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부선하증권심사와관련당사자의위험요인 박세운 창원대경영학과교수 신용장에서선하증권또는복합운송서류를요구한경우용선계약부운송서류를허용하지않으면용선계약부선하증권은 UCP 600( 제6차개정신용장통일규칙 ) 제19조와제20조의규정에따라수리거절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은행서류심사자가운송서류제목이용선계약부선하증권이아니어서이것을간과하고수리하는경우가많아문제가되고있다. 해상운송에서선사간경쟁이격심해정기선사의운송선박중 60% 만자사선박이고, 나머지 40% 는용선을이용하고있다. 정기선사발행선하증권에는용선계약에대한언급이없으므로신용장거래에서문제가되지않는다. 국제운송에서부정기선 (tramp vessel) 을이용하는경우가많은데이경우에는선하증권에용선계약이적용된다는것이표시되므로신용장거래에서의용선계약부선하증권에해당된다. 개설의뢰인이수입상품이필요하면용선계약부선하증권이제시되더라도하자를용인해대금을지급하나수입상품의값이하락하면대금지급을거절하는경우가많다. 특히 2008 년미국의부실부동산금융으로인한세계적인 0908 The Banker 77
경기침체로개설은행이대금지급을거절하는사례가급증하고있으므로은행원은서류심사에더욱주의하여야한다. UCP 400( 제4차개정신용장통일규칙 ) 제26조 c항 (ⅰ) 에서는신용장에서별도로허용하지않으면용선계약부선하증권을금지하는것으로규정했다. 용선계약부선하증권의사용이증가하고, 표준적인신용장에서용선계약부선하증권을허용한다는조건이기재되지않아개설은행이용선계약부선하증권을지급거절하는사례가증가했다. 용선계약부선하증권의사용이증가함에따라국제상업회의소는 UCP 400의규정을개정하여 UCP 500( 제5차개정신용장통일규칙 ) 제25조에서용선계약부선하증권에대한규정을신설했고, UCP 600에서는제22조에서규정하고있다. UCP 600에서는신용장에서다음의두경우에수출상이용선계약부선하증권을제시할수있다. 첫째는신용장에서운송서류로용선계약부선하증권을요구하는경우이다. 둘째는신용장에서운송서류로선하증권을요구하면서 SWIFT Field 47A(Additional Conditions) 란에용선계약부선하증권을수리할수있다고명시하는경우이다. 전자에서는운송서류가 UCP 600 제22조가적용돼심사된다. 후자에서는용선계약부선하증권이제시되는경우에만 UCP 600 제22조가적용돼심사된다. 용선계약부선하증권판별기준 UCP 600 제22조 a항에서는용선계약부선하증권에대해정의하고있다. 용선계약부선하증권은어떤명칭을사용했든 용선계약이적용된다 는표시가있는선하증권이라고정의하고있다. 어떤선하증권을신용장거래에서용선계약부선하증권으로간주되느냐에대해실무계에서혼란이야기돼 ICC 은행위원회 에많은질문이제기됐다. 여기서는 ICC 은행위원회 의공식의견과 DOCDEX 결정을주로참고해용선계약부선하증권의판별기준을소개하고자한다. 1. 용선계약적용표시선하증권에 용선계약이적용된다 (subject to charter party contract) 는표시가있으면용선계약부선하증권으로간주된다. 용선계약적용표시복합운송서류 2. 용선계약적용예정표시 BIMCO(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nference) 에서는상품의종류에따라약 60개의용선계약서를승인하거나추천하고이에따른코드를선하증권에표시하고있다. 이러한선하증권에는일반적으로 용선계약이적용될수있다 (To be used with Charter Parties) 라는표시가있어용선계약부선하증권으로간주한다. 선하증권에용선계약적용의 예정 표시도용선계약에대한언급이있는것이므로용선계약부선하증권으로간주된다. 운송서류표제가 tanker bill of lading 이더라도선하 용선계약적용예정표시선하증권증권에 용선계약이사용될수있다 는표시가있다면용선계약부선하증권으로간주된다 (ICC Official Opinion R.578/TA567rev. Unpublished Opinion 1995-2004 와 DOCDEX Decision No. 242.). Congenbill 1994 등과같은용선계약코드가기재돼있거나, 운송서류표제가 BOMCO Liner B/L이더라도 To be used with Charter Parties 라는문구가기재돼있지않으면용선계약부선하증권으로간주되지않는다 (ICC Official Opinion TA635rev -Unpublished UCP 600, ICC Official Opinion R223-1995/96(UCP500)). 3. 용선계약서일자난이공란인경우용선계약서일자표시를기재하는난이공란이더라도용선계약부선하증권으로간주된다 (ICC Official Opinion TA662rev1 - Unpublished UCP 600). 심지어선하증권에용선계약이적용된다는표시를했다가나중에수정삭제표시가있고운임이용선계약에따라지급될수있다는표시의용선계약서일자를기재하는난이공란으로됐더라도용선계약부선하증권으로간주된다. 용선계약서일자난이공란인경우 Bill of Lading (Subject to charter party) Freight payable as per charter party dated ( ) 4. 운송서류표제가용선계약부선하증권인경우 운송서류표제가 용선계약부선하증권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이더라도선하증권본문에용선 계약에대한언급이전혀없으면신용장거래에서용선계약부선하증권으로간주되지않는다 (ICC Official 78 0908 The Banker 79
Opinion TA662rev.- Unpublished UCP 600.). 이러한 ICC의공식의견은서류제목보다는내용을중요시하는 신용장통일규칙 의기본원칙이반영된것이다. 5. 운임이용선계약에따라지급될것이라는표시선하증권에용선계약이적용된다는표시가없더라도 운임이용선계약에따라지급될수있다 (freight payable as per charter party) 는표시가있으면용선계약부선하증권으로간주된다 (DOCDEX Decision 238, 244, 247). 6. 탱커선하증권과관련된문제신용장에서운송서류로탱커선하증권을요구했다면용선계약부선하증권이수리될수있다는것이 국제상업회의소 의공식의견이다 (ICC Official Opinion TA608rev. Unpublished Opinion 1995-2004). ICC 공식의견에서이러한결정을내린이유는밝히고있지않으나탱커선은액체상태의유류, 화학제품, 주류등을싣고다니는선박으로용선에이용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이러한결정을내린것으로보인다. 7. 이면인쇄약관과관련된문제선하증권뒷면에용선계약이인쇄약관으로기재된경우에는신용장거래에서용선계약부선하증권으로간주되지않는다. 왜냐하면 UCP 600 제34조에따라은행은선하증권의이면약관을심사할의무가없기때문이다. 용선계약부선하증권의수리요건 2) 서명권자의명칭표시선주, 선장또는용선자가서명할때에는자신의이름을선하증권에표시해야한다. 대리인이선주, 선장또는용선자를대리해선하증권에서명할때에그대리인은반드시선주, 선장또는용선자의대리인이라는표시를해야한다. 이경우그가대리하는선주또는용선자의이름을표시해야한다. 그러나선장의대리인이서명할때에는선장의이름을기재할필요가없는것으로 UCP 600에서개정됐다. 1994 년의 ICC Position Paper 4 에서용선계약부선하증권에선장의대리인이서명할때선장의이름을표시해야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었으나 UCP 600에서는 ICC Position Paper 가적용되지않으므로선장의이름을표시할필요가없다. 이에따라 ISBP Paragraph 118 도선장의대리인이서명할때선장의이름을표시할필요가없는것으로개정됐다. 선장의이름기재요건삭제에대해반대하는의견도있었으나, 운송업계에서선장의대리인이운송서류를발행할때선장의이름을모르는경우가많아서이와같이개정됐다. 운송업계는경비를절감하기위해선원을최소한의수준으로유지하고필요하면선원을임시로채용하기때문에선하증권을발행하는시점에선장이정해지지않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선장자신이용선계약부선하증권에서명할때에는자기의이름을표시해야한다는것을유의해야한다. 선장이선하증권과복합운송서류에서명할때에는운송서류에운송인명칭이표시되므로자기의이름을표시할필요가없다. 용선계약부선하증권에는운송인명칭을표시할필요가없으므로, 선장마저이름을표시하지않으면운송서류의발행주체가전혀표시되지않는문제가발생한다. 따라서선장이름을운송서류에표시해야하는것으로규정한것으로보인다. 운송서류별로서명권자및명칭표시필요여부를정리하면아래의표와같다. 운송서류종류별서명권자및명칭표시 신용장에서용선계약부선하증권을허용하거나요구해용선계약부선하증권이제시된경우은행은신용장조건과 UCP 600 제22조, 제14조및국제표준은행관행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등에따 운송서류종류 서명권자 운송인명칭표시 명칭표시가필요한자 라서류의일치성여부를심사한다. 용선계약부선하증권판별기준은기술했으므로 UCP 600 및 ISBP 에따른그밖의용선계약부선하증권수리요건을설명하고자한다. 1. 서명권자및명칭표시 1) 서명권자용선계약부선하증권에는선주, 선장, 용선자또는그들의대리인이서명해야한다. 용선자는용선계약부선하증권의서명권자로 ICC 운송위원회 (Transport Commission) 의요구를반영해 UCP 600에서서명권자로추가됐다. ICC 운송위원회는용선자가용선계약부선하증권에서명하거나발행에관여하는경우가증가 선하증권복합운송서류 용선계약부선하증권 운송인운송인의대리인선장선장의대리인 선주선주대리인용선자용선자대리인선장선장대리인 필요 불필요 운송인운송인및대리인불필요선장이름불필요, 대리인이름필요 선주선주및대리인용선자용선자및대리인선장선장이름불필요, 대리인이름필요 하고있다고주장했다. 용선자가용선한나용선에서는용선자가선주로서의역할을하고선하증권에서명을하는경우가많다. 항공운송장 운송인운송인대리인 필요 운송인운송인및대리인 80 0908 The Banker 81
2. 원본전통제시용선계약부선하증권원본전통이제시돼야한다. 용선계약부선하증권에는발행된원본통수를표시해야한다. 용선계약부선하증권에별도로 원본 (original) 이라고표시할필요가없다. 운송인은선하증권원본중한통만받고서화물을인도하면자신의책임이면책되므로이와같이원본전통제시를요구하고있다. 3. 본선적재표시및선적일 1) 본선적재표시상품이신용장에서명시된선적항에서명칭을표시한선박에선적됐다는표시가있어야한다. 이선적의표시는사전에인쇄된문구로하거나별도의본선적재표기 (on board notation) 로할수있다. 2) 선적일용선계약부선하증권발행일을선적일로본다. 그러나용선계약부선하증권에발행일과다른본선적재표기가있으면본선적재표기일자를선적일자로간주한다는규정이 UCP 600에서신설됐다. 이것은 ICC 공식의견과 ISBP 645 125항을 신용장통일규칙 에반영한것이다. 이 ICC 의견은기존의공식의견을번복한것이다. 우리나라법원 (99나 68425 사건 (2001 년서울고등법원 ) 에서도 UCP 600 개정전에새로운 ICC 공식의견을반영해선하증권의본선적재표기일자를선적일자로인정했다. 4. 선적항과하역항표시 1) 선적항표시신용장에서명시된선적항과하역항을용선계약부선하증권에표시해야한다. 용선계약부선하증권에는실제선적항을기재해야한다. 신용장에서용선계약부선하증권을요구하거나허용했다면본석적재선하증권을제시해야하므로당연히실제선적항을기재하여야한다. 2) 하역항표시용선계약부선하증권에하역항을신용장에서명시된지리적지역또는범위로표시할수있도록 UCP 600 에서개정됐다. 신용장에서용선계약부선하증권을요구할때에는하역항을특정항으로명시하지않고 one South China Port 또는 London/Hamburg range 와같이표시했다면용선계약부선하증권에신용장과똑같이기재하더라도하자가아니다. 용선계약은하역항을특정하지않고하역항과지리적범위가같은화물을기준으로계약이체결된다. 즉매입자와매도자가용선계약을체결할때에는실제하역항을결정하지않고화물은수하인의지시 (for order basis) 에따라운송된다. 즉선장, 선주또는용선자는용선계약후화물이운송되는도중에수하인의지시에따라화물을운송한다. 이조항은 ICC 공식의견 R.281 을반영하여개정됐다. 5. 상품명세와수하인기재및배서 UCP 600 제14조 d항은서류상의정보는동일한서류, 다른제시서류또는신용장정보와동일할필요는 없으나저촉돼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 선하증권의상품명세는신용장의상품명세와모순되지않는일반적인용어로표시될수있다. 또한선하증권의수하인정보는신용장의수하인정보와일치해야하나, 원산지증명서의수하인정보가선하증권의수하인정보와다르더라도이것은서로저촉되는것으로간주되지않는다. 선하증권의수하인은개설은행이수입화물을담보로취득하기위해개설은행으로기재될수있다. 원산지증명서의목적은수입통관용이므로수하인이개설의뢰인으로기재될수있다. 두서류의수하인기재가다른것은하자가아니라는 UCP 500에따른 ICC 공식의견 (ICC Opinions R.276 under UCP 500.) 이나오기전까지이것을하자로보는일부은행이있어서수출상이상당한어려움을겪었다. 또한 2002 년 국제상업회의소 가제정한 ISBP 도두서류간의수하인기재가다른것이하자가아니라는것을규정했다. 용선계약부선하증권이지시식또는선적인지시식으로발행됐다면선적인이배서해야한다. 선적인의대리인이배서할수도있다. UCP 600 제 22 조가제 20 조와다른점 용선계약부선하증권의수리요건에대해규정하고있는 UCP 600 제22조는선하증권에대해규정하고있는 UCP 600 제20조와다음과같은점이다르다. 첫째, 선주, 용선자또는그들의대리인이서명할수있다는점이다. 둘째, 운송인명칭표시가필요없다는점이다. 셋째, 선적항과다른수탁지, 하역항과다른최종목적지표시를인정하지않는다는점이다. 그것은용선계약의성격상화물이선적항에선적됐을때, 선하증권이발행되므로선적항과다른수탁지가있을수없고, 하역항까지운항하는특정선박에의한해상운송용선계약이므로하역항과다른최종목적지가있을수없다. 넷째, 예정선박, 예정선적항을인정하지않는다는점이다. 이렇게규정한이유는세번째와마찬가지이다. 다섯째, 환적관련조항이없다는점이다. 이것은선적항으로부터하역항까지서로다른선박을용선하여운송되는경우가거의없기때문이다. 따라서신용장에서환적을금지하면어떠한경우에도환적이허용되지않는다. 여섯째, 하역항을신용장에기재된대로일정한범위의항구또는지리적지역으로표시할수있다. 은행의용선계약서사본심사문제 UCP 600 제22조 b항에서는신용장에서용선계약서의제시를요구했더라도은행은이것을심사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용선계약은본질적으로계약을체결한수출상과수입상또는그들의대리인간의문제로은행이그러한계약을심사할것을요구하는것은부당하고은행에지나친부담이간다는점에서타당한규정으로볼수있다. Incoterms 2000 에서도종래의 Incoterms 의규정과는달리 CIF 조건에서매도인이용선계약부선하증권을제공하는경우용선계약서사본을첨부하여야한다는조문을삭제했다. 82 0908 The Banker 83
그러나이규정은신용장에서선하증권에서언급된용선계약서사본제시를요구함으로써개설의뢰인과개설은행이용선계약서를검토함으로써얻을수있는이점을간과하고있다는주장도있다. 개설의뢰인과개설은행은용선계약서를심사해야할명백한이유가있다는것이다. 수하인이화물파손과부족에대한소송을운송인에게제기할수있느냐여부에대한운송계약조건은선하증권과선하증권에서언급된용선계약서에포함될수있으므로, 용선계약서를봐야만운송계약조건이매매계약조건과일치하는지여부를알수있다는것이다. 은행도또한용선계약서를심사해야할필요성이있다는것이다. 선하증권에언급된용선조건은신용장대금을대지급한개설은행이운송비용을지급하고화물인도를청구할것이냐, 아니면체선료 (demurrage) 등이수입화물가치를초과해화물인수를포기할것이냐를결정할때매우중요할수있다는것이다. 수출상에게용선계약서사본제시를요구하는것은개설의뢰인에게그에게영향을미칠수있는조건을심사할수있는편의를제공한다는것이다. 신용장에서용선계약서사본제시를요구하여, 수출상이용선계약서사본을제시했는데언뜻보기만해도용선계약서에기재된계약일자와선박명, 선주명이용선계약부선하증권상의것과다르더라도은행은용선계약서를심사할의무가없으므로이것은하자가아니라고 2009 년 3월 ICC 은행위원회 가결정했다 (ICC Official Opinion TA683-Unpublished UCP600). 용선자서명선하증권의위험요인 용선자가서명한용선계약부선하증권은선주가발행한것에비해수출상, 매입은행, 개설은행모두에게위험하다. 예컨대 FOB 조건으로수출해수입상이용선한선박에화물이실리면서류상의하자로개설은행이대금지급을거절할경우수출상이용선자발행용선계약부선하증권전통을가지고있더라도수출상은화물을취득할수없고오히려수입상이화물을취득할위험이있다. 즉수입상이용선자이므로그는선하증권이없더라도화물을취득할수있다. 이러한사건이홍콩에서실제로발생했다. 이러한조건의수출은수출상과매입은행모두에게위험부담이된다. 또한수입상이용선자로서발행한선하증권이포함된서류에하자가없는상황에서개설의뢰인이도산하여개설은행이신용장대금을지급하고수입화물을취득해신용장대금결제에충당하려고했으나용선자인수입상이이미화물을매도했다면개설은행에큰손실이발생하게된다. 그러나선주가서명한용선계약부선하증권에는그러한위험이별로없다. 선주가서명한선하증권에서는개설의뢰인이선주에게선하증권을제시해야만화물을취득할수있다. 선주가선하증권을받지않고수입상에게화물을인도했다면수출상은선주의선박을압류하고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으므로안정성이높다. 이러한사건이홍콩에서실제로발생했다. 이경우수출상은가능한한신속하게선박을압류해야한다. 왜냐하면선박압류가지연되면선주가선박을매각해압류할재산이거의없을수있기때문이다. CIF 조건에서수출상이선박을용선하여용선자로발행한선하증권은선장과선주가발행한선하증권에 비해위조의가능성이높다. 즉수출상이용선자로서발행한선하증권은용선에약정상품이선적되지않을가능성이선장이나선주가발행한선하증권에비해높다. 신용장거래당사자에대한위험부담 용선계약부선하증권은용선자가용선료를제때지불하지못하면적재화물이압류될위험이있으므로, 은행은수출상이제시한서류를추심전매입하여신용장대금을지급할때유의해야한다. 매입은행은적재화물이일종의담보에해당되므로별로이름이알려져있지않는신용이불확실한용선자가발행한용선계약부선하증권이제시됐는데화주에게불리한약관이발견되면이선하증권을거절할의무는없으나거절할수있는권리를갖고있으므로일단수리를유보하고개설은행에조회한후처리하는것이안전하다. 개설의뢰인과개설은행으로서도적재화물이용선자의용선료체납으로압류될수있다는것은상당한위험부담이된다. 선하증권은운송계약의모든본질적조건을포함하고있다. 선하증권소지인과피배서인은운송계약과관련된정보를선하증권자체로부터얻을수있다. 약식선하증권 (short form B/L) 을제외하고개품운송선하증권은이러한요건을충족시키나용선계약부선하증권은그렇지않다. 화물이운송도중손상되거나분실된경우수입상이선주또는용선자중누구에게손해배상을청구해야하느냐가문제가된다. 그리고용선계약에따라소송을제기해야하느냐아니면선하증권에따라소송을제기해야하느냐는문제도생긴다. 이와같은용선계약에따른위험요인때문에신용장에서선하증권, 복합운송서류등을요구할때용선계약에대한언급이있는운송서류를수리거절하도록 UCP 600에서규정하고있다. 개설은행이개설의뢰인으로부터신용장대금전액을미리받지않고신용장을개설하는경우개설의뢰인이신용장대금을지급하지못할때수입화물을처분하여신용장대금에충당해야한다. 개설은행은화물이용선으로운송되면담보물관리측면에서불리하므로신용장에서용선계약부복합운송서류또는용선계약부선하증권을요구하거나허용할때에는채권관리에보다신중해야한다. 서류심사자의책임 UCP 600 제22조 b항에따라은행은용선계약을심사할의무를부담하지않는다. 또한 UCP 600 제34조에서도은행은서류에기재된일반또는특수조건에대해어떤책임도지지않는다고규정해서류심사자를면책하고있다. 그러나신용장거래에서해상운송서류또는복합운송서류가제시된경우서류심사자는서류에용선계약에대한어떤언급이있는지를세심하게심사할의무를가지고있다. 금융 84 0908 The Banker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