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uper Wi-Fi :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C) 에서 whitespace 를개발해보다강력한 Wi-Fi' 망을구축하는것으로기존의 Wi-Fi 보다신호도달거리가 3 배, 건물투과율이 9 배, 커버리지면적이 16 배나좋은미래방식을의미한다

1) Super Wi-Fi :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C) 에서 whitespace 를개발해보다강력한 Wi-Fi' 망을구축하는것으로기존의 Wi-Fi 보다신호도달거리가 3 배, 건물투과율이 9 배, 커버리지면적이 16 배나좋은미래방식을의미한다.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2) 2011.1.24자로시행 - 9 - - 10 -

- 11 - - 12 -

전파법제25조 ( 무선국의운용 < 개정 2007.12.21>) 1 제24조제1항에따라준공검사를받아야하는무선국은준공검사를받은후운용하여야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항에따라준공검사를면제또는생략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8.6.13, 2010.7.23> 2 < 생략 > 3 제1항에도불구하고제19조의2제1항제3호의무선국은준공신고를한후에운용할수있다. 다만, 제24조제1항에따른검사에불합격한경우에는무선국의운용을정지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한내에재검사를받아야한다. < 신설 2007.12.21, 2010.7.23> 3) 허가의제무선국 : 전기통신사업자와이용계약을체결하여서비스를제공받는무선국으로써별도의허가나신고를필요로하지않음.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100 50 Power density[w/m 2] 20 10 5 ICNIRP workers ICNIRP public 2 PCS CDMA WCDMA 1 10 100 1000 10000 Frequency[MHz] - 31 - - 32 -

- 33 - - 34 -

Immissionsgrenzwer te Schweiz ICNIRP Anlagegrenzwerte Schweiz Rundfunk ( 라디오방송 ) 10-400 MHz GSM 900 MHz GSM 1800 MHz UMTS 2100 MHz Hochspannungsleitung ( 고압전선 ) Eisenbahn ( 철도 ) Rundfunk 10-860 MHz GSM 900 MHz GSM 900/1800 und UMTS GSM 1800 MHz UMTS 2100 MHz Hochspannungsleitung Eisenbahn 28 V/m 42 V/m 58 V/m 61 V/m 100 µt/5 kv/m 300 µt/10 kv/m 3 V/m 4 V/m 5 V/m 6 V/m 6 V/m 1 µt 1 µt - 35 - - 36 -

무선국 ( 서비스 ) 종류 - 실험라디오서비스 - 실험, 보조, 특수방송과기타프로그램분배서비스 (part 74), subpart A, G, LI - 다중포인트분배서비스 (MDS) - 호출기와무선전화서비스 - 셀룰라무선전화서비스 - 협대역 PCS(901-941MHz), - 실험, 보조특수방송과기타분배서비스 (part 74) subpart I - 개인지상이동무선서비스호출동작 (part 90), - 개인지상이동무선서비스특수이동라디오 (part 90) - 지역다중포인트분배서비스 (LMDS) - 광대역 PCS 서비스 (1890-1990MHz) - 위성통신 - 방송국 - 일반무선통신 (part 26) - 무선통신서비스 (part 27) 정기 EMF 노출량평가의조건 - 전력이 100W ERP 이상 (164 EIRP [W] 이상 ) - 건물에부착된안테나가아닌경우 : 안테나의최저지점까지의높이가 10m 이하이고전력이 1000W ERP 초과 (1640W EIRP 초과 ) - 건물에부착된안테나의경우 : 전력이 1000W ERP 이상 (1640W EIRP 이상 ) - 건물에부착된안테나가아닌경우 : 안테나의최저지점까지의높이가 10m 이하이고전력이 2000W ERP 초과 (3280W EIRP 초과 ) - 건물에부착된안테나의경우 : 전력이 1000W ERP 이상 (3280W EIRP 이상 ) - 모두포함 - 모든채널의전력총합 - 1640W EIRP 초과 - 해상서비스용무선국 - 선박지구국만해당 - 37 - - 38 -

전파법제47조의2 ( 전자파인체보호기준등 ) 1 방송통신위원회는무선설비등에서발생하는전자파가인체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전자파강도측정기준, 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및측정대상기자재와측정방법등을정하여고시하여야한다.< 개정 2010.7.23> 2 무선국의시설자나무선설비기기를제작하여수입하려는자는무선설비로부터방출되는전자파강도가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하며, 그기준을초과하는장소에는취급자외의자가출입할수없도록안전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3 공중선전력및설치장소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무선국의시설자는제1항에따라고시한전자파인체보호기준및전자파강도측정기준에따라전자파강도를측정하여그결과를방송통신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라전자파강도를보고하여야하는무선국의시설자는제24조에따라무선국을검사할때에방송통신위원회에전자파강도를측정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이경우무선국의시설자는제3항에따른전자파강도의보고의무를이행한것으로본다 5 방송통신위원회는무선국에서방출되는전자파강도가제1항에따라고시한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초과할가능성이있다고판단하거나제3항에따라무선국의시설자가보고한측정결과의거짓여부를확인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면무선국의전자파강도를측정하거나조사할수있다. 6 방송통신위원회는제3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라보고 측정 조사된전자파강도가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초과하면안전시설의설치, 운용제한및운용정지등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7 제3항에따른전자파강도의보고시기및방법, 제4항에따른전자파강도의측정요청시기및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39 - - 40 -

송신장치의공중선전력의합 이동통신 ( 셀룰러, 피씨에스, 아이엠티이천 ) ㆍ휴대인터넷의기지국ㆍ이동중계국 ( 동일한주파수를발생시키는송신장치가 2개이상인경우에는각공중선에부착된송신장치의공중선전력의합을기준으로한다. 이하같다 ) 이 30W를초과하는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따른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과같은항제2호에따른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무선호출ㆍ주파수공 경우. 용통신ㆍ무선데이터다만, 공중선전력의송신장치의공중선전력의통신ㆍ위치기반서비합이 500W 이하이고합이 60W를초과하는경우스의기지국ㆍ이동공중선주에설치되어 중계국 공중선의높이가 10미 방송국ㆍ방송보조국 송신장치의공중선전력의합이 60W를초과하는경우 터를초과하는경우는제외한다. - 41 - - 42 -

시설자명 : SK 텔레콤대표이사 설치장소 : 서울시성북구정릉동 851-1 2 호관 측정일 : 2009 년 5 월 29 일 노출지수 : 0.00152 전기장강도측정값 (V/m) : 2.37883 Number of bins 60 50 40 30 20 10 0 0 2 4 6 8 10 12 14 Measurement value/compliance level(%) - 43 - - 44 -

- 45 - - 46 -

- 47 - - 48 -

- 49 - - 50 -

- 51 - - 52 -

4) 이재열, 김동우, 2004: 144page 5) Perrow, 1999-53 - - 54 -

6) 노진철, 2004: 106page에서재인용 - 55 - - 56 -

- 57 - - 58 -

- 59 - - 60 -

신뢰 (%) 평균 (100점만점 ) 정부 4.2% 28.18점 국회주요공직자검사, 판사경제계 CEO 대학교수 0.9% 2.2% 11.8% 9.1% 17.8% 18.01점 24.55점 36.96점 35.07점 44.34점 초중고교사시민단체종교계방송사신문사 31.3% 31.0% 21.6% 19.1% 11.6% 51.88점 50.39점 42.74점 44.44점 38.14점 - 61 - - 62 -

- 63 - - 64 -

- 65 - - 66 -

- 67 - - 68 -

- 69 - - 70 -

- 71 - - 72 -

- 73 - - 74 -

- ICNIRP의최대허용기준 ( 일반사람기준 ) S limit = f/200 =2000/200 = 10W/ m2 - 최소안전거리계산공식적용 S = EIRP / ( R²)= PTG / ( R²) - 안테나로부터의최소거리 R min 을계산한다. R min = [EIRP/( S limit)] = [50/(3.14 x 10)] = 1.26m - 75 - - 76 -

- 77 - - 78 -

- 79 - - 80 -

- Site 데이터 : Site ID, 기지국개통일, 이름, 주소, 안테나사양, 주변빌딩정보등 - 주변빌딩정보 : 기지국주변 20m 내에있는빌딩정보 : 안테나로부터의수평거리, 빌딩높이, 안테나앙각 - 주변건물배치도 - 기술규격 ( 사업자별기술규격 ) : 섹터별 Pilot 채널주파수, 섹터당 Carrier 수, Tilt 각도, 안테나이득, 수직빔폭, 부엽비 (sidelobe attenuation), 송신출력, 결합기 (Combiner) 손실, RF 케이블길이및단위길이당손실 - 81 - - 82 -

l l - 83 - - 84 -

Ω - 85 - - 86 -

- 87 - - 88 -

시스템분석 BW Selective 측정 TER 측정 측정능력 각사업자별 BW의전자파주변의모든전자파를합산강도구분하여측정 측정방법 3축등방성안테나 / 스펙트다이오드 Detection/ 데이터럼분석기로거 용도세밀한측정시광범위한측정시 측정지역민감지역일반관심지역 시스템가격다소고비용저비용 시스템분석시스템자체분석후전송 Raw 데이터전송후분석 -시스템내부 PC탑재및분 - 측정 Trace data 전송측정방법석프로그램운용 - 제어센터에서후처리 - 각각독립적인시나리오를 - 시스템이다소간단해짐가지고측정 - 가격이저렴해짐장점 -데이터전송량이적음 - upgrade 편리 -업데이트시간이빠름 - 적은전력소비가능 - 시스템이 PC를포함 - 전력소비가커짐 - 데이터전송량이커짐단법 - 시스템크기가다소커짐 - 후단분석이다소어려움 - 유지보수가어려움 - 89 - - 90 -

- 91 - - 92 -

- 93 - - 94 -

cos cos cos cos cos cos cos cos cos cos cos cos cos cos cot cot cot cot ± ± ± ± - 95 - - 96 -

sin cos cos sin sin cos cos Parameters System Type WLAN WCDMA Freq. 2.4GHz 2.1GHz EIRP 18dBm 23dBm Tx antenna type Dipole/Directional Dipole/Directional Room size [Width, Length, Height] Tx antenna coordinate [20,10,3]m [20,10,3]m (5,5,2.9) (5,5,2.9) # of reflection 3 3-97 - - 98 -

Electric Field Strength(Ray Tracing)[V/m] Length [m] 8 6 4 2 2 4 6 8 10 12 14 16 18 Width [m] 1.4 1.2 1 0.8 0.6 0.4 0.2 Length [m] 8 6 4 2 Electric Field Strength(Friis Eq.)[V/m] 1 0.8 0.6 0.4 0.2 2 4 6 8 10 12 14 16 18 Width [m] - 99 - - 100 -

Electric Field Strength (Ray Tracing)[V/m] 1.4 Electric Field Strength(Ray Tracing)[V/m] 3 Length [m] 8 6 4 2 1.2 1 0.8 0.6 0.4 0.2 Length [m] 8 6 4 2 2.5 2 1.5 1 0.5 2 4 6 8 10 12 14 16 18 Width [m] 2 4 6 8 10 12 14 16 18 Width [m] Electric Field Strength (Friis Eq.)[V/m] Electric Field Strength(Friis Eq.)[V/m] Length [m] 8 6 4 0.8 0.6 0.4 Length [m] 8 6 4 1.4 1.2 1 0.8 2 0.2 2 0.6 0.4 2 4 6 8 10 12 14 16 18 Width [m] 2 4 6 8 10 12 14 16 18 Width [m] - 101 - - 102 -

Length [m] 8 6 4 2 Electric Field Strength(Ray Tracing)[V/m] 2.5 2 1.5 1 0.5 2 4 6 8 10 12 14 16 18 Width [m] Electric Field Strength(Friis Eq.)[V/m] Length [m] 8 6 4 1.4 1.2 1 0.8 0.6 2 0.4 0.2 2 4 6 8 10 12 14 16 18 Width [m] - 103 - - 104 -

- 105 - - 106 -

안테나 Frequency STEP Zi Ei,CPICH Ei,max Ei,total FA 거리 1 2132.8MHz 1 3.65 0.21 0.76 1.85 6 8M 2 2132.8MHz 1 3.65 0.27 0.99 2.43 6 8M 2 2137.8MHz 2 3.65 0.27 0.98 2.41 6 8M 2 2142.6MHz 3 3.65 0.27 0.98 2.39 6 8M 2 2147.4MHz 4 3.65 0.27 0.97 2.37 6 8M m ax - 107 - - 108 -

- 109 - - 110 -

측정 LBS TRS DTV TRS CDMA 무선데이타 PCS 횟수 1 0.002846 0.003050 0.016215 0.003621 2.373052 0.001112 0.018959 2 0.002826 0.003047 0.016290 0.003792 1.528945 0.001103 0.022549 3 0.002854 0.003053 0.016195 0.003899 1.431754 0.001106 0.026154 4 0.002913 0.003309 0.017938 0.003606 1.772042 0.001100 0.015188 5 0.002934 0.003417 0.016611 0.003928 1.534933 0.001115 0.011888 IMT2000 WiBro WLAN 위성DMB Total (mv/m) 2.406827 0.025098 0.060223 2.081925 3.97 1.123161 0.034967 0.034662 1.279604 2.29 0.762003 0.031831 0.050095 2.194599 2.73 1.458664 0.032530 0.073774 0.845005 2.45 1.788400 0.029074 0.045375 1.691903 2.90-111 - - 112 -

- 113 - - 114 -

- 115 - - 116 -

λ - 117 - - 118 -

- 119 - - 120 -

- Primary CPICH (P-CPICH): : 항상같은채널화코드를사용한다. (First orthogonal code) : Primary scrambling code로암호화된다. (pseudo-random code) : 각셀에오직하나만존재한다. : 각셀의 Edge 부분까지도달하게항상지속적인파워레벨을유지한다. (Maximum coverage) - Secondary CPICH(S-CPICH): : SF=256으로임의채널화코드를사용한다. : Primary 또는 Secondary scrambling code를사용한다. : 각셀당 0, 1 또는그이상의 S-CPICH가존재할수있다. : Coverage와는상관없다. (use power control) - 121 - - 122 -

- 123 - - 124 -

- 125 - - 126 -

- 127 - - 128 -

m ax m ax m ax m ax log m ax m in - 129 - - 130 -

log 0 k -1-2 -3-4 -5-6 -20-15 -10-5 0 nemin-nemax[db] 지역별구분통화량이적고전파가겹치지않는지역통화량이많고전파가겹치는지역전파가겹치는고층빌딩상층부단절현상발생통화불능상태 Ec/Io 기준 -1~-2 db -6~ -12 db -10 db 근처 -10 ~ -14 db -14 db 이하 - 131 - - 132 -

1 측정은반드시 LOS (Line of Sight) 가확보된측정지점을확보하여야한다. 2 기지국공중선과측정안테나의사이에는최대한장애물이없는자유공간상이어야한다. 3 측정안테나는지표반사효과를없애기위해지상에서최대한높은지점에서측정해야한다. 4 측정데이터는반드시 1dB이내에들어오도록측정을해야좋은결과를얻을수있다. 0.5 db 이하면안정적인결과를도출할수있다. - 133 - - 134 -

- 135 - - 136 -

FA1 FA2 FA3 FA4 FA5 FA6 #1-35 -32.71-32.64-33.09-32.92-34.77 #2-35.17-32.88-32.89-33.31-33.19-34.36 #3-34.81-33.14-32.67-33.04-33.05-34.22 #4-34.64-32.68-32.96-32.93-33.38-34.65 #5-34.75-32.76-32.3-32.82-33.23-34.33 #6-34.81-32.64-32.51-32.89-32.97-34.33 #7-35.03-32.77-32.5-33.12-33.31-34.21 #8-35.23-32.74-32.47-33.32-33.02-34.1 #9-34.77-32.85-32.59-33.1-32.95-34.29 #10-34.93-32.81-32.6-32.82-32.95-34.52 #11-34.61-32.84-32.61-32.91-33.32-34.32 #12-34.71-32.64-32.52-32.94-33.3-34.45 Measurement part FA2 FA3 FA4 FA5 FA6 FA1 Emin -33.14-32.96-33.32-33.38-34.77-35.23 dbm Emax -32.58-32.3-32.82-32.92-34.1-34.61 dbm 73.86 74.04 73.68 73.62 72.23 71.77 dbuv/m 74.42 74.7 74.18 74.08 72.9 72.39 dbuv/m B=K( 측정안테나 factor) + Cable loss ak+ 커넥터및연결손실 ae B (db) 33.5 32.1 1 0.4 Fmax=Emax+B Fmax 107.92 108.2 107.68 107.58 106.4 105.89 dbuv/m ΔF[dB] 0.56 0.66 0.5 0.46 0.67 0.62 db nk 7.29 8.90 6.37 5.77 9.06 8.25 FFr=Fmax+nK 115.21 117.10 114.05 113.35 115.46 114.14 dbuv/m D 0.0428 ERP[dBW] 10.84 12.72 9.67 8.97 11.09 9.76 dbw EIRP[dBW] 12.99 14.87 11.82 11.12 13.24 11.91 dbw EIRP[W] 19.90 30.72 15.22 12.95 21.08 15.54 W EIRP total/pilot[w] 115.41 W factor r 7.5 EIRP ant A 865.58 W - 137 - - 138 -

- 139 - - 140 -

- 141 - - 142 -

- 143 - - 144 -

은 - 145 - - 146 -

s r H r Hs n n I H H U V U V - 147 - - 148 -

min H U r U U V s U n r U r s V s n U n r s n log log det I HH log log det I HQH Q ss H s I det - 149 - - 150 -

- 151 - - 152 -

cos cos cos sin - 153 - - 154 -

- 155 - - 156 -

- 157 - - 158 -

- 159 - - 160 -

- 161 - - 162 -

- 163 - - 164 -

사업분야 세부사업명및규모 1) 도시개발택지개발 (30 만 m² 이상 ) 등 12 개사업 2) 산업입지및단지조성 산업단지 (15 만 m² 이상 ) 등 7 개사업 3) 에너지개발에너지개발을위한해저광업등 7 개사업 4) 항만건설항만 ( 외곽시설 ) 등 5 개사업 5) 도로건설도로신설 (4km 이상 ) ㆍ도로확장 (2 차선이상인 10km 이상 ) 6) 수자원개발댐 ( 면적 200 만 m² 나용량 2000 만m3이상 ) 등 3 개사업 7) 철도 ( 도시철도 ) 건설철도 (1km 이상 ), 삭도ㆍ궤도 (2km 이상 ) 등 3 개사업 8) 공항건설비행장활주로 (500m 이상 ), 기타시설 (20 만 m² 이상 ) 9) 하천이용및개발하천공사 (10km 이상 ) 10) 개간및공유수면매립 매립 (30 만 m² 이상 ) ㆍ개간 (100 만 m² 이상 ) 등 2 개사업 11) 관광단지개발온천개발 (30 만 m² 이상 ) 등 6 개사업 12) 체육시설설치총용지면적 (25 만 m² 이상 ) 등 5 개사업 13) 산지개발초지조성 (30 만 m² 이상 ) 등 2 개사업 14) 특정지역개발 15) 폐기물및분뇨처리시설설치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시행되는사업들 분뇨처리시설 (100kl/ 일이상 ) 등 2 개사업 16) 국방군사시설설치국방군사시설 (33 만 m² 이상 ) 등 3 개사업 17) 토사석등채취산지훼손면적 (10 만 m² 이상 ) 등 5 개사업 - 165 - - 166 -

목적 기본이념 전파환경관리에관한국가의책무를명확히하고전파환경정책의기본이되는사항을정하여전파통신환경의효율적, 발전적상태를지속가능하게하며, 국민의전자파에대한막연한불안감을없애며, 적절한전자파환경을유지 관리함으로써모든국민이건강하고쾌적한삶을누릴수있도록함을목적으로한다. 전파환경의질적인향상과그발전을통한쾌적한전파환경의조성및이를통한인간과환경간의조화와균형의유지는국민의건강과문화적인생활의향유및전파자원의보전과항구적인국가발전에필수불가결한요소임에비추어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는전파환경을보다양호한상태로유지 조성하도록노력하고, 전파를이용하는모든행위를할때에는전파환경영향을우선적으로고려하며, 국 - 167 - - 168 -

사전전파환경영향평가전파환경영향주원인 자책임원칙전파환경상태의조사 평가등전자파위 해성평가등전파환경영향평가 민들의건강과쾌적한삶의위해를예방하기위한공동의노력을강구함으로써현재의국민으로하여금전파이용의혜택을널리향유할수있게함과동시에미래의세대에게계승될수있도록함을이법의기본이념으로한다. 전파환경에영향을미치는새로운기지국설치또는기지국변경등을함에있어서해당설치계획또는변경내용에대한주변전파환경변화및인체노출에대한영향의예측평가를통하여미리전파환경측면의적정성및입지의타당성등을검토하는것을말한다. 자기의행위또는사업활동으로인하여전파환경에대한영향을끼친원인을야기한자는그전파영향을제거할책임을지며, 그에대한조사및복원에소요되는비용을부담함을원칙으로한다. 1 국가및방송통신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상시조사 평가하여야한다. 1. 전파환경현황 2. 전파방사에따른전파영향실태 3. 전파환경영향인자및요인 4. 전파환경의질의변화 5. 그밖에중장기전파및전자파영향평가계획등의수립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 2국가및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한조사 평가를적정하게실시하기위한연구 감시 측정 시험및분석체제를유지하여야한다. 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조사 평가및그적정한실시를위한연구 감시 측정 시험및분석체제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정부및방송통신위원회는전파통신산업의발달로인하여늘어나는일상생활주변의기지국및중계기등의무선시설로부터방사되는전파가인간의건강에미치는해로운영향을예방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그영향에대한분석이나위해성평가등적절한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1 국가및방송통신위원회는전파환경에영향을미치는사업자의무선시설의설치및변경을시행함에있어서해당시설이전파환경에미칠영향을미리평가 검토하여환경에미치는해로운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저감방안등을마련하기위하여전파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2전파환경영향평가에관하여는따로법률로정한다. 제18조 ( 검사수수료납부방법등 ) 1검사관은시설자가검사를받기위하여시행령제96조및제97조의규정에의한수수료를납부한때에는검사를실시하기전에수수료납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수수료를납부할시설자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정부투자기관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수수료납부여부를확인한결과수수료를더납부한경우에는검사실시후지체없이더납부된수수료를환불하고납부된수수료가부족한경우에는그부족한수수료를납부하도록한후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3제9조의규정에의하여서류검사무선국의시설자에대하여는수수료를징수하지아니한다. 4검사절차상통화시험을필요로할경우에는시설자가그에소요되는비용을부담한다. 5제9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시설자의요청으로외국에서검사를하는경우에는시설자가검사에필요한경비를부담하여야한다. 6제3조의2의규정에의한선박국및항공기국의기본설비중수신설비의검사수수료는해당송신설비의수수료를적용하고별도의수신기는당해무선국의주송신기의수수료를적용한다. 다만, 다른무선설비와동시에검사를실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169 - - 170 -

무선국의 종 별 어선의선박국 ( 총톤수 500 톤미만의것 ) 실험국과아마추어국 전파응용설비 기타의무선국 방송국 ( 텔레비전방송국을제외한다 ) 텔레비전방송국 레이다및펄스변조송신기 공중선전력에의한송신기의규모 준공정기임시 변 대치또는증설등 ( 전액 ) 경 주파수 회로등 (3/4 적용 ) 12W미만 18,000 11,000 11,000 12,000 9,000 12W이상 50W미만 28,000 18,000 18,000 18,000 13,500 50W이상 43,000 28,000 28,000 28,000 21,000 레이다 ) 28,000 18,000 18,000 18,000 13,500 50W미만 10,000 9,000 9,000 9,000 6,750 50W이상 50W미만 17,000 12,000 12,000 12,000 9,000 500W이상 5kW미만 30,000 19,000 19,000 19,000 14,250 5kW미만 37,000 24,000 24,000 24,000 18,000 100W미만 11,000 8,000 8,000 8,000 6,000 100W이상 1kW미만 16,000 12,000 12,000 12,000 9,000 1kW이상 10kW미만 24,000 18,000 18,000 18,000 13,500 10kW이상 32,000 23,000 23,000 23,000 17,500 0.5W미만 10,000 8,000 8,000 8,000 6,000 0.5W이상 5W미만 31,000 24,000 23,000 23,000 17,250 5W이상 50W미만 84,000 63,000 63,000 63,000 47,250 *50W이상 500W미만 140,000 103,000 103,000 103,000 77,250 500W이상 5kW미만 186,000 141,000 139,000 139,000 104,250 5kW이상 222,000 165,000 165,000 165,000 123,750 10kW미만 540,000 500,000 300,000 252,000 189,000 10kW이상 50kW미만 700,000 600,000 360,000 350,000 262,500 50kW이상 1,000,000 780,000 450,000 450,000 337,500 100W미만 521,000 431,100 251,500 252,000 189,000 100W이상 1kW미만 770,300 637,300 366,500 366,500 274,870 1kW이상 10kW미만 1,019,200 845,100 492,200 493,100 369,820 10kW이상 1,225,900 1,014,400 591,500 592,000 444,000 10kW미만 31,000 24,000 24,000 24,000 18,000 10kW이상 100kW미만 84,000 63,000 63,000 63,000 47,250 100kW이상 1000kW미만 141,000 105,000 105,000 105,000 78,250 1000kW이상 186,000 139,000 139,000 139,000 104,250-171 - - 172 -

- 173 - - 174 -

제25조 ( 기금의조성 ) 1 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1. 정부의출연금또는융자금 2. 전파법 제7조제2항에따른징수금, 같은법제11조제1항 ( 같은법제16조제4 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주파수할당대가및같은조제6 항에따른보증금, 같은법제7조제2항에따라산정된금액 3. 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분담금 4. 방송사업자의출연금 5. 기금운용에따른수익금 6.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금-중략- 제26조 ( 기금의용도 ) 1 기금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사용된다. 1. 방송통신에관한연구개발사업 2. 방송통신관련표준의개발, 제정및보급사업 3. 방송통신관련인력양성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활성화및기반조성을위한사업 5. 공익 공공을목적으로운영되는방송통신지원 6. 방송통신콘텐츠제작 유통지원 7. 시청자가직접제작한방송프로그램및미디어교육지원 8. 시청자권익증진사업 9. 방송통신광고발전을위한지원 10. 방송통신소외계층의방송통신접근을위한지원 11. 방송통신관련국제교류 협력및남북교류 협력지원 12. 해외한국어방송지원 -중략- - 175 - - 176 -

- 177 - - 178 -

- 179 - - 180 -

- 181 - - 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