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재생에너지 20% 달성을 위한 태양광 확대 방안 환경운동연합 연속세미나 2차 발표자료 Hanwha Solar Power 차문환 대표 28 June 2017 1
Table of Contents 1. 태양광산업 개요 03 2. 한화그룹 솔라사업 현황 15 3. 2030년 재생에너지 20% 달성 위한 태양광 확대방안 29 2
Title 1. 태양광산업 개요 3
1. 태양광산업 개요 태양광산업이란 태양광산업은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잉곳 및 웨이퍼 제조(Upstream)부터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주요 구성품인 셀, 모듈 제조(Mid-stream)와 발전사업(Downstream)까지 포함함 Upstream (원료, 소재) Mid-stream (제품) 폴리실리콘 잉곳 소수 과점 형태 과점 형태의 시장 다수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 다수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 규모의 경제, 실리콘 Loss 감소를 통한 원가 절감 여 제품 생산 비용 절감을 통한 원가 절감, EPC 원가 절감 및 자금조달 비용 절감 효율 개선을 통한 고품질 제품 생산이 을 통한 낮은 LCOE 확보, 국가별 개 성공 요인 발사업 선점을 통한 시장 진출이 성공 고순도 정제 기 술, 낮은 원가 확보 여부가 성 부가 성공 요인 웨이퍼 셀 모듈 Downstream (설비) 발전소 설치 전력 생산 요인 공 요인 4
1. 태양광산업 개요 태양광산업이란 Up to Mid-stream 태양광산업의 제조분야는 폴리실리콘부터 모듈까지 이어지는 과정임 잉곳 폴리실리콘을 녹여 만든 직육면체 또는 원기둥 결정 폴리실리콘 규소에서 실리콘을 뽑아내는 공정으로 만들어 지며, 태양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작은 실리콘 결정체로 이루어진 물질 태양전지는 순도 7N~9N* 수준 (반도체는 11N) 웨이퍼 잉곳을 얇게 절단한 것 태양전지 웨이퍼에 염료 확산 등의 공정 거쳐 생산. 태양전지 한 장은 약 4~5W의 전기를 생 산하고, 한 변의 길이는 약 5~7인치 태양광 모듈 태양전지를 한 판에 여러 장 모아놓은 것 모듈은 약 250~300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크기는 약 1x1.5~2M 정도임 * 반도체 순도 7N은 99.99999%, 9N은 99.9999999%를 의미함 5
1. 태양광산업 개요 태양광산업이란 Downstream 태양광산업의 Downstream 분야는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력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과정임 Step 4 Power Production Step 1 Project Development 발전소 부지 개발 및 임대차 계약 체결 기본설계 사업성 분석 발전사업인허가 획득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Step 2 Project Financing 자본구조 및 자금조달 계획 수립 발전소 보험가입 보증 조건 협의 자금 조달 관련 계약 체결 Step 3 Construction 시스템 설계 자재구매 시공 전력 생산 및 판매 발전소 유지보수 6
1. 태양광산업 개요 태양광 발전사업 구도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계약을 이끌어내야 함 대주 Project Financing 계약 체결 프로젝트 담보대출 주요 자금 흐름 대출금및이자상환 전력 매매 계약 체결 부지 임대차계약 체결 부지 소유자 발전소부지임대 발전사업자 전력대금지급 발전소관리운영용역 제공 부지임차료지급 전력공급 관리운영 대금지급 전기 수요자 등 O&M 업체 발전소 관리운영 계약 체결 EPC(시공) 계약 체결 EPC 대금지급 발전소설계,구매,시공용역제공 EPC 업체 7
1. 태양광산업 개요 태양광산업의 흐름 태양광산업은 장기적으로는 초기시장 단계와 구조조정단계를 거쳐 안정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2차 구조조정 단계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됨 초기시장 구조조정 단계 2010 2013 2017 공급과잉 2020 2차 구조조정 1차 구조조정 공급 부족 안정기 Grid Parity 도달 수요 공급 가격 경쟁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시장 중국, US, 아시아 시장 개도국으로 확산 정부 지원 주도의 성장 기존 업체에 의한 급속한 Capacity 구조개편에 따른 승자독식 Feedstock shortage에 의해 경쟁 과 성장이 정체됨 First Mover는 높은 성장률과 높은 수익률을 향유함 확장과 다수의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 입에 의해 성장 비용과 효율을 개선한 기술력 지배 생존업체가 Value chain을 Control 하며 진입장벽을 높임 BIPV와 같은 새로운 Application이 등장하여 신성장동력으로 작용 8
1. 태양광산업 개요 태양광산업의 성장동력 글로벌 에너지 Mix 변화가 일고 있으며, 태양광 시스템 단가는 꾸준히 하락할 전망임 [1MW 이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 단가 예상치] [단위: $/W] (Source: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태양광시스템 가격은 2016년 $1.14/W, 2025년 $0.73/W로 지속 감소 전망 모듈 등 제품 가격 하락에 따라 태양광시스템 가격도 빠르게 하락 2010년 $3.24/W 대비 약 65% 하락하였고, 과거 예상치보다 더 빠른 가격 하락 중 9
1. 태양광산업 개요 태양광산업의 성장동력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있고, 이는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임 10
1. 태양광산업 개요 태양광산업의 성장동력 태양광산업은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높아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시 활용 가능 [신재생에너지 원별 고용] (천명) 태양광 2,495 바이오연료 1,788 풍력 1,027 바이오매스 822 태양열 764 바이오가스 381 소수력 209 지열 154 집중형 태양열 22 2014년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 고용 인력은 약 770만, 2013년 대비 18% 증가 태양광산업 종사자는 약 250만 명으로, 전체 신재생에너지 고용 의 약 32%로 가장 높은 고용 효과를 나타냄 한국의 태양광산업 종사자는 약 13,500명으로 추정 (2012, IEA) (Source: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11
1. 태양광산업 개요 글로벌 태양광 시장 전망 2009~15년 실적 및 보수적 전망 82.6GW 2009~15년 실적 및 낙관적 전망 91.4GW 77.5GW 70.7GW 72.9GW 68.7GW 56.0GW 41.6GW 56.0GW 45.0GW 41.6GW 29.3GW 28.5GW 29.3GW 28.5GW 18.2GW 18.2GW 7.7GW 7.7GW 2009 45.0GW 2010 Europe 2011 2012 Japan 2013 USA 2014 China 2015 2016 India 2017 2018 Rest of World 2009 2010 Europe 2011 2012 Japan 2013 USA 2014 China 2015 2016 India 2017 2018 Rest of World (Source: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2016년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68.7GW~70.7GW로 전망됨 주요 시장별로는 중국 26.5GW(약 37%), 미국 12.6GW(약 18%), 일본 8.9GW(약 13%) 2015년 대비 중국과 미국은 급성장하였으나, 일본은 약 2GW 감소될 것으로 전망 12
1. 태양광산업 개요 최근 글로벌 태양광 발전 입찰에서의 낙찰가 하락 추세 2016년 태양광 발전 입찰시장에서 낙찰단가는 8월 0.0291$/kWh(칠레), 9월 0.0242$/kWh(아부다비)까지 하락 13
1. 태양광산업 개요 RE100, 세계적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 (Source: Renewable Energy Buyer Alliance) 애플, 구글, 아마존 등 세계적 기업들이 2014년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 기업 단체인 RE100 을 결성 2015년 가입 기업수는 1월 15개였으나, 1년 사이 53개사로 확대 이들 기업들은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해외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 최근 BMW는 삼성 SDI에 일정량 이상의 재생에너지 사용 로드맵 작성을 요구 14
Title 2. 한화그룹 솔라사업 현황 15
2. 한화그룹 솔라사업 현황 History 2010-8월, SolarFun (2003년 설립)인수, 한화솔라원 으로 그룹 태양광 시장 진출 2012-10월, 독일 태양광 기업 큐셀 Q CELLS (1999년 설립) 인수 2014-3월, 한화큐셀재팬, 일본 內 해외 태양광모듈 제조사 점유율 1위 차지 (선진 기술력 및 생산능력 확보) 2015-2월, 한화큐셀과 한화솔라원을 한화큐셀(NASDAQ : HQCL)로 합병 - 4월, NextEra Energy 와 단일공급으로는 역대 최대인 1.5GW 계약 체결 2016 - 셀 생산능력 5.2GW, 모듈 생산능력 5.5GW 세계최고 수준의 생산능력 보유 - 한국 內 셀 1.4GW, 모듈 1.5GW 생산 Capa 확보 - 미국, 터키 內 태양광모듈 제조사 점유율 1위 기록 중 16
2. 한화그룹 솔라사업 현황 Business Highlights 원자재 생산(폴리실리콘) 생산설비 / EVA & Back Sheet 개발 및 IPP 투자 및 금융서비스 HQC Capacity HQC Bankability 구분 잉곳/웨이퍼 셀 모듈 구분 총 매출 총 자산 종업원 수 2015년 800MW 4.3GW 4.3GW 2015년 2조 46백억 원 3조 85백억 원 10,428명 2016년 1.5GW 5.2GW 5.5GW 2016년(E) 3조 39백억 원 3조 94백억 원 10.050명 17
2. 한화그룹 솔라사업 현황 Quality-driven Technology 한화큐셀의 Q.PLUS L 335Wp 다결정모듈은 동일 출력의 타사 단결정 모듈보다 더 높은 효율을 나타냄 Rank 1 2 3 4 5 6 7 8 310.1 Manufacturer Name Hanwha Q CELLS LG Trina Solar Canadian Solar SolarWorld Hyundai JA Solar Suniva 308.6 308 307.1 304.6 PTC* 310.1 308.6 308.0 307.1 304.6 303.5 303.0 301.4 Cell Type Poly Mono Mono Mono Mono Mono Mono Mono 후면 패시베이션 (Rear Passivation) Al 후면전계 Al 후면전계 실리콘 일반 태양전지 303.5 303 301.4 실리콘 Perc 구조 퀀텀 태양전지 일반 태양전지는 Al 후면전계 부분에서 일부 전자의 누수 가 발생하나, 퀀텀셀은 추가 막질인 후면 패시베이션 (Rear Passivation)을 통해 전자의 누수를 방지 후면 패시베이션으로 인해 내부 반사도가 증가하여 단락 전류(밀도) 증가, 또한 후면의 전극의 접촉 면적이 감소 하여 전극의 재결합 손실이 감소하여 개방전압 증가 *Source: CEC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 PTC는 PVUSA Test Conditions 를 의미하며, 그 수치는 실험실 조건(STC)보다 일반적으로 더 낮게 나 타난다. PTC는 STC보다 더 실제에 가까운 조건 예를 들면, 태양에너지와 기후 조건 등을 실제 사이트에 서 발전되는 조건과 동일하게 - 에서 태양전지의 출력을 실험하는 방식임 태양전지 후면까지 깊숙이 침투되는 장파장의 광 이용률 증가 (장파장 효율 증가) 18
2. 한화그룹 솔라사업 현황 PV Downstream Capabilities 기자재 제조 뿐만 아니라, 발전소 개발/건설/운영 부문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 2007년 이후 약 1.4GW 개발/건설 실적 보유 체계화된 Quality Gate 기반 프로세스 도입 약 1GW 규모의 EPC/O&M 실적 보유 고객 IRR 극대화를 최대 목표로 설정 프로젝트 개발 Cost-benefit analysis 프로젝트 실행 Careful selection of state Site assessment Planning and verification of all official permits -of-the-art components Design, optimization, and detailed planning Construction Financing Turnkey solution 프로젝트 운영 Asset management Operations & Maintenance Ongoing monitoring and reporting of system performance 19
2. 한화그룹 솔라사업 현황 Global Track Record 전 세계 약 1.4G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개발 및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 Canada 110 MW US 228 MW Mexico 4 MW Puerto Rico 5 MW France UK 21 MW Czech Slovakia 83 MW German 2 MW 2 MW y Portugal 375 MW Turkey Italy 31 MW Spain 37 MW 22MW India 7 MW 203 Jordan MW 12 MW Korea 50 MW Japan China 41 MW 70 MW Philippines 29 MW Chile 3 MW 20
Global PV Projects 2. 한화그룹 솔라사업 현황 21
Global PV Projects 2. 한화그룹 솔라사업 현황 22
Global PV Projects 2. 한화그룹 솔라사업 현황 23
Technology Leadership 2. 한화그룹 솔라사업 현황 태양광발전소 시공에 적합한 기술과 단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임 수상태양광 Carport 기술 Q. FLAT 기술 응용 누수방지 볼트 프리캡 24
(참고) 수상태양광 2. 한화그룹 솔라사업 현황 [일체형 Type 부력재] [계류 설비 도면] [프레임 Type 부력재] 부력재 형식에 따라 일체형 타입과 프레임 타입으로 구분 1) 일체형 타입 장점 : 100% 조립식 구조(용접점이 없음)로 미관이 우수 단점 : 중대형 수상태양광 발전소 구축 시 부력재 상부 ㄴ. 단점 : 케이블 포설 및 배선 등 분산이 필요 2) 프레임 타입 장점 : 태양광 모듈 설치각도가 자유로움 단점 : 프레임 조립을 위한 작업 공간 확보 필요 ㄴ. 단점 : (가설공사 필요 부지정지 등) 25
(참고) Carport 기술 2. 한화그룹 솔라사업 현황 [양방향] [단방향] POST 원통형 파이프 적용 / 세로형 주차라인 +5도 구조 적용 /DC케이블접속 부분 미관고려 가이드레일별도제작 설치 치공기 단축을 위한 모듈 조립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부착 현장 타설 없이 콘크리트 기초 외부제작 설치로 시공기간 단축 주차차량 3대 기준(5*8m)으로 키트화(발전용량 6.7kW)하여 금액을 Fix시키고 영업적으로 고객 요청 시 즉각 대응 추구 26
(참고) Q-Flat 기술 2. 한화그룹 솔라사업 현황 Eas t West Q-Flat 기술은 정남향 설치와 비교하여 발전량 Loss 보다 단위면적당 발전량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설치 조건 등을 고려하여 검토 필요(Q-Flat 기술 자료 근거) Q-Flat 기술 응용하여 국내에서 구조물 설계 및 제작 동서로 설치한 비슷한 조건의 Site 조사 및 지속적인 발전량 모니터링을 통해 데이터 분석 및 신뢰성 확보 27
(참고) 누수방지 대책(볼트 프리캡) 2. 한화그룹 솔라사업 현황 Roof-Top 점유률이 높은 A형 샌드위치 판넬에 사용되는 시공방법으로 레일 설치 후 캡을 씌워 볼팅 부분 노출을 차단해 지붕누수를 원천 차단하고 상단에 클램프를 이용해 구조물 설치 기성품 구매 단가가 높아 응용하여 설계 및 제작하여 현장 시공부위 누수 원천 차단으로 사후 관계사간 Trouble 및 여러 Loss 사항 축소 (신뢰성 확보) 28
Title 3.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을 위한 태양광 확대 방안 29
3.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을 위한 태양광 확대 방안 현 정부와 과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현 정부 과제 현 정부의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 연간 132GWh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함 이를 위해 현 정부 5년간 25GW이상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해 자생적 생태계 구축 필요 과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목표 2035년 전체 전력량 중 13.4% 보급 목표 (2차 에너지 기본계획,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2029년 발전량 기준 11.7%(7차 전력수급계획) 2030년 발전량 기준 신재생 비중 약 12%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목표 2030년 발전량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목표 7차 전력수급계획상 2030년 목표 전력수요 예측량 약 660GWh 적용 시 약 132GWh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과거 정부 목표 대비 약 70% 상향한 수준 목표 달성을 위한 태양광 규모 및 현 정부 5년간 과제 2030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132GWh의 전력 중 70%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공급하고 발전잠재량, 정책 용이 성 및 국내산업 육성 목적을 고려하여 태양광과 풍력의 비율을 5:1로 할 경우 필요한 태양광은 62~71GW 발전시간 3.6시간/일, 연간 가동률 95% 가정 시 약 62GW 10% 예비율 적용 시 약 68GW, 15% 예비율 적용 시 약 71GW 현 정부 5년간 25GW 이상 규모 태양광 설치를 통해 국내 태양광 시장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 RPS의무비율 연 2.5% 포인트(종전 연 0.5~1.0%포인트 증가)씩 증가하여 2030년 약 25% 도달 필요 한전과 기존 의무자 분담 방안 검토 필요 30
3.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을 위한 태양광 확대 방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s) RPS는 주요 발전사업자에 대해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국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핵심 제도임 공급의무자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총 18개사 6개 한전 발전자회사, K water, 지역난방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MPC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연도별 RPS 의무 비율 3년마다 재검토/ 2017년 의무공급량: 약 17TWh 2016. 7.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향 조정 : ( 18) 4.5->5.0 ( 19) 5.0->6.0 ( 20) 6.0->7.0 RPS 의무비율을 상향 조정했으나,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상향 조정 필요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이후 의무량(%) 2.0 2.5 3.0 3.0 3.5 4.0 5.0 6.0 7.0 8.0 9.0 10.0 RPS 제도에 따른 태양광 설치량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E) 설치량(MW) 245 385 869 985 804 1,000~1,200 31
3.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을 위한 태양광 확대 방안 정책 건의: 강력한 공공 주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한 자생적 시장 생태계 구축 독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례 脫원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2022년 원전 제로 목표로 단계적 축소 강력한 에너지전환 추진(2015년 발전량 30% 도달) 초기에는 성장 속도가 느렸으나, 임계점 도달 후 급성장 국내 태양광시장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 자생적 시장 생태계 구축 시 민간 시장 주도로 급성장 가능 자생적 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임계점 도달 필요 정부와 전력공기업 등 공적 주체 주도로 임계점 도달 시 점 단축을 위한 혁신적 확대 필요 32
국내 태양광 시장의 과거와 현재 3.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을 위한 태양광 확대 방안 국내 태양광 시장의 성장은 2007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통해 시작됨 2012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중심으로 성장해 2015년 최초로 설치량이 1GW를 넘었으나, 2016년 연간 설치량은 다소 감소하여 904MW에 머무름 FIT 제도 태동기 1,100MW (2015) RPS 도입에 따른 새로운 보급 체계 수립 FiT에 의한 태양광 설치 붐 시장 규모 / 연간 설치량 기준 RPS 제도 904MW (2016) 275MW (2008) FiT 폐지 선언 자체 소비 목적의 소규모 설비 위주 ~2001 섬, 산골 등 격리된 지역의 전력 자체 생산 및 소비를 위해 태양광을 이용하기 시작함 2007 2012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의해 태양광 설치 붐이 일어남 미비한 정책 및 과도한 발전소 건설 등을 이유로 11년까지만 제도를 운영 2015 2016 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RPS) 시행 15년 태양광 설치량 1GW 초과 16년 태양광 설치량 0.9GW (Source: 한국에너지공단) 33
3.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을 위한 태양광 확대 방안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제도와 시장 분석 신재생 보급 제도는 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② 보급사업, 및 ③ 공공기관의 설치의무화제도가 있고, 국내 태양광시장은 2014년 이후 900~1,100MW 규모(1MW이하 발전소가 약 70~80% 비중)를 형성해왔음 신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RPS 제도: 주요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이상을 신재생으로 공급할 의무 부과하는 제도 보급사업 제도 주택 지원/ 건물 지원/ 지역 지원/ 융 복합 지원 사업: 태양광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제도 대여사업: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 대여해 주고 절감된 전기료 중 일부를 대여료로 납부하되 사업자는 대여료와 REP(Renewable Energy Point)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음으로써 태양광 보급 촉진하는 제도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 정부 및 공공기관의 1,000 이상 신 증 개축 건축물의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국내 태양광 시장 분석(2016년, 보급사업에 따른 설치용량은 100kW미만으로 가정) 구분 100kW미만 100kW~500kW 500kW~1MW 1MW~3MW 3MW 이상 합계 용량(MW) 378 156 165 142 63 904 국내 태양광 시장은 1MW이하 발전소 설치용량 비중이 70~80% 수준으로 중소규모 중심(2016년 약 77%) 34
3.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을 위한 태양광 확대 방안 국내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비교 국내 태양광 기술적 발전잠재량은 2016년 전력거래량의 20배에 이르고 기술발전에 따라 훨씬 증가할 것임 기술력, 정책 도입 용이성, 환경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는 태양광 중심으로 추진함이 타당 국내 태양광과 풍력발전 잠재량 비교 구분 설비용량(GW) 세부 연간발전량(TWh/년) 이론적 지리적 기술적 이론적 지리적 기술적 97,459 24,178 7,451 132,362 32,839 10,123 육상 487 118 64 726 207 97 해상 423 216 33 1243 668 97 태양광 풍력 (Source: 2016 신 재생에너지 백서) 국내 태양광의 발전잠재량은 2016년 전력거래량(509TWh)의 20배에 이르고, 기술발전에 따라 훨씬 증가 예상 국내 태양광 vs. 풍력 구분 가격하락 추세 선진국 대비 기술력 피크시간 대 발전 기여도 입지 확보 다양한 정책 도입 용이성 환경오염 건설기간 수요지 근접성 태양광 빠름 95% 이상 높음 용이 용이 적음 단기 용이 풍력 느림 70%수준 낮음 어려움 어려움 소음공해 장기 어려움 국내 재생에너지의 혁신적 확대는 태양광 중심으로 추진함이 타당함 35
3.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을 위한 태양광 확대 방안 태양광 모듈 가격 과거 추이와 전망 태양광 Value Chain(실리콘, 웨이퍼, 셀 및 모듈)의 가격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 왔고, 향후에도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정부 지원이 없어도 경제적인 발전이 가능한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Wp) 연도별 태양광 Value Chain 가격 추이 5 Silicon Multi-wafer Cell Silicon Module 4 30~40% 수준의 급격한 가격 하락 3 2 1 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36
3.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을 위한 태양광 확대 방안 국내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 문제: 지자체의 과도한 입지규제 혁신 SMP+REC 합산 고정가격 제도 도입으로 과거보다 안정적인 사업성 확보 가능하나, 상당수 지자체들의 과도한 입지규제로 인해 무분별한 산지 개발 등 환경 훼손 및 비용증가/사업 중단 사례가 많음 국내 태양광발전의 경제성과 입지규제 2017년 초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SMP+REC 합산 고정가격제도 도입으로 안정적인 사업성 확보 가능 전국 약 50여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로(농로 포함)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1,000m 이격거리 제한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산지와 같은 외딴 지역에 설치할 수 밖에 없어, 산림 벌목으로 인한 환경 훼손과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비용 증가 문제 발생 입지규제 현황(2017년 3월) 구분 입지 제한 범위 입지규제 현황 및 해외 사례 도로기준 마을 기준 100m 이내 9 개소 5 개소 일본: 개발행위허가 대상 아님 100m~300m 21 개소 22 개소 영국: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이격거리로 배제 不可 300m~500m 16 개소 24 개소 500m~1,000m 5 개소 1 개소 예외(거리 미 표시) 2 개소 2 개소 미국 캘리포니아: 화재 대비 인접 건물과 약 46m 등 합계 53 개소 54 개소 캐나다 온타리오: 폐차장으로부터 150m 이격 등 주요 국가들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이격거리 제한 없음 원칙 극히 일부 지방정부에서 화재 안전 재산권 보호 등을 이유 로 최소한의 이격거리 규정 37
3. 태양광산업 국내외 현안 및 전략 국내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 문제: 전력인프라(계통연계) 확충 각 지역 변전소, 변압기, 배전선로 등 신재생 발전원용 전력인프라 확충 필요 2016년 12월 기준 1MW이하 신재생발전 접속 대기물량 (Source: 한전) 구분 즉시 연계 배전선로 신설 변압기 증설 변전소 신설 합계 사업자(건) 2,699 348 838 2,234 6,119 용량(MW) 738(41%) 133(7%) 296(17%) 620(35%) 1,789(100%) 소요기간 약 1~2주 약11개월 약 72개월 전력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확대 어려움 계통연계 지연 또는 불가능으로 인해 비용증가 또는 중단되는 사례 다수임 한전이 발표한 2016년 말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 접속 대기 물량이 약 1.8GW에 이름(현장에서 계통연계 불가 또는 불확실로 인해 중단되는 사례는 훨씬 더 많음) 한전과 정부는 최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1MW 이하 신재생 발전 무한접속을 연내에 해결하겠다고 발표함 관련 규정상 변압기 1대 및 변전소 1개소 당 계통접속 기준(한계)을 높여 1MW 이하 계통 제약 해소 방안 1MW 초과 신재생 발전의 경우에는 공용망 보강을 위한 근거조항조차 없어 관련 규정 개정하겠다고 발표 그러나 위와 같은 임시조치는 주파수 기준 초과 등 계통문제 발생 시 감발 또는 탈락으로 대응하겠다는 것 한전 등 전력공기업이 최근 수년간 올린 수 십조 원의 영업이익을 재원으로 차세대 전력인프라 구축 필요 38
3.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을 위한 태양광 확대 방안 국내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 문제: 대규모 사업 활성화 첫째, 3MW초과 태양광사업 REC 가중치 상향조정(0.7 1.0)으로 대형 태양광 프로젝트 활성화 <현행 제도> 설치유형 일반부지 건축물 활용 <개선안> 가중치 100kW 미만 1.2 100kW 이상 1.0 3,000kW 초과 0.7 3,000kW 이하 1.5 3,000kW 초과 1.0 수면 부유 1.5 자가용 전력 1.0 설치유형 일반부지 건축물 활용 가중치 500kW 미만 1.2 500kW 이상 1.0 3,000kW 이하 1.5 3,000kW 초과 1.0 수면 부유 1.5 자가용 전력 1.0 둘째,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협업 체계 구축 민간 정부/ 지자체 금융 기술개발 등을 통한 지속적인 원가절감 시공능력 등 사업 역량 강화 새만금, 수도권매립지 등 대규모 국공유지 제공 불합리한 입지규제 폐지 등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위한 규제 혁신 사업주 신용보강 등 보증 없는 Non- Recourse Loan 방식의 금융 확대 태양광 사업에 대한 평가 가이드 제정 등을 통해 PF 뿐만 아니라 Equity 투자 활성화 39
3.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을 위한 태양광 확대 방안 기업 과제 :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개발 및 가격 경쟁력 강화 PHOTON YIELD MEASUREMENT 2014 SPECIFIC YIELD [KWH/KWP] JAN. THROUGH DEC. 2014 Sharp Suntech IBC Solar Trina Solarwatt Rec Solar World 1,162.3 1,156.3 1,141.6 1,141.5 1,138.0 1,133.1 1,127. 7 1,125. 5 1,120.0 1,118.9 1,107. 4 1,104.1 1,080.0-7.62% -5.27% -4.96% -3.88% -3.78% -3.30% -3.07% -2.58% -2.14% -1.82% -1.81% -0.52% Jinko Sun- Hanwha JA Solar Yingli Renesola Solar power Q CELLS 40
3.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을 위한 태양광 확대 방안 기업 과제 : 태양광 통합 솔루션 패키지 개발 저가 고사양 태양광 Kit 시스템 20년 원리금 상환 (필요시 저소득층 지원자금 활용) 큐파트너의 품질시공 고객 SMP+REC 합산 20년 고정 PPA 20년 유지보수/보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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