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무역계약
제 1 절해외시장조사 1. 해외시장조사 (overseas market research) 무역거래증진을목적으로해외시장의환경및동향을파악하여특정물품에대 한판매또는구매가능성 (selling or buying feasibility) 을조사하는것 2. 해외시장조사의내용 일반환경조사 (surrounding research) 고객조사 (customer research) 상품조사 (merchandise research) 판매경로조사 (sales route research) 판매조사 (sales research) 2
제 1 절해외시장조사 3. 해외시장조사의방법 무역통계자료를이용한조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등을통한위탁조사 해외출장을통한직접조사 3
제 1 절해외시장조사 4. 거래처의발굴 거래알선웹사이트활용 EC21 (http://kr.ec21.com) tradekorea.com (http://www.tradekorea.com) BUYKOREA (http://www.buykorea.org) ecplaza (http://www.ecplaza.net) GobizKorea(http://kr.gobizkorea.com) KompassInternational-Coface (http://www.kompass.com)/kompasskorea(http://kr.kompass.com) 4
제 1 절해외시장조사 Alibaba (http://www.alibaba.com) Global Sources (http://www.globalsources.com) Tradekey (http://www.tradekey.com) EUROPAGES (http://www.europages.com) 상공인명부 (directory) 이용 해외홍보매체의이용 전시회참가및사절단으로현지방문 5. 거래의제의 거래제의서신 (letter of business proposal) 발송 조회 (inquiry) 및회신 (reply to inquiry) 5
제 1 절해외시장조사 6. 거래처에대한신용조사 * 신용조회에서의 3C 성격 (character) - 개성 (personality), 성실성 (integrity), 평판 (reputation), 영업태도 (attitude toward business), 채무변제이행열의 (willingness to meet obligation) 등 자본 (capital) - 재무상태 (financial status), 즉수권자본 (authorized capital) 과납입자본 (paid-up capital), 자기자본과타인자본, 기타자산상태등지급능력등 6
제 1 절해외시장조사 능력 (capacity) - 연간매출액 (turn-over), 개인또는법인등업체의형태, 업종, 연혁 (historical background) 내지경력 (career) 및영업권 (goodwill) 등 7. 국별신용조사시평가요소 거래대상국의평가요소 위험분야별예측 8. 거래제의및거래처에대한신용조회 7
제 2 절무역계약의체결 무역계약 * 수출지에있는매도인과수입지에있는매수인사이에체결되는매매계약 물품매매계약이라함은매도인이대금이라는금전의대가를받고매수인에게물품의소유권을이전하거나이전하기로약정하는계약 (The Sale of Goods Act, 1995) 미국 UCC 매매는대가를받고매도인으로부터매수인에게권리를이전하는것이라고규정 우리나라민법 매매는당사자일방의재산권을상대방에게이전할것을약정하고상대방이그대금을지급할것을약정함으로써그효력이생긴다고규정
제 2 절무역계약의체결 합의계약 (Consensual Contract) 매매당사자간의합의에의해서계약이성립되는것 쌍무계약 (Bilateral Contract) 계약성립과동시에매매당사자가서로상대방에대한채무를부담하는것 유상계약 (Onerous Contract or Remuneration Contract) 대가적급부를부담하는계약 불요식계약 (Informal Contract) 계약성립에특별한형식을요구하지않아구두 (oral) 또는서류등어느것으로전달내지표시하더라도성립하는것
제 2 절무역계약의체결 계약의성립요건 1 청약 (Offer) 에의한승낙 (Acceptance) 으로계약이성립된다. 2 법적구속력을갖기위해서는당사자의행위능력 (Capacity) 이있어야한다. 3 적법성 (Legality) 을갖추고있으며, 허위계약, 사기, 강박에의한거래가아니어야한다. 4 약인 (consideration) 이졲재해야한다. 5 문서성 - 계약성립을위한필수적인요소는아니지만문서 (writing) 에의한형식적인요건을갖춤으로강제력을부가시킬수있다.
제 2 절무역계약의체결 - 청약과수락 1 일반적으로청약은피청약자로하여금승낙에의해계약을체결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는의사표시로유효한청약이되기위해서는확정, 취소불능청약이어야하며청약서상에구체적인종료기간을표시해야하며, 도달주의를원칙으로한다. 2 청약의내용에따라승낙이이루어짂다. 즉, 편무계약에서는행위로승낙이이루어지며, 쌍무계약에서는약속에의해승낙이이루어짂다. - 약인 (Consideration) 약인 (Consideration) 이란법적손실을대사로교홖하는것으로법적으로할의무가없는어떤것을하겠다는약속또는법적권리를가짂사람이어떤일을하지않겠다는약속으로경제적인손해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 법적권리를포기, 법적의무의포기에대한손해를의미한다.
제 2 절무역계약의체결 청약 (Offer) 1) 청약의의의 (1) 청약의개념 법적구속력을가지는거래제의로청약 (Offer) 은청약자 (Offerer) 가피청약자 (Offeree) 와일정한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의사표시를말하며, 우리나라의대외무역법상의용어로는 물품매도확약 이라고한다. 청약의내용에는일반적으로계약당사자와그목적물인상품, 수량, 가격등의최소한의계약조건과부수적으로선적시기, 대금결제조건, 인도장소등이명확히표시되어있어야한다. 이러한확정적조건이나타나있지않은경우에는법적으로유효한청약이라할수없으며, 단지청약의유인 (invitation to treat) 또는거래를위한예비적교섭 (preliminary nego- tiation) 에지나지않는다.
청약의유형제2절무역계약의체결 청약의유형 분류기준 청약의종류 청약의주체 매도청약 (Selling Offer) 과매수청약 (Buying Offer) 청약의확정력 확정청약 (Firm Offer), 불확정청약 (Free Offer) 특수조건표시여부 반대청약 (Counter Offer), 교차청약 Ccross Offer), 조건부청약 (Conditional Offer) 청약의발행지 국내발행청약과국외발행청약
제 2 절무역계약의체결 조건부청약 (Conditional Offer) 구분 조건특징 예약불능청약 (Offer without engagement) (Offer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시황변동에따라사전통고없이제시가격이변동될수있다는조건의청약으로 시황변동조건부청약 (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 이라고도함 선착순매도조건부청약 (Offer subject to prior sale)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매수인의승낙의의사표시가청약자에게도달했을때해당물품의재고가남아 있는경우에만계약이성립된다는것을조건으로하는청약 점검부 ( 승인부 ) 청약 (Offer on approval) 확인조건부청약 (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청약과함께현품을보내서상대방이실험또는사용해보아만족할것을조건으로하는청약으로서상대방이만족하지아니하면일정기간내에반품할것을조건으로하는청약청약자의최종확인이있어야만계약이성립, 청약으로서청약자에대한구속력이없기때문에엄밀한의미에서는청약이아닌청약의유인 (Invitation to treat) 에해당 판매후잒품인수조건부청약 (Offer on sale or return) 송부한물품을판매하고잒품에대해서는반품을조건으로하는청약
제 2 절무역계약의체결 청약의효력발생과소멸 (1) 청약의효력발생 거의모든국가들이도달주의를원칙으로한다. (2) 청약의효력소멸 1 청약자의청약철회또는취소 2 피청약자의거절또는반대청약 3 유효기간의경과 4 청약당사자의사망 5 청약이후계약이행의위법 6 피청약자가청약자로부터의철회통지를받기전에수락통지를하면계약은성립된다.
제 2 절무역계약의체결 승낙 승낙 (Acceptance) 이라함은청약자에대하여그청약에일치하여계약의성립을목적으로하는피청약자의의사표시를말한다. 따라서피청약자의승낙의의사표시가있으면청약자의의사표시의내용그대로계약이성립한다. 1 청약에대한동의의의사표시 2 반드시청약의내용과일치하여야한다 (Mirror image rule). 3 청약서상에지정된방법에의해의사를표시 4 부분승낙은승낙이아니다. 5 지정된방식이없는경우상응하는수단으로통지 우편 우편, 메일 메일, 텔렉스 텔렉스, 항공우편 항공우편
제 2 절무역계약의체결 승낙의효력발생시기 우리나라일본영국미국 CISG ULFCIS 직접대화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전화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텔렉스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우편 발싞주의 발싞주의 발싞주의 발싞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전보 발싞주의 발싞주의 발싞주의 발싞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청약은취소할수있으나수락은취소할수없다. 승낙의취소는계약의취소를의미하기때문이다.
제 3 절계약의수정과양도 1. 계약의졲속기간 (Duration) 계약의효력발생시기는통상계약서를작성하여양당사자의서명이이루어짂날인계약서작성의날이효력발생일로간주된다. 계약기간의만료에의하여계약은소멸하지만갱싞할것을인정한경우에는그절차와이에따른연장기간을정하여둘필요가있다. The term of this agreement shall be three(3) years from the effective dat e of this agreement and shall be automatically extended for further three( 3) years provided that principal shall give, at least three months prior to t ermination, a written notice to agent. 2. 계약의수정과변경 계약서의수정, 변경 (amendment) 은구두또는서면에의한합의로서행할수있다. 그러나계약서를작성하였다는것은서면으로해놓을중요성이있는사항을포함한것이므로내용의일부수정, 변경에관하여그방법과절차를미리약정하여두는것은장래의분쟁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것이다.
제 3 절계약의수정과양도 3. 계약양도 영미의계약법상으로도계약상의권리또는의무는당사자의의사또는법률의규정에일정한조건하에제 3 자에게양도할수있다. 따라서, 당사자가계약양도 (assignment) 에대해별다른규정을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양도가가능하게되므로계약양도를금지하게하려고하는때에는그뜻을계약상에명시해두지않으면안된다. 4. 계약통지 계약에있어서일정한경우에는당사자의일방이상대방에대하여통지를하는의무를부과하여일정행위에대한통지를미리하지않으면안될것을규정하는경우에는이러한통지 (notice) 에관하여통지를할상대방주소, 성명, 통지방법, 통지의효력발생시기등을상세히정할필요가있다.
제 2 절무역계약의체결 5. 권리불포기 권리불포기 (non-waiver) 란일시적으로어느계약조건의이행청구를하지않더라도이로인하여그후의동조항또는기타조건의이행청구권의포기로간주하여서이를박탈할수없다는것이다. The failure or delay of either party to require performance by the other party of any provision of the agreement shall not constitute a waiver of, or shall not affect, its right to require performance of such pro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