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산총괄 2019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 8 조 4,979 억원으로기정예산액 8 조 3,316 억원보다 1,663 억원 (2.0%) 이증액편성되었음. 예산규모 ( 단위 : 억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 계 84,979 83,316 1,663 2.0 일반회계 64,034 62,433 1,601 2.6 특별회계 20,945 20,883 62 0.3 2.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6 조 4,034 억원으로기정예산액 6 조 2,433 억원보다 1,601 억원 (2.6%) 이증액편성된것으로, 주요증감내역은지방세 720 억원, 세외수입 23 억원, 지방교부세 363 억원, 보조금 495 억원등이증액편성 된것임. 3.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 조 945 억원으로기정예산액 2 조 883 억원보다 62 억원 (0.3%) 이증액편성된것으로, 주요증감내역은공기업특별회계 5 억원, 기타특별회계 57 억원이 증액편성된것임.
1. 예산총괄 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 2조 2,384억 6,800만원보다 224억 8,900만원 (1.0%) 이증액된 2조 2,609억 5,700만원으로대구시전체세입예산 8조 4,979억원의 26.3% 를차지하고있음. ( 단위 : 백만원 ) 구분예산액기정예산액증감증감률 (%) 계 2,260,957 2,238,468 22,489 1.0 합 계 일반회계 1,740,357 1,717,868 22,489 1.3 특별회계 520,600 520,600 0 0 계 1,646,457 1,646,145 312 0.02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1,125,857 1,125,545 312 0.03 특별회계 520,600 520,600 0 0 여성가족청소년국 일반회계 523,151 509,444 13,707 2.7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75,725 67,310 8,415 12.5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15,624 15,569 55 0.4 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 3 조 2,086 억 3,900 만원보다 411 억 700 만원 (1.3%) 이증액된 3 조 2,497 억 4,600 만원으로대구시전체세출예산 8 조 4,979 억원의 38.2% 를차지하고있음. ( 단위 : 백만원 ) 구분예산액기정예산액증감증감률 (%) 계 3,249,746 3,208,639 41,107 1.3 합 계 일반회계 2,729,146 2,688,039 41,107 1.5 특별회계 520,600 520,600 0 0 대변인일반회계 2,231 2,231 0 0 홍보브랜드담당관일반회계 5,122 5,122 0 0 보건복지국 소계 2,212,096 2,201,489 10,607 0.5 일반회계 1,691,496 1,680,889 10,607 0.6 특별회계 520,600 520,600 0 0 여성가족청소년국일반회계 728,197 713,469 14,728 2.1 문화체육관광국일반회계 286,476 270,759 15,717 5.8 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 15,624 15,569 55 0.3 2. 일반회계 세입은기정예산액 1조 7,178억 6,800만원보다 224억 8,900만원 (1.3%) 이증액된 1조 7,403억 5,700만원으로, 대구시전체세입예산 6조 4,034억원의 27% 를차지하고있으며,
( 단위 : 백만원 ) 구분예산액기정예산액증감 증감률 (%) 합 계 1,740,357 1,717,868 22,489 1.3 보건복지국 1,125,857 1,125,545 312 0.03 여성가족청소년국 523,151 509,444 13,707 2.7 문화체육관광국 75,725 67,310 8,415 12.5 보건환경연구원 15,624 15,569 55 0.4 세출은기정예산액 2 조 6,880 억 3,900 만원보다 411 억 700 만원 (1.5%) 이증액된 2 조 7,291 억 4,600 만원으로, 대구시전체세출예산 6 조 4,034 억원의 42.6% 를차지하고있음. ( 단위 : 백만원 ) 구분예산액기정예산액증감 증감률 (%) 합 계 2,729,146 2,688,039 41,107 1.5 대 변 인 2,231 2,231 0 0 홍보브랜드담당관 5,122 5,122 0 0 보건복지국 1,691,496 1,680,889 10,607 0.6 여성가족청소년국 728,197 713,469 14,728 2.1 문화체육관광국 286,476 270,759 15,717 5.8 보건환경연구원 15,624 15,569 55 0.3 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정예산액과동일한 5,206억원으로대구시전체세입예산 2조 945억원의 24.9% 를차지하고있음. ( 단위 : 백만원 ) 실국명예산액기정예산액증감 증감률 (%) 보건복지국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520,600 520,600 0 0
합계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국고보조금등 국내차입금 문화체육관광국소관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 673 억 1,000 만원보다 84 억 1,500 만원 (12.5%) 이증액된 757 억 2,500 만원으로 등의증액에의한것임 임시적세외수입 1 억 9,000 만원증액은 간송특별전수입금정산 ( 신규 ) 이신규편성된것이며 억 만원 국고보조금등 82 억 2,200 만원증액은 운동및임정 주년기념사업 (2 억원 0 원 ) 억원 이감액편성된반면 전통사찰보존 정비 (2억원 3억 2,000 만원 ) 국가지정문화재보수지원 (12억 7,300 만원 24억 5,100 만원 ) 세계기록유산활용및훙보지원 ( 신규 ) 달성문화원리모델링사업 ( 신규 ) 달천행복생활문화센터조성 ( 신규 ) 체육진흥사업지원 체육회관리모델링 ( 신규 ) 구군체육시설지원 생활 사업 ( 신규 ) 등 개사업에서 억 만원증액및신규편성에의한것임 억원 억원 억원
계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콘텐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문화예술회관 대구미술관 대구콘서트하우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문화체육관광국소관세출예산은 2,864억 7,600만원으로기정예산액 2,707억 5,900만원보다 157억 1,700만원 (5.8%) 이증액된것은 문화예술정책과 33억 5,600만원 문화콘텐츠과 1억 5,000만원 체육진흥과 119억 5,200만원 문화예술회관 2억 900만원 대구콘서트하우스 5,000만원 증액편성에의한것임 2. 부서별세출예산 세출예산은 655 억 4,000 만원으로기정예산액 621 억 8,400 만원보다 33 억 5,600 만원 (5.4%) 이증액된것은 운동 주년우국시인현창문학제 (4 억원 3 억원 ) ( 국고 50% 시비 50% 시비 100%) 억원 감액편성된반면
이육사고택매입 ( 신규 ) 달성문화원리모델링사업 ( 신규 ) ( 균특 100%) 달천행복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 ( 신규 ) ( 균특 100%) 국채보상운동기록물아카이브구축 ( 신규 ) ( 국고 50% 시비 50%) 전통사찰보존 정비 (3억 6,000 만원 4억 8,000 만원 ) ( 증, 국고 100%) 구암동고분군사유지매입 ( 신규 ) ( 국고 100%) 구암동고분군 호분조사및봉분정비 ( 신규 ) ( 국고 100%) 억원 억원 억원 등 개사업에서 억 만원증액및신규편성에의한것임 세출예산은 314 억 5,300 만원으로기정예산액 313 억 300 만원보다 1 억 5,000 만원 (0.5%) 이증액된것은 뮤지컬스타발굴및육성 (2 억 5,000 만원 4 억원 ) 억 만원 증액편성에의한것임 세출예산은 719 억 8,200 만원으로기정예산액 600 억 3,000 만원보다 119 억 5,200 만원 (19.9%) 이증액된것은 대구시민프로축구단운영비지원 (60억 6,300 만원 98억 6,300 만원 ) 체육진흥시설지원 체육회관리모델링 ( 신규 ) ( 균특 30% 시비 70%) 동구율하체육공원정비 ( 신규 ) ( 균특 47% 시비 53%) 달서구금호강변생활체육공간조성 ( 신규 ) ( 균특 50% 시비 50%) 억원 억원 억원 동구불로다목적운동장조성 ( 신규 ) ( 균특 100%) 억원 동구봉무체육시설조성 ( 신규 ) ( 균특 100%) 북구검단동금호강변체육시설조성 ( 신규 ) ( 균특 100%) 억원 억원
서구녹지대생활체육공원조성 ( 신규 ) ( 균특 47% 시비 53%) 남구강당골스포츠클라이밍장조성 ( 신규 ) ( 균특 100%) 억 만원 억원 등 개사업이증액및신규편성된것임 세출예산은 199 억 1,200 만원으로기정예산액 197 억 300 만원보다 2 억 900 만원 (1.1%) 이증액된것은 대구 경북상생음악회 ( 신규 ) 문화소외계층을위한찾아가는 오는 공연보상금 (1 억원 2 억원 ) 억원 만원 등 개사업의증액및신규편성에의한것임 세출예산은 199 억 1,800 만원으로기정예산액 198 억 6,800 만원보다 5,000 만원 (0.3%) 이증액된것은 대구 경북상생음악회 ( 신규 ) 만원 신규편성에의한것임 3. 주요사업별검토내용 은 3 1운동 100주년을맞이하여 우국시인현창문학제 개최를위해 2019년본예산에 4억원 ( 국비 2억, 시비 2억 ) 을편성하였으나국비미반영에따라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국비 2억원을감액하고시비 1억원을증액하려는것임. 향후국비확보를위해더욱노력하고, 전국적인행사임을감안하여준비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람. 시비 신규 은민족시인이육사가청장년기 (1920~1937 년 ) 를가족과함께거주한중구남산동소재주택 ( 남산동 662-35) 구입비용으로, 향후대구시는이육사고택을복원하고현창사업을한다는계획임. 다만, 이육사고택이위치한남산동지역은재개발이진행되고있어현재위치에서의복원사업에어려움이있는만큼재개발사업주체와협의를하는등철저한사업계획이있어야할것으로사료됨. 균특 신규 은 달성문화원공연장등리모델링사업비중국비확보분으로시비는없으며, 달성군매칭분 12 억원을포함해 총 20 억원의사업비가투입될예정임.
균특 신규 은 폐교된달천초등학교 ( 달성군다사읍소재 ) 를리모델링하여생활문화거점공간으로조성하기위한사업비중국 비확보분으로시비는없으며, 달성군매칭분 6 억원을포함해총 10 억원의사업비가투입될예정임. 국고 억 만원 시비 신규 은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등재된국채보상운동기록물을디지털화하기위한사업비로지난해 12월문화재청공모사업으로선정됨에따라국비확보분과시비매칭분을신규로편성하려는것임. 이사업은 2021년까지총 20억 6,400만원을투입해국채보상운동기록물을연차적으로디지털화하여기록물에대한접근성과편의성을제고하여국내외홍보를강화하기위한사업으로, 중앙도서관을활용한아카이브관구축계획에찬반양론이있는만큼다양한의견수렴과갈등해소방안도함께마련되어야할것으로사료됨. 국고 신규 은 대구진천동입석등 7 곳의국가지정문화재수리와정비를통해문화재의원형을유지하고보존하기위한 국비를신규로편성하려는것으로, 구 군지원예산임. 시비 은 억 만원 억원 차세대뮤지컬스타발굴을위한국내최초뮤지컬오디션의방송프로그램화에따른시비부담금증액분으로 뮤지컬오디션방송프로그램화는총 억원의사업비가예상되며 방송프로그램은협상을통해선정한방송사업자가총사업비의 최대 억원 이내로부담할예정임 뮤지컬오디션방송프로그램화를통해유네스코가선정한음악도시대구의위상을높이고관광객유치효과가클것으로기대되나 방송사선정이나사업추진에철저를기할필요가있음 시비 은 억 만원 억 만원 대구 FC 의 K 리그성적향상및 FA 컵우승에따른우수선수재계약과선수보강을위한인건비상승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진출에따른필요운영비증액분을반영한예산임. 시비 신규 은 2024년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유치를위한타당성조사용역비중우리시분담금을편성하였음. 대회개요 기간 / 장소 : 2024.8~9 월중 (14일간 )/ 대구스타디움, 수성패밀리파크등 규모 / 종목 : 90 개국 7,000 여명 ( 선수, 임원등 )/35 종목 ( 트랙 18, 필드 11, 로드 6) 사업비 : 약 55억원 ( 국 16.5, 시비 30.2, 참가비등 8.3)
균특 억원 시비 억원 신규 은새로운체육회관 ( 수성구대흥동소재 ) 이 2019년 3월준공됨에따라기존체육회관 ( 북구고성동소재 ) 을리모델링하여생활체육시설로활용할수있는공간으로조성하기위한국비확보분과시비매칭분을신규로편성하려는것임. 2020년 6월준공을목표로하고있으나, 기존체육회관사용방안에대한구체적인계획과설계후리모델링작업을하는것이타당하다고봄. 균특 시비 억 만원 신규 은지역생활밀착형체육시설을정비하고조성하기위한생활SOC 사업에동구율하체육공원등 8곳이확정 (2018. 10월 ) 됨에따른국비확보분과시비매칭분을신규로편성하려는것으로, 구 군을통해사업을추진할계획임. 생활SOC 사업현황 동구율하체육공원정비 : 5.7억원 달서구금호강변생활체육공간조성 : 15억원 동구불로다목적운동장조성 : 14억원 동구봉무체육시설조성 : 4억원 북구검단동금호강변체육시설조성 : 14억원 서구녹지대생활체육공원조성 : 1.9억원 수성구패밀리파크족구장개보수 : 0.42 억원 남구강당골스포츠클라이밍장조성 : 6억원 시비 신규 은대구시립국악단과경북도립국악단의협연으로진행될 2020 대구경북관광의해기념송년음악회 7,000만원 ( 문화예술회관 ) 과대구시립교향악단의포항공연을위한 5,000 만원 ( 대구콘서트하우스 ) 을신규로편성하려는것으로, 음악을매개로한대구 경북간의소통으로양지역의건강한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것임. 시비 은 억원 억원 문화소외계층을위한찾아가는공연의횟수와출연료를현실화하려는것임. 2019 년도본예산에찾아가는 ( 오는 ) 공연보상금은 2018 년보다 1억원이감액된 1억원이편성된바있으며, 소외계층을위한공연수요, 공연질, 공연효과를고려해서전년도수준으로편성하려는것임. 4. 종합검토의견 문화체육관광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은국비확보분, 시비매칭분과문화체육분야현안사업등을반영한예산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음. 다만, 전액시비신규사업의편성은민생안정을위한이번추경의취지에부합되는불요불급한사업만을편성하여야하나, 일부사업과행정운영경비등은추경의취지에부합되지않는면이있으므로향후추경예산편성시에는그취지나적정성등을충분히검토할필요가있음. 이상으로문화체육관광국소관 2019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업명 합계 (12개사업 ) 문화예술정책과 (7 개사업 ) 달성문화원리모델링사업 ( 생활 SOC 사업 ) 달천행복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 ( 생활 SOC 사업 ) 국채보상운동기록물아카이브구축기본계획수립용역 국채보상운동기록물아카이브구축 기정예산액 [ 각종사업현황자료 ] < 국비사업현황 ( 전체 )> 계 경정예산액국비 ( 직접지시비원 ) 증감 2,039 13,366 9,895 3,471 11,327 2,039 5,264 4,343 921 3,225-800 800-800 - 400 400-400 100 50 50 100-588 294 294 588 신규, 증감편성사유 노후화된달성문화원리모델링을통한생활밀착형문화시설조성 폐쇄된분교 ( 舊달천초교 ) 를리모델링하여생활문화공간조성 국채보상운동기록물아카이브구축을위한기본계획및타당성조사용역문화재청공모사업선정에따른국 시비매칭 ( 기록물아카이브구축, 국제컨퍼런스개최등 ) 전통사찰보존 정비 360 480 320 160 120 은적사국비추가지원분반영 국가지정문화재보수지원 1,679 2,856 2,451 405 1,177 대구구암동고분군문화재안내판정비 체육진흥과 (5 개사업 ) 체육진흥시설지원 ( 체육회관리모델링 ) 체육진흥시설지원 ( 지방체육시설지원 ) 체육진흥시설지원 ( 운동장생활체육시설 ) 체육진흥시설지원 ( 생활체육공원조성 ) 체육진흥시설지원 ( 레저스포츠시설지원 ) - 40 28 12 40-8,102 5,552 2,550 8,102-2,000 600 1,400 2,000-2,070 1,020 1,050 2,070-3,200 3,200-3,200-232 132 100 232-600 600-600 국가지정문화재보수지원사업비추가반영 ( 진천동입석정비계획수립외 6 건 ) 사적신규지정에따른구암동고분군종합안내판등설치 노후화된체육회관을리모델링하여시민들이활용할수있는생활체육공간으로조성 10분내접근가능한생활밀착형체육시설설치를통해삶에대한기대감충족 10분내접근가능한생활밀착형체육시설설치를통해삶에대한기대감충족 10분내접근가능한생활밀착형체육시설설치를통해삶에대한기대감충족 10분내접근가능한생활밀착형체육시설설치를통해삶에대한기대감충족
< 시비사업현황 ( 전체 )> 사업명 기정예산액 경정예산액 증감신규, 증감편성사유 합계 (11개사업 ) 문화예술정책과 (3 개사업 ) 3.1 운동 100 주년우국시인현창문학제 6,863 11,248 4,385 400 530 130 400 300 100 이육사고택매입 - 200 200 이인성고택복원건립방향구상및시설계획연구용역 문화콘텐츠과 (1 개사업 ) - 30 30 250 400 150 뮤지컬스타발굴및육성 250 400 150 체육진흥과 (2 개사업 ) 6,063 9,913 3,850 대구시민프로축구단운영비지원 6,063 9,863 3,800 2024WMAC 유치타당성연구용역분담비 문화예술회관 (4 개사업 ) - 50 50 150 355 205 전시운영과문서고설치공사 0 25 25 공연장피난안내도및영상물제작 0 10 10 대구 경북상생음악회 0 70 70 문화소외계층을위한찾아가는 ( 오는 ) 공연 대구콘서트하우스 (1 개사업 ) 150 250 100-50 50 대구 경북상생음악회 - 50 50 민족시인이상화등조국독립을위해헌신한우국시인현창문학제 고택매입을통한문화예술인현창및관광자원화 이인성고택복원을위한전문기관검토와공사규모, 비용산정을위한용역 국내최초뮤지컬분야오디션방송프로그램화로대구홍보및뮤지컬마니아등관광객유치 K 리그상위그룹진출, 아시아챔피언스리그출전을위한우수선수확보비용 2024WMAC 유치타당성연구용역추진을위한예산편성 조직개편에따른문서고설치및사무실정비 공연장재난시피난경로및방법안내를위한안내도와영상물제작 대구 경북의화합과발전을위한대구 경북상생음악회개최 문화소외계층을위한예술단공연의공연보상비부족분과예술단해외교류공연여비편성 대구 경북의화합과발전을위한대구 경북상생음악회개최
합계 보건복지국소관세입예산은 1 조 6,464 억 5,700 만원으로기정예산액 1 조 6,461 억 4,500 만원보다일반회 계에서 3 억 1,200 만원 (0.02%) 이증액된것임. 일반회계 3 억 1,200 만원증액은국고보조금에서증액편성된것으로, - 세부내역을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양곡할인지원 (98억 800만원 0원 ) 차상위계층양곡할인지원 (9억 2,300 만원 0원 ) 억 만원 억 만원 등 개사업에서 억 만원을감액편성되었으나 자활근로사업 (196 억 5,800 만원 217 억 1,100 만원 ) 억 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 (12 억 7,400 만원 16 억 8,300 만원 ) 억 만원 노숙인시설기능보강 (2억 5,600 만원 4억 1,500 만원 ) 자살예방및지역정신보건사업 (20억 5,300 만원 22억 4,600 만원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284억 5,400 만원 333억 8,200 만원 ) 장애인활동지원급여미지급금 ( 신규 ) 장애인전동보장구충전기설치 ( 신규 )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취업지원사업 ( 신규 ) 등 개사업에서 억 만원을증액및신규편성에의한것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기정예산과같음.
합계 보건복지국소관세출예산은 2조 2,120억 9,600만원으로기정예산액 2조 2,014억 8,900만원보다 106 억 700만원 (0.48%) 이증액된것은 복지정책관 75억 10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보건건강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위생정책과 27억 7,100만원 102억 9,200만원 46억 9,500만원 3억 5,0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기정예산과같음.
2. 부서별세출예산 일반회계세출예산은 4,339 억 6,800 만원으로기정예산액 4,414 억 6,900 만원보다 75 억 100 만원 ( 1.70%) 이감액된것은 기초생활수급자양곡할인 (98 억 800 만원 0 원 ) ( 국 100%) 억 만원 차상위계층양곡할인 (9 억 2,300 만원 0 원 ) ( 국 100%) 억 만원 등 개사업에서 억 만원이감액편성되고 자활근로사업 (211 억 8,700 만원 233억 9,900 만원 ) ( 국90%, 시7%, 구군 3%) 청년희망키움통장 (13억 7,300 만원 18억 1,400 만원 ) ( 국90%, 시7%, 구군 3%) 노숙인시설기능보강 (5억 1,300 만원 8억 3,100 만원 ) ( 국50%, 시50%) 독립유공자현창사업 독립운동기념비건립 ( 신규 ) ( 특교세 100%) 독립유공자현창사업 표지석설치 ( 신규 ) ( 시 100%) 만원 등 개사업에서 억 만원증액및신규편성에의한것임 일반회계세출예산은 1,733 억 4,100 만원으로기정예산액 1,705 억 7,000 만원보다 27 억 7,100 만원 (1.62%) 이증액된것은 대구의료원공익진료결손금출연 (10억원 27억원 ) ( 시100%) 대구의료원신경외과전문의등인건비지원 (5억원 12억 5,000 만원 ) ( 시100%)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15억 9,000 만원 18억 7,900 만원 ) ( 기67%, 시33%) 억원 억 만원 억 만원 등 개사업에서 억 만원이증액편성되었음
일반회계세출예산은 8,194 억 9,600 만원으로기정예산액 8,092 억 400 만원보다 102 억 9,200 만원 (1.27%) 이 증액된것은 마실반찬나누기자조모임운영지원 ( 신규, 시비 100%)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 (569 억 800만원 667억 6,400 만원 ) ( 국 50%, 시 50%) 시니어클럽연합일자리사업지원 ( 신규, 시비 100%) 억원 억 만원 억 만원 개사업에서 억 만원증액및신규편성에의한것임 일반회계세출예산은 2,558 억 1,800 만원으로기정예산액 2,511 억 2,300 만원보다 46 억 9,500 만원 (1.87%) 이증액된것은 장애인거주시설 시민마을 운영지원 (22 억 1,100 만원 0 원 ) ( 국 70%, 시 30%) 억 만원 등 개사업에서 억원이감액편성되고 장애인활동지원급여미지급금 ( 신규 ) ( 국 70%, 시 30%) 장애인전동보장구충전기설치 ( 신규 ) ( 국 100%) 장애인거주시설운영 (343 억 7,600 만원 365억 8,700 만원 ) ( 국 70%, 시 30%)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취업지원사업 ( 신규 ) ( 국 50%, 시 50%) 등 개사업에서 억 만원증액및신규편성에의한것임 일반회계세출예산은 50 억 7,200 만원으로기정예산액 47 억 2,200 만원보다 3 억 5,000 만원 (7.41%) 이증액 된것은 유통위생용품안전관리출장여비 (600 만원 400 만원 ) ( 국 50%, 시 50%) 만원 개사업에서 만원이감액편성되고
외식업소컨설팅지원 ( 신규, 시 100%) 외식업소일자리알선지원 ( 신규, 시 100%) 억원 만원 등 개사업에서 억 만원신규편성에의한것임 3. 주요사업별검토내용 국비 과 국비 은기초생 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정부양곡을저렴한가격 ( 시중판매가격의 10%, 50%) 으로지원하여경제 적부담을완화시키고정부양곡소비를촉진하기위해편성하였으나, 양곡할인지원업무가시복지정 책관실에서농산유통과로이관됨에따라전액감액하려는것임. 국 억 만원 시 억 만원 은 기정 백만원 기초생활수급 자등저소득층에게자활을위한근로기회를제공하고탈수급촉진을위해편성한예산으로, 자활급여단 가인상 (33,500 원 37,280 원, 최저임금대비 70% 80%) 에따른소요액증가분을반영하려는것임. 국 억 만원 시 만원 은 기정 백만원 생계급여수급 청년에대한자산형성지원으로탈수급및자립기반마련에도움을주고자편성한예산으로, 보건복지 부의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확정내시에따른사업량증가 (618 명 695 명 ) 로인해증액하려는것임. 국 억 만원 시 억 만원 은 기정 백만원 시립희망원생활인들의불편이없도록노후생활관시설보수, 장애인편의시설설치, CCTV 장비보강등을위한예산으로, 기존생활관중화재에취약한드라이비트공법으로시공된건물을화강석등난연성마감재로교체하기위해국고보조금이추가로반영됨에따라이를반영하려는것임. 교부세 신규 은 3 1 운동및임시정부수 립 100 주년을기념하여지역의독립유공자를선양하고호국보훈도시대구이미지제고를위해 대구 3 1 독립운동기념거리 조성사업이공모사업으로확정되어 ( 18.12.24.) 기념비건립과만세운동길안 내표지석설치사업비를신규로편성하려는것임. 시비 은 기정 백만원 의료취약계층에대한공익진료의지속적인추진을위하여진료와의료시설운영에따른공익적손실을 보전해주기위해공익진료결손금을출연하고있으며, 의료급여진료차액, 격리 공익병상운영등의명 목으로 10 억원을본예산에기반영했으나,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등필수진료과손실금, 비급여진료 손실금, 치매안심요양병원기능보강사업으로인한공사손실금등재원부족으로미반영되었던출연금 17 억원을증액편성하려는것임.
다만, 의료급여환자진료에따른누적된공익적손실에대한적정수준의지원은필요하다고판단되나, 적자 재정개선을위해의료원자체수입증대방안강구등경영개선을위한자구적인노력이병행되어야 할것으로사료됨. 시비 은 기정 백만원 특수건강검진사업지속을통한공공보건의료역량강화를위해편성한예산으로, 현재직업환경의학전문의 2명사퇴로특수건강검진사업이중단되어있어직업환경의학과, 신경외과등진료특성화전문의 3명을충원하기위해증액편성하려는것임. 다만, 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인력수급이어려운점을감안하여적기에진료특성화전문의를채용하여특수건강검진사업에있어서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해야할것임. 기 억 만원 시 만원 은 기정 백만원 통합적인정신질환자관리체계구축으로정신질환의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등정신질환치료율향상과사회복귀를촉진하기위해 8개구 군에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으며, 센터인력증원 (76명 87 명 ) 에따른소요액증가분을반영하려는것임. 시비 신규 은독거노인들이이웃과함께반찬을만들어식사 관리가필요한거동불편노인들에게제공하는등노인돌봄공동체조성사업을위해식자재, 주방기구구입등 을신규로편성하려는것임. 국 억 만원 시 억 만원 은 기정 백만원 어르신들에게다양한일자리와사회활동기회를제공하여노인문제예방을통한사회적비용절감을위해편성 한예산으로, 지원대상자확대 (20,245 명 22,866 명 ) 와전담인력확대 (148 명 155 명 ), 인건비증액 ( 월 1,574 천원 월 1,746 천원 ) 등의사유로인한소요액증가분을반영하려는것임. 시비 신규 은노인의사회적경험이나지식을활용할수있 는다양한노인적합형일자리를개발하고노인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기위해시니어클럽을운영하고 있으며, 주거환경취약세대에대한위생관리비 ( 소독, 청소등 ) 와청소사업단설치 운영등일자리지원을 위한예산을신규로편성하려는것임. 시니어클럽개요 운영기간 : 2001 년 현재 사업비 (2019 년 ) : 2,313 백만원 ( 시비 100%) - 인건비 (48 명 ) 2,193 백만원, 기관운영비 (8 개소 ) 120 백만원 사업규모 : 8 개소 ( 구 군별 1 개소 ) 사업내용 - 시니어클럽별지역특성에맞는창업형신규사업발굴및초기투자비용지원 - 인력파견을위한어르신맞춤형직업교육
국 억 만원 시 억 만원 신규 은장애인의자립생활을 지원하여장애인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그가족의부담을경감하고자편성한예산으로, 2018 년장애인활동지 원사업비부족분 ( 약 1 개월분 ) 미지급금을신규로편성하려는것임. 국비 신규 은전동휠체어를이용하는장애인들의장거리운행 으로인한배터리방전의불편을해소하기위해종합사회복지관, 공공시설등에장애인전동보장구충전기를 설치 (56 대 ) 하여이동편의를제공하기위해신규로편성하려는것임. 국 억 만원 시 억 만원 은 기정 백만원 기초생활수급및저소득장애인을위한무료또는실비장애인거주시설에운영비를지원하여입소장애인이생활하면서재활에필요한상담 훈련등의서비스를받아사회복귀준비및요양을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장애인거주시설 (19개소) 의원활한관리 운영을위해종사자 44명증원에따른운영비를반영한것임. 국 억 만원 시 억 만원 은 기정 백 만원 시립희망원내장애인거주시설인시민마을이폐지 (2018.12.31.) 됨에따라사업비전액을감액하여장 애인거주시설 (19 개소 ) 종사자증원에전용하여사용하려는것임. 국 시 신규 은비경제활동또는실업상태에있는중증장애인 (1,440 명 ) 을대상으로동료상담, 자조모임등동료장애인지원활동을통해중증장애인의취업의욕고취와경제활동촉진을위한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취업지원사업 공모에선정됨에따라신규로편성하려는것임. 시비 신규 은영세외식업소의역량강화와안정적인영업기반확보에실질 적인도움을주고자, 분야별전문가로구성된컨설팅업체를선정해영세외식업소 (100 개소 ) 에대한컨설팅 을지원하기위해신규로편성하려는것임. 4. 종합검토의견 보건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은기초생활수급자나노숙인등취약계층과관련한사업의국비확정내 시에따른시비매칭분, 노인이나장애인에대한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등을반영한예산으로, 다만, 이번추경예산안에전액시비신규사업이다수포함되어있는바, 이러한사업들은당초본예산에 미리편성했어야하며, 향후추경예산편성시에는그취지나적정성등을충분히검토할필요가있음. 또한, 보건복지국예산은기초생활수급자나노인, 장애인, 노숙인등취약계층을대상으로한사업이대부분 인점을감안하여, 각각의개별사업추진시그대상자들이누락되는일이없도록하고, 예산의집행과정 에서부당수령등의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신중을기할필요가있겠음. 이상으로보건복지국소관 2019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각종사업현황자료 사업명 합계 (22개사업 ) 복지정책관실 (7 개사업 ) 기정예산액 < 국비사업현황 ( 전체 )> 계 경정예산액 국비 ( 직접지원 ) 시비 증감 131,471 138,784 88,812 49,973 7,313 33,887 26,329 24,053 2,277-7,558 신규, 증감편성사유 기초생활수급자양곡할인 9,808 0 0 0-9,808 2019.1.1. 부터농산유통과로업무이관 차상위계층양곡할인 923 0 0 0-923 2019.1.1. 부터농산유통과로업무이관 자활근로사업 21,187 23,400 21,711 1,689 2,213 자활사례관리 83 139 98 41 56 보건복지부확정내시반영 ( 자활급여단가인상 ) 자활사례관리사추가배치 (3 명 5 명 ) 청년희망키움통장 1,373 1,814 1,683 131 441 보건복지부확정내시반영 노숙인시설기능보강 513 831 416 416 318 보건복지부추가내시반영 ( 희망원및보석마을건물외벽드라이비트교체 ) 독립유공자현창사업 ( 독립운동기념비건립 ) 보건건강과 (2 개사업 ) 0 145 145 0 145 1,629 1,949 1,288 661 320 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 38 70 35 35 32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1,591 1,879 1,253 626 288 어르신복지과 (1 개사업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 장애인복지과 (11 개사업 ) 56,908 66,764 33,382 33,382 9,856 56,908 66,764 33,382 33,382 9,856 39,041 43,736 30,086 13,650 4,695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운영지원 750 700 350 350-50 발달장애인영유아기부모교육지원 성인전환기발달장애인자녀진로상담및코칭부모교육 행안부 3 1 운동및임시정부수립 100 주년기념공모사업선정 구군자율설치대수증가분반영 (16 대 29 대 ) 종사인력 11 명증가분반영 ( 당초 76 명 변경 87 명 ) 사회서비스일자리확대 ( 보건복지부확정내시반영 ) 보건복지부사업매칭에따른세부사업분리편성 0 18 9 9 18 0 18 9 9 18 발달장애인성인권교육 0 14 7 7 14 장애인활동지원급여미지급금 0 4,187 2,931 1,256 4,187 2018 년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 약 1 개월분 ) 부족분 장애인전동보장구충전기설치 0 123 123 0 123 2019 년보건복지부신규사업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34,376 36,587 25,611 10,976 2,211 - 시민마을폐쇄 ( 18.12.31.) - 거주시설 (19 개소 ) 종사자증원
사업명 장애인거주시설 ( 시민마을 ) 운영지원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 ( 구군 ) 기정예산액 계 경정예산액 국비 ( 직접지원 ) 시비 증감 신규, 증감편성사유 2,211 0 0 0-2,211 2018.12.31. 시민마을폐쇄 1,704 1,665 833 832-39 보건복지부사업매칭에따른세부사업분리편성 장애인거주시설 LED 교체지원 0 39 20 19 39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취업지원사업 위생정책과 (1 개사업 ) 0 385 193 192 385 고용노동부공모사업선정 6 6 3 3 0 위생용품안전관리 (1 개사업 ) 6 6 3 3 0 유통위생용품수거검사를위한검체수거비필요에따른목변경 < 시비사업현황 ( 전체 )> 사업명 기정예산액 경정예산액 증감 신규, 증감편성사유 합계 (10개사업 ) 복지정책관실 (4 개사업 ) 14,995 18,289 3,294 13,495 13,553 58 보훈행사운영 80 100 20 3 1 운동및임정수립 100 주년기념 독립의횃불 전국릴레이대구행사추진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지원 13,411 13,389-22 보훈명예수당증액을위한감조정 보훈명예수당지원 4 26 22 독립유공자현창사업 ( 표지석설치 ) 보건건강과 (2 개사업 ) 0 38 38 1,500 3,950 2,450 생존애국지사 (2 명 ) 매월지급액인상 ( 월 10 만원 100 만원 ) 행안부 3 1 운동및임시정부수립 100 주년기념공모사업선정 ( 특별교부세 ) 대구의료원공익진료결손금 1,000 2,700 1,700 공익적진료로인한손실금현실화 대구의료원신경외과전문의등인건비지원 어르신복지과 (2 개사업 ) 500 1,250 750 0 436 436 진료역량강화전문의 3 명추가충원 ( 직업환경의학 2 명, 응급의학 1 명 ) 마실반찬나누기자조모임운영지원 0 100 100 취약독거노인민생안정급식지원확대 시니어클럽연합일자리사업지원 0 336 336 민생경제일자리사업확대 위생정책과 (2 개사업 ) 0 350 350 외식업소컨설팅지원 0 300 300 외식업소일자리알선지원 0 50 50 창업후경영애로와매출저하로어려움을겪고있는외식업소의경영활성화지원 자영업자와근로자의일자리연계를통한서민일자리창출및안정적고용환경조성
합계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국고보조금등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여성가족청소년국소관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 5,094억 4,300만원보다 137억 800만원 (2.69%) 이증액된 5,231억 5,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등 137억 800만원증액에의한것임. 국고보조금등 137 억 800 만원증액은 건가 다가센터통합시범사업운영 (10억 9,900 만원 14억 5,400 만원 ) 아동수당급여 (954억 4,600 만원 1,069 억 400만원 ) 보육교직원처우개선 (192억 2,800 만원 199억 400만원 ) 난임부부지원 (1억 5,100 만원 10억 1,500 만원 ) 등 개사업에서 억 만원증액편성에의한것임
계 여성가족정책과 청소년과 출산보육과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어린이회관 여성가족청소년국소관세출예산은 7,281 억 9,700 만원으로기정예산액 7,134 억 6,800 만원보다 147 억 2,900 만원 (2.06%) 이증액된것은 여성가족정책과 청소년과 출산보육과 여성회관증액편성에의한것임 6억 1,300만원 117억 2,200만원 23억 6,400만원 3,000만원 2. 부서별세출예산 세출예산은 477 억 1,900 만원으로기정예산액 471 억 600 만원보다 6 억 1,300 만원 (1.30%) 이증액된것은 공동육아나눔터운영 시비지원 (1 억 1,900 만원 0 원 ) 억 만원 이감액편성된반면 공동육아나눔터운영 (2억 5,500 만원 4억 1,400 만원 ) 건가 다가센터통합사업운영 (16억 4,800 만원 20억 7,700 만원 ) 비혼청소년임신갈등상담사업 (0원 6,100 만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퇴소자립지원금 (0원 2,000 만원 ) 만원 만원 등 개사업에서 억 만원증액및신규편성에의한것임
세출예산은 1,982 억 7,400 만원으로기정예산액 1,865 억 5,200 만원보다 117 억 2,200 만원 (6.28%) 이증액된 것은 청소년쉼터운영 (10억 8,400 만원 13억 2,000 만원 ) 아동수당급여 (1,081 억 4,800 만원 1,196 억 600만원 ) 학대피해아동쉼터환경개선 (0원 1,500 만원 ) 억 만원 억 만원 만원 등 개사업에서증액및신규편성에의한것임 세출예산은 4,713 억 6,100 만원으로기정예산액 4,689 억 9,700 만원보다 23 억 6,400 만원 (0.5%) 이증액된것은 난임부부시술비지원 (9,800 만원 13억 9,500 만원 )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 (686억 600만원 686억 8,200 만원 )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지원 (282억 100만원 291억 9,200 만원 ) 억 만원 만원 억 만원 등 개사업에서증액편성에의한것임 세출예산은 46 억 2,300 만원으로기정예산액 45 억 9,300 만원보다 3,000 만원 (0.65%) 이증액된것은 퇴소자립지원금 (0 원 3,000 만원 ) 만원 신규편성에의한것임
3. 주요사업별검토내용 증액은 개별가족의돌봄을사회적나눔으로확대하여가족의돌봄부담을완화하고스트레스경감, 가족의휴식지원 을위한사업으로공동육아나눔터시비지원 4 개소 가국비지원으로전환되고신규 1 개소 를추가지원함에따라 1 억 5,900 만원을증액편성하였음.( 기존전액시비 1 억 1,900 만원감액 ) 기금 억 만원 시비 억 만원 증액은 가족문제발생을사전에예방하고통합적인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효율적인전달체계를구축하고 가족의건강성을증진하기위한사업으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유형상향조정과기본운영비인상에 따른것임. 기금 만원 시비 만원 신규편성은 24 세이하비혼임신갈등청소년의임신, 출산, 양육에따른갈등상담, 자녀양육정보지원등을위한사업임.( 북구 건강가정 / 다문화지원센터가시범운영기관으로선정 ) 기금 억 만원 시비 억 만원 증액은 청소년의가출을예방하고가출한청소년의조기발견으로범죄및비행예방, 심리상담, 의료지원등을통해신속한가정복귀와사회진출을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종사자처우개선비증액과종사자증가 에따른국 시비를편성함. 국비 억 만원 증액은 아동의건강한성장환경을조성하고, 아동의기본적권리보장과복지향상을위해만 6 세미만아동에게아 동수당을지급하기위한예산으로 아동수당법 개정에따라소득하위 90% 인만 6 세미만아동에서전체만 6 세 미만 (19 년 1~8 월 ) 및만 7 세미만 (19 년 9 월 ~) 아동으로대상자가확대 에따라 114 억 5,800 만원을증액편성하였음. (18.9 월 ~) 소득하위 90% 인만 6 세미만 (19.1 월 ~8 월 ) 전체만 6 세미만 (19. 9 월 ~) 전체만 7 세미만 기금 억 만원 시비 억 만원 증액은 특정치료를요하는난임부부에게시술비일부를지원하여경제적부담을경감시킴으로써난임부부가희망하는자녀를갖도록지원하는사업으로보건복지부확정내시에따라지원대상이확대 되고지원횟수 등이확대됨에 따라 12 억 9,700 만원이증액되었음. 국비 억 만원시비 억 만원 증액은 보육교직원처우개선을위해수당을안정적으로지원하여보육품질을제고하기위한사업으로보조교사인 건비인상분반영 과교사겸직원장지원비미반영분 을증액편성하였음. 4. 종합검토의견 여성가족청소년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은국비변경, 시비매칭분, 등을반영한예산으로서특별한문제점이없음. 다만, 이번추경예산안에전액시비신규사업으로편성된학대피해아동쉼터환경개선지원사업은학대피해아동쉼터시설노후화로인하여아동들의생활에많은불편을초래하고있어꼭필요한예산편성이라고볼수있지만향후이러한사업들은당초본예산에편성하여야할것임. 이상으로여성가족청소년국소관 2019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 ( 안 ) 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업명합계 (13개사업 ) 기정예산액 [ 각종사업현황자료 ] < 국비사업현황 ( 전체 )> 계 경정예산액 국비 ( 직접지원 ) 시비 증감 209,635 224,467 178,099 46,368 14,832 신규, 증감편성사유 여성가족정책과 (6 개사업 ) 1,903 2,635 1,771 864 732 공동육아나눔터운영 255 414 276 138 159 건가 / 다가센터통합사업운영 1,648 2,077 1,385 692 429 직영센터정규직전환처우개선 0 43 29 14 43 -시비지원 4개소 (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 국비지원전환및신규 1개소 ( 수성구 ) 지원 (8개소 13 개소 ) - 센터유형상향조정및인건비, 운영비 7% 증액 - 달성군건가 / 다가센터 21 명 (1 인처우개선비 276 만원지원 ) 비혼청소년임신갈등상담사업 0 61 41 20 61 - 시범사업운영기관선정 ( 북구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퇴소자립지원금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퇴소자립지원금 청소년과 (3 개사업 ) 0 20 20 0 20 0 20 20 0 20 110,827 122,533 108,635 13,898 11,706-1 인당 5 백만원지원 (2 개소 / 남구 ) -1 인당 5 백만원지원 (2 개소 / 남구, 수성구 ) 청소년쉼터운영 1,084 1,320 660 660 236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1,595 1,607 1,071 536 12 아동수당급여 108,148 119,606 106,904 12,702 11,458 -여자단기쉼터정원증원 ( 정원10 인이상 15 인이상시설 ) 에따른종사자증가 (5 명 8 명 ) -아동복지교사 159명파견 ( 단시간및전일근무등근무형태소폭변경 ) - 아동수당법변경에따른대상자확대 (102,209 명 131,434 명 ) 출산보육과 (3 개사업 ) 96,905 99,269 67,663 31,606 2,364 난임부부시술비지원 98 1,395 930 465 1,297 - 난임시술비지원대상, 내용및횟수확대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 68,606 68,682 46,829 21,853 76 - 인건비인상분및국비조정반영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 ( 구, 군 ) 여성회관 (1 개사업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퇴소자립지원금 28,201 29,192 19,904 9,288 991 0 30 30 0 30 0 30 30 0 30 - 보조교사인건비인상분및교사겸직원장지원비당초미반영분반영 -1 인당 5 백만원지원 ( 대구여성회관가족보호시설해밀 )
< 시비사업현황 ( 전체 )> 사업명 기정예산액 경정예산액 증감 신규, 증감편성사유 합계 (2개사업 ) 여성가족정책과 (1 개사업 ) 공동육아나눔터운영 ( 시비지원 ) 청소년과 (1 개사업 ) 119 15 104 119 0 119 119 0 119 0 15 15 - 시비지원 4 개소 (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 국비지원전환에따른감액 학대피해아동쉼터환경개선 0 15 15 - 학대피해아동남아전용쉼터 ( 서구 ) 시설노후화에따른창호및싱크대교체공사
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소관세출예산은 156 억 2,420 만원으로기정예산액 155 억 6,900 만원보다 5,520 만원 (0.35%) 이 증액되었음. 2. 부서별세출예산 세출예산은 156 억 2,420 만원으로기정예산액 155 억 6,900 만원보다 5,520 만원 (0.35%) 이증액된것은 환경분야시험검사의국제적적합성기반구축사업 (2 억 3,500 만원 1 억 8,000 만원 ) 만원 개사업에서 만원이감액되고 환경분야시험검사의국제적적합성기반구축사업 장비 실내공기질및석면검사 (5,000 만원 1 억 520 만원 ) 만원 만원 개사업에서 억 만원이변경증액편성에의한것임 3. 주요사업별검토내용 은 국비매칭을위한단위사업을분리하여라돈측정기등자산취득비를기존사업에서감액하고장비사업으로단위사업목을변경하여편성하였음. 계속 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초미세먼지 (PM-2.5) 가실내공기질유지기준에추가됨에따라신속한시료채취와실내공기질검사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필요장비 ( 초미세먼지 (PM-2.5) 채취기 ) 구입예산을편성한것임. 4. 종합검토의견 환경측정분석결과에대한국제투명성확보와환경오염측정기술의정밀도향상을위한기반구축사업의국비확보를위한단위사업명변경과실내공기질향상을위해필요한측정장비구입예산을편성하였음. 이상으로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19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업명 합계 (2개사업 ) 보건환경연구원 (2 개사업 ) 환경분야시험검사의국제적적합성기반구축사업 환경분야시험검사의국제적적합성기반구축사업 ( 장비 ) 기정예산액 [ 각종사업현황자료 ] < 국비사업현황 ( 전체 )> 계 경정예산액 국비 ( 직접지원 ) 시비 증감 235 235 117.5 117.5 0 235 235 117.5 117.5 0 235 180 90 90 55 0 55 27.5 27.5 55 신규, 증감편성사유 국비매칭을위한세부사업분리에따른감액 국비매칭을위한세부사업신규편성에따른증액 사업명 합계 (1개사업 ) 보건환경연구원 (1 개사업 ) 기정예산액 < 시비사업현황 ( 전체 )> 경정예산액 증감 50 105 55 50 105 55 신규, 증감편성사유 실내공기질및석면검사 50 105 55 법규개정에따른검사장비구입에의한증액 ( 초미세먼지채취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