시 간, 리스크절감에가장효과적일것이라고응답했다. 또한블록체인도입을통 - 4 -
하여가장큰개선이기대되는요소로는정보의부정확성, 비즈니스효율을저 해하는규제, 관료주의적인관성, 환경변화대응등이있었으며, 블록체인을도 입하는데걸림돌이되는요소로규제가 60%, 기술부족 55% 등을지적하고있 다. [ 그림 2-1] 정부의블록체인도입의장애요소 출처 : Building trust in government, 2017. 1. 미국 미국은블록체인기술이금융등산업전반에가져올파급효과에주목하고, 공공서비스에블록체인을활용하기위한연방및주정부의법률제정을추진하 고있다. 블록체인기반의헬스케어연구를빠르게추진하였으며미국하 원은 블록체인코커스(Blockchain Caucus) 발족시킨바있다. 블록체 인코커스는정책입안자들이블록체인기반기술및네트워크와관련하여야기 되는쟁점사항들에대해초당파적으로규제및정책접근을할수있도록관련 교육및연구결과등을제공하고있다. 주( 州 ) 정부차원에서적극적으로기술의도입및규제개선노력을활발하 게진행하는경우를확인할수있다. 델라웨어(Delaware) 주는 `16 년도에 블록 체인이니셔티브(Blockchain Initiative) 를발표하며통해분산원장기술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이적용을추진하였다. 이후 17년 7월에는블록 체인기반주식거래(Blockchain-based Corporate Shares) 를인정하는법안을통 과시켰고 18년도에는스마트계약을이용해주식과담보자산을추적하는비즈 니스파일링시스템의도입도개념검증을진행하며검토중이다. 일리노이 - 5 -
(Illinois) 주역시 `16년 11 월 일리노이블록체인이니셔티브 발족하였으며블 록체인기술의법적지위를명확히하기위한법안이상원에서진행중이다. 리조나(Arizona) 주는 `17년 3 월 애리조나주전자거래법(Arizona Electronic Transactions Act) 을개정하고블록체인기반의서명, 계약, 기타거래기록에 법률적효력이있음을규정하였고테네시주에서는스마트계약을법률적으로인 정하는법안이통과된바있다. 연방정부는제4 차개방형정부를위한국가실행전략(4th U.S. National Plan for Open Government) 에블록체인기반보고(reporting) 애 시스템을명시한바있 다. 또한 `17년 7월부터미국총무청은조달시스템에블록체인의적용을실험 하고있으며, 연방블록체인커뮤니티및아틀라스포털을운영중이다. 연방블 록체인커뮤니티는 `17년 7 월 제1 회미연방블록체인포럼 을개최하여 100 명이상의정부기관관리자가블록체인의정부서비스활용방안논의한바있 다. 3) 2. 유럽 독일, 프랑스, 영국등유럽집행위원회(EC) 의 22 개회원국은 2018 디지털 데이(Digital Day) 행사에서 유럽블록체인파트너십(Europe Blockchain Partnership) 출범선언문에공동서명했다. 째, 이번협력프로젝트의목적은첫 회원국들이기술과규제정보등전문적인사안을공유하고함께논의함으 로써개별적으로사안에대처할때나타나는비효율성이나시행착오를막자는 것이고, 둘째유럽을포괄하는단일디지털마켓에서통용될수있는블록체인 기술을준비하는것이다 4). 이를통해범유럽블록체인표준과해법을지원하고 자하고있다. 유럽연합의블록체인관련지원은다양한형태로진행되어왔다. 2013년부터 EU의연구지원프로그램인 Horizon2020을통해블록체인관련프 로젝트를지원해왔으며, 2020년까지최대 3억 4,000만유로를블록체인기술 프로젝트에지원할계획을가지고있다. 또한 2017년 2월에는유럽의회에서블 록체인활용방안에대한심층보고서 5) 를발간하며블록체인의가장큰특징인 3) 유거송, 김경훈(2018), 블록체인,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4) 매일경제, EU, 블록체인으로대동단결하다, 2018.05. 5) P. Boucher, S. Nascimento, M. Kritikos, How blockchain technology could change our lives: In-depth Analysis,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Feb. 2017. - 6 -
탈중화와투명성으로인해활용분야가금융분야를넘어서, 될것으로예상하였다. 다양한분야로확대 은 유럽주요국들도관련생태계지원을위해다양한지원책을선보였다. 영국 2016년에과학부를중심으로국가적차원에서블록체인을검토하는 Beyond Blockchain 보고서를내놓으며한발빠르게대응하는모습을보였다. 이후 `18년 1월에는영국왕립조폐국중심으로금과연동되는암호화폐인로열 민트골드(Royal Mint Gold, 1코인은금 1 그램에해당) 의발행계획도발표한바 있다. 암호화폐및 ICO 관련제도정비를통해크립토밸리에서선도위치를구 축해나가고있는스위스와 e-residency 서비스를기반으로블록체인기반시민 권을발행하며정부시스템을개선하고있는에스토니아등도블록체인강국을 위한정책지원이이어지고있다. 3. 중국 중국은암호화폐와관련해서는강력한규제기조를일관되게유지하고있다. 그러나이와별개로관련산업진흥을위한정책은빠르게선보이며스마트시티 등민간주도의대형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 2016년 10 월중국공신부( 工信部, 공업정보화부) 는 중국블록체인기술과응 용발전백서 를발간하였다. 여기에는전세계블록체인기술현황및응용사 례정리와함께중국의블록체인기술발전로드맵과표준화가이드라인을제시 하고있다. 또한같은해 12월에는국무원이최초로블록체인을전략적유망기 술로포함시킨정보화기술및산업발전관련제13차 5개년계획을발표하기도 했다. 시진핑주석은 2018 년중국과학원의연례컨퍼런스에서 21세기가시작 한이래혁신기술에기반한산업혁신이국제경제구조를변화시키고있다. 인공 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등이바로그예 라며블록체인에대한잠재력에 대한지지를확인했다. 2018년 4 월, 저장성항저우(Hangzhou) 시는블록체인산업단지출범과함께 단지내블록체인스타트업육성을위해업체당최대한화 5억2,650만원을지원 하기위해한화 1조 7,000 억원에달하는규모의블록체인펀드출시했다. 이 외에도선전시(5 억위안), 난징시(100 억위안) 등에서블록체인투자펀드를조성하 - 7 -
고대규모블록체인시범단지를구축하는등적극적으로산업발전을위한지원 노력이이어지고있다. 발하고있다고공식발표 는수표를전자화하는시스템의구축을완료 중국중앙은행인인민은행도국영디지털법정화폐를개 하였으며블록체인을이용하여기업들이발행하 ) 했다. 4. 일본 일본은 `14 년마운트곡스(Mt.Gox) 거래소파산을통한교훈을관련제도정 립과정책에반영하고있다. `17년 4월암호화폐법을제정하고암호화폐거래소 인가제등을도입하여블록체인기반디지털자산에대해서도관련산업육성하 려는움직임을유지하고있다. 관련산업에대한이해와진흥을위한정부의관심도이어지고있다. `16년 3월 경제산업성은블록체인기술서베이를통해관련기술의장점과단점, 기술이사회 와경제에미치는영향등을파악하며 67조엔의관련시장파급효과가있음을증 명한바있다. 이에이어서 `17년 3 월에는소프트웨어의품질평가기준(SQuaRE) 을 기반으로블록체인기술의특성에맞게보완한 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시스템의 평가기준 을발표했다. 일본은경제산업성을중심으로블록체인기술의산업 도입을위한법적과제등에대해서도연구를진행중이다. 제3절글로벌경제동향 초연결, 초지능으로대변되는 4차산업혁명의핵심기반기술로서블록체인은 전세계경제에막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된다. 세계경제포럼은주요신기 술들이사회적영향력을급격하게확대하는티핑포인트에대한보고서에서블록 체인을포함시킨바있다. 이보고서(WEF, 2015) 는블록체인의티핑포인트를글 로벌 GDP 10% 에달하는가치가블록체인플랫폼에저장되는시점이며이를대 략 2025 년으로전망하였다. Gartner는블록체인의비즈니스부가가치가 2025년 1,760억달러를넘어서며높은성장률을유지한채 2030년에는 3조 1천억달러 에이를것(Gartner, 2017) 으로보았다. 이러한높은시장성장률은 IDC 보고서 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IDC는전체블록체인관련글로벌시장이 2022년 까지연평균 73%( 17년약7.5 억달러) 로빠르게성장하여약 107억달러규모 에도달할것이라고보았다 (IDC, 2018). - 8 -
[ 그림 2-2] 글로벌블록체인시장성장률( 17~ 22) 출처 : IDC, 2018.09 급격한성장이기대되는블록체인기술은많은산업을붕괴시키고전통적으 로대규모노동력을필요로했던특정업무를자동화시킬잠재력을가지고있 다. 수많은작업의자동화와함께블록체인이한때사업에필수적인것으로여 겨졌던수백만개의일자리를단계적으로없앨가능성이있다. 일부전망에서는, 소매금융에서블록체인이시행되면향후 의손실이발생할것으로보기도하였다(Giancarlo, 2016). 10년동안은행관련일자리에서 30% 국내에서도중장기적 인금융부문구조변화는중앙은행의지급결제및통화정책에영향을줄것( 한 국은행, 2017) 이라는전망이나온바있다. 물류/ 유통부문에대해서도프로세스 별서류처리시간및서류교환횟수를줄여행정처리비용감소및공급망업무 효율성향상을통한무역거래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보고있다. 세계경제포 럼은기존공급망비효율성을해소하게될경우전세계 GDP의 4.7%( 약 2.6조 달러) 및세계무역의 14.5%( 약 1.6 조달러) 의증가효과를기대할수있다고전 망했다. 이는관세철폐시기대되는효과(GDP 0.7% 증가) 의약 6배에달하는것 으로추정하고있다(WEF, 2013). 블록체인의활용은실시간화물추적및공급 망관리의효율성을높일수있어무역/ 물류부문의최대과제인글로벌차원의 가시성(visibility) 확보를가능하게할것으로보고있다. 이밖에도에너지부문 에서는개인간전력및신재생에너지거래활성화와효율적인에너지수요관리 등을통해에너지공유, 되고있다. 신재생인센티브등다양한신산업으로의연계도모색 - 9 -
제4절사회동향 보안성과투명성, 탈중개성, 신속성등블록체인기술의장점은인간-인간 뿐아니라사람- 사물, 사물간연결을포함하는초연결사회와 4차산업혁명시대 에서더욱영향력을확대해나갈것으로보고있다. 특히블록체인기술은분산 화, 공유경제등사회적변화흐름에부합하며, 전세계적으로새로운차원의사 회문화창조및공공영역혁신을주도하고있다. 블록체인기반투표의확대및이에따른사회여건마련을통해부정시비를 원천적으로방지하거나공유경제플랫폼이중개자없이블록체인기반으로발전 하는형태도고려해볼수있다. 이와함께개인이제작한콘텐츠의저작권과소 유권이보장되면서다양한창작물의거래기반을확보하는저작권관리및컨텐 츠유통에서도변화를기대할수있다. 세계경제포럼과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가공동발간한보고서에따 르면, 블록체인기술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과보호 해양생태계 물부 족 공기정화 기후및재난등의여섯개환경분야에서긍정적인변화를 불러올수있다고분석(WEF&PWC, 2018) 하였다. 블록체인플랫폼을활용하면 에너지와물과같은천연자원을탈중앙화방식으로관리할수있으며, 인센티브 방식의도입등을통해지속가능한공급망을구성할수있는가능성을가지고 있음을강조했다. 블록체인에기반하여개인의데이터주권및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강화되 어나가고있는것도중요한변화라고볼수있다. 인터넷경제의주역할은서 비스와데이터의제공과유통을주도하는제공자중심으로이루어져왔으나수 요자가자신의데이터주권을가지고새로운산업과서비스패러다임을주도하 는형태로바뀌고있다. 물론비트코인과같은공개형블록체인에서저장된개 인데이터에대한삭제나거래데이터의공개이슈는해결이필요한부분이다. 그러나스티밋이나우조뮤직등의서비스에서나타나는제공자중심에서수요자 중심으로의변화는기존인터넷경제의플랫폼비즈니스와차별화된모습을보 이고있다. - 10 -
제5절기술동향 블록체인은이제막기술에대한거품이제거되는시기 (Through of Disillusionment) 이며대규모확산및성공사례구현을위해서는시간과지원이 필요한상황이다. 거품제거시기에는초기의제1세대제품들의실패사례들이알 려지면서시장의반응은급격히냉각되거나실험과구현의결과가좋지않아대 중의관심이쇠퇴하는현상이발생한다. 딜로이트도현재깃허브( 오픈소스개발 자사이트) 에올라와있는블록체인프로젝트 8만6000개중에약 6% 만살아남 을것이라는전망을발표한바있다(Deloitte, 18.01). 때문에기술재조명기 (Slope of Enlightenment) 를거쳐상용화안정기까지성공적으로이어가기위해 서 R&D 등을통한기술역량확보와함께선도업체지원을위한중장기적인 정책기획과전략수립이필요하다고볼수있다. 현재블록체인분야는미국이가장앞선기술력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평 가되며, 우리는미국대비 76.4%(2.4 년) 수준을보이고있다(IITP, 18). 그러나 글로벌블록체인기술과시장이아직초기단계인점을고려할때집중지원을 통해시장선점을위한범국가적인기술 서비스연구개발및인력양성이필 요한상황이라고볼수있다. 본격적인거대시장형성은 5년이후로전망되고 있으므로향후 18 개월에서 24 개월사이에전개될최신블록체인트렌드에서 선도이미지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 표 2-1> 블록체인기술수준및격차 자료 : IITP - 11 -
또한블록체인기술의잠재적가능성에대한기대와함께현재산업에서당 면한문제나이슈를구체적으로개선해나가는사례발굴이필요한상황이다. 블록체인이전산업에서모든분야의이슈를해결할수있는것은아니므로산 업별 산업간등구체적인비즈니스이슈에대한분석과개선효과를확인하는 것도중요한부분이다. ISO TC307과같은국제표준화그룹에서도블록체인유스 케이스의발굴을위해별도스터디그룹(SG2: Usecases) 을통해 Report) 을확보하고있는중이다. 블록체인관련특허도세계적으로출원이증가하는추세이며, TR(Technical 우리나라는세 계3 위수준인것으로확인된다( 특허청, 18). 블록체인관련특허는매년 2~3배 씩증가하는추세(4년간 22 배이상증가) 이며, 2016년도에는중국이미국을제치 고 1 위로올라온상황이다. 국내는코인플러그( 주) 가전체출원특허의절반가량 을차지하며 BOA(Bank of America), IBM 과함께상위권* 을형성하고있다. < 표 2-2> 블록체인연도별 국가별특허출원현황 자료 : IITP - 12 -
제3장 제1절주요국가별경과분석 1.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는블록체인기술기반디지털행정서비스를바탕으로디지털국 가를위한전략을추진중이다. 블록체인의공공분야적용측면에서도앞서나가 고있지만에스토니아는국가차원의디지털프로젝트를일찍부터진행해온바 있다. 이미 90년대후반부터디지털프로젝트를추진해왔으며 2000 년도부터 인 터넷접속권 을인권으로선언하며전자신분증인 e-id 의보급확대및행 정서비스연계를진행하였다. `08년부터는의료정보관리체계에블록체인기술 도입검토를시작으로 12 년에는보건, 형사, 법제, 사업자등록등에적용방 안을모색했다. 2013 년에 'The Digital Agenda 2020 for Estonia' 를수립하여디 지털국가수립을위한중장기미래전략을제시하고 X-road 시스템을통해데 이터플랫폼을정비하였다. 이후 `14년부터주민등록체계에블록체인기술을접 목한 e-residency 서비스를기반으로본격적인블록체인서비스제공하며관련 각종규제완화및법인세혜택등의서비스를제공하였다. < 표 3-1> 에스토니아주요프로젝트추진경과 연도 주요내용 2000 e-tax board( 전자세금납부 ), m-parking( 모바일주차) 2001 X-Road( 데이터플랫폼 ), e-id( 전자신분증 ) 2002 e-school( 학교정보교류플랫폼), Digital Signature( 전자서명 ) 2003 ID bus ticket( 모바일버스티켓구매, 전자신분증에탑재) 2004 Estonian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교육플랫폼 ), e-ticket( 전자교통권 ) 2005 i-voting( 전자투표시스템) 2007 Mobile-ID( 모바일신분인증 ), e-police system( 실시간경찰위치및동선파악) 2008 정부차원의기록에블록체인도입검토추진및블록체인기반의료정보관리체계도입 KSI(Keyless Signature Infrastructure: 의료, 법제, 사업자등록블록체인시스템) - 13 -
e-health system( 헬스케어통합정보) 2009 e-prescription( 전자처방전시스템 e-health system 연계) 2012 보건, 형사, 법제, 사업자등록등다양한정보를블록체인상에구축 2013 The Digital Agenda 2020 for Estonia 발표 X-Road Europe( 유럽국가간데이터플랫폼) 블록체인을적용한 e-residency 서비스시작 2014 유럽의회선거에블록체인활용 * 에스토니아투표자중 30% 가 98 개국에서해전자투표에참여하였고, 기존대비선거참여율상승( 국회의원선거투표율, 2007년 5.5% -> 2011년 25% 로약 5 배상승 ) Data Embassy( 룩셈부르크데이터대사관설치) 2015 e-receipt( 제품보증서와매뉴얼제공) (8 월) 암호화폐에스트코인(Estcoin) 을발행및 ICO 진행발표 2017 (11 월) e-residency의암호학적결함에따라기존에발급한 76만개의전자신분증발급취소 Opening a bank account online( 전자영주권자들에게온라인계좌개설허용) Reporting 3.0( 기업인세금등신고체계자동화) Testing intelligent transportation( 자율주행테스트인프라) 2018 (1 월) 블록체인과 e-residency로구동되는자금조달용금융에코시스템인 Crowd Coinage 가일반인을대상으로 CCOS 토큰판매를진행한다고발표 (ICO 사기로부터투자자를보호하고, 투자자에게더많은투자제어권제공) 자료: 경기연구원(2018), e-governance in Practice(2016) 및언론보도자료기반재구성 2. 두바이 두바이는 2020 년까지블록체인기반정부(Blockchain backed government system) 를구축하는프로젝트가진행되고있다. 두바이의국가디지털화비전도 2000년초부터진행되어왔으며블록체인과함께 AI 및 IoT도연계활용하는전 략을추진중이다. 두바이블록체인전략은미래박물관재단이 `16년 4월정부 기관, 글로벌기업, UAE 은행및글로벌블록체인기업등으로구성된글로벌 - 14 -
블록체인협의회(Global Blockchain Council, GBC) 를구성하며시작되었다. 이후 GBC는 `16년 5 월관광, 상속및재산이전, 다이아몬드확인및교역, 건강기 록, 디지털금융서비스등총 7 개의블록체인프로그램에대하여발표했다. 같 은해 10 월에두바이블록체인전략이발표된다. 2020년까지세계의블록체인 수도가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 정부효율성제고, 산업육성, 글 로벌리더십구축 의세가지축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다. [ 그림 3-1] Dubai Blockchain Strategy 자료 : dubai blockchain strategy(2016) 이후실제프로젝트진행을위해 `17년 2월 IBM과협약을진행하였으며하이 퍼레저패브릭과 IBM 클라우드활용을통해두바이세관, 물품수출입추적, 실 시간선적상태확인을위한물류시스템구축을착수했다. 2018년에는아랍에 미리트연방에서도이계획을준용하여 2021년까지정부거래의 50% 를블록체 인화하겠다는 UAE Blockchain Strategy 2021 을발표했다. < 표 3-2> 두바이주요프로젝트추진경과 연도 2000 Dubai Internet City 발표 2001 Dubai E-Government 발표 주요내용 - 15 -
2013 Dubai Smart Government 발표 2016 (4 월) Global Blockchain Council 출범 (10 월) Dubai Blockchain Strategy 발표 (2 월) Smart Dubai office 출범및 2020년최초블록체인기반도시건설발표 (8 월) 글로벌블록체인챌린지(Global Blockchain Challenge) 개최 (2 월) IBM과협약을통해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무역거래시스템구축추진 2017 (6 월) 두바이정부는두바이국제공항에블록체인기반디지털여권을도입하기위해영국에기반을둔블록체인신생기업인오브젝트테크(ObjectTech) 과계약을체결( 세계최초로기존의수동여권검증절차를없애고게이트없는공항출입시스템을만드는것이목표 ) (10 월) 토지개발국, 부동산분야세계최초로모든거래를블록체인에서처리하는시스템개발진행두바이정부, 자체코인 emcash 개발발표 (1 월) Smart Dubai Hyperledger Alliance 가입 WGS 2018에서두바이 10X 2.0 계획제출( 에너지, 교육, 물류등다양한분야에대해지방정부기관들이제안한 26 개의창의적인이니셔티브수행예정) 2018 (3 월) 두바이 10X 계획의일환으로블록체인기술을기업용관광시장에투입할계획발표 (4 월) World Blockchain Forum 2018 개최 UAE Blockchian Strategy 2021 발표 (5 월) 두바이경제개발부가 두바이실리콘오아시스(Dubai Silicon Oasis), 스마트두바이이니셔티브(Smart Dubai initiative), IBM과협력해두바이내사업장등록절차에블록체인기술을도입할것을발표자료: dubai-blockchain-strategy(2016) 및언론보도자료기반재구성 3. 중국 중국은블록체인분야에서정부차원의진흥전략을초기부터매우활발한 움직임을보이고있는국가중하나이다. 2015 년 중국제조 2025 와 인터넷 플러스 프로젝트발표를통해인터넷과금융, 제조업의융합발전을위해관련 산업내법 제도를대폭완화했시켰다. 그리고 16.12월에발표한 135 계획( 제 13회 5 개년계획) 에서 ICT 기술발전을언급하며특히 블록체인개발 을강 조하였다. - 16 -
블록체인산업에대한장려는중국지방정부와주요도시에서도진행중이다. 상하이, 산서, 허난, 광저우, 구이양, 항저우등에서블록체인개발을장려하는 정책을발표했다. 또한중국스타트업의성지인선전시는 5 억위안( 한화약 829 억원) 규모의블록체인펀드를조성했으며난징시도 100 억위안( 한화약 1조 6,584 억원) 규모의블록체인투자펀드를조성하였다. 항저우는 100억위안규 모의자금을블록체인프로젝트에투자할계획임을밝혔으며스마트시티사업 등을통해활발하게진행중이다. < 표 3-3> 중국주요프로젝트추진경과 연도 주요내용 2015 중국제조 2025 와 인터넷플러스 프로젝트발표 (2 월) 중관촌블록체인연맹이중국정부주도의프로그램에참여하며블록체인산업의기술표준화등을추진 2016 (10 월) 공업정보화부 2016 중국블록체인기술과응용발전백서 발간 (12 월) 국무원 13차 5개년국가정보화규획의통지에서블록체인이처음으로전략유망기술에포함 (5 월) 공업정보화부중국블록체인기술및산업의마스터가이드라인이라할수있는 Blockchain-Reference Architecture( 區塊鏈參考架構 ) 를발표 2017 (6 월) 구이양시, 블록체인발전및응용지원관련정책조치 (9 월) 선전시, 금융업발전지원조치 항저우시, 시시구( 西溪谷 ) 블록체인발전및응용지원관련정책조치 (1 월) 블록체인응용연구센터( 中国区块链应用研究中心 ), 스위스다보스에서개최된세계경제포럼에서 2018 년중국블록체인산업발전보고서 를발표 2018 (3 월) 블록체인연구소, 국영디지털법정화폐개발발표 * 블록체인연구소는중국인민은행(PBOC) 산하조폐및광업공사(Banknote Printing and Mining Corporation) 의자회사 (4 월) 중국국가전력망공사, 에너지데이터정보를저장하고추적할수있는블록체인기반시스템을도입예정발표 (5 월) 주요은행 12곳이운영시스템에블록체인기술을도입공안부, 경찰증거물저장에블록체인시스템도입계획발표공업정보화부, 중국블록체인산업백서 출간 - 블록체인의영향력, 방향성, 적용분야등에서심도있는분석자료공개자료: KIET(2018), SPRI(2018), KDB(2018) 및언론보도자료기반재구성 - 17 -
제2절주요서비스별경과분석 1. 물류/ 유통서비스 물류/ 유통분야에서블록체인기술은다양한회사가여러단계에서복잡하게 관여하는서류기록을간소화하고, 위변조가능성을차단하는데활용하고있다. 금융과함께블록체인이가장빠르게적용되고있는분야로서민간에서진행되 고있는프로젝트가많으나우편, 통관, 무역및식품/ 의약품등공공영역과연 계가필요한분야가많다고볼수있다. 미국의경우도정부와민간모두물류/ 유통서비스에대한블록체인적용이활발하게이뤄지고있으며, 중국은전자상 거래기업들을중심으로식품사기나위조상품퇴치를위한목적에서블록체인 기술을적용하고있다. 두바이는블록체인관련이니셔티브( 두바이 10X 2.0) 와 함께, 정부가주도적으로블록체인기술을동분야에적용하는서비스개발을 진행하고있다. < 표 3-4> 물류/ 유통분야서비스주요추진현황 국가주체추진목적및내용수행시기및구축수준 미국 우편국 우정청 (USPS) UPS 디지털에대한대중의신뢰형성을위한시스템일환으로우편시스템에블록체인기술활용하는서비스추진 `00년대이후급감하는 (2016) 우편물량, 전자우편 전자상거래보급확산등우정청의사업환경변화에따른블록체인적용방안검토 거래정확도를높이고선적용컨테이너등물리적자산의비용절감 (2018. 3) ' 디지털신뢰형성을위한방법및시스템' 의특허출원신청 이메일전용시스템과시스템사용자를위해공용키와개인키를제공하는시스템포함 별도의중개자없이안전한국제전자송금이가능한금융플랫폼구축을위한세부계획수립중 전세계로확장가능한글로벌우편송금및지불플랫폼으로서사업확장기대 (2017. 11) 블록체인트럭운송협의체합류, 표준화주력할것발표 (2016) 신기술개발 적용을위한 ATG(Advanced Technology Group) 설립 Walmart 소비자에게오염된식품이전달되지않도록이력추적에블록체인기술활 (2017. 5) 드론배송시스템에블록체인적용특허신청 - 18 -
Walmart, Nestle 등 용 식품생산 유통전과정에블록체인을적용하여투명성과신뢰성확보 (2016. 10) 음식물유통과정에서음식물출처를역추하는과정을블록체인기술로 2.2 초만에처리할수있다는것증명 (2017. 8) 글로벌식품기업과 IBM 컨소시엄결성 중국 알리바바 식품사기문제해결 (2018. 4) 블록체인파일럿프로그램 식품신뢰프레임워크 (Food Trust Framework) 시범운영 - 호주와뉴질랜드상품이중국까지운송되는과정을추적 (2018. 2) 물류업체차이냐오와파트너십을맺고, 국경간공급망에블록체인기술전면도입추진 (2017. 3) 위조상품방지시스템개발을위해 PwC 및블랙모어스와파트너십체결 징둥 위조상품퇴치를위해블록체인기술적용 (2018. 3) 블록체인기술을통해수입소고기제품의위조여부를판단하는등식품추적에활용할계획수립 유럽 머스크 블록체인확산으로세계컨테이너해운 물류시장에연간 270억불의비용절감효과를전망 (2018. 5) 도입 블록체인활용한해상보험플랫폼 (2018. 1) IBM과블록체인합작법인회사설립추진( 조인트벤처) (2017. 3) 용추진 해운화물추적에블록체인기술적 두바이 정부 블록체인기술을활용해두바이세관과무역기업의물품선적상태에대한실시간정보를제공하는 시스템구축자료: 언론보도자료기반재구성 (2017. 6) 블록체인기반디지털여권도입을위해오브젝트테크와계약체결 (2017. 2) IBM과파트너십체결 2. 전자투표서비스블록체인은거래정보(Transaction) 의무결성을유지하기에유용하다는점에서조작및해킹방지, 투명성과신뢰성제고를전자투표에적합하다고볼수있다. 이런점때문에주요국내정당과지자체를중심으로블록체인적용이활발하게 - 19 -
이루어지고있다. 에스토니아는 2014년유럽의회선거시전체투표자의 3분의 1 이 98 개국에서블록체인기반으로전자투표에참여했다. 스페인의신생정당인 포데모스가 2014년당집행부 26 명의선출을블록체인에서진행하기도했다. 미 국도이미 2016년부터블록체인기반의전자투표시스템을실전에투입하여왔 으며, 우크라이나와호주등도 2016년부터블록체인기반전자투표시스템의도 입및개발에착수하고있다. < 표 3-5> 전자투표서비스주요추진현황 국가주체수행시기및구축수준 유타주 (2016) 미국사상최초로주정당에서공화당대선후보를선출하는경선에블록체인방식의온라인투표시스템활용 - 영국의 Smartmatic이 end-to-end 암호화와프라이빗블록체인을사용해온라인투표인프라제공 미국 텍사스주 (2016) 자유당대선후보선출과정에블록체인방식의온라인투표시스템활용 - Blockchain Technologies Corporation(BTC) 의블록체인기반투표시스템을사용하여회장, 부회장, 비서및재무포함 250 명의대의원과 100명의대안후보선출 웨스트버지니아주 (2018. 3) 블록체인기반모바일투표앱을주내 55개카운티선거구에보급하고 11월중간선거부터활용발표 - 해외파병군인및가족대상진행될것으로예상 (2014) 온라인투표앱 액티브시티즌(Active Citizen) 통한선거의보안취약점개선및투표결과의투명성 신뢰성제고 (2017) 블록체인기술로투표과정을모니터링할수있는시범프로그램을개발 러시아 모스크바시 (2018) 블록체인전자투표앱사업화추진예정 - 유권자투표정보를블록체인에기록, 네트워크상의사용자에게전송하여검증가능한시스템구축 - 하나의정보가수정 삭제되면그정보가저장된다른사용자에게도알려져결과조작사전방지 - 기존의전자투표방식과같이과정 결과에대해중앙관리주체에게맡길필요없이시민스스로등록 기록확인가능 우크라이나 정부 (2016) 청원및정책투표를위한블록체인기반의선거플랫폼(Blockchain-based election platform) 을사용하겠다는계획발표 시에라리온정부 (2018. 3) 세계최초블록체인기반대선투표실시 - 20 -
(2016) 신생정당 Flux를통해블록체인기반전자투표도입으호주정부로 이슈기반직접민주주의 구현진행중자료: SPRI(2018), NIA(2017) 및언론보도자료기반재구성 3. 에너지서비스 블록체인은스마트 마이크로그리드를위한에너지생산 분배 거래과정에 도입되어시장확장및효율화를도모하고있다. 세계에너지의회(WEC, World Energy Council) 는 PWC와함께진행한백서6) 를통해에너지분야가금융을제 외하면블록체인도입에서가장앞서있다고발표한바있다. 그리고 B2C/P2P간 에너지거래를포함하여신재생에너지생산 거래, 스마트미터링, 전기차충전 및지불시스템등의비즈니스모델에활발하게적용되고있음을제시하였다. [ 그림 3-2] 에너지서비스블록체인적용분야 자료 : WEC(2017) 에너지분야의블록체인활용은가치사슬의전반을다루고있다. 그리고기존기업중심의거래방식을개인간직접거래로변경하여거래비용의절감과효율성을높여주는측면이있다. 이를위해에너지코인등의활용도고려되고있다. 6) WEC & PWC, The Developing Role of Blockchain, 2017-21 -
< 표 3-6> 에너지서비스주요추진현황 국가 프로젝트( 사업) 명주요내용및추진경과 브루클린마이크로그리드프로젝트 (2017) 브루클린파크슬로프지역주민들은지역발전소와체결된모든거래를기록하는블록체인원장기반의 microgrid를통해지붕태양광패널에서생산한에너지를판매가능 미국 태양광발전장려를위해개발된암호화폐로발전량에따라 SolarCoin(SLR) 을개인에게제공 Solar Coin (2014) DeKo: An Electricity-Backed Currency Proposal이라는논문을통해처음소개 (2017. 11. 15) 1 SLR당 0.509불에거래됨 Energo 에너지블록체인분산앱(Decentralized Application; dapp) 을통해에너지생산자와소비자가실시간으로전력거래를할수있도록 DAE(Decentralized Autonomous Energy; 분산형자율에너지) 구축 중국 (2018) 호주및동남아 4 개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으로확장하는것이목표 탄소자산거래 (IBM & Energy Blockchain Labs) 블록체인기반에너지플랫폼구축시범사업 Energy Blockchain Labs와 IBM은탄소자산거래에블록체인기술을적용해서탄소거래시장을활성화하는것을목표 (2016. 5) 탄소자산관리플랫폼의베타버전출시 (2017.11) 서부프리맨틀시에서진행하는프로젝트에 800만호주달러(66 억원) 지원 블록체인을통해태양광공장, 가정지붕의태양광패널, 배터리, 전기차충전소등을연결하여전기를공유하는스마트시티구현목표 호주 P2P 전력거래, 전기자동차충전, 탄소거래등에너지전분야에블록체인기술을도입이목표 Power Ledger (2015) 호주주요블록체인기업인 Ledger Assets 설립 (2016. 8) 이더리움기반의호주최초 P2P 에너지거래네트워크구축 자료: SPRI(2018), STEPI(2018) 및언론보도자료기반재구성 2019년 2분기까지완전한퍼블릭블록체인시스템완성이목표 - 22 -
제4장 제1절분석프레임워크도출 1. 추진방법 현황및도입경과분석을통해살펴본바와같이블록체인의산업계적용은 다양한분야에서빠르게진행되고있다. 그러나기술적한계점을극복하는것이 과제로남아있듯이산업의적용도단순개념검증(POC: Proof of Concept) 에그 치거나일회성으로적용하고중단하는사례들도상당수존재하고있음이확인되 었다. 본연구의목적이주요사례에대한확인과함께국내공공서비스분야 적용및활용가능성을검토하는것이므로이러한사례들은지양하는것이필요 하였다. 이에따라블록체인의산업적용관련연구를진행하거나실제프로젝트 를담당한공공부문, 학계, 연구계, 산업계의전문가들을중심으로전문가위원 회를구성하였다. < 표 4-1> 전문가위원회구성 NO 소속직위구분 1 서강대학교교수 2 협성대학교교수 학 3 순천향대학교교수 4 IBM 상무 5 Microsoft 상무 6 LG CNS 총괄 산 7 PwC Manager 8 수산아이앤티선임 9 정보통신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10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연 - 23 -
2. 조사내용 블록체인기술및관련시장은급격하게성장하고있다. 본연구는약 6개월 에걸쳐진행되었지만그사이에도새로운기술이나블록체인적용사례가계속 해서대두되었다. 때문에모든사례를대상으로분석을진행하거나평가축을검 토하기에는어려움이있었다. 때문에 2018년 2/4분기를주요시점으로두고해 당시점에서개념검증이상을진행한블록체인서비스를중심으로진행하였다. 향후다양한기술혁신이나사회영향을줄수있는유스케이스들이나올수있으 나전문위원회를통한검토를진행할수있는수준의자료를수집하기에어려움 이있으며나아가기술진화및미래영향력을파악하기에는한계가있다. 즉, 본 연구는급속한진화를보이고있는블록체인기술을활용하고있는비교적잘 알려진구현사례에대해현시점의스냅샷으로실시한것이며이를분석하는공 통의기준을설정함과함께국내적용여부에대한평가를진행한것이며향후 유스케이스의축적에법제도개선등적용분야의변화에따라결과가달라질 수있다. 이를위해본연구는 2차례에걸친전문가자문위원회를통해심층분 석이필요한공공서비스사례에대한선정과공통된사례분석틀을도출하였다. 그리고국내도입가능성에대한평가는선정된자문위원중 5명을대상으로설 문조사로진행하였다. 전체위원회는아래와같이진행되었으며 1~3회는현황 분석자료를중심으로사례선정및분석틀참고자료에대해논의하였고 에서는집중적으로분석틀확정및국내적용평가등을검토하였다. 4~5회 < 표 4-2> 전문가위원회진행사항 개최일자 2018. 04. 11. 15:00~17:00 2018. 05. 02. 14:00~16:00 2018. 05. 15. 16:00~18:00 주요내용및협의사항연구목적및과제내용설명기존국내외구축사례소개프레임워크초안도출을위한선행자료자문프레임워크참고자료검토산업분석및서비스분석의두가지프레임워크도출협의공공서비스유스케이스현황및경과분석발표분석프레임워크초안검토및개선사항논의 - 24 -
2018. 06. 19~29 전문가 FGI 진행( 주요검토공공서비스선정) 실제레퍼런스를갖춘산업계의현황자료공유 2018. 06. 27. ~ 07. 02. 전문위원회대상설문지배포및조사 국내도입및활용에대한평가병행 3. 분석프레임워크사례분석 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사례들의분석방법론도출을위해기존유사프레 임워크들을비교하였다. 천과연구진간협의를통해진행되었다. 분석을위해선정한프레임워크는전문가위원회의추 이를위해앞서살펴본바와같이동 향분석및주요사례별경과분석을진행한선행연구결과를공유한후전문가 자문을진행하였다. 이과정에서국내적용을고려한주요공공서비스선정에 활용할수있는산업분석프레임워크와사례분석시공통항목선정에참고하는 두가지방법론을동시에고려하게되었다. 이를위해 HBR, IDC의해외자료와 국내기관및산업계에서수행한보고서를바탕으로관련내용을검토하였다. 가. HBR Blockchain Article( 산업분석) 관련문헌 : HBR, The truth about Blockchain, 2017 하버드비즈니스리뷰는 생소함 과 복잡성 이라는기준으로혁신기술 이산업과서비스로적용되는상황을분석하는틀을제시한바있다. 생소함 (Degree of novelty) 은구현서비스가사용자에게새롭게느껴지는정도를말한 다. 생소함이클수록사용자들은서비스나효용을확실히이해하기에더많은 노력이필요하다. 복잡성(Amount of complexity and coordination) 은서비스의구 현을위해생태계의조율이필요한정도를나타낸다. 등환경을포함하여고려해야하는사항이많아지게된다. 복잡성이높을수록법규제 논문에서는인터넷서비스와의비교를통해복잡성과생소함의정도에따른 서비스를예시하였다. 이를고려하면비트코인은가치의저장과교환이라는블 록체인기술의핵심을코인이라는 단일용도(Single Use) 로서생소함과복잡 - 25 -
성을낮춰실제적용의가능성을보여준사례라고할수있다. 프라이빗블록체 인을활용하여특정영역에적용하는부분은 제한적용도(Localization) 에적용 되는형태라고볼수있다. 한두가지영역에서나타나고있다고볼수있다. 현재블록체인이적용되는대부분의서비스는이러 비트코인을비롯한암호화폐 들은퍼블릭블록체인플랫폼을유지하기위한 인센티브의지급수단 이라는 단일용도를제시했다고볼수있다. 역할과가치를확장하기위해서는기존화 폐를 대체(Substitution) 하거나해당플랫폼을기반으로 제한적용도 혹은 혁신(Transformation) 적인서비스가필요할것이다. 그리고이러한확장은 제시된매트릭스에서와같이서비스에대한생소함의극복과함께기존법제도 나비즈니스방식등에대한합의와조율에고려해야하는사항이많아진다는 점을이해할수있다. [ 그림 4-1] 기반기술이자리잡는방식 자료 : HBR(2017) 나. IDC Blockchain Forecast( 산업분석) 관련문헌 : IDC, Worldwide Blockchain 2018.2021 Forecast: Market Opportunity by Use Cases, 2018 IDC 는이연구에서전세계블록체인시장의기회를평가하고, 주요사례를 통해시장영향에대한예측치(High-Moderate-Low) 를제공한다. 본연구는이 - 26 -
과정에서블록체인기술적용으로인해발생하는시장내기회를파악하기위해 제시된 Framework 을검토하였다. 여기서는먼저 Economy, Vertical Industries, 3rd Platform의 3 가지시장요인(Market Force) 을주요이슈로설정하고미래상 황을가정하여블록체인기술또는서비스가도입될경우해당가정에미치는 영향도를살펴보았다. 이후이를좀더확장하여 Macro Economy, Global Megatrends 등의관점에서파급효과와가능성등을확인하는형태로진행되었다. - (Macro Economy) Economy, Policy, Profits, Vertical Industries, Wild Card 등의 Market Force 에대하여미래상황가정, 블록체인도입으로인한파 급효과, 시급성, 가정의확실성등을파악 - (Global Megatrends) 3rd Paltform, Innovation Accelerators, Cloud, IoT, Convergence 등의 Market Force 에대하여미래상황가정, 블록체인도 입으로인한파급효과, 시급성, 가정의확실성등을파악 - (Labor Supply) IT Talent Market Force 에대한미래상황가정, 도입으로인한파급효과, 시급성, 가정의확실성등을파악 블록체인 - (Market Characteristics) Hardware, Software, Services 에대한미래상황 가정, 블록체인도입으로인한파급효과, 시급성, 가정의확실성등을파악 < 표 4-3> IDC Forecast Framework 구성도 자료: IDC framework 부분참조재구성 - 27 -
다. Big Innovation Framework( 산업분석) 관련문헌 : NIA, 4 차산업혁명시대, Big Innovation 의방향, 2017 정보화진흥원에서는다양한신기술이등장하고있는 4차산업혁명시대에공 공서비스적용의관점에서기존서비스를개선하거나신규서비스를기획하는데 활용할수있는프레임워크를제시한바있다. 규모로분류하여혁신추진간정책, 한기술수준교차검토가가능하도록구성하였다. 프레임워크는사회저항과기술 사회적수용도와기술수준범위등필요 이를본연구보고서에적용 하면사회저항영역에서는블록체인기술또는서비스를적용할경우발생할 수있는법제도적애로사항, 이해관계자간문제점, 기존프로세스( 제도적가이 드라인등) 저항등에대한분석을고려해볼수있다. 기술규모영역에서는 블록체인기술또는서비스를적용할경우발생할수있는 Infra 현황, 現기술수준및 기존인프라또는시스템기반서비스확장성등이대상이될수있 다. 여기에 Big Innovation 프레임워크는사회저항과기술규모의두개의축을 Application-Platform-Infrastructure의 3가지로나누어 9개영역을도출했으며기 술과저항정도에따라 5 가지구역으로카테고리화하였다. < 표 4-4> Big Innovation 프레임워크구성및구역별특징 자료 : NIA(2017) 라. Real Time Enterprise( 서비스모델분석) 관련문헌 : SDS Consulting Review, RTE 구현을위한전략, 2004-28 -
보고서는 Real Time Enterprise (RTE) 로의전환이필요로하는기업들의관 점에서 RTE 구현을위한전략적측면을중심으로, RTE 구현의요건, 선진사례, 기술적측면중심으로검토를진행하였다. Real Time Enterprise를기업에서적용 할경우환경분석, RTE 범위산정및모형정립, RTE 구축, 운영및모니터링 등총 5 단계로추진했다. 환경분석에서는기업내/ 외부경쟁환경분석을위한 단계로 SWOT 분석, BCG Matrix, 벤치마킹및 GAP 분석등의방법론이활용되 었다. 이후 RTE 범위산정시에는기업의핵심프로세스선정을위한단계로기 업내경영진의요구사항분석및현문제점등을도출하기위한인터뷰를추진 했다. 세번째로 RTE 모형정립을진행할때핵심프로세스재정의및 RTE 전 략을수립하기위한단계로 ISP, EA/ITA 등의기법이적용되었고 RTE 구축단 계에서는프로세스와어플리케이션통합구축후테스트및시범운영을위한 단계로 BPM, EAI, SOA 등의기법을적용하였다. 마지막운영및모니터링에서 는사용자교육및모니터링, 변화관리적용등을위한단계로 IT 투자평가등 의기법을적용하고있다. RTE 적용 5단계간활용하는기법들은블록체인분 석프레임워크영역(Dimension) 별조사분석 Tool 로참고하였다. 마. 스마트제조표준화( 서비스모델분석) 관련문헌: 한국표준협회, 스마트제조표준화프레임워크, 2015 스마트제조표준화프레임워크는제조산업내 ICT 융 복합서비스를분 석하기위한 Top-Down 방식의프레임워크이다. 본보고서는전략, 운영, 시스템, 서비스, 표준카테고리별로관심사( 주요이슈), 이해당사자( 이해관계자) 및핵심 산출물에대한분석이가능하도록구성되었다. 또한, 각단계별로상호연계성을 유지하면서각자추구하는관심사에따라그목적을달성하기위해요구되는관 련정보를정해진표현방식에따라기술 7) 하도록구성되었다. 이러한특징을보 유하고있는스마트제조표준화프레임워크는블록체인서비스별로각각적용 하여서비스별세부내용을파악하기에적합한것으로파악되었다. 전략뷰차 원에서해당블록체인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목적과해당서비스제공을통 해궁극적으로달성하고자하는비전, 추진전략등에대하여작성하며, 운영뷰 는해당블록체인서비스에대한 Value Chain 또는기존산업과융합으로인해 7) 한국표준협회, 스마트제조표준화프레임워크결과보고서, 2015-29 -
발생하는 Value Chain 의변화에대하여분석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시스템 뷰의구성요소에서는해당블록체인서비스제공을위해구축된시스템구성모 델에대한분석또는기능적요구사항을파악하는부분을참고할수있다. 서비 스뷰는해당블록체인서비스를기반으로새롭게등장할수있는사례들을고 려해볼수있다. 마지막으로해당블록체인서비스제공간정책및법제도적 애로사항을연계해서분석하는형태의구성이가능할것으로보았다. < 표 4-5> 스마트제조표준화프레임워크적용( 안) 바. 기타( 서비스모델분석) 사례분석의공통분석요소도출에는본전문위원회에서추천한상기문 헌조사자료외에도국제표준화기구(ISO) 공개의형태로일부제공된자료도함께활용되었다. 산업분석및사례분석프레임워크를도출하였다. 및국내외주요기관에서전문비 해당내용을포함하여 4. 분석프레임워크도출 가. 산업분석프레임워크공공서비스분야블록체인도입시기술성과제도적기반등수용성과공공성을측정하기위한사회적효용성으로구분하여평가지표구성하고, 전문가평가추진결과를기반으로선정하였다. - 30 -
( 수용성 ) 블록체인서비스또는기술적용시기술준비도, 제도적기반현 황, 사회적인식등수용가능성정도를파악하기위한기준 - ( 기술준비도) 블록체인서비스또는기술에대하여기술준비도( 성숙도) * 정도를파악하기위한요인 - ( 제도적기반) 블록체인서비스또는기술제공을위한정책기반및법제 * 도현황을파악하기위한요인 ( 사회적효용성) 블록체인서비스또는기술제공을통해발생하는파급효 과를파악하기위한기준 - 사회적효용성을측정하기위한요소는한국교통연구원의 공성평가지표개발 철도부문공 연구결과를기반으로블록체인산업에적용가능한 Factor 를선정후유사항목간카테고리化를통해확정 - ( 新시장창출가능성) 해당블록체인서비스또는기술이新시장창출에 기여하는정도를파악하기위한요인 - ( 사회적비용절감가능성) 해당블록체인서비스또는기술적용을통해 사회적비용이절감되는정도를파악하기위한요인 - ( 일자리창출가능성) 해당블록체인서비스또는기술제공이일자리창 출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한요인 (Classification) 해당블록체인서비스또는기술의유형과적용대상을구분 - ( 적용대상) 해당블록체인서비스또는기술의최종소비자를파악하기 위한요인으로개인, 기업, 정부, 국가로구분 - ( 형태) 해당블록체인서비스또는기술이제공되는형태를파악하기위한 요인으로 Application, Platform, Infrastructure로구분 - 31 -
< 표 4-6> 산업분석평가지표( 안) 구분요소목적평가방법 수용성 기술준비도 제도적기반 기술성숙도파악 제도적기반현황파악 전문가위원회평가 新시장창출가능성 서비스제공을통한신규시장창출가능성파악 사회적효용성 사회적비용절감가능성 서비스제공을통한사회적비용절감가능성파악 전문가위원회평가 일자리창출가능성 서비스제공을통한일자리창출가능성파악 적용범위 적용대상 형태 서비스의최종수요자파악 해당서비스의제공형태파악 비즈니스모델분석 [ 그림 4-2] 산업분석매트릭스( 안) - 32 -
나. 서비스모델분석프레임워크 선행연구를통해확인한국내외사례및전문가위원회추진결과를바탕으 로본연구에서공통으로적용가능한분석프레임워크( 안) 증을통해최종확정되었다. 도출후전문가검 전문가위원회에서는본연구의특성상기술적인 측면에서의분석보다는비즈니스모델을파악하기위한관점으로접근하는것을 추천하였다. 해외사례들의경우세부기술에대한내역을확인하기어려운점 과아직기술적인성숙도가완성단계가아니며빠르게발전하고있다는점을고 려하였다. 이에따라, 사례분석시에비즈니스모델과추진전략을구체적으로파악할 수있는요소를선정하는것이핵심이되었으며서비스의개념, 서비스목적, 서비스흐름(Process) 및단계별주요특징등을파악하는것을목표로하였다. 또한실제상용화되거나지속활용되고있는사례들이많지않으며국내/ 외에서 다양한사례보고서를발표하고있으나, 정보제공에불과한경우가다수임을확인하였다. 대부분서비스의개요를포함한기본 혹은상용화에들어간경우도 민간주도로추진된사업(ex. 머스크해운물류) 의경우는관련내용을외부에공 개하기어려운부분이많았다. 이에따라, 서비스모델분석시특정국가의대 표사례를선정하는것보다해당서비스를육성하기위해각국가별로추진하고 있는전략을비교/ 분석하는형태로진행하였다. ( 개요) 서비스에대한설명과해당서비스의비전및목표를파악하기위한 요소로, 해당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대표국가와국가별전략명을분석 - ( 서비스개요) 해당서비스의일반적개념에대한설명 - ( 비전및목표) 해당서비스제공목적과서비스제공을통해달성하고자 * 하는궁극적목표 - ( 일반적서비스모델) 해당서비스의일반적모델에대한설명 * - 33 -
( 국가별서비스모델) 해당블록체인서비스를제공중인국가별로서비스 차별화전략등을파악 - ( 서비스모델) 해당서비스를제공중인국가별서비스모델에대한설명 - ( 핵심서비스) 국가별핵심서비스상세화를통해국가별서비스구현및 제공형태등차이점분석 ( 국가별서비스제공전략분석) 국가별로해당서비스를구축및제공하는 주체와해당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핵심전략을비교분석 - ( 추진주체) 국가별로해당서비스를구축및제공하는핵심주체파악 - ( 핵심추진전략) 국가별로해당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추진한핵심 전략분석 - ( 기대효과) 해당블록체인서비스제공을통한파급효과분석 ( 국내적용가능성검토) 해당블록체인서비스의국내도입가능성과, 도 입을위한정책적수요및주요이슈발굴 - ( 국내적용가능성) 해당블록체인서비스의국내적용가능성파악 - ( 정책적수요) 해당블록체인서비스를국내에도입하기위해필요한요소 - ( 정책적제언) 심층분석결과를기반으로주요시사점또는국내도입간 주안점제시 < 표 4-7> 서비스모델분석프레임워크( 안) 구분분석요소주요내용 개요 서비스개요 비전및목표 일반적서비스모델 해당서비스의일반적개념에대한설명 해당서비스제공목적과서비스제공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궁극적목표 해당서비스의일반적모델에대한설명 - 34 -
국가별서비스모델 국가별서비스제공전략 국내적용 가능성 서비스모델핵심서비스추진주체핵심추진전략기대효과국내적용가능성정책적수요정책적제언 해당서비스를제공중인국가별서비스모델에대한설명 국가별핵심서비스상세화 ( 국가별서비스구현및제공형태등차이점분석 ) 국가별로해당서비스를구축및제공하는핵심주체파악 국가별로해당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추진한핵심전략분석 해당블록체인서비스제공을통한파급효과분석 해당블록체인서비스의국내적용가능성파악 해당블록체인서비스를국내에도입하기위해필요한요소 분석결과기반의주요시사점제시 - 35 -
제2절공공서비스활용및도입분석 1. 주요공공서비스선정 본연구는공공분야에도입된블록체인사례를심층분석하여성공요인을 도출하고, 국내에도입시정책적수요등을도출하는것이목표로하고있다. 이에따라, 해당블록체인기술의국내도입가능성과공공측면에서의파급효과 를고려한대표사례를선정하고해당사례에대한심층분석을추진하는것이 필요하다고보겠다. 주요공공서비스활용및도입에대한분석을위해서동향 조사및해외주요국블록체인적용사례분석결과를바탕으로 료되었거나, PoC 검증이완 지속서비스제공또는서비스가지속고도화되고있는사례를 중심으로검토대상이되는공공서비스후보 위원회참여전문가를중심으로진행되었다. 형태로추진되었으며, Pool을구성하였고평가는전문가 서비스에대한평가는온라인설문 설문결과에대하여컨퍼런스콜추진을통해이상값보 정등을수행했다. 그리고 1차도출된수치에대하여설문에참여한전문가공 람을했으며재검토를통해일부수치를보증하고최종확정하는형태로진행되 었다. 전문가위원회의선정평가결과전자투표서비스, 식품이력추적서비스, EcoSmart( 에너지블록체인), 블록체인기반물류서비스, e-residency 서비스가 수용성및효용성이모두높은사례로선정되었다. 이중전자투표서비스, 식품 이력추적, e-residency 서비스의경우에스토니아, 두바이등에서계획중인스 마트시티사업의일환으로, 합하여분석하는쪽으로권유되었다. 단일사례를분석하기보다는스마트시티사례로결 그리고교육서비스의경우선행연구에서는 별도정리하지않았고상용화사례도많지않으나향후온라인공개강좌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s) 등에서의활용이늘어날것이라는의견에따라 주요서비스중하나로추가되었다. 이에따라, 주요공공서비스대상을스마트시 티, 에너지블록체인, 물류유통서비스, 교육으로최종확정했다. - 36 -
2. 주요공공서비스활용및도입분석 가. 스마트시티 기존정부의행정시스템및도시내일상생활을지원하는서비스등에블록체인, AI, IoT 등다양한기술을접목한플랫폼서비스 개요 - 블록체인기반스마트시티는 IoT 및 AI 기술과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 기술을결합한플랫폼서비스로도시자산관리체계를지능 자동화하여편 의성향상 - 또한, 고도화된보안체계는물론자원및유지관리비용의획기적절감가능 비전및목표 교통, 의료, 물류및유통등도시내일상생활속모든분야에서현금과종이 문서없이생활할수있는환경조성으로공공서비스품질고도화를통한 국민삶의질향상 일반적서비스모델 8) 자료 : PWC(2018) (Economy and employment) 조성하여고용및고용기회증가에기여 블록체인기반스마트시티는안정적인경제기반을 - - (Local Business registry) 부터폐업까지의주기를효과적으로관리가능 (Trade finance and logistics) 블록체인기반사업자등록시스템은기업의창업 블록체인기반물류서비스는프로세스효율성 향상과비용절감, 투명성극대화등지속가능한가치사슬조성에기여 - 37 -
(Health) 스마트시티구성원에게블록체인기반헬스케어서비스제공으로삶 의질향상에기여 - - (Electronic health records) 의료서비스이용자에게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 EHR 서비스제공을통해진료시간및비용등사회적비용절감에기여 (Provenance of controlled and critical drugs) ( 관리) 를통해약물가용성확보및오남용감소효과기대 특정약물에대한효율적통제 - (Registration of care providers) 신뢰와통제력향상에기여 의료시스템및의료서비스제공자에대한 - (Visibility of pharma supply chain) 투명한의약품공급망구축이가능 - (Processing of insurance claims) 스마트컨트랙트기술을활용하여보험청 구승인등의프로세스자동화로서비스품질향상기대 (Identity and culture) 스마트시티고유의정체성확립및문화조성( 위치및 기후, 주도적산업, 문화유산, 지역문화특징등) - (Registry of monuments) 문화유산, 특산품등기념물을블록체인상에등 록및관리하여유산의효율적보존가능 - (Ticketing for visiting places of interest and for heritage events) 등에방문한사람들을입장권을블록체인으로관리 문화유산 - (Aids and grants management for civil society groups involved in managing identity and culture) 문화와정체성을유지하는데필요한보조금이적절한 단체에전달되어올바른목적을위해지출되는것을보장 (Education) 스마트시티는도시내모든학생들을위한학교교육과정및기회제공 - (360-degree and longitudinal view of student) 학생들의교육기록을블록체 인에저장하여교사, 학부모등이해관계자들과공유하여관리 - (Benefits management for children from various underprivileged sections) 적절한보조금이적시에적절한아동에게전달될수있도록보장하며, 전달 과정을블록체인상에등록하여투명하게관리될수있도록지원 (Land use) 스마트시티는같은장소를사무실, 주택및가게등다양한용도 로활용가능하도록지원 - 38 -
- (Land and property registration and life cycle management) 토지정보를블 록체인상에등록및관리하여토지소유권과관련한분쟁을제거하고, 부동산거래와관련된프로세스의획기적절감으로편의성극대화 - (Approvals for building design/construction and inspection/self-certification) 토지소유권관련모든승인, 검사보고서및자체인증등을기록할수있으므로, 위 변조불가능한토지자산정보제공 (Transportation) 필요성절감 편리한교통환경제공으로스마트시티내개인차량소지 - (Blockchain-enabled P2P vehicle sharing) 블록체인기반 P2P차량공유서비 - 스는이용자들의행선지, 동선등을종합분석하여적합한대상간차량을 공유및이용할수있도록지원 (Blockchain-based vehicle registry) 블록체인상에등록된차량은차량의라 이프사이클을추적할수있으므로, IoT 기술등과연계하여차량을효율적 으로관리할수있도록지원 (Intelligent government services) 이용지연시간등을절감하여품질및만족도향상 블록체인기반공공서비스제공으로서비스 - (Citizen identity) 개인의신원및속성( 건강, 교육, 세금등) 에대한내용이 저장된블록체인기반전자시민권제공 - (Civil registration) 모든시민등록( 출생및사망자등록등) 을블록체인化하 여신뢰도를향상시키고, 증명프로세스및서류행정작업을최소화하여서 비스만족도제고 (Energy and waste management) 블록체인기반에너지관리서비스제공을 통해지연이나정전등장애없이안정적인전기공급가능 - (Blockchain-based smart meters) 스마트그리드시스템에블록체인기술을 접목하여지역사회가필요한전력공급과부하를효율적관리가가능 - 또한, 블록체인기반에너지요금청구시스템등을구축하여에너지사용 - 시간대별요금을차등부과하는종량제서비스실시가능 (Renewable energy on blockchain) 신재생에너지를일상생활속에서바로 활용가능하도록하며, 블록체인기반플랫폼상에서잉여에너지거래지원 - 39 -
- (Electric vehicle charging) 블록체인기반전기차서비스제공을통해충전 지점과관계없이차량소유자에게요금청구서를발송하는, 후불제요금정 산서비스제공 (Public safety) 높은수준의공공안전성구축으로노인, 여성, 어린이등취 - - - 약계층의안전확보 (Evidence chain of custody under evidence act on blockchain) 법원에서작 성한증거등을블록체인상에등록하여해당정보가위 변조왜곡되지않았 음을증명하는등법적분쟁을최소화 (Evidence book and case management on blockchain) 특정사례에대한모 든관련증거를블록체인에누적저장하여사례를전방위로파악하고, 증거 조작을최소화 (Information security and safety) 며철저한개인정보보호및암호화서비스제공 블록체인기술은사용자의편의를보장하 ( 서비스모델) e-residency와 X-ROAD( 국가데이터허브플랫폼) 을 연계한행정서비스의디지털화추진으로스마트시티조성 - ( 전자시민권) 주민등록체계에블록체인기술을접목하여에스토 니아정부의전자행정서비스, 금융서비스, 법인설립등활동가능 국가별서비스현황및세부내용 에스토니아 (e-eston ia) - (X-ROAD) 인구등록, 보험, 세금, 에너지, 통신, 금융, 신분증명 등약 2,437여개의민관연계서비스제공 - (estcoin) 정부대국민서비스에서사용되는암호화폐로,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를통해관리되고, 트기술을통해합의된경우에만사용가능 스마트컨트랙 ( 핵심서비스) e-residency와 X-ROAD 를중심으로의료, 전자투표, 금융서비스제공 - ( 의료) 블록체인기반전자시민권을기반으로전자의무기록조회, 원격진료, 처방전발급등의서비스제공 - ( 전자투표) 비스제공 해외거주자대상블록체인기반온라인전자투표서 - 40 -
- ( 암호화폐서비스) 거래수단으로활용가능 전자영주권발급자의신원확인과공동체내 < 전자시민증 > < X-ROAD > < estcoin > 자료 : PWC Korea(2018) ( 추진주체) 에스토니아정부 ( 핵심추진전략) 에스토니아는 Digital Agenda 2020 for Estonia 발표를통해정부중심의스마트시티구축전략수립및추진 - 에스토니아정부는블록체인기술기반디지털행정서비스를기 반으로스마트시티구축을위한전략수립 - e-residency 서비스를기반으로의료, 전자투표, 암호화폐등블 록체인기반생태계구축을위한사업지속추진 두바이 (Smart Dubai) ( 서비스모델) 블록체인기반 Paperless 환경구축과 AI, IoT 등 ICT 기술의접목으로공공서비스품질및국민삶의질향상을위 한스마트시티구축 - 41 -
- ( 디지털사회) 차량라이프사이클관리, 교육오픈플랫폼운영, 문화재( 예술품등) 관리, 국제무역, 부동산거래등블록체인기 반전자문서를활용한디지털사회구현 - ( 미래가치) 블록체인과 AI를활용하여기부자로부터수혜자에게 까지중개자없이기부금을직접전달하는기부금시스템 - ( 스마트시티) AI와블록체인기술활용을통해경찰의행정관련 업무를자동화하며, (Paperless) 를통해효율성극대화 사법처리과정에서도프로세스간소화 ( 핵심서비스) 블록체인기반전자정부서비스를기반으로차량관 리, 부동산거래, 교육, 예술품거래등다양한서비스제공 - ( 차량관리) 차량라이프사이클관리체계에블록체인기술을접 목하여관련정부기관및민간기관과의연계와운송추적용이 성향상 - ( 부동산거래) 종이로된문서없이 24시간일주일내내거래가 부동산거래가가능하도록지원 - ( 교육) 블록체인기술과 AI, IoT 등을결합한학습서비스( 강의, 학위증명서등) 제공 - ( 예술품거래) 예술품거래를위한암호화폐기반디지털뱅크설 립으로거래안전성및효율성확보 ( 추진주체) 두바이정부를중심으로 IBM 등글로벌기업과협업 ( 핵심추진전략) 정부정책을중심으로글로벌 ICT 기업과협업 - 체계구축을통해디지털시티조성전략추진 10X 2.0 이니셔티브발표를통해두바이를블록체인기술검증을 위한테스트베드로활용할수있는환경조성 - 두바이는블록체인기반정부시스템구축을통해 Paperless 경을조성하여사회적비용을절감시키기위한전략수립 환 - 또한, 블록체인기반정부시스템을기반으로물류/ 유통, 의료등 생태계구축을위한전략추진 - 42 -
( 서비스모델) 중국항저우현금및종이없는블록체인도시로개 발할계획을발표하고, 도시기획단계부터각종물리적/ 데이터인 프라를블록체인기반클라우드로구축 중국 (Innova City) 자료 : PWC Korea(2018) ( 핵심서비스) 블록체인인프라를기반으로제조, 금융서비스, 에 너지등다양한블록체인기반서비스제공 - ( 제조) 전기차및전기차배터리생산공정에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하여생산공정을효율화하고, 전기차배터리사용량을모니 터링하여배터리교환시점을사전제공하는서비스발굴 - ( 금융서비스) 지갑, 종이없는공공및금융거래서비스제공 - ( 에너지) 친환경에너지의 P2P 거래지원 - ( 기타) 블록체인기반주민등록( 호구) 관리 ( 추진주체) Wanxiang Group - 43 -
( 핵심추진전략) 중국정부차원의지원을기반으로 Wanxiang 그 룹주도의블록체인생태계조성전략추진 - 중국정부는블록체인산업육성을위해블록체인기반스마트 시티구축을위한부지선정에서자금조달관련내용까지각종규 제완화 - 이에완샹그룹은항저우지역전기차배터리생산기지를록체인기술기반스마트시티化하기위한전략추진 IoT, 블 - 또한, 완샹그룹은 WAN Cloud 런칭을통해벤처 스타트업뿐만 아니라일반기업개발자들까지이용가능한오픈소스플랫폼을 제공하여완샹그룹을중심으로하는생태계조성방안모색 자료 : PWC Korea(2018) ( 사회적비용절감) 정부거래와관련한문서를블록체인기반전자문서형태 로발행하여문서유통간발생하는유통비용, 문서처리비용, 인건비등의 사회적비용을효과적으로절감 기대효과 ( 국민삶의질향상) 원격의료, 신재생에너지의 P2P 거래, 보험, 전자투표, 식 품 safety 등다양한서비스이용간신뢰성극대화및프로세스효율화로 국민삶의질향상에기여 ( 생태계형성) 스마트시티인프라를기반으로정부및대 중 소기업중심의 신시장및신서비스발굴등선순환적생태계조성기대 - 44 -
( 사회적효용성) 블록체인기반스마트시티는사회적비용절감과신시장창 출가능성이매우높은서비스 - ( 사회적비용절감) 종이및현금없는사회의구축과블록체인기술로인 한신뢰도향상으로높은사회적비용절감효과기대 - ( 新시장창출) 교통, 의료, 에너지, 교육, 농업등도심내다양한분야의서 비스가블록체인기반플랫폼상에서융합되어높은 新시장창출가능성기대 국내적용가능성진단결과 - ( 일자리창출가능성) 블록체인, AI, IoT 등 ICT 기술이기존사람의업무를 일부대체함에따라일자리창출가능성은부정적 ( 수용성) 블록체인기반스마트시티조성을위한기술검증이부족한상태이 며, 제도적기반이매우미흡 - ( 기술준비도) 스마트시티구성범위에따라기술준비도에차이가있을수 있으나, 현재물류/ 유통등일부분야를제외하고는기술검증이부재한상황 - ( 제도적기반) 블록체인기반스마트시티구성및운용간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등기존산업내규제가장애요인으로작용 - 또한, 국내법률특성상암호화폐발행관련법적근거가부재하여암호화 폐기반금융결제시스템구축이불가능한상황 ( 시범사업추진) 스마트시티구성범위와단계별제공서비스를명확化하여 스마트시티조성을위한중 장기적관점의시범사업추진계획수립필요 - 스마트시티조성을통해실제파급효과가발생할수있는분야또는서비 스를선정하고해당서비스구현을위해필요한기반기술진단필요 정책적수요 - 진단결과를기반으로즉시시범사업추진이가능한서비스부터 R&D가필 요한서비스를분류하여단 중 장기적관점의로드맵도출및이행계획수립 ( 법제도정비) 스마트시티서비스구성요소별법 제도적애로요인파악후 해당법제도담당부처와협업하에개선전략수립및추진 - ( 개인정보보호법) 블록체인상에등록되는개인정보의경우파기가불가능 하여개인정보보호법에서명시하고있는개인정보의파기규정준수가어 려워서비스제공자체가불가능 - 45 -
* 관련규정 : 개인정보법제21조제1 항개인정보의파기, 개인정보법제36 조제1 항개인정보의정정 삭제등 - ( 전자서명법) 현행전자서명법에서는본인확인수단으로공인인증서에기 반한공인전자서명만사용가능하도록명시하고있어블록체인기반전자 서명을본인확인수단으로활용하는것이불가능 * 관련규정 : 전자서명법제2 조정의, 전자서명법제18조2 등 - 스마트시티특성상과기부, 산업부, 국토부, 보건부, 행자부, 금감위등다양 한기관과의법제도적이해관계존재 - 이에따라, 관련부처간 TF팀운영을통해점진적개선방안을도출하는것 이필수 블록체인기반스마트시티는제4차산업혁명트렌드가가장부합하는고부가 가치의서비스모델로두바이, 에스토니아, 중국등에서스마트시티대표사 례를발굴하기위한사업추진중 소결 국내의경우두바이, 에스토니아, 중국보다뛰어난 ICT 인프라를보유하고 있는것으로볼수있으나범부처적인블록체인전환전략이마련되지않은 상황 이에따라, 스마트시티와같은대규모사업의진행과유지를위해서는중장 기적이고국가적인전략의마련과유지가필수적인상황. 예비타당성사업 등과같은중장기전략및예산을마련하고범부처적협력을통해시범사업 의결과를산업단지/ 블록체인특구등으로적용하고디지털자산과같은법제 마련을통해선도국입지를확보하는것이필요 나. 무역/ 유통/ 공급망 개요 물류가송화주에서수화주까지배송되는전과정에서발생하는운송정보를 실시간공유하며배송과정의추적이가능한시스템 8) PWC 보고서(The next innovation to make our cities smarter, 2018) 참조 - 46 -
- 공급망관리에블록체인을적용하여모든관련이해관계자간정보의이동 이투명해지고, 물류원재료의원산지부터생산공정, 완제품수령까지의 추적가능 - 인벤토리및공급단계의모니터링을통해병목현상등문제요인탐색이 가능하며, 스마트계약을통해각당사자의조건충족시물류에대한지불 자동이행 비전및목표 송화주와수화인간의물류배송계약, 세관통관, 인수 인도등전과정에 서발생하는정보를블록체인기반문서를활용하여물류서비스제공간발 생하는소요시간및비용을획기적으로절감 일반적서비스모델 자료 : IBM Korea(2018) 수출업체, 항만운영자, 세관당국, 수취업체등관련이해관계자가블록체인 기반플랫폼에직접연결되어중개수수료및문서처리비용절감, 감소등효과제공 이동시간 국가별서비스현황및세부내용 덴마크 (Global Trade Digitization Platform) ( 서비스모델) 블록체인을통해이벤트에대해신뢰할수있는싱글 뷰를제공하고, 서류양식휴대없이물류무역에참여가능 - ( 접수) 물류발신인과송화주, 보험사간물류 운송정보에대한 신청및접수등의과정을블록체인化하여참여자에게해당내용 공유 - 47 -
- ( 운송) 송화주와운송사, 선사간물류운송에필요한정보를( 운 송지, 물류정보등) 블록체인化하여참여자간공유 - ( 통관) 관세청에서는물류에관세부여를위해관련문서를조회 - ( 손해배상) 운송간물건하자발생시 GIS 시스템등을활용하여 하자발생시스템추적후손해배상청구 자료 : IBM Korea(2018) ( 핵심서비스) 운송정보파이프라인구축, Paperless Trade 등제공 - ( 운송정보파이프라인구축) 특정운송정보나운송그룹정보등 운송이벤트에대한신뢰할수있는싱글뷰(Single View) 제공 * 기존에는 3rd party에서제공하는어플리케이션을활용하는형 태였으나, 이벤트추적대시보드(Event Visibility Dashboard) 를 통해 SOP 데이터를게시 수신가능 - 48 -
- 자료 : IBM Korea(2018) (Paperless Trade) Paperless App을활용하여사용자가서류파일 들을업로드, 저장, 검토, 스탬프처리및승인처리가가능 * IBM의 Hyperledger 스마트컨트랙트기술을통해수행되는 Work flow 는자동으로안전한승인이이루어지도록보장 자료 : IBM Korea(2018) ( 추진주체) Mersk 社, IBM社을중심으로본서비스추진 ( 핵심추진전략) IBM과국제무역의효율성과안전성강화를위 한합작법인회사설립계획구축 - 49 -
- 운송정보파이프라인구축과 Paperless 무역을목표로블록체인기반글로벌공급사슬의총체적전산화에포커싱 ( 서비스모델) 두바이세관, 무역관련내 외부수입및재수출프 로세스에블록체인을접목하여발송데이터를바탕으로실시간물 류정보를수신 - ( 실시간발송정보발신) 물품발송시세관, 무역관련이해관계 자에게발송데이터를전송 - ( 실시간배송상태확인) 주요세관, 무역관련이해관계자는상 품의발송상태에대한실시간정보를수신하여물품의배송상 태확인 두바이 (Smart Dubai) ( 핵심서비스) 블록체인전자문서, 실시간 자동화처리등제공 - ( 블록체인전자문서) 세관통과간화물및선적에대한내용을 블록체인기반전자문서로공유하여불필요한행정처리최소화 - ( 실시간 자동화처리) 일반적인블록체인기반이력트래킹시 스템과는달리블록체인기반정보의실시간처리및처리자동 화시도 ( 추진주체) 두바이정부를중심으로본서비스추진계획 기대효과 ( 비용절감) 물류운송全과정을블록체인으로전자문서化하여물류프로세스 추진간행정절차를획기적으로감축 - 문서작업으로인한운송지연을감소, 배송비최소화등을통해부가효과발생 ( 재고관리) 물류무역공급망의가시성및재고를예측하는등재고관리개선 - 50 -
( 법적분쟁최소화) 운송사기및문서오류의감소가가능하여법적분쟁최 소화가능 ( 신뢰성 투명성제고) 기록및공급체인의정보를변경할수없음에따라 신뢰성이향상되고, 다양한이해관계자간, 상품, 국가간투명성제고 ( 사회적효용성) 사회적비용절감효과가매우높은서비스 - ( 사회적비용절감) 창고비용등이획기적으로절감 물류프로세스간소화를통해세관통관간발생하는 - ( 新시장창출) AI, IoT 서비스등과결합하여드론, 무인차량배송등다양한 배송서비스로연계활용가능 국내적용가능성진단결과 - ( 일자리창출가능성) 창출에는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 기존프로세스를블록체인이대체함에따라일자리 ( 수용성) 해외주요국대비기술준비도는높은상황이나, 제도적기반이미 흡한상황 - ( 기술준비도) 기존물류시스템이구축및운용되고있으며, IoT 관련산업 의급성장으로해당서비스제공에필요한기술력은충분한수준 - ( 제도적기반) 반면, 블록체인기반물류서비스제공간블록체인기반전 자문서의발행, 서비스제공에한계발생 - 규제 Sand Box 법적증거물로서의효력등에대한법적근거가부재하여 등허가제도활용을통해블록체인기반물류서비스시범 사업추진이가능하도록제도적기반제공필요 ( 법제도정비) 전자무역법, 관세법, 전자문서법등블록체인기반물류서비 스제공간장애요인으로작용하는법률의정비추진 정책적수요 - 2017년부터 2018년중반까지블록체인관련법률완화를위한내용이지속 발제되고있으나, 아직까지구체적인개선방안이제시되지않고있는상황 - ( 개인정보보호법) 현재블록체인기반무역서비스제공간송/ 수화주의정보, 물건배송자의위치정보등개인정보가블록체인상에저장되므로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해당정보를파기하여야하나, 블록체인특성상파기에 - 51 -
한계존재 * 관련규정 : 개인정보법제21조제1 항개인정보의파기, 개인정보법제36 조제1 항개인정보의정정 삭제등 - ( 전자무역법) 전자무역법상에블록체인기반전자무역문서의진정성립또 는원본성을인정하는내용이부재하여, 블록체인기반물류무역추진간 발생하는법적분쟁에서증거물로써활용불가능 * 관련규정 :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제17 조( 전자무역문서의증명) 물류및무역서비스는금융분야다음으로규모가크며적용시기도빠를것 으로기대되어민간주도로진행되는측면이많으나통관및관세와같은공 공의영역이함께진행되어야함 소결 현재, 관세청에서진행중인시범사업이나부산항만공사에서부산지역중심으로블록체인기반물류서비스도입검토등의사례를보다심층분석하여의의와적용범위확대를논의해야함 수작업으로처리되던부분의디지털전환과함께블록체인을접목하여실시 간가시성을확보하고신기술도입및법적분쟁요소들에대한관련법제를 추가적으로검토하여활용을위한지원안을구성하는것이필요 - 52 -
다. 에너지 (Smart Eco Service) 개요 Smart Eco Service 는블록체인, 가상화폐등을통해신재생에너지의거래, EV 충전및공유, 탄소자산거래, 에너지데이터의활용등을보다안전하고 용이하게하는서비스 비전및목표 에너지분야에블록체인기술접목을통해투명한에너지거래시스템구축, 신재생에너지거래확산, 미래지향적에너지산업발굴등을기대 - 에너지사용정보를블록체인에저장하여투명한에너지거래지원 - 스마트컨트렉트기술을활용하여행정프로세스간소화및중개비용절 감으로개인간소규모전력거래활성화도모 일반적서비스모델 자료 : PWC(2018b) Smart Eco Service는 P2P 전력거래, EV 충전및공유, 에너지데이터활용, 에너지공유, 탄소자산거래등총 5개서비스모델로구분 - (P2P 전력거래) 개인간전력거래비용을절감하고, 투명한전력거래를위 해블록체인기술적용 - (EV 충전및공유) 전기차충전및요금정산시블록체인기술을접목하여 신뢰성및비용절감효과유발 - 53 -
- ( 에너지데이터활용) 블록체인상에서에너지데이터를공유함으로써데이 터기반새로운비즈니스모델창출가능 - ( 탄소자산거래) 블록체인및스마트컨트랙트기술을활용하여탄소배출권 등탄소자산의거래를활성화 - ( 에너지공유) 건물, 국가간에너지공급이필요한대상에게블록체인플랫 폼을활용하여에너지공급추진 ( 서비스모델) POWR와 Sparkz라는두개의토큰발행을통해 P2P 전력거래시스템구축 - Sparkz는 Power Ledger 네트워크에서만사용가능한토큰으로 단위전력가치를환산한값으로, 지역내전력거래가격과비슷 - POWR은 Power Ledger가이더리움을기반으로발행한암호화폐 - 로노드참여자들이 Power Leger 내 App을사용하기위해활용 * P2P 거래시 POWR를활용하여 Sparkz를구매하는형태 Power Ledger 생태계는이더리움블록체인, Power Ledger Core, Ecochain 서비스, Power Ledger Application FUSBOX로구성 국가별서비스현황및세부내용 호주 (Power Ledger) 자료 : Power Ledger White Paper, 2017-54 -
- ( 이더리움블록체인) 서비스이용자는자신의 POWR 토큰을공 개적으로교환하거나보관할수있도록설정가능하며, Power Ledger의 Fusebox P2P 사용가능 어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이용간화폐로 ( 핵심서비스) POWR 및 Sparkz 코인및 Application을활용하여 소비자와프로슈머간 P2P 전력거래지원 - 구매자들은기존발전사(Utilities) 와같은 Application Host를통해 프로슈머와전력을거래하거나, POWR을구매하여직접프로슈 머와 P2P 전력거래가능 - 프로슈머와구매자의전력거래시발생하는수수료는 Power Ledger 게 노드상의개발자, Application Host, POWR로일정한비율로분배 거래참여자모두에 - 해당서비스를통해신재생에너지발전을하는사람들은보다 더높은수익을창출할수있으며, 전력을구매하고자하는사람 들은보다저렴하고빠르게구매가가능 - (FUSEBOX) P2P거래를지원하기위한 Application Layer 자료 : Power Ledger White Paper, 2017-55 -
( 추진주체) 호주정부및 Power Ledger ( 핵심추진전략) P2P 전력거래, 전기자동차충전, 탄소거래등 에너지전분야에블록체인기술을도입하는것을목표로민/ 관 협력체계구축 - 호주정부는 `17년 11월호주서부의항구도시인프리맨틀에블 록체인기반에너지플랫폼을구축하는시범사업에약 러를지원 600만달 - 블록체인 Application 개발은호주의블록체인스타트업 Ledger가담당하여추진 Power ( 서비스모델) 탄소배출권을암호화폐化하여기업들이탄소배출 권을실시간으로거래할수있도록지원하는플랫폼 - Veridium 은탄소배출권을효과적으로토큰화하여(VERDE) 다른 * 모든상품처럼구매. 판매, 양도할수있는방법개발 1 탄소배출권은이산화탄소 1톤에해당 - 기업들이탄소배출권을실시간으로교환할수있는플랫폼을 구축하는것이최종목표 미국 (EcoSmart - Veridium) 자료 : Veridium(2018) - 56 -
( 핵심서비스) 사용자의기존온라인결제방식을 VERDEPAY와 연계하여 VERDE( 토큰) 활용을통한탄소배출권거래를용이하게 지원하며, 보상제운영을통해 VERDE( 토큰) 을현금화하는서비스제공 - (VERDEPAY) Veridium은 VERDEPAY라는소비자결제앱구축 을통해소비자의온라인계정( 은행계좌, 신용카드, 직불카드, Paypal 등) 을자신의 VERDEPAY 지갑에연동시킬수있도록하 여, 탄소배출권거래를지원 - 또한, 보상프로그램을운영하여 VERDEPAY 카드소지자들은 모든거래에서 VERDE 를 현금반환 받을수있도록혜택제공 ( 추진주체) Veridium Lab 및 IBM ( 핵심추진전략) IBM, STELLAR, Brian Kelly Capital Management, IDEAcarbon 등다양한기업들과파트너쉽제휴를통해 2018년도 내서비스제공을목표로추진 - (2018. Q2) Hyperledger Fabric 기반 Veridium VERDE 화폐를 STELLAR 및 IBM 의정유, 가스, 식품, 운송, 에너지및기술거 래플랫폼과통합 - (2018. May) VERDEPAY Applicaiton 개발 서비스제공을위한디지털지갑 - (2018. Q4) IBM의주요 Hyperledger Fabric Blockchain 플랫폼( 오 일& 가스, 에너지, 식품, 배송, 기술, 전자) 중한가지에서첫 EcoSmart Transaction을 VERDE 통화로실행 - (2018. Q4) VERDYPAY 10,000 개발급 서비스이용을위한직불및신용카드 ( 환경문제해결) 신재생에너지의활용및 P2P 거래확산으로기존에너지 확보를위한삼림벌채, 생물다양성손실등을최소화하여환경문제해결기여 기대효과 ( 기업부담금감소) 탄소배출권과관련한기업의법정분쟁감소로부담금 감소에기여 ( 전력거래비용감소) 중개인없는 P2P 거래로전력거래비용절감 - 57 -
( 사회적효용성) 사회적비용절감효과와신시장창출가능성이높은서비스 - ( 사회적비용절감) 신재생에너지활용확산으로사회적비용절감효과기대 - ( 新시장창출) 블록체인상에저장되는에너지데이터를활용하여신규서 비스모델발굴가능 - ( 일자리창출가능성) 전력거래소등기존전력거래간필수적인중개인이 제외됨에따라일자리창출과관련해서는다소부정적 국내적용가능성진단결과 ( 수용성) 해외주요국과비교하여기술준비도는높은수준이나, 제도적기반 이미흡한상황 - ( 기술준비도) 블록체인기반에너지서비스제공을위한기술준비도는해 외주요국과비교하여비슷한수준 - ( 제도적기반) 반면, 전력판매규제, 개인정보보호법등법제도적장애요인으 로서비스제공에한계존재 - 특히, 전기사업법에따라전기판매사업자는한국전력과구역전기사업자외 에는등록이불가능하기때문에블록체인기반 P2P 서비스자체가불가능 하며신재생에너지등에제한적으로활용( 가격경쟁력을가질수있을지도의문) - 또한, P2P 전력거래가가능해지더라도암호화폐에대한명확한해석및규 정이부재하여암호화폐기반스마트컨트랙트기술적용에도한계존재 ( 법제도정비) 전력판매규제및개인정보보호법관련규제완화와암호화폐 활용근거조항마련필요 정책적수요 - ( 전력판매규제) 전기사업법에따라전기판매사업자는한국전력과구역전기사업외에는불가능 - ( 개인정보보호법) 암호화폐에대한명확한해석및규정이부재하여보안사고나개인정보침해가발생할경우법적책임주체모호등의문제발생우려 * 에너지블록체인이해킹당하거나스마트컨트랙트에오류가발생할경우 법적책임을질수있는주체가존재하지않기떄문에법적용에사각지 대가발생할수있음( 에너지블록체인도입방안연구, STEPI, 2018) - 58 -
해외주요국의경우대부분기업주도로전력거래비용의감소, 분산형에너지거래시스템확산등을위해에너지블록체인기술을개발및활용중 소결 그러나, 국내의경우에너지블록체인도입에대한사회적공감대가부족하며, 한국전력을중심으로하는에너지생태계특성상자율생산및거래라는급격한전환으로이어지기에는시간이걸리는것으로검토 - 또한, 에너지블록체인도입을통해기존전력거래소의역할변화및전력수익모델변화등이발생할경우현재비즈니스파트너들과의협의가필요한상황발생가능 이에따라, 정부는법제도정비는물론블록체인기반에너지시스템도입의비용편익효과에대한연구를통해소비자와함께기존비즈니스파트너들을대상으로하는공감대형성을위한방안마련도요구됨 - 59 -
라. 스마트교육 개요 학생의수강정보및학점, 수상경력, 졸업증명서등을학업과관련된모든 블록체인에저장하여문서의위 변조방지 비전및목표 학생의학업정보및수상경력, 성적등을블록체인에저장하여교수, 학부 모등과공유하여학업성취도향상을지원하고, 취업시구직자의졸업증 명서를포함한학업정보를일괄조회할수있도록편의성제공 인센티브시스템( 학생및강사등) 및성과추적, 이력관리등을통한교육 플랫폼의신뢰도향상및학습효과제고 학생의모든학업정보를블록체인상에저장하고, 능하도록서비스제공 필요시즉시조회가가 - ( 학생) 수강정보, 학점, 수상경력, 졸업증명서등을학업과관련된모든 블록체인에등록 - ( 직장) 학생이구직활동시학업과관련된정보를서류제출없이조회가 능하여문서위 변조등의위험성을감축시키고, 편의성을극대화 - ( 교수) 학생의학업정보를조회하여진로결정등에활용 일반적서비스모델 자료 : Alexander Grech(2017) - 60 -
EU (Open University UK) ( 서비스모델) Open University UK 는블록체인과차세대웹, 미디어, - 증강현실서비스를접목한블록체인기반교육서비스제공방안모색 (Research and Teaching) 온라인을통한학습정보와과제테스트 점수가블록체인에등록되어, 유럽전역의학습환경 Map이조성 되고, 유럽내최고의강사를식별가능 - (school expenses) 블록체인기반교육플랫폼활용을통해 EU 내 대학또는고등교육기관과의공동연구추진등이가능 국가별서비스현황및세부내용 EU (Univer sity of Nicosia) 리투아니아 (Bit Degree) 9) ( 서비스모델) 대학공증문서및외국인등록금납부시스템에블록 - - 체인기술을적용하여문서위 변조등의사기행위방지 (Certificates) 조방지 (Collaboration) 해블록체인기술도입 블록체인기반대학졸업및수료증발급으로위변 유학생들의학비지불관련사기등을방지하기위 ( 서비스모델) 암호화폐를활용한졸업증명서발급 - BitDegree는수업을이수한수강생들에게블록체인기반의 토큰을장학금으로지급하고, 관련교육과정의추적이가능 - 장학금으로지급된 BDG BDG 토큰은다양한교육프로그램의수강료 및플랫폼에서의강사또는멘토등에게도지급 미국 (MIT Block Certs) ( 서비스모델) 블록체인기반글로벌교육, 기술분야채용등관련인 센티브시스템및성과추적온라인교육플랫폼 - `17년 MIT는 Blockcerts Wallet이라는 Application과 Bitcoin을활용 하여위조가불가능한졸업증명서발급 - `18년 5월경 MIT는블록체인기반학위수여시스템구축을위해 300 만달러투자유치에성공 - 61 -
몰타 (Maltese Educati -onal Institution) ( 서비스모델) 학업과관련된정보일체를블록체인에등록하여정보 를완전히소유할수있으며, 고용주, 입학위원회등제 3자가필요 로할경우즉시조회가가능 ( 문서위변조방지) 졸업증명서, 시험성적서, 논문등에블록체인을적용하 여문서위변조방지 기대효과 ( 학습성취도향상) 수강내용, 학점등을교수및학부모등과공유하여학 습성취도향상에기여 ( 편의성향상) 취업등학업관련자료의제출이필요할경우개인의동의하 에조회가가능하여종이서류제출등으로인해발생하는시간및비용절 감효과기대 ( 사회적효용성) AI, IoT 등 4차산업혁명과연계하여새로운형태의교육시 장을창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 - ( 사회적비용절감) 새로운방식의블록체인기반교육시스템도입으로사 교육감소로인한교육비감축등사회적비용절감예상 국내적용가능성진단결과 - ( 新시장창출) 국내교육환경특성상자격증, 입시다양한영역에블록체인 기술을적용하여신시장 비즈니스창출기대 - ( 일자리창출가능성) 반면, 블록체인기반온라인교육의증가등으로학원 등이감소할경우일자리창출에는부정적영향을끼칠것으로예상 ( 수용성) 높은기술적수준대비낮은제도적기반 - ( 기술준비도) 이미국내에는온라인교육을위한시스템, VR 등을활용한 체험학습, AI 기반교육등 ICT 기술을활용한다양한교육을제공중으로, 블록체인기술도입이용이 - ( 제도적기반) 반면, 학습정보및졸업증명서등에포함되어있는개인정보로 인한개인정보보호법관련법제도적이슈가발생할수있을것으로예상 - 62 -
정책적수요 ( 법제도정비) 블록체인상에저장되는개인정보와관련된법제도적이슈완 화를통해블록체인기반교육서비스의개발및제공이가능한기반조성 필요 해외주요국에서는주로학업성취도와졸업증명서위 변조방지를위한방 안으로블록체인기술활용중 * 2020년경에는모든교육시스템에블록체인기술이도입될것으로전망 (Blockchain in Education, 2017) 소결 국내/ 외교육관련기관들이블록체인기술을활용하기위한방안을지속모 색중이나, 아직다양한사례는등장하지않고있는상황 - 최근, 온라인공개강좌(MooC) 에 VR 및 AI, 블록체인기술을접목하여다양 한경험제공및학업성취도극대화하고자하는방안이발표되고있으나, 아직실효성검증은부족한단계 교육분야는온라인시스템구축을통해전세계에서이용가능한잠재력높은 분야로, 다양한사례연구및시범서비스추진으로실효성있는사례발굴이 시급 9) ETRI(2018), 블록체인어디에응용하고있나 - 63 -
제5장 본연구에서는공공서비스분야의블록체인적용주요사례와국내활용확 산방안에대해확인하였다. 그리고이를통해공공서비스분야블록체인도입 시기술성과제도적기반등수용성( 기술준비도, 제도적기반) 과공공성을측정 하기위한사회적효용성( 신시장창출가능성, 사회적비용절감, 일자리창출 가능성) 결과를기반으로선정하였다. 또한각각의공공서비스사례들을분석하 기위해서비스모델분석프레임워크도제안하였고주요서비스들을해당분석 틀을기준으로정리하였다. 본연구에서제안된산업분석및서비스분석프레임워크는국내적용과관련 한검토에활용될수있는기초자료를마련하였다고볼수있다. 다만연구에서 살펴본개별사례들의내용대부분 2차자료를활용한것과프레임워크를적용 하여도출된평가가주관적인부분에근거한다는점은한계로볼수있다. 전자 의경우는앞서서술한바와같이아직기술검증수준이거나일회성으로진행된 사업혹은대외비공개로진행된경우가다수확인되었기때문이다. 이부분은 올해부터국내시범사업이본격적으로진행되고있다는점에서사례연구에서 활용할수있는자료가다양해질것으로본다. 도로심층분석을수행해볼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이를통해향후연구에서는다각 후자의경우는본연구 에서기초자료로제안된프레임워크를보다체계적으로구성하는과정이진행되 어야할것이다. 블록체인기술에대해서는기대와함께우려도존재하고있다. 특히관련기술이아직성숙한단계가아니며모든분야에적용하여효과를볼 수있는것도아니라는점을고려해야한다. 따라서기술 플랫폼에대한도입 및산업분야나과업별로적용필요성에대한검토에참조할수있는지표나가 이드라인이요구될수있다. 되는중요한영역이라고하겠다. 그리고이부분이블록체인도입의효용성과관련 이를위해후속연구에서는본연구에서제안된 분석요소들을참조하여주관적 객관적판단을포함하는지표를구성하여도입 효용을위한검토방법론을제시하는부분으로발전시켜나가는것을고려해볼 수있을것이다. - 64 -
앞서살펴본바와같이공공분야는블록체인기반생태계조성이빠르게추 진되고있으며향후전망에서도연평균 70% 수준의높은성장이기대되고있다. 실제로전세계약 30개국가에서 100여개의블록체인프로젝트가진행되고있 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의투명성과효율성제고에중점을두고있다. 공공서비스분야의블록체인도입은주로정책집행 현재진행중인주요프로젝트들 은디지털ID( 개인정보등록및관리, 인증등), 부동산및토지등자산등록및 관리, 공공행정( 세금납부및복지수당), 전자투표등다양하게적용되고있다. 이 를통해공공서비스의질적수준향상 행정처리비용감소와함께나아가공공 행정의투명성과신뢰성을향상하는등의효과를기대하고있다. 블록체인의공공부문적용은아직도기술검증(PoC, Proof of Concept) 거나시범사업인경우가많았다. 있도록 IT 는측면도있다. IT 단계이 또한투입된비용대비효과를좀더나타낼수 인프라의개선이필요하거나신규구축해야하는경우에먼저적용되 인프라의특성상기존레거시시스템의고도화대비초기 시스템구축이용이하기때문이다. 이에따라, IT 인프라가상대적으로잘구축 되어있는선진국대비개발도상국가가블록체인기반 빠르게진행되고있는부분도있다. IT 인프라구축조성이 그러나에스토니아나두바이와같은블록체 인기반생태계조성이빠르게추진되고있는국가들은장기적인디지털전환 전략하에관련생태계인프라를구축하는형태로일관되게진행되고있음을알 수있다. 거버넌스가통일된강소국의경우로볼수있으나중국의경우에도블 록체인서비스구현및산업지원과관련해서는중앙정부의적극적인지원과함 께각지방정부에서민간과협력을통해대규모의스마트시티프로젝트를빠르 게진행하고있는것을찾아볼수있다. 미국의경우도민간기업을중심으로 Use-Case 를발굴및검증하고있는상황임을확인할수있다. 그리고이경우에 서중요한것은애플이나구글과같은혁신기업들이활동할수있는지원이바 탕이되어야한다는점이다. 인터넷경제에서미국은 Do No Harm 이라는 관점에서정책과규제의잣대를대했다. 규제를더디게진행하고가하고명시적 인규제가아니라면허용되는네거티브규제를통해산업과기술이성숙될수 있는기회를제공했다. 에스토니아는국가차원의디지털전환전략과함께민간 기업이주도적으로활동할수있는친기업정책으로이어가고있다. 전자영주 권발급을통한 EU 국가법인설립을손쉽게만들어 4,800여개의법인이만들어 졌다. 에스토니아사례에서보다눈여겨볼부분은전자영주권과이어지는법인 - 65 -
설립및관리와세제등으로이어지는일련의행정서비스를플랫폼으로구현한 다는것에있다. 그리고세계최초로상용화된시스템을보유함으로써향후구 현될시스템과정책들에실질적인표준으로레퍼런스모형이될수있다. 국내에서도블록체인의활용을확대하기위해 2018년부터본격적으로진행 중인공공분야블록체인시범사업은비교적빠르게자리를잡아가고있다. 그러 나블록체인서비스제공을위한기술력은충분한수준이라고평가되었지만법 제도적지원이나사회적분위기등에서는글로벌메가트렌드를고려한현실적인 지원이보다필요한상황이다. 국내블록체인전문기업과중소기업들은블록체 인구축레퍼런스를가질수있으며수요기관들도실질적인효용에대해검토 할수있다. 이를통해구현사례를공유하며시행착오를줄여나가고차년도에 대상이되는사업들은보다정교한과업수행에적용할것이다. 책지원이일회적인시범사업에그치지않도록고민해야한다. 이제이러한정 특히정부지원이 후자체적인생태계지속을위해중국항저우시가완샹그룹과진행중인스마트 시티프로젝트와같이블록체인특구등을통한기술및생태계구성이집약된 복합적인정책마련이시급하다. 예타사업등을통한중장기적인기술개발로 드맵구성과민간주도의대형프로젝트를통해시범사업단계를넘어서본격 적용하는방안에대한고려가필요한시점이라고하겠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살펴본바와같이 범정부적블록체인전환전략 마련과 민간주도블록체인활성화지원 이라는두개의축을고려해야할것이 다. 대규모사업의진행과유지를위해서는중장기적이고국가적인전략의마련과 유지가필수적인상황이다. 범부처적협력아래예비타당성사업등과같은중장기 전략및예산을마련하는것을고려해야한다. 시범사업의결과도산업단지/ 블록체 인특구/ 규제샌드박스등을통해확장적용하고상용화된플랫폼을구축하는방향 으로지속되어야할것이다. 여기에는디지털자산에대한법적지위와제도마련과 같은지원도포함되어야한다. 이런일련의정책과정을매년지속점검하고수정 보완해나가는과정도수반되어야할것이다. 블록체인산업의티핑포인트가다가 오고있다. 글로벌에서참고할수있는성공사례의마련과선도국가로의자리매김 이중요한시기라고볼수있다. 블록체인기술도입을통한실질적인효용확보라 는기본적인가치를기반으로블록체인활용확산을위한역량을집중해야할것으 로본다. - 66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기술발전전략, 2018.06.22, 과학기술&ICT 정책 기술동향, 2018.07.20. N0. 123 관세청보도자료, 관세청, 세계최초블록체인기반수출통관서비스기술검증완료 2017.12.21. 김성준, 블록체인생태계분석과시사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 박용범, 블록체인에스토니아처럼, 매일경제신문사, 2018 배영임등, 블록체인기반공공플랫폼구축을위한제언, 경기연구원, 2018.07. 서영희등, 블록체인기술의산업적 사회적활용전망및시사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7 백권호, 중국블록체인발전현황과전망및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04. 우청원, 에너지블록체인도입방안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8 이중엽 (2018a), 토큰경제와블록체인의미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8 (2018b), 중국의블록체인진흥현황과시사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8 (2018c), 블록체인기술의현황과과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8 (2018d), 블록체인활성화를위한정책제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8 장링, 중국블록체인발전현황및시사점, KDB 산업은행, 2018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7 년도 ICT 기술수준조사보고서, 2018 조은교, 중국의블록체인산업, 산업연구원, 2018 특허청, 블록체인분야특허분석결과, 2018-67 -
플래텀, 블록체인으로관리되는바이주부터칫솔까지 中블록체인현황, 2018.7.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화전략맵, 201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중국블록체인응용연구센터, 2018년중국블록체인산업발전보고서, 2018 한국은행, 디지털혁신과금융서비스의미래: 도전과과제, 2017-68 -
< 해외문헌 > Alexander Grech (2017), Blockchain in Education, JRC Science for policy report. Downey, J. (2007). Strategic Analysis Tools, CIMA Global. Giancarlo, J.C. (2016). Do No Harm to the Blockchain - American Jobs Depend on It. Observer. Gartner (2017), Practical Blockchain: A Gartner Trend Insight Report Gartner (2018), Gartner Identifies the 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19 IBM (2017), IBM Institute for Business Value, Building trust in government, IDC (2018), Worldwide Blockchain Market Update and Spending Outlook Joseph M. Woodside (2017), Blockchain Technology Adoption Status and Strategies, Journal of International Technology and Information Management Lee, S., Chae, S. H., and Cho, K. M. (2013). Drivers and inhibitors of SaaS adoption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pp 429-440. PwC (2017), Use Cases for BlockChain Technology in Energy & Commodity Trading (2018a), BlochChain in the energy Sector (2018b), BlockChain - an opportunity for energy producers and consumers? (2018c), BlockChain Technology (2018d), The disruptive role of blockchain in the agrifood sector (2018e), The next innovation to make our cities smarter RAND(2017), Wanxiang Innovation Energy Fusion City Veridium(2018), Veridium white paper WEC (2017), The developing role of blockchain, White Paper, World Energy Council - 69 -
WEF (2013), Enabling Trade Valuing Growth Opportunities (2015), Deep Shift Technology Tipping Points and Societal Impact (2016). The future of financial infrastructure WEF & PWC (2018), Building block(chain)s for a better planet - 70 -
부록 2 사례별주요이슈발굴을위한전문가인터뷰지 공공분야블록체인도입현황조사 안녕하십니까? 본조사는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는 공공분야블록체인기술활용 확산방안 연구를진행하고있습니다. 본조사는해외주요국이공공서 비스분야에도입한사례의심층분석을통해국내블록체인산업육성을 위한정책적수요를발굴하기위함입니다. 응답자인적사항정보 1. 에스토니아 - e-residency 서비스 ㅇ ( 개요 ) 블록체인기반디지털인증서가내장되어있는전자시민권으로국적과인종에상관없이온라인을통해누구나디지털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신분증 - 발급받은 e-residency 를이용해정부가제공하는각종서비스를카드리더기또는로그인절차등을통해본인인증후사용가능 - `17년 11월 e-residency 의결함발견에따라약 76만개전자신분증발급폐기 에스토니아의 e-residency 서비스제공간정책수립, 법제도정비등제도적기반구축등과관련하여알고계신내용에대하여설명부탁드립니다. - 71 -
에스토니아의 e-residency 의결함보완, 타서비스와연계활용등기술성과관련된내용에대하여설명부탁드립니다. 2. 에스토니아 - 블록체인기반의료서비스 ㅇ ( 개요) 에스토니아정부와데이터보안회사인 Guardtime 간협업을통해 100만명의건강정보를블록체인化하여서비스제공 - 환자의 ID카드를통해환자에대한기초정보및진료정보에대한실시간접근가능 - 건강보험정보, 환급청구서, 디지털자료, 전자의무기록, e처방전등약 2천만건이상의의료문서저장 에스토니아정부에서블록체인기반의료서비스제공간발생했던제도적이슈에대하여설명부탁드립니다. ( 정부중심의정책추진, 법제도정비, 사회적저항등 ) 에스토니아정부에서제공중인블록체인기반의료서비스가다른고부가가치의서비스를창출할수있는파급효과에대하여설명부탁드립니다. - 72 -
3. 두바이 - 블록체인기반통관서비스 ㅇ ( 개요) 두바이세관과무역기업간물품및선적상태에대한실시간정보를공유하는무역거래시스템 - IBM과리눅스재단이주도하는하이퍼레저패브릭과 IBM 클라우드활용을통해두바이세관과무역기업의물품수출입추적, 선적상태에대한실시간정보시스템구축이목표 두바이의블록체인기반물류서비스의서비스모델( 서비스제공흐름) 과머스크사례와의차별성에대하여설명부탁드립니다. 블록체인기반물류서비스가사회적효용성 ( 신시장창출가능성, 일자리창출등) 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설명부탁드립니다. - 73 -
4. 미국 - Walmart 음식물추적서비스 ㅇ ( 개요) 월마트내식료품유통간블록체인기술을적용하여식료품유통과정을추적할수있는서비스제공 미국 Walmart 음식물추적서비스의서비스모델에대하여구체적으로설명부탁드립니다. ( 블록체인적용형태등) 미국 Walmart 음식물추적서비스제공간발생한제도적또는사회적이슈가있다면, 해당내용에대하여설명부탁드립니다. 미국 Walmart 음식물추적서비스가사회적효용성 ( 신시장창출가능성, 일자리창출등) 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설명부탁드립니다. - 74 -
5. 미국 - 이지트레이딩커넥트 ㅇ ( 개요) 물류유통을 지원하는플랫폼으로미국-중국간농산물관련무역에도입 미국이지트레이딩커넥트플랫폼의서비스모델에대하여구체적으로설명부탁드립니다. ( 블록체인적용요소등) 이지트레이딩커넥트플랫폼의구축및활용을위해미국정부차원에서의제도적지원등이있었다면, 해당내용에대하여설명부탁드립니다. 이지트레이딩커넥트플랫폼이신시장창출등에기여할수있는가능성에대하여설명부탁드립니다. - 75 -
6. 미국 - 나스닥장외주식거래서비스 ㅇ ( 개요) 나스닥장외주식거래간블록체인기술을도입하여주식거래수수료등을효과적으로절감 나스닥이장외주식거래에블록체인기술을도입한형태( 서비스모델) 에대하여설명부탁드립니다. 장외주식거래에블록체인기술을도입할당시발생했던제도적이슈에대하여설명부탁드립니다. ( 법제도적분쟁, 정부중심의정책수립및추진등 ) 블록체인기반장외주식거래서비스제공현황과, 대하여설명부탁드립니다. 향후비전에 - 76 -
7. 온두라스 - 토지대장서비스 ㅇ ( 개요) 토지대장정보를블록체인에저장하여부정부패를최소화하기위한서비스 현재온두라스에서제공중인토지대장서비스의제공형태에대하여설명부탁드립니다. ( 단순문서위변조검증, 조회및공유활용가능등) 부정부패방지를위한토지대상서비스도입간발생했던제도적이슈가있었다면, 간단히설명부탁드립니다. 8. 일본 - 재생에너지거래플랫폼 ㅇ ( 개요) 도심외각지역에거주하는시민들이잉여전력을활용한재생에너지를서로거래할수있도록하는재생에너지 P2P 거래플랫폼 일본의재생에너지거래플랫폼서비스의서비스모델에대하여설명부탁드립니다. ( 블록체인적용요소, 서비스흐름등) - 77 -
재생에너지거래플랫폼구축및제공간발생한제도적이슈( 정책, 법제도등) 에대하여설명부탁드립니다. 기타 인터뷰요청을드렸던사례외에 PoC 검증이후지속서비스를제공중이며, 관련정보를국내/ 외문헌탐색으로획득가능한해외공공분야블록체인서비스대표사례에대하여추천부탁드립니다. - 인터뷰에응해주셔서감사합니다. - - 78 -
부록 2 심층분석사례발굴을위한설문지 공공분야블록체인도입현황조사 안녕하십니까? 본조사는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는 공공분야블록체인기술활용 확산방안 연구를진행하고있습니다. 본조사는해외주요국이공공서 비스분야에도입한사례의심층분석을통해국내블록체인산업육성을 위한정책적수요를발굴하기위함입니다. 응답자인적사항정보 평가요인별개요 ㅇ ( 수용성 ) 블록체인기반공공서비스도입과관련하여기술및제도적기반의준비정도를 분석하기위한요인 - ( 기술준비도 ) 블록체인기반공공서비스도입을위해필요한기술들의성숙 정도를판단하기위한요인 - ( 제도적기반) 정책적기반, 법제도적기반, MOU 체결등블록체인기반공공서비스도입을 위해필요한제도적기반구축정도를파악하기위한요인 ㅇ ( 사회적효용성 ) 하기위한요인 블록체인기반공공서비스도입을통해예측되는사회적파급효과를예측 - ( 신시장창출) 블록체인기반공공서비스도입이신시장창출에기여하는정도를파악하기위 한요인 - ( 사회적비용절감 ) 블록체인기반공공서비스도입이사회적비용절감에기여하는정도를 파악하기위한요인 - ( 일자리창출가능성 ) 블록체인기반공공서비스도입이일자리창출에기여하는정도를파악 하기위한요인 - 79 -
1. 에스토니아 - e-residency 서비스 ㅇ ( 개요 ) 블록체인기반디지털인증서가내장되어있는전자시민권으로국적과인종에상관없이온라인을통해누구나디지털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신분증 - 발급받은 e-residency 를이용해정부가제공하는각종서비스를카드리더기또는로그인절차등을통해본인인증후사용가능 - `17년 11월 e-residency 의결함발견에따라약 76만개전자신분증발급폐기 ㅇ ( 서비스모델) e-residency 발급을통해자국내공공서비스이용외에도전자투표, 창업지원등다양한공공서비스모델발굴및제공 - e-residency 를통해온라인에스토니아회사설립, 온라인에스토니아계좌개설및금융서비스, 온라인세금납부등의업무처리가능 - 또한, e-residency 기반의온라인투표등다양한공공서비스제공중 ㅇ ( 서비스제공전략) `07 년은행, 의회및일부공공기관서비스가외부사이버공격으로인해마비되는사태를경험후디지털보안강화를위한전략추진 - 에스토니아는 `00년대초반부터디지털기반국가시스템을구축후범정부차원의블록체인기술기반의정부시스템개혁등디지털역량강화추진 - 그러나, 정부, 의회및정당들과뉴스기관들의공식홈페이지가약 3주간사이버공격을당한경험으로인해사이버공격에대한위기의식고조 - 이에따라, Digital Agenda 2020 for Estonia 수립및발표를통해디지털기술을활용하여국민삶의질향상을증대하기위한전략발표 에스토니아에서제공중인 e-residency 서비스에대한에스토니아당국의현황과, 해당서비스의국내도입가정시현황에대한평가를부탁드립니다. 매우높음 (5). 높음 (4), 보통 (3), 낮음 (2), 매우낮음 (1) 으로평가부탁드립니다. 구분에스토니아현황국내도입진단 수용성 기술준비도 제도적기반 신시장창출 사회적효용성 사회적비용절감 일자리창출가능성 - 80 -
2. 두바이 - 블록체인기반물류서비스( 세관등) ㅇ ( 개요) 두바이의세관과무역기업의물품및선적상태에대한실시간정보를제공하는무역거래시스템 - IBM과리눅스재단이주도하는하이퍼레저패브릭과 IBM 클라우드활용을통해두바이세관과무역기업의물품수출입추적, 선적상태에대한실시간정보시스템구축이목표 ㅇ ( 서비스모델) 세관통과간화물및선적에대한내용을블록체인기반전자문서로공유하여불필요한행정처리최소화 - 일반적인블록체인기반이력트래킹시스템과달리블록체인기반정보의실시간처리및처리자동화시도 ㅇ ( 서비스제공전략) 두바이정부는 `17년 2월 IBM과협약을통해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무역거래시스템구축추진 두바이의블록체인기반물류서비스에대한두바이당국의현황과, 해당서비스의국내도입가정시현황에대한평가를부탁드립니다. 매우높음 (5). 높음 (4), 보통 (3), 낮음 (2), 매우낮음 (1) 으로평가부탁드립니다. 구분두바이현황국내도입진단 수용성 기술준비도 제도적기반 신시장창출 사회적효용성 사회적비용절감 일자리창출가능성 - 81 -
3. 미국 - Walmart 식품이력추적서비스 ㅇ ( 개요) 식품유통과정에블록체인기술을접목하여음식물유통全과정을 2.2 초만에역추적할수있는서비스 - `16년 10월미국 Walmart 는중국과협업을통해음식물유통全과정에서발생하는정보를블록체인化하여바코드로저장 - 식품에대한이력조회는모바일앱을통해간편하게이루어지며, 기존에약 2주가소요되던과정을 2초만에확인가능 ㅇ ( 서비스모델) 식품의생산, 가공, 유통전과정에서발생하는정보를블록체인에저장하고소비자가모바일앱을활용하여유통이력을조회할수있도록서비스제공 - 식품생산, 포장, 유통등전과정에서정부에서인증한방식에따라식료품을취급하였는지에대한내용이블록체인에저장 ㅇ ( 서비스제공전략) 미국 Walmart의경우다국적소매유통체인업체로 IBM과협업을통해중국( 돼지고기), 멕시코( 망고) 등의서비스제공중 미국 Walmart 의블록체인기반식품이력추적서비스에대한미국당국의현황과, 해당서비스의국내도입가정시현황에대한평가를부탁드립니다. 매우높음 (5). 높음 (4), 보통 (3), 낮음 (2), 매우낮음 (1) 으로평가부탁드립니다. 구분미국현황국내도입진단 수용성 기술준비도 제도적기반 신시장창출 사회적효용성 사회적비용절감 일자리창출가능성 - 82 -
4. 미국(IBM 및 Veridium Lab) - EcoSmart-Currency ㅇ ( 개요) 탄소배출권을암호화폐化하여기업들이탄소배출권을실시간으로거래할수있도록하는플랫폼 - EcoSmart-Currency 는세계기후변화에따른삼림벌채, 생물다양성손실등사회적환경문제해결을위한블록체인기반플랫폼서비스 ㅇ ( 서비스모델) 탄소배출권을 STELLA 블록체인기반암호화폐로변경하여기업간구매, 판매, 양도가능 - 기업간거래외에도소비자결제앱(VERDEPAY) 을제공하여탄소배출권판매를통해획득한코인으로다양한상품을구매할수있도록지원 - 또한, 소비자가 EcoSmart-Purchases 를구성하여신용/ 직불카드등을이용할수있도록지원하며, 카드소지자에한해해당코인을현금으로변환해주는서비스제공 ㅇ ( 서비스제공전략) Veridium EcoSmart-Currency 는 STELLA 블록체인( 암호화폐) 을기반으로구축되었으며, IBM, Veridium Lab(EcoSmart Labs), Brian Kelly Capital Management 등다양한글로벌업체와협업을통해개발 EcoSmart-Currency 플랫폼서비스에대한미국당국의현황과, 해당서비스의국내도입가정시현황에대한평가를부탁드립니다. 매우높음 (5). 높음 (4), 보통 (3), 낮음 (2), 매우낮음 (1) 으로평가부탁드립니다. 구분미국현황국내도입진단 수용성 기술준비도 제도적기반 신시장창출 사회적효용성 사회적비용절감 일자리창출가능성 - 83 -
5. 미국 - 전자투표서비스 ㅇ ( 개요) `18년 3월웨스트버지니아주는해리슨및모넌갈리아지역에배치된군인을대상으로블록체인기반모바일투표추진 - 전자투표서비스는스페인, 호주등다양한국가에서검증하였으나, 미국의경우 `16 ( 텍사스주자유당선거), 유타주공화당대선후보선정등에서도블록체인기반전자투표추진 - 또한, 미국은가장최근(`18 년 3 월) 에블록체인기술기반의전자투표를추진한대표사례 ㅇ ( 서비스모델) 기존해외여행자, 선교사, 미군등해외에거주중인시민들이나, 도심외각지역사람들이우편으로발송된투표용지를활용하던것을블록체인기술을활용하여선거인단으로등록( 검증등) 하고투표할수있도록서비스제공 ㅇ ( 서비스제공전략) 대부분주또는특정정당을중심으로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투표를추진 미국블록체인기반전자투표서비스에대한미국당국의현황과, 해당서비스의국내도입가정시현황에대한평가를부탁드립니다. 매우높음 (5). 높음 (4), 보통 (3), 낮음 (2), 매우낮음 (1) 으로평가부탁드립니다. 구분미국현황국내도입진단 수용성 기술준비도 제도적기반 신시장창출 사회적효용성 사회적비용절감 일자리창출가능성 - 84 -
6. 네덜란드 - 자전거블록체인 ㅇ ( 개요) 자전거도난발생시경찰, 자전거거래상점등블록체인구성원에게즉시공유하여모든기관이동시에대응할수있도록하는시스템 - 네덜란드자동차등록청 RDW" 는자전거도난으로인한사회적문제해결을위해블록체인기반자전거도난방지시스템을구축 - 도난방지시스템을이용하는자전거의도난발생시관련기관이해당소식을동시에공유하고, 장물이거래되는것을사전방지 ㅇ ( 서비스모델) 경찰, 자전거거래상은물론보험회사의자전거보험상품과연계하여여러산업에서효율성증대 네덜란드자전거블록체인서비스에대한네덜란드당국의현황과, 해당서비스의국내도입가정시현황에대한평가를부탁드립니다. 매우높음 (5). 높음 (4), 보통 (3), 낮음 (2), 매우낮음 (1) 으로평가부탁드립니다. 수용성 사회적효용성 구분네덜란드현황국내도입진단 기술준비도 제도적기반 신시장창출 사회적비용절감 일자리창출가능성 - 85 -
7. 온두라스 - 토지대장서비스 ㅇ ( 개요) 온두라스는국가토지대장정보를안전하게보관하기위해블록체인기반전자문서化추진 - 온두라스는부패와빈곤으로악명이높은중앙아메리카최빈국으로, 토지명의사기관련사회적문제가심각( 토지대장 DB 역시해킹당한상황) - 이에따라, 온두라스는미국블록체인개발사인팩텀과협업을통해토지대장기록을블록체인化하여부정 부패를척결하기위한정부차원의사업추진ㅇ ( 서비스모델) 토지대장기록, 부동산등기등의문서( 전자문서포함) 에블록체인을적용하여위/ 변조가불가능하도록방지 온두라스블록체인기반토지대장서비스에대한온두라스당국의현황과, 해당서비스의국내도입가정시현황에대한평가를부탁드립니다. 매우높음 (5). 높음 (4), 보통 (3), 낮음 (2), 매우낮음 (1) 으로평가부탁드립니다. 수용성 사회적효용성 구분온두라스현황국내도입진단 기술준비도 제도적기반 신시장창출 사회적비용절감 일자리창출가능성 - 86 -
주의 1. 이보고서는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수행한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보고서의내용을발표할때에는반드시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수행한 연구결과임을밝혀야합니다.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에의해작성된 [SPRI 보고서] 는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제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 출처를밝히면자유로운이용이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고, 변경없이그대로이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