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02 월 [ 특집 ] ROSATOM 사로의북극해항로개발업무위임 영산대북극물류연구소 (IAL) 2018. 3. 7. 1. 개요 푸틴대통령은북극해항로발전업무를국영원자력에너지회사인 Rosatom사에위임하자는메드베제프총리의제안을승인하였음. 그동안북극해항로를관장했던러시아교통부가확대된조직을맡을것으로예상되었으나, 결국 Rosatom사가러시아북극물류의최고기구역할을수행하게될것으로보임 러시아정부는현재북극문제관련보다강력한조직을설립하여, 북극해항로발전외에도러시아북극의거버넌스, 안보등까지감안하여구소련시절 1932년북극해항로총국 (Glavsevmorput) 과유사한형태의강화된북극관리부서를설립하려하고있으나, 당분간러시아교통부등기존유관부처들의반발이예상됨. 북극발전의과제가상업적인것에서더나아가정치적인관점으로확대되고있음. 2. 경과 2017년 3월푸틴대통령이북극문제를담당할새로운공동조정기관설립문제검토를행정부에지시함 2017년 10월러시아국가북극개발위원회 ( 위원장 : 로고진부총리 ) 의논의를거쳐메드베제프총리가푸틴대통령에게로스아톰사를북극해항로운영자로정하자고제안하였고푸틴대통령이승인함. 대통령은 Rosatom 관련연방법개정검토를지시하였으나, 그후러시아정부의후속조치여부는아직파악이안된상태임. 작년 12월로고진부총리는 Rosatom사내에북극문제조정부서가설립되어야한다고밝힘. 2018년 2월 15일러시아원자력쇄빙선회사 (Rosatomflot) 룩샤사장은타스통신과의인터뷰에서확대된전권을가진북극해항로운영자가 2018년여름에나타날것이라고언급함. - 1 -
3. 세부내용 2017년 11월초까지러시아북극발전을담당할조직으로 1) 로스아톰사내에 북극전담부서 를설립하는안 ( 로고진부총리, 리가쵸프로스아톰사사장의견 ) 과 2) 북극연방기구설립안 ( 러시아교통부, 벨로우소프푸틴대통령보좌관의견 ) 이대립하였으나, 결국 1) 로스아톰사의견이채택된것임 작년 11 월당시푸틴대통령이빠른기간내에로스아톰사의연방법개정작업을검토해 볼것을행정부에지시하였으나, 현재동작업이러시아정부내에서이행중인지여부는아직 파악되지않고있음. 따라서아직은법적인절차를마친공식적인단계는아님. 앞으로로스아톰사는북극해항로의선박운항, 항해, 항만, 에너지공급업무를담당하게될것임. 로스아톰사는러시아북극의항만인프라, Rosmorport 사의디젤쇄빙선등러시아교통부자산의일부를받게될것이며, 이를위해로스아톰사내부에 Arctic division 이설립되고, 이조직에기존의북극해항로국 (NSRA) 도속하게될것으로예상됨 로스아톰사가북극해항로항행을감독하고통제하는, 전권을부여하는법률안이올해내에공식적으로채택되면, 북극에서의국가수송로로서북극해항로의발전을책임지게됨. 이법률안에따라, 로스아톰사는북극해항로수역에서의통항조직권, NSR 상의항구개항결정권등을받을수있고북극해항로수역내서비스제공규칙과항만세등을담당하게될것임. 이법률안은로스아톰사에게 NSR 선박통항허가서교부, 기상수문학, 해빙및항해상황모니터링, 항해장비의기준부합여부확인, 선박의운항루트추천, 쇄빙선이용, 탐색및구조활동수행조직협력등에관한권한을부여하고있음 러시아의다른유관부처들은 로스아톰 사에북극해관련제반기능들이부여될 경우의부정적인영향들에대해언급중임 1930년대초구소련시절의북극해항로총국 (Glavsevmorput) 이북극개발에대한큰권한을지니고있었는데, 현재러시아정부는이와유사한, 보다강화된북극관리조직을설립하려는것임. 당시북극해항로총국은북극수송시스템개발외에, 북극의산업개발, 항만건설, 라디오통신, 기상, 학교와병원건설등의제반문제까지도담당하였음 - 2 -
4. 로스아톰사 (Rosatom) 의북극해항로관련내용 로스아톰사는 2008년이래원자력쇄빙선단을관리하고있음. 로스아톰사산하에원자력쇄빙선회사인 Rosatomflot가있고동사는원자력쇄빙선 4척과 1척의원자력쇄빙컨테이너선을보유하고있음. 현재세척의강력한 LK-60 원자력쇄빙선을건조중이며, 향후더욱강력한 리더 형의쇄빙선건조계획을가지고있음. * 로스아톰사개요 - 로스아톰사는국영원자력에너지회사로원자력발전, 해외원자력발전소건설엔지니어링등 전기발전외에, 우라늄생산및핵무기산업, 핵안전등러시아의방위산업관련핵심적인 역할을수행중임. - 전로스아톰사사장 (2005-2012) 인키리엔코씨는현크렘린행정실수석부실장으로푸틴대 통령의신임이두터움. 준군사적인국영기업로스아톰사를서방의기업처럼발전시킨공로 를인정받아크렘린으로발탁되었음. 5. 북극물류연구소 (IAL) 평가 1) 북극해항로발전을위한단일의통합관리조직설립가능성 - 러시아경제에서차지하는러시아북극지역의중요성이날로커지고있어서, 러시아정부는북극해항로를포함하는북극개발합동관리조직을설립하려고논의중임. 이는 1932년에설립된북극해항로총국 (Glavsevmorput) 과유사한, 현재보다강화된북극관리조직을만들려는시도로판단되지만, 러시아교통부등이해관계가있는기존유관부처들의반발이당분간지속될것으로예상됨 2) 러시아북극관련유관정부부처들간의이견 - 러시아교통부, 경제개발부, 천연자원환경부, 외교부, 로스아톰사 ( 장관레벨 ) 등본논의와관련된유관부처들간의이견으로북극해항로발전업무를담당할단일통합기관의공식적인출범은다소시간이걸릴것으로판단됨 3) 한-러협력논의시참고 - 현재북극해항로를실효적으로지배하고있는러시아정부내의북극존개발담당새로운북극관리조직설립동향을면밀히파악하여, 북극해항로, 조선, 항만등한-러협력강화를위한논의시에잘참고토록해야함. 주요참고자료 www.tass.ru 2018.2.15. www.korabel.ru 2018.2.26. www.ria.ru 2018.1.27. www.pro-arctic.ru 2017.11.8. www.thebarentsobserver.com 2018.1.4. www.kommersant.ru 2017.12.1., 12.29. - 3 -
< 북극해항로운항 > 일본 MOL 사는북극해항로의발전에조력예정 2018년 2월26일일본선사인 Mitsui O.S.K. Lines(MOL) 와러시아극동개발부산하극동투자수출기구 (FEIA: Far East Investment and Export Agency) 는북극해항로와러시아극동발전에상호협력하기로협정을체결하였음. MOL사는그동안야말 LNG 프로젝트에줄곧참여하였으며, 3월말 MOL사의쇄빙LNG운반선 (Vladimir Rusanov) 이 LNG 운송에투입될예정임. MOL사는 COSCO와공동으로 3척의쇄빙운반선을투입함. 또한 MOL사는러시아제2의가스회사인 Novatek사와캄챠트카지역의 LNG 환적터미널과마케팅복합단지건설관련타당성조사작업을계속진행해왔음. 러시아극동개발부갈루쉬카장관은 FEIA와 MOL간의협력으로러-일경제협력과북극해항로발전이강화될것이라고강조하며, 유럽과아시아간의글로벌수송로로서의북극해항로 (NSR) 의발전모델을구축하는것이핵심적인목표중의하나라고밝힘. Wolgastem 호 (21,823dwt, 포르투갈국적 ) 는 18,000 톤의 Yamal LNG 프로젝트에서생산된가스컨덴세이트를 2월5 일까지로테르담항으로수송예정임. 1월30 일현재무르만스크북부지역을통과하여, 노르웨이트롬소지역으로항해중임. 1월29 일 Reuters 에따르면, 스위스글로벌에너지회사인 Vitol 사가구매하였음. ( 출처 :.www.sever-press.ru 2018.2.28. https://www.investvostok.ru 2018.2.27. :https://worldmaritimenews.com/, 2018.2.17. ) 덴마크 Maersk 사북극해항로상으로컨테이너선운항계획중 덴마크선사인 Maersk사가북극해항로경유내빙컨테이너선박 (3,600TEU) 운항가능성을검토중에있음. 2월28일모스크바에서개최된 ShippingRu 국제세미나에서 Maersk Line의동유럽지사매니저인안드레이나라예프스키씨는머스크사의내빙컨테이너선북극해항로운항계획을밝힘. 그에따르면, 내빙컨테이너선들이중국에서건조되어발트해운항에투입될예정이며, 머스크사는북극해상의컨테이너운송전망을평가하고있다고함. 이미 2017년 10월에도 Maersk Line의소렌스코우사장은인터팍스와의인터뷰에서 Maersk Line이북극해항로경유내빙컨테이너선 (3,600TEU) 운항을기대하고있다고밝힌바있음. 그러나, 스코우씨는구체적인항로에대해애기하는것은아직이르지만, 태평양, 아시아에서쌍트뻬쩨르부르그로지나가게될것이라고애기하였음. ( 출처 : www.regnum.ru 2018.2.28.) - 4 -
< 북극물류 > 푸틴대통령 2025 년까지북극해항로물동량을 8,000 만톤까지증대시키도록과제부여 푸틴대통령은 3월1일연방의회에서의연두교서에서북극해항로 (NSR) 가러시아의북극과극동지역의발전에핵심적인열쇠라고밝힘. 푸틴대통령은북극해항로를글로벌한경쟁적인수송로로개발해야할과제가있다라고언급하며, 2025년까지북극해항로상의물동량을 10배인 8,000만톤까지증대시키도록목표치를제시하였음. 러시아연방해양하천수송청 (Rosmorrechflot) 에따르면, 2017년북극해항구들의물동량은 49.1% 증가하여, 총 7420만톤을상회하였음. 이가운데, 건화물운송은 2,912만톤 (9.5% 증가 ), 액체화물은 4,508만톤 (94.5% 증가 ) 임. 즉 2017년물동량의주된증가는북극산지로부터의석유및석유제품및북부지역운송에서기인한것임. 특히, 야말사베티항은물동량증대의리더였음. ( 출처 : www.znak.com 2018.3.1. www.tass.ru 2018.3.1.) Arctic LNG-2 프로젝트가사우디 Aramco 사가스전략의일부분이될수있음 사우디아라비아석유회사인 Saudi Aramco사는러시아로부터노바텍사의 Arctic LNG-2 프로젝트에의참여제안을받았다고, 타스통신이사우디아라비아에너지, 산업및광물자원부하레다알파레하장관의말을인용보도했음. 노바텍사는프랑스회사인 Total사와도 Arctic LNG-2 프로젝트건설에관한협상을하였음. 토탈사는이미프랑스정부에동프로젝트에의참여가능여부에대해조회요청을하였지만, 문제는그동안미국의제재조치들이 Yamal LNG 프로젝트에대한파이낸싱을어렵게했다는점이다. 이와관련, Arctic LNG-2 를직접향하는새로운제재조치들이도입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Arctic LNG-2 프로젝트는 2022-25년에완성되어, 연간 1,600만톤의 LNG를생산하게될것임 ( 출처 : www.znak.com 2018.2.14.) - 5 -
바렌츠지역, 중국과북유럽을연결하는북극허브기대 키르키네즈비즈니스파크대표자 Arve Tannvik는키르키네즈의인프라건설전망보고서에서 철도가연결된키르키네즈신항만은중국과북유럽간컨테이너물동량의 10% 이상을처리할수있을것 이라고함 동보고서에서 키르키네즈는핀란드랩란드수림지역과노르웨의바렌츠해연안이만나면서, 노르딕지역과러시아콜라반도가만나는지역이며, 키르키네즈를통해북유럽-북극해항로-중국과동북아시아를연결하는것은수에즈운하를통하는것보다짧아서선박은시간과연료를절약할수있음. 키르키네즈상무국은키르키네즈가새로운북극물류허브가되는데있어서지역과자치정부가견고한지원을하고있다 고함 보고서의전망에따르면키르키네즈신항만은연간 55만개의컨테이너를처리하여하루에 10편의남방컨테이너운송열차에컨테이너를적재할것이라고함. 2040년까지전장 200미터이상컨테이너선이바렌츠해역항만으로환적운송할것이며, 750미터에달하는열차에컨테이너를환적할것이라고함 ( 출처 :https://thebarentsobserver.com/ 2018.02.06.) < 국제협력 > 싱가폴의북극관련독자행보 2013년아시아 4개국이북극이사회업저버지위를획득했음. 4개국중에서중국이가장많은관심을받아왔음. 북극연안국들은중국의강점과북극을포함하여국제적아젠다에대한중국의의도를인지하고있음. 덴마크는중국광산업체로부터의 2016년받은제안 ( 중국광산업체 General Nice group의그린란드에버려진해군기지에대한구매제안 ) 을 2017년보안에대한우려를이유로거절한바있음 싱가폴은북극해항로관련하여선박건조및기타해상기술에지원할수있음. 전략적차원에서싱가폴은러시아와의관계를강화하고있으며러시아의경제발전과현대화에초점을맞추고있음. 또한싱가폴은북극이사회의국가및원주민들과협력하는동맹국이되기위해노력하고있음. 지난 1월싱가폴에서철새조류연구그룹워크샵을개최하였으며, 북극권원주민들의싱가폴에서의무료교육기회를제공하기위한싱가폴-북극이사회영구참가자협력패키지를만들었음. ( 출처 :https://theconversation.com, 2018.02.27.) - 6 -
중국과핀란드, 북극해저케이블건설주도 중국은 데이터실크로드 를북극해에건설하려고하고있음. 중국과핀란드가주도하고러시아가지원하는북극해저케이블건설에일본과노르웨이가협력하고있음. 그런데러시아의추진력이필요하며, 러시아와중국은글로벌통신망에대한잠재적영향력에대한리스크를감수해야함 두개의북극데이터통신선로가유력하며, 현재북서항로와캐나다북극연안을따르는해저케이블이건설단계에들어가, 런던에서도쿄로이어지는라인으로건설되고있으며 Arctic fibre 라고명명되었음. 약 16,000km 길이로건설되는케이블망이며, 카나다벤쳐에의해시작되었으며 2016년알래스카기반기업인 Quintillion이인수하였음. 2017년아시아-태평양세그먼트가완성되었음. 알래스카연안을따라 1,900km 구간이진행되고있으며, 마지막단계인캐나다-영국링크가연결될것임. 두번째경로는러시아연안을포함하는북동항로를따르는경로이며 ROTACS (Russian Optical Trans-Arctic Cable System) 라고명명됨. 런던과도쿄를연결하며러시아각지역과북경으로연결됨. 중국과핀란드가주도하고있는이경로는유럽-아시아간데이터전송예상수요를만족시킬것임. ROTACS는중국의일대일로에부분적으로영향이있으며러시아와핀란드가적극적으로이에대응한것임 현재북극해저케이블은국영기업간콘소시엄이며향후데이터통신의보안이문제가될소지가있음. 핀란드의국영 Cinia Group과중국의국영 China Telecom이북극해저케이블의참여기업이며러시아참여자는불명확함 ( 출처 : https://www.lowyinstitute.org, 2018. 2.1, https://thebarentsobserver.com, 2018.02.06.) < 조선 > ROSATOMFLOT 2025 년까지북극해항로 9 척의쇄빙선을추가로필요로함 북극해항로를통항하는상선이매년증가함에따라러시아는 2025년까지연중항해를지원하기위한쇄빙선대를현재건조중인선박을제외하고적어도 9척이더필요하다고 Atomfot 대표가모스크바에서열린제 3차국제컨퍼런스 The Arctic 2018에말함. ROSATOMFLOT 륙사사장의계산에따르면북극해항로를통하여유럽향선박의통항을지원하기위해 40MW급쇄빙선 4척이추가로필요함. 동쪽으로항해하는선박을에스코트하기위해서는 5척의쇄빙선이필요하며, 이중에서 2척은 60MW급이되어야하며 2025년까지투입되어야함아시아향물동량이연간 5000만톤을넘어서면 120MW급 - 7 -
쇄빙선3척이필요하다고하였음 륙사사장흔현재원자력쇄빙선대로는 2035년까지맡아야할업무를담당할수없는상황이라고말함. 세척의 LK 60 쇄빙선이발틱자보드조선소로부터인도될예정이며, 첫선박은 2019년 5월에, 두번째선박은 2020년 11월, 세번째선박은 2021년 11월에인도될예정임 ( 출처 : http://en.portnews.ru, 2018.02.21. ) 노바텍사의자회사인 Novatek-Murmansk ( 조선소 ) 社가정부의지지를받음 무르만스크주정부는러시아연방산업무역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와함께 2018년무르만스크지역에대형해양설비건설센터를조직하는노바텍사의프로젝트에대한정부지원에관한특별투자계약을체결할계획임. 이와관련된내용된, 3월 2일무르만스크부지사인그리고리스뜨라찌씨가쌍트뻬쩨르부르그북극국제회의에서밝힘. 노바텍사는무르만스크항지역에자회사인 Novatek-Murmansk 사 ( 전 콜라조선소 ) 를설립하였음. 부지사에따르면, 노바텍사의계획은첫단계에서세개의 LNG 부유공장을건설하려는것임. 중력형태의철-콘크리트플랫폼건설로부유식 LNG 공장을완성하려는것임. 첫번째 Yamal LNG 공장이외국의중량모듈수송선을통해중량모듈설비를수입하여, 조립하던이전의방식과달리, 이번 Arctic LNG-2 프로젝트는러시아내에서완공하려는시도임. ( 출처 : www.murmansk-bezformata.ru 2018.3.3., www.maritime-executive.com 2017.11.09.)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