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계획변경에따른 검토서 ( 재협의 ) 2013.11
목차 제 1 장사업의개요 1 제 2 장검토결과 8 제 3 장저감방안 28
제 1 장사업의개요 1.1 사업의배경및목적 1.2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변경실시근거 1
1.3 사업의추진경위및향후계획 가. 추진경위 2
1.4 사업의내용 가. 사업명 나. 위치 다. 사업면적 다. 사업기간 ~ 라. 사업시행자 3
[ 그림 1.4-1] 위치도 마. 사업승인기관 / 협의기관 바. 개발방법 4
사. 토지이용계획및업종배치계획변경 [ 표 1.4-1] 토지이용계획변경내용 5
[ 그림 2.2-2] 토지이용계획비교 6
[ 표 1.4-2] 입주업종계획변경내용 7
제 2 장검토결과 2.1 관리현황 사업지구 [ 그림 2.1-1] 사업지구및주변지역의관리대상지역현황도 2.2 수질오염부하량산정 주 ) 1. 매립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없으므로제외 2. 축산계, 양식계 : 본사업과관련이없어제외하였음 8
[ 표 2.2-1] 계획인구산정결과 자료 : 1. 산업입지원단위산정에관한연구, 2006. 12,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2. 함양일반산업단지타당성조사및개발계획, 2006.9, 함양군 [ 표 2.2-2] 건물의종류별단위급수량 자료 : 상수도시설기준, 2010, 한국상하수도협회 9
[ 표 2.2-3] 생활용수량산정 주 ) 주거용지는공장상근인구의숙소 ( 기숙사 ) 용도이므로공장부속시설물로가정하여공장원단위최대값 100L/ 인 일을적용하였음 [ 표 2.2-4] 업종별부지면적당용수원단위 자료 : 상수도수요량예측업무편람, 2008. 10, 환경부 국토해양부 [ 표 2.2-5] 공업용수량산정 10
[ 표 2.2-6] 용수공급량 ( 총괄 ) ( 단위 : m3 / 일 ) [ 표 2.2-7] 생활계분뇨발생유량원단위및잡배수오수전환율 자료 : 제 2 단계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12.08, 국립환경과학원 11
[ 표 2.2-8] 생활오수발생량산정결과 ( 단위 : m3 / 일 ) 주 ) 생활오수발생량 = 영업인구분뇨발생유량 + 영업인구잡배수발생유량자료 : 제 2 단계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12.08, 국립환경과학원 [ 표 2.2-9] 공장폐수발생량산정 ( 단위 : m3 / 일 ) 자료 : 산업입지원단위산정에관한연구, 2006. 12, 건설교통부ㆍ한국토지공사 [ 표 2.2-10] 오ㆍ폐수발생량 ( 총괄 ) ( 단위 : m3 / 일 ) 12
[ 표 2.2-11] 생활계영업장오수발생표준농도 ( 단위 : g/ m3 ) 자료 : 제 2 단계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12.08, 국립환경과학원 [ 표 2.2-12] 생활계오염발생부하량산정결과 주 ) 오수발생량은 [ 표 4.3-15] 참조 자료 : 제2단계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12.08, 국립환경과학원 13
[ 표 2.2-13] 생활계오염배출부하량산정결과 [ 표 2.2-14] 생활계최종배출부하량산정결과 ( 단위 : kg / 일 ) 주 ) 생활계최종배출부하량 = 사업시행후생활계오염배출부하량 - 사업시행전생활계오염배출부하량 14
[ 표 2.2-15] 업종별산업폐수표준발생농도 ( 단위 : g/ m3 ) 자료 : 제2단계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12.08, 국립환경과학원 주 ) 1.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의산업폐수표준발생농도는 유리및유리제품제조시설, 도자기및기타요 업제품제조시설,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및그제품제조시설,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 표준발생농도평균값적용 2.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산 업폐수표준발생농도는 조립금속제품제조시설 ( 달리분류되지아니하는중분류 28~35까지의제조 시설 ) 표준발생농도적용 [ 표 2.2-16] 산업계오염발생부하량산정결과 주 ) 공장폐수발생량은 [ 표 4.3-13] 참조 자료 : 제2단계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12.08, 국립환경과학원 15
[ 표 2.2-17] 산업계오염배출부하량산정결과 [ 표 2.2-18] 산업계최종배출부하량산정결과 ( 단위 : kg / 일 ) 주 ) 생활계최종배출부하량 = 사업시행후생활계오염배출부하량 - 사업시행전생활계오염배출부하량 16
[ 표 2.2-19] 토지계지목별연평균발생부하원단위 ( 단위 : kg / km2 일 ) 자료 : 제 2 단계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12.08, 국립환경과학원비고 :- 전 은지목별면적중전과과수원을포함 - 대지 는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 도로사면제외 ), 철도용지 ( 철도선로제외 ),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체육용지 ( 골프장, 스키장제외 ),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를포함 - 기타 는강천지, 염전,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묘지, 목장용지, 잡종지를포함 [ 표 2.2-20] 사업시행전지목별토지이용현황 ( 단위 : m2, %) 17
[ 표 2.2-21] 사업시행전토지계오염발생부하량 주 ) 발생부하량산정근거 = 지목별면적 ( km2 ) 지목별원단위 (kg/ km2 일 ) [ 표 2.2-22] 사업지구토지이용계획및적용지목 18
주 ) 사업지구에적용된지목별토지이용현황은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58 조적용가. 공장용지 : 다음각목의토지는 " 공장용지 " 로한다. 1 제조업을하고있는공장시설물의부지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등관계법령에의한공장부지조성공사가준공된토지 3 가목및나목의토지와같은구역안에있는의료시설등부속시설물의부지나. 도로 : 다음각목의토지는 " 도로 " 로한다. 다만, 아파트 공장등단일용도의일정한단지안에설치된통로등을제외한다. 1 일반공중의교통운수를위하여보행또는차량운행에필요한일정한설비또는형태를갖추어이용되는토지 2 도로법등관계법령에의하여도로로개설된토지 3 고속도로안의휴게소부지 4 2 필지이상에진입하는통로로이용되는토지다. 공원 : 일반공중의보건 휴양및정서생활에이용하기위한시설을갖춘토지로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하여공원또는녹지로결정 고시된토지는 " 공원 " 으로한다. 라. 주차장 : 자동차등의주차에필요한독립적인시설을갖춘부지와주차전용건축물및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는 " 주차장 " 으로한다. 마. 수도용지 : 물을정수하여공급하기위한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및배수시설의부지및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바. 유지 : 물이고이거나상시적으로물을저장하고있는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등의토지와연 왕골등이자생하는배수가잘되지아니하는토지는 " 유지 " 로한다. [ 표 2.2-23] 사업시행후토지계오염발생부하량 주 ) 발생부하량산정근거 = 지목별면적 ( km2 ) 지목별원단위 (kg/ km2 일 ) [ 표 2.2-24] 사업시행전ㆍ후토지계오염발생부하량비교 19
[표 2.2-25]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저감효율 시 설 명 저류지 지하저류조 인공습지 투 수성포장 침 침투저류지 투 침투도랑 형 침투통, 침투관, 침투측구 저 류 형 여 과 형 BOD 34 처리효율(%) - TN 28 T-P 36 50 46 54 25 53 75 69 77 53 44 34 식생여과대 식생수로 모 여과시설 제조 여과시 래 스템 24 37 83 58 62 72 42 45 20 60 65 69 73 46 42 51 자료 : 제2단계 수계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 2012.08, 국립환경과학원 [표 2.2-26] 비점오염원저감시설(저류지) 처리구역 면적 (단위 : ) 구 분 저류지 처리구역 709,623 삭 실처리구역 705,173 저류시설 4,450 BOD 5.9989 /일, T-P 저류지의 처리효율을 적용하여 감부하량을 산정한 결과, 되는 으로 산정되었다([표 2.2-27] 참조). 0.1376 /일이 삭감 것 20
[ 표 2.2-27] 삭감부하량산정결과 ( 저류지 ) 주 ) 발생부하량산정근거 = 지목별면적 ( km2 ) 지목별원단위 (kg/ km2 일 ) ln 설계기준강우 ln ln 강우처리비 ln 강우처리비 ln ln ln 강우처리비 ln 강우처리비 ln ln 21
[ 표 2.2-28] 토지계배출부하량산정결과 ( 단위 : kg / 일 ) [ 표 2.2-29] 토지계최종배출부하량비교 ( 단위 : kg / 일 ) 22
[ 표 2.2-30] 매립계최종배출부하량비교 ( 단위 : kg / 일 ) 주 ) 당초 : 함양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계획변경에따른환경보전방안검토서 ( 보완 ), 2009. 7, ( 주 ) 한국화이바 [ 표 2.2-31] 최종배출부하량 ( 금회 ) ( 단위 : kg / 일 ) [ 표 2.2-32] 최종배출부하량비교 ( 단위 : kg / 일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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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협의공문사본 ( 함양군도시환경과 -20882) 25
당초 개발할당 부하량 누적관리대장(함양군, 남강A)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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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저감방안 가. 오ㆍ폐수처리계획 [ 그림 3-1] KSMBR 공법의공정도 29
[ 표 3-1] 폐수처리시설방류수수질기준 주 ) 1. 개인하수처리시설 ( 법정방류수질 ) 기준은 하수도법시행규칙 [ 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 ( 제 3 조제 1 항제 3 호관련 ) 상의오수처리시설용량 50 m3 / 일이상기준임 2. 폐수종말처리시설 ( 법정방류수질 ) 기준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 별표 10] 폐수종말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 ( 제 26 조관련 ) 상의 2013 년 1 월 1 일이후 Ⅱ 지역 ( 함양군수동면원평리일원은 방류수수질기준적용을위한지역구분, 환경부고시 2011-141 호 상 Ⅱ 지역으로조사됨 ) 기준임 30
[ 그림 3-2] 오수처리계획도 31
[ 그림 3-3] 폐수처리계획도 나. 우수배제계획 32
[ 그림 3-4] 우수배제계획도 32
다. 비점오염물질처리계획 자료 : 비점오염저감시설의설치및관리ㆍ운영매뉴얼, 2008. 12, 환경부 [ 표 3-2] 수질처리용량및저류지용량 주 ) 배수면적은공원및경관녹지일부, 저류시설등을제외한면적임 [ 표 3-3] 영구저류지설치제원 φ φ φ φ 주 ) HY-2 : 사방댐 ( 지구외 ) 34
[그림 3-5] 영구저류지 설치위치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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