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7 월 10 일ㅣ조사역 (G3) 정수아 국가개황 경제동향 경제구조및정책 정치ㆍ사회동향 국제신인도 종합의견
국가개황 일반개황 면적인구정치체제대외정책 1,139 천km2 4,983 만명 (2018 기준 ) 대통령중심제 경제실리외교 GDP 1 인당 GDP 통화단위환율 (U$ 기준 ) 3,331 억달러 (2018 기준 ) 6,684 달러 (2018 기준 ) Peso (Ps) 2,955.70 (2018 기준 ) 는남미대륙북서부에위치하고있으며, 베네수엘라,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파나마와국경을접하고있음. 국토면적은한반도의 5배수준이며, 2018년기준인구는 4,983만명으로중남미제3위, GDP 규모는 3,331억달러로중남미제4위규모임. 는원유, 석탄등이풍부한자원부국으로, 원자재에대한경제의존도가높아원자재국제가격변동에따라크게영향을받는경제구조를가지고있으며, 최근원자재가격상승으로 2% 대의경제성장을지속하고있음. 2018년 8월강경우파성향의이반두케 (Ivan Duque) 대통령이취임했으며, 산토스 (Santos) 전대통령에이어법인세감면, 외국인투자적극유치등친시장정책기조를이어가고있음. 2016년정부와최대반군단체인좌익무장혁명군 (FARC) 간의평화협정체결및 2017년 FARC의공식해산선언으로의전반적인치안이개선될것으로기대됨. 는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회원국및한국, 미국, EU 등 FTA 체결국들과는협력관계이나, 최근정치 경제위기사태를겪고있는인접국베네수엘라와는오랜외교적긴장상태가유지되고있음. 우리나라와의관계 국교수립 1962. 3. 10 수교 ( 북한과는 1988. 10. 24 ) 주요협정 문화협정 ('76), 사증면제협정 ('81), 과학기술협정 ('82), 무역협정 ('86),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 ('10), 이중과세방지협정 ('14), 자유무역협정 ('16) 교역규모 ( 단위 : 천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주요품목 수출 853,196 813,718 1,011,626 자동차, 전자 전기제품, 화학제품 수입 432,729 651,351 834,392 커피, 광물, 의류 해외직접투자현황 (2019. 3 월말누계, 총투자기준 ) 56 건, 332,655 천달러 2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경제동향 국내경제 ( 단위 :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4.7 3.0 2.1 1.4 2.7 소비자물가상승률 2.9 5.0 7.5 4.3 3.2 재정수지 /GDP -1.8-3.4-2.4-2.6-2.2 자료 : IMF, EIU 원자재수출가격상승및민간소비증가로경제성장지속전망 경제는원자재 ( 원유, 석탄, 커피등 ) 수출에대한의존도가높아원자재국제가격변동에큰영향을받고있음. 지난 2016~17 년유가등원자재가격하락, 원유생산량축소, 민간소비위축및투자감소등의영향으로저성장을지속한바있음. 2018년원자재수출가격상승, 민간소비증가, 공공인프라투자증가등으로경제성장률이 2.7% 로상승했으며, 2019년에도같은기조를이어가 3% 중반대의경제성장을보일것으로전망됨. 원자재수출가격, 민간소비및 GDP 성장률변화추이 자료 : IMF 3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경제동향 국내경제 베네수엘라난민유입에따른구제비용증가로재정수지적자지속 2018 년유가회복세에따른재정수입증가및세제개편에따른세수증가로 GDP 대비재정수지적자 비중이정부의목표수준 (-3.1%) 내인 2.2% 를기록하였음. 지난 2011 년정부는재정준칙수립을통해적정한재정수지규모를관리해 2014 년까지는양호한재정 상황을유지해왔으나, 2015~17 년저유가기조에따라재정수지적자규모가 GDP 의 3% 이상으로 확대됨. 2019 년에는지속적인베네수엘라난민유입에따른치안인력배치와난민구제비용부담가중으로 재정적자가 2% 후반대로소폭증가할것으로보임. 재정준칙위원회 (Fiscal Rule Advisory Committee) 는지난 3 월, 베네수엘라사태에따른재정 지출증가를감안해 2019 년 2.7%, 2020 년 2.3% 까지적자확대를허용함. 소비자물가상승률은목표수준인 3% 대를기록하며안정추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7 년 4% 대에서 2018 년 3% 대초반으로하락하여목표수준내로관리되었으며, 2019 년에도 3% 대를유지할것으로전망됨. 정부는 2~4% 의소비자물가상승률목표수준을설정해관리하고있으며, 2015~16 년페소화약세에따 른수입물가상승과식료품가격인상등의영향으로소비자물가상승률이 5~7% 대를기록한바있음. 4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경제동향 대외거래 주요대외거래지표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상수지 -19,762-18,564-12,027-10,296-12,661 경상수지 /GDP -5.2-6.3-4.3-3.3-3.8 상품수지 -4,641-13,479-9,148-4,571-5,316 상품수출 56,899 38,572 34,091 39,676 44,316 상품수입 61,539 52,051 43,239 44,247 49,633 외환보유액 44,943 44,778 44,976 45,448 46,087 총외채 113,786 124,100 138,320 146,630 155,585 총외채잔액 /GDP 29.9 42.3 48.9 47.0 46.7 D.S.R. 19.9 28.0 26.2 38.4 35.3 자료 : IMF, EIU GDP 대비경상수지적자비중은 3% 대유지전망 2018년에는석유및원자재수출액증가폭보다국내소비회복에따른상품수입증가폭이전년대비커지면서경상수지가 GDP 대비 3.3% 의적자를기록했으며, 2019년에도동일추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됨. 는원자재의존형수출구조로인해원자재국제가격변동과내외국인투자기업들의자국송금으로인한소득수지적자규모에의해경상수지가결정됨. * 의소득수지적자추이 ( 백만달러 ): -12,521( 14) -5,727( 15) -5,228( 16) -8,405( 17) -11,141( 18) -9,455( 19 f ) 경상수지구성비율 (GDP 대비 %) 자료 : IMF 5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경제동향 외채상환능력 FDI 유입증가로비교적안정적인외환보유액유지 는시장친화적인정책과치안개선에따른꾸준한 FDI 유입증가로비교적안정적인외환 보유액수준을유지하고있음. 외환보유액이 2015 년부터월평균수입액의 7~8 개월수준을꾸준히유지하고있으며, 2019 년에도동일 수준을보일것으로전망됨. 중앙은행은 IMF 에서제공하는신축성신용공여계약 (Flexible Credit Line)* 의 2020 년 2 차연장 계약시, 인출한도액이축소될것에대비해 2018 년 9 월부터외환보유액의안정적유지관리프로그램 (Reserve Accumulation Program) 을시작함. 시장참여자들은중앙은행에지난 20일간의평균환율보다높은환율로미달러화를매도할수있으며, 2019년 4월말까지총 40억달러가중앙은행에매도됨. * IMF로부터부대조건없이크레딧라인한도내에서언제든지인출이가능한위기예방목적의 IMF의금융수단. 2년단위로계약이맺어지며, 2016년 6월는 IMF와 115억달러규모의 FCL 계약을맺은후, 2018년 5월계약을연장함 ( 계약만기는 2020년 5월 ). 외환보유액예상변화추이 (ARA metric*, %) 자료 : IMF * ARA(Assessing Reserve Adequacy) metric: IMF 에서측정하는국가별외환보유액측정단위로 100~150% 가적정수치로간주됨. GDP 대비외채규모및 D.S.R. 은비교적높은수준 는쌍둥이적자지속및환율상승등에의해외채규모가증가하는추세임. 2018년 GDP 대비총외채잔액은 45.9%, D.S.R. 은 26.9% 를기록했으며, 2019년에도증가추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됨. 다만, 2018년말기준외채 1,528억달러중단기외채는약 12% 에불과해비교적건전한외채구조를보이고있음. 6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경제구조및정책 구조적취약성 원자재에대한수출편중과미국에대한높은경제의존도 원자재 ( 원유, 석탄, 커피등 ) 가수출의 75% 이상을차지하여, 원자재국제가격이경제전반에큰영향을미치는경제구조를갖고있음. 미국에대한수출및수입이전체교역액의 26%(2018년기준 ) 이상을차지하고있어미국경기변화에민감함. 미비한교통인프라가경제발전저해 는도로, 철도등교통인프라가미비하여경제발전의걸림돌로작용하고있음. 세계경제포럼의글로벌경쟁력지수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8) 교통인프라부문세부항목별순위는 140개국중도로연결성 (97위), 도로품질 (102위), 철도서비스 (125위) 등낮은순위를기록함. 정부는열악한도로인프라개선을위해 2014 년부터주요도시및항구를연결하는도로 인프라육성정책 (4G 프로그램 ) 을추진하고있음. 브라질대형건설업체인오데브레히트 (Odebrecht) 가인프라건설사업수주의대가로정치인및관료에게 3,250만달러의뇌물을건넨것으로알려진부패스캔들이후, 4G 프로그램진행이전체적으로지연되고있음. 정부는공사기한연장, 환경평가간소화등을통해공사지연으로인한투자자들의피해가최소화되도록노력중임. 4G 프로그램개요및진행현황 기 목 간 : 2014~24 년 적 : 내륙교통개선을통한물류비용절감및고용창출 총규모 : 160억달러 주요내용 : 총 8,170km의도로신설, 기존도로의복구및 159개의터널건설등 진행현황 (2019년 6월기준 ) - (~ 18년 8월 ) 총 67억달러규모의 9개사업금융종결 (Financial Close) 및공사착수 - ( 19년예정 ) 총 73억달러규모의 8개사업금융협의예정 - ( 20년예정 ) 추가 6개사업금융협의예정 7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경제구조및정책 성장잠재력 풍부한부존자원보유 2018 년기준의원유매장량과생산량은각각중남미 4 위, 3 위를차지하고, 석탄매장량과생산량은각각 중남미 2 위, 1 위를차지하는등부존자원이풍부함. 또한니켈, 금, 구리등다양한광물자원을보유하고있음. 는세계 3 위의커피생산국 (1 위브라질, 2 위베트남 ) 으로 2018 년기준세계커피수출액의 8% 를차지하고있음. 중남미주요국가부존자원순위 순위 1 2 원유 ( 배럴 ) 석탄 ( 톤 ) 매장량생산량 / 일매장량생산량 / 년 베네수엘라 (3,033 억 ) 브라질 (134 억 ) 브라질 (268 만 ) 베네수엘라 (151 만 ) 브라질 (67 억 ) (49 억 ) (84.3 백만 ) 브라질 (2.7 백만 ) 3 에콰도르 (28 억 ) (87 만 ) 베네수엘라 (7 억 ) 베네수엘라 (0.2 백만 ) 4 (18 억 ) 에콰도르 (52 만 ) - - 자료 : BP Statistics Review 2019 비교적큰내수시장보유 는 2018 년기준인구가 4,983 만명으로중남미 3 위, GDP 는 3,331 억달러로중남미 4 위규모 로비교적큰내수시장을보유하고있음. 세계경제포럼의글로벌경쟁력지수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8) 시장규모부문에서 140개국중 37위로비교적상위권에랭크되어있음. * 주요중남미국가글로벌경쟁력지수시장규모순위 : 브라질 (10위), 멕시코 (11위), 아르헨티나 (34위), 페루 (49위) OECD 가입등우호적인투자환경 현이반두케 (Ivan Duque) 정부는법인세감면 (33% 17%), 적극적투자유치등과거우리베 (Uribe) 정부 시절 (2002~10 년 ) 부터펼쳐온친시장정책기조를유지하고있음. 세계은행에따르면, 의 2019년기업경영여건종합순위 (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 는 190개국중 65위, 중남미국가중에서는멕시코 (54위), 칠레 (56위) 에이어제3위를기록하여타중남미국가대비양호한수준임. 특히, 자금조달 ( 세계 3위 ), 소액투자자보호 (15위) 부문에서는세계상위권을차지하고있음. 아울러 2018 년 5 월, 중남미국가중 3 번째로 OECD 회원국이되어향후정치 경제적투명성및안정성 제고등투자환경이더욱향상될것으로전망됨. * 중남미국가 OECD 가입현황 : 멕시코 ( 94 년 ), 칠레 ( 10 년 ), ( 18 년 ), 브라질과코스타리카가입추진중. 8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경제구조및정책 정책성과 FARC 와평화협정체결후이행에지연 산토스전정부는정부-반군간 52년동안지속된내전을종식시키기위해 2012년부터좌익무장혁명군 (FARC) 과평화협상을진행해왔음. 오랜협상결과 2016년에평화협정안에합의했으며, 2017년에 FARC를공식해산시켜치안개선에공헌함. 산토스정부이후, 2018년 8월출범한이반두케정부는평화협정안이반인도범죄를저지른 FARC에대한처벌이관대한반면, 피해자보상은제대로명시되지않은점에대해수정필요성을제기하고있으며이에따라협정안이행이비교적더디게진행되고있음. 뿐만아니라, FARC에대한해소되지않은시민들의반감, 일부 FARC 잔여세력의불법마약거래조직가담, 최후반군세력인민족해방군 (ELN) 과의평화협정협상등완전한치안개선을위해해결해야할사항들이남아있음. FARC 평화협정체결주요일지 일자 내용 2012년 11월 산토스전대통령, FARC와협상개시 2016년 9월 정부와 FARC, 최종평화협정안에합의 2016년 10월 평화협정안, 국민투표결과찬성 49%, 반대 50% 로부결 * 2016년 11월 정부와 FARC, 개정 ** 된평화협정안에합의 2016년 12월 평화협정개정안, 의회최종통과및헌법재판소합헌판결 2017년 6월 FARC, 무장단체로서의공식적인해산 2018년 6월 이반두케대통령당선및합의안수정필요성제기 * FARC 반군에대한면책조항및 2026 년까지선거와무관하게 FARC 측에 10 석의의석을보장하는 내용에대한거부감이국민투표부결의주원인으로작용함. ** 개정안에는 FARC 멤버에대한비사법적처벌강화 ( 체류가능지역외이동제한등 ) 및은닉정치자 금환수등의내용이추가되었으나, 국회내 FARC 측 10 석의석보장내용은유지됨. 9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정치 사회동향 정치동향 이반두케대통령, 국정운영에어려움 2018 년 8 월취임한강경우파성향의이반두케 (Ivan Duque) 대통령이과감하게추진해온주요개혁 법안들이상 하원다수의석을확보하고있는야당연합의반대로좌초위기에처함에따라대통령지지율이취임당시 54% 에서 29%(2019년 4월기준 ) 으로급락함. 이반두케정권은사법개혁, 반부패법안, FARC 반군에대한강경정책시행등을대선공약으로내걸며국민들의지지를얻었으나, 야당연합의비협조로법안시행동력을잃어가고있음. 상 하원에서모두 50% 에가까운의석수를보유한야당연합에비해이반두케대통령의소속정당인민주중도당 (CD) 은 18% 에불과한의석수를보유하여국정운영에어려움을겪고있음. 정당별상 하원의석분포현황 정당상원하원비고 민주중도당 (CD) 19 32 여당 급진변화당 (CR) 16 30 국가사회연합당 (PU) 14 25 자유당 (PLC) 14 35 보수당 (PCC) 15 21 야당연합 녹색연합당 (AV) 10 9 FARC* 5 5 기타 15 21 총계 108 178 * 평화협정에따라 FARC 정당은상 하원각각 5석씩총 10석을보장받음. 사회동향 FARC 와평화협정체결로치안개선기대 2016 년 FARC 와의평화협정체결에따라 2017 년 6 월 FARC 의해산및무장해제가공식선언되면서 의치안상황이상당히개선될것으로기대됨. 다만, 이반두케대통령이평화협정의일부수정을추진하면서협정안이행이다소더뎌지고있으나, 큰틀의변화는없을것으로보임. 전산토스정부부터진행되어온또다른좌익반군단체인민족해방군 (ELN) 과의평화협상은지난 1 월 발생한경찰학교폭탄테러의배후가 ELN 인것으로밝혀지면서현재전면중단됨. 10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정치 사회동향 국제관계 베네수엘라위기사태로치안불안및구제비용부담가중 인접국인베네수엘라의심각한정치 경제위기에따라베네수엘라난민이로대규모유입되면서 치안불안및인도적구제비용등에대한부담을겪고있음. 외교부에따르면현재까지약 120만명의베네수엘라난민이로유입된것으로집계되며, 베네수엘라사태가안정화되기전까지유입이지속될것으로보임. 2021년까지베네수엘라난민에대한인도적지원 ( 의료, 교육등 ) 에연간약 16억달러가지출될것으로보이며, 이를반영해정부는 2019년도 GDP 대비재정적자한도를기존 2.4% 에서 2.7% 로상향조정함. 정부는미국의입장과동일하게현베네수엘라마두로독재정권의합법성을인정하지않고, 2019년 1월대통령으로선서한과이도 (Guaido) 국회의장을베네수엘라임시대통령으로인정하고있음. 이에따라, 베네수엘라마두로대통령과이반두케대통령이서로를공개비판하면서양국간외교적 긴장감이심화되고있음. 세계주요국의베네수엘라 2 개세력지지현황 구분니콜라스마두로 (Nicolas Maduro) 세력후안과이도 (Juan Guaido) 세력 현직책 베네수엘라대통령 (2013 년 ~, 연임 ) 베네수엘라국회의장 (2018 년 ~) 베네수엘라임시대통령 (2019 년 1 월 ~) 정치성향좌파우파 지지국가 러시아, 중국, 쿠바, 볼리비아등중남미좌파정부 미국, 유럽연합 (EU) 주요국, 브라질, 등중남미우파정부 11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국제신인도 외채상환태도 비교적양호한외채상환태도유지 는 1980 년대파리클럽을통한채무재조정을경험한여타중남미국가들과는달리해당경험이 없고, OECD 회원국 ECA 에대한연체금액감안시비교적양호한외채상환태도를유지하고있음. 2019 년 3 월말기준 OECD 회원국 ECA 의여신잔액은 55 억달러 ( 단기 15 억달러, 중장기 40.1 억달러 ) 중 연체금액은 15 백만달러임. 국제시장평가 주요기관별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평가등급 종전평가등급 O E C D 4등급 (2018.10) 4등급 (2017.10) M oody's Baa2 (2018.02) Baa2 (2018.02) F it c h BBB (2017.10) BBB (2016.07) 국제신용평가사, 투자적격등급유지 OECD 는 2006 년의국가위험도평가등급을 5 등급에서 4 등급으로상향조정한이후현재까지 4 등급을유지하고있으며, 국제신용평가 3 사모두에대한투자적격등급을유지하고있음. 12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종합의견 원자재국제가격변동에크게영향을받는경제는 2018 년원자재가격상승, 민간소비증가, 공공인프라투자증가등으로경제성장률이 2.7% 로상승하였으며, 2019 년에도 3% 중반대의경제성장을 보일것으로전망됨. GDP 대비재정수지는법인세인하에따른세수감소와베네수엘라난민유입에따른구제비용발생으로 2018년에이어 2019년에도 2% 대의적자를유지할것으로보이며, GDP 대비경상수지는국내소비회복에따른상품수입증가로 2019년에도 3% 대의적자가지속될것으로보임. 2018년 8월취임한강경우파성향의이반두케정부는전산토스정부에이어친시장정책을이어가고있음. 전정부가체결한 FARC 평화협정의수정과관련해야당과의견차를보이고있으나, 협정큰틀의변화는없을것으로전망되며이에따른치안개선및 FDI 유입증가가기대됨. 는쌍둥이적자지속및환율상승등에의해외채규모가증가하는추세로 2019년에도증가할것으로전망되나, 외환보유고관리및 IMF 신축적신용공여등유동성부족상황에대비하고있어단기대외지급능력에문제가없는것으로보임. 위의사항들을감안해국가신용도를기존과동일한 C1 으로유지하고자함. 13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