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 주요국의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도입현황과시사점 기승도전문연구위원, 김대환부연구위원, 김혜란연구원 지구온난화방지를위해전세계국가들이노력하고있는가운데국내에서도녹색성장, 녹색금융등이최근사회적이슈로부각되고있음. o 이에따라녹색보험제도중하나인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에대한관심이각국에서점증하고있는상황임. 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는주요 14개국가에서실시되고있으며, 주로보험회사가특화상품으로개발 판매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o 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를도입하고있는국가는미국, 일본, 영국등 14개국이며, 미국에서시작된동제도가점점확대되는추세임. o 해외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의유형은 선불제로하는방법, 변동제로하는방법, 선주행거리구매방법 의 3가지범주로구분할수있으며, 전면적도입보다는단계적으로실시되고있는것으로파악됨. 동제도도입의장애요인인 확인장치비용문제, 특허문제, 법적장벽문제 중에서 확인장치비용문제 가우리나라에서해결해야할주요과제로판단됨. 우리나라에서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가성공적으로도입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다음의 3가지측면에서검토가필요함. o 주행거리확인비용최소화방법과관련비용의분담주체결정, 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료의할인 할증폭의결정방안이마련되어야함. o 동제도의운영방법인 선불제로하는방법, 변동제로하는방법, 선주행거리구매방법 의허용범위결정이필요할것임. o 전면도입또는보험회사자율도입등동제도의도입방향에대한검토가필요함. 본고는연구담당자의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 2 -
1. 검토배경 1997년 12월일본교토에서 선진국온실가스감축의무 를합의한교토의정서채택이후유엔차원에서지구온난화방지를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으며, 범지구적노력은지속될것으로전망됨. o 온실가스감축노력은 1896년스웨덴화학자 Sante Arrhnius가처음온실가스로인한지구온난화를경고하면서시작됨. o 유엔차원의노력은 1992년기후변화협약 (UNFCCC) 체결및 1997년 12월교토의정서채택으로본격화됨. o 온실가스의무감축대상국은 1차의무감축기간 (2008~2012) 내에선진국전체의 1990년온실가스배출총량수준보다평균 5.2% 를감축해야하며,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의무감축대상국이될것이확실시되고있음. 범지구적온실가스감축노력에맞추어우리나라도온실가스배출을줄일수있는다양한대책이시행되어야함. o 2006년우리나라온실가스배출규모를보면, 대부분의온실가스가에너지부문에서배출되고있으며, 과반이상이에너지산업과제조업및건설업분야에서배출됨. o 2006년기간중에배출된전체온실가스의 17.6% 가수송부문에서발생한것임. < 표 1> 2006 우리나라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및구성비 ( 단위 : 천tCO2eq.) 구분 순배출량 구성비 에너지산업 179,647 31.6% 제조업및건설업 149,940 26.4% 에너지부문 수송 99,841 17.6% 기타에너지 76,005 13.4% 소계 505,433 88.9% 산업공정부문 63,659 11.2% 농업부문 15,091 2.7% 토지이용부문 -31,165-5.5% 폐기물부문 15,358 2.7% 합계 568,376 100%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www.keei.re.kr) - 3 -
수송부문의온실가스줄이기방안으로전기차및수소전기차등온실가스를배출하지않은자동차개발과자동차운행을줄이는두가지방안이있을수있는데자동차운행을줄이는것이가장효율적인방법으로판단됨. o 연간신차대수는전체승용차대수의약 8% 수준에지나지않고, 신차중에서대다수가가솔린및경유차인점을감안하면환경친화적인자동차의개발보급보다는자동차운행거리를줄일수있는방안이온실가스를줄이는데더효율적인방법으로판단됨. < 표 2> 승용차등록대수중에서내수비율 ( 단위 : 천대 ) 연도승용차등록대수 (A) 신차대수 (B) 구성비 (C=B/A) 2005 10,759 914 8.50% 2006 11,219 936 8.34% 2007 11,637 986 8.47% 자료 : 1) 국토해양부웹사이트 (http://www.moct.go.kr) 의자동차등록대수통계 2) 한국자동차공업협회웹사이트 (http://www.kama.or.kr) 의자동차내수차량 ( 국산차 ) 대수 이와더불어온실가스줄이기의효과적방법중하나인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를도입하는나라가점점많아지는추세이므로, 본연구에서는해외의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 ( 또는상품 ) 의사례를조사 연구하여제도도입에필요한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2. 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개념과주요국의운영현황 가. 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의개념 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 (Pay-As-You-Drive: PAYD) 는보험회사가실시간으로운전자에게자신의운전한거리 ( 주행거리 ) 와보험료를알려줌으로써운전자가운행거리를줄이도록유도하는제도임 ( 운전자는자동차보험료를절감하기위하여운행거리를줄이려고함 ). o 운전자의평균주행거리에따라운전자별로보험료를차등화하는것도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라고할수있으나, 보다적극적인의미의주행거리 - 4 -
자동차보험제도는 실시간으로운전자에게주행거리정보를제공함으로써운전자의운전행태가변화되도록하는제도 라고할수있음. o 즉, 적극적의미의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의개념은운전자의주행거리정보가무선통신등의정보전달장치에의해서보험회사또는정보통신회사에집적되고, 보험회사는집적된정보를이용하여보험료를산출하여운전자에게실시간으로운전자의평균주행거리 ( 또는급가속정도, 평균운전속도등도포함될수있음 ) 및자동차보험료를제공하는것임. < 그림 1> 자료전송및집적시스템 나. 미국의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도입현황 1) 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는자동차보험료를절감하려는의도로미국에서처음도입방안이논의됨. o 1970년대초반에메릴랜드주에서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도입이처음검토되었으며, 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로캘리포니아에서 Pay-At -The-Pump 제도를제안함. o 캘리포니아에서는소송증가로급증한보험금때문에늘어나는보험료를줄이기위한방안의하나로 1988년무과실보험 (No-Fault Insurance) 을포함한 4 가지의개혁과제가제안되었고, 이중 Proposition 103만이통과되었음. 1) 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가처음으로논의되기시작되었으며, 가장활발하게현재에도논의되고있는미국의현황의논의과정을중점적으로살펴보고기타주요국의경우는현재도입된제도의특징을간단히살펴봄. - 5 -
- 1988년캘리포니아주의회를통과한 Proposition 103에포함된내용에는보험료를 20% 인하하도록요구하는것과 연간운행거리 를자동차보험요율산출요소로승인하는것이포함됨. - Proposition 103에포함된내용을법률화하는작업이늦어지자일부의회의원은보험료를줄이는수단으로 Pay-At-The-Pump를제안함. 1990년대이전당시의기술수준으로는진정한의미의 PAYD를도입할여건이되지않아, 대안으로 Pay-At-The-Pump가제안되었지만여러가지단점이있어서정착되지못하였음. o Pay-At-The-Pump는모든운전자가주유소 (pump) 에서보험담보를구매하고등록비 (registration fee) 를운전자가지불하도록하는것임. - 이방식은무보험운전의가능성을제거할수있고, 보험금 (claim) 이외에지급되는돈을절감할수있다고생각되었음. o 그러나 Pay-At-The-Pump는 운전자의개인운전행태에따른위험도차이를반영하기곤란함, 자동차의연비등의차이로인한주행거리차이를균형화시키는절차가번잡함 등의단점과, 동제도가도입되면캘리포니아관광산업이타격을입을것이라는우려로시행되지못함. o 이와더불어경제학적입장에서경제학자들은 Pay-at-the-Pump의방법이총주행비용을증가시키고주행거리의감소규모가크지않다 2) 고지적함. 1990년대이후 IT산업의발달과함께 Pay-At-The-Pump와같은과거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의단점을극복할수있는진정한의미의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의시행여건이마련됨. o 인터넷의발달, GPS개발, 무선통신의상용화및컴퓨터능력확대등으로, 운전자의주행거리를측정하여실시간으로보험료를계산 제시할수있는여건이마련됨. o 이러한여건의성숙에힘입어미국의 Progressive 사는 2008년 6월부터 MyRate 라는상품명으로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상품을시장에판매하기시작함. 2) Bordoff,J.E., Noel,P.J., "Pay-As-You-Drive Auto Insurance- A Simple way to Reduce Driving-Related Harms and Increase Equity". Preliminary Draft, www.hamilton project.org, 2008 Litman,T., "Pay-As-You-Drive Pricing and Insurance Regulatory Objectives",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 Vol 23. 2005, pp.35-53 Parry, Ian W.H., 2005, "Is Pay-as-You-Drive Insurance a Better Way to Reduce Gasoline Than Gasoline Taxes," AEA Papers and Proceedings 95 (2): 287-93(May) - 6 -
미국의여러주에서는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의도입을제한하는기존의보험법을개정하고있는추세임. o 텍사스는 2002년에처음으로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가가능하도록 House Bill 45를통과시킴. o 2003년에는오리건 (Oregon) 주에서 House Bill 2043을승인하였는데, 이법률에는 PAYD상품을판매하는보험회사에게증권당 100불의세금 Credit를제공하는내용이포함되었음. o 캘리포니아주의회도 2006년 7월 14일운전자의주행거리를자동차보험료산출요소로허용하는법률을통과시켰으나, 동법률만으로는진정한의미의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를도입하기어려웠음. o 캘리포니아주의회는기존의법률을보완하여 PAYD상품이개발 판매될수있는법률을 2009년 10월에통과시켰음. 다. 국가별상품 ( 제도 ) 의특징비교 현재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는미국을포함한 14개국에서상품형태로판매되고있음. o 현재미국에서는 Progressive, GMAC, MileMeter Insurance Company 3개의보험회사에서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상품을제공하고있음. - Progressive는 MyRate라는이름으로주행거리연동상품을 13개주에서판매하고있는데, 동방식은실시간으로주행거리정보를수집하여보험료를계산하고, 계산된보험료와주행거리정보를운전자에게인터넷으로제공함. - GMAC은온스타 (OnStar) 3) 서비스에가입한자동차를대상으로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상품을판매하고있으며, 온스타서비스가제공되는 34개주에서주행거리연동상품을판매함. - MileMeter Insurance Company는주행거리에따라보험료를차등화하는 per(by)-mile-car insurance 라는상품을판매하는데, 동상품은운전자가주행거리를구매하는방식으로운영되는것이며, 판매지역은 Texas 로한정됨. o 미국이외에일본, 영국, 호주등아래표와같이 13개나라에서 PAYD상품이판매되고있음. 3) 온스타 (OnStar) 는텔레메틱스를이용하여운전자의운행경로, 도난감지, 응급상황에대한대처등의운전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회사임. - 7 -
< 표 3> 외국의주행거리자동차보험적용사례 No 시행국가내용 1 일본 2 영국 3 호주남아프리카 4 공화국네덜란드 5 ( 벨기에 ) 6 이스라엘 7 오스트리아 8 독일 9 이탈리아 10 스페인 11 프랑스 12 캐나다 PAYD (Aioi) - 2005년이후로운영되는 Aioi식의 PAYD로도요타 G-Books단말기를사용하는도요타와의파트너십으로발전됨. G-Book 단말기는 GPS이상의것으로하나의장치로인터넷과전화통신이됨. Coverbox (Wunelli Limited) - 2009년 1월에출시된영국의 PAYD는언제어디에서어떻게주행했는지주행자료를수집하기위해서 GPS장치를사용하며, 보험료는이자료로계산됨. Pay As You Drive (Real Insurance) - 호주의 Pay As You Drive는다른나라들과약간차이가있음. 이상품은 GPS장치에의존하지않고, 소비자가주행기록계를보고해주는것에의존하며, 고객들이사전에주행거리를구매함. Pay As You Drive (Hollard Insurance) - Hollard의첫 PAYD 상품은남아공에서시작되었으며, 보험료는개인의리스크프로파일을기초로월고정비용과주행거리 (km) 에기초하여월변동비용으로구성됨. 주행거리는 GPS장치에의해추적되며, 차가도난당했을때도 GPS장치가사용됨. (Polis Direct) - 자동차법정차량검사 ( 연1회 ) 시기록된주행거리자료를이용함. 사용자는미리보험료의 90% 를지불하고검사후에주행을덜했을때환불을받거나, 약관에허락된최대주행거리 (km) 를초과하면추가부담을해야함. 벨기에와같은모형임. Aryeh - 주행거리 (mileage) 자료는월별로차에설치된소형무선장치에의해수집되며, 가솔린을넣기위해주유소를찾을때마다주유소에설치된수신기에서자료를수집함. SafeLine (Uniqua) - 표준 GPS 장치에충돌탐지기술이부합된장치를사용함. 이장치는사고를탐지하자마자원조가빨리이루어지도록 Austrian motoring organisation OAMTC에경보를발함. (WGV) - 독일보험사는보험차량의위치와속도를수집하기위해 GPS 장치를이용하며, 제한속도를초과여부등의자료를수집함. SaraFreeKm (SARA) - 이탈리아의 PAYD는정확하게주행거리 (km) 를계산하기위해위성에의존하는 GPS장치를이용함. Pago Por Uso (MAPFRE) - 스페인의 Pay Per Use 보험은젊은운전자에게적합하며, 스페인안에서주행거리 (km), 주행도로형태, 여행평균길이, 시간대, 장소에의존함. (Aviva) - 영국에서 PAYD를운영한회사와같은회사로 2008년말프랑스에서도비슷한프로그램을출시함. 프랑스 PAYD는차에설치된 GPS를통해개별운전자의움직임을추적한다는것에서거의영국과비슷함. ipaid (Aviva)- 정확하게주행거리 (km) 에따라보험료를지불하는것은아니지만, 주행거리와보험료의상관관계가존재하므로 PAYD로분류됨. 차에여행시작과끝, 주행거리와여행기간, 급제동과급정거수를측정하는장치가장착되어, 보험회사와할인을위해이자료를공유할수있음. 자료 : www.payasyoudrive.com.au - 8 -
이상의외국에서도입된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를보면, 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가 선불제로하는방법, 변동제로하는방법, 선주행거리구매방법 의 3가지범주가있는것으로분석됨. o 선불제로하는방법 은과거평가대상기간중의평균주행거리에따라계산된보험료를보험기간시작시점이전에납입하는방법임. o 변동제로하는방법 은운전자의주행거리를실시간으로집적하여보험료를산출하고, 산출된보험료를운전자에게통보하여주기적으로자동차보험료를납입하는방법임. o 선주행거리구매방법 은운전자가운전하고자하는주행거리를미리구매하고, 운전자는구매한운행거리만큼만운전하는방법임. 주요국의사례를볼때, 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도입방식은단계적도입이주를이루고있으며, 스페인등에서는젊은운전자를대상으로한목표시장접근방식을하고있는특징이있음. o 거의모든국가가전면적도입보다는단계적도입의방식으로, 회사별로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상품을개발판매하고있는형태인것으로분석됨. 3. 외국의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장애요인 부르킹스연구소 (The Brookings Institute) 는미국에서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가활성화되기위한장애요인으로 확인비용 ( 자료수집비용 ), 특허문제, 법률제한 등의 3가지문제를지적하였음. o 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의개념을볼때, 부르킹스연구소에서지적한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활성화의장애요인은어느나라에서나봉착할수있는문제로판단됨. o 이 3가지장애요인은우리나라에서도동일하게직면할수있는문제로판단되므로, 부르킹스의연구결과를우리나라입장에서검토할필요가있음. - 9 -
가. 자료의확인비용문제 운전자의주행거리정보를읽고, 보험회사또는통신회사로정보를전송하는데비용이발생함 ( 정보를읽는장치비용, 정보를전달하는통신비용 ). 미국에서 GPS를이용하여정보를수집 전달하는장치의비용은제조회사및전송방법에따라다양함. o Sky-meter사의경우는설치비가 50~250달러에달하고, 월 5달러및월보험료의 5~8% 의금액을 Sky-meter사에제공하여야함. o OnStar사의경우는 GM자동차에대해설치비가첫해는무료이나이후월 18.95달러를 OnStar사에제공하여야함. < 표 4> GPS 를이용하는경우비용 ( 미국 ) 제조회사자료종류전송방법설치비월 / 연비용 Sky-meter 거리, 속도, 시간 ( 기타 ) GPRS/CDMA 50~250 달러 월5달러 + 월보험료의 5%~8% OnStar 거리, 속도, 시간 ( 기타 ) GPS( 자동 ) GM차의경우첫해는무료 1 년이후월 18.95 달러 정보를수집 전달하는방법으로는 GPS를이용하는경우이외에좀더저렴한방법으로자동차의 OBD단자를활용하는방법, 주유소에무선인터넷을설치하는방법이있음. 정보수집 전달방법중에서 GPS가가장많은비용이들며, 다음으로주유소의무선인터넷을이용하는경우, 가장저렴한방법은자동차의 OBD단자를이용하는경우이나, 어떠한방법을사용하더라도일정수준의비용이추가된다는점에서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활성화의장애요인이됨. o Sky-Meter사의기기를이용하는경우를예로들면, 설치비와매월지불해야하는비용이보험료의 5%~8% 이상이므로정보수집 전달장치구입으로인한비용이자동차보험료할인액을초과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음. - 10 -
이러한비용장벽은우리나라의경우도동일하게적용될수있는데가장비용이많이드는경우를예로설명하면다음과같음. o FY2008년우리나라개인용자동차보험의평균보험료가약 590 천원이므로, 이중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료할인율을 10% 라고하면연간약6만원의보험료를할인받을수있음. o 그런데정보수집 전송비용이미국의경우에서와같이설치비 6만원 ~30만원 ( 환율을달러당 1200원으로환산 ) 이며매월월납기준보험료의 5%~8%(2.5천원 ~4.0천원 ) 을추가로지불하는금액은자동차보험료할인액평균 6만원을초과하는현상이발생 나. 특허문제 미국에서는프로그래시브 (Progressive) 사가과거 10년동안 Pay-As-You-Drive 라는명칭을포함하여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도입과관련한포괄적인특허를출원하여진입장벽을높여놓았음. o 이에따라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상품을판매하고자하는다른보험회사는특허소송비용때문에동시장에진입하지못하고있음. 그러나최근프로그래시브사가자사가보유한특허사용을허용할수있다는전향적인태도를보이고있어서, 특허문제는향후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도입의장애요인이되지않을개연성이큼. 우리나라의경우에는현재까지는특허문제가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도입의장벽요인이되지않은것으로조사됨. o 우리나라손해보험회사는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상품과관련한통계시스템구축방법, 자료수집방법등의특허를가지고있지않으며, 상품과관련한특허를이용하여상품개발하지않는우리나라자동차보험산업의특성등을감안할때, 특허문제는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도입의장애요인이되지않을것으로판단됨. - 11 -
다. 법률제한 미국에서는주법으로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를도입하는것을허용하지않는주들이다수였음. o 2002년에미국조지아기술연구소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에서 43 개주를조사한바에따르면약 37% 의주에서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를허용하지않고있었던것으로조사됨. 그리고, 보험감독관들도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의도입에대하여부정적인태도를취하고있는경우도있었음. o 예를들면, 테네시주의경우감독관은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가소급보험료제도 (retrospective rating scheme) 이므로이를허용할수없다고하였음. o 또한웨스트버지지아 (west virginia) 에서는모든기간동안보험가입자가자동차보험에가입하고있어야하는데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는보험기간이단절될수있으므로이를허용할수없다는입장이었음. 그러나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캘리포니아, 텍사스및오리건주와같이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를허용하도록보험법이개정되는추세에있으므로향후에는법률문제가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확산의장벽이되지않을것으로예상됨. 우리나라의경우를보면, 최근에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와유사한 요일제자동차보험제도 도입이검토되고있는점등을볼때법률적, 정책적측면에서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도입의걸림돌은없는것으로판단됨. 4. 제도도입을위한과제 ( 시사점 ) 우리나라에서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가성공적으로도입되기위해서는앞서자료확인비용문제의해결이중요한요소인것으로판단됨. o 확인비용문제는확인비용분담주체및분담의크기, 확인비용최소화방법등의측면에서문제해결의방향을잡아야할것임. - 12 -
- 확인비용의분담주체측면에서는보험가입자, 보험회사및정부중에서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의수익자가누구이며, 수익의정도가얼마인지를분석하여비용부담의주체를정해야할것임. - 확인비용최소화방법측면에서는 GPS를이용하는방법, 주유소등의무선인터넷을이용하는방법, OBD단자를이용하는방법중에서비용이최소로소요되는방법을선택하고, 이외에도보험회사입장에서비용을최소화할수있는방법을개발하는노력이필요함. 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의보험료수준을자동차보험요율의안정적운영측면과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의효율적운영측면을감안하여합리적으로결정되어야함. o 평균주행거리를운행한운전자대비운행거리가짧은운전자에게는자동차보험료를할인해주고, 주행거리가긴운전자에게는자동차보험료를할증해주는체계로운영하는것을고려할수있음. - 보험료를할인체계 ( 인센티브체계 ) 로할지, 할증체계 ( 페널티체계 ) 로할지아니면할인 할증체계로할지는추후에세밀한검토가필요하지만현재로는할인 할증체계가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의효율성을제고하는데더기여하는제도일것으로판단됨. o 시험연구 (pilot test) 등을통해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의요율수준을결정하는작업이필요함. - 주행거리에따라자동차보험사고의위험도에차이가있는지여부를판단하고, 요율수준을계산할필요가있음. - 요율수준은자동차보험제도의안정성을유지하면서, 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의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수준이적합한것으로판단됨. 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는 선불제로하는방법, 변동제로하는방법, 선주행거리구매방법 의 3가지방법이있는데, 이들방법의허용범위를결정하여야할것으로판단됨. o 미국에서와같이보험회사의필요에따라보험회사가이들방법중하나를선택하여상품을개발 도입하는방법, 정책적으로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의효과가가장큰방법을선택하여선택된방법을유도하는방법등이있을것임. - 13 -
o 따라서향후연구를통해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의도입효과, 시장기능등을감안하여최적의운영방법을정하는절차가필요하다고판단됨. 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의전면적인도입또는보험회사의자율에따라도입하는방안등도입방향을연구검토할필요가있음. o 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를전면적으로도입할경우는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제도의도입효과가가장크지만, 동제도를선호하지않는가입자문제가있을수있는등의장단점이있음. o 보험회사자율에맞길경우에는특정계층을대상으로한목표시장개념으로도입될개연성이있어전면적인도입방법보다는제도도입의효과가낮을개연성이큼. o 이러한방법간장단점을면밀히확인하여최적의방법을도출해야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 KiRi.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