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국제경영과국제경제 1. 무역 17 강 (5) 무역거래절차 1) 무역계약의절차 해외시장조사 해당국가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소비자등에대한조사, 거래대상국과거래처물색, 상품, 목표시장의환경 소비자 유통경로 거래방식등조사 거래처선정과적절한거래처를선정하고, 선정된거래처에대한신용상태와신용조사평판등에대해조사 ( 악질적인상인과위장무역상인식별 ) 거래제안 거래권유장, 상품목록, 가격표등을통해거래관계제의 청약과승낙 수출 ( 수입 ) 업자의청약에대한수입 ( 수출 ) 업자의승낙 매매계약서작성 ( 계약의원활한체결과이행을위해일반거래무역계약체결조건협정서작성 ) 청약 (offer) 은특정상품을특정조건으로판매 ( 구매 ) 하겠다는의사표시, 승낙은 청약된내용에따라계약을체결하겠다는의사표시 분류기준청약종류내용 청약주체 청약조건 판매청약 구매청약 수정청약 확정청약 수출업자가수입업자에게청약 수입업자가수출업자에게청약 피청약자가청약의내용을수정해서다시청약 청약조건이변경되거나취소할수없는청약 불확정청약청약조건을변경하거나취소할수있는청약 조건부청약일정한조건이붙은청약 ( 선착순판매조건부청약 ) 2) 무역계약조건 ( 일반거래조건협정서 ) 가. 거래당사자조건 1 계약의당사자에는본인 (principal) 과대리인 (agent) 이있음. 2 본인은계약의체결과거래결과에대해자신이책임이지는자이고, 대리인은수수료를받기위하여거래를대행하는자나. 품질조건 : 품질결정방법 - 1 -
견본 실제상품이견본과일치해야하는조건 ( 일반적인공산품 ) 규격 통일된규격에의해결정 (KS마크, JIS마크등 ) 공인기관에서결정한규격을품질결정의근거로선택 표준품 ( 농산물, 목재나냉동어류 ) FAQ( 평균중등품질 ), GMQ( 판매적격품질 ) 통명 ( 상표 ) 상표를품질기준으로결정 ( 세계적으로유명한상표에적용 ) 명세서 물품에대해설명한명세서에의해품질결정 ( 거대한화물, 기계류등 ) 다. 수량조건 개수단위계산 물품의수와포장의수 ( 개, 상자, 부대 ) 계량단위계산 도량형에의한계산 ( 과부족용인조항적용 ) 라. 가격조건 대금결제에사용할통화의종류결정 ICC( 국제상업회의소 ) 에서정한 INCOTERMS( 무역거래조건의해석에관한국제 규칙 ) 의 13가지조건 조건 수출업자의비용부담수출통관수입통관운송계약보험계약 제조공장 ( 수출업자에공장인도 (EXW) 수입업자수입업자수입업자수입업자게가장적은부담 ) EXW+ 운송인에게인도운송인인도 (FCA) 수출업자수입업자 + 수출통관 선측인도 (FAS) EXW+ 항구내선측까수출업자수입업자지 본선인도 (FOB) 수출국선적항본선갑수출업자수입업자판 운임포함 (CFR) FOB+ 운임 ( 해상운송 ) 수출업자수입업자수출업자 FOB+ 운임 + 보험료 ( 해운임 보험료포함 (CIF) 수출업자수입업자상운송 ) 수출업자 운송비지급 (CPT) FCA+ 목적지까지운임수출업자수입업자 ( 복합운송 ) 수입업자 운송비보험료지급 ( CPT+ 보험료 ( 복합운수출업자수입업자 CIP) 송 ) 수출업자 국경인도 (DAF) 국경인도지점 수출업자수입업자 목적항 ( 수입통관비용착선인도 (DES) 수출업자수입업자 제외 ) 목적항부두 ( 수입통관부두인도 (DEQ) 수출업자수입업자 비용포함 ) 관세미지급반입인수입업자가지정하는수출업자수입업자 도 (DDU) 장소 ( 관세미지급 ) 관세지급반입인도 ( DDU+ 수입통관비용수출업자수출업자 DDP) ( 관세부담 ) - 2 -
CFR( 운임포함조건 ) - 물품이선적항에서본선난간 (ship's rail) 을통과하는때에매도인이인도 - 매도인은지정된목적지항까지물품을운반하는데필요한비용및운임을지급하여야하지만인도시기이후에발생하는모든추가적인비용은매도인으로부터매수인에게이전 CIF( 운임 보험료포함조건 ) - 물품이선적항에서본선난간 (ship's rail) 을통과하는때에매도인이인도 - 매도인이목적지항까지의물품을운반하는데필요한비용및운임지급, 운송도중에물품의멸실또는손상에대한매수인의위험에대한해상보험주선 - 매도인이물품을인도한이후에발생하는추가적인비용이발생하거나물품에대한멸실또는손상의위험은매수인이부담 마. 인도조건 인도시기 인도장소 특정일조건, 특정월조건, 연월조건, 특정기간조건 가격조건에따라인도장소 ( 수출업자책임면제장소 ) 가다름 가격조건물품인도장소 매도인 ( 판매자 ) 의가격부담 FOB 출발항본선출발항본선갑판위에선적 FOB 출발항 CIF 출발항본선도착항까지의운임 보험료 CIF 도착항 DES 도착항본선도착항까지의모든위험과비용 분할선적, 환적 ( 복합운송에서는필수적 ) 등에대해서협의 분할선적과환적을금한다는조항이없으면분할선적과환적가능 바. 보험조건 ( 해상보험조건 ) 해상위험에따른피해를보상받기위해서보험에가입 가격조건에따라서보험계약을체결해야할주체가달라짐 (CIF 와 CIP- 보험계 약은수출업자, 피보험자는수입업자임 ) 해상손해의종류 : 전손 ( 全損 :total loss), 분손 ( 分損 :partial loss), 단독해손 (particular average), 공동해손 (general average) 보상범위 : 협회적화약관 ICC(A), ICC(B), ICC(C) 사. 결제조건 대금지급시기 대금결제방식 선지급수입업자가미리대금지급 ( 주문급 (CWO)) 상환급 ( 인도시지물품을인도할때현금으로지급 ( 서류인도시에 급 ) 지급하는 CAD, 물품인도시에지급하는 COD) 후지급 수입업자가물품을인수후대금지급 송금방식 송금환 (M/T, T/T) 에의해서결제 신용장결제방식신용장에근거한운송서류를매입은행에제출 추심결제방식 지급인도조건 (D/P) 과인수인도조건 (D/A) - 3 -
1 송금방식 : 수입상이수출상에게은행을통해대금을송금하는방식 M/T( 우편송금 ) : 수입업자가상품인수이전에결제대금을우편으로송금하는방식 T/T( 전신송금 ) : 수입업자가상품인수이전에결제대금을전신으로송금하는방식 3 신용장결제방식 : 신용장을근거로발행되는환어음에의하여대금결제가이루어지는방식 2 추심결제방식 : 수출업자가발행한추심환어음에의하여대금결제가이루어지는방식아. 기타 1 클레임조건 : 무역분쟁이발생했을경우의중재조항에관한조건 2 포장조건 : 포장방법및외장에특정한기호와번호 목적지등에관한조건 3 불가항력과권리침해, 계약해석의근거법규등 무역계약절차해외시장조사 거래처선정과신용조사 거래제안 청약과승낙 무역계약체결 무역계약조건거래당사자조건,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인도조건, 보험조건, 결제조건, 기타 - 4 -
1. 다음은무역계약을체결하는과정에서나타나는내용이다. 무역계약체결과정의순서대로바르게나열한것은? 보기 ㄱ. 거래제안ㄴ. 청약과승낙ㄷ. 거래처선정ㄹ. 해외시장조사 1 ㄱ - ㄷ - ㄹ - ㄴ 3 ㄴ - ㄷ - ㄱ - ㄹ 5 ㄹ - ㄷ - ㄱ - ㄴ 2 ㄴ - ㄱ - ㄹ - ㄷ 4 ㄷ - ㄹ - ㄱ - ㄴ 2. 수출업자인갑이수입업자인을에게 A 청약서를보내고, 다시을이갑에게 B 청약 서를보냈을때, B 청약서에대한내용으로옳은것은? 1 수정청약이다. 2 판매청약이다. 3 조건부청약이다. 4 Busan항은도착항이다. 5 선적조건은연월조건이다. - 5 -
3. 그림은인코텀즈 2000 가격조건을나타낸것이다. ( 가 ), ( 나 ) 에해당하는가격조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단, D그룹, CPT, CIP는고려하지않는다.) (2010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 ) 1 ( 가 ) 는도착지인도조건이다. 2 ( 가 ) 의상품인도장소는선적항본선이다. 3 ( 나 ) 는비용과위험부담의분기점이다르다. 4 ( 나 ) 는해상보험사고시수출상이보험금을받는다. 5 ( 가 ) 와 ( 나 ) 는수출상이선적항의본선적재비를부담한다. 4. 다음은수출계약서의일부이다. 가격조건및대금결제조건을 A 에서 B 로변경 할때나타나는상황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단, 그외다른조건은동일하 며, 가격조건은인코텀즈 2000 에의한다.) (2009 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 ) - 6 -
1 수출업자는가격조건이유리해진다. 2 수출업자는대금회수가더확실해진다. 3 대금결제방식은지급인도조건이된다. 4 수출업자는목적항까지해상운임을부담한다. 5 상품의인도장소는선적항본선선측이된다. 1.5 2.1 3.3 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