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 장공공요금의이론 (http://blog.daum.net/ecomania) 1 제 23 장 정부가생산 공급하는재화와서비스중에는사용재적성격을갖는것들도있음 무료로배분하기보다는일정한가격을받고배분해주는쪽이효율성이나공평성의측면에서모두더바람직함 1. 공공요금부과의목적 공공요금부과당위성 : 1 효율성 ( 주목적 ), 2 공평성 ( 주목적아님 ), 3 재정수입의획득 1. 효율성 공공부문은시장의가격기구가작동하기어려움 공공요금의형태로가격부과가가능하다면 MB, MC에대한필요한정보획득가능 생산과정에서의효율성과소비과정에서의효율성달성 수도와전기가완전히무료공급되면, 아껴쓸유인없음 ( 낭비 ) 적절한수준에서소비를유도하는효과 2. 공평성 공공요금을부과하는주목적이소득재분배는아님 전기와수도같이사용재성격을지닌재화와서비스 1 소비하는사람들이생산의소요비용의일차적책임을져야함 2 공공요금을부과해각자가소비하는양에비례해그비용의부담을지도록하는것이공평함 국방이나경찰서비스는비경합성으로인해더많이소비하는사람이더많은비용을부담해야하는원칙적용은의미없음 3. 재정수입의획득 공공요금부과를통한재정자금의획득은부차적인목표 ( 아주제한된경우에서만추구허용 ) 공공부문은민간부문같은적극적인이윤동기가없음 ( 방만경영과비효율성을막기위해적절한채산성추구요구 )
제 23 장공공요금의이론 (http://blog.daum.net/ecomania) 2 2. 적정공공요금의이론 1. 한계비용가격설정 (marginal cost pricing) 전제조건 1 생산과소비과정에서외부성이존재하지않아야 2 현재의소득분배상태에아무문제가없어야 3 다른부문에서가격과한계비용이괴리되지않아야 ( 다른부문에서조세부과등으로괴리존재시, 일부러한계비용과가격을다르게만들필요존재 ) 시설용량 (capacity) 제한서비스 : 도로, 문화예술공간 앞의전제조건이충족되는경우라고할지라도가격을한계비용과일치시키기힘든상황 2. 기존시설의효율적이용 ( 단기적인시각에서이미주어진시설을가장효율적활용문제 ) 수영장의시설용량제한 하루당사용자수가 에이르면한계비용곡선이갑자기수직으로상승하는형태 이상으로한계비용을정의불가 가가장효율적인수준이지만 A점위쪽으로수직선모양을갖는구간에서는한계비용을설정할수없어한계비용가격설정방식이라고할수없음 경제적지대 (economic rent) 1) 존재 : 가격이한계비용을초과하는부분 ( 선분 BA) 한계비용에경제적지대를더해가격을설정하는방식으로조정필요 1) 미시경제학에서는경제적지대를어떤생산요소에지급된보수중기회비용인전용수입 (transfer earnings) 를제한나머지를의미라고정의되는데여기서적용된개념과는약간차이가있다.
제 23 장공공요금의이론 (http://blog.daum.net/ecomania) 3 3. 최적시설규모의선택 ( 장기적시각에서시설규모자체가선택의대상 ) (1) 가정 1 시설규모의선택이자유로움 2 생산기술은규모수익불변 (CRS) LAC=LMC= 수평 (2) 분석 1 이란시설규모가주어진상황에서 의 는효율적인자원배분수준이아님 2 장기적관점에서시설규모의선택이자유롭다는측면에서 비효율적자원배분 3 장기적관점에서는 에서가장효율적 가최적시설규모, 가최적 (3) 최적시설규모의선택문제 <STEP1> 최적시설규모선택 <STEP2> 한계비용가격설정원칙적용 3. 한계비용가격설정방식의문제점 1. 규모수익체증과한계비용가격설정 규모의경제 ( 규모수익체증 ) 경우특징 1 ( 장기 ) 평균비용곡선은우하향하는형태 2 MC는모든수준에서 AC보다아래에위치 3 자연독점 ( 수도, 우편서비스 ) 한계비용가격설정방식의경우결손발생 ( 노랑색면적 )
제 23 장공공요금의이론 (http://blog.daum.net/ecomania) 4 2. 여러가지대처방안 (1) 일반재원 ( 조세 ) 에의한충당 문제점 1 손쉽게결손을메울수있게되면사업을담당하는사람들이최대한열의부족 2 결손규모가클수록다른부문에서수행하는사업과가용자금을놓고다툼발생 3 사회후생손실발생 ( 조세징수과정에서초과부담유발 ) (2) 평균비용가격설정방식의채택 S점 ( 에서균형점 문제점 1 효율적인생산수준보다작아후생손실발생 2 손실이 0이되기때문에구태여비용절감노력을할유인이없음 (3) 가격차별의이용 제2급가격차별 적은사용량의구간에서는비교적높은요율로시작해가장많은사용량의구간에서는 MC 수준으로낮춤 장점 1 많은양의수돗물을사용하는사람은요율이 MC로낮아져, 한계비용가격설정방식적용효과 2 요율이높은구간을통과하면서 MC 이상의요금부과로결손방지 3 많은양을사용하는사람에게는사용량에대한결정을교란하지않는장점 단점 1 적은양의사용자에게는 MC보다높은요율의구간에서사용량결정으로교란발생 2 가난한사람들이적은사용자라면분배적측면문제 (4) 이부가격제도 (two-part tariff) 의채택
제 23 장공공요금의이론 (http://blog.daum.net/ecomania) 5 가입비 (entry fee) + 사용료 (usage fee) 소비자로하여금일정한금액을지불하고특정상품을사용할권리를사게한다음, 그것을사는양에비례해추가적인가격을지불하게하는방법구사 독점적생산자는소비자잉여의크기를미리예상해가입비로받고, 사용료는한계비용과일치하여이윤극대화추구 소비자잉여는독점자가가져가나, 선택된생산수준은효율적 ( 한계비용에일치시키는가격책정에서자원배분의효율성을달성하고, 그과정에서발생하는결손은가입비징수로충당 ) 소비배제효과 : 가입비가너무비싸다고생각하는사람은아예소비포기가능성 4. 램지가격 1. 공공부분목표 : 일정한재정수입을달성 + 효율성의상실극소화 2. 램지가격설정방식 (Ramsey pricing rule) (1) 가정 1 공공부문에서두서비스는일정한재정수입을달성해야함 2 두재화간의수요의교차탄력성 0 (= 독립적관계 ) (2) 내용 1 가격과한계비용사이의격차비율이수요의가격탄력성비율과같도록가격설정 2 램지의역탄력성법칙 (inverse elasticity rule) 과동일맥락 3 한계비용가격설정원칙포기 ( 재정수입요구 ) 4 차선으로효율성의상실극소화추구 수요의가격탄력성이큰서비스일수록 를 에가깝게설정 ( 최적조세이론에서수요의가격탄력성이작은상품일수록더높은물품세율적용과같은맥락 ) (3) 한계 1 효율성측면만고려해분배적인측면문제 2 가격탄력성이작은경우는필수품의경우로더높은가격을부과 (4) 참고규모의경제가적용되는경우결손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대안으로작용가능 정부부문이여러가지재화나서비스를모두한묶음으로보고최적상대가격구조에대한처방을내
제 23 장공공요금의이론 (http://blog.daum.net/ecomania) 6 린다는측면에서적용가능 ( 한가지공공서비스만고려시는적용불가 ) 5. 공공요금결정의현실적고려사항 (1) 공공부문도수요를정확하게파악하기어려운상황에처할경우가많음 평균비용, 한계비용추정어려움 (2) 공공요금결정단계에서여러목표중어떤목표에상대적비용을높게두는가의문제 ( 효율성과공평성 ) 공공요금의부과목적이소득재분배에있는것은아니나, 가능한빈곤층의부담을가볍게해준다는원칙하에서공공요금을부과해야함 (3) 최소한의재정수입달성 투하된자본에대한정상적인수익마저회수해야함 (4) 행정적인측면에서단순성요구 (5) 경제의다른부문과의관련성과경제여건변화에대한신축성고려 < 착오주의 > 우리사회에서는공공요금이낮을수록더좋다는잘못된인식이자리잡고있는데, 현재우리나라공공요금수준은싼편에속하나, 공공요금을약간이라도올리려는기색을보이면언론매체들이서민생계에부담이된다고무작정떠들어대는것을볼수있음높은공공요금이서민생계의부담을가중시키는역할을하는것은사실이지만, 공공요금을소득재분배의주요수단으로삼아서는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