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카라과 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Ⅰ 일반개황 Ⅱ 경제동향 Ⅲ 정치 사회동향 Ⅳ 국제신인도 종합의견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니카라과 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Ⅰ 일반개황 Ⅱ 경제동향 Ⅲ 정치 사회동향 Ⅳ 국제신인도 종합의견"

서화 예
5 years ago
Views:

1 니카라과 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Ⅰ 일반개황 Ⅱ 경제동향 Ⅲ 정치 사회동향 Ⅳ 국제신인도 종합의견

2 Ⅰ 일반개황 중미에위치한니카라과는 년스페인으로부터독립하고중앙 아메리카연방 에가입했으나 년독립국가를선언함 년대 이념대립으로인한내전이발생하였으나 년종결됨 ~ 내전당시과도한국방비지출과사회기반시설파괴등의영향으로 중남미국가중아이티다음으로 인당 가낮은빈국을지속중임 농업이 의 를차지하는농업기반국가로기후변화등에 취약한경제구조를지니고있으며 미주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금융지원에대한의존도가높은편임 년연임에성공한다니엘오르떼가대통령은여당의국회내과반수 의석확보를통해정책추진동력을마련하고있음 한편 년 월 사회보장기금 개혁안발표로촉발된반정부시위가지속되며정치 사회적불안정을야기하고있음 미국및베네수엘라와주요경제적협력관계를형성한가운데 멕시코 대만등과의 체결 한 중미 참여및러시아와의관계강화 노력등협력기반다변화에도노력하고있음 - 1 -

3 경제동향 국내경제 표 주요국내경제지표 단위 구분 경 제 성 장 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재정수지 자료 수년간 4% 대후반의견조한경제성장세유지 ㅇ니카라과경제는농업기반경제및높은대미의존도 (2017 년총수출의 약 40%) 로인해작황조건과미국의정책변화등외부환경변화에크게 영향을받고있음. ㅇ니카라과는정부의인프라관련투자지속, 해외로부터의송금액유입 증가및내수활성화등에힘입어 2014~17 년동안평균 4.8% 의안정적인 성장세를시현함. - 최근 3년 (2014~17) 평균 GDP 대비투자비율은약 31% 로, 이는같은기간수리남 (58.6%), 파나마 (44.4%) 에이어중남미내에서세번째로높은수준이며, 해외근로자송금액유입도지속되어 2014년 11.4억달러에서 2017년에는 13.9억달러로증가함 년에는대선및총선으로국내소비가증가하였음에도수출감소 등으로성장률이전년대비소폭하락한 4.7% 를기록하였고, 2017 년에는 세계경제회복과농수산물등수출증가에힘입어성장률이 4.9% 를기록함. ㅇ이러한경제성장세는최저임금인상 ( 자인상률결정 : 10.40%) 에따른 민간구매력상승과세계경제회복세에따른수출증가로 2018 년에도비슷한 수준을지속할전망이나, 미국의니카라과투자제한법 (Nica Act)* 발효 가능성등은성장둔화의불안요인으로상존하고있음

4 GDP 대비재정적자규모는점진적증가세 ㅇ세제개혁 ( 12.12) 에도불구하고빈곤퇴치, 공기업에대한재정지원및 사회보장관련정부지출이계속되면서 2012 년재정수지가적자전환한 이래적자규모가계속증가하고있음. - 정부수입은꾸준히증가하여 2012 년 594 억페소에서 2017 년에는 약 1,050 억페소로 2 배가량크게증가하였으나, 정부지출이더크게 증가하면서적자를지속함. - 특히, 사회보장기금 (INSS) 의적자규모는 GDP 의약 0.6% 에이르며, IMF 는 2018 년 1 월실사조사에서국민평균수명증가에따른연금지급고갈을 우려하여정년연장등동기금의개선을권고한바있음. ㅇ다만, 재정적자규모가전체 GDP의 2% 미만으로양호한경제성장률등감안시크게우려할수준은아니며, 정부의전기요금보조금삭감, VAT 면제대상축소및사회보장기금 (INSS) 개선추진등은재정적자심화를완화할것으로보임.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세지속후 2017 년상승세전환 ㅇ니카라과는통화안정을목적으로 1993 년미국달러화대비코르도바화의 환율변동을소폭으로제한하는크롤링페그제 (crawling peg) 를도입함. - 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입강세및외환보유고증가는크롤링페그제 운영을지지하며외부충격을완충하고있음. ㅇ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2년부터하락세를지속한가운데, 2015년및 2016년에는수입원자재가격하락및자연재해피해감소에따른농축산 식품가격안정으로 2014 년대비크게개선 ( 년 6.0% 년 4.0% 년 3.5%) 됨. ㅇ한편, 2017 년에는유가및하반기식료품가격인상등의영향으로 연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이전년대비소폭상승한 3.9% 를기록하였으며, 최근의유가회복세등을감안할때 2018 년에는보다큰폭의상승이예상됨

5 2. 경제구조및정책 가. 구조적취약성 자연재해에따른경제부침및인프라시설미비 ㅇ니카라과는환태평양대에위치하여 5 도이상의강한지진, 태풍등이 자주발생하며, 주요수출품목이커피, 소고기, 새우, 설탕등농축수산품에 집중 (FOB 기준 38%) 되어있어경제가자연재해에크게영향을받고있음. ㅇ또한, 꾸준한인프라투자에도불구하고항구및항공시설등은여전히 부족한것으로평가되며, 전력공급손실률도 20.8%(2014 년기준 ) 로중남미 평균 15.6% 보다높은것으로조사됨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따르면, 니카라과의전반적인인프라경쟁력은 92/137위이며, 도로품질은 54/137위로 년 88/144위대비개선되었으나, 항구와항공인프라의품질은각각 110/137위및 102/136위로여전히하위권을지속함. 국제사회의원조에대한높은의존도 ㅇ니카라과는미주개발은행 (IDB), World Bank 등국제기구로부터장기및 저금리로자금을지원받고있으며, 이는경제개발의주요재원인동시에 공공채무누적및대외환경변화에대한취약성등의원인이되고있음. - 특히, 미국의회가추진중인니카라과투자제한법 (NICA Act) 이발효될경우, 장기적으로국제금융기관지원감소에따른경제성장둔화의우려가있음. ㅇ니카라과는그동안전체원유수입액의 90% 를베네수엘라로부터시장가로 수입하고, Petrocaribe 협정 * 에따라수입결제대금의 50% 를양허성차관 형태로수취하여사회복지성격의지출및인프라투자에활용해왔음. ~ - 한편, 니카라과정부는베네수엘라의경제불황과정치불안정성증가로 에너지수급에대한우려가증가하면서원유의존도완화를위한신재생 개발에적극노력하고있음

6 - 니카라과전력청에따르면, 2006년전체전력생산의 26.9% 에불과했던재생에너지비율은 2016년 52.8% 로크게증가하였으며, 같은기간화력발전비율은 73.1% 에서 47.2% 로크게감소한것으로조사됨. 나. 성장잠재력 중미국가중상대적으로넓은국토면적과풍부한천연자원보유 ㅇ니카라과의국토면적은 130 천 km 2 로중미국가중가장넓은영토를 보유하고있으며, 금, 은, 구리, 납등광물자원도풍부함. ㅇ또한커피, 사탕수수, 면화등농산물과쇠고기, 돼지고기등축산물을 중심으로농업및축산업이발달함. 열대성기후, 비교적양호한치안수준에기반한관광잠재력 ㅇ니카라과는열대성기후, 여타중미국가대비양호한치안수준, 태평양 주변넓은해안지대등의특성을기반으로관광지로서의잠재력이높음. - 세계경제포럼 (WEF) 의 2017 관광경쟁력순위에따르면, 136개국가중니카라과는전체순위에서 92위를기록하였고, 특히, 안전및치안 (Safety&security) 부문은 65위로중미국가중최상위수준 ( 코스타리카 68위, 파나마 79위, 에콰도르 85위 ) 으로평가됨. < 북미및중미지역안정및치안부문점수 (0~7) 비교 > 출처 - 5 -

- World Bank 에의하면, 연간니카라과를방문하는관광객수는 2011 년 106 만 명에서 2016 년에는 150 만명으로 1.5 배가량증가함. - 니카라과관광청 (Intur) 에따르면, 관광수입이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4 년약 17% 에서 2016 년에는약 29% 규모로증가함.

7 - World Bank 에의하면, 연간니카라과를방문하는관광객수는 2011 년 106 만 명에서 2016 년에는 150 만명으로 1.5 배가량증가함. - 니카라과관광청 (Intur) 에따르면, 관광수입이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4 년약 17% 에서 2016 년에는약 29% 규모로증가함. 니카라과운하건설시중남미물류중심국으로의도약가능 ㅇ 2012년 9월니카라과정부는홍콩니카라과운하개발 (HKND)* 과니카라과운하건설을위한 MOU를체결하고 2014년 12월착공함. - 동운하는니카라과호수를관통해태평양연안브리토와대서양카리브해연안푼타고르다에이르는총길이 278km, 폭 230m 이상으로계획되었으며, 완공시파나마운하에비해대형선박의통과가용이하고북미동부- 태평양항해거리의단축이가능할전망임. - HKND는 500억달러를투자하여운하완공후 50년간운영할계획이며, 니카라과는대규모공사에따른고용창출등낙수효과와완공시파나마와함께중미의주요해상물류센터로의자리매김이기대됨. < 니카라과및파나마운하비교 > 이미지출처 두산백과 ~ ~ 표출처 저자정리 ㅇ다만, 착공이후공사진척은부진한상황으로, 환경영향평가, 자금조달 계획및수익모델등에대한자세한발표가없고, HKND 왕징회장소유 자산의급감및자금난우려로실현가능성에대한의문이증폭되고있음

8 년 11 월니카라과대운하위원회는영국의국제환경영향평가회사인 ERM(Environmental Resources Management) 이제출한환경영향보고서에 대한승인을발표하였으나상세내용은미공개상태임. 다. 정책성과 우호적투자환경조성노력으로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입지속 ㅇ낮은임금과외국인투자장려법을통한통화태환성보장, 국외거주자재산권보호, 세제혜택부여등의우호적투자환경조성노력을통해연간 8억달러이상 (GDP의 6% 상회 ) 의 FDI가니카라과로유입되고있으며, 주요투자분야는공업및통신임. ㅇ한편, 행정절차지연, 공무원부정부패, 법률및분쟁에대한정부및의 회의영향력행사등은대니카라과투자의주요문제점으로지적됨. - World Bank 기업경영여건평가 (Doing Business 2018) 결과조사대상 190개국중니카라과의종합순위는 131위로, 대외무역 (74위), 계약실행 (87위) 등에서는비교적높은순위를기록했으나, 건축인허가 (174위), 소액투자자보호 (167위), 조세납부 (159위) 등은하위권을기록함. 국방비지출등을통해치안수준개선 ㅇ니카라과의치안수준은국방비지출증대등으로점차개선되어오르테가 대통령취임초인 2008 년대비크게개선된것으로평가됨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의각부문별경쟁력순위에서 니카라과는테러관련사업비용 6/137 위 (78/134 위 )*, 범죄및폭력관련 사업비용 57/137 위 (90/134 위 )* 및조직화된범죄 31/137 위 (78/134 위 )* 등경쟁력이있는것으로평가됨. 국제기구로부터국가개발을위한자금유입지속 ㅇ니카라과는 IMF, World Bank, 중미경제통합은행 (CABEI) 등국제기구들과 우호적인관계를형성하고있으며, 그결과국제다자및양자기구로 부터금융을지원받아국가발전을위한재원으로활용하고있음

9 - 중미경제통합은행 (CABEI) 는 2018 년총회에서니카라과에대해향후 5 년간 도로, 전력, 상수도등관련사업에약 20 억달러를지원할계획을확정하였고, 이외, World Bank, 일본및대만정부의유무상지원도지속되고있음. 3. 대외거래 2017 년상품수출증가로경상수지적자폭개선 ㅇ니카라과경제는커피, 사탕수수, 직물등을주로수출하고원유와 원자재를수입하는구조로만성적인상품수지적자를기록중이나, 해외 근로자송금에기반한경상이전수지흑자가이를일정부분상쇄하고있음. - 연간해외근로자송금액은전체 GDP 의 10% 수준이며, 매년증가하여 2017 년에는 13.9 억달러를기록함. ㅇ 2016년에는주력수출품인농축산품의국제시세하락등으로 GDP 대비경상수지가전년대비 0.4%p 감소한 -8.6% 를기록하였고, 2017년에는수출품목의국제시세회복및수출증가등에힘입어경상수지적자규모가 GDP 대비 -6.2% 로크게개선됨. - 니카라과중앙은행에따르면, 2017 년주요수출품 ( 자유무역공단제외 ) 은 커피 (5.1 억달러 ), 소고기 (5.1 억달러 ), 금 (3.3 억달러 ) 등이며, 주요산업별수출 증가율은농축산업 24%, 제조업 17.4%, 수산업 5.5%, 광업 9.1% 로조사됨. ㅇ한편, 니카라과의주요수출국은미국 (39.7%) 과엘살바도르 (10.4%), 코스타 리카 (5.5%), 베네수엘라 (4.6%) 등인근중남미국가들로이들국가앞 수출이전체수출의 64% 이상을차지함. 외환보유액은전년대비 12.7% 증가한 28 억달러기록 ㅇ니카라과는꾸준한 FDI 유입과해외근로자송금액증가로월평균수입액 대비 3 개월을상회하는외환을보유하고있으며, 2017 년에는수출호조등의 영향으로외환보유액이전년대비약 12.7% 증가한 27.6 억달러를기록함. ㅇ또한, 니카라과는중앙은행과중미경제통합은행 (CABEI)* 간 2 억달러의긴급 신용제도 (Contingent Credit Line) 체결을통해유동성위기에대비하고있음

10 - 니카라과중앙은행은 2009 년부터중미경제통합은행으로부터긴급신용 제도를지원받고있으며, 2017 년 9 월 1 일자 8 차연장 (1 년유효 ) 에합의함. < 표 2> 주요대외거래지표 단위 백만달러 구분 경 상 수 지 경상수지 상품수지 수 출 수 입 외환보유액 총 외 채 잔 액 총외채잔액 자료 Ⅲ. 정치 사회동향 1. 정치안정 대통령연임및여당의과반수의석확보로집권력강화 ㅇ현정부는 2016년 11월선거에서중도좌파성향의다니엘오르떼가 (Daniel Ortega) 대통령의 3선연임성공및영부인로사리오무리요 (Rosario Murillo) 의부통령당선으로정치적장악력을공고히함. - 오르떼가대통령은높은경제성장률시현과빈곤감축노력으로 2016년선거에서 72.5% 의득표율로통산 4선이자 3선연임 (1985~1990년및 2007~ 현재 ) 에성공함. ㅇ여당인산디니스따민족해방전선 (FSLN) 은국회내 71/92 석확보로정부의주요 정책수립및추진등을위한동력을마련한가운데, 2017 년 11 월실시된 지방선거에서도 135/153 개시에서승리하며높은득표율을지속함

11 최근지속된반정부시위로정치적불안정성증가 ㅇ취약한선거제도, 부정선거의혹및대통령독재우려등이정치건전성및안정성제고의주요해결과제로지적되는가운데, 2018년 4월 18일사회보장기금법 (INSS, Instututo Nicaraguense de Seguridad Social) 개정발표로촉발된반정부시위가지속되며사회적불안정과더불어정치적긴장감을조성하고있음. - 미주기구 (OAS, Organisation of American States) 는 2017년 11월선거감시단보고서발표를통해개표결과번복에대한조사를권고하고취약한선거제도개선및선거법개정을시급히추진할것을촉구한바있음. - 개정반대로시작된시위는정권퇴진및민주화를요구하는반정부 시위로확산되었고, 대통령의법개정철회 (4.22) 및국민과의대화추진 으로다소소강된상태이나여전히정치적불안요소로지속중임. - EIU 및 BMI 등경제전문지들은시위대내리더십부재및정부의정권장악 등을이유로오르떼가대통령의집권유지를전망하고는있으나, 동시에 시위지속에따른정치적변동가능성도우려하고있음. 2. 사회안정및소요 / 사태 중남미국가들대비높은빈곤율 ㅇ정부의적극적인빈곤감소노력과서민복지정책으로빈곤층비율이크게감소 (World Bank, 09년 42.5% 16년 24.9%) 하였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중남미국가중에서최빈국에해당함. - 니카라과의 2017년기준 1인당 GDP는 2,207달러로, 이는중남미지역에서아이티 (784 달러 ) 다음으로낮은수준임. 또한, 중산층비율도 2014 년기준전체인구의 18% 로중남미국가중세번째로낮음. 반정부시위가지속되며사회적불안감조성 ㅇ 2018 년 4 월 18 일오르떼가대통령의사회보장기금 (INSS) 관련법개정으로 촉발된반정부시위가정권퇴진및민주화요구시위로확산되면서 사회적불안감이고조됨

12 - 사회보장기금은그동안적자 (2017 년 GDP 의 0.6%) 를지속해왔으며, IMF 는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금을위한개선을권고한바있음. 이에, 정부는 4 월 16 일노사측분담금인상및연금수령액삭감등을포함한 사회보장기금개정 ( 안 ) 을발표함. - 한편, 동개정이고용불안, 소비위축등경제적손실을발생시킬것을 우려한반대자들은 4 월 18 일군소반대시위를진행하였으며, 이과정에서 정부지지세력과충돌하며이후정권퇴진및민주화를요구하는전국적인 대규모반정부시위로확산됨. - 이에, 정부는법개정을철회 (4.22) 하고시위관련언론사차단 * 해제, 체포된 시민석방및민간과의대화추진 ** 등조치를실시함. ㅇ정부의법개정철회및국민과의대화추진으로다소소강되었던시위는 최근다시격화되는양상이며, 향후정부와국민과의대화결과가반정부 시위향방의관건이될것으로보임. - 정부와시위대간무력충돌로최소 60 명이상이사망하고, 공공청사방화, 상점약탈등피해가발생함. 한편, 정부는미주기구 (OAS) 인권위원회 감시단의방문을수용하고 5 월 16 일부터대국민대화를진행중임. ㅇ한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의 2017 년민주주의지수에따르면, 니카라과는평균 4.66 점으로 hybrid regime* 으로분류되었고, 중남미 국가중 105/167 위를기록하여 2008 년이후 27 계단하락한것으로조사됨. ~

< Democracy Index 2017 > 부문별점수 구분 점수 (0~10 점 ) 선거과정 3.42 정부기능 3.29 정치참여 3.89 정치문화 5.63 자유권 7.06 평균 4.66 3.

13 < Democracy Index 2017 > 부문별점수 구분 점수 (0~10 점 ) 선거과정 3.42 정부기능 3.29 정치참여 3.89 정치문화 5.63 자유권 7.06 평균 국제관계 대외정책에대한불확실성확대 ㅇ니카라과는베네수엘라등좌파정권과우호적관계를형성하는동시에, IMF 등국제기구의경제 재정적지원과미국의원조및 FDI 등경제협력에의존하는실용적외교정책기조를유지해왔음. - 니카라과의공적채무중미주개발은행 (IDB), 중미경제통합은행 (CABEI) 등다자기구가차지하는비중이약 76% 이며, 2013~16 년간공적개발자금 (ODA) 유입규모 ( 순지출기준 ) 는평균약 4.5억달러로주요공여국은미국, 스위스등임. ㅇ다만, 베네수엘라의경제위기로인한경제적지원감소, 미국정부의베네수엘라정부에대한부정적입장견지및니카라과투자제한법 (NICA Act) 추진등의영향으로최근니카라과의대외정책에대한불확실성이대두되고있음. - 미국은니카라과의공정선거강화등을위한조치로국제금융기관의대니카라과투자를제한하는투자제한법 (NICA Act) 을발의 ( 자미하원통과 ) 하였으며, 동법안이최종승인될경우국제사회의니카라과앞차관공여에대한상당한제약이우려됨

14 ㅇ한편, 니카라과는미국 - 중미 - 도미니카공화국간자유무역협정인 DR-CAFTA (Dominican Republic Central America FTA) 참여및러시아와의군사 기술 분야협력등을추진하며국제협력다변화에노력하고있음. 코스타리카와는해묵은영토분쟁종식 ㅇ코스타리카와는 2010년부터산후안 (San Juan) 강주변의영유권을둘러싼갈등을지속해왔으나, 2018 년 2월 2일발표된국제사법재판소 (ICJ) 의영유권경계판결을양국이수용하면서향후양국관계개선의모멘텀을마련함. - 동판결은양국의의견을수용한중립적인결과로평가되며, 또한판결에의거니카라과정부는 3월 7일자로코스타리카정부앞 Portillos섬환경피해보상금 ( 약 388천달러 ) 의지급을완료함.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양호한외채구조로외채는관리가능수준으로분석 ㅇ니카라과의 GDP 대비총외채비중은 80% 이상으로높은수준 (OECD 17.10월기준 )* 이나대부분장기외채이고, 공적채무도 IDB 등다자기구로부터의채무로구성되어채무구조가비교적양호한편임. * GDP 대비외채비중추이 (OECD 월기준 ) : 85.9%( 14) 82.2%( 15) 82.6%( 16) 82.6%( 17 e ) 월 IMF 외채지속가능성분석 (Debt Sustainability Analysis) 에따르면 2016년정부및정부보증채무는 GDP의 32% 로, 다자채무 76%, 양자채무 24% 로구성되고이중 IDB 및 CABEI 의비중이각 38%, 14% 를차지함. - 니카라과중앙은행발표에따르면, 2017년총외채규모는약 115억달러 ( 전년대비 4.4% 증가 ) 임. 공적채무는약 55억달러 ( 전년대비 10% 증가 ) 로 GDP의 40% 수준을기록하였으며, 이중 93% 가량이다자금융기구 (IDB 53.7%, CABEI 26%, WB 7.5%, OFID 2.7% 등 ) 로부터차입됨

15 ㅇ또한, 총외채중단기외채규모가 7% 내외에불과하고, 외채원리금상환 비율 (D.S.R.) 도 11% 내외의안정적인수준 (OECD 월기준 ) 을지속 하고있어단기대외지급능력에별다른어려움은없을것으로보임. IMF 외채취약성 (Exteranl Debt Distress) 평가는 moderate 유지 ㅇ IMF는외채지속가능성분석 (DSA) 을통해니카라과의견조한경제성장세, 양호한외채구조및 FDI 유입호조등을긍정적으로평가하고동국의외채취약수준을 moderate 으로평가함. - 니카라과는최근 5년간 4% 대중후반의경제성장세를시현하였으며, 연간 8억달러를상회하는 FDI가유입 (GDP의 6% 상회 ) 되고있음. 파리클럽채무재조정이후양호한외채상환태도견지 ㅇ 2017 년 9 월말기준 OECD 회원국 ECA 의니카라과앞승인금액은총 84.5 백만달러 ( 단기 58.8 백만달러, 중장기 25.7 백만달러 ) 로, 이중연체 금액은중장기 0.1 백만달러에불과함. ㅇ한편, 니카라과는파리클럽과 6 차례채무재조정 ( 91 년, 95 년, 98 년, 99 년, 02 년, 04 년 ) 경험이있으며, 04 년고채무빈곤국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 에서졸업함. 2. 국제시장평가 OECD, 2017 년니카라과에대한신용등급상향조정 (7 등급 6 등급 ) ㅇ OECD 는 2017 년 10 월국가위험도평가전문가회의 (CRE) 에서니카라과의 양호한경제성장세및꾸준한 FDI 유입등을감안하여동국에대한 국가신용도등급을종전대비한단계상승한 6 등급으로결정함. ㅇ국제신용평가 3 사는니카라과에대해 B2 및 B+ 등급을부여하고있음. 한편, 2017 년 7 월 Moody s 는베네수엘라의재정지원감소에도재정안정 및양호한경제성장세지속등을긍정적으로평가하고등급전망을 Stable 에서 Positive 로변경함. - Fitch 는 2015 년 12 월최초로신용등급 (B+) 을부여한이래현재까지 동등급을유지하고있음

16 < 표 3> 주요기관별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평가등급 종전평가등급 당행 등급 등급 3. 우리나라와의관계 국교수립 : 1962 년 1 월 26 일 ( 북한과는 1979 년 8 월 21 일수교 ) 주요협정 ( 발효기준 ): 문화협정 ( 69), 사증면제협정 ( 95),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 협정 ( 00 년 ), 투자보장협정 ( 01), 무상원조기본협정 ( 04), 운전면허상호인정및교환협정 ( 17) 해외직접투자현황 : 2017 년 12 월말기준 ( 누계 ) 27 건, 60,293 천달러 교역규모 ㅇ한 - 니카라과교역규모는 2.5 억달러를기록하였던 2011 년이후계속감소 하여 2017 년에는 1 억달러까지축소됨. ㅇ다만, 2017 년 2 월 21 일한 - 중미자유무역협정 (FTA) 이체결 * 되어양국간 무관세교역이가능해질예정으로, 상호보완적경제구조를바탕으로향후 양국간교류협력도확대될것으로기대됨. - 니카라과의대한국교역에서자동차및부품, 가전제품등의수입증가와 커피, 설탕, 열대과일등농식품군의수출증가가기대됨. 또한, 니카라과는 IT 등기술분야에서의협력확대도기대하고있음

17 < 표 4> 한 니카라과교역규모 단위 백만달러 구 분 주요품목 수출 편직물 자동차 기타섬유제품 수 입 기호식품 합금철선철및고철 동제품 교역규모 자료 한국무역협회 Ⅴ. 종합의견 니카라과경제는공공인프라투자와견조한해외송금액유입등에힙입어 연평균 4% 대후반의성장세를시현하고있음 년는수출호조등이 가세하며성장률이 4.9% 를기록하였고, 2018 년에도유사수준달성이전망됨. ㅇ다만, 미국의대니카라과투자제한법 (NICA Act) 추진등은경제성장 둔화의잠재적위험요인으로상존하고있음. 만성적인쌍둥이적자가지속되는가운데, GDP 대비재정수지적자규모는점차증가하여 2017년 -1.7% 를기록하였고, GDP 대비경상수지적자규모는수출액증가와해외근로자의본국송금액증가등의영향으로전년대비축소된 -6.2% 를기록함. 오르떼가대통령은 2016년 11월재선당선성공과여당인산디니스따 (FSLN) 의과반수의석확보로집권기반을공고히하고있으나, 대통령장기집권및사회보장기금개정으로촉발된반정부 민주화요구시위로인해정치 사회적긴장감은다소고조된상태임. 니카라과의외채는대부분양허성차관위주의장기외채로구성되어있고, 외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도 11% 내외로비교적양호하여단기대외지급능력에별다른어려움은없을것으로보임. 다만, 증가하는외채규모및원리금상환부담은외채건정성을약화시킬우려가있음. 조사역이정애

<30365FC7D8BFDCC1F6BFAAC1A4BAB83528C1DFB3B2B9CC292E687770>

<30365FC7D8BFDCC1F6BFAAC1A4BAB83528C1DFB3B2B9CC292E687770> 해외지역정보 중남미 최근 IMF의 대 중남미 금융지원 현황 및 향후 전망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에 대한 IMF 금융지원 사례 발생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중남미 국가들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대미 수출, FDI, 대외원조 등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대외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엘살바도르,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 상당수의 중남미 국가들이 IMF에 금융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