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장벽 주요투자현황및투자전망 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유치규모는 2008-12 년간연평균 8.8% 증가하였으며, 2011 년세계 2 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은 1993 년외자최다유치개도국으로등장한이후미국과외자유치 1 위자리를 놓고경쟁중이다. * 중국의외국인투자유치추이 * 중국의 2012 년외상투자기업수는 44 만여개로, 2011 년보다 1.32% 감소했으며, 외국인직접투자유 치규모는약 1,117 억달러로 2011 년에비해서는아시아 대양주 3.7% 하락하였다. 최근중국내외국인투자유치총액중 3차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 2001년 23.9% 에서 2010년 47.3%, 2011년 50.2% 로꾸준히증가하고있는반면, 2차산업투자유치비중은 2001년 74.2% 에서 2010년 50.9%, 2011년48.1% 로점차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특히신재생에너지, 신소재, 바이오메디컬, 친환경에너지절약산업에대한외국인투자규모가점차확대되고있다. 2013년에는 12.5 계획이 3년째를맞아주요프로젝트투자가최고조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2013년상반기는에너지부분투자부진으로증가세둔화양상을보이고있으나, 하반기부터인프라투자호조로개선될전망이다. 특히 2012.5월부터본격적으로활성화된인프라투자는올해까지호조세를이어갈것으로보인다. 현재중국정부는일정수준의투자성장을유지하더라도점차투자의존도를낮추면서투자구조를최적화는정책을구사한다는계획이다. 주요투자정책
외국인투자기업지분출자임시규정발표 현재중국내투자는현금, 부동산, 토지사용권, 기계설비, 지적재산권등다양한출자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는반면에지분출자방식의투자는상대적으로부진했으나최근들어이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2009년~ 10년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국 ( 회사등록기관 ) 및외환관리국이각각지분출자관련규정을발표한바있으나외국인투자자의중국투자에대한인허가기관인상무부가관련규정을발표하지않아실무상외국인투자자의지분출자가원활하지않았다. 이에따라 2011.5.4일상무부는 외국인투자기업지분출자관리방법초안 을발표해사회각계층의의견을수렴한바있으며, 2011.10월 외국인투자기업지분출자임시규정 을 ( 이하 임시규정 이라약칭 ) 발표했다. 임시규정 은 2012.10.22일부터시행되고있다. (1) 적용범위 - 국내 외투자자 ( 이하 지분출자인 이라약칭 ) 가중국국내기업 ( 이하 지분기업 이라약칭 ) 에지분 으로출자해신규외국인투자기업을설립하거나, 변경하는행위를포함한다. - 즉, 신규설립한외국인투자기업, 증자를통해내자기업을외국인투자기업으로변경하거나증자 를통해외국인투자기업의지분이변경되는경우등이포함된다. (2) 규제사항 - 출자지분은소유권이명확하고, 권한이완전무결해야하며, 법에따라양도가능해야한다. - 피투자기업전체주주의지분출자액과기타비화폐자산의출자금액합계는등록자본의 70% 를 초과할수없다. (3) 지분에대한평가 - 출자에사용될지분은법에의해설립된중국국내평가기구로부터가격평가를받아야한다. - 출자지분에대한평가에기초해지분출자인과, 피투자기업의주주, 기타투자자는협의하에지 분출자금액및지분가액확정을확정한다.
9 개중점업종기업구조조정 2013.1월공업정보화부등중국정부부처는공동으로 중점업종기업구조조정에관한의견 ( 關於加快推進重點行業企業兼並重組的指導意見 ( 工信部聯產業 2013 16호 )) 을발표하였다. 2012년초발표된산업고도화계획 (2011~15년) 을통해중국은자동차, 철강, 시멘트, 선박, 희토류, IT, 의약, 전해알루미늄, 현대화농업등 9개업종을위주로기업구조조정을실시한다고밝힌바있으며, 여기에는업종별로 2015년까지구체적인구조조정목표가제시되었다. 공업정보화부와 12개정부부처는철강산업구조조정정책실시세칙제정작업에착수하였으며, 국무원은 2013.10.15 심각한과잉생산능력해소를위한지도의견 을발표하였다. 실시세칙은구조조정을가로막는규정을폐지하고전문 M&A펀드설립등구조조정에필요한자금조달방식을제시할것으로알려졌다. 이외에도중앙정부가국유자산운영예산에기업구조조정전문자금을편성하는내용이포함될예정이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국의해외투자유치정책의변화를가늠할수있는주요법령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은외국인이중국내에기업설립을포함한투자를함에있어서진출하고자하는분야가외국자본에개방되는지, 개방정도는어떠한지를규정한외국인투자지침이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은외국인투자분야를장려, 제한및금지등세가지로규정하고있는데, 금지는외국인투자가아예허용되지않는것이고, 제한은지분율제한등의일정한제한이있는것이며, 장려는외국인투자를적극유치하기위하여일정한혜택을주는분야를말한다. 위세가지유형에열거되지않은업종은허용분야로분류하고있는데, 이는아무제한이나혜택없이외국인투자가허용되는분야를의미한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은 1995.6월국무원의비준을받아최초실행된이래 5차례 (1998, 2002, 2005, 2007, 2011년 ) 수정되어 2012.1.30일자수정안이현재시행되고있다. 2011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은 대외개방확대, 제조업개혁, 전략적신흥산업육성, 서비스업발전, 지역간 조화로운발전추진등을강조하고있다. 전략적신흥산업, 서비스 금융 의료등핵심분야에대한대외개방을한층확대하고, 외국자본에대한제한규정을완화하고있다. 의료기구부문이제한산업에서제외되어의료기기시장개방확대가기대된다. 자동차산업의과도한경쟁을막기위해완성차조립산업이투자장려산업에서제외되었고, 과잉생산과중복건설을막기위해실리콘, 석탄화학공업역시장려류에서제외되었다. 또한별장, 골프장건설이투자제한산업에추가되어동분야외자유치감소가예상된다. (1) 신규투자장려산업
1) 농림목어업 녹색, 유기농야채재배에대한투자 ( 단, 중저산출농촌토질개선, 찻잎무공해재배기술, 유전자 변형수목신품종육성에대한장려조항삭제 ) 2) 광산채굴업 셰일가스 (shale gas), 해저천연가스수합물에대한탐사와개발 ( 단, 석유탐사기술의개발과응용 및오일셰일 (oil shale), 중유등비일상적석유자원탐사및개발에대한투자방식을 합작 에서 합 자및합작 두가지방식으로변경 ), 해저천연가스수합물에대한탐사및개발 3) 제조업 신에너지자동차핵심부품 ( 외자지분율 50% 미만 ) 생산 ( 단, 담배산업분야내제지법연초박편생산및담배필터생산에대한투자장려조항및자동차제 조 ( 외자지분비율 50% 미만 ) 및자동차 R&D 건설에대한투자장려조항삭제 ) 4) 전력, 석탄가스및물의생산과공급 재생수공장건설과운영및자동차충전소, 배터리교환소건설과운영에대한투자 5) 도소매업 일반상품의공동배송, 신선농산품의저온배송에대한물류및그와관련된기술서비스, 농촌 프랜차이즈배송업에대한투자 6) 임대및비즈니스서비스업 창업투자기업및지재권서비스등두가지분야추가 7) 교육 고등교육기구 ( 합자, 합작에국한 ), 직업기능훈련 8) 교통운수, 창고및우편업 철도간선망의건설및경영, 국제컨테이너복합운수업무 9) 과학연구, 기술서비스및지질탐사업 바이오프로젝트및바이오메디컬프로젝트기술, 바이오에너지개발기술, 자원재활용및종
합이용기술, 산업배출물의재활용기술개발및응용 10) 수리, 환경, 공공시설관리업 오수및쓰레기처리장, 위험폐기물처리장 ( 소각장, 매립장 ) 및환경오염관리시설의건설및경 영 11) 보건, 사회보장및사회복지업 노인, 장애인및아동서비스기구 12) 문화, 체육, 오락업 공연장소및체육시설경영, 헬스 / 경연, 체육훈련및중개서비스 (2) 신규투자제한산업 제한형투자산업분야에서추가한내용은주로광산자원탐사와개발에대한제한과농산품가공종류에대한제한, 그리고일부생산능력한도제고 ( 땅콩및면화씨등각종식용유지가공산업 ) 등세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단, 1탄산음료생산, 2폐타이어재생산및저성능공업고무부품생산, 3컨테이너제조, 4세금공제금전출납기 ( 중국세법에따른세금등이표시되는금전출납기 ) 제조, 5기초전산업무등중국국내업무및국제업무에대한제한, 6특허경영, 위탁경영, 상업관리회사등상업회사, 7상품경매,8금융임대회사, 9대도시도시가스, 열공급및공배수관망의건설과경영,10의료기관( 합자및합작 ) 에대한투자제한을삭제하였다. (3) 신규투자금지산업 별장건설과경영에대해 투자제한 에서 투자금지 로강도수위가한층높아졌고, 우편물의중국 내특송서비스업무도금지산업분야에추가됐다. 단, 인터넷문화경영분야에서음악의인터넷 서비스를금지사항에서제외하였다. 지방정부의외자심사승인권한확대중국국무원이 2010.4.6일발표한외국기업의중국투자에대한심사및승인권한조정관련규정에의하면외국기업의중국투자심사및승인권한은지방정부로대폭이양되었다. 이에따르면지방정부의외자심사승인권한이기존 1억달러에서 3억달러로대폭상향되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내투자장려산업과투자허가 산업의외자심사승인권한은지방정부로이양되었다. 단, 투자금지산업분야는여전히투자가 금지되고, 투자제한산업에속하는 5,000 만달러이상의프로젝트는계속중앙정부의심사승인 을받는등제한규정이유지된다. 또, 에너지다소모, 오염물질다배출, 자원수출형산업에대해
서는지속적인제한을가할것이며, 이들산업군에한해서는투자심사및비준권한이지방정부로이양되지않을것으로나타났다. 외국인투자영업상의규제과거투자진출후의영업활동과정에서도현지조달의무 (local contents), 출자비율규제, 수출의무비율, 외화평형유지의무등의제한을두고있었으나, 중국의 WTO 가입등제도의개선과개방확대에따라이러한영업상의규제가완화되고있는추세이다. 최근까지외국인투자기업설립관련수정법규목록은아래와같다. 외자독자경영기업법 (2000.10.31 수정판 ) 외자독자경영기업법실시세칙 (2001.04.23 수정판 ) 중외합자경영기업법 (2001.03.15 수정판 ) 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세칙 (2001.08.01 수정판 ) 중외합작경영기업법 (2000.10.31 수정판 ) 중화인민공화국공사법 (2006.01.1 수정판 ) (1) 현지조달 (Local Contents) 의무 기존외자기업은필요한기계설비, 원자재, 연료, 부속품, 사무용품등을중국내에서구입할지, 외국에서구입할지를결정할권리가있으나, 조건이같은경우에는중국내에서구입하도록되어있었다. 그러나새로수정된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는 동등한조건하에서는가능한중국내에서구입하도록한다. 라는부분이삭제되어현지조달의무가폐지되었다. (2) 출자비율규제 중국은 < 中外합자기업의등록자본과총투자액의비율에관한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임시규정 (119986)> 에근거하여, 외자기업의총투자액에대한등록자본의비율을일정수준이상으로요구하고있다. 총투자액은차입금을포함한합영기업의기본건설자금, 생산 운전자금등계약과정관이규정하는총액이며, 등록자본은합영기업의설립을위하여등록관리기관에등록한자본총액이다. 외자기업이동조건을충족시킬수없는특별한경우에는상무부및공상행정관리국의사전인가가필요하다.
(3) 수출의무비율 과거중서부내륙지역에대한투자등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기존 100% 단독투자외자기업은기본적으로생산품의전량을수출해야했다. 그러나새로수정된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는 외자기업은생산제품을중국시장에서판매할수있다. 국가는외자기업이생산한제품을수출하도록장려한다. 로사실상수출의무비율을폐지하였다. (4) 고용규제및노동조합설립 중국내다른기업의재직자를채용할경우에는필요한절차를거쳐야하며, 이를위반할경우손해배상의책임을지도록하고있다. 또한, 현지법인형태가아닌지 ( 상 ) 사인경우현지직원채용시외국기업복무총공사 (FESCO) 등인력공급기관에의뢰하여채용해야하며, 현지직원의급여를동기관에납부하면동기관이인력관리비명목으로일정액 (40~50% 수준 ) 을급여에서공제하는형태로운영되기때문에같은수준의인력을채용하더라도지 ( 상 ) 사의경우인건비부담이가중되고있다. 외자기업의공회 ( 노동조합 ) 설립은총공회및지역공회의강력한행정지도로설립이강요되고있다. 한편공회가있는경우공회가입자수에관계없이최고경영자를제외한모든직원임금총액의 2% 를기업이부담하는공회비로납부케하고있으며, 이를납부하지않을경우법원에강제집행을청구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노동계약법공포 시행 한편중국은 2008.1.1일부터노동계약법을시행하여근로자에대한보호를강화함으로써기업의고용유연성감소와인건비상승을초래하고있다. 노동계약법은근로자고용시반드시서면계약을체결하도록하고, 미체결시벌칙을강화 ( 임금 2배지급등 ) 하였으며, 수습근로자에게도최저임금을보장하는등근로자의기본권을강화하였다. 또근로자가 10년연속근무한경우또는근로자와연속 2회고정기한계약후다시계약하는경우등에는무기한계약을체결하도록하여근로자보호기능을대폭보강하였다.
회사측의귀책사유및정리해고로인한근로계약해지시등에만지급하던제보상금 ( 계산법 : 1 년 근무한경우 1 개월치의평균임금을지급 ) 을고정계약기한이만료된근로자에게도지급하게함 으로써기업의인건비부담이 증가하게되었다. 아울러근로자의이익에관계되는회사의규칙을제 개정할때도노동조합 ( 공회또는근로자대표 ) 과협의하게함으로써경영권도일정부분제약받게되었다. 우리기업들은노동계약법의내용을잘숙지하고법테두리내에서효율적인인사노무관리를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1) 사회보장보험부담 중국은종전국가와국유기업이보장해주던사회보장제도를기업과근로자가부담하는형태로사회보장제도의개혁을추진, 현재양로보험 ( 국민연금 ), 실업보험 ( 고용보험 ), 공상보험 ( 산재보험 ), 의료보험 ( 건강보험 ), 생육보험 ( 출산보험 ) 등 5대사회보험을도입, 시행토록하고있다. 이들사회보험의기업부담률이임금총액의 30% 이상에달하여기업운영에많은부담이되고있다. 중국정부는사회보험별로조례 ( 시행령에해당 ) 형태로되어있는관련규정을법률로통합 격상하는 사회보험법 을제정시행 (2011.7월) 중이며, 동법률의제정 공포로관련규제가더욱강화되었다. 사회보험법시행으로중국에투자하고있는다국적기업의경우사회보험료부담으로많은어려움을호소하고있는실정이다. 특히동법규규정에따라합법적으로취업한외국인도의무적으로사회보험에가입하여야하는바, 기업들은외국인고용에대한부담을느낄것으로예상된다. 다만, 우리나라의경우에는한 중사회보험협정이 2013.1.16일부터발효되어, 파견근로자나현지채용자, 자영업자등이한국의국민연금에가입되어있는경우에는중국에서의연금 ( 養老 ) 보험가입이일정기간면제되고, 파견근로자의경우실업보험의가입도면제받을수있다. (2) 임금인상및최저임금 최근중국은근로자소득향상을위하여근로자임금인상을유도하는정책을시행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매년 15% 내외의임금인상율을기록하였다. 2012년에는 23개성에서임금가이드라인을발표하였으며기준선은 14% 였다. 중국은지역 ( 성, 시 ) 별로최저임금을규정하고있는데 < 최저임금규정 > 에따르면 2년에 1회이상최저임금기준을조정하도록하고있다. 이와관련,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12.5 계획기간중 (2011~15 년 ) 근로자최저임금을매년 13% 이상인상하 도록지도하겠다고발표 (2011.8 월 ) 한바있다. 이에따라 2011 년에는평균 21.7%, 2012 년에는 25 개성에서평균 20.2% 최저임금이인상되었다. 최근중국의연간근로자임금인상율및최저임금
인상율을감안하면기업의인건비부담이앞으로더욱가중될것으로예상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청산관련규정 최근중국에진출한우리투자기업들이중국의복잡한청산절차로인해겪는애로가증가하고있다. 이와관련 2008.2월기존외국인투자기업에대해서만적용되던 외상투자기업청산관리규정 이폐지되고, 내외자기업관계없이모든기업이중국 회사법 에따라청산을진행하도록제도가변경되었다. 다만, 특별법인 외자기업법실시세칙 등외상투자관계법령과회사법의내용상충돌이발생할경우특별법인외상투자관계법령이원칙적으로우선하게된다. 한편 회사법 에따른청산세부규정이한동안마련되지않아문제가있었으나, 2008.5월 청산및파산과관련한최고인민법원의해석 이발표되어대략의규정이정비되었다. 그러나여전히지역에따라서는청산절차가지연되는사례도발생하고있으며, 길게는청산에약 2년이소요되기도한 다. 2008.5 월 청산및파산과관련한최고인민법원의해석 에따라적법한청산절차를거치지않 고도주하거나장부를훼손하는등의불법행위가발생할경우투자자에게무한책임을추궁할수 있는바우리진출기업들의각별한주의가요망된다. 연락사무소설치
외상투자기업은중국내현지법인을설립하기전에임시로사무소를설치하여합법적으로시장조사나자사상품의홍보등제한된활동을할수있다. 정식명칭은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라고하는데일반적으로사무소 ( 办事处 ) 혹은대표처 ( 代表处 ) 라부르며, 우리기업에는연락사무소로많이알려져있다. 연락사무소는보통다음과같은성격을가지고있다. 외국회사및기업, 기타경제조직이중국내에설립하는사무소로서개인이설치할수없다. 원칙적으로영리활동이금지되기때문에직접영수증을발행할수없다. 단, 6 개월기간으로본 사의상품을수입하여전시하는등의홍보활동은가능하다. 대외경제무역위원회의허가를받은후공상행정관리국에등록하여야한다. 설립허가기간은최장 3 년이며, 매년연도감사를받아야한다. 본사파견간부 ( 현지직원채용가능, 단직접채용불가 ) 의직명은수석대표와대표이다. 연락사무소를설립하는주요목적은본사가중국여러지역에서벌이고있는각종사업의현지통제, 중국현지의시장조사, 중국사업파트너와의연락사무, 본사의인지도나이미지제고, 현지법인설립전자사상품의홍보, 기타중요한본사업무지원등을들수있다. 연락사무소는원칙적으로영리활동이금지되기때문에, 변호사사무소, 회계사무소등을제외하고는거래계약체결및부가가치세영수증발급이불가능하다. 중국내연락사무소설립절차는크게설립허가신청과사무소등기로나누어져있으나각단계에서요구하는서류와수수료가지역별로상이하다. 연락사무소를설립하려는외국기업은그기업의소재국에합법적으로등록이돼있어야하며신용상태에문제가없어야한다. 한편중국내에서 6개월이상장기체제에의한경제활동수행을위해서는반드시사무실개설을요구하고있다. 연락사무소의허가신청은기업당사자가직접할수없고반드시대행기관 (Sponsor) 을통해서해야한다. 대행기관이란문자그대로사무소설립허가절차를대행해주는기관을말한다. 대행기관은외국기업이유사한업종의중국회사및관련기관중에서비교적자유롭게선택할수있다. 다만금융업은은행감독관리위원회를, 해운업및해운대리상은교통부, 항공운수업은중국민용항공국을대행기관으로각각선정해야한다. 최근몇년간일부연락사무소의임의적인등기사항변경행위와허위증명서류제출행위가빈번해지고, 특히지방소재연락사무소에서위법경영행위를하고있는것이발견됨에따라, 2010.1.4일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과공안부에서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관리강화에대한통지 를발표하였다. 이후 2010.11.10일국무원이공포한 외국
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관리조례 가 2011.3.1 일부터정식시행되면서, 연락사무소에대한관리 가다음과같이강화되었다. (1) 연락사무소등기심사강화 각지방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중국국외에서발급받은법률문서에대한공증인증제도를엄격히집행하고, 연락사무소등기신청자료에대한심사를강화해야한다고명시하였다. 따라서연락사무소를설립하거나연락사무소의명칭을변경할경우, 기업은반드시해당국가에서의사업증명서 ( 최소 2년이상 ), 기업과업무거래가있는금융기관에서발급한자산신용증명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 상기서류는반드시해당국가의공증기관과해당국중화인민공화국영사관의공증과인증을각각받아야한다. 단,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기업이연락사무소를설립하거나혹은연락사무소의명칭을변경할경우에한해현행법규에따라진행하고, 연락사무소에서등기증연장을신청할경우에만소속기업소재국가또는지역관련부서에서발급한기업존속증명서를제출해야한다. 참고로각지역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관리방법 > 관련규정을엄격히준수하여, 설립및연장을신청하는연락사무소에대해통일적으로유효기간이 1년인등기증을발급하고있다. 따라서기발급한연락사무소의등기증유효기간이 1년이상인경우에는연락사무소가변경수속또는연장수속신청시갱신해야한다. (2) 연락사무소대표인원관리강화 공상총국은 연락사무소대표 ( 수석대표포함 ) 인원수는일반적으로 4명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연락사무소대표인원수가이미 4명을초과한상태에서새로운대표를파견하는경우, 관할공상국은 <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관리강화에대한통지 > 를근거로등기변경을불허할수있다. 단, 일반적으로 라는문구에서유추할수있듯이 대표인원수가절대로 4 명을초과하면안된다는의미는아니며, 예외가있을수도있다고한다. 대표인원수가 4 명을초과할수있는경우는해당현지공상국이직접연락사무소의구체적인상 황을파악한후결정할수있다고한다. (3) 연락사무소위법행위관리강화 각지역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신설연락사무소에서등기증을취득한날짜를기준으로 3 개월 내에주소지등등기증에등록한사항에대한현장조사를진행한다. 허위서류를제출한연락사
무소에대해서는법에따라처벌을하며, 연락사무소가각종방법으로금액을수취하고, 영리활동에종사한것이발각될경우, 사업자등록증없이경영한것으로간주하고관련규정에따라 5,000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하거나, 심한경우에는연락사무소설립등기를말소할가능성도있다. 또한연락사무소경영범위를초과하여과세업무를한것이발각되었을경우, 연락사무소경비지출액을수입으로환산하여과세처분할수있다. 등기증등록기한만료, 소재주소지임의변경등위법행위를한기록이있는연락사무소에대해서는신용분류감독관리를따로진행한다 (4) 기타주의사항 연락사무소는일반상주사무소 ( 영업행위불가, 과세수입이없는형태 ), 영업사무소 ( 택배회사, 중개회사, 변호사사무소, 회계사무소, 은행, 보험사등금융기관과같이과세수입이있는형태 ), 비영리기관연락사무소 ( 정부기관, 면세형태 ) 등 3개의형태로나뉘는데,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관리강화에대한통지 에서관리를강화하는연락사무소는위 3개를모두포함한다. 따라서중국법률상명시된연락사무소업무범위에맞게시장조사등비영리활동만을하되, 일반상주연락사무소가영리행위를해야할경우에는정식으로법인을설립하고, 정식법인이있으나타지역에서영리행위를해야할경우에는지사를설립해운영해야한다. 위법행위적발시, 심할경우연락사무소등기말소및과세처분이될수있고, 대표인원에대한비자, 거류증발급을불허하기때문에유의해야한다. 또한, 대표처도폐쇄시에는 회사법 의청산절차에따라행정조치를해야하며약 3개월의시간이소요된다. 대표처를합법적으로폐쇄하지않을경우, 향후중국내법인설립시불이익을받을수있으며, 법적인문제가발생할수도있다.. 부동산취득및사용제한 중국에서의토지소유권은국가소유와집체소유 ( 농촌토지는농민집체소유 ) 의두가지이고, 개인이나외국인은토지를소유할수없으며, 다만토지사용권을취득할수있다. 토지사용권은용도별로사용연한이다른데, 거주용지는 70년, 공업용지 50년, 교육 기술 문화 위생및체육용지는 50 년, 상업 관광및오락용지는 40년, 복합또는그밖의용지는 50년이다. 다만, 주거용지의경우 2007.3월제정된물권법 (2007.10.1일시행 ) 제149조에의거사용기간이만료되면기간이자동으로연장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한편, 계약법제213조제1항은 임대기간은최장 20년을초과할수없고, 초과한부분은무효로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집체소유토지를임차하는경우, 20 년임대기간규정에대해유의하여야한다. 외국인은토지사용권을유상출양 ( 出讓 ) 방식, 유상이전방식, 상품주택구매방식, 합자 합작방식의네가지방식에의해취득할수있다.
유상출양방식 : 토지사용자가토지관리부문으로부터국유토지사용권을최초로양도받는것 으로협의취득또는입찰 경매 공시등의방식을취한다. 유상이전방식 : 이미출양된토지사용권을이전취득하는것으로양도 양수계약이나지상건물 의매입형식등으로진행된다. 상품주택구매방식 : 직접상품주택을구입하여토지사용권을취득하는것이다. 합자 합작의방식 : 토지사용권을보유한중국기업과합자혹은합작의방식으로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것이다. 이상과같은방식으로취득한토지사용권은국가법률및법규상의구체적인 규정에어긋나서는안된다. (4) 금융상의제한 중국이 WTO 에가입한이후시장경제체제를지향하고외자기업에대한금융상의제한조치를 점차완화하여중국과외국기업간협력과공동발전을추진하고있지만여전히금융상의제한이 존재하고있다. 1) 과실송금 중국에서얻은이윤을국외로송금하기위해서는법적제한사항을두고있지않으나, 실제송금을할경우에는절차상엄격한관리를하고있다. 외자기업 ( 금융기관포함 ) 의과실송금은중국내회계사무소가발급하는자본납입증명서 ( 기한내투자자본금을납입했다는증명서류 ), 연말회계감사보고서, 이사회이윤배분결의서및납세증명서등관련서류를은행에제출하여야직접송금할수있다.( 관련자료구비시외환관리국허가불필요 ) 외자기업의종업원임금은정당한수익중중국내에서지출한필요경비를제외한나머지부분에대해임금명세표와납세증명서를첨부하여해외송금이가능하다. 외국인직원의임금및정당한수익은납세증명서를첨부하여은행을통하여해외송금이가능 하다. 이와같이제반서류를요구하므로법인이아닌개인이투자하여과실을송금하는데에 도애로가많다. 다만, 송금액을제한하거나별도의송금세부과및재투자제한규정은없다. 2) 본국또는제 3 국으로부터자금차입규제 2004 년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인민은행과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 경외외국계은행외채 관리방법 > 을통해외채관리를제도화하였다. 외국계은행모행혹은관리부에서허가받은중국역내채무자의연간여신한도, 유동성수요
및역내대출항목수요등에따라연간단기외채지표를확정하되, 외채잔액이외화자본금혹 은운영자금의 5 배를초과하여서는안된다고규정하였다. 중장기외채는자본금의 2 배를초과 하지못하고현재외환관리국은은행별외채잔액한도를별도로정하여제한하고있다. 이런제한은외자은행이외채한도를소진할경우중국내에서차입할수밖에없어자금코스트 의증가로이어지고있으므로기업및외자은행에대한경영상의애로요인이발생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