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도문재인정부
. 1!! 7 퍼주기 공무원증원펑펑 나라곳간탈탈 내년도예산현황 공무원증원관련인건비등 예산안 억원 - 1.2만명증원 : 인건비 (4,304억원), 공무원연금 (366억원), 건강보험 (134억원), 채용비용 (161억원), 훈련비용 (384억원) 등 공무원증원계획 ) 및재정소요전망 - 총 17.4만명중국가직 8.0만명, 지방직 9.4만명 구분 년추경 년 년 합계 국가직 명 명 명 만명 지방직 명 명 명 만명 소 계 명 명 명 만명 - 1 -
- 중장기재정소요전망 ( 단위 : 조원 ) 누적 공무원증원 최저임금 건강보험 기초연금 아동수당 합계 재정파탄그리스와판박이행보 - 그리스 : ( 01) 69 만명 ( 07) 88 만명 / 6 년간 +18.6 만명 - 한국 : ( 17)127 만명 ( 22)146 만명 / 6 년간 +18.6 만명 재정추계조차제출하지못하고미래세대에부담만가중 - 추경심사시부대의견에공무원증원관련 공무원추가채용 (2,575 명 ) 과관련된경비는근무연한 퇴직후연금부담등을고려한중장기재원소요계획 ( 인건비 관련경비 사회보험료 연금부담등 ) 을국회상임위와예산결산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생산가능인구는줄어드는데공무원은증원 - 생산가능인구 년 만명 년 만명 만명 - 2 -
퍼주기 최저임금 내세금도 내년도예산현황 최저임금 일자리안정자금 : 예산안 조 억원 순증 - 전세계에유례도없고국가재정지원에관한법적근거도불명확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예산 예산안 억원 억원 구직급여 : 예산 조 예산안 조 억원 억원 최저임금인상에대한구직급여인상분반영 모성보호육아지원 : 예산 예산안 억원 억원 산재보험급여 : 예산 예산안 억원 억원 - 직업훈련수당 1 일지급액 ( 최저임금상당금액 ) 인상 (4,188 4,703 천원 ) 다만, 수급자감소 (1,364 1,083 명 ) 로예산총액은감소 - 중장기재정소요전망 ( 단위 : 조원 ) 누적 최저임금 - 3 -
퍼주기 건강보험세금하마자녀세대부담백배 내년도예산현황 예산 예산안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조 조 억원 억원 - 18 년문재인케어소요예산은전년대비 3.2 조원추가필요하나, 국가지원금은전년대비 4,285 억원만증가 - 문재인건강보험의주요내용 건강보험보장률 2015 년 63.4% 2022 년 70% 수준확대 (3,800 개의비급여항목급여화 ) 재원대책 : 건강보험적립금 10 조원, 보험료평균 3.2% 인상, 국고지원 - 중장기재정소요전망 ( 단위 : 조원 ) 누적 건강보험 문재인건강보험은재정대책없는허구 - 보험료 3.2% 인상시 2026년건강보험고갈 ( 예산정책처분석 ) - 보험료대폭인상또는국민세금추가투입불가피 성상철국민건강보험이사장 ( 국감발언 ) - 4 -
퍼주기 일단퍼주자기초연금 내년도예산현황 예산 예산안 기초연금지급 조 조 억원 조 억원 - 기준연금액 5 만원인상 (20.6 25 만원 ), 향후정확한재정추계미제출 - 문재인기초연금의주요내용 1 단계 2018 년 4 월현행 20.6 25 만원, 2021 년 25 30 만원 (5 만원추가인상 ) - 중장기재정소요전망 ( 단위 : 조원 ) 누적 기초연금 정책적방향성은동의하나지속가능성을위해소요예산재추계필요 노인부양률 년에는 명당 명 년 명당 명 년 명 년 명 기초연금관련자유한국당ㆍ정부여당비교 - 5 -
퍼주기 법은묻지마 아동수당퍼주기 내년도예산현황 예산안 아동수당지급 조 억원 신규 - 예비타당성조사미실시, 법적근거없음 자녀장려세제 (CTC) 중복지원 ( 만18세미만대상 / 17년 5,428억원 ) 고려 - 중장기재정소요전망 ( 단위 : 조원 ) 누적 아동수당 아동수당관련자유한국당ㆍ정부여당비교 기존의자녀장려세제 와중복성해소및재정추계검토필요비교 - 6 -
퍼주기 대놓고좌파ㆍ시민단체돈챙겨주기 비영리민간단체지원 : 예산 예산안 억원 억원 혁신읍면동추진관련 억원 신규 예산안 혁신읍면동시범사업추진 억원 - 인건비 연봉 백만원 명 연봉 백만원 명 예산안 혁신읍면동추진단운영 억원 - 국가재정법제 조 예산요구서의제출 시한에요구되지않은사업 예산안 지역거점별소통협력공간조성 운영 : - 운영인력 명인건비개소 백 명백만원 억원 신규 국민참여사회문제해결프로젝트 : - 시민참여기획및공모프로젝트 예산안 억원 신규 예산안 문화적도시재생사업개사업 : 억원 신규 - 문화재생커넥터고용 연봉 백만원 명백만원 도시재생사업 : 예산 예산안 조 억원 조 억원 도시재생사업지원 예산 예산안 억원 억원 - 도시재생지원기구인건비 억및코디네이터 활동가활동비 억등 - 7 -
퍼주기 핵협박북한정권퍼주기 내년도예산현황 년남북협력기금북한지원예산규모 전체규모 총 조 억원 사업비 조 억원 비사업비 기금간거래 여유자금운용등 억원 개성 신의주간철도 도로개보수 억원 신규 경협기반 무상 : 예산 예산안 억원 억원 - 국제사회흐름에역행하는대북퍼주기 구호지원 : 예산 예산안 억원 전년동 - 당초요구는 억원이었으나기재부에서 억원으로 억원증액행위 민생협력지원 : 예산 예산안 억원 억원 - 북한인권은외면한대북퍼주기논란우려 사회문화교류지원 : 예산 예산안 억원 억원 - 현상황에서북한과의사회문화교류는부적절 개성공단운영대출 기반조성 : 예산 예산안 억원 억원 - 운영대출과기반조성사업모두집행부진 남북회담추진 : 예산 예산안 억원 억원 - 현상황남북회담실질적미개최로많은불용액발생 남북간문화재교류협력 : 예산안 - 북한의도발행위지속상태에서남북교류시기상조 억원 신규 - 8 -
2 국립서계동열린문화예술공간조성 : 예산안 억원 신규 - 지자체사업을정부가지원하는것은국가재정법원칙에위반 치매안심센터설치 예산안 억원 신규 추경 억원 - 법적지원근거미비 3, 국제농업협력 : 예산 예산안 억원 억원 원자력 신재생에너지예산관련 개사업 4 광화문 번가 : 예산안 억원 신규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과시행령에명시되지않은지자체보조사업 - 9 -
. 문재인정부가삭감한예산, 자유한국당이지켜내겠습니다 1 안보최우선 국방비증액 총예산증가율 7.1% / 국방예산증가율 6.9% (40.3 43.1조원) ㅇ내년도증액 2.8조원중 1.5조원 (54%) 가급식비등일반경비 ( 사병인건비 73%(0.8조원 ) 증가 ) ㅇ국방예산을전체예산증가율수준으로조정 (+8,000억원) - 북핵 미사일대비 3축체제인킬체인 (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대량응징보복 (KMPR) 체계에필요한예산을우선적으로증액ㅇ전술핵배치관련용역비등을반영하여구체화작업착수 2 명예를소중히 어르신을편안하게 ㅇ참전명예 무공영예수당인상 - 참전명예수당인상 ( 月 22만원 병장월급수준인月 40만원 ) 정부 여당 : 월22만원 정부안월30만원 (+1,663억원) 한국당 : 병장월급수준인월40만원으로인상 (+2,758억원) ㅇ전국경로당에기존냉난방비ㆍ전기료ㆍ쌀 + 냉온정수기ㆍ청소도우미추가지원 - 경로당 6만개소 6만3,000개소지원확대 (315억원) 현재는개소당쌀80kg 기준이나경로당증가로 70kg로축소지원 - 냉온정수기 (150억원), 청소도우미 (250억원) 추가지원협의 - 10 -
3 농업 소상공인예산증액 ㅇ밭농사 수리시설개보수 소상공인예산증액ㅇ홀대받는농업예산을정상화 전체예산증가율 농림예산은고작 증가 ㅇ밭농업 농어촌공사수리시설개보수중심으로증액추진 4 사업정상화 - SOC 는농촌ㆍ도로ㆍ주택ㆍ관광ㆍ안전복지임 금년도 22.1조원 내년도 17.7조원으로 4.4조원 ( 20%) 삭감ㅇ감액된 4.4조의예산중 3.7조 (84%) 가영남지역에집중ㅇ건설투자는경제성장률의 60%, 취업자증가의 43% 담당 - 늘어나일자리 (36.3만명) 10개중 4개가건설분야 - 11 -
< 적정 SOC 예산편성이필요한여덟가지이유 > ㅇ높은취업유발계수 : 건설업 13.8 명 > 제조업 8.6 명 ㅇ SOC 취업유발계수 : 건설업 14 명 > 제조업 9 명 ㅇ건설업잠재성장률도마이너스 ( 0.5%) 전환 ㅇ지역 농촌도로로농비절감, 농산품출하시간단축 ㅇ급행철도신설로출퇴근시간줄여주면도로복지 ㅇ거주인구분산시켜집값내려주면주택복지 ㅇ오고가기힘든산골오지 섬연결하면관광복지 ㅇ노후교량 부실축대보수하면안전복지 ㅇ 말뫼의눈물 닦아준외레순대교 - 조선업붕괴로인구 23만명, 외레순대교건설후 34만명 - 교통혁명 : GDP 상승 / ITㆍ에너지ㆍ식품기업진출단일경제권으로재탄생 새마을운동관련사업 ㅇ새마을이라는명칭사용환원 ㅇ관련예산최소한전년수준으로유지 노후공공임대주택개보수확보 ㅇ 년 억원 년 억원 추경 억원 년 억원 신고리 5 6호기공사중단을전제로한원자력 신재생에너지예산의정상화ㅇ정부안은신재생은대폭증액, 원전은삭감 균형있는정상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예산 예산안 억원 억원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소듐냉각고속로 : 예산 예산안 억원 억원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