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유치원감사결과보고서 대상기간 : 2015. 1. 1. ~ 2018. 현재 연번감사명감사기간기관명쪽수 1 2015 년도사립유치원경영 실태특정감사 2015.7.6. 2015.7.30. 12 개사립유치원 1 23 2 2016 년도유치원운영실태 특정감사 2016.10.13. ~ 2016.11.21. 6 개공사립유치원 ( 공립 1, 사립법인 1, 사립개인 4) 24 35
1 2015 년도사립유치원경영실태특정감사 사립유치원지원관리 운영실태 특정감사결과보고서 2015. 12. 서울특별시교육청 ( 감사관 ) - 1 -
사립유치원경영실태특정감사결과보고서 감사개요 가. 감사목적 - 누리과정지원확대로사립유치원의책무성이강화됨에따라감사를통해사립유치원 1) 재정운영의투명성과신뢰도제고나. 조사대상 : 12개사립유치원다. 조사기간 - 본조사 : 2015.7.06. ~ 2015.08.26.( 감사단장 외 6명 ) - 보완조사 : 2015.9.10. ~ 2015.12.28.( 감사단장 외 2명 ) 세부지적내용및처분 [1] 이루니유치원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10 조 1) [ 유치원현황 ] 유치원수학급수원아수시도교원수공립사립계공립사립계공립사립계서울 비고 [ 사립유치원예산직접지원현황 ](2014 년기준, 269,331,389 천원 ) 장애학생지원 천원 누리과정지원 천원 사립유치원지원 인건비성 천원 비인건비성 천원 년학생 인당지원액매월 원 교육과정비 원 방과후과정비 원 이와별도로유치원자체적으로수업료와수익자부담경비징수 유아교육지원 천원 유치원방과후지원 천원 - 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 조및제 5 조 부가가치세법 제 32 조, 제 54 조및 과세자료의제출및 관리에관한법 제 5 조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53조및제53조의2 [2] 송파유정유치원 국세청 - 3 -
유아교육법 제 19 조의 4, 제 13 조, 유치원교육과정및방 과후과정운영내실화계획 사립학교법시행령 제 13 조및 사학기관재무 회계규 칙 제 4 조, 제 21 조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 5 조및제 32 조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4 조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4 조 - 4 -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53 조및제 53 조의 2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35 조제 3 항, 국가를당사자 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6 조제 1 항각호의 1 및제 30 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 4 조 [3] 월드유치원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 5 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 13 조및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21 조 - 5 -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22 조의 2 및 사립학교예산 및결산지침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53 조및제 53 조의 2-6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 조, 제 8 조, 제 11 조및제 25 조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 32 조, 제 54 조및 과세자료의제출및 관리에관한법 제 5 조, 사립학교법 제 29 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 13 조제 2 항, 사학 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8 조 [4] 문성유치원 서울특별시유치원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제 2014-5 호, 2014.2.28.] 및 추진계획 ( 서울시교육청유아교육과 ) 2015 교육과정운영내실화 - 7 -
유아교육법 제 19 조의 3 및제 19 조의 4 사립학교법시행령 제 13 조,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 교 육부령제 1 호, 2013. 3. 23) 제 4 조및제 21 조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33 조 ( 지출의방법 ), 제 53 조 ( 학 교에비치할장부와서류 ) 및제 53 조의 2( 증빙서류및장부 의보존 ) 사법기관 - 8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 조, 제 5 조, 제 8 조, 제 11 조, 제 25 조 사법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35 조제 3 항,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6 조제 1 항각호의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0 조 [5] 무지개영재유치원 - 9 -
사립학교법 제 33 조와제 51 조 ( 준용규정 )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 5 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 13 조및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21 조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 32 조, 제 54 조및 과세자료의제출및관 리에관한법 제 5 조,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4 조, 제 53 조 [6] 아란유치원 서울특별시유치원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교육청고시제 2014-5 호, 2014.2.28.], 2015 유치원교 육력제고를위한교육과정및방과후과정운영내실화추 진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과, 2015. 3.)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33 조, 제 53 조및제 53 조의 2-10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 13 조및 사학기관재무 회계규 칙 제 4 조, 제 21 조 사법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제 16 조, 제 25 조, 같은법시행령 제 7 조및 별표 1, 제 8 조, 건설공사의발주요령 ( 건설업자 의영업범위관련 ) < 국토해양부예규제 241 호, 2012.7.5 시행 >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 3 조제 2 항 국민영양관리법 제 15 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 조, 제 5 조, 제 8 조, 제 11 조및 제 25 조 - 11 -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25 조 [7] 충신유치원 서울특별시유치원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교육청고시제 2014-5 호, 2014.2.28.) 및 2015 유치원 교육력제고를위한교육과정및방과후과정운영내실화 추진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과, 2015. 3.)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22 조의 2 및 사립학교예산 및결산지침 ( 서울특별시교육청 ) [8] 강동유정유치원 사법기관 - 12 -
사법기관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4조, 제35조, 국가를당사자 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및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8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 4 조 사립학교법 제 33 조와제 51 조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 칙 제 5 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 13 조및 사학기관재 무 회계규칙 제 21 조 - 13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 4 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 4 조 유아교육법 제 8 조및 동법시행령 제 9 조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35 조제 3 항,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6 조제 1 항각호의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0 조 국세청 - 14 -
부가가치세법 제 32 조, 제 54 조및 과세자료의제출및 관리에관한법 제 5 조,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4 조, 제 53 조 [9] 유정유치원 유치원교육과정및방과후과정운영내실화계획 ( 서울 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과, 2015), 방과후과정길라잡 이 ( 서울특별시교육청매년발행 ) 유아교육법 제 19 조의 3 및동법제 19 조의 4-15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 4 조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53 조및제 53 조의 2 사립학교법 제 33 조와제 51 조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 칙 제 5 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 13 조및 사학기관재 무 회계규칙 제 21 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 4 조 - 16 -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 32 조및제 33 조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35 조제 3 항,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6 조제 1 항각호의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0 조 부가가치세법 제 32 조, 제 54 조및 과세자료의제출및관 리에관한법 제 5 조,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4 조, 제 53 조 국세청 - 17 -
사법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제 9 조 제 16 조 제 25 조, 같은법시행령 제 7 조 제 8 조및별표 1, 건설산업기본법 제 29 조 [10] 건영유치원 유아교육법 제 8 조및 같은법시행령 제 9 조 유아교육법 제 8 조및 같은법시행령 제 9 조 - 18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 13 조및 사학기관재무 회계규 칙 제 4 조, 제 21 조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4 조, 제 33 조, 제 53 조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35 조제 3 항,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6 조제 1 항각호의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0 조 사법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등록등 ) 제16조 ( 건설공사 의시공자격 ) 제25조 ( 수급인등의자격제한 ), 같은법시행령 제7조 ( 건설업의업종및업무내용등 ) 제8조 ( 경미한건 설공사등 ) 및별표1-19 -
사립학교학교회계예산편성및결산지침 ( 서울특별시교육청 ) [11] 서초유치원 사립학교법시행령 제 13 조, 사학기관재무 회계규 칙 제 6 조, 사립학교학교회계 2015 학년도예산및 2014 학년도결산지침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 32 조, 제 54 조및 과세자료의제출및 관리에관한법 제 5 조 사법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6조 제25조, 같은법시행 령 제 7 조 제 8 조및별표 1, 건설산업기본법 제 29 조 - 20 -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4 조 ( 재무와회계운영의기본 원칙 ), 제 21 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12] 솔샘유치원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22 조의 2, 고등교육법 제 2 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4 조제 2 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 13 조및 사학기관재무 회계규 칙 제 4 조, 제 21 조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53 조및제 53 조의 2-2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2 조제 3 항, 도로교통법 제 51 조, 제 52 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 13 조및 사학기관재무 회계규 칙 제 4 조, 제 21 조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4 조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35 조제 3 항, 국가를당사자 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6 조제 1 항각호의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0 조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 32 조, 제 54 조및 과세자료의제출및관 리에관한법 제 5 조 - 22 -
사법기관 형법 제 356 조 - 23 -
2 2016 년도유치원운영실태특정감사 사립유치원지원관리 운영실태 특정감사결과보고서 2016. 12. 서울특별시교육청 ( 감사관 ) - 24 -
유치원운영실태특정감사결과보고서 감사개요 가. 감사목적 : 사립유치원재정운영의투명성및신뢰도제고나. 감사대상 : 6개공사립유치원 ( 공립1, 사립법인1, 사립개인4) 다. 감사기간 : 2016.10.13.~2016.11.21.( 감사단장 외 4명 ) 주요지적사항 구분내용 제도개선 2016. 유치원운영실태특정감사에서사립유치원설립 경영자들이 만기환급형보험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21조 ( 예산목적외사용금지 ) 를준수하지해소및관리않고만기환급형보험으로변칙적립 ( 목적외사용 ) 이확인함. 방안 2) 전체 679개사립유치원을대상으로보험가입현황전수조사결과, 40% 내외유치원에서다양한만기환급형보험 ( 수익형보험포함 ) 에가입, 변칙적립 (12,398,399,531원) 이확인됨. 위와같은변칙적립 ( 목적외사용 ) 은 1 정부의누리과정지원비를비효율적으로사장시키고, 학부모들에게는교육비부담을가중시키고, 2 보험기간이장기 (5년~20년, 종신등 ) 로만기시유치원회계로의세입조치의불확실등회계사고의문제를안고있음. 이의해소를위해 사립유치원보험관리기준 을마련하여유치원보험가입 운영기준을제시하고, 이미가입된만기환급형보험을해소하기계약해지, 보험환급금세입처리, 보험해지특례등에관한방법및절차등을명시하였음. 금회확인된유치원의변칙적립액 12,398,399,531원에대하여감사관실에서교육지원청을통해직접처리하고, 위보험관리 - 25 -
구분 내 용 기준을소관부서 ( 유아교육과 ) 에제도개선통보하여, 앞으로 만기환급형보험의편법적립의처리에적정을기하도록함. 통보 회계법령위반 사립학교법 제31조( 예산및결산의제출 ) 에따르면유치원 3) 은회계연도개시전예산을관할청에보고하고, 관할청은회계 하여 편성된 관계법령등을위반하여편성되었다고인정할때에는그시 예산시정지도 정을지도한다고되어있음. 요구 그런데감사에서회계법령에서인정되지아니하는사유재산 공적이용료예산편성및집행이지적됨. 이는사립유치원에서관할청이제출된예산서에대하여별도 시정조치가없어위사유재산공적이용료를인정한다고오판 ( 誤判 ) 하는바, 사업부서 ( 유아교육과 ) 에이룰통보하여관할청이 예산서가회계관계법령등을위반하여편성되었다고인정될 때이를지도하도록함 권고 대부분의사립유치원에서수익자부담경비인원아급식비를 수익자부담급식비 정액으로징수하고있는바, 이에대하여사립유치원에서의 사립유치원재정올바른급식비운영방안을사립유치원재정업무매뉴얼반영업무매뉴얼반영토록권고함 2) 국무조정실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보고 - 국무조정실에서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제도개선 만기환급형보험해소및관리방안 을 16개시도교육청파급추진 3) [ 유치원현황 ] 유치원수학급수원아수시도교원수공립사립계공립사립계공립사립계서울 비고 [ 사립유치원주요예산지원현황 ] 누리과정지원 천원 * 사립 2016 년학생 1 인당사립유치원지원액월 29 만원 ( 교육과정비 22 만원, 방과후과정비 7 만원 ) * 공립 2016 년학생 1 인당공립유치원지원액월 11 만원 ( 교육과정비 6 만원, 방과후과정비 5 만원 ) - 26 -
세부지적내용및처분 안 [1] 서울청계숲유치원 1. 우유급식예산 국내외현장체험학습, 장기입원등으로원아들이등 시정낭비원하지아니한경우급식우유납품업체에변동인원을통보하여필요한개수만큼우유를공급받아야함에 [ 도, 2015. 3. 1. ~ 2016. 9. 30. 기간동안우유 90개를불필요하게공급받아유아학비예산 34.200원 (380원 90개 ) 을낭비함 학교급식기본방향 -Ⅲ. 영양관리및식생활지도 2. 학교시설물안 학교장이연 4회분기별로시설물안전점검을실 시정전및유지관시하여학교운영위원회에보고하고이를공개하여리규정미준야하나, 2015학년부터 2016학년 10. 감사일현재수까지학교시설물안전점검을실시하면서관련된사항을학교운영위원회에보고하지아니함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조례 제 7 조 3. 유아학비업무 유아의월교육일수가 15일미만인경우일할계산 시정 ( 회수 ) 처리소홀 하여유아학비를지원하도록되어있음. 2016년 5 월원아 1명이집안사정으로등원하지못하여 3일만출석하여출석일수가 15일미만인데도위시스템의출결입력자인담임교사는 교육과정출결관리 란에결시사항을입력하지아니하여관할청으로부터유아학비 60,000 원전액을교부받은바, 이는유아학비 54,200원을과다하게수령받은것임 - 54,200원 2016 학년도누리과정유아학비지원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 ) 4. 어린이놀이시 조합놀이대관리주체인유치원은최초설치한 2015. 시정설관리소홀 2. 16. 부터 2016년 10월감사일현재까지검사번호, 시설명, 시설소재지, 관리주체, 연락처등을기재한 설치검사및정기시설검사결과에대한표시및안전수칙표지판을부착하지않아이용어린이안전사고예방등안전관리체계확보에소홀히함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시행령 제 10 조 - 27 -
안 1. 수익자부담교육비미반환 2. 유치원급식비에관한사항 3. 유아학비 ( 방과후과정비 ) 과다수령 4. 교원인건비지원금수급부적정 [2] 총신대유치원 수익자부담교육비는교육비를부담하는부담자에게 시정 ( 환불 ) 그혜택이그대로부여되도록운영징수 수납된자금 - 93,615,443 원의범위내에서지출하여야하고사업이종료된후이를정산, 잔액이발생하는경우부담자에게반환 경고하여야하나, - 원장 2014학년도에수익자부담교육비 ( 급식비, 교재비, 차량비, 현장학습비, 간식비, 특성화활동비 ) 집행잔액총93,615,443 원을학부모에게반환하지아니하고유치원회계통장에보관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 15 조의 2 원아가실제로급식을실시한일수만큼급식비를 시정징수하지아니하고정확한산출근거없이원아 1 인당급식비를매달 66,000원정액으로징수함 유아교육법 제 19 조의 4, 사립유치원재정업무매뉴얼 ( 서울시교육청 ) 유아의월교육일수가결석으로인해 15일미만인 시정 ( 회수 ) 경우일할계산하여유아학비를지원하도록되어있 - 16,900원음. 2016년 2월방과후과정원아 1명이개인사정으로 7일만출석하였으나시스템의출결입력자인담당교사가결시사항을정확히입력하지않아 14 일출석으로처리되어관할청로부터유아학비 33,790원을교부받은바, 이는유아학비 16,900원을과다하게수령받은것임 2016 학년도누리과정유아학비지원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 ) 사립유치원교원의처우개선및사기진작을통한 시정 ( 회수 ) 복지향상을위하여담임교사에게는월510,000 원 - 1,530,000원의인건비를지원하고있음, 대상자가휴직, 면직, 담임변경등신분이변동된경우에는관할교육지 주의원청에변경신청을하여야함. - 원장, 원감그런데 2013학년도담임교사가 2014학년도에학급을맡지않는것으로신분변동되었음에도관할청에보고하지않아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처우개선비및담임수당등총1,530,000 원을수령함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4 조 - 28 -
안 1. 세입 세출예산편성부적정 ( 공적이용료부당편성 ) [3] 숲유치원 2016년도세입세출예산편성시설립자에게사유 시정재산이용에따른대가를지급할수있도록운영비과목중공통운영비목에 사유재산공적이용료 5,000,000 원 (1,000,000 원 5월 ) 을편성함 ( 집행은하지아니함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 13 조,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21 조 2. 예산목적외 교육부및서울시교육청 ( 유아교육과 -1177, 시정 ( 보전 ) 과다지출 ( 만기 2013.9.30.) 에서는만기환급형보험은사고발생시 -74,510,184 원환급형보험가보장보험료에의해서만보상이결정되고나머지는입및지출 ) 단순정기적금성격으로목적외과다지출에해당되 경고므로유치원이가입하는것을금지하고있으나, 유 - 설립자치원에서는 ' 재산종합보험 ' 에 15년 (2012 2022 년 ) 납기로가입, 유치원회계에서매월 1,500,000 원씩 주의 56회에걸쳐총84,000,000 원을납입 적립함. 월납 - 원장액 1,500,000 원중보장보험료인 169,461 원을제외한나머지 1,330,539 원은보상에반영되지않는단순정기적금으로총 74,510,184 원 (1,330,539 원 56회 ) 을목적외과다지출한것임 3. 방화관리자수당과오지급 4. 유치원급식비에관한사항 5. 유치원운영위원회의자문미실시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21 조 소방안전관리자선임에따라행정실장에게지급하 시정 ( 보전 ) 였던방화관리자수당을그직을면한 2015년 1월 - 6,600,000 원부터 2016년 10월감사일현재까지도매월 30만원을지급하는등총 6,600,000 원의방화관리자 주의수당을과오지급함 - 원장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21 조 원아가실제로급식을실시한일수만큼급식비를 시정징수하지아니하고정확한산출근거없이원아 1 인당급식비를매달 66,000원정액으로징수함 유아교육법 제 19 조의 4, 사립유치원재정업무매뉴얼 ( 서울시교육청 ) 유치원운영의자율성과투명성을제고를위해유 시정 치원운영위원회를설치하고, 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예결산에관한사항, 교육과정운영방법, 급식에 - 29 -
안 관한사항, 방과후과정운영에대한사항등에대 하여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쳐야하는데도, 운영 위원회의자문을거치지않음 6. 차량구입을위한적립금운용 7. 교원인건비지원금수급부적정 유아교육법 제 19 조의 4 원아통학차량구입비명목으로 2015. 12. 23. 부터 시정 ( 보전 ) 2016. 10. 감사일현재까지같이총 40,000,000 원 - 40,000,000 원을별도적립함 사립학교법시행령 제 13 조 유치원방과후과정반 ( 종일반 ) 담임인건비지원기 시정 ( 회수 ) 준은학급당유아수및전체유아수를고려하여 - 2,550,000 원유아 20명당교사 1명으로되어있음. 주의그러나방과후과정반 ( 종일반 ) 6학급을운영하면서 - 원장담임인건비지원기준이되는매월 1일자총유아수가 120명이되는지를확인하지않아, 2016 년 4월부터 8월까지원아수가 120명미만으로 5 개학급담임교사만인건비지원이해당됨에도 6 개학급담임교사에대하여인건비지원을신청, 교사 1인에해당하는처우개선비및인건비총 2,5 50,000원을부적정하게수급함 사립유치원교원인건비지원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 ) 및 사립유치원재정업무매뉴얼 ( 서울시교육청 ) 8. 급식운영관련 영양사는식단의작성및검식 ( ) 배식, 구매 시정소홀 ( 영양사배식품의검수 ( ), 급식시설의위생관리및운영일치등 ) 지작성, 종업원에대한영양지도및식품위생교육등의직무를수행하도록되어있음그런데도유치원에서는영양사와근로계약을체결하면서영양사에게식단작성과영양 ( 안전 ) 위생지도만하는것으로명시하고근무시간도연 1~2회출근하는것으로계약함. 이에따라원장이영양 위생지도교육을실시하고그외사항은연 1회영양사의출근시지도를받아급식을운영하는등급식관리에적정을다하지못함 식품위생법 52 조 ( 영양사 ) - 30 -
안 [4] 동성유치원 1. 설립자개인 유치원회계에서적립이허용되지않는교직원복 시정 ( 보전 ) 명의로적립금지적립금명목으로설립자가개인명의로개설한 - 118,978,387 원부당적립금융계좌로 2016. 6. 25. 부터 2016. 11. 감사일 경고현제까지총 110,194,190 원을적립하는등설립자 - 설립자명의로적립금 2건총118,978,387 원을부당하게적립함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22 조의 2 2. 세금계산서 ( 계산서 ) 미수취 2014. 3. 1. 부터 2016. 10월말까지거래업체에대 국세청 가지급시교직원의상비등 11건 ( 총 69,466,500 통보 및과세관련합계표미제출 원 ) 에대해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를수취하지않고지급하였으며, 그결과매입처별세금계산서 ( 계산서 ) 합계표를해당예정신고또는확정신고를 - 과세자료통보 3. 유아급식비에관한사항 4. 급식운영관리소홀 5. 회계증빙서류보존관리소홀 할때이를누락함. 부가가치세법 제 32 조, 제 54 조및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 관한법 제 5 조 원아가실제로급식을실시한일수만큼급식비를 시정 징수하지아니하고정확한산출근거없이원아 1 인당급식비를매달 70,000원정액으로징수함 유아교육법 제 19 조의 4, 사립유치원재정업무매뉴얼 ( 서울시교육청 ) 유치원급식을운영하면서, 영양사가위직무를수 시정행한내용을기록하는급식운영일지 ( 검식ㆍ보존식, 위생및안전일일점검 ), 식중독예방일일점검등의점검자및책임자란에소속영양사인 의확인서명이대부분누락되어있고종업원에대한영양지도및식품위생교육을실시한내역이없는데도이에대한조치를취하지않는등급식운영관리를소홀히함. 유아교육법 제 17 조, 식품위생법 제 88 조제 52 조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지출된총 37 시정지건 (300만원이상 ) 에대하여세금계산서ㆍ계산서등의청구서와견적서, 공사관련필수서류 ( 사업자 경고등록증ㆍ전문면허증ㆍ국세, 지방세납세증명서ㆍ설 - 원장계서등 ) 가누락되어있는등등회계관련증빙서류보존ㆍ관리에소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 33 조, 제 53 조, 제 53 조의 2-31 -
안 6. 교원인건비 교원의처우개선및사기진작을통한복지향상을 시정 ( 회수 ) 지원금수급위하여공립교원의연봉액보다적게보수를받는 - 9,600,000 원부적정원장 원감에게는처우개선비월 400,000 원의인건비를지원하고있음. 경고원장외 1명은연간보수총액이공무원연봉액을초 - 원장, 원감과하여교원인건비지원대상이되지못하나처우개선비를신청, 총 9,600,000원 (40만원 12개월 2 명 ) 을부적정하게수급함. 유아교육법 제 26 조, 사립유치원교원인건비지원계획 ( 서울시교육청 ) 7. 소득세 원천징수업무 부적정 2013.3.1. 자영양사를고용한이후 2016년 11월 시정감사일현재까지근로소득금81,400,000 원에대하여매월소득세원천징수를하지아니함. 소득세법 제 20 조, 제 127 조, 제 134 조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198 조 8. 교직원 4 대보험가입 소홀 2016년 11월감사일현재까지 4대보험가입대상인 시정보조교사 14명에대하여가입신고를하지아니함. 국민연금법 제 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 5조 고용보험법 제 8 조및 산업재해보상법 제 6조 [5] 나래유치원 1. 세입 세출예산편성부적정 ( 공적이용료부당편성 ) 2016년도세입세출예산편성시설립자에게사유 시정재산이용에따른대가를지급할수있도록운영비과목중공통운영비목에 사유재산공적이용료 24,000,000 원 (2,000,000 원 12월 ) 편성함 (8,000,000원을집행하였다감사실시전반환함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 13 조,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21 조 2. 시설적립금임의적립 3. 세금계산서 ( 계산서 ) 미수취및 시설적립금명목으로 2016. 5. 2. 부터 2016. 11. 시정 ( 보전 ) 감사일현재까지설립자명의로별도계좌를개설하 - 17,500,000 원여매월 2,500,000 원씩 7회에걸쳐총 17,500,000 주의원을적립함. - 설립자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22 조의 2 2014. 4. 1. 부터 2016. 10월감사일현재까지거 국세청 래업체에대가지급시식자재구입비등 65건 ( 총 통보 186,970,490 원 ) 에대해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를 - 32 -
안 과세관련합계표미신고 수취하지않음 - 과세자료 부가가치세법 제 32 조, 제 54 조및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 제 5 조 통보 4. 유아급식비에 관한사항 원아가실제로급식을실시한일수만큼급식비를 시정징수하지아니하고정확한산출근거없이원아 1 인당급식비를매달 60,000원정액으로징수함 유아교육법 제 19 조의 4, 사립유치원재정업무매뉴얼 ( 서울시교육청 ) 5. 영양사 근무사항 관리소홀 식품위생법 에따른구매식품의검수, 급식운영일지등을작성하지아니하고, 매달 1회급식소자체위생지도ㆍ점검표만을작성하고있어급식사고가발생할경우사건경로파악및안전대응이지연될소지가있는등급식운영관리를소홀히함. 식품위생법 52 조 시정 6. 어린이통학버 스지입차량 운행등 2016.3.2. 부터통학버스 1대를지입차량으로계약 운영함. 또한이지입차량을관할경찰서에어린이통학버스신고를하지않은채로통학버스를운행함으로써어린이통학버스로서특별보호를받지못하는등어린이의안전한통학을위한의무를이행하지못함 (2016. 10. 25. 통학버스신고 ) 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2 조, 도로교통법 제 52 조 7.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무자격업체와거래 8. 소득세원천징수업무부적정 유치원이집단급식소임에도불구하고 2014.3. 부터 국세청 2016.9. 까지급식식재료 ( 공산품, 농수산물 ) 를집 업체통보단급식소식품판매업신고를하지않고도소매업 - 세금탈루종만으로영업을하는무자격업체에서구매하여 사법기관 급식을운영하였고, 위구매총47건의대금 업체고발 187,915, - 무자격공동 940원을지급하면서과세대상인공산품과비과세급식소납품대상인농수산물의계산서를수취하지않음. 경고 식품위생법 제 25 조, 부가가치세법 제 32 조제 54 조 2016년 11월감사일현재까지원천징수대상자인 시정 7명에대하여매월소득세원천징수를하지아니함. 소득세법 제 20 조, 제 127 조, 제 134 조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198 조 - 원장, 설립자 - 33 -
안 1. 세입세출예산편성및집행부적정 ( 공적이용료편성 ) [6] 아이디유치원 2015, 2016년도세입세출예산편성시설립자에게 시정 ( 보전 ) 사유재산이용에따른대가를지급할수있도록 - 26,100,000 원 사유재산공적이용료편성하고, 16회에걸쳐설 경고립자명의의금융계좌로총26,100,000 원을지출함. - 설립자, 원장 사립학교법시행령 제 13 조,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21 조 2. 예산목적외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 ( 유아교육과 -1177, 시정 ( 보전 ) 과다지출 ( 만기환급형보험가 2013.9.30.) 에서는만기환급형보험은사고발생시 - 60,663,441 원보장보험료에의해서만보상이결정되고나머지는 경고 입 적립 ) 단순정기적금성격으로목적외과다지출에해당되므로유치원이가입하는것을금지하고있으나, - 설립자, 원장 설립자명의로 만기환급형보험에 5년 (2013 2018) 납입으로가입 ( 계약자 : 설립자, 만기수익자 : 계약자, 사망시 : 법정상속인 ) 한후, 매월 1,500,000 원씩 43회에걸쳐총 64,500,000 원을납 입 적립함. 월납액 1,500,000 원중보장보험료인 89,223 원을제외한나머지 1,410,777 원은보상에 반영되지않는단순정기적금으로총 60,663,441 원 (1,410,777 원 43회 ) 을목적외과다지출함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21 조 3. 예산목적외집행 ( 저축보험가입 적립 ) 4. 예산목적외집행및만기환급금세입처리부적정 ( 연금보험 ) 유치원에서는 ' 무배당저축보험 '( 생명보험주식 시정 ( 보전 ) 회사 ) 에 12년 (2015. 9. 2027. 9.) 납입으로가입 - 13,860,000 원 ( 계약자 : 원장, 만기수익자 : 유치원, 사망시 : 법 경고정상속인 ) 한후, 유치원회계에서매월 990,000 원 - 원장씩 14회에걸쳐총 13,860,000 원을납입 적립함.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21 조 원장이 ' 무배당 연금보험 ' 에 10년 (2011. 경고 3. 2021. 2.) 납입으로가입 ( 계약자 : 원장, 만기 - 원장수익자 : 원장, 사망시 : 법정상속인 ) 한후, 유치원회계에서매월 2,985,000 원씩 54회에걸쳐총 161,190,000 원을납입하였다.(2015.8. 중도계약해지 ) - 34 -
안 위유치원에서는중도계약해지후인 2015. 10. 8. 환급받은나머지금액 93,280,000 원은원장개인계좌에보관하다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의위유치원에대한특정감사실시직전인 2016.11.13. 유치원회계에세입조치함. 5. 예산목적외사용 ( 후원금지출 ) 6. 급식운영관리소홀 ( 영양사배치등 )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21 조 2014 ~ 2016 회계년도에유치원회계에서유니세프 시정 ( 보전 ) 후원금등 64건, 금1,600,000 원을예산목적외로 - 1,600,000 원사용함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 21 조 영양사는 식품위생법 52조의영양사직무인 1. 식 시정단의작성및검식 ( ) 배식 2. 구매식품의검수 ( ) 3. 급식시설의위생관리및운영일지작성 4. 종업원에대한영양지도및식품위생교육등을하여야함에도 1. 식단작성의직무만수행하고유치원에연 1회방문하여조리사가작성한 급식운영일지 를일괄결재하는등급식운영관리를소홀히함. 식품위생법 52 조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