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사물품통관안내 (2) 정은주 서울세관심사 5 관 이번호에서는지난호 ( 통권제 1825 호, 2019.1.7.) 에이어자동차통관, 세관통관후차량등록절차에대해소개하고자한다. Ⅵ. 자동차통관 1. 일반원칙 이사물품자동차의인정요건 자동차관리법 제 3 조에따른승용자동차또는이륜자동차 이사자본인또는동반가족, 가족명의로전거주지에서등록해 3 개월이상경과한자동차 가족으로등록된경우이사자또는동반가족이 3 개월이상사용했음을입증해야함. - 다만등록명의인이국내에입국한경우에한함.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제사용했음을입증하는서류 ( 보험증서등 ) 이사자 ( 동반가족이동일세대를구성한경우포함 ) 가구당 1 대의자동차 이사자등의입국일로부터 6 개월이내에해당자동차가국내항구에도착 ( 입항일 ) 자동차면세요건 전제요건 : 이사물품자동차의인정요건을모두충족할것 대상자동차 : 우리나라에서수출된국산자동차 우리나라에서수출된국산자동차확인 - 이사물품자동차에대한면세적용의기준이되는 우리나라에서수 출됐는지 는제조국에따라결정되므로구입시제조국을반드시확인 해야함. 시작 - 우리나라에서제조돼수출된국산자동차는차대번호 (VIN) 가 K 로 - 해외에서국내브랜드자동차를구입해도제조국이우리나라가아 닌경우 ( 차대번호가 K 로시작되지않는경우
예 : 미국앨라배마공장에서생산된현대소나타 ) 는외국산자동 차와동일하게세금부과대상임. 이사차량요건불충족또는단기체류자가반입하는자동차 는? - 이사물품신고절차가아닌일반수입신고절차에따라통관 - 국산수출자동차에대해서도과세 -통관후자동차등록시관련법규에따른자기인증및환경인증면제등간이절차배제 2. 자동차사용기간계산 이사물품으로인정되는자동차의사용기간 이사자또는동반가족명의로전거주지에서등록해 3 개월이상경과한자동차로그등록일로부터등록명의인의입국일까지를기간으로계산함 ( 다만자동차선적일이이사자입국일보다 7 일이상빠른때에는입국일이아닌선적일까지를사용기간으로계산 ). Q 1. 등록명의인이먼저입국하고동반가족중일부가해외에잔류하는경우는? 자동차를계속사용 소유한잔류가족의입국일까지를사용기간으로계산 Q 2. 본인또는동반가족명의로리스 (Lease) 해사용하다구입한자동차는? 리스 (Lease) 계약을체결하고사용한기간을포함해 3 개월이상사용한자동차 ( 리스계약서제출해야함 ) Q 3. 이사자와제 3 자공동명의자동차의이사물품인정여부는? 수출을위한말소신고가적법하게이뤄졌고, 특별히위법한정황이없으면이사물품자동차로인정함. 자동차보유기간확인서류 자동차등록증 ( 임시등록증포함 ) 또는소유증명서 (Title) 에따르며, 거주한국가별특성에따라그밖의자동차등록사항을확인할수있는
Q 1. 자동차등록증또는소유증명서가없는경우는? 자동차등록사항증명서등객관적인자료 Q 2. 이사자등본인또는동반가족명의로리스계약을체결한자동차는? 자동차등록증, 소유증명서외에리스계약서, 보험증명서원본도필요 Q 3. 이사차량이이사자가족명의로등록된자동차구비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이사자또는동반가족이 3 개월이상해외거주지에서실제사용했음을입증하는서류 ( 보험증서등 ) 필요 * 단, 등록명의인이국내에입국한경우에한함. 서류 ( 예 : 일본의경우자동차등록사항보존기록증명서 ) 가있는때에는그에따름. 3. 자동차과세가격결정및세액계산 이사물품자동차예상세액 ( 관세과세가격의약 26%) 개략적인비율로서 List Price 운임 보험료 환율 차량최초등록일 수입신고일등에따라차이가있음. 납부세액 =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 의합계액 관세 (A) : 관세의과세가격 관세율 (8%) 개별소비세 (B) : [ 관세의과세가격 + 관세 (A)] 개별소비세율 (5%) 교육세 (C) : 개별소비세 (B) 교육세율 (30%) 부가가치세 (D) : [ 과세가격 + 관세 (A) + 개별소비세 (B) + 교육세 (C)] 부가가치세율 (10%) 관세의과세가격 관세의과세가격 = (Blue Book 등게재신차가격 감가상각잔존율 ) + 운임 + 보험료 - Kelley Blue Book : 미국내자동차의시세기준을제시하는자동차가격표 - 신차구입의경우객관적으로입증할만한실제구입가격자료 ( 원본 ) 도검토후과세가격으로인정가능 - 감가상각잔존율 = 최초등록일부터수입신고일까지사용에따른가치감소분을공제한잔존비율
중고자동차를구입한경우사용가치감소분계산시점은? 최초소유주의자동차등록증등최초운행시점확인자료상의등록일 -미국 캐나다에서반입된자동차의경우인터넷 (www.autocheck.com 또는 www.carfax.com 등 ) 에서최초등록일을확인할수있음 ( 유료사이트 ). - 최초등록일을제시하지않을경우자동차제작년도의말일 4. 자동차예상세액조회관세청홈페이지 (www.customs.go.kr) 접속 조회업무서비스 ( 화면우측 ) 예상세액조회 이사물품자동차 클릭 자동차정보입력 조회 5. 이사물품자동차 FTA 적용여부 한 미 FTA 미국자동차제조사 ( 생산자 ) 가작성한원산지증명서 (C/O)* 제출 * 자동차원산지기준인품목별원산지기준을충족했다는증빙없이특혜신청한경우수입통관후원산지검증시특혜관세가배제될수있음. 한 EU FTA 협정에서정한인증수출자가작성한 C/O 제출 (6,000 유로초과물품 ) 수입통관시 C/O 를구비하지못한경우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 년이내에통관지세관심사정보부서에사후신청가능 FTA 협정및원산지증명서관련문의를하는경우 서울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71~5) 수입신고시협정관세적용신청을하는경우 수입신고와함께물품소재지관할세관이사물품통관부서에신청 수입신고수리후협정관세적용신청을하는경우 서울세관에서통관한경우서울세관심사정보과 ( 02-510-1324) 인천세관에서통관한경우인천세관심사정보과 ( 032-452-3330)
6. 자동차세관통관절차 세관수입신고필증교부 세관에서차량검사후구비서류 세액등에대한심사절차를거쳐수입신고필증이교부 ( 단, 과세차량인경우관세등제세납부완료시 ) 되며, 세관통관절차는종료됨. 세액납부방법 [ 공인인증서또는신용 ( 체크 ) 카드지참 ] - 카드 + 계좌이체를혼용해최대 6 개까지금액을나눠결제가능 - 계좌이체 [ 인터넷뱅킹 ( 세관에 PC 구비 ), 폰뱅킹등 ( 현금수납불가 )] 및카드납부 - 카드수수료 : 신용카드납부세액의 0.8% / 체크카드납부세액의 0.5% 임시운행허가및임시번호판발급 ( 대행 *) 수입신고필증 을교부받은후 임시운행허가신청서 를작성해세관에제출하면임시운행번호판교부 제출서류 : 수입신고필증, 임시운행허가신청서, 자동차책임보험가입서류, 수수료 (4,300 원 ) * 임시운행허가및임시번호판교부는지방자치단체 ( 김포시차량등록사업소 ) 소관업무이나민원인편의를위해세관이위탁받아서비스하고있음. Ⅶ. 세관통관후차량등록절차 자동차등록절차 ( 신규검사 자기인증 환경인증 차량등록 ) 는세관에서담당하는업무가아니므로, 인증대상여부및절차에대한세부사항은반드시해당기관으로직접문의해확인하기바랍니다. 신규검사 이사물품자동차등을신규로등록하고자할때실시하는검사 신규검사는환경인증및자기인증면제여부와관계없이시행되므로반드시시행기관에절차등을문의해야함. 주소지인근자동차검사소는교통안전공단홈페이지 (www.ts2020.k r) 에서확인가능 자기인증 자동차의형식이자동차의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적합함을스스로인증하는절차 소관기관 : 교통안전공단 ( 1577-0990, www.ts2020.kr)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환경인증 자동차운행중발생하는소음및배출가스가국내법기준적합여 부를검사하는절차 소관기관 : 한국환경공단 환경인증검사처 ( 032-590-5000, www.keco.or.kr)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 차량등록 소관기관 : 거주지관할구청 군청 지자체소속자동차등록사업소 이사물품자동차정식등록시지방세 ( 등록세 )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