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ISSUE PAPER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해법은? 심정민 Ⅰ. 추진배경 3 Ⅱ. 창조경제와창조인재 5 Ⅲ. 현황진단 12 Ⅳ. 창의인재양성과활용을위한해법은? 28
본이슈페이퍼의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KISTEP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힙니다.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Ⅰ. 추진배경 국민소득 3만불시대를앞두고과거와같은모방형기술과저임금정책으로는지속가능한성장에한계존재요소투입과혁신주도형성장이혼재되고있는상황으로추격형경제발전패러다임으로는국가의부가가치창출에한계경제성장지속과함께일인당 GDP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고용률은수년째정체 ( 출처 ) 2014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 ( 안 ) [ 그림 1] 고용률과소득수준 - 우리나라 (2000 2011) 및 OECD 국가 (2011) Ⅰ. 추진배경 3
ISSUE PAPER 2013-19 창조경제의부상과더불어가장핵심요소인인재또한창조적이고융합적인脫경계형인재로의전환이요구과학기술뿐만아니라인문사회, 문화예술등전분야를아우르는창조 융합인재에대한수요가증대 ʻ모방을통한성장ʼ이더이상불가능한수준에도달하여추격자 (fast follower) 에서벗어나창조자 (first mover) 로의양성필요 그러나, 기존의양적확대위주의인력정책은창조경제를견인하는데한계가존재 이공계인력지원사업투자는확대 * 되고있으나, 성과파악이어렵고성과검증없이산발적으로확대되는경향 * ʼ12 년부처별이공계인력사업규모는총 204 개로 3 조 9,062 억원투자 우수학생의의학계쏠림현상심화 * 및일자리미스매치, 이공계진로에대한부정적인식 ** 등으로과학기술창조인력의지속적확보에한계 * 의학계열미래전망을이공계보다긍정적으로인식하며 (ʼ10년, 한국과학창의재단인식도조사 ), 주요상위권대학의이공계내신 1등급비율이대부분의의대보다낮음 ** 공학기술계우수인력양성을위한조사 ( 한국공학한림원, 2012년 ) 결과, 공학도들의노력에비해사회적대우가 ʻ좋지않다 (51%)ʼ, ʻ중간수준 (35.8%)ʼ, ʻ좋은편 (12.5%)ʼ 으로응답 이에, 본연구에서는창조경제및창조인력개념을바탕으로현황을살펴보고이를견인하기위해어떻게창조인력을양성 활용해야하는지살펴보고자함창조경제와창조인력의개념 특징을살펴보고, 창조인력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과학기술인력을중심으로현재의교육과노동시장에서의한계를진단창조경제를견인할수있는인재를확보 활용하기위한시사점을제공 4 창조경제시대, 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해법은?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Ⅱ. 창조경제와창조인재 1. 창조경제및창조클래스창조경제에대한개념은연구자마다상이하나 UNDP 1) (2010) 에서제시한 ʻ경제성장과발전잠재성이있는창조적자산에기반한진화론적개념으로창조적자산을생산하는모든경제활동ʼ이가장포괄적 1990 년노무라종합연구소는정보화사회를잇는패러다임으로창조화라는제4의물결이올것을강조하며창조경제를처음으로제시 - 창조사회에서는창조활동의가치와역할이중시되고창조산업이새로운성장산업으로등장할것이며, 문화력이국력을좌우할중요요소라고제기 2) 2005 년 8월 Businessweek 는창조경제시대의도래를언급하고, 앞으로경제패러다임은지식 (knowledge) 에서창조성 (creativity) 으로중심이이동하는창조경제시대도래를 언급 3) John Howkins는저서 ʻ창조경제 (The Creative Economy) 4) ' 에서 ʻ창조경제란창조적인간, 창조적산업, 창조적도시를기반으로한새로운경제체제로창조적행위와경제적가치를결합한창조적생산물의거래ʼ로정의 - 개인의창조성등창조적아이디어가소유되고거래됨으로써부가가치를창출도시경제학자인 Richard Florida 는저서 ʻ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Revisitedʼ 에서창조경제로의필연적변화와창조계급에대해논의 - 창조경제에대한언급은없으나창조를기반으로한창조계급의부상과이를토대로하여일, 삶, 공동체의변화를제시 1)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국제연합개발계획 ), ʻCreative Economyʼ 2) 野村総合研究所総合研究本部, 創造の戦略 : 創造化時代のマネジメント ノウハウ, 野村総合研究所総合研究本部編, 1990. 3) Get Creative : How to build innovative companies, Businessweek, 2005.8.1 4) John Howkins, Creative Economy : How People Make Money from Ideas, Penguin Books, 2001. Ⅱ. 창조경제와창조인재 5
ISSUE PAPER 2013-19 영국은 ʻCreative Britain : New Talents for the New Economy' 에서창조산업에대한개념을제시함으로써기존경제 산업구조의전환을모색 - 창조사업은 ʻ개인의창의성 ( 기술, 재능 ) 을이용하여지적재산권을설정하고활용하여부와고용을창출할수있는산업ʼ으로정의 창조경제는다음의네가지요소로구성되며, 그중인력과관련된창조클래스는 ʻ의미있는새로운양식을창조하는일에종사하는사람ʼ 등을지칭창조경제는창조산업, 창조기업, 창조도시 ( 클러스터 ), 창조클래스로구성되며유기적연계를통해창조생태계를구성하게됨 ( 출처 ) 제1회 KISTEP 창조경제포럼 (2013), 창조경제개념과주요국정책동향 [ 그림 2] 창조경제의구성요소 창조클래스는위에서언급한 Richard Florida의 ʻ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Revisitedʼ에서제시하였으며, 두가지계층이존재 5) 5) Richard Florida(2003) ʻ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Revisitedʼ 6 창조경제시대, 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해법은?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창조클래스와대비되는집단은 ʻ 서비스클래스 ʼ 로급료가낮으며, 자율성이적은특성을보임 * * 창조계급은높은보수를받지만예측할수없는일정과오랜노동시간으로인해저임금서비스근로자 ( 경비, 세탁업자, 웨이터, 간병인, 사무원등 ) 에게가족내에서의일들을아웃소싱함 < 표 1> 창조클래스유형및특성 구분직종특성 순수창조의핵 (super-creative core) 창조적전문가들 (creative professionals) 과학자, 엔지니어, 대학교수, 시인, 소설가, 예술가, 연예인, 배우, 디자이너, 건축가, 작가, 문화계종사자, 연구원들, 분석가등 의사, 변호사, 판사, 경영컨설턴트, 간호사, 금융전문가 ( 애널리스트 ), 경영자, 초음파기사, 방사선기사, 실험실기술자 ( 테크니션 ), 비서, 응급구조대원등 - 창조적인과정에종사 - 문제를찾아내고해결하는일에종사 - 광범위한지식집약형산업에종사 ( 하이테크업종, 금융서비스, 법률및보건의료, 경영등 ) - 특정한문제해결을위해복잡한지식체계에의존하여창조적으로문제해결 - 보통고학력의정규교육과높은수준의인적자본필요 - 새로운기술, 새로운처리절차, 새로운경영방법을시험 개선 개발하며개발된것은다른분야에쉽게적용할수있고널리쓸모있는새로운형식을생산 - 이직이나, 승진을통해순수창조의핵으로상승 - 1999년미국전체노동인구를기준으로창조클래스의규모를추정한결과전체노동인구의 30%( 순수창조의핵 12%) 을차지하며, 서비스계급 43%, 전통적노동계급 25% 차지 창조클래스는 1900년대에비해 10배이상성장하였으며, 타클래스에비해경제적으로우위를선점 (1999 년평균봉급 4만 8,752 달러, 노동자계급 2만8,000 달러, 서비스 2만2,000 달러 ) 창조클래스의부상은가치관, 규범, 태도에영향을미치며, 다음의특성을보임 - 1 개성 : 창조클래스구성원은자기표현에대한선호가강하며, 전통적인집단지향의규범에반항적 ( 보헤미안은아님 ), 창조성을반영하기위해개인적주의적정체성을창조하려고노력 Ⅱ. 창조경제와창조인재 7
ISSUE PAPER 2013-19 - 2 능력주의 : 어려운일, 도전, 자극을선호하며목표를설정하고달성하는경향이강함, 돈보다는동료들의존경, 도전, 유연성등에의해동기가유발 -3 다양성 개방성 : 차이를수용하는환경을중요시하며, 누구나적응하고성공할수있다고생각되는조직및환경을선호, 이동이잦은편이며지역과공동체의참여를중요시창조클래스는일, 여가, 공동체삶, 일상의변화를주도 - 유연한스케쥴및작업환경을보유하며, 동료들간의높은상호존중이있고역동성과진취성이넘치는조직을선호 - 창조클래스는모험지향적이고다차원적인야외오락을좋아하며거대한도시보다다양성과개방성이높은도시지역을선호 - 부르조아적엘리트윤리와예술가적다양성윤리가결합되어독창적이고새로운주류문화층으로등장 2. 창조인력. 그들의모습은? 창조인력이갖추어야할핵심역량으로는 ʻ창의성 ( 창발성, 창조성 )ʼ을들수있으며개념은다음과같음 창의성은 ʻ새로운생각이나개념을찾아내거나기존에있던생각이나개념들을새롭게조합해내는것과연관된정신적이고사회적인과정ʼ 으로창조성 ( 創造性 ) 과혼재하여사용 - 이와관련된능력을창의력, 창조력이라고하며, 창조성은 ʻ새로운무엇을만드는것ʼ 이라는다른개념도포함하기도함창의성에대해서는정의가복잡하고학자마다다르나토랜스 (Torrance, 1995) 는세가지측면에서창의성에대해논의 6) 6) 김영채 (1999), 창의적문제해결 : 창의력의이론, 개발과수업, 서울 : 교육과학사, P5~10 8 창조경제시대, 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해법은?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용정의 : 연구수행시창의적사고과정에초점. 창의적사고는어려운문제나빈틈을인식하고그러한빈곳을메우는추측을하거나가설을만들며, 이를검증하고그결과를다른사람에게말하는과정을거침 - 예술적정의 : 그림을그려서창의성이란이그림과같은것이다는식으로비유적인설명을하는것으로, 열린문을그린후에 ʻʻ창의성이란문밖으로나가는것과같다ʼʼ는말로설명하는것 - 생존적정의 : 미국공군생존훈련처럼춥고먹을것이없는극한상황에서그상황에맞는생존방법을찾아내는능력을말하며, 이전의사례를참조하여지금현상황에맞는 ʻʻ새로운형태의것으로상상하여재조합ʼʼ하는능력임 창의성 ( 창조성 ) 의특징 1 ʻ합성하는능력ʼ으로새롭고유용한결합체를생각해내기위해여러정보와개념, 자료를분석 조합하는상상력, 문제발견능력이중요 2 자신감과위험을감수하는능력으로기존의사상과생활패턴을무너트림 3 몇몇선택된천재들만이해당하는것이아닌모든사람들이타고난능력이며, 준비 - 숙성 - 깨달음 - 확인 ( 수정 ) 의네단계과정을거침 4 다양한경험과풍부해진지성에의해양성되며, 보통다른것으로간주하는기술창조성 ( 발명 ), 경제창조성 ( 기업정신 ), 예술문화창조성 * 은상호연관성이높음 기술창조성은호기심, 실험의지, 문제해결탐구를말하며, 경제창조성은기술, 비즈니스, 마케팅등혁신을통한경쟁우위획득을위한활동, 예술문화창조성은상상력, 독창적아이디어로생성하는텍스트, 소리, 이미지표현으로세상을표현하는것을말함 5 창조성은훈련 집중등개인의에너지및노력이필요하며, 완전한몰입을위한오랜시간이필요 6 내적동기등개인의동기부여는창조성에중요한역할을수행하며, 개인적현상보다는사회적과정으로창조적인팀내에서발휘되는경우가많음 Ⅱ. 창조경제와창조인재 9
ISSUE PAPER 2013-19 7 영역활동, 지적수용성, 다양한인종, 정치적개방성등독특한사회환경에서잘발현되며, 창조성이억압될때급속히퇴보하는경향을보임 위의내용들을바탕으로창조인력의모습및특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창조인력은상상력, 호기심, 아이디어를바탕으로문제를인식하고다양한방식등을결합하여문제를해결하려는성향이강함다양성, 개방성을바탕으로과학, 문화, 인문, 경제등다양한분야의지식및전문지식을보유 활용하고있으며, 자신만의개성이뚜렷함문제해결에대한욕구와기대가높은편이며, 비판적 확산적사고로인해기존의것과는다른새로운것을탐색하려는경향이높음창조인력은영재 천재가아닌보통사람이며, 학습과개인의노력등을통해충분히역량제고가가능 [ 그림 3] 창조인력의모습및특성 10 창조경제시대, 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해법은?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창조인력이가진역량이발현되기위해서는개인의창조성이조직의창조성을견인하고궁극적으로국가의창조성과연계될수있도록조직 사회적지원및환경조성이중요 창조인력에대한육성 지원방안마련시세가지차원 ( 개인 - 조직 - 국가 ) 에대한고려필요 [ 그림 4] 창조성의연계및확장 Ⅱ. 창조경제와창조인재 11
ISSUE PAPER 2013-19 Ⅲ. 현황진단 1. 교육 훈련분석 1 초중고교육 OECD 국가대비학업성취도는높은편이나, 많은학습시간, 낮은학업흥미도등학습효율도는낮은편 국제적으로우리나라학생의학업성취도는높은편으로모든영역에서상위권을선점 < 표 2> 년도별학업성취도결과 (PISA) 년도읽기수학과학문제해결력 2000 6 2 1-2003 2 3 4 1 2006 1 1 7-2009 2 3 4 - ( 출처 ) OECD PISA 2009 Results 주 1) PISA 의국가순위는각국가별로평균점수에해당하는등수를제공하는대신, 95% 신뢰수준에서그국가가위치할수있는최고등수 ` 와최하등수를추정함주 2) 2009 년도한국의순위는총참여국순위 (65 개국 ) : 읽기 2~4 위 / 수학 3~6 위 / 과학 4~7 위, OECD 국가순위 (34 개국 ) : 읽기 1~2 위 / 수학 1~2 위 / 과학 2~4 위 국내 15~24 세청소년의평일학습시간은학교수업, 사교육, 개인공부시간을합쳐서일일 7시간 50분으로 OECD 국가들에비해일일 3시간더학습 12 창조경제시대, 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해법은?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ʻ 아동 청소년의생활패턴에관한국제비교연구 [ 그림 5] 15 세청소년나라별학습시간과수학점수 높은학업성취도에비해과학및수학에대한학업흥미도는매우낮은편 < 표 3> 수학 과학학습에대한즐거움인식지수 (2007) 국제평균미국영국한국 수학학습에대한즐거움인식지수 54 41 40 33 과학학습에대한즐거움인식지수 65 54 55 38 (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TIMSS (2007) 주 1) 과학학습에대한즐거움인식지수는 3 가지문항으로측정되며, 4 점척도로측정된 3 가지문항의평균을산출하여 3 개문항의평균이 2 점이하일경우 ʻ 상 ʼ, 2 점초과 3 점미만일경우 ʻ 중 ʼ, 3 점이상일경우 ʻ 하 ʼ 로분류주 2) 상단표에제시된수치는 ʻ 상 ʼ 집단의비율을의미함 강한학벌주의로인해학생들간의과도한경쟁이심화되고개개인의특성을키워주는교육보다는소수의공부잘하는학생중심으로교육실시 Ⅲ. 현황진단 13
ISSUE PAPER 2013-19 모든학생이특목고 - 일류대를지향하여경쟁으로인한사교육비투자는점차심화 < 표 4> 2012 년사교육비조사결과, 통계청 (2013) 총사교육비 ( 억원, %) 학생 1 인당월평균사교육비 ( 만원,%) 사교육참여율 (%, %p) 구 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2011년 2012년 증감률 2011년 2012년 증감차 전체 201,266 190,395-5.4 24.0 23.6-1.7 71.7 69.4-2.3 초등학교 90,461 77,554-14.3 24.1 21.9-9.1 84.6 80.9-3.7 중 학 교 60,006 61,162 1.9 26.2 27.6 5.3 71.0 70.6-0.4 고등학교 50,799 51,679 1.7 21.8 22.4 2.8 51.6 50.7-0.9 주 1) 사교육비범위는초 중 고등학생들이학교의정규교육과정이외에사적인수요에의해서학교밖에서보충교육을위해개인이부담하는비용임주 2) 학생 1 인당월평균사교육비는우리나라초 중 고교전체학생 ( 사교육을받지않은학생포함 ) 을대상으로한평균금액임 14 창조경제시대, 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해법은?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학생의특성을고려하지않는획일적 주입식교육실시및교권약화인문계고등학교에서문 / 이과가폐지되었으나실질적으로고2부터문과와이과로나누어입시를준비하며개인별교과목선택이곤란 - 입시에유리한과목위주로일괄적으로학교에서교과목을선택하고이를전교생에게적용함으로고등학교수업과자신이진학하고자하는전공 ( 진로 ) 과의연계가곤란 예 ) 물리를배우지않고공대에진학하거나, 수학을잘하면영문과에합격가능, 학생은독일어를배우고싶으나일어를배움 입시는사고력을요하는형태로바뀌고있으나, 실상학교교육은주입수업으로이루어짐 - 독해력, 추론능력, 논증능력등을입시에서는요구하고있으나, 단답식또는객관식위주의주입식교육에치중 예 ) 초 중 고에임진왜란을배우면서난중일기를한번도읽어보지않으며, 입시 ( 수학능력시험 ) 에는난중일기의원문이나옴 수업과평가에서교사의자율권이없으며, 이는교사로하여금기존과같은방식의수업을하도록요구 - 학년별평가로인해교사가다르더라도, 동일한과목의수업과평가에서는교사의자율권이없으며, 이는교사로하여금기존과같은방식의수업을하도록요구 - 학년별평가는같은과목을담당한교사간의상호규제를요구하고있으며, 평가방식및문항은교내 ʻ학업성적관리위원회ʼ의사전심의에서통제 - 교과서에대한통제가극심하며, 교사에게교과서의선택권및집필권을부여하지않음 - 수업준비보다는교무행정업무를우선시하며, 담당학년및과목을학년초 ( 보통 2월 ) 에알게됨으로써수업준비여건이부족 2 대학교육고등교육의급속한양적확대에도불구하고대학의경쟁력은낮은편고등교육은양적성장에따라 ʻ보편형단계 *ʼ 에접어든지오래되었으며, 고교졸업생의고등교육진학률도 1980년 27.2% 에서 2011년 72.4% 로 45.3%p 증가 Ⅲ. 현황진단 15
ISSUE PAPER 2013-19 * Trow(1974) 는고등교육체제발전단계를대학취학률 15% 까지엘리트단계, 취학률 15~20% 까지대중화단계, 취학률이 50% 를넘어서면보편화단계로구분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 DB 주 : 1) 취학률 =( 취학적령의재적학생수 / 취학적령인구 ) 100 - 고등교육기관에는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 각종학교,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이포함. 1985~1995 년에는산업대학이제외되었고, 2003 년에는원격대학, 사내대학이제외 - 2000 년이전의인구는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를기준으로, 2000 년이후는통계청의장래인구특별추계자료를기준으로작성 2) 진학률 =( 진학자수 / 졸업자수 ) 100 - 고등교육기관은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 각종학교,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이포함됨 [ 그림 6] 고등교육취학률과진학률 (1980~2011) 하지만, 대학의경쟁력은낮아세계대학평가결과 (QS 세계대학평가 ) * 100위권내에 3개대학만포함 * QS는연구성과, 교육 ( 교수대학생비율 ), 졸업생평판도, 국제화수준등 4개범주의지표를통해순위를산정하며, 12년결과 100위권대학은 3개대학에불구 ( 서울대 37위, KIAST 63위, 포스텍 97위 환경적변화에대한대학교육의대응력저하등으로인해질은낮은편으로평가되며, 대학생들은교육자체보다는어학능력, 학점등스펙에치중 16 창조경제시대, 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해법은?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우리나라대학교의학부교육은경제사회요구부합도에서세계 57개국중 39위로상승추세이나 OECD 선진국대비낮은편 ( 출처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연도 ) 주 ) 설문문항 : University education meets the needs of a competitive economy [ 그림 7] 대학교육순위 (IMD, 2011) 교육여건은 OECD 국가대비상당히낮은편으로교육의질이우려 - 교수 1인당학생수는 ʼ12년대비일반대학 23.9명, 전문대학 37.7명으로 OECD 평균 14.9에비해매우많은편 < 표 5> 년도별교수 1인당학생수 ( 명 ) 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문대학 44.5 44.5 41.6 39.3 39.4 39.1 37.7 일반대학 24.9 25 24.5 24.9 24.9 24.7 23.9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서울대와경북대등상위 20위권대학도서관의평균도서수는 191만4천여권으로 ʻ북미연구도서관협회 (ARL)ʼ 의최근통계 (2008 년 ) 와비교해최하위수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ʻ2010 대학도서관통계분석자료집ʼ) 대학은취업기관으로전략하고있으며, 학생들은기초역량보다는취업을위한스펙쌓기에치중 Ⅲ. 현황진단 17
ISSUE PAPER 2013-19 - 대학들은취업률위주로학과를개편하는등기초학문보다는응용학문분야에치중 - 대학생들의스펙쌓기는부모의소득수준에따라대물림 * 되고있으며, 취업을위한스펙을쌓기위해휴학을하거나졸업을의도적으로연기 * 직업능력개발원 (2012), 4 년제대학생의스펙쌓기실태 ʼ 보고서 취업이어려워짐에따라학력인플레가심화되고있으며, 박사급인력에대한질적저하우려고급인력수요증가에따라석 박사고급인력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일부전공에서는 ʻ학력의인플레ʼ 현상발생 < 표 6> 년도별석박사배출인원 ( 단위 : 명 ) 구분 2000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53,379 82,293 85,597 87,870 91,048 95,008 전체석사 47,226 72,924 75,685 77,328 79,403 82,765 대학원박사 6,153 9,369 9,912 10,542 11,645 12,243 계 31,559 36,158 38,073 39,397 42,715 44,489 일반석사 25,407 27,208 28,717 29,514 31,725 33,036 대학원박사 6,152 8,950 9,356 9,883 10,990 11,453 계 21,820 46,135 47,524 48,473 48,333 50,519 전문 / 특수석사 21,819 45,716 46,968 47,814 47,678 49,729 대학원박사 1 419 556 659 655 790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박사인력의배출은증가되는추세이나학업에몰입할수있는여건이미흡하며, 이는박사학위자의질적저하로연결 - 박사인력의 52.6% 가박사기간중학업과직장병행을병행하여학업에대한집중도가낮은편 18 창조경제시대, 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해법은?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출처 ) 직업능력개발원 (2012), 박사조사 [ 그림 8] 입학에서수료까지학업전념여부 (2012) - 박사과정학생들대부분은가족의도움이나취 ( 부 ) 업을통하여학위과정을이수하여미국의박사과정학생대부분이 RA, TA, 장학금등학교나정부의지원을받고있는것과는대조 구분 TA RA < 표 7> 미국과한국의전공별박사과정재정지원현황비교 Fellowship/ grants/ 장학금 Own resources/ 가족 / 취 ( 부 ) 업 Foreign government employer/ 직장 ( 단위 : %) other / 기타 미국 한국 이공계 14.2 46.2 29.0 6.8 1.2 2.7 0.1 인문사회 29.2 10.9 31.7 25.4 1.1 1.7 0.0 이공계 3.2 7.9 27.4 56.5-4.0 1.0 인문사회 1.7 3.3 11.9 80.7-2.3 0.0 ( 출처 ) 미국연구재단 (NSF), 송창용외 (2008), 2008 년도미래의직업세계인프라구축 : 박사조사 - 석박사학생들의학업몰입여건이미흡한편으로 KISTEP 설문조사 (2009) 에따르면, 학업시간이부족하다고답변한경우가 49.2% 로높으며, 이공계학생들의경우 ʻ연구 행정지원인력ʼ의필요성제기 Ⅲ. 현황진단 19
ISSUE PAPER 2013-19 - 사회적으로국내대학원에서배출된박사는해외박사에비해낮게평가되며임용시해외박사를선호 2001~2006 년전국 166개대학의국내파및해외파박사교수임용률을비교한결과해외박사가국내박사에비해임용률이 3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남 ( 국내박사는 34,425 명중 5,008 명임용 (14.5%), 해외박사는 9,578명중 4,551명이임용 (47.5%), 동아일보기사, 2006) 2. 일자리분석 1 취업단계청년층고용여건이개선되지못하고있는상황이며, 실업률은실질적으로증가추세청년실업자는 2000년 43만명에서 2011년 32만명으로감소하는것으로보이나실질적으로는증가추세 2011 년청년 (15-29 세 ) 실업자는 32만명, 36시간미만취업자중추가취업희망자는 2만명, 구직단념자는 5만명 취업준비생은 41만명, 하는일없이 ʻ쉬었다ʼ 고응답한사람은 31만명으로실제실업자를정의하기위해서는이를모두포함하여정의할필요가있으며, 이를고려한실제청년실업자는 107만명, 실제청년실업률은 21.7% 가됨 실업률 취업애로계층비율 실제실업률 < 표 8> 실제취업률추이 ( 단위 : %) 전연령 청년 (15-29세)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남녀 3.2 3.6 3.7 3.4 7.2 8.1 8.0 7.6 남자 3.6 4.1 4.0 3.6 8.6 9.8 9.4 9.0 여자 2.6 3.0 3.3 3.1 5.8 6.4 6.7 6.4 남녀 5.4 6.4 6.2 5.6 8.5 10.0 9.8 9.2 남자 5.9 7.0 6.6 6.0 10.1 12.0 11.2 10.8 여자 4.6 5.5 5.8 5.2 7.1 8.2 8.6 7.8 남녀 10.6 11.8 11.5 11.0 20.6 22.3 22.0 21.7 남자 12.1 13.3 12.7 12.1 23.8 25.4 24.5 24.4 여자 8.5 9.6 9.8 9.3 17.6 19.3 19.7 19.2 ( 출처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2).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20 창조경제시대, 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해법은?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청년실업의원인으로는많은연구에서 1청년층의고학력화 2양질의일자리감소 3일자리미스매치 4노동시장인프라부족및직업의식약화등을제시대졸졸업자가 1990 년 25.3 만명에서 2012년 48.7명으로증가하였으며, 혁신역량의주체라고할수있는이공계인력은대졸자중 36.9% 를차지하는등학력간임금격차및학벌위주사회로인해고학력자는점차증가추세 < 표 9> 연도별전문대학및대학졸업생추이 구분 1990 1995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문대학 87,131 143,075 223,489 215,040 207,741 199,421 190,033 188,216 188,468 대학 165,916 180,664 214,498 277,858 282,670 279,059 279,603 293,967 298,727 합계 253,047 323,739 437,987 492,898 490,411 478,480 469,636 482,183 487,195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매년교육통계년보 - 높은대학진학률은대기업, 공공부문등한정된양질의일자리에몰리는현상을초래하였으며, 일자리미스매치및청년실업등을야기경제성장률대비고용창출력이점차저하되고있어청년층에대한신규수요는감소하는상황이며, 양질의일자리감소 - 노동시장도신규채용보다는경력위주의채용이활성화됨으로써신규채용악화 고용탄성치가 ʼ70년대 0.41에서 ʼ00년대 0.28로감소하였으며, 청년층취업자감소폭이인구감소폭보다큰것으로조사 ( 삼성경제연구소, ʼ09) - 청년층이선호하는공공부문과대기업등 ʻ괜찮은일자리ʼ에취업한청년층규모가축소되고비중하락하였음에도불구하고청년층은여전이이를선호하며스펙쌓기에치중 공공행정및대기업취업자에서청년층취업자비중 (SERI, 2010) : 공공행정 ʼ93년 26.5% ʼ09년 10.9%, 300인이상대기업 ʼ93년 39.3% ʼ09년 21,0% Ⅲ. 현황진단 21
ISSUE PAPER 2013-19 청년층중취업애로계층이있음에도불구하고중소일자리미스매치가심각 - 구직자의취업기피로인해중소기업은지속적으로인력난을경험 규모별인력부족분 (ʼ10, 노동부 ) : 5 인이상 2.7%, 300 인미만 3.0%, 300 인이상 1.2% - 기업이희망하는채용조건 ( 실제임금 ) 과청년층이희망하는눈높이 ( 최소요구임금 ) 사이에는격차가존재 < 표 10> 청년층유보임금과실제임금의비교 ( 단위 : 만원 / 연, %) 구분 일반대졸전문대졸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실제임금 1,726 2,199 1,196 1,617 최소요구임금 2,004 2,949 1,459 2,623 충족률 ( 실제임금 / 초소요구임금 ) 86.1 74.6 81.9 61.6 ( 출처 ) SERI(2010), 청년고용확대를위한대학교육혁신방안 노동시장의인프라가부족하며, 청년취업자의직업의식약화 - 노동시장의현황을정확히파악할수있는통계시스템이부족하며, 구직활동에필요한취업정보가부족 - 학벌위주사회에서부모는자식이번듯한직장에자리잡기를원하며, 이것이충족되지않을경우자식을데리고있는게당연한것으로생각하는경향이높음 - 한국의청년층은점점취업시기가늦어지고있으며, 독일, 일본에비해일의흥미보다는경제적보상을우선시하는행태를보임 취업에어려움을경험한일부청년층이재학기간을늘려졸업을연기하고진학을선택함 ( 삼성경제연구소, ʼ09) 직능원 (2007) 의 ʻ한국인의직업의식과직업윤리연구ʼ에따르면만 18~29 세청년층이경제적보상을우선시한다는응답이 38.2% 로나와독일 (31.2%), 일본 (29.6%) 수준을상회 22 창조경제시대, 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해법은?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 고용단계평균수명이증가함에도불구하고은퇴시점은빨라지고있으며, 이공계인력의경력주기는타전공에비해짧은편삶의질향상과의학기술의발전은평균수명을연장시키고있으나현재 20~30 대연령의예상은퇴연령은 50~60 대장년층보다빠를것으로예상 통계청 (2013) 의 ʻ노동생명표작성을통한중 고령세대의은퇴연령분석ʼ 보고서에따르면 60대의경우 69.6 세에, 50대는 65.3 세에, 40대는 62.5 세에은퇴를예상 - 이공계인력의경우직무의경직성으로인해초기경력에따른경력의존성이높아중 장년층노동시장이탈이빠르게진행 이공계전공자중 35~40 세를기점으로노동시장에서의이탈이빠르게진행 (STEPI, ʼ10) 하지만, 미래산업의출현과노동시장구조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재 전환교육지원체제미흡 대기업에비하여중소기업은교육훈련제도의보유비중이낮아교육훈련환경이열악 대기업은직장외강좌수강지원 (73.7%), 단기교육연수 (71.4%), 직장내강좌개설 (71.2%) 의보유비중이높고, 중소기업은단기교육연수 (56.6%), 직장외강좌수강지원 (45.3%) 의비중이높음 < 표 11> 기업체의교육훈련제도현황 ( 단위 : %) 구 분 대기업중소기업보유미보유보유미보유 초청강연 60.0 40.0 23.2 76.8 학술세미나참석지원 64.6 35.4 35.1 64.9 학습동아리지원 47.6 52.4 16.0 84.0 직장내강좌개설 71.2 28.8 27.1 72.9 직장외강좌수강지원 73.7 26.3 45.3 54.7 단기교육연수 71.4 28.6 56.6 43.4 학위취득지원 40.0 60.0 12.6 87.4 박사후연수 9.9 90.1 2.9 97.1 연구연가 8.9 91.1 3.5 96.5 해외파견 37.8 62.2 10.3 89.7 ( 출처 ) KISTEP(2010), 이공계인력육성 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 Ⅲ. 현황진단 23
ISSUE PAPER 2013-19 이공계인력의경우교육훈련에대한만족도가상당히낮은것으로파악 평균교육기간은 7개월이소요되며, 전공관련기술분야의경우교육훈련만족도는 10점만점에 2.9점으로매우낮아재교육에대한효율성검증이필요 ( 출처 ) KISTEP(2010), 이공계인력육성 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 [ 그림 9] 비학위과정유형별교육기간및만족도 고급인력의편중현상심화및산학연간인력유동성저하고급인력일수록인력활용의불균형이심화된형태이며, 산학연협력의경직화는인력경직화를고착화 - 박사급고급인력의경우근무여건및사회적평판이좋은대학으로의인력집중심화 한국 / 미국의박사학위자연구원산 학 연분포 : 한국 ( 대학 47.7%, 연구소 28.4%, 기업 21% ( 중소 10.3%)( 교과부, ʼ11)), 미국 ( 대학 43.6%, 정부 9.2%, 기업 47.2%( 중소기업 22.6%)(NSF, '12)) 지식의창출을위해서는산학연간의자유로운인력이동이이루어져야하나산학연간인력이동은제한적 24 창조경제시대, 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해법은?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대학 기업의경우파견, 고용휴직등의교류뿐만아니라, 기관의인력운영에영향을주지않는연구년에도기업과의인력교류는미미한수준 (ʼ11년 39개주요대학조사결과대학당평균 1명단미치지못함 ) 출연연 기업의경우경험있는정규직연구자의중 장기적인교류가필요하나정원규제, 연구자개인의인센티브부족등으로인해현실적으로한계 기업 대학 출연 ( 연 ) 의경우산학연공동연구를위한공간확보가상대적으로부족하는등유인환경부족 베이미부머세대의퇴직증가및청년실업의대안으로창업이활성화되고있으나기술창업보다는자영업이증가하고있으며, 창업지원체계미흡매년 100만명이상이자영업창업에나서며 80만명이상이폐업하는등선진국에비해자영업의비율이높으며, 과도한경쟁으로인해소득은낮은편 ( 출처 ) 조선비즈 (12.4.25), 자영업창업 80% 는실패 - 국가경제흔든다 전체창업중 30대의청년창업비율이낮은편이며, 조기퇴직에따른시니어계층의경제활동을지원하기위한대책부족 우리나라의청년창업비율은 4% 에비해영국은 11% 를차지하고있으며, 원인으로는기업가정신및창업교육인프라부족이제시 Ⅲ. 현황진단 25
ISSUE PAPER 2013-19 - 조기퇴직에따라시니어계층 (50+) 의경제활동지원방안마련이시급하나자영업외에는별도의대안마련부족 < 표 12> 연령별신규창업현황 연도 산업별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계 2,027 13,751 21,478 10,446 3,115 50,817 (4.0) (27.0) (42.3) (20.5) (6.1) (100) 농 어업및광업 37 123 310 200 79 749 2008 제조업 301 2,235 4,627 2,381 582 10,126 건설및설비업 217 1,629 2,986 1,473 434 6,739 서비스업 1,472 9,761 16,538 6,391 2,020 36,182 기타 0 3 3 1 0 7 계 1,580 9,860 15,169 7,911 2,440 36,960 (4.3) (26.7) (41.0) (21.4) (6.6) (100) 농 어업및광업 21 135 273 182 70 681 2009 제조업 289 1,995 4,073 2,162 530 9,049 건설및설비업 185 1,182 2,211 1,172 363 5,113 서비스업 1,085 6,548 8,612 4,395 1,477 22,117 기타 0 0 0 0 0 0 * 법원행정처에서제공한신설법인현황자료가공 ( 출처 ) 중기청 (2010), 창업지원체계선진화방안 글로벌화, 저출산등환경적변화에따라그간미활용된인력의활용이중요하나아직까지이들의활용이저조세계경제의상호의존성증가로고급인력의순환문제 (Brain Circulation) 가대두되면서한국유학생들의두뇌유출심화 * 및고급인력의유입한계지속 * 두뇌유출지수 (IMD, '10) 는 7.53('95) 3.69('10), 미국박사학위수여자중미국내잔류희망비중 (NSF, '09) 이 ('96 '99)50% ('04 '07) 69.2% 대학이상국외한국인유학생수 (ʼ10, 교과부 ) : 159,903명 (ʼ03) 243,224명 (ʼ09) - 외국인유학생수는증가하고있으나, 제도상의문제및우리나라에대한매력도저하로인해고급인력의유치는쉽지않음 외국인유학생수 (ʼ10, 교과부 ) : 12,314명 (ʼ03) 75,850명 ( 이공계 8,156명, ʼ09) 최근개발도상국들이다국적기업 R&D센터의신규설립지로부상하고있으나한국은소외되는추세이며, 원칙적이중국적불허, 정주여건미비, 해외고급인력의종합적관리시스템부재등으로인해해외인력유치가어려움 26 창조경제시대, 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해법은?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출산 육아로인한여성인력의경력단절은지속되고있으며, 유리천장으로인해여성의고위직진출은여전이낮은편 - 경제의소프트화에따라여성인력의잠재력활용이강조되고있으나, 여전히경제활동참가율은낮은편이며, 고학력여성일수록육아시기이후경력복귀가낮은편 이공계인력의경우총연구원대비여성연구원비율은한국 15.6% (ʻ08 OECD 평균 30.2%) 로경제활동참가율역시 M자또는 L자형패턴을유지 ( 출처 ) LG 경제연구원 (2011), 인재전쟁시대, 여성인력이대안이되려면 [ 그림 10] 한국여성들의경제활동참가율 [ 그림 11] 연령 - 학력별고용률 - 세계적으로긴노동시간, 경직된업무환경, 여성인력에대한인식, 생산성을발휘할시기에출산육아로인한생산성하락, 승진심사시남녀의다른판단기준 * 등은조직내에서여성의동기부여를저하시키며, 상위직급으로올라갈수록여성비율급감 * 맥킨지조사에따르면승진심사시남성들은잠재력에의해결정되는반면, 여성은과거의성과에따라평가되는경우가많음. 가장생산성을발휘할시기의경력단절은승진심사및전체커리어에영향을미침 (LG경제연구원, 2011) Ⅲ. 현황진단 27
ISSUE PAPER 2013-19 Ⅳ. 창의인재양성과활용을위한해법은? 1. 시사점및추진방향 28 창조경제시대, 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해법은?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 주요과제 1 ( 해법 1) 개개인의꿈과끼를키워주는이공계진로교육확대학생자신의진로를창의적으로개발하고지속적으로발전시켜행복한삶을살아갈수있는역량개발필요노동시장과직업세계의급격한변화, 평생학습사회로의진입, 입시위주교육의한계와폐해, 높은청년실업률등환경적변화에의해직업교육필요이에, 올해들어중학교 1학년을대상으로자신의꿈과진로를찾기위한 ʻ자유학기제ʼ가추진되고있으며, 교육부를중심으로학생개인맞춤형진로설계지원정책실현을위해 ʻ2013년도진로교육활성화방안ʼ 등을수립 지원 과학기술의경우타전공에비해진로및직업에대한인식전환필요 우수학생의이공계로의진입유도및이공계기피해소를위해서는과학기술인력에대한진로정보및긍정적인식제고필요 중고교진학진로상담교사의대부분이비이공계전공이므로과학기술분야에대한진로상담곤란 * * 비이공계전공진로진학상담교사의 96% 가이공계분야진학진로지도에있어어려움이있다고했으며 92% 는이공계에특화된진로진학상담교사프로그램에참석해본적이없다고응답 (WISET 조사결과, ʼ13) 학부모및학생들의경우이공계에대한진로인식이좋지않은편 * * 이공계타분야권고및비지원사유 ( 과학기술국민이해도조사결과,ʼ12) : 성인 - 능력에비해경제적, 사회적처우가낮음 43.5%, 직업선택의폭이좁음 10.6%, 청소년 - 직업선택의폭이좁음 9.8%, 이공계직업에대한정보부족 7.4% 이에비해과학기술분야에대한진로및직업정보는산발적 단편적 고용정보원 ( 고용부 ) 등에서제공하고있는진로및직업연구의경우전반적인진로및직업연구에초점을맞추고있어과학기술분야진로및직업에대한정보가부족 Ⅳ. 창의인재양성과활용을위한해법은? 29
ISSUE PAPER 2013-19 21세기유망직종으로우주분야를제시하고있으나정보가부족하며, 별도의과학기술분야신직업군발굴미흡 ʼ13 년노동부에서 100 개신직업을발굴하였으나, 100 개직업중 25개에불과 ( 미국 O*net 의경우 159 개의신직업군중과학기술관련직업은 91 개 (ʼ09년)) 진로탐색프로그램개발및운영은미흡한편 * 이며, 특히진로선택에중요한학부모, 진로교사, 정책의사결정자에대한교육부족 * 진로정보제공기관의경우전반적인진로교육에대한온라인교육및 1박 2일정도의단체교육만을실시하며, 교육청의경우진로교육보다는진학진도에초점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설립등을통해이공계에특화된진로지원체계구축필요대학생, 학부모, 교사등지원대상을체계화 집중화하여사업의효율성을제고 - 기존에초 중 고대상으로각기관등에서추진하고있는진로교육 체험등에대해서는정보연계위주로추진과학기술인력중장기수급전망및노동시장현황등과연계한시의성 실효성있는정보제공강화 - 학부모, 교사, 학생등수요자가필요로하는정보제공기능강화 [ 그림 12]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 30 창조경제시대, 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해법은?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과학기술진로코디네이터양성을통해과학기술분야新일자리창출 - 학교와연계하여외부의진로지원서비스와학교내부교사들의중계자역할을수행하는전문인력을양성 2 ( 해법 2) 미래인재양성을위한융합교육 연구활성화사회환경이급변함에따라단순한지식전달보다는핵심스킬을배우는교육으로의변화가필요하며한가지지식보다는이들을융합하고해석하는능력이필요 ʻʻ현재에없는일을하고, 현재에존재하지않는직업에종사하게되고, 현재에존재하지않는물건들로이루어진경제를살아가야할학생들에게 STEAM 교육을해야한다.ʼʼ고 ʻ21세기스킬 (Skills)ʼ에서는제시미래의과학기술분야인재에게지식뿐만아니라상상력, 인간의감성까지아우를수있는균형감각이필요 - 과학적지식을바탕으로, 기술과공학적인요소를다룰수있고, 예술적감성및인문학적소양까지갖추는것이필요 이에, ʼ11년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는수학 과학중심학교교육에실용적인기술 공학을연계하여현대사회에필요한과학기술소양을갖춘인력양성기반구축을목적으로하는융합인재교육 (STEAM) 활성화방안을발표융합인재교육 (STEAM) 의목표는기존의주입식, 암기식교육을학생들이즐겁게배울수있도록체험, 탐구, 실험중심으로전환하여초중등학생들의과학기술에대한흥미와이해, 잠재력을높이는것임 Ⅳ. 창의인재양성과활용을위한해법은? 31
ISSUE PAPER 2013-19 [ 그림 13] STEAM 교육연구체계도하지만, 기계적인통합으로인한경직성, 적절한연수의결여로인한교사들의어려움, 정규교육과정도입에의어려움등 STEAM 이현장에서효과를거두기위해서는많은노력필요 - 전문가와현장실무자의소통과사례의확산을통해점진적문제해결을위한노력및학생과교사와의소통문화조성이필요 위의 STEAM 교육활성화와더불어융합교육 연구활성화를위한다음의방안을제시하고자함 STEAM 교육과더불어일반학교에서의프로젝트수업을강화 확대함으로써학생들에게다양한경험을제공 * * 사례 : 토머스제퍼슨과학기술고등학교생명과학 - 영어 - 기술융합 (IBET) 프로그램 - 프로젝트수업추진을위한학생수조정, 교사에대한적극적연수및교수방법론에대한지원, 관련기자재제공등을통해프로젝트수업을강화 32 창조경제시대, 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해법은?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사례 : 토머스제퍼슨과학기술고등학교생명과학 - 영어 - 기술융합 (IBET) 프로그램 7) IBET(Integrated Biology, English, and Design and Technology) 은고 1 필수과목으로 25 년째개설 - 생명과학, 영어, 기술 3 과목을블록으로편성하여일주일에 3 번같은요일에배치 - 월요일에는한시간이 45 분, 화요일부터금요일까지는 90 분으로편성되어다양성과융통성을추구 지역사회와연계된실제적과제 (real-world problem) 를팀별로 1 개씩 1 년에걸쳐연구 - 이프로그램을통해연구설계, 과학적방법, 오랜기간동안의협력연구를학습하고, GPS, 센서등테크놀로지를사용하는법, 논문을쓰고발표하는기술 방법, 연구에서발견한내용을소통하는방법등 3 개의교과목을효과적으로융합하는법을학습 - 커뮤니케이션, 협력학습과협력연구, 문제해결능력을강조 소프트웨어소통능력함양을통한미래융합역량을제고하기위해일반교과에 SW교육을도입하는한편, 비영리단체및단체주도로 SW교육캠페인실시 - SW 교육이특별히요구되는영재학교 과학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등에 ʻ정보ʼ 교과등을통해 SW교육시범운영 - 대학전자공학과랩, ʻ생활코딩동호회ʼ 등과연계하여코딩교육을실시함으로써어렸을때부터문제해결능력을배양 사례 : 코딩교육관련해외사례 ( 영국 ) 총리는 5 세초등학생부터모든학생들에게코딩과알고리즘을교육할것을강조, 이러한교육이향후미래영국번영의핵심이라고강조 (7.8) - 모질라, 페이스북, O2 등대기업들과 ʻʻMake Things Do Stuffʼʼ 캠페인을전개, 10 만명학생들에게웹, 게임, 디지털패션등디지털교육훈련제공 ( 미국 ) 학생들의소프트웨어 ( 코딩 ) 교육을진작하기위해비영리단체 ʻ 코드닷컴 ʼ (code.org) 을창업 ( 파르토비형제, 벤처투자자 ) 및활성화 (Every student in every school should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to code 캠페인 7) 조향숙외 (2012), 현장적용사례를통한융합인재교육 (STEAM) 의이해, p24 Ⅳ. 창의인재양성과활용을위한해법은? 33
ISSUE PAPER 2013-19 3 ( 해법 3) 도전정신제고를통한창조자산구축기업가정신 (Entpreneurship) 이라는용어는 18세기리차드드캔틸런이기업가들이경험하는위험부담을강조하면서사용한이래널리사용되고있으며, 교육을통해육성될수있다는관점이나오면서기업가정신교육의필요성이대두새로운사업을개발하거나창업을하는사람 ( 起業家 ) 을의미한다고볼수있으며, 기업가정신은단순히정신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그와관련된 ʻ행동ʼ을매우중시함 ( 배종태, 차민석, 2009) 기업가정신이사회의발전에결정적이라는학계의논의가있으며, (Opoku-Antwi, Amofah, Nyamaah- Koffuor, Yakubu, 2012) 시대와맥락에따라다양한관점과의미로해석 - 개인의적절한위험도전성향 (McClelland, 1961) - 다른사람이찾아내지못한기회를발견하고사회의상식이나권위에빠져있지않으며새로운사업을추진할수있는것 (Vesper, 1980) - 새롭고이질적인것을창조하고변화를일으키고새로운가치를창출하며변화를탐구하는것 (Drucker, 1985) - 금전적보상과개인적만족을얻기위해때로는육체적및사회적위험을감수하고, 재정적인것이수반되는것을전제로하여, 기술과시간, 그리고노력을들여새로운가치를만들어내는과정 (Gartner, 1988) - 위험부담에도불구하고그에상응하는보상을전제로하여가치있는그무엇을새롭게창조하는과정 (Kao, 1993) - 기회를포착하고총체적접근방법과균형잡힌리더십을바탕으로하는사고, 추론, 행동방식 (Timmons, 1994) - 새로운사업성공의확신이없을지라도과감하게활동해서기꺼이새로운비즈니스기회를포착하는능력 (Dess et al., 2005) - 위험과불확실성에도불구하고새로운기회를추구하는도전정신 ( 순천향대학교기업가정신연구소, 2012) 34 창조경제시대, 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해법은?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우리나라에는아직기업가정신이라는명칭을가지고진행되는정규교육과정이없고, 주로경제교육이나창업교육내에기업가정신이일부포함되어추진중소기업청은비즈쿨사업을통해소년들이미래의글로벌 CEO 로성장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것을목표로창업이론교육, 창업캠프, 체험학습활동등을지원 - 2002년부터특성화고등학교학생을대상으로기업가정신함양을통해자기주도적인진로설계를돕고자신의아이디어를사업화하는능력을제고하며, 다양한진로개척에동기를부여하기위해개발 ( 문경목, 2013) - 개발당시의본래취지가조금씩수정, 발전되어가면서 2007 년부터는본격적인청소년직업관확립및실전창업형체험교육위주의다채로운비즈쿨프로그램을기획하여창업영재발굴및창업인재조기육성에노력 ( 남춘애, 2012) - 현재는특성화고를중심으로일반초, 중등학교에도비즈쿨교육이확대되고는있으나선정학교가대부분고등학교에집중되어있어기업가정신함양을위한기본적지식과인식전환에관련된기초가부족해질수있음이외, JA(Junior Achievement)KOREA,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oec(open entrepreneur center) 등의민간기업에서기업가정신관련교육을추진중 이에, 보다적극적으로기업가정신을고취하기위한방안마련필요도전지향의문화조성을위한정부와사회의역할강화 - 도전정신에가치를두는사회적인분위기조성및이를교육에적극적으로반영하려는정책의지필요 - 성과위주의기업가정신교육을지양하고, 기업가정신이확산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청소년들이만나는모든사회적자원이청소년의창의성과도전정신을자극해줄수있는주요한자원임을이해하고청소년들이살아가고있는사회자체가교육및체험을위한환경이될수있도록다양한제도를정비 Ⅳ. 창의인재양성과활용을위한해법은? 35
ISSUE PAPER 2013-19 미래성장동력개발을위한청소년기업가정신교육의방향수립및제도마련 - 청소년들이도전정신을함양하고이에따라자신의꿈과끼를발휘하도록기업가정신교육의비전과목표를설정 - 수립된기업가정신교육의비전과목표에따라청소년기업가정신교육표준 (standard) 을마련 - 기업가정신교육을담당하는교육자들에대한교육및온라인시스템에다양한교육자료를탑재하여프로그램을끊임없이발전시키고, 보완하며, 확장해나갈수있는기반구축기업가정신 = 창업이라는생각을버리고, 예비대학생들에게도기업가정신고취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제공 - 대학내기업가정신교육을담당할수있는센터신설또는기존창업보육센터등과의연계를통해프로그램개발 공개및커리큘럼의현장성을강화하여대학내확산유도 - 기업가정신분야전문가풀확보를통해충분한역량을가진교원을확보하는한편, 대학평가기준에창업실적대신기업가정신교육부분을포함하는방안도검토 4 ( 해법 4) 순환형창의역량강화기반구축 100세시대등평균수명이연장되면서급격한사회변동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사회의교육역량을증대시킬필요가있음개인이날로팽창하는지식을시시각각으로습득하고새로이출현하는사회가치를창조적, 비판적으로수용할필요성존재점점더전문화되고특수화되며조직화되어가는현대사회체제에서개인이기능적으로적응하며, 개인이잠재적개발가능성을한평생동안끊임없이최대로발전시키기위해서임개인이받은학교의형식교육을충족 보강하거나, 형식교육의기회를놓친사람에게는자기발전을위한기초교육의기회를제공하기위해무엇보다필요 36 창조경제시대, 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해법은?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이에, 창조경제시대에필요한기술및역량을생애에걸쳐지속적으로계발 습득할수있는환경조성이필요하며, 현재추진되고있는사업들이사회적으로인정받고성과를발휘하도록추진하는것이필요학위취득경로다양화하여새로운도전기회를확대 - 구직및입직단계에서이루어지는다양한직업훈련에대한평가인증을통한학점인정으로근로자의선취업- 후진학 ( 학습 ) 경로확대전문대학을평생직업교육의장으로조성 - 전문대학일부를 ʻ평생직업교육대학 (LEAD * )ʼ으로전환하여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기반의신축적인비학위 학위과정통합운영 * LEAD :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Advancement College - 다양한수요자 * 를위해진 출입이자유로운직업교육과정개설및학위과정정원감축에상응하여비학위과정정원비율상향 * 재직자, 전직자, 실직자, 미취업자, 퇴직자등 한국형일 학습듀얼시스템도입 확대 - 청년층의노동시장조기진입및지속적인능력개발을위해독일도제및미국 영국견습제등을한국여건에맞게설계한 ʻ한국형일 학습듀얼시스템ʼ 도입 - 특성화고 전문대재학생을대상으로학교의이론교육 ( 주2일 ) 과기업이설계한현장교육 ( 주3일 ) 을병행토록하고해당기업에취업하는새로운경력경로마련연구개발인력의경력개발을위한오픈코스웨어활용 - 오픈코스웨어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연구개발인력의지속적경력개발및역량강화추진 Ⅳ. 창의인재양성과활용을위한해법은? 37
ISSUE PAPER 2013-19 사례 : 오픈코스웨어사례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 인터넷이연결된누구에게나무료로열려있어대규모인원의인터랙티브한참여를도모하는온라인교육과정. 스탠포드, MIIT 등유수대학의컨텐츠제공으로 190개국의 16만명수강칸아카데미 (Khan Academy) : 미국의비영리교육동영상사이트로 ʻ언제든, 누구에게든훌륭한교육을제공한다ʼ는목적하에양질의컨텐츠를도입하여워싱턴시학교학생들의수학성적향상에성과를얻는등공교육과의접목에성공 5 ( 해법 5) 집단창의성제고를위한문화조성개인이가진속성이최대한의성과를내려면집단창의성 ( 집단지성 ) 이활성화되는것이필요조직창의성이란복잡한사회적시스템에서같이일하는개인들에의하여값어치있고유용한새로운상품, 서비스, 아이디어, 절차, 혹은과정이창조되는것을의미함 (Woodman, Sawyer & Griffin, 1993) 집단 ( 조직 ) 창의성이발휘되기위해서는다음의환경조성이필요하며기업, 공공기관, 대학등각기관이나조직에부합하는환경조성을위한노력이필요 38 창조경제시대, 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해법은?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집단창의성을발휘하기위한또하나의방안으로는크라우드소싱 (crowd sourcing) 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것이필요크라우드소싱은제프하우 (Jeff Howe) 에의해 2006년 6월와이어드 (Wired) 잡지에처음소개, 온라인기술진화에의해최근에재조명됨 - ʻ롱테일경제원리 *ʼ를바탕으로한개념으로집단지성 (Collective intelligence) 과의차이점은크라우드소싱은불특정다수의아이디어에서가장효과적인것을찾아내는반면집단지성은크라우드소싱을통해모은아이디어를협력을통해통폐합해최고의안을찾아내는것 * ʻ결과물의 80% 는조직의 20% 에의하여생산된다 ʼ라는파레토법칙과는거꾸로 80% 의 ʻ사소한다수ʼ가 20% 의 ʻ핵심소수ʼ보다뛰어난가치를창출한다는이론 통합형크라우드소싱과선택형클라우드소싱으로나눠지며, 기업과참여하는대중입장에서서로긍정적인효과를얻을수있음 - 통합형크라우드소싱은대중들의집단지성을한데모으는소싱으로대표적인예로스톡포토 (Stock Photo) 를판매하는아이스톡포토社 (istockphoto) 를들수있음 - 선택적크라우드소싱은대중들이제시한여러가지아이디어중한가지를채택하는소싱으로대표적인예로이노센티브 (InnoCentive) 를들수있음 - 클라우드소싱은기업입장에서는비용을낮추고제품및서비스기획, R&D문제해결등에소요되는시간을단축하며, 대중들이기업의가치창조과정에참여함으로써그들의다양한생각을읽을수있다 ( 고객인사이트확보 ) 는장점이있으며대중들은금전적보상, 커뮤니티구성원간의교류를통한자기발전강화등을들수있음 6 ( 해법 6) 창의성발현을위한열린문화조성불확실성이높은환경에서끊임없이창의성이발현되기위해서는열린문화조성이반드시필요이에, 조직이나국가는창의성이발현되기위해환경에대한적극적관리필요 Ⅳ. 창의인재양성과활용을위한해법은? 39
ISSUE PAPER 2013-19 첫째, 구성원들이창의성을발휘할수있도록동기를부여하고둘째, 창의성을발휘할수있는수단을제공하며셋째, 창의성발휘의기회를부여하는것이필요 위의창의성발현을위한문화조성을위해서는다음의방안이필요하며하나하나의방안들이효과를거두어서전체사회문화를바꿀수있도록유도학벌이나스펙이아닌능력중심의교육고용문화조성을통해동기부여를도모 - 모든직종을대상으로국가직무능력표준을개발하여일중심의교육과정을개발 보급함으로써사회와기업의요구에준비된인재양성 - 기업이채용시구직자의직무능력과역량을중심으로평가할수있는모델개발및보급을실시하며기업들의신규채용이이를적극적으로활용 - 스펙에관계없이열정과잠재력있는청년들을선발하여각분야멘토의실무형멘토링을통해취업으로연계 - 대기업, 공기업등을중심으로스펙이아닌역량위주의채용문화확산창의성발현을위한수단및기회제공을위해아이디어실현공간조성 - 현재추진중인무한상상실, 창조공작플라자, IP창조 ZONE, 콘텐츠코리아랩, 창조경제종합포털등에대한접근성을강화하고상상력과아이디어가유기적으로특허및창업등으로연계될수있도록매커니즘구축 40 창조경제시대, 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해법은?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참고문헌 김영채 (1999), 창의적문제해결 : 창의력의이론, 개발과수업, 서울 : 교육과학사미국연구재단 (NSF), 송창용외 (2008), 2008년도미래의직업세계인프라구축 : 박사조사 미래부등 (2013), 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인재육성방안삼성경제연구소 (2010), 청년고용확대를위한대학교육혁신방안서창수외 (2012), 대학내기업가정신센터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조향숙외 (2012), 현장적용사례를통한융합인재교육 (STEAM) 의이해중기청 (2010), 창업지원체계선진화방안통계청 (2013), 2012년사교육비조사결과통계청 (2013), ʻ노동생명표작성을통한중 고령세대의은퇴연령분석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TIMSS (2007)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 이공계인력육성 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2014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창조경제개념과주요국정책동향, 제1회 KISTEP 창조경제포럼자료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2).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박사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ʻ아동 청소년의생활패턴에관한국제비교연구ʼ LG경제연구원 (2011), 인재전쟁시대, 여성인력이대안이되려면 Get Creative : How to build innovative companies, Businessweek, 2005.8.1.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참고문헌 41
ISSUE PAPER 2013-19 John Howkins, Creative Economy : How People Make Money from Ideas, Penguin Books, 2001. Richard Florida(2003) ʻ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Revisitedʼ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국제연합개발계획 ), ʻCreative Economyʼ 野村総合研究所総合研究本部, 創造の戦略 : 創造化時代のマネジメント ノウハウ, 野村総合研究所総合研究本部編, 1990. 조선비즈 (12.4.25), 자영업창업 80% 는실패-국가경제흔든다 www.gurus.co.kr, 조직창의성 42 창조경제시대, 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해법은?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참고 ] 최근 2 년간이슈페이퍼발간목록 (2011~ 현재 ) KISTEP 홈페이지 (www.kistep.re.kr) 내 이슈페이퍼 코너에서원문을보실수있습니다. <2011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2011-01 KISTEP 선정과학기술분야유망신직업군 2011-02 2011 년 KISTEP 선정 10 대미래유망기술 2011-03 지역 R&D 효율화를위한정책추진방향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역할을중심으로 - 2011-04 국가연구개발사업의학제간연구현황과시사점 2011-05 우주산업선진화를위한과학기술정책방향 2011-06 기술분야별 SCI 논문질적위상분석및시사점 2011-07 우리나라연구개발투자상위기업의 R&D 특징과시사점 2011-08 OECD 국가의 R&D 조세지원제도및시사점 2011-09 중소기업 R&D 기술사업화정책금융의성과관리및정책적운영방안 2011-10 핵심과학기술인의성과선행지수 (STPLI) 개발, 적용및시사점 2011-11 기업지원형정부연구개발사업의투자효율성분석 2011-12 주요국연구기관의블록펀딩 (Block Funding) 지원동향및시사점 2011-13 지역 R&D 생산성분석및시사점 2011-14 특허지표를활용한기술수준평가연구방법론의적용 이승룡 손석호, 한종민, 임현 차두원외 주혜정, 이정재 양용석 ( 국회정책비서관 ) 김용정, 오동훈 김용희, 이정재 고윤미, 이정재 배경화 ( 중소기업진흥공단 ) 김진용 이태근, 윤수진 전유정, 차두원 김성진 백철우 ( 선문대학교 ) 염성찬 서규원 (( 재 ) 실감교류인체감응솔루션연구단 ) 최근 2 년간이슈페이퍼발간목록 (2011~ 현재 ) 43
ISSUE PAPER 2013-19 <2011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2011-15 지방 R&D 포괄보조금제도도입을위한제언 오세홍, 박석종 2011-16 개도국과의과학기술협력현황및향후방향 안혜린, 이정재 2011-17 OECD 국가및우리나라의지역과학기술역량진단 김용희, 이원홍 2011-18 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현황과시사점 2011-19 출연 ( 연 )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방안 홍미영, 황기하, 홍정석, 이경재 최치호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2011-20 기술영향평가대상기술선정방식개선및시민 - 전문가평가의실질적연계를위한제언 한민규, 유지연, 이승룡 <2012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2012-01 2012 년 KISTEP 선정 10 대미래유망기술 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2012-02 정부 R&D 성과관리 활용체계현황진단과시사점 - 연구자인식도조사를중심으로 -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2012-03 지속가능성장을위한중소기업 R&D 현황및투자지원방향 김용희 2012-04 기초연구사업특성과논문질의상관관계분석및시사점 - SCI 논문저자서베이를중심으로 - 김용정, 이흥권 2012-05 우리나라우주감시기술중장기발전방향제언 김재혁 ( 한국천문연구원 ) 2012-06 강소국의과학기술정책및행정체계비교분석 -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2012-07 기술창업기업의인수합병 (M&A) 지원방안 배경화 ( 중소기업진흥공단 ) 44 창조경제시대, 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해법은?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012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2012-08 아시아과학기술역량분석및효과적협력체계구축을위한제언 2012-09 녹색기술개념과정책의발전방향 2012-10 초연결사회의빅데이터생태계분석과시사점 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전승수 2012-11 기술집약적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정책방안제언 2012-12 기업연구인력수요대응력제고사업진단및시사점 2012-13 과학기술혁신을위한민간-공공협력강화방안 2012-14 빅데이터를활용한기술기획방법론 2012-15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투자및성과분석과시사점 한상연 배성주 ( 연세대학교 ) 신재호 문희성 (LG 경제연구원 ) 양혜영 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2012-16 2012-17 핵심과학기술인력의국내 외유출입특성및요인분석 : 해외한인핵심과학기술인력을중심으로 기술혁신및사업화를위한파트너십모델활성화방안모색 : 산업기술연구조합의운영모델과관련하여 김진용 전현곤 ( 에이탑컨설팅 ) 김관영 (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 이도형 2012-18 개방형혁신의시대, 조직혁신의중요성및시사점 2012-19 과학기술정책철학정립을위한제언 2012-20 과학기술과크라우드펀딩 최동혁 이성기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김홍범 <2013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2013-01 창조경제개념과주요국정책분석 2013-02 미래한국의스마트에이징을위한 KISTEP 10 대미래유망기술 차두원, 유지연 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최근 2 년간이슈페이퍼발간목록 (2011~ 현재 ) 45
ISSUE PAPER 2013-19 <2013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2013-03 해외창조지수현황분석및국내창조경제지수개발을위한제언 2013-04 대학 출연 ( 연 ) 의국가 R&D 사업지식재산경비적정지원방안 2013-05 성공적벤처 창업자금생태계조성을위한투자환경분석 : 글로벌벤처캐피털및민간자본국가별매력도지수를중심으로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및정책적응용가능성 2013-07 창조경제와물산업 2013-08 민간기업소속, 민간재단지원혹은소속노벨과학상수상자현황분석 2013-09 일본아베정부의과학기술정책방향 2013-10 대학연구개발성과의기술확산영향요인분석 2013-11 창조경제실현위한국제표준획득전략모색 - 이동통신사례를중심으로 - 2013-12 신재생에너지기술사업화분석및정책제언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귀속및활용체계개편방안 2013-14 스마트전문화전략을중심으로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동향 2013-15 국내환경보건분야정책 연구동향및시사점 2013-16 EU 의중소기업육성을위한 HPC 통합생태계와지원프로그램분석 2013-17 창조경제시대환경기술의역할 2013-18 지분투자형크라우드펀딩 : 창조경제활성화와국민상상실현을위한새로운투자방법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해법은? 고윤미 이길우 이도형, 김이경 정우성, 양현채 (POSTECH) 이종석 (KAIA) 김종욱 차두원 김민기 정원희 ( 대림대 ) 김용정, 고민구 오충근 (TTA) 김윤종 이철용 ( 에너지경제연구원 ) 최치호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김윤정, 오세홍 호문기 김은진, 이식, 박형욱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이성진, 고일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고용기 ( 오픈트레이드 ( 주 )) 김종욱 심정민 46 창조경제시대, 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해법은?
저자 소개 심 정 민 - KISTEP 전략기반실 부연구위원 - 전화 : 02-589-2299 - e-mail : sjmin1@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3-19 발 행 2013년 12월 발행인 박 영 아 발행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 02) 589-5244 / 팩스 :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 동진문화사 [TEL 02)2269-4783, 070-7456-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