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mber 2015 Working Paper 조정원한양대학교에너지거버넌스센터전임연구원
조정원 ( 한양대학교에너지거버넌스센터전임연구원 ) 조정원 ( 한양대에너지거버넌스센터전임연구원 ) I. 서론 최근약 15 년동안중국의많은지방도시들에서는친환경이라는브랜드를내세 운일종의신도시개발이유행해왔다. 이들은중앙정부의어떤부처가주관하느 냐에따라생태성 ( 生态城, Eco-City), 생태공업원 ( 生态工业园, Eco-Industrial Park), 혹은저탄소성 ( 低碳城, Low Carbon City) 등으로불리는데이중일반적으로생태 성이라는용어가가장많이사용되고있다. 생태성혹은생태도시는서구선진국 에서약 40-50 여년전부터시작되었던것으로하나의도시혹은도시의일부 가친환경적으로설계되고유지되는것을의미한다. 생태도시는전세계적으로 여러종류가있는데그들모두공통적으로공해물질및폐기물배출최소화, 건 물과교통에있어서에너지효율성극대화, 재생에너지사용비율증가, 위생적이 고지속가능한녹색생활공간확보, 그리고도시를둘러싸고있는전반적인생 태환경의보존등의요소를포함하고있다. 1 생태성건설은개혁개방이후급속한산업화와도시화로인해야기된도시환 1 생태도시에대한일반적인이해를위해서는 Richard Register, EcoCities: Rebuilding Cities in Balance with Nature (Gabriola Island, Canada: New Society Publishers, 2006); Federico Caprotti, Eco-Cities and the Transition to Low Carbon Economies (London: palgrave, 2015); Jonathan Barnett and Larry Beasley, Ecodesign for Cities and Suburbs (Washington D. C., Island Press, 2015) 등을참조할것. 2
EGS Working Paper December 2015 경오염을줄이고주거환경을개선해야하는중국의지방정부들에게는적절한정 책대안이될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중앙정부는 2000 년대초반부터전국적으 로생태성건설을장려했는데주로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 ( 住房和城乡建设部, 이하 주건부 ), 환경보호부 ( 이하환경부 ), 상무부, 그리고국가발전개혁위원회 ( 이하발개 위 ) 등이이를주도해왔다. 그결과 2015 년 9 월현재까지전국적으로약 150 여 개이상의생태성건설프로젝트들이완료되었거나진행되고있다. 이프로젝트 들은주로주관부서가강조하는기준들 ( 예를들어환경부는환경기준, 주건부는 주택건설관련규정, 그리고발개위는온실가스저감등 ) 을제시하고이를충족 시키는것을조건으로시범사업허가혹은생태성인증을내주는방식으로진 행되어왔는데기준이실제로높지않거나기준을정확히실행하는지에대한중 앙정부의모니터링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환경개선의효과는크지않은경우 가대부분이었다. 이러한프로젝트중특히주목을받아온것은지방정부들이외국과의협력을 통해생태성을건설하는중외합작사례들이다. 현재까지이러한사례들은약 6-7 개가있는데이들중일부는중단되거나사실상실패하였고일부는느리지만꾸 준히진행되고있다. 전자에속하는사례들은상하이 ( 上海 ) 동탄 ( 东滩 ) 그리고탕 산 ( 唐山 ) 차오페이디엔 ( 曹妃甸 ) 이있으며후자에속하는사례는대표적으로텐진 ( 天津 ) 중신생태성 ( 中新生态城, 중국 - 싱가폴생태성 ) 이있다. 동탄의경우영국이, 차오페이디엔의경우스웨덴이, 그리고텐진의경우싱가폴이각지방정부들의 파트너가되었다. 지방정부들이외국정부및외국컨설팅회사들과의협력을시도 3
조정원 ( 한양대학교에너지거버넌스센터전임연구원 ) 하는이유는다음과같은몇가지이익을기대하기때문이다. 첫째중외합작을 통해생태성건설과관련된선진국의기준, 노하우그리고기술을도입할수있 는실질적장점이있다. 둘째, 외국정부의개입은비록상징적일지언정프로젝트 의전반적인신뢰성을높일수있다. 셋째, 이러한실질적, 상징적효과는결과적 으로완공된생태성의시장가치에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 이논문에서는이러한사례들중칭다오 ( 青岛 ) 시의중독생태원 ( 中德生态园 ) 사례를선택하여중국과독일의협력을통한생태성건설이추진되게된배경과 전개과정을살펴보고그성패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무엇인지를분석한다. 보 다구체적으로이논문에서는칭다오중독생태원건설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 한행위자들을분석하고그중특히중국의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역할에주목 하여이들의역할비중이시간에따라어떻게변하는지를설명하고자한다. 이전 의많은중외환경협력이주로외국측에서자본이나기술혹은인력까지도제공 하는일방적인형태였다면생태성건설사례는외국측행위자들이주로상징적 이거나기술적인지원그리고설계를담당하는반면중국측에서주로자본과정 책적지원그리고실제건축을담당하는보다대등한혹은중국측의역할이더 많은형태로협력이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전반적으로사례의분석에있어서 외국의행위자들보다는중국측행위자들의역할에더초점을맞추어야한다. 생태성건설사례는적어도다음의두가지측면에서중국정치일반및중국 환경정치연구에있어서중요한주제라고할수있다. 첫째, 중국의공공정책분 야들중중국과외국간의협력이가장빈번히이루어졌던분야는환경, 에너지 4
EGS Working Paper December 2015 및기후변화정책분야일것이다. 지난약 20 여년간중국의거의모든직할시 및부성급도시그리고많은기타주요지방도시및농촌지역에서서유럽및유 럽연합, 미국그리고일본의중앙및지방정부, 국제기구, 기업및각종비정부 단체들이각지방정부들과협력하여환경정책의실행에필요한설비및기술을 제공하고새로운정책도구의도입을위해시범사업을실행하며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과같은기후변화관련사업들을수행하는 등다양한형태의중외합작이꾸준히진행되어왔다. 그러나그럼에도불구하고 중국의대외환경협력의성패에영향을미치는변수가무엇인지에대한연구는 아직도매우부족하다. 2 중국의수많은지방도시에서진행된중외환경협력의사례 들중왜어떤것은비교적성공적이고지속가능한결과를가져왔고어떤것은 그렇지못한가? 중외환경협력및중외기후변화협력의성패에영향을미치는요인 은무엇인가? 이러한질문에대한체계적인연구는중국의사례를넘어서전체 지구환경정치에서선진국과개도국간의환경협력 (North-South Environmental Cooperation) 에대한연구의맥락에서도중요하다. 따라서이논문에서다루는 생태성건설사례는기존의중국의대외환경협력그리고선진국과개도국간의 2 중외환경협력에관한기존몇몇연구들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May Tan-Mullins and Gary Chen Guangli, Dynamics of International Aid in the Chinese Context: A Case Study of the World Bank s Cixi Wetlands Project in Zhejiang Province, The China Quarterly, Vol, 212 (December 2012), pp. 1000-1018; Gørild Heggelund and Ellen Bruzelius Backer, China and UN environmental policy; institutional growth, learning and implementati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Vol. 7, No. 4 (2007), pp. 415-438. Katherine Morton, International Aid and China s Environment: Taming the Yellow Dragon (London: Routledge, 2005). 5
조정원 ( 한양대학교에너지거버넌스센터전임연구원 ) 환경협력연구에일정한기여를할수있다. 둘째, 생태성건설사례는중국정치연구에서주요쟁점중하나인중앙 - 지방 관계의맥락에서도중요하다. 사실중앙 - 지방관계는중국환경정치연구에서도중 요한주제중하나로서많은연구가되어왔다. 환경정책이집행되는과정을중 앙 - 지방관계로설명하는기존연구들은크게두가지로나눌수있다. 첫번째 는중앙정부가지방정부에게환경정책의집행을명령하지만실제집행을잘하는 지를감독하지않기때문에지방정부들은적절한재량권을발휘하여경제발전에 저해가안되는만큼만집행하거나다른정책과함께묶어서집행하거나아니면 집행하지않는다는것이다. 즉결국중국에서환경정책이제대로집행되지않는 문제 (implementation gap) 는지방정부책임이라는것이다. 3 두번째는이와반대 로형식적으로는분산화되어있을지몰라도환경정책에서있어서중국의중앙 - 지 방관계는여전히중앙정부가모든권력자원과실제집행에있어서의결정적인 권한을가지고있다는것이다. 중앙정부가지방정부에게철저한환경정책의집행 을요구하지만실제로는경제발전성과로지방관리들을평가하는등집행을할 수있는구조를만들어주지않는다는것이다. 또한환경및기후변화와관련하여 3 이러한논리를전개하는연구들은다음과같다. Elizabeth C. Economy, The River Runs Black: The Environmental Challenge to China s Futur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4); Genia Kostka and William Hobbs, Local Energy Effciency Policy Implementation in China: Bridging the Gap between National Priorities and Local Interests, The China Quarterly, Vol. 211 (September 2012), pp, 765-785; Arthur P. J. Mol and Neil T. Carter, China s environmental governance in transition, Environmental Politics, Vol. 15, Issue. 2 (2006), pp. 149-170; Benjamin Van Rooij. Implementation of Chinese environmental law: Regular enforcement and political campaigns, Development and Change, Vol. 37, Issue. 1 (January 2006), pp. 57-74. 6
EGS Working Paper December 2015 각종신형사업들을시행하라고하지만결국시범사업의성공에도불구하고최종 실행결정을내려주지않아지방정부들이실제집행을못하고있다는것이다. 따 라서결국문제의책임은중앙정부에게있으며따라서중앙정부가나서서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것이다. 4 이논문에서제시하는생태성사례의경우후자의주장 에더가까운사례라고할수있다. 칭다오의중독생태원은중앙정부의관심과 주도로시작되었으나이후실질적인지원은없고모든건설과정은지방정부가힘 겹게진행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이논문은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제 2 장에서는연구설계및중국생태 성연구를진행하는데있어서연구자가직면하게되는몇가지방법론적문제들 을논의한다. 또한기존연구들을간략히소개한다. 제 3 장에서는지난약 10 여 년간중국에서생태성건설이어떻게이루어졌는지, 그배경은무엇인지, 2015 년 9 월현재현황은어떠한지등을간략히소개한다. 제 4 장에서는칭다오중독생태 원의배경, 역사적전개과정, 각행위자들의역할, 현황, 그리고앞으로의전망 등을서술한다. 마지막으로제 5 장에서는결론및함의를제시한다. 4 중국중앙정부의문제해결을주장하는연구들은다음과같다. Ran Ran, Perverse incentive structure and policy implementation gap in China s local environmental politics,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and Planning, Vol. 15, Issue. 1 (2013), pp. 17-39; Sangbum Shin, China s failure of policy innovation: the case of sulphur dioxide emission trading, Environmental Politics, Vol. 22, Issue 6 (2013), pp. 918-934. 7
조정원 ( 한양대학교에너지거버넌스센터전임연구원 ) II. 연구방법및기존연구검토 이연구는칭다오중독생태원을사례로분석하는단독사례연구이다. 지금까지중 국이다른나라들과의협력을통해생태원을건설하려는시도들은약 6-7 개정도 이기때문에이들에대한연구는통계방법을이용한분석보다는사례연구가더 적합하다. 따라서기존연구들도모두단독혹은비교사례연구이다. 이들연구에 서는공히몇가지방법론적어려움을지적하고있는데이러한어려움으로인해 아직까지체계적인비교연구가충분히진행되지는못했다. 5 첫째, 위에서도언급 한바와같이칭다오를비롯한몇몇사례들은현재에도계속건설중이며그것도 대부분아직초반단계이기때문에향후어떻게진행될지를예측하기가어렵고 또많은변수들이작용할수있기때문에연구의핵심주장이나발견이불완전할 5 중국생태성건설에대한기존연구들은대부분단독사례연구이다. Chang Yu, Martin de Jong, and Gerad P. J. Dijkema, Process analysis of eco-industrial park development the case of Tianjin, China,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Vol. 64 (2014), pp. 464-477; Federico Caprotti, Critical research on ecocities? A walk through the Sino-Singapore Tianjin Eco-City, China, Cities, Vol. 36 (2014), pp. 10-17; Simon Joss and Arthur P. Molella, The Eco-City as Urban Technology: Perspectives on Caofeidian International Eco-City (China), Journal of Urban Technologies, Vol. 20, No. 1 (2013), pp. 115-137; Martin de Jong, Dong Wang, and Chang Yu, Exploring the Relevance of the Eco-City Concept in China: The Case of Shenzhen Sino-Dutch Low Carbon City, Journal of Urban Technology, Vol. 20, No. 1 (2013), pp. 95-113; I- Chun Catherine Chang and Eric Sheppard, China s Eco-Cities as Variegated Urban Sustainability: Dongtan Eco-City and Chongming Eco-Island, Journal of Urban Technology, Vol. 20, No. 1 (2013), pp. 57-75; Julie Sze, Fantasy Island: Chinese Dreams and Ecological Fears in an Age of Cliamate Crisi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5). 비교사례연구로는 Bo Miao and Greame Lang, A Tale of Two Eco-Cities: Experimentation under Hierarchy in Shanghai and Tianjin, Urban Policy and Research, Vol. 33, No. 2 (2015), pp. 247-263; Silvio Ghiglione and Martin Larbi, Eco-Cities in China: Ecological Urban Reality or Political Nightmare? Journal of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Vol. 5, No. 1 (2015), pp. 101-114. 8
EGS Working Paper December 2015 수밖에없다는점이다. 둘째, 체계적인비교를위해서는각생태성들이얼마나효과적인가를측정해 야하는데여기에또한어려움이있다. 다른나라의경우일단생태도시가완성 되면에너지효율성은얼마인지, 신재생에너지사용비율은얼마인지, 오염물질 들은얼마나잘처리되고있는지, 승용차를어느정도까지허용하는지, 그리고이 산화탄소는얼마나줄이든지등의통상적인기준에의해생태도시의효과를측정 하고서로비교하는데중국의경우일단아직완성된사례가없기때문에이러한 통상적인측정기준들의적용이불가능하다. 물론각생태성들이각자자신의실 정에맞는측정지표들을개발하고있으나이를통일적으로중앙정부에서제시하 고있지는않다. 생태성건설과관련하여중앙정부에서제시하는지침은각부서 마다다르다. 즉환경부는환경기준에초점을둔기준과지침을, 주건부는건설 및주택과관련된기준과지침을, 그리고발개위는주로온실가스감축에초점을 둔기준과지침을제시하고있다. 6 셋째, 많은기존연구들이지적하듯이각각의생태성들이자신의정보가언 론이나학술문헌에노출되는것을매우꺼려하기때문에실제어떤상태에있는 지를확인하기가어렵다. 따라서현장을직접방문하여적절한응답자와면담을 실시하여정보를얻는것이필수적이다. 각생태성담당구의관리위원회혹은 6 한연구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중국의실제사례가아니라완성되었다고가정한가상의중국사례를가지고그사례가사용한기준과다른나라생태성의기준을비교하였다. Xiaolong Zou and Yan Li, How Eco are China s Eco-Citie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International Review for Spatial Plann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Vol. 2, No. 3 (2014), pp. 18-30. 9
조정원 ( 한양대학교에너지거버넌스센터전임연구원 ) 시정부들은일반적으로계획된프로젝트를지속시키기위해각종투자유치를위 해노력하는한편타도시의생태성건설상황에는민감하면서도자신의상태에 대해서는공개하려하지않는경향이있다. 또한상하이동탄이나탕산차오페이 디엔의경우처럼프로젝트자체가중단되고사실상실패한경우당시건설에참 여했던응답자와의면담도기술적으로어려운경우가대부분이다. 이논문역시기존문헌들과마찬가지로위의문제들에직면해있다, 물론 위의문제들을잘해결하기위해서라도체계적인비교사례연구가가장바람직하 지만단독사례를선정하여생태성건설이결정되는과정및그이후실제공사가 진행되는과정을시간대별로분석하는것도위의문제들을어느정도해결하는 대안이될수있다. 즉향후이사례가어떻게될것인지에상관없이우선초기 두시기 ( 준비단계및시작단계 ) 를비교하는것이가능하며, 한사례이기때문에 건설과정이얼마나효과적으로진행되고있는지역시시간대별변화를관찰함으 로써가능하며, 현장방문면담을실시하여부족한정보를보완할수있다. 필자 는 2015 년 4 월에중국의생태공업원의기초적인현황파악을위한이메일인터 뷰를실시하고 2015 년 7 월에는칭다오와션전을방문하여관련된사람들을만나 면담을실시하고필요한자료를확보하였다. 또한 2015 년 8 월과 9 월에는전화와 이메일로추가적인후속면담을진행하였다. 칭다오는다음과같은이유로인해적절한연구사례라고할수있다. 첫째, 칭다오중독생태원은 2010 년에프로젝트가시작된이후 5 년이지난현재시점에 서비록느리지만꾸준히건설이진행되고있다. 앞서언급한대로상하이동탄 10
EGS Working Paper December 2015 이나탕산차오페이디엔의경우이미중단되고사실상실패한사례들이며반면 션전시의핑디 ( 坪地 ) 저탄소도시의경우 2012 년에시작되어 2015 년 9 월현재총 1km 2 면적에해당하는극히일부분만건설되어사실상연구가불가능하다. 둘째, 기존연구들에서가장많이다룬사례는상하이동탄그리고텐진의사례들이다. 반면칭다오의경우상대적으로연구가부족하며특히기존연구들이가장최근 의변화를반영하지못하고있다. 셋째, 비교적순조롭게진행되고있는텐진중 신생태성이중앙정부의지속적인후원과관심을바탕으로진행되고있는사례임 에비해칭다오는설립당시에는중앙정부가주도적인역할을했으나이후실제 건설과정은지방정부가주도해온사례로서각단계별로중앙및지방정부의역 할비중이어떻게변하는지를정확히관찰할수있다. 위에서본바와같이중국생태성에관한영어권기존연구들은대체로비교 사례연구보다는단독사례연구이며, 상대적으로많이알려진상하이동탄이나텐 진의사례들에집중되어있고, 중외협력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체계적인 분석이시도된연구는많지않다, 한편국내문헌의경우중국의생태성및중외 협력생태성건설사례에대한연구는거의없고몇몇석사학위논문의경우에도 추진전략혹은계획에대해서만다루고있고그나마도가장최근의변화를포함 하고있지않으며중외협력의사례에대한연구는거의없다. 7 중국문헌의경우 7 국내문헌의경우매우제한적인예로서다음을들수있다. 최의현, 중국의친환경발전전략과생태산업 단지건설, 중국연구, 40 권 (2007 년 6 월 ); 조원원, 생태도시관리전략에관한연구 군산대학교행정학 과석사학위논문 (2012); 김형민, 중국톈진생태도시개발사업., 건축과도시공간, vol. 12 (winter 2013). 11
조정원 ( 한양대학교에너지거버넌스센터전임연구원 ) 도대부분이단독사례연구이다. 그리고생태성건설에있어서정부의역할혹은 정치적요인의중요성보다는기술적, 공학적측면을강조한연구가대부분이다. 예를들어텐진사례의경우생태성건설공사과정에서지하수공급루트의단 절그리고식물군락손실과같은생태환경파괴를막기위해제방보호공사및 녹화사업이필요하다는주장을제시한연구, 궤도차량을이용한효과적인저속 력교통체계구축방안연구, 그리고생태성전체의생물다양성확보를위해수 자원보호및토양염도의회복등을제안한연구등이있다. 8 그리고이러한단 독사례연구도대부분텐진사례에국한되어있고다른사례특히칭다오와같은 최근사례를포함하는경우가매우드물다. 9 비교사례연구의경우중국의 16 개 생태성건설사례와해외의 12 개사례를비교하여중국생태성건설과정에서발 생하는문제점들 - 예를들어세부적이고정확한계획의부족, 관련법이나정책 등제도의미비등 - 을지적한연구가있다. 그러나이역시사례선택의기준이 나비교의방법등의측면에서체계적인비교사례연구로보기어렵다. 10 8 李洪远 孟伟庆, 中新天津生态城规划建设中面临的主要生态问题与对策, 中国发展, Vol. 8, No. 4 (20 08), pp.22-26; 王荃, 基于可持续发展理念的规划策略 天津市 中新生态城 解读, 城市规划学刊, 总第 180 期 (2009), pp.102-104; 李莉 张征云 宋文华 宋兵魁, 中新天津生态城生物多样性现状调查及保护建议, 中国人口. 资源与环境, S2 期 (2013), pp.329-332. 9 차오페이디엔의경우사실상이미유령도시가되어버렸기때문에이를다시살려서오히려녹색건축의표 본으로만들것을제안하는연구가있다. 吕霞 张叶青 张赵强 孙奎利, 绿色建筑实施对策及发展机制研究 以曹妃甸新区 唐山湾生态城为例, 建筑学报 S1 期 (2014), pp.130-133. 10 李超骕 马振邦 郑憩 邵天然 曾辉, 中外低碳城市建设案例比较研究, 城市发展研究 18 卷 (2011), pp. 31-34. 이연구에서포함한사례는중국의경우비교적성공적인텐진, 건설에실패하고새로운활로를모색하고있는탕산차오페이디엔과상하이동탄총밍다오, 최근 ( 집필당시 ) 건설을시작한선전롱강구핑디, 그리고계획단계에서사실상중단되어사례로포함되어서는안될우시, 우한, 난창, 창샤, 더저우, 선양, 항저우, 궤이양, 충칭, 주하이, 지린, 샤먼등이며해외의경우뉴욕, 런던, 도쿄, 프라이부르크, 포틀 12
EGS Working Paper December 2015 요약하자면기존연구들의경우대부분단독사례연구이며비교사례연구도몇가 지방법론적인어려움때문에체계적인비교를수행하는경우가드물다고할수 있다. 또한출판되는언어나지역을막론하고사례의진행과실패여부와는상관 없이모두기본적인사실이나역사적전개과정을확인할수있는논문이제한적 이며그중에서도특히최근의정보를제공하는논문은더욱제한적이다. 그리고 특히칭다오의경우실제로최근사례들중션전롱강구핑디의경우보다더공 사가진전이되었음에도불구하고연구는칭다오보다핑디사례가조금더활성 화되었다. 따라서칭다오에대한단독사례연구가중국생태성건설에대한기존 연구의맥락에서일정한기여를할수있다. III. 중국의생태성건설정책과현황 (1) 중국의생태성건설정책 1978 년개혁개방이후중국이지속적으로급속한경제성장을이룩하는과정은 사실급속한도시화과정이었다. 경제성장과도시화는중국에압도적인양의경 제적이득과성공을가져다주었지만이과정에서나타나는대기오염과수질오 염, 도시지역에서의인구와건물, 차량의증가로인한토지와공간의부족은중 국중앙정부로하여금새로운방식의도시건설및도시재창조에관심을갖게 랜드, 토론토, 암스테르담, 오스틴, 시카고, 시애틀, 코펜하겐등이다. 집필및출판당시칭다오는건설시 작전이므로사례에서제외되었다. 13
조정원 ( 한양대학교에너지거버넌스센터전임연구원 ) 하였다. 그결과중앙정부는 1998 년부터도시의생태환경개선과생태도시건설을 위한정책문건들을지속적으로발표하였다. 아래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 우선국무원은 1998 년에 전국생태환경보호요강 을발표하였는데이문건에도 시자체를친환경적으로만드는정책에대해처음언급하였다. 또한국무원은 2000 년에는최초로그구체적인지표로서 생태현, 생태시 ( 지구급 ), 생태도시건설 지표 ( 실행 ) 라는문건을발표하였다. 국가환경보호총국 ( 현재의환경보호부 ) 에서는 2003 년과 2005 년에생태공업시범단지 (Eco Industrial Parks) 관련정책문건들 그리고생태시건설업무를평가할수있는방안및기준에관한지침을발표하 였다. 제 11 차 5 개년계획 (2006 2010) 기간에정부는일반적인환경정책이외에 특별히생태성건설이라는이슈를강조하였는데이는특히이산화탄소등온실가 스절감이라는기후변화정책의차원에서도중요하게취급되었다. 2007 년에건설 부 ( 현재의주건부 ) 는칭다오 ( 青岛 ), 난징 ( 南京 ), 항저우 ( 杭州 ), 웨이하이 ( 威海 ), 양저 우 ( 扬州 ), 수저우 ( 苏州 ), 샤오싱 ( 绍兴 ), 궤이린 ( 桂林 ), 창수 ( 常熟 ), 쿤산 ( 昆山 ), 장자강 ( 张家港 ) 을생태원림도시시범지역으로선정하면서자연경관과조화를이룬 생태도시건설을추진하기시작했다. 11 또한 2008 년 1 월에는국가발전개혁위원 회 ( 国家发展与改革委员会, 이하발개위 ) 와세계자연기금 (WWF) 이협력하여저탄 소생태도시시범지역사업에상하이시와허베이성 ( 河北省 ) 바오딩시 ( 保定市 ) 를 선정하여태양광, 풍력을중심으로한신재생에너지사용을통한오염물질배출 11 http://www.mohurd.gov.cn/zcfg/jsbwj_0/jsbwjcsjs/200706/t20070615_157280.html ( 검색일 :2015.9.28) 14
EGS Working Paper December 2015 감소, 환경개선이가능한도시건설등을내용으로시범사업을시도하였다. 12 그 이후생태도시건설을위한국제협력이진행되고중앙정부의주요부처들과각 지방정부들이생태도시와건설을추진하면서중국에서는생태도시건설붐이일 어나게되었다. 2012 년에는환경보호부와상무부가합작하여 국가생태공업시 범지역건설에관한지도의견 ( 关于加强国家生态工业示范区建设的指导意见 ) 을 발표하여생태공업원구건설을진행하면서서구식의산업공생 (industrial symbiosis) 에의거한친환경산업단지조성을추진하는지역들도등장하였다. 아 울러주건부및발개위가각각주관하는녹색생태시범도시사업이나저탄소성 국제협력사업등다양한이름의프로젝트들이전국주요도시에서지속적으로계 획되고실행되어왔다. 13 12 雷红鹏 庄贵阳 张楚, 把脉中国低碳城市发展 策略与方法 ( 北京 ; 中国环境科学出版社,2011), pp.45-46. 13 예를들어 2013 년에주건부는녹색생태시범도시로궤이양시중텐웨이라이팡저우생태신구 ( 贵阳市中 天 未来方舟生态新区 ), 충칭위에라이국제생태도시 ( 重庆悦来国际生态城区 ), 창샤메이시후생태도시 ( 长沙市梅溪湖生态城区 ), 선전시광밍생태신구 ( 深圳市光明生态新区 ), 탕산만생태성 ( 唐山湾生态城 ). 텐진중신생태성 ( 天津中新生态城 ), 쿤밍시청궁생태신구 ( 昆明市呈贡生态新区 ), 우시타이후생태신도시 ( 无锡太湖生态新城 ) 등을선정하였다. 15
조정원 ( 한양대학교에너지거버넌스센터전임연구원 ) < 표 1> 중국중앙정부의생태도시관련문건 14 연도발행기관정책문건 1998 국무원 전국생태환경보호요강 ( 全国生态环境保护纲要 ) 2000 국무원 생태현생태시생태도시건설지표 ( 실행 ) 生态县 生态市 生态城建设指标 ( 实行 ) 국가생태공업시범단지신청, 명명과관리규정 2003 국가환경보호총국 ( 国家生态工业示范园区申报命名与管理规定试行 ) 생태공업시범구역규획가이드라인 ( 시범실시 ) ( 生态工业示范园区规划指南试行 ) 전국생태현생태시건설업무평가방안 ( 시범실시 ) 2005 국가환경보호총국 ( 全国生态县 生态市创建工作考核方案试行 ) 국가생태현생태시평가검수절차 2007 2008 건설부 ( 현재주택및도시향촌건설부 ) 환경보호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 세계자연기금 (WWF) ( 国家生态县 生态市考核验收程序 ) 국가생태원림도시시범지역도시에대한통지 ( 关于公布国家生态园林城市试点城市的通知 ) 생태문명건설추진에대한지도의견 ( 关于推进生态文明建设的指导意见 ) 중국저탄소도시발전프로젝트 ( 中国低碳城市发展项目 ) 2010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저탄소발전국가시범지역 ( 低碳发展国家试点 ) 2012 2013 환경보호부상무부과기부주택및도시향촌건설부 국가생태공업시범지역건설에관한지도의견 ( 关于加 强国家生态工业示范区建设的指导意见 ) 녹색생태시범도시 ( 绿色生态示范城区 ) 14 http://www.fanhuazhida.com/csgh/zhuanlan-1521-1.html 의 < 표 1> 을바탕으로저자가작성. ( 검색일 : 2015 년 9 월 25 일 ). 16
EGS Working Paper December 2015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저탄소도시 ( 진 ) 시범지역업무 2015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에대한통지 ( 国家发展改革委关于加快推进国家低碳城 ( 镇 ) 试 点工作的通知 ) (2) 중국의생태성건설현황 위에서언급된중앙정부부서들인주건부, 환경부, 발개위, 상무부등이중국에서 생태성건설및그에관한중외합작을추진하는주요주체들이다. 우선주건부의 경우현재까지약 24 개정도의중외합작생태성건설프로젝트를주관하고있다. 예를들어독일의교통건설도시발전부와 2013 년 7 월에양해각서를체결하여장 자커우 ( 张家口 ), 옌타이 ( 烟台 ), 이싱 ( 宜兴 ), 하이먼 ( 海门 ), 우루무치 ( 乌鲁木齐 ) 에서시 범사업을시작하였고, 미국의에너지부와는 2013 년 7 월에합작이성사되어랑팡 ( 廊坊 ), 웨이팡 ( 潍坊 ), 르자오 ( 日照 ), 허비 ( 鹤壁 ), 지위엔 ( 济源 ), 허페이 ( 合肥 ) 에서시 범사업이시작되었다. 보다최근에는 2015 년 3 월에유럽연합에너지위원회와협 력하여주하이 ( 珠海 ), 뤄양 ( 洛阳 ) 등을종합시범지역으로선정하였으며, 2015 년 8 월현재핀란드정부와네이멍구자치구아얼산 ( 阿尔山 ) 에생태도시를건설하기 위한논의가진행중이다. 그러나현재까지이들중이렇다할성과를내고있는 곳은싱가포르정부와협력하여진행중인텐진의중신생태성한곳뿐이다. 15 15 다음의자료들을참조하였다. ( 검색일 : 2015.10.01) http://www.mohurd.gov.cn/zxydt/201507/t20150702_222758.html http://jjckb.xinhuanet.com/2013-07/29/content_458176.htm http://www.northnews.cn/2015/0915/2022325.shtml http://www.hfjy.net.cn/n1070/n304559/n311446/n25097907/n25097961/38541812.html 17
조정원 ( 한양대학교에너지거버넌스센터전임연구원 ) 환경보호부는 2005 년부터각급지방행정단위에서생태성사업을진행하였는데 2015 년 7 월까지약 1,000 여개지역에서생태현, 생태시 ( 지구급시 ), 생태도시 ( 부성 급이상도시 ) 건설 ( 시범 ) 사업을진행하고있다. 16 그러나이들중대부분은중국 과외국의합작에의한경우가아니며앞서언급한대로생태성건설의기준을 제시하고지방행정단위에서이기준을충족시키기위한계획을제출하는식으로 진행되기때문에실제그실행이철저히이루어지는지를알수는없다. 발개위역시대체로아직까지는뚜렷한성과없이지속적으로사업을계획하 고진행해오고있다. 앞서언급한 2007 년사례즉상하이시와바오딩시의경우 만해도사실상거의성과를내지못했고오히려바오딩의경우 2014 년에대기 오염이가장심한 10 대도시중최하위로선정되기도하였다. 17 또한발개위는 2010 년부터저탄소발전국가시범지역선정사업을시행하였는데 2015 년 6 월 30 일현재 42 개도시가선정되었는데이들대부분이아직초기단계에머물러 있다. 가장최근에는 2015 년 8 월에 국가저탄소도시, 저탄소진시범업무에관 한통지 를발행하여 8 개의시범지역을선정하였는데여기에는칭다오도포함되 어있다. 18 16 史小静, 改善生态环境建设美丽家园 2015 年上半年生态保护工作综述, 中国环境报, 2015.8.6. 15 면. 17 http://news.sohu.com/20150226/n409178273.shtml ( 검색일 : 2015.9.20) 18 8 개의시범지역은광둥성선전국제저탄소도시 ( 广东深圳国际低碳城 ), 광둥성주하이헝친신구 ( 广东珠海 横琴新区 ), 장수성전장관탕저탄소신도시 ( 江苏镇江官塘低碳新城 ), 장수성우시중국스웨덴저탄소생태도시 ( 江苏无锡中瑞低碳生态城 ), 윈난성쿤밍청궁저탄소신구 ( 云南昆明呈贡低碳新区 ), 후베이우한화산생태신도시 ( 湖北武汉华山生态新城 ), 푸젠성산밍생태신도시 ( 福建三明生态新城 ) 그리고산둥성칭다오중독생태원 ( 山东青岛中德生态园 ) 이다. 18
EGS Working Paper December 2015 이외에상무부와환경보호부가합작하여진행하고있는생태공업원구사업은 2015 년 7 월까지건설허가를받은지역이 77 개, 공업원구공사를완료하고비준 을받은지역이 31 개이다. 19 생태성은일반적으로주거단지건설을주목적으로하 는반면에생태공업원구의경우는주거및산업단지의건설을목적으로한다. 특히생태공업원구는산업단지부분에서산업공생즉인접한사업장끼리에너지 를공유하고오염물질처리시설을공유하여시너지효과를내도록공장입지를계 획하는원칙이필수적으로포함된다. 앞서언급된중신생태성의경우생태성건 설과는별도로이러한산업공생도계획되었지만실제진행되고있지는않다. 20 IV. 칭다오중독생태원사례 (1) 칭다오중독생태원의건설배경과전개과정 중독생태원건설은 2009 년 2 월중국중앙정부의상무부장관이었던천더밍 ( 陈德 铭 ) 이독일을방문했을때독일경제기술부장관이었던구텐베르크와환경보호 협력을위한시범사업을논의하는과정에서추진되기시작하였다. 논의과정에 서양측은중국의특정기술개발구내에독일이라는이름을내걸고친환경복합 http://www.ilcc.com.cn/news/details.aspx?id=10000673&k=1 ( 검색일 : 2015.9.20) 19 다음의자료들을참조하였다. ( 검색일 :2015.10.01) http://kjs.mep.gov.cn/stgysfyq/ http://www.mep.gov.cn/gkml/hbb/bwj/201507/t20150721_306943.htm http://www.mep.gov.cn/gkml/hbb/bwj/201501/t20150107_293960.htm http://www.mep.gov.cn/gkml/hbb/bwj/201410/t20141022_290463.htm http://kjs.mep.gov.cn/stgysfyq/m/201302/t20130222_248379.htm 20 필자가 2015년 4월 7일에텐진경제기술개발구환경보호국주임과이메일로인터뷰를하여확인하였다. 19
조정원 ( 한양대학교에너지거버넌스센터전임연구원 ) 단지를건설하여독일및중국기업들이입주할수있도록하고아울러산업단 지및주거단지까지건설하는방안을검토하기로하였다. 21 약 10 개월후인동년 12 월 6 일에는천더밍장관과독일경제기술부에새로부임한프레드리히장관이 중국의국가급기술개발구에생태원을건설하고독일기업들이중국의에너지절 감과환경오염방지에필요한기술과경험을중국에전수해주기로공식합의하 였다. 22 중국측에서는환경문제개선, 독일및유럽기업유치, 환경기술이전, 그리고독일과의향후더욱발전된형태의경제협력으로의시너지효과등을기 대하였고독일측에서는독일기업의중국진출로모색, 독일환경산업의중국 진출그리고향후독일지방정부와중국지방정부와의직접적협력등을기대하 였다. 이러한양측의기대와이해관계가일치되어생태원건설이합의된것이다. 합의이후 2010 년에는양국정부가생태원을건설할지역을선정하는논의에 착수하였다. 그과정에서산둥성정부는생태원유치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자 하였다. 산둥성정부는 2010 년 5 월 8 일상무부에산둥성의중독생태원건설승인 에대한신청 ( 关于山东省承接建立中德生态园区的请示 ) 을제출하면서중독생태원 유치를신청하였다. 그이후산둥성내에서는성산하의도시들이생태원유치를 위한경쟁을벌였다. 그로부터 2 달후인동년 7 월 9 일에는장이캉 ( 姜异康 ) 산둥성 서기와장다밍 ( 姜大明 ) 산둥성성장이천더밍상무부장관에게서한을보내서산 21 http://www.ecopark-qingdao.com/epintro/evant.aspx ( 검색일 : 2015.7.21.) 그리고중독생태원담당자들과의 면담. 22 http://www.sinogerman-ecopark.com/html/dsj/class_index.html ( 검색일 : 2015.7.19) 20
EGS Working Paper December 2015 둥성내에중독생태원이건설될것을희망하며이러한자신들의요구가메르켈 독일총리와의회담내용에포함될것을건의하였다. 상무부는이러한요구를수 용하였고산둥성의유치의사를독일연방정부에전달하였다. 독일연방정부는 칭다오를포함한산둥성의주요도시들을시찰하고나서칭다오를생태원건설 지역으로선정하기로잠정결정하였다. 23 그결과 2010 년 7 월 16 일메르켈독일 총리가중국을방문했을때중국상무부와독일경제기술부는중독생태원공동 건설에대한양해각서를체결하고칭다오시의경제기술개발구에중독생태원을 건설하기로최종합의하였다. 24 그로부터 5 개월여가지난 2011 년 1 월 4 일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산둥반도남색경제구발전규획 ( 山东半岛蓝色经济区发展 规划 ) 에순환경제건설과생태공업원건설을포함시키면서중독생태원건설에대 한중앙정부차원의정책적지지를간접적으로표시하였다. 25 그이후중국중앙 정부와독일연방정부, 칭다오시정부는중독생태원건설을위한구체적인협의 와공조를순차적으로진행하였다 (< 표 2> 참조 ). 23 칭다오경제기술개발구방문면담 (2015.7) 및전화면담 (2015.8) 24 http://www.ecopark-qingdao.com/epintro/evant.aspx ( 검색일 : 2015.7.21) 25 国家发展改革委员会, 山东半岛蓝色经济区发展规划, 2011, pp.44-45. 21
조정원 ( 한양대학교에너지거버넌스센터전임연구원 ) < 표 2> 중독생태원설립을위한협의와건설과정 (2011.1.6-2014) 26 일시 내용 2011.3.18 2011.5.10 칭다오시정부의중독생태원건설업무추진을위한영도소조 ( 中德生态园合作建设协调推进工作领导小组 ) 조직양국정부당국자들간의중독생태원업무조제1차회의개최, 중독생태원업무조업무방안 ( 中德生态园工作组工作方案 ) 체결 2011.6.18 독일설계회사 GMP 의중독생태원건설부지시찰, 칭다오경제기술개발 구업무위원회와중독생태원규획편제연합체구성협의 ( 关于成立青岛中 德生态园中德规划编制联合体的框架协议 ) 체결 2011.11.24 GMP 의중독생태원개념규획전문가심의통과 2011.12.6 2012.2.15 칭다오시황다오구의칭다오경제기술개발구에서칭다오중독생태원정초식개최칭다오시정부와국가개발은행간의중독생태원건설개발금융협력지지에대한비망록 ( 支持中德生态园建设 开发性金融合作备忘录 ) 체결 2012.2.17 산둥성정부 : 중국중앙정부에생태원건설에필요한추가요구사항들을 정리한중독생태원건설관련사항에대한요구 ( 关于加快中德生态园建设 有关事项的请示 ) 제출 2012.6.11 2012.11.8 2013.6.18 중독생태원과독일지속가능건축협회 (DGNB) 간의중독생태원녹색건축발전협력비망록체결중독생태원과독일한스자이델재단간의칭다오중독생태원교육훈련기지에관한서명과현판식을칭다오에서개최중독생태원 : 중독생태원국가선진제조업국가창조혁신센터건설및실시방안 ( 中德生态园创建国家先进制造业国际创新园实施方案 ) 을중국과기부 에제출. 26 http://www.sinogerman-ecopark.com/html/dsj/class_index.html 의내용을바탕으로저자가작성. ( 검색일 : 2015.7.3.) 22
EGS Working Paper December 2015 2013.11.19 중독생태원내독일기업센터현판식개최 2014.3.12 중독생태원과독일의엔지니어링설계기업오베르마이어와의합자기업 협의서체결 중독생태원은칭다오시서해안경제기술개발구 ( 이하서해안신구 ) 가있는황다오 구 ( 黄岛区 ) 에위치하고있다. 서해안신구는칭다오도심으로부터약 40km 정도 떨어진곳에위치하고있는데이곳에생태원건설을결정했던가장큰이유는칭 다오구도심의인구포화및주택지역부족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이유에서였다. 칭다오구도심의중심지인시남구 ( 市南区 ) 와시북구 ( 市北区 ) 는인구가과다하게 집중되면서출퇴근시간의차량통행의어려움과유동인구의증가로인한환경 문제등이이미심각하게제기되어왔다. 27 이를해결하기위해칭다오시정부는 자오저우만터널을건설하고기존중심지로부터남쪽에위치한황다오구에서해 안신구를건설하였다. 그리고신구내에주거공간과산업단지를만들어서유동 인구흡수와남부 - 북부간인구의분산을유도해왔다. 또한칭다오시는서해안 27 2012 년 2 월 16 일당시칭다오시서기리췬 ( 李群 ) 과반도망의인터뷰내용 http://news.bandao.cn/news_html/201202/20120216/news_20120216_1806151.shtml ( 검색일 : 2015.9.12) 칭다오시의전체상주인구는 904만 6,200명인데그중시남구에는 56만 7,400명, 시북구에는상주인구 106만 9,000명이거주하고있어서전체상주인구의약 18.08% 를차지하고있다. (2014년말기준 ) http://www.qingdao.gov.cn/n172/n25664338/n26675614/131021110012675027.html ( 검색일 :2015.9.20) http://www.qdsn.gov.cn/n16/n1114/n1145/n1415/index.html ( 검색일 :2015.9.20) http://shibei.qingdao.gov.cn/n1644636/c1649936/content.html ( 검색일 :2015.9.20) 23
조정원 ( 한양대학교에너지거버넌스센터전임연구원 ) 신구를일종의새로운산업단지로개발하기위해노력해왔고현재에는국제경제 협력구, 경제기술개발구등 9 개의기능구로분할하여건강의료, 자동차부품, 조 선, 해양바이오등의기업을유치하고있다. 중독생태원은총 11.6km2 의면적을차지하고있으며설계는독일건축설계 회사인 GMP 가주로담당하였다. 초기에는 2011 년에설립된칭다오중독생태원 개발공사라는합작회사가설립되어생태원건설을주도하였다. 이회사는독일의 오베르마이어라는엔지니어링및설계회사와칭다오황다오국제경제협력구관리 위원회 ( 현재칭다오중독생태원관리위원회, 이하관리위원회 ) 가합작하여만든 회사인데설계단계가끝나고시공이본격화된 2012 년이후부터는독일측에서 는자문역할만하고실제로는이합작회사보다는관리위원회가공사의총감독, 기업및자본의유치등을주관해오고있다. 생태원은전체면적중에서산업용 지가 45 퍼센트, 주거용지가 25 퍼센트, 도로와생태녹지가 30 퍼센트로설계되었 으며총 8 개의클러스터로구성되어있는데이중두개의클러스터가주거단지 인행복사구 ( 幸福社区 ) 로서 2015 년말에완공을할예정이다. 28 이단지에는원래 현지에살고있던농민들을위해제공되는아파트가건설되고있는데이건설은 중앙기업중하나인중국수자원공사의투자로진행되고있다. 또한텐진중신생태 성과같이중독생태원도자체적으로친환경타운으로서의성과를관리하고보고할 수있는평가지표체계를마련하였는데 < 표 3> 에서보는바와같이환경보호, 경 제적효율성, 그리고자원절약의세요인으로나누어서구체적인측정지표들을 28 http://www.ecopark-qingdao.com/invest/industryplanning_2.aspx ( 검색일 : 2015.8.26) 24
EGS Working Paper December 2015 제시하였다. < 표 3> 칭다오중독생태원의생태성실행지표체계 29 종류 1 급지표 2 급지표 2015 년 2020 년 1 인당공원녹지면적 30 m2 30 m2 주거와생업의 균형 구역내지표환경 수준도달비율 구역소음평균치 100% 100% 주간 : 55db 이하 주간 : 55db 이하 야간 : 45db 이하 야간 : 45db 이하 환경우호 도시실외조명기능구 도달비율 100% 100% 건설과정에서의 환경영향감소 생태원내부의지표, 40% 이상 40% 이상 지형보호비율 녹색시공비율 100% 100% 생물다양성 조류의식원수목, 식주비율 30% 35% GDP 단위당탄소배출 경제구조 개선 오염물질 배출량감소 강도 ( 단위 : 100만달러 ) 기업들의청정생산검사통과율 240 톤이하 180 톤이하 100% 100% 29 http://www.ecopark-qingdao.com/epintro/indexsystem.aspx ( 검색일 : 2015.8.26) 25
조정원 ( 한양대학교에너지거버넌스센터전임연구원 ) 단위공업증가치 COD 배출량 1kg 이하 0.8kg 이하 ( 단위 : 1 만위안 ) 공업잉여에너지회수 이용률 30% 이상 50% 이상 에너지이용효율 제고 단위공업증가분청정 수이용률 9 m3이하 7 m3이하 ( 단위 : 1 만위안 ) 공업용수재이용률 75% 이상 75% 이상 에너지분산시스템을 이용한에너지공급 30% 이상 60% 이상 자원 절약 에너지이용패턴 의다원화 비율 신재생에너지사용률 10% 이상 15% 이상 비전통수자원이용률 30% 이상 50% 이상 쓰레기회수이용률 40% 이상 60% 이상 (2) 주요행위자들의역할 1) 중국중앙정부 중독생태원건설과정에서중국중앙정부는프로젝트의제안및입안자, 프로젝 트실행의관리자, 독일연방정부와의대외협력담당자그리고지방정부의업무 에대한지도및감독자로서의역할을수행했다. 중독생태원건설에있어서중국 중앙정부가 2009 년에독일연방정부에환경보호협력과시범사업을제안하는 과정에서생태원건설에대한검토가없었다면생태원건설은불가능했을것이다. 26
EGS Working Paper December 2015 따라서중독생태원은중국중앙정부의아이디어와기획의산물이라고해도과언 이아니다. 이후중국중앙정부는산둥성정부와산둥성산하의도시들이생태성 프로젝트를신청하였을때그것을선정하는과정에서관리자로서의역할을수행 하였다. 일반적으로중국의 프로젝트제도 ( 项目制 ) 에있어서중앙정부와지방정 부의관계는중앙이많은권한을행사하는것이관례이다. 30 그러나중독생태원의 경우물론중앙정부가막강한권한을행사하였으나중외합작의경우이기때문에 중앙정부가후보도시들이제안한프로젝트들을심사하고선정하는과정에서독 일연방정부그리고산동성정부와협력하여그들의의견을적극반영하였다. 31 그이후중국중앙정부는일종의후속작업으로서 2011 년 6 월 28 일에당시국무 원총리였던원자바오 ( 温家宝 ) 가베를린에서열린제 6 차중독경제기술협력포 럼에서독일기업인들에게중독생태원을소개하고이에투자해줄것을요청하였 다. 32 또한생태공업원의주무부처인상무부를중심으로독일연방정부와칭다오 시정부와함께생태원건설을위해협력하고칭다오시의전반적인업무방향을 지시하고있다. 33 그러나중국중앙정부는중독생태원건설과관련하여직접적인자금지원이 나강력한정책지원은하지않고있다. 또한상무부를통한칭다오시에대한업 무지시에있어서도칭다오시와산둥성정부의보다적극적인역할을주문하고 30 중국인민대학교수와의이메일인터뷰 (2015.8.22.) 31 칭다오경제기술개발구직원과의전화인터뷰 (2015.9.1) 32 http://si.chineseembassy.org/chn/xwdt/t834864.htm ( 검색일 : 2015.9.12) 33 http://www.ecopark-qingdao.com/stymessage/detailmessage_156.aspx ( 검색일 :2015.9.15) 27
조정원 ( 한양대학교에너지거버넌스센터전임연구원 ) 있고중앙정부가보다직접적으로개입하려는의지를표현하고있지는않다. 2014 년 5 월 18 일에국무원판공청야오젠주임이칭다오중독생태원을시찰한 후중독생태원관리위원회와칭다오시정부관료들에게언급한내용을살펴보면 칭다오시와산둥성정부의관료들이더많이현지에가서독일과의협력을강화 할것을부탁하였고특히칭다오시와산둥성정부의고위층이독일을방문해서 독일의첨단기술을도입하고관련투자를유치할것을지시하였다. 2) 산둥성정부 산둥성정부가중독생태원프로젝트에서수행한중요한역할은중독생태원을산 둥성에건설될수있도록중앙정부에요청한것이다. 2010 년 5 월에산둥성정부 가중독생태원의유치를중앙정부에요청하지않았다면칭다오시를비롯한산둥 성내도시들이중독생태원유치를위해활동하고경쟁할기회가없었을것이고 칭다오시에중독생태원건설이진행되기어려웠을것이다. 이는중앙정부와시정 부사이의일종의중간연결역할을수행한것으로볼수있다. 같은맥락에서 산둥성정부는중앙정부와함께독일연방정부담당자들의산둥성후보도시들의 시찰을도왔고이후칭다오가선정되고나서는생태원관련실무에직접나서지 는않고배후에서지원하는역할을하였다. 2012 년 2 월에는성차원에서생태원 건설과관련하여추가적인지원요청을하였다. 그러나그이후독일정부및독 일기업들과의투자유치에관련된실무는칭다오시정부와칭다오중독생태원 관리위원회가담당하고있으며산둥성정부는이에별다른역할을하고있지않 28
EGS Working Paper December 2015 다. 34 물론산둥성정부는종종중독생태원에대한전시회나설명회를개최하여 중독생태원을홍보하거나중국과독일의공동행사가있을때참여하는등지속 적인관심을보이고있으나물질적, 정책적지원은제공하고있지않다. 35 즉산 둥성정부역시중앙정부와마찬가지로처음생태원건설이논의되고결정되는 과정에서는일정한역할을했으나이후실제건설과정에서는별다른역할을하 지않고있다. 3) 칭다오시정부 칭다오시정부는중독생태원건설과관련하여초기입안과정에서부터최근투자 유치과정에까지거의모든실무를담당하고있다. 산둥성정부가중독생태원유 치를중앙정부에요청한 2010 년 5 월부터 7 월중독생태원건설이확정되기전까 지약두달동안칭다오시정부는오랜기간동안형성된독일과의역사적관계 를활용하여중앙정부와산둥성정부, 독일연방정부에생태원유치를위한적극 적인홍보를벌였다. 독일연방정부측에서도이러한칭다오의홍보활동에대해 긍정적으로반응하였다. 칭다오시정부가처음에이개발을추진할당시에는칭다오경제기술개발구 투자유치국이중독생태원건설관련자체업무와독일경제기술부와협력하는업 무를수행하였다. 36 그러나칭다오시정부는보다효율적인업무수행을위해 34 칭다오경제기술개발구직원과의전화인터뷰 (2015.9.30) 35 칭다오경제기술개발구직원과의전화인터뷰 (2015.9.30) 36 칭다오경제기술개발구직원과의전화인터뷰 (2015.9.11) 29
조정원 ( 한양대학교에너지거버넌스센터전임연구원 ) 2011 년 3 월 18 일중독생태원영도소조를출범시키고 2012 년 5 월에위에서언급 한관리위원회를만들면서이들을중심으로중독생태원의개발, 투자관련실무 를진행하고있다. 37 즉사실상중앙정부및성정부의역할은초기단계에는중요 한성공요인이었으나이후실제진행과정에서그들의역할은거의없으며관리 위원회가모든실무를책임지고수행하고있다고할수있다. 관리위원회와칭다 오시정부는다양한학술행사나홍보행사를기획하여독일측기업의입주를유 도하고중앙정부의지속적인관심을이끌어내려고노력하고있다. 4) 독일 서론에서언급한대로현재중국에서진행되고있는중외합작생태성프로젝트들 은대체로외국측에서는설계와환경기술부분에서자문역할을하고실제자본 과건설과정은중국측에서주도하고있다. 중독생태원의경우도이와마찬가지 로독일측에서는설계와자문역할을주로담당하였다. 2015 년 7 월현재독일 측에서는 Far Eastern Consulting 이라는회사가독일기업의유치를위해노력하 고있고독일기업및독일의지방정부에서파견단이오면생태원을소개하고투 자자문을하는일을주로수행하고있다. 아직까지입주하는독일기업들의수 는매우제한적이지만현재 Far Eastern Consulting 은상하이에있는독일센터에 해당하는사무소를중독생태원내에유치하는작업을수행하고있다. 독일센터는 독일기업들의비자업무를대행하고사무실을임대하고투자정보를제공하는 37 http://www.ecopark-qingdao.com/epintro/synopsis.aspx ( 검색일 :2015.8.23) 30
EGS Working Paper December 2015 일종의독일상공회의소에해당하는사무소이다. 독일센터를중독생태원에만들 경우독일기업들의입주가더욱활발해질것으로예상하고있다. 38 (3) 중독생태원의현황과전망 2015 년 10 월현재중독생태원은전체면적의약 25 퍼센트정도즉약 3k m2의공 사가완성되었다. 중독생태원이 2014 년에완성한고정자산투자규모는 16 억위 안, 유치한외국자본은 5,000 만달러를넘어섰다. 39 그리고 2015 년상반기에는 23 억위안의투자가계획되어있는칭다오하이얼의공업 4.0 기지를중심으로대 규모투자도유치했다. 40 칭다오시의이러한성과는선전이나다른지역의생태도 시들이외부투자유치에어려움을겪는것과는대조적인모습이다. 41 또한칭다 오시정부와중독생태원은자금확보를위해다른생태원들과는달리해외주식 시장에도상장하였다. 2015 년 5 월에중독생태원은독일의 German Brokers 와의협 조를통해독일주식시장에상장하여외부에서의자금유치를위한노력도늘리 고있다. 42 이는건설과투자자금확보를위해중국의생태성이해외주식시장 에상장한최초의사례이다. 38 Far Eastern Consulting 칭다오사무소대표와의인터뷰 (2015년 7월 ) 39 http://www.zgqdlsjj.com/2015/0130/119354.shtml ( 검색일 :2015.8.12) 40 하이얼의공업 4.0기지에대한투자계획은칭다오재경일보에보도되었고칭다오시의과학기술협력구담당자와의인터뷰에서확인되었다. http://house.qingdaonews.com/content/2015-07/09/content_11146685.htm ( 검색일 :2015.8.2) 41 선전국제저탄소도시의경우선전시정부가 PPP 사업을통한외부자본유치를위해노력하고있지만현재까지성과를내지못하고있다. 선전시국제저탄소발전연구원 K박사와의인터뷰 (2015.7.24) 42 http://www.qda.gov.cn/html/2015-07/15071812474930064.html ( 검색일 :2015.7.31) 31
조정원 ( 한양대학교에너지거버넌스센터전임연구원 ) 중독생태원은아직도건설초기단계이고완공이된다고할지라도과연생태원이 제시한지표값을충족시킬수있을지는의문의여지가많다. 그러나중단된사 례인상하이동탄이나탕산차오페이디엔에비해비교적순탄하게건설이진행되 고있는것은사실이다. 그리고이과정을주도하고있는것은중앙정부나성정 부가아니라칭다오시정부및해당구의관리위원회이다. 칭다오사례가보여 주는것은중앙정부의정치적, 상징적지원이사실상중단된상태에서지방의주 도로중외합작생태성건설을추진하고있고이것이어느정도성과를내고있다 는사실이다. 그러나중앙정부의직접적지원은사실상없다고하더라고중앙정부는여전 히중국의모든지방에서전개되는프로젝트들에영향을미치는중요변수임에는 분명하다. 2014 년 6 월 3 일에국무원은서해안신구를공식인준하여중국에서 9 번 째의국가급경제신구로승격시켰다. 이에발맞추어칭다오시정부와황다오구의 지방정부는서해안신구에신공항을건설하고지하철노선을확장하고경전철을 건설하려는계획을발표하였다. 만약이계획이정상적으로추진된다면중독생태 원건설은더욱추진력을얻게될것으로예상된다. 시정부가발표한신공항은 중독생태원과매우가까우며지하철노선과경전철도중독생태원을통과하도록 설계하였다. 따라서이러한프로젝트들을포함하여전체적으로서해안신구의발 전자체가중독생태원의미래에중요한영향을미칠것이라고예측할수있다. 32
EGS Working Paper December 2015 Ⅴ. 결론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중독생태원건설과정은대체로중국측이주도하는 과정이었고따라서그성패역시크게볼때중국측에달려있다고할수있다. 좀더구체적으로말한다면중국의중앙정부가초기기획단계에서큰역할을하 였고산둥성정부가보조적인역할을하였다. 그러나합작이결정되고공사가시 작된이후중국과독일의양측중앙정부는지속적인관심을보이지않았고모든 과정은칭다오시정부와관리위원회가책임지고있다. 따라서칭다오시정부와 관리위원회가얼마나안정적인자금원을확보하느냐그리고중앙정부의정치적, 상징적지원을받아내느냐가향후건설과정에서도중요한변수가될것이다. 생태도시는아직까지중국의현실에서는형식적인것에불과하다는지적이 많다. 오늘날의중국은성공적인경제발전으로인해소득이향상되고시민들이 점차로환경문제에관심을가지며중앙정부도과거에비해보다적극적으로환경 문제에정책적으로대처하는것은사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국에서현재 진행되고있는중외합작생태성들이서구의발전된도시들에서만들어진모습이 될것이라고예측하는사람은많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들모두가동의하 는것은과거와달리친환경혹은생태라는단어가시장에서가치를얻어가고있 고시민들이친환경적이고위생적인주거공간을확보하기위해점점더많은지 출을감내할것이라는점이다. 이러한맥락에서생태성건설은만약 1-2 개의사 례라도최종적으로성공한다면중국환경정책의일종의돌파구가될수있을것 이며지방단위기후변화정책의측면에서도긍정적인예시중의하나가될수 33
조정원 ( 한양대학교에너지거버넌스센터전임연구원 ) 있을것이다. 중국의대외환경협력의관점에서본중독생태원사례는국내행위자들의중 요성즉중국의중앙정부및지방정부들의역할이중요하다는점을시사해준다. 서론에서언급한바와같이전국적으로수많은환경및기후관련프로젝트들이 유럽및미국그리고일본의다양한자금과기술지원을통해진행되었지만그들 대부분이일회성사업에그치고일정한수준의제도화를통해지속되는경우는 거의없다. 예를들어특정지역의수질개선을위해중외합작으로시범사업을 진행할경우그것이성공한다할지라도이후해당지방정부에서그사업을정책 으로제도화하고또중앙에서이를감시혹은지원하는등의노력이뒤따르지않 는다면그사업은일회성이벤트에그치게될것이다. 중독생태원의경우도중앙 정부의관심과직접적인개입없이는시작되지못했을것이고이후지방정부와 관리위원회는지속적으로중앙의지원과관심을얻기위해노력하고있다. 외국 측행위자들 - 외국의중앙및지방정부, 대사관, 환경기업및컨설팅회사들, 국제 기구등 - 역시사업자체의성공에만관심을가질뿐대체로사업보고서제출이 후에는해당지역과프로젝트에관련된후속작업을등한시하는것이일반적이다. 2000 년대중국전역에서진행되었던수많은 CDM 사업들이사실이러한폐단을 많이보였다. 따라서이들외국행위자들의보다책임성있고지속성있는프로 젝트설계가필요하다는비판적여론이많았다. 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궁극 적으로중국의대외환경협력의최종적책임과권한은중국측에있을것이다. 향후중독생태원이중앙정부의칭다오서해안신구에대한지원과관심을발판으 34
EGS Working Paper December 2015 로하여지속적으로성장한다면이는중국의대외환경협력의모범사례가될수 있을것이다. 참고문헌 김형민. 중국톈진생태도시개발사업. 건축과도시공간 제 12 권, 2013, pp.56-73 국가재정운용계획환경분야작업반. 2008 년 2012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환경분야. 기획재정 부, 2008, p.8. 조원원. 생태도시관리전략에관한연구. 2012, 군산대학교행정학과석사학위논문. 최의현. 중국의친환경발전전략과생태산업단지건설. 중국연구 40 권, 2007, pp.365-386 Barnett, Jonathan and Beasley, Larry. Ecodesign for Cities and Suburbs. Washington D.C.: Island Press, 2015. Caprotti, Federico. Critical research on eco-cities? A walk through the Sino-Singapore Tianjin Eco- City, China. Cities, Vol. 36, 2014, pp.10-17.. Eco-Cities and the Transition to Low Carbon Economies. London: palgrave, 2015. Chang, I-Chun, Catherine and Sheppard, Eric. China s Eco-Cities as Variegated Urban Sustainability: Dongtan Eco-City and Chongming Eco-Island. Journal of Urban Technology, Vol. 20, No. 1, 2013, pp. 57-75 Chang Yu, Chang, Jong, de, Martin and Dijkema, P. J. Gerad. Process analysis of eco-industrial park development the case of Tianjin, China.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Vol. 64, 2014, pp. 464-477. Economy, C. Elizabeth. The River Runs Black: The Environmental Challenge to China s Futur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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