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제 1 차건설하도급기획감사결과 서울시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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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건설공사대장기재사항통보지연및확인지연내역 공사 연번 통보업체 통보내용 계약일 통보내역 키스콘통보일 발주기관확인 통보지연일확인일자확지연일인 1 공사 8 차계약 16. 1. 1. 16. 2. 2. - 16. 3. 21. 36 2 ( 주 ) AGS 차수그라우팅하도급계약 15. 3. 31. 15. 5. 28. 28 16. 1. 21. 196 3 ( 주 ) 건축관리동공사하도급계약 15. 4. 10. 15. 4. 30. - 16. 1. 21. 284 4 ( 주 ) 풍도슬래브제작및설치하도급계약 15. 9. 1. 15. 9. 30. - 16. 1. 21. 78 합계 1 건 4 건 - 공구건설공사 연번 통보업체 통보내용 계약일등 통보내역 키스콘통보일 통보지연일 발주자확인 확인일 1 계약사항통보 15. 2. 17. - 16. 3. 16. 22 일 확인지연 2 현장기술자지정통보 - 15. 4. 21. - 16. 3. 16. 324 일 3 현장기술자변경통보 - 15. 4. 28. - 16. 3. 16. 317 일 4 현장기술자변경통보 - 15. 5. 19. - 16. 3. 16. 296 일 5 현장기술자변경통보 - 15. 6. 22. - 16. 3. 16. 262 일 6 하도급계약통보 ( 강산 ) 15. 6. 24. 15. 7. 20. - 16. 3. 16. 234 일 7 하수급인변경통보 - 15. 9. 21. - 16. 3. 16. 171 일 8 하도급계약통보 ( 태웅 ) 15. 9. 23. 15. 10. 20. - 16. 3. 16. 142 일 9 현장기술인변경통보 - 15. 12. 17. - 16. 3. 16. 84 일 10 하도급계약사항통보 15. 11. 25 16. 1. 20. 27 일 16. 3. 16. 50 일 11 하도급계약사항통보 16. 1. 19 16. 3. 16. 24 일 16. 3. 16. - 합계 2 건 10 건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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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미작성목록 1 부. 붙임 2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미발급목록 1 부. - 8 -

붙임 1 :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미작성목록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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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미발급목록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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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 (2공구) 하도급업체현황 - 17 -

[ 표 2] 선건설공사하도급계약현황 연번공종하수급인공사기간계약일 계약금액 ( 백만원 ) 1 조립식건물 ( 주 ) 15. 6. 24.~ 15. 9. 30 15. 6. 24. 212 2 토공, 가시설, 구조물및터널 ( 주 ) 15. 3. 17.~ 19. 3. 28 15. 9. 23. 39,598 3 조경공사 ( 15. 9. 24.~ 17. 12. 31 15. 9. 24. 106 4 지반보강공사 15. 11. 20.~ 19. 3. 28 15. 11. 20. 407 5 지반보강공사 15. 11. 25.~ 19. 3. 28 15. 11. 25. 203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 35 조 )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 30 조의 2)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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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건설기술자타현장에중복배치현황 - 20 -

표 5 건설기술자타현장에중복배치현황 공사명 ( ) - 공구 공사 공사기간 2015. 3. 17. ~ 2019. 3. 28 업체명 ( 하수급 ) 공종 지반보강공사 조경공사 공사금액 기술자배치내용 기술자 배치기간 407,000 2015. 11. 20.~ 2019. 3. 28 107,000 2016. 1. 19.~ 2017. 12. 31 중복배치현황 ~ 공사중복배치기간 : ( 15.11.20.~ 19.1.21) 금액 1,075,140 ( ) - 공사중복배치기간 : ( 16.1.1.~ 17.12.31) 금액 307,800-21 -

표 6 건설기술자건설공사현장이탈현황 하도급사 공종 계약금액 ( 백만원 ) ( 주 ) 토공, 가시설 39,598 ( 주 ) 지반보강 203 ( 주 ) 조경공사 107 기술자 ( 자격종목 ) ( 토목, 특급 ) ( 토목, 특급 ) ( 조경, 초급 ) 건설기술자배치 15. 9. 23.~ 19. 3. 28. 15. 11. 25.~ 19.3. 28. 15. 9. 24.~ 17. 12. 31. 현장이탈일자 16. 3. 31. 16. 3. 31. 이탈사유 병원에치료차타현장현장설명회참석 16. 3. 31. 본사업무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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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하도급률산정및통보부적정내역 하도급공종 방수공사 방호책및난간공사 노면표시및신호기이설공사 지하차도설비공사표지판및가드레일공사 AGS그라우팅건축관리동공사풍도슬래브제작및설치 하수급인 ( 주 ) 계약일자 수급인이발주자에통보한하도급률 하도급부분금액 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률하도급부분금액 실제하도급률 하도급계약금액 ( 단위 : 천원, %) 하도급률 10. 1. 7. 4,604,701 3,944,600 85.7 4,604,701 3,821,400 83.0 10. 1. 29. 885,500 800,800 90.4 964,000 800,800 83.0 10. 2. 18. 287,100 240,185 83.7 322,326 240,185 74.5 ( 주 ) 10. 3. 29. 1,142,900 946,000 82.8 1,202,746 946,000 73.2 ( 주 ) 10.12. 24. 686,400 748,000 109.0 759,208 748,000 99.0 15. 3. 31. 214,500 196,900 91.8 240,014 196,900 82.0 15. 4. 10. 839,300 1,329,000 158.3 940,659 1,329,000 141.4 15. 9. 1. 1,943,700 1,688,500 86.9 2,172,592 1,688,500 77.7 비고 82% 미달 82% 미달 82% 미달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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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물가변동반영현황 ( 단위 : 천원 )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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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시행규칙 [ 별표 1] 공사의공종별담보책임의존속기간 ( 제 68 조관련 ) 공종 1. 건설산업기본법 에따른건설공사나. 터널 1) 터널 ( 지하철을포함한다 ) 의철근콘크리트또는철골구조부 2) 1) 외의시설 담보책임존속기간 10 년 5 년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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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 ) - 공구 공사 도로 공사 ( ) 공구 하도급관리계획승인미이행 저가하도급에대한검토부적정 표준하도급계약서작성부적정 하수급인에부당특약설정 건설기술자배치부적정 1 건 - 1 건 1 건 1 건 - 1 건 1 건 1 건 1 건 - 37 -

[ 그림 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내역 - 38 -

[ 그림 2] 하도급지킴이시스템 구성도 -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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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획서 ( 하수급예정자 ) 입찰시 계약시 실제하도급계약현황 ( 16. 3. 30. 감사일 ) 공종 업체명 공종 업체명 공종 업체명 계약일 미제출 공란으로제출 토공, 가시설 ( 주 ) 15. 9. 23. 지반보강 15. 11. 20. 지반보강 ( 주 ) 15. 11. 25. 조경공 ( 주 ) 16. 1. 19. 조립식건물 ( 주 ) 15. 6. 24. - 45 -

붙임 : 대금 e 바로시스템사용부적정현황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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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대금 e 바로시스템사용부적정현황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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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민원처리흐름도 체불민원신고 신고내용파악 민원처리 민원해결 결과통보 전화, 방문, 민원인, 처리일정, 중간상황 대금지급 처리부서 우편, 팩스등 시공자확인 처리결과안내등 ( 대금 e바로시스템 ) 신고센터 자료 :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민원처리요령 에서내용발췌하여재구성 신고일시성명체불유형 [ 표 1] 민원처리내역현황 체불내역 조치결과 체불업체금액완료일시지급금액 ( 단위원 ) 15. 9. 23. 노임 4,700,000 15. 10. 12. 4,780,990 조치완료 15. 9. 24. 노임 3,410,000 15. 10. 22. 5,000,000 15. 10. 16. 비고 조치완료 (9 일지연 ) 노임 11,500,000 15. 10. 29. 9,650,280 조치완료 15. 11. 9. 장비 6,600,000 16. 1. 8. 6,600,000 15. 12. 1. 장비 25,000,000 16. 3. 25. 25,000,000 자료 :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에접수된민원현황 조치완료 (49일지연 ) 조치완료 (102일지연 ) - 52 -

[ 표 2] 추가체불금발생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건수 지급할금액 지급액 미지급액 장비대금 13 520,493 353,010 167,483 자재비 9 74,759 10,524 64,234 시험비 2 25,630 23,100 2,530 운반비 1 10,657 9,657 1,000 유류비 2 117,858-117,859 식대 3 10,888 10,080 808 합계 30 760,285 406,371 353,914 자료 : 감사현장에서현장대리인이제출하여추가로파악된하수급인 의체불현황재구성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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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건설공사대장기재사항통보및확인지연내역, 공사 연번 통보업체 통보내역 계약업체 건설공사대상통보내역 계약일 키스콘통보일 발주기관확인 통보지연일확인일자확인지연일 1 1차계약통보 14. 12. 12. 15. 1. 8. - 15. 4. 23. 98 2 6 차변경통보 ( 하도급계약 ) ( 주 ) 15. 4. 15. 15. 5. 15. - 16. 3. 23. 306 3 10차변경통보 ( 하도급계약 ) ( 주 ) 15. 7. 23. 15. 9. 9. 18 16. 3. 23. 189 4 11차변경통보 ( 하도급계약 ) 15. 9. 1. 15. 10. 15. 14 15. 9. 1. 14 16. 3. 23. 153 15. 10. 20-5 13 차변경통보 ( 하도급계약 ) 15. 10. 1. 18 15. 11. 18. 15. 9. 23. 23 16. 3. 23. 119 15. 7. 8. 103 ( 주 ) 15. 11. 23. 84 6 14 차변경통보 ( 하도급계약 ) ( 주 ) 16. 1. 8. 38 16. 3. 16. 16. 2. 15-16. 3. 23. - 16. 1. 13. 33 소계 9 건 5 건 - 57 -

연번 통보업체 통보내역 계약업체 건설공사대상통보내역 계약일 키스콘통보일 발주기관확인 통보지연일확인일자확인지연일 7 내장목공사 16. 1. 8. 16. 3. 17. 39 16. 3. 22. - 8 데크플레이트공사 15. 7. 8 16. 3. 16. 222 16. 3. 17. - 9 세대환기설비공사 16. 1. 13. 16. 3. 16. 33 16. 3. 18. - 10 ( 주 ) 지열배관공사 ( 주 ) 15. 11. 23. 16. 3. 17. 85 16. 3. 21. - 11 방수공사 15. 10. 20. 15. 11. 2. - 16. 3. 17. 129 12 ( 주 ) 승강기설치공사 ( 주 ) 15. 9. 23. 15. 10. 22. - 16. 3. 18. 141 13 자동제어공사 15. 10. 1. 15. 10. 16. - 16. 3. 18. 147 14 ( 주 ) 골조공사 15. 7. 23. 15. 10. 5 44 16. 3. 17. 157 ( 주 ) 15 가설수도및우수배관공사 -2 단지 15. 9. 1. 15. 9. 23. - 16. 3. 17. 169 16 위생난방 -2 단지 15. 9. 1. 15. 9. 23. - 16. 3. 18. 170 17 가설수도및우수배관공사 -1 단지 15. 9. 1. 15. 9. 16. - 16. 3. 17. 166 18 기계설비공사 ( 위생난방 )-1 단지 15. 9. 1. 15. 9. 16. - 16. 3. 18. 177 19 ( 주 ) 파일항타공사 ( 주 ) 15. 4. 15. 15. 5. 1. - 16. 3. 17. 314 20 토목공사 ( 토공, 흙막이공사, 우오수, 포장공사 ) 15. 3. 16. 15. 4. 16. 1 15. 4. 23. - 소계 6 건 9 건 합계 15 건 14 건 - 58 -

, 공사 연번 통보업체 통보내역 계약업체등 계약일등 건설공사대상통보내역 키스콘통보일 발주기관확인 통보지연일확인일자확인지연일 1 도급계약사항통보 15. 10. 28. 15. 11. 23. - 15. 12. 4. 4 2 하도급계약통보 3 하도급계약통보 15. 12. 8. 16. 1. 4. - 16. 2. 11. 31 15. 12. 11. 16. 1. 8. - 16. 2. 11. 27 4 하도급계약사항통보 15. 12. 11. 16. 1. 9. - 16. 1. 26. 10 5 공사대금수령 - 16. 2. 16. - 16. 3. 23. 30 6 4 대보험금액수정 - 16. 2. 25. - 16. 3. 23. 21 7 합계 알폼, 갱폼자재납품계약 - 16. 3. 7. - 16. 3. 17. 3 7 건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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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미작성목록 1 부. 붙임 2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미발급목록 1 부. - 62 -

붙임 1 :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미작성목록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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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미발급목록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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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하도급계약현황 1 부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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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연번공사명공사기간 1 토공및흙막이공사 2 파일항타공사 15. 3. 16.~ 17. 7. 2. 15. 4. 15.~ 15. 12. 31. 계약금액 ( 단위 : 백만원 ) 하수급인 5,202 1,582 3 철근콘크리트공사 15. 7. 23. ~ 16. 12. 31. 17,249 4 기계 ( 위생 ) 설비공사 -1 단지 15. 9. 1. ~ 17. 7. 2. 2,634 5 소방공사 -1 단지 15. 9. 1. ~ 17. 7. 2. 1,634 6 우수배관공사 -1 단지 15. 9. 1. ~ 17. 7. 2. 79 7 기계 ( 위생 ) 설비공사 -2 단지 15. 9. 1. ~ 17. 7. 2. 3,418 8 소방공사 -2 단지 15. 9. 1. ~ 17. 7. 2. 2,446 9 우수배관공사 -2 단지 15. 9. 1. ~ 17. 7. 2. 151 10 데크공사 15. 7. 8. ~ 16. 2. 28. 350 11 승강기공사 15. 9. 24 ~ 17. 7. 2. 1,885 12 자동제어공사 15. 10. 1. ~ 17. 7. 2. 98 13 방수공사 15. 10. 20 ~ 17. 7. 2. 1,606 14 지열공사 15. 11. 23. ~ 17. 7. 2. 290 15 내장목공사 16 세대환기공사 17 조립식욕실공사 16. 1. 8. ~ 17. 12. 31. 16. 1. 13. ~ 17. 7. 2. 16. 2. 15. ~ 17. 12. 31. 2,226 372 1,60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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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건설기술자배치현황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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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하도급률산정부적정내역 ( 단위 : 천원, %) 하도급공종명 데크공사 하도급사계약일 15. 7. 8. 발주처통보된하도급률 하도급부분도급금액 하도급부분예정가격 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률 하도급부분도급금액 하도급부분예정가격 실제하급률 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률 비고 415,022 84.3 424,221 82.5 예정가격 350,000 350,000 569,193 61.5 590,844 59.2 60% 미달 방수공사 ( 주 ) 15. 10. 20. 1,954,209 82.2 1,981,214 81.0 도급금액 1,605,630 1,605,630 2,354,734 68.2 2,536,690 63.3 82% 미달 내장목공사 16. 1. 8. 2,286,976 97.3 2,359,936 94.3 예정가격 2,226,200 2,226,200 3,704,901 60.1 4,015,465 55.4 60% 미달 자료 : 하도급계약서상의하도급률및감사시실제하도급률산정하여비교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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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하도급률산정현황 하도급공종명 파일항타공사 토목공사 데크공사 콘크리트공사 기계 ( 위생 ) 설비공사 -1 단지 소방공사 -1 단지 우수배관공사 -1 단지 기계 ( 위생 ) 설비공사 -2 단지 소방공사 -2 단지 우수배관공사 -2 단지 승강기공사 방수공사 자동제어공사 지열공사 내장목공사 세대환기공사 조립식욕실공사 하도급사 ( 주 ) ( 주 ) ( 주 ) ( 주 ) ( 주 ) 계약일 15. 1. 16. 15. 3. 16. 15. 7. 8. 15. 7. 23. 15. 9. 1. 15. 9. 1. 15. 9. 1. 15. 9. 1. 15. 9. 1. 15. 9. 1. 15. 9. 24. 15. 10. 20. 15. 10. 1. 15. 11. 23. 16. 1. 8. 16. 1. 13. ( 주 ) 16. 2. 15. 하도급부분도급금액하도급부분예정가격 발주처통보된하도급률 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률 하도급부분도급금액하도급부분예정가격 ( 단위 : 천원, %) 실제하급률 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률비고 1,340,955 118.0 1,374,480 115.1 1,582,500 1,582,500 2,168,363 73.0 2,315,516 68.3 6,174,780 84.6 6,133,305 84.8 5,202,195 5,202,195 6,301,659 82.6 6,824,178 76.2 415,022 84.3 424,221 82.5 예정가격 350,000 350,000 569,193 61.5 590,844 59.2 60% 미달 18,686,378 92.3 18,880,498 91.4 17,249,000 17,249,000 21,000,589 82.1 22,326,245 77.3 3,206,381 82.2 3,181,503 82.8 2,634,376 2,634,376 3,899,636 67.6 4,146,997 63.5 1,988,692 82.2 1,974,625 82.8 1,634,300 1,634,300 2,388,506 68.4 2,508,657 65.2 35,369 223.4 34,501 229.0 79,000 79,000 29,868 264.5 29,532 267.5 4,148,782 82.4 4,117,258 83.0 3,418,642 3,418,642 5,026,414 68.0 5,341,350 64.0 2,965,172 82.5 2,945,477 83.0 2,446,000 2,446,000 3,598,202 68.0 3,778,972 64.7 31,815 474.2 31,195 484.1 151,000 151,000 30,422 496.4 29,532 511.3 2,449,142 85.7 2,455,203 85.5 2,099,960 2,099,960 3,413,290 61.5 3,464,941 60.6 1,954,209 82.2 1,981,214 81.0 도급금액 1,605,630 1,605,630 2,354,734 68.2 2,536,690 63.3 82% 미달 114,773 85.4 113,459 86.4 98,000 98,000 132,396 74.0 137,912 71.1 327,838 88.5 330,073 87.9 471,360 290,000 61.5 473,427 290,000 61.3 2,286,976 97.3 2,359,936 94.3 예정가격 2,226,200 2,226,200 3,704,901 60.1 4,015,465 55.4 60% 미달 423,761 87.8 425,101 87.6 372,000 372,000 499,861 74.5 535,077 69.6 1,479,455 108.2 1,522,773 105.1 1,600,000 1,600,000 2,523,829 63.4 2,618,424 61.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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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토사운반관계도 수급인하수급인중간업체건설기계임대 ( 주 ) 대금지급 대금지급 세금계산서발행 대금지급 174개장비업체 ( 덤프트럭 ) [ 표 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현황 세금계산서발행 ( 단위 : 백만원 )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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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이 에토사운반비지급내역 입금한지급받은입금액연번구분입금일시업체업체 ( 원 ) 1 장비대금 2015. 5. 6. 256,066,208 비고 2 장비대금 2015. 5. 6. 246,024,394 3 장비대금 2015. 6. 2. 241,165,671 4 장비대금 2015. 6. 17. 251,009,167 5 장비대금 2015. 8. 10. 78,281,019 6 장비대금 2015. 8. 10 75,211,176 7 장비대금 2015. 8. 10 64,048,108 8 장비대금 2015. 8. 10 61,536,418 9 장비대금 2015. 9. 4 139,425,404 10 장비대금 2015. 9. 4 133,957,741 11 장비대금 2015. 9. 4 114,075,332 12 장비대금 2015. 9. 4 109,601,790 13 장비대금 2015. 9. 24 108,216,898 14 장비대금 2015. 9. 24 103,995,075 15 장비대금 2015. 9. 24 85,452,982 16 장비대금 2015. 9. 24 74,317,989 17 장비대금 2015. 11. 3 81,968,657 18 장비대금 2015. 11. 3 23,228,350 19 장비대금 2015. 11. 4 69,835,791 20 장비대금 2015. 11. 4 24,176,450 21 장비대금 2015. 11. 13 20,743,311 22 장비대금 2016. 3. 10 11,210,028 일반 계좌 합계 2,373,547,95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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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시행규칙 [ 별표 1] 1. 건설산업기본법 에따른건설공사 하. 건축 공사의공종별담보책임의존속기간 ( 제 68 조관련 ) 공종 1) 대형공공성건축물 (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또는 대규모소매점과 l6 층이상의그밖의용도의건축물을말한다. 이하이목 에서같다 ) 의기둥또는내력벽 2) 대형공공성건축물중기둥, 내력벽외의주요구조부또는 1) 외의건축 담보책임존속기간 10 년 물중주요구조부 3) 건축물중 1) 및 2) 와거목의전문공사를제외한그밖의부분 1년거. 전문공사 11) 급배수, 공동구, 지하저수조,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 자동제어, 가스또는 2년 배연설비 17) 보일러설치 1년 19) 11) 및 17) 외의건물내설비 2년 5 년 4. 소방시설공사업법 에따른소방시설공사 가.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및무선통신보조설비나. 자동식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및소화활동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는제외한다 ) 2 년 3 년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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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하도급계약현황 1 부 - 97 -

수급인연번공사명공사기간 한신공영 1 토공및흙막이공사 2 파일항타공사 3 철근콘크리트공사 4 기계 ( 위생 ) 설비공사 -1 단지 5 소방공사 -1 단지 6 우수배관공사 -1 단지 7 기계 ( 위생 ) 설비공사 -2 단지 8 소방공사 -2 단지 9 우수배관공사 -2 단지 10 데크공사 11 승강기공사 12 자동제어공사 13 방수공사 14 지열공사 15 내장목공사 16 세대환기공사 17 조립식욕실공사 15. 3. 16.~ 17. 7. 2. 15. 4. 15.~ 15. 12. 31. 15. 7. 23. ~ 16. 12. 31. 15. 9. 1. ~ 17. 7. 2. 15. 9. 1. ~ 17. 7. 2. 15. 9. 1. ~ 17. 7. 2. 15. 9. 1. ~ 17. 7. 2. 15. 9. 1. ~ 17. 7. 2. 15. 9. 1. ~ 17. 7. 2. 15. 7. 8. ~ 16. 2. 28. 15. 9. 24 ~ 17. 7. 2. 15. 10. 1. ~ 17. 7. 2. 15. 10. 20 ~ 17. 7. 2. 15. 11. 23. ~ 17. 7. 2. 16. 1. 8. ~ 17. 12. 31. 16. 1. 13. ~ 17. 7. 2. 16. 2. 15. ~ 17. 12. 31. 계약금액 ( 단위 : 백만원 ) 하수급인 5,202 1,582 17,249 2,634 1,634 79 3,418 2,446 151 350 1,885 98 1,606 290 2,226 372 1,600-98 -

[ 표 1] 건설하도급기획감사대상 - 99 -

[ 표 2] 건설기계대금지급보증서미교부현황 ( 단위 : 건 ) 공사명임차인 ( 하수급인 ) 대금지급보증서미교부 합계 - 63, 공사 ( 주 ) 외 2개사 36, 공사외 1개사 6 ( 공구) 외 3개사 13 - 공구 공사 외 1개사 8-100 -

표 3 조합건설기계대여대금등보증실적 구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공사계약이행보증 (A) 212,343 203,064 214,175 70,537 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보증 (B) 983 9,684 30,030 10,107 비율 (B/A) 0.46% 5% 14% 14% 조합제공자료재구성 표 4 연도별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접수내역 신고유형별 구분 신고건수 공사대금 장비 자재 노임 기타 계 743 66(9%) 377(51%) 274(37%) 26(3%) 2013년 248 27 123(50%) 88 10 2014년 256 24 116(45%) 102 14 2015년 239 15 138(58%) 84 2-101 -

참고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일괄보증절차 건설기계투입계획수립일괄보증서신청건설기계투입실적관리 발주자에게투입된건설기계 건설기계투입계획서에내역제출 일정기간별로건설기계따라투입이예상되는 보증기관에서보증금지투입계획서를수립건설기계총임차금액급시투입실적내역등 ( 작성 : 수급인또는하수급인 ) 에대한일괄보증을확인 ( 확인 : 발주기관 ) 보증기관에신청 ( 작성 : 수급인또는하수급인 ) ( 신청 : 수급인또는하수급인 ) ( 확인 : 발주기관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 68 조의 3(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 개정내용 : 건설기계대여대금일괄지급보증제도입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건설경제과 ) - 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