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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예산안토론회 ( 목 ) 14:00~16:00 국회의원회관제 1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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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행순서 개회식 개회사 격려사 김춘순국회예산정책처장 정세균국회의장 축 사 백재현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광림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토 론 사회오연천울산대학교총장 [ 前서울대학교총장 ] 발 제 구윤철기획재정부예산실장 조용복국회예산정책처예산분석실장 토 론 윤후덕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김종석자유한국당국회의원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정인화국민의당국회의원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홍철호바른정당국회의원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윤소하정의당국회의원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윤영진계명대학교교수 양준모연세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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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tents l 개회사 l 김춘순국회예산정책처장 3 l 격려사 l 정세균국회의장 7 l 축사 l 백재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11 김광림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15 l 발제 l 구윤철기획재정부예산실장 17 조용복국회예산정책처예산분석실장 29 l 토론 l 윤후덕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53 김종석자유한국당국회의원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89 정인화국민의당국회의원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103 홍철호바른정당국회의원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117 윤소하정의당국회의원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125 윤영진계명대학교교수 137 양준모연세대학교교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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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회사 김춘순국회예산정책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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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정책처처장김춘순입니다. 먼저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오늘자리를빛내주시기위해참석하신존경하는 정세균국회의장님과백재현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광림 장병완경제재정 연구포럼공동대표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또한귀한시간을할애하여기꺼이토론자로나와주신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후덕간사님, 김종석의원님, 정인화의원님, 홍철호간사님, 윤소하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사회를맡아주신오연천총장님과발표를해주실기획재정부의구윤철 예산실장님, 국회예산정책처의조용복예산분석실장님, 토론에나서주실윤영진 계명대교수님과양준모연세대교수님께감사드립니다. 정부는사람중심의지속성장경제를구현하기위해수요측면의소득주도성장과공급측면의혁신성장을두축으로하는예산안을편성하였습니다. 오늘토론회를시작으로앞으로국회에서는최근증가하고있는복지지출에대한장기적인재정의지속가능성과지방자치단체의부담능력문제, SOC 투자방향성에대한다양한의견등에대한심도있는논의가있을것으로예상합니다. 개회사 05

10 오늘토론회에서내년나라살림의큰방향과주요정책과제에대하여다양한 의견이개진되고효과적인정책대안을모색함으로써, 본격적인예산안심의과정을 이끌어갈수있는추동력을마련하는자리가되길기대합니다. 다시한번오늘토론회에참석하시어자리를빛내주신정세균국회의장님과백재현 예결위원장님, 그리고토론자및참석자여러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11 격려사 정세균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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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격려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정세균입니다. 20 대국회의두번째정기국회가시작된지어느덧두달이라는시간이지났습니다. 이제우리국회는국정감사를마치고올해출범한새정부의첫예산안심사를눈앞에 두고있습니다. 내년도예산안에대한본격적인심사를앞두고국회예산정책처주최로 <2018년도예산안토론회 > 가열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예산안에대한전문적인분석과함께국가재정운용전반에관한각계의의견을수렴하는공론의장으로서국회의예산안심의에큰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 최근경제지표가다소호전되고있다는희소식이들려오고있습니다. 하지만미래를낙관하기에는국내외여건이녹록치않습니다. 저성장과고실업, 양극화심화, 저출산 고령화와같은구조적요인에다북핵리스크와주변국정세, 한미FTA 재협상, 금리인상압박등의현안은우리경제의불확실성을증대시키고있습니다. 이러한현실에서국회와정부는선의의견제와비판그리고상호협력속에서민생을살피고새로운대한민국으로도약하기위한노력을경주해나가야하겠습니다. 특히우리가직면한수많은도전에대응하기위한국가재정의적극적역할이중요한시점이지만, 동시에재정건전성문제도함께고려하지않을수없습니다. 격려사 09

14 새정부출범이후처음으로제출된 2018년도예산안 에는일자리창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동력확충등의여러현안에대한정부의고민이담겨있을것입니다. 국회는정부가제출한예산안에국민과약속한과제들이충실히반영되었는지, 예산의낭비요인은없는지국민을대표하여철저히살펴보아야합니다. 오늘뜻깊은자리를마련해주신국회예산정책처김춘순처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와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사회를맡으신오연천총장님과귀한시간을내어참여해주신백재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각정당을대표하여토론자로참석하신의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무쪼록오늘열리는토론회가향후국회가예산안을심사하는데있어소중한 길잡이가될수있기를진심으로바라며, 함께하신모든분들의건승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장정세균

15 축사 백재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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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백재현위원장입니다. 먼저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오늘국회예산정책처가주관하는 2018 년도예산안 토론회 에참석해주신정세균국회의장님과의원님여러분, 정부관계자및전문가 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국회는지난달까지국정감사를마치고이제본격적인내년도예산안심사를시작합니다. 오늘의이토론회는새정부들어서첫번째예산안심사를앞두고심사의주요한원칙및방향을논의하기위한자리입니다. 예결위의예산안심사역시내일예산안에대한공청회를기점으로시작될예정입니다. 이처럼중요한시기에의원님들과정부관계자및전문가분들을아우르는논의의장을마련해주신김춘순국회예산정책처장님을비롯한직원분들께도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잘아시겠지만, 정부는청년실업, 양극화등의문제에직면하고있는가운데지출을상당부분확대하는방향으로 2018년도예산안을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및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의세마리토끼를한꺼번에잡고자정부가고심한흔적을엿볼수있습니다만, 429조원에달하는예산안을활용할수있는더나은방안을살펴보기위하여국회의예산안심사역시매우중요하다할것입니다. 축사 13

18 여 야예결위위원님들께서참석하신오늘토론회를통해예산안심사이전에개략적인의견교환이있을예정이며, 일부차이가있는부분은향후예결위심사과정에서보다심도깊은논의를통하여좁혀갈수있을것이라생각합니다. 또한오늘참석하신전문가분들께서좋은의견을제시해주시면국회의예산안심사과정에서이를적극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저는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여 야에치우치지않고객관적인입장에서예산안이심사될수있도록노력할것입니다. 아울러어려운경제여건하에서국민들의땀으로마련된예산안이단한푼도헛되이쓰이는일이없도록저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꼼꼼하게심사할것을약속드립니다. 국가재정에큰관심을갖고이자리에참석해주신내빈여러분들께다시한번깊은 감사의마음을전하며, 국회예산정책처의앞날에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백재현

19 축사 김광림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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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발제 1 구윤철기획재정부예산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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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년도예산안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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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년도예산안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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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발제 2 조용복국회예산정책처예산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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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토론 1 윤후덕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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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018 년예산은복지국가로가는사다리 1. 예산안총괄 2018 년예산안개요 확장적 적극적재정운용으로사람중심지속성장경제뒷받침 - 18 년총지출은 조원 (+28.4 조원, 7.1%) 1 경상성장률 (4.5%) 상회 216~20 계획상 18 년증가율 (3.4%) 을크게상회 사람에대한투자확대 국정과제재정투자계획 (178조원) 에대한첫해소요를차질없이반영 ( 18 년 18.7조원 ) 국정과제外국민생활에필요한추가정책과제 * 도선제적추진 최저임금인상직접지원, 보훈보상확대, 건강보험보장성강화등 지출구조조정 : ( 목표 ) 9.4 ( 실적 ) 11.5 조원 투자우선순위, 사업성과, 집행수준, 지출성격등을 Zero-base 에서검토 하여불요불급 낭비성지출구조조정 지출구조조정 + 세입기반확충 재정건전성유지 확장적재정정책에도 18 년재정수지는 GDP 대비 1.6%, 국가채무비율은 39.6% 로전망되어전년보다소폭개선 17예산(A) 18예산안(B) 증감 (B-A) 재정수지 ( 조원 ) (GDP 대비 %) ( 1.7) ( 1.6) (0.1%p) 국가채무 ( 조원 ) * (GDP 대비 %) (39.7) * (39.6) ( 0.1%p) * 추경확정기준으로는 669.2조원 (39.6%) 17~ 21 중기재정운용계획상재정수지를 GDP대비 2% 내외, 국가채무비율을 40% 초반수준에서 안정적으로관리할계획 55

60 일자리창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동력확충에중점투자 ( 일자리창출 ) 중소기업청년고용지원 (2+1) 등민간일자리창출, 사회서 비스일자리확충을중심으로일자리예산 12.4% 확대 ( 소득주도성장 ) 주거비 의료비등서민생활비경감, 기초연금인상 아동 수당도입등취약계층소득기반확충지원 ( 혁신성장 ) 4 차산업혁명대응 ( 조원 ), 참여 혁신형창업공간설치 (349 억 ) 등혁신성장거점구축및규제개선병행 ( 안전 평화 ) 3 축체계조기구축 ( 조원 ), 병봉급약 2 배인상 ( 병장, 만원 ) 등자주국방역량강화 교부세 교부금확대 내국세가대폭증가 ( 전년대비 +11.6%) 하여교부세 교부금은 17 년대비 11.8 조원증가 * ( 조원 ) 지방교부세 ( 조원 ): ( 17) 40.7 ( 18 안 ) 46.0 (+5.2 조원, +1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 17) 42.9 ( 18 안 ) 49.6 (+6.6 조원, +15.4%) 08 년 (17.8%) 이후교부세 교부금증가율 (14.2%) 이최고이며 증가분은전체예산증가분 (+28.4 조원 ) 의약 42% 를차지 지방재정소요충당 지방공무원증원, 복지사업확대에따른지방비매칭액증가등지방재 정소요를충분히충당가능예상 56

61 18 년예산안분야별예산배분 구분년안증감 조원 총지출 보건 복지 노동 일자리 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화 체육 관광 환경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농림 수산 식품 국방 외교 통일 공공질서 안전 일반 지방행정 지방교부세 57

62 2. 분야별쟁점 1) 세입 (1) 성장률 정부의전망성장률 ( 17~ 21 년, 3.0%) 이잠재성장률 ( 16~ 20 년, 2.8~2.9%, 한은추정 ) 을상회한다는문제제기가있음 정부의중기성장전망은혁신성장을통한경제구조전환, 사람에대 한투자확대등정책효과도반영 중장기성장잠재력확충으로 17~ 21 년간 3.0% 성장전망 또한, 잠재성장률추정은전망기관마다차이 OECD( 17.6 월전망 ): 16~ 18 년간 3.1%, 한국은행 ( 17.7 월전망 ): 16~ 20 년간 2.8~2.9% 정부는내년도경상성장률을최근 2년과유사한수준인 4.5%(= 실질성장률 3.0% + GDP def. 1.5%) 로전망하고있는데, 이는대외적으로미국등선진국을중심으로세계교역증가및유가회복등에힘입어수출회복세가내년에도지속될것이며, 대내적으로는추경을비롯한일자리확대, 가계소득확충등의정책효과로인해소비가다소개선될여지를고려한것임.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수출은세계경제회복, 반도체등주력품목호조등으로 2017년전망에비해 147억불 (2.7%) 증가할것으로예측되며, 민간소비증가율은새정부의소득주도성장에따른가계소비심리가개선될것으로예측하여 2017년대비 0.3%p 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 설비투자는 2016년에비해증가하였으나유가상승등으로증가세가둔화될것으로예측되어 2017년전망에비해 6.6%p 감소하여 3.0% 증가할것으로예측됨. 58

63 2018 년세입 세출예산안편성의전제 2017년전망 * 구 분 2016년실적 17예산편성시 ( 16.9월) 2018년전망 * 경상성장률 (%) 실질성장률 (%) GDPdef.(%) 수출 ( 억불 ) ( 증가율 ) 4,955 ( 5.9) 5,460 (10.2) 5,140 (2.4) 5,607 (2.7) 수입 ( 억불 ) ( 증가율 ) 4,061 ( 7.0) 4,631 (14.0) 4,464 (8.8) 4,820 (4.1) 민간소비증가율 (%) 설비투자증가율 (%) 명목임금상승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회사채이자율 (3년, AA-, %) 환율 ( 원 / 달러 ) 1,161 1,150 1,150 1,130 * 월새정부경제정책방향등자료 : 기획재정부 세계경제는미국및유로지역등선진국소비를중심으로다소개선의여지를보이고있고, 중국및아세안의양호한성장세가지속되는가운데브라질및러시아등자원수출국의부진이완화될것으로예측되며, 세계교역량역시투자확대 1) 등으로인한수입유발계수가높아상승세를지속할것으로예측 2) 되는등우리경제에긍정적인시그널을보일것으로전망됨. 1) OECD 는선진국의금년및내년투자증가율을전년 1.3% 보다높은 3.2%, 3.1% 로각각전망하고있음. 2)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월 59

64 세계경제성장률전망 ( 단위 : %) 구분 전망시점 2017년 (p) 2018년 (p) IMF 월 ( 선진국 ) ( 신흥국 ) OECD 월 World Bank 월 Global Insight 월 자료 : 기획재정부및각기관 한국경제는 2015년및 2016년 2년연속 3.0% 내의실질성장률을보이는저성장의기조가지속되고있는상황에서, 최근 2017년추경등정부정책과경제구조개혁에힘입어경제가성장세로회복되는조짐을보이고있는가운데민간소비역시점차개선될것으로예측됨에따라내년도성장률은 2017년과유사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2018년도실질경제성장률전망치 ( 단위 : %) 구분 전망시점 2017년 (p) 2018년 (p) 정부 월 한국은행 월 국회예산정책처 월 KDI 월 IMF 월 OECD 월 자료 : 기획재정부등각기관 정부가전망한실질성장률 3.0% 는국내일부경제전문기관이예측한성장률전망치에비해다소낙관적이라할수있는데, 이는정부가경제주체들에게소비와투자에대한심리를개선시키고, 새로운정부정책을통해한국경제를안정적으로이끌어갈역할의중요성에기인한다할것임. 60

65 다만, 2018년경제성장률전망이새정부출범에따른한국형고용안정과일하는복지지원등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소득재분배와혁신생태계를조성하여한국경제에좋은시그널로작용할지, 아니면새로운국정과제수행및소득재분배를위한소득세및법인세의최고세율인상과 SOC의투자축소등이우리경제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예의주시해야할것임. (2) 국세수입 17~ 21년계획상중기국세수입증가율이경상성장률을상회한다는문제제기가있음 국세수입증가율 ( 연 6.8%) 이높게보이는측면이있으나, 이는 17년본예산 (242.3조원) 을기준으로연평균증가율을산정한데기인 - 국세수입증가율 연평균국세수입증가율전망 6.8% - 경상성장률전망 ( 17) 4.6% ( 18) 4.5% ( 19~ 21) 4.9% 18년세입예산기준으로세법개정효과 * 를제외하고연평균세수증가율산출시경상성장률전망과유사한수준 연간 5.5조원, 5년간누적효과 23.6조원 새정부의 년총수입은연평균 5.5% 증가율에따라 2017 년본예산기준 414.3조원에서 2021년에 513.5조원으로 99.2조원이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 이는대부분국세수입및기금수입증가분을재원으로함. 61

66 중기재정수입전망 ( 단위 : 조원, %) 구분 2017년연평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본예산추경증가율 재정수입 ( 증가율 ) (5.9) (8.1) (7.9) (5.4) (4.4) (4.4) - ㅇ국세수입 ㅇ세외수입 ㅇ기금수입 자료 :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018년도총수입 3) 447.1조원은전년대비 32.8조원 (7.9%) 이증가하였는데, 이는주로 2018년도에예산수입중국세수입이경기회복및 2017년세법개정안효과등으로인해전년대비 25.9조원 (10.7%) 증가한데따른것으로서, 국세수입이계획대로수납되지않을경우새정부의정책과제수행에필요한재원부족으로이어질수있는바, 2017년세법개정안효과에대한논의가필요할것으로보임. 2017년세법개정안은일자리창출, 소득재분배및세입기반확충에역점을두고추진되었고, 주요내용 4) 은고용증대세제및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를신설하고임금증가및비정규직전환기업등에대한세제지원을확대하며, 소득세최고세율을조정 ( 과표 3 5억원 : 38 40%, 과표 5억원초과 : 40 42%) 하는동시에법인세과표 2,000억원초과구간세율을 22 25% 로인상하고있는바, 이는기존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달리투자와관계없이고용증가에대해공제를실시하는고용증대세제신설등을통해일자리를창출하고, 고소득층에대한과세를강화면서서민 중산층및영세업자에대한세제지원을확대하 3) 총수입은국세수입 사회보장기여금및경상이전수입등으로구성되고, 2018 년의경우국세수입이전체총수입 조원의 60.0% 인 조원으로가장높은비중을보임. 4) 세법개정안의효과로내년 1 조 755 억원, 향후 5 년간 23.6 조원으로전망되고있음. 62

67 여소득재분배효과를도모하는동시에우리나라와경제규모가유사한주요선진국의법인세평균이 25% 수준 5) 임을고려한법인세율인상을통해과세기반을확충하려는것으로이해됨. 2017년소득세및법인세과표조정안 구분 과표구간 현행세율 개정안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 4,600만원 15% 4,600만원 8,800만원 24% ( 좌동 ) 소득세 8,800만원 1.5억원 35% 1.5억원 3 억원 ( 좌동 ) 38% 3억원 5 억원 40% 5억원초과 40% 42% 2억원이하 10% ( 좌동 ) 2억원 200억원 20% ( 좌동 ) 법인세 200억원 2,000억원 ( 좌동 ) 22% 2,000억원초과 25% 자료 : 기획재정부 소득세율인상과관련하여, 2016년기준소득세의총조세대비비중이 OECD 평균 33.0%(2014년기준 ) 에미치지못하는 24.8% 에불과하고, GDP 대비비중역시 OECD 평균 8.4%(2014년기준 ) 보다 3.8%p 낮은 4.6% 인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근로소득은각종비과세 감면등으로실효세율이낮은동시에면세자비율역시높은편으로조사 6) 되고있음을고려할경우, 7) 재원마련을위한소득종류별 계층별세부담현황등을포함한소득재분배에미치는효과를검토할필요가있음. 법인세최고세율인상과관련하여, 과표구간별평균실효세율은과표금액이증가할수록실효세율또한함께증가하다가과표 1,000억원초 5) 정부설명에따르면, OECD 국가중국민소득 2 만불, 인구 2 천만명이상 10 개국의법인세평균은 24.6% 이고, 지방세를포함할경우 29.1% 에달함. 6) 2015 년기준근로소득실표세율 5.0%, 사업소득실효세율 14.5%, 면세자비율 47% 7)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68 과구간에서실효세율이줄어들고있다는의견과법인세율인상이자 본유출과기업의해외이전 (off-shoring) 을가속화시킬수있다는의견 등상반된시각이있다는점 8) 도고려할필요가있을것임. 한편, 2018년도조세지출예산서에따르면, 2018년도국세감면액전망치는 39.8조원, 국세감면율 ( 감면전국세수입총액에서국세감면액이차지하는비율 ) 은 12.9% 수준으로국세감면율법정한도 ( 직전 3년평균국세감면율에 0.5%p를가산하여산출 ) 인 14.1% 이내에서국세감면액이관리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구분 2018년도조세지출예산서의국세감면규모 ( 단위 : 억원, %) 2016년 2017년 2018년 ( 실적 ) 비중 ( 전망 ) 비중 ( 전망 ) 비중 국세감면액 (A) 374, , , 조특법상조세지출 195, , , 개별세법상조세지출 174, , , 경과조치에따른조세지출 4, , , 국세수입총액 (B) 2,425,617 2,510,768 2,681,947 국세감면율 [A/(A+B)] 국세감면율법정한도 주 : 국세감면율법정한도 = 직전 3 년평균국세감면율 + 0.5%p ( 단, 직전 3 년중법정한도를초과한연도는실제감면율이아닌법정한도로계산하고항목추가등국세감면액변동효과를반영하여한도조정 ) 자료 : 기획재정부 (2018 년도조세지출예산서 ) 다만, 최근정부의조세지출정비현황을연도별로살펴보면, 대체로신설되는조세지출의수가폐지되는경우보다많아전체적으로조세지출이증가하는추세였으며, 2012년에 9건 ( 신설 11, 폐지 20) 이줄어든이후처음으로 2017년에 5건이감소 ( 신설 1, 폐지 6) 되었는바, 8) 트럼프행정부는지난 9 월 28 일미국내설비투자및고용증대를목적으로법인세최고세율을 35 20% 로낮추는방안을발표함. 64

69 연도별조세지출정비내역 ( 단위 : 건 ) 구분 신설 (A) 폐지 (B) 순증 (A-B) 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은조세기준체계를벗어나기때문에예외적으로한정해서운용하는것이바람직하나그규모가꾸준히증가하고있고, 예산지출 ( 총지출 ) 대비비중도 10% 내외수준을유지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볼때, 조세지출에대한총량관리방안과운용실태에관한정보공개방안등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봄. 연도별조세지출및예산지출규모 ( 단위 : 조원, %) 구분 전망전망 조세지출액 (A) 예산지출액 (B) 예산지출액대비조세지출액비중 (A/B) 주 : 예산지출액은각년도예산 ( 추경이있었던경우추경예산 ) 기준총지출규모임. 자료 : 기획재정부 정부가제출한국세수입예산안이다소낙관적인경제전망에바탕을두고있다는의견이있음. 반면, 2017년 8월말까지국세수입수납실적은전년동기에비해 17.1 조원증가하였는바, 이러한수납액증가폭이연말까지그대로유지될경우 2017년연말실적은 259.7조원 (2016년국세수입실적 242.6조원 조원 ) 에이르게되는데, 내년도예산안 268.2조원은이보다 3.3%(8.5조원 ) 증가하는수준에그친다는점을고려하면국세수입예산안이다소과소계상되었다는견해도있음. 65

70 2) 세출 (1) 공무원증원가. 공무원증원의적정성 공무원증원은일반공무원증원이아니고, 국민생활 안전분야등생활현장필수지원인력을충원하는것임 생활현장필수공무원을증원 새정부는그동안긴축적인력관리로인해현장인력수요에비하여공급이부족했던소방, 경찰, 사회복지, 특수교사, 부사관, 근로감독관등을증원할계획 - 국민생명과안전, 교육, 복지서비스등에관련된대국민생활현장필수공무원을중심으로향후 5년간국가직 10만명, 지방직 7.4만명등 17.4만명의공무원증원 지난정부에서도시급한소요 * 로증원계획을수립한바있는경찰, 부사관, 소방공무원등 - 경찰 : 12~ 17년 2만명증원계획중현재 1.5만명증원완료 - 부사관 : 12~ 22년 2.7만명증원계획중현재 1.3만명증원완료 - 소방공무원 : 15~ 18 8,336명확충계획중 6,058명증원완료 교원의경우, 유치원 특수 비교과등법정기준미달소요위주충원 교원법정기준확보율 (%): ( 유치원 )62.9, ( 특수 )70.4, ( 보건 )76.4, ( 영양 )60.6 ( 사서 )22.8 ( 상담 ) 향후학령인구추세등고려, 중장기교원수급계획 마련예정 ( 월 ) 해양경찰의경우중국어선불법조업등으로어업인생존권침해등이 발생하고있는상황에서인력부족으로 2 교대운영이많은등근무여건 매우열악 66

71 사회복지에대한행정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복지담당공무원증원필요 인구 1천명당복지담당공무원 : 한국 0.7명, 일본 2.9명 근로감독관의경우임금체불등으로사건처리부담과중 근로감독관 1명당근로자수 : 한국 12,504명, 영국 10,753, 독일 5,291 집배원의경우배달환경변화로소포물량및배달개소수가증가하여업무량이증가 인구 1천명당집배인력은 0.4명, OECD 평균 0.7명 우리나라의공무원숫자는 OECD와비교하면절반도되지않음 2017년 7월 13일발표한우리나라의일반정부부문고용비중은전체취업자수대비 7.6% 로 OECD 29개국중 28위 - 인구 1 천명당일반정부부문종사자수는 38.9 명으로주요선진국의 1/2 수준 주요선진국인력규모비교 OECD 기준, 일반정부부문고용비중 7.6% 로 29 개국중 28 위 ( , 발표 ) 인구 1 천명당일반정부부문종사자수는 38.9 명으로주요선진국의 1/2 수준 ( 일본과유사 ) 구분한국 ( 14) 미국 ( 14) 영국 ( 10) 일본 ( 13) 프랑스 ( 14) 독일 ( 13) 총인구수 ( 천명 ) 50, ,857 61, ,298 64,062 80,846 일반정부부문종사자 ( 천명 ) 1,962 22,477 5,735 3,939 5,889 4,377 인구천명당일반정부종사자수 명 명 명 명 명 * 출처 : 2014 년기준으로인구통계는 OECD, 일반정부종사자수는 ILO 통계 ( 한국은통계청발표공공부분일자리통계활용 ) 67

72 현장공무원인력부족으로초과근무과다 주요부처의현장공무원 1인당초과근무시간은월평균 72.8시간 - 관세청 110.6시간, 해경등안전처 129.9시간, 판문점 하나원근무등통일부 104.5시간, 어업관리단근무등해양수산부 137.1시간, 소방공무원 (17개시 도 ) 92시간등월평균초과근무시간이 100시간넘는부처가 4개 이전정부는비용절감을앞세워필수인력을제대로충원하지않고현장의공무원을열악한근무환경으로내몰았음 - 그결과소방관의경우최근 5년간연평균 4.2명이순직, 소방관의최근10년간공무상사망률은전체공무원의 3배수준 나. 공무원증원에따른재원부담 일부에서국회예정처분석을근거로 17.4만명을 30년동안고용했을경우 327조원소요주장 - 공무원보험포함시 조원 납세자연맹에서는 1 인당 30 억주장 17.4 만명충원에소요되는향후 5 년간의재원 ( 총 17 조원 / 국비 8.6 조원 ) 은국정과제재원대책 ( 국정기획위발표 ) 에이미반영 - 정부총지출중인건비는 8~9%( 18 년 8.3%) 수준에서관리가능할것으로전망 17.4만명증원에따른 17~ 22년간재원소요는약 17조원 ( 국비 8.6조원, 지방비 8.4조원 ) ㅇ봉급, 수당뿐만아니라연금 보험료, 채용비용, 기본경비등을모두고려해추계ㅇ다만, 향후 30년간재정소요에대해서는처우개선율, 호봉승급률등가정에따라다양한편차가발생 - 불확실한가정에따른추정치는밝히지않는것이바람직ㅇ국회예정처역시 17.4만명증원에따른 30년간재원부담추계값이가정에따라 271조원~ 341조원까지편차 국회예산정책처는분석을요구한측의전제조건에기반해단순히계 산하고보고서를작성하는것에불과 68

73 청부보고서를가지고마치권위있는기관의분석인것으로호도하는것은잘못된것 국민연금과연금수익비균형으로실질적형평성달성 기여율을국민연금 (4.5%) 의 2배로인상 (7% 9%), 연금지급개시연령 (60세 65세 ), 유족연금지급률 (70% 60%) 등주요제도국민연금과일치시킴 - 연금수익비 ( 연금총액 보험료총액 ) 가국민연금수준으로조정되는등실질적형평성달성 공무원연금 (7급임용) 수익비 : 종전2.08배 개정1.48배 ( 국민연금 1.5배 ) 국민연금은보험료로 1을내면연금액으로 1.5를받아수익비가 1.5배 개혁이후공무원연금도 1을내면연금액이 1.48이되어실질적형평성달성 (2) SOC 예산축소 SOC 예산대폭감축 ( 20.0%) 은경제성장에부정적이라는우려가있음 수치에대한의도적왜곡과지난정부에서 SOC사업비중은지속적으로감축해왔으면서문재인정부가 SOC예산을대폭감축시켜경제성장을크게위축시킨다는잘못된주장으로국민혼란가중 SOC 예산과다편성되고집행은반복적부진 SOC 예산은연내집행가능성을고려하지않고예산과다편성으로이월하거나불용이반복발생하여재정운용의효율성심각하게저해 69

74 호남홀대등지역차별 SOC 예산편성 국민의당을중심으로 SOC 예산호남홀대론제기하지만, 여론의반응은 크지않으며이에대한부정적여론도존재 1 SOC 예산감축으로인한경제성장영향미미 최근경제성장에기여한건설투자는주택부분의투자상승세가주도 하여 SOC 투자감소로인한영향은미미 2016 년에는건설투자가 1.6% 기여를했지만, 2015 년에는국내총생산 (GDP) 2.8% 대비건설투자 1.0%(35.7%), 2014 년은국내총생산 (GDP) 3.3% 대비건설투자 0.2%(6.1%) 등건설투자가 GDP 성장에미치는영 향은상대적으로크지않음 건설투자 : 14, 조 ( 전년대비 1.1% ) 15, 조 (5.5% ) 16, 조 (10.7% ) 주택투자 : 14, 56.3 조 ( 전년대비 11.1% ) 15, 67.0 조 (18.9% ) 16, 81.8 조 (22.1% ) 토목투자 : 14, 69.6 조 ( 전년대비 7.3% ) 15, 69.9 조 (0.3% ) 16, 67.9 조 (2.8% ) 70

75 이월예산, 기금투자확대등을고려시건설부문투자는 17년과유사하여건설산업 ( 일자리 ) 영향제한적 장기적인건설산업발전을위해서는건설중심투자에서벗어나안전 운영 성장동력중심으로투자전략의전환필요성강조 국비이외에도로공사, 철도공사등 SOC 공기업투자확대로정부투자감소를보완할계획이며, 지자체자체투자사업까지감안하면, 건설현장의위축은없을것임 아울러전국적인도시재생뉴딜사업추진, 임대주택공급확대등을통해지역밀착형일자리를창출하고지역경제활성화도모 2 SOC 과다한가? 부족한가? 그간지속적인투자로상당수준축적된 SOC 스톡 * 감안시, SOC 분야에대한지출구조조정불가피 SOC 투자는단순한스톡평가지표결과보다는수요 공급, 양적 질적측면, 정책목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하는것이바람직 그간 SOC 스톡논쟁 : 기관별스톡입장과평가 (SOC 스톡충분 ) 기재부, 한국은행, KDI 등 (SOC 스톡부족 ) 국토부, 국토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등 < 국토면적와국토계수당도로ㆍ철도연장순위 > 구분 도로전체도로고속도로국도 철도 국토면적 OECD 순위 대비 G20 순위 국토계수 OECD 순위 대비 G20 순위 * 국토계수 : 국토면적과인구를감안한밀도개념의계수 ( 국토면적 ( km2) 인구( 천명) ) 71

76 ( 국제적시각은중상위권 ) 세계경제포럼, 국제경영개발대학원 - 세계경제포럼 (WEF) 의 16년국가경쟁력평가결과, 우리나라의전체인프라의질은 140개국중 14위, 도로는 14위, 철도는 9위 -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 의 16년국가경쟁력평가결과, 기본인프라수준은 61개국중 24위, 도로 24위, 철도 24위 3 SOC예산편성은과다, 집행은부진 연내집행가능성고려없이 SOC 예산을과다편성하여매년이월 불용액발생 SOC의이월액과불용액합계비중은예산현액대비 2014년 8%(1조6 천억원 ), 2015년 5% (1조1 천억원 ), 2016년 6%(1조3 천억원 ) 에이르고있음 최근 3 년간국토교통부 SOC 사업결산현황 ( 단위 : 억원 ) 연도예산액예산현액집행액이월액불용액이월. 불용예산현액대비비율 2014년 206, , ,655 6,791 9,200 15, % 2015년 217, , ,807 6,731 4,395 11, % 2016년 207, , ,149 6,353 6,536 12, % 보조및출연사업의실집행현황을살펴보면이월율이더높아 2016년이월율은 30% 에이르고있음 2016년국토교통부 SOC 사업중보조및출연사업의부문별실집행현황 ( 단위 : 억원, %) 부문 전년이본예산예산현액월집행액이월액예산현액대비불용액이월율 (A) (A+B) (C) (B) (C/A+B) 합계 101,415 21, ,938 86,455 36, 도로 12,124 3,426 15,550 11,122 4, 철도 68,782 13,282 82,064 55,921 26, 공항 항공 수자원 8,393 1,985 10,378 7,772 2,

77 부문 전년이본예산예산현액월집행액이월액예산현액대비불용액이월율 (A) (A+B) (C) (B) (C/A+B) 산업단지 1, ,129 1, 지역도시 5,153 1,813 6,966 4,440 2, 물류등기타 5, ,712 5, 도로및철도부문의경우당초계획대비예산과다투입으로이월이과다발생 - 한국도로공사및한국철도시설공단의경우 2015년에는각각 4,413억원및 1조 2,296억원, 2016년에는 9,012억원및 2조3,403억원의이월액발생 2015년및 2016년한국도로공사및한국철도시설공단의이월액현황 ( 단위 : 억원 ) 2015년이월액 2016년이월액 한국도로공사 ( 출자 ) 4,413 9,012 한국철도시설공단 ( 출연 ) 12,298 23,403 자료 : 한국도로공사및한국철도시설공단자료를토대로재구성 2017 년 SOC 분야의예상이월액은 2.5 조원에이름 73

78 부문 세부사업 [ 참고 ] '18 년으로이월이예상되는사업현황 2017 년본예산 (A) 2017년 ( 이월예상 ) 2018년정부안계 (B) 집행실집행 (C) ( 단위 : 억원 ) (C-A) (B+C) (B+C-A) 총계 75,813 24,916 4,378 20,538 44,045 31,768 68,961 6,852 61개 도로소계 28,491 3,300 3,300-21,647 6,844 24,947 3,544 도로 격포-하서지역간선5차건설 도로 고군산군도3지역간선7차건설 도로 고로-우보국도건설 도로 국립생태원-동서천IC국도건설 도로 남면-정선국도건설 도로 단양-영월국도건설 도로 도로건설및관리종합연구 도로 도로구조물기능개선 5, , , 도로 도로병목지점개선 1, , , 도로 도로안전및환경개선 1, , , 도로 도로유지보수 5, , , 도로 돌산-우두국도건설 도로 동이-옥천고속도로건설 도로 둔내-무이국도건설 도로 무이-장평국도건설 도로 민자유치건설보조금 8, ,906 4,630 4,706 3,830 도로 벌교-주암3국도건설 도로 부산시계-웅상1지역간선6차건설 도로 북일-남일1국대도건설 도로 상구- 효현 도로 성남-장호원3지역간선4차건설 도로 소천-도계1지역간선6차건설 도로 송정-마산국도건설 도로 순창동계-적성국도건설 도로 쌍림-고령지역간선5차건설 도로 연곡-두능국도건설 도로 영월-방림1지역간선7차건설 도로 영천-삼창국도건설 도로 오천-포항시계국도건설 도로 옥률-대룡국대도건설 도로 용상-교리1국대도건설 도로 용진-우아국대도건설 도로 운암-미원국도건설 도로 위험도로개선 1, , , 도로 일반국도건설지원 도로 장안-온산1지역간선7차건설 도로 장안-온산2지역간선7차건설 도로 장평-간평국도건설 도로 충청내륙1국도건설 도로 태백-미로1국도건설 도로 태백-미로2-2 지역간선5차건설 도로 태백-미로3지역간선5차건설 도로 태인-산내국도건설 도로 평창-정선3지역간선6차건설 도로 포항- 안동2 국도건설

79 ( 단위 : 억원 ) 부문 세부사업 2017년 2017년 ( 이월예상 ) 2018년본예산정부안 (A) 계 (B) 집행실집행 (C) (C-A) (B+C) (B+C-A) 도로 화양-적금3지역간선8차건설 도로 효현-내남물류간선1차건설 개 철도소계 43,028 20,185-20,185 18,803 24,225 38,988 4,040 철도 군장산단인입철도건설 1,350 1,269-1, ,272 1,347 3 철도 대구선복선전철 700 1,855-1, ,955 1,255 철도 도담-영천복선전철 7,080 1,555-1,555 2,560 4,520 4,115 2,965 철도 보성- 임성리철도건설 2, , , 철도 부산-울산복선전철 3,256 2,222-2,222 1,065 2,191 3, 철도 서해선복선전철 5,833-1, ,500 5, ,670 2,163 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철도 신안산선복선전철 철도 영천-신경주복선전철 1, , 철도 울산신항인입철도 철도 울산-포항복선전철 3,375 2,878-2, ,878 3,375 - 철도 원주- 강릉복선전철 3,040 2,192-2,192-3,040 2, 철도 원주-제천복선전철화 2,575 1,268-1,268 1,500 1,075 2, 철도 월곶-판교복선전철 철도 이천-문경철도건설 2, , , 철도 익산-대야복선전철 1, 철도 장항선개량 2단계 1, , 철도 천안-청주공항복선전철 철도 포항-삼척철도건설 5,069 3,964-3,964 1,246 3,823 5, 철도 포항영일만신항인입철도 철도 호남고속철도건설 ( 광주-목포 ) 개 도시철도소계 도시철도부산사상-하단도시철도건설 도시철도신림선경전철건설 개 항공소계 1, , 항공 항공안전체계구축및유지관리 항공 국제항공안전표준화사업 항공흑산도소형공항건설 항공 공항기본계획수립 항공 항행안전시설운영및구축 항공드론안전및활성화지원 항공드론전용비행시험장구축 항공 항공산업발전지원 항공 항공박물관건립 개 수자원소계 수자원하천편입토지보상 수자원소규모댐건설 개 산업단지소계 2, , , 산업단지산업단지집입도로 (46건) 2, , ,

80 4 지역차별 SOC 예산아니다 SOC 는여러지역을연결하는 Network 사업으로 SOC 전체예산의 지역별배분은산출곤란 서해선복선전철 ( 경기 - 충남 ), 포항 - 삼척철도 ( 경북 - 강원 ), 도담 - 영천철도 ( 충북 - 경북 ) 내년 SOC 예산은구조조정기조하에지역구분없이개별사업별로 이월액, 집행전망, 완공시기등객관적기준에따라편성 SOC 예산절대액은전년대비 4.4 조원 ( 20%) 축소되었지만, 내년으 로이월될것으로예상되는예산약 2.5 조원과최근대형사업완공 ( 17 년완료 1.4 조원 ) 에비해새로운사업은시작단계인상황을고려 시, 내년사업추진에지장이없는수준으로편성되었음 이월금현황 : 철도 2 조 + 도로 0.3 조 + 기타 0.2 조 17 년종료대형사업 : 원주 - 강릉복선전철총사업비 3.8 조원, 성남 - 여주복선전철 1.9 조원등 그리고최근 1~2년내발표한수도권광역급행철도, 김해신공항등새로운대형사업은이제설계단계로본격적인예산이투입시기인공사단계는미도래 SOC 예산편성시지역고려는하지않으며집행가능성, 전년도이월불용액, 연차별소요, 완공기간등을종합적으로고려 결정 18년예산도사업별고려사항을반영하여적정배분토록하였으나, SOC 감축기조에따라지역별구분없이대부분감축편성 하지만, 이월액과사업추진현황을고려시대부분의사업은내년도추진에지장이없는수준 76

81 참고호남, 영남주요 SOC 사업예산편성현황 주요호남 SOC 사업예산편성현황 ( 18 년도정부안 ) 사업명 본예산 (A) '17 년 '18 년 이월예상액 지자체건의액 부처안정부안 (B) 증감 (B-A) 계 4,804 1,446 10,750 5,544 3, 새만금 - 전주고속도로 검토의견 ( 전년대비증감사유 ) ( 억원 ) 연차별투자계획에따라실소요예산반영 세풍-중군국도건설 '18년완공소요반영 광주도시철도 2호선건설 설계용역비 (150억) 및공사착공소요 (60억 ) 반영 호남고속철도 2 단계 , 현재노선미확정, 이월예상액을감안하여편성 광주 ~ 완도고속도로 ,000 1, 월착공, 이월예상액, 집행여건등감안 보성 ~ 임성리철도건설 2,211-3,500 2,715 1, 집행여건등을감안하여적정소요반영 광주순환고속도로 월착공, 이월예상액, 집행여건등감안 여수 ~ 남해고속도로 ( 한려대교 ) 예타결과 ('17.7월) 타당성부족으로미반영 흑산도소형공항건설 토지보상완료에따라적정공사비반영 주요감액 5 개사업의 18 년도예산 (2,879 억 ) + 예상이월액 (1,446 억 ) 은약 4,325 억원규모로 17 년도예산 4,532 억의 95% 수준 주요영남 SOC 사업예산편성현황 ( 18 년도정부안 ) ( 억원 ) 사업명 본예산 (A) '17 년 '18 년 이월예상액 지자체건의액 부처안정부안 (B) 증감 (B-A) 계 15,365 8,833 6,905 11,174 6,148 9,217 검토의견 ( 전년대비증감사유 ) 고성-통영국도건설 연차별투자계획에따라실소요예산반영 포항-안동2 국도건설 연차별투자계획에따라실소요예산반영 양산도시철도건설 연차별투자계획에따라실소요예산반영 함양-울산고속도로 2, ,000 2,429 1, 이월예상액, 집행여건등을감안하여편성 대구순환고속도로 1,000 1, 이월예상액, 집행여건등을감안하여편성 포항-영덕고속도로 월착공, 이월예상액, 집행여건등을감안 도담 ~ 영천철도건설 7,080 1,555-5,370 2,560 4,520 이월예상액, 집행여건등을감안하여편성 부산 ~ 울산철도건설 3,256 2,222 2,105 1,700 1,065 2,191 이월예상액, 집행여건등을감안하여편성 대구선복선전철 700 1, 이월예상액, 집행여건등을감안하여편성 77

82 (3) 아동수당 현황및필요성 - 아동수당도입, 2018 년 7 월부터시행, 0~5 세아동에월 10 만원지급 ( 최대 72 개월 ) - 합계출산률 1.3 미만의초저출산시대가 16 년째지속되어긴급한사회적상황에대응할필요, 아동수당의조속한도입을통해저출산출세를완화하고인구의질적수준제고필요 - 문재인정부 5 년이출산절벽 인구절벽위기해소의골든타임 -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39 세유배우여성 1 천명조사결과 (2017.4), 응답자의 90% 가아동수당에추가출산의사결정에도움이될것이라고답변 쟁점 1 아동양육의국가책임성강화, 사회통합위해보편적급여로추진 - 재정투입효과제고위해고소득층제외및저소득층지원확대주장이있음 - 모든아동의건강한성장과양육지원은국가의책임이며, 다른복지제도와달리보편적지원이필요함. 같은이유로보육료, 양육수당도모든계층에보편적으로지원하고있음. - 초저출산시대이며, 고소득층제외방안은납세자와복지수혜자를분리하여사회통합저해우려 - OECD 에서도전계층급여지급을권고함. 부모의경제적상황과관계없이정부는최소한의양육비지급을보장해야 (2015, OECD) - OECD 가입 35 개국중 31 개국아동수당도입. 이중 20 개국 (65%) 이전계층을대상으로아동수당지급. < 표 > OECD 회원국 (35 개국 ) 아동수당도입현황 전계층지원고소득층아동수당구분합계금액균등금액차등합계배제미도입국가수 16개국 4개국 20개국 11개국 4개국 35개국 ( 보완설명 1) 소득고려시, 소수 주식부자아동 및고소득층제외위해 253만아동가구가소득조사를받아야하는국민불편및행정비용발생 - 특히, 소득은높지만양육비지출도큰맞벌이가구위주탈락도우려됨. ( 보완설명 2) 보편적방식으로아동수당을도입하고, 향후재정여건, 정책효과등을감안하여저소득층지원금액을늘리는방안 ( 일본, 프랑스등 ) 도검토 2 영유아부터지원 - 연령이높을수록양육부담이증가, 초등학생중심으로지원할필요하다는주장이있음 - 하지만인적자본투자효과가높고, 학령기아동에비해공적지출이부족한영유아부터지원하고재정여건등을감안하여대상연령을확대하는것이필요 - 그간인적자본육성을위한재정은학령기아동중심으로투입, 영유아 1인당공적지출은초등학생의절반수준 ( 영유아연 12.2조원, 1인당월 33.3만원. 초등교육 18.3조원, 1인당월 57.3만원 ) - 영유아시기인적자본투자효과가높음에도재원투입은부족한점을감안, 0~5세아동부터먼저도입할필요 78

83 - 생애주기별인적자본투자회수율은취학전아동이가장높음 (cunha et al, 2005) - OECD 주요국가중아동수당에서영유아를제외하는나라는없으며, 일본등에서도제도도입시 0~5 세부터시작하여단계적확대. - OECD 에서도영유아시기중심인적투자확대제안 (Doing Better for Families, 2011) 3 양육수당과아동수당 - 아동수당은양육수당과중복지원이라는문제제기가있음 - 양육수당과아동수당은중복이아니라도입이유와근거가다른별개의제도이며, 상호보완적운영이가능 - 양육수당 (12 개월미만 20 만원, 24 개월미만 15 만원, 취학전 10 만원 ) 은어린이집미이용아동을위한보육료의대체급여로보육료지원과의형평성확보, 과도한보육시설이용방지를위해지급 - 시설이용여부와관계없이보편적권리로서모든아동에지급하는아동수당과는차이 *0~5 세대상, 아동수당 253 만명 ( 추산 ) vs 양육수당 90 만명 (2016 년말기준 ) - 스웨덴, 프랑스, 오스트리아, 일본등주요선진국에서도양육수당과아동수당병행지급 4 지자제부담 - 아동수당도입으로지자체재원조달부담가중된다는주장이있음 o 보육료 아동수당보다국고보조율을 5%p 상향조정 (66.8% 71.8%*) 하여지방비부담경감 - 서울 40%, 지방 70%, 사회복지비지수및재정자주도고려 ± 10%p 평균 71.8%* 년도지방교부세는전년대비 5.2 조원증가 ( 조원 ) 년교육교부금 (6.6 조증 ) 포함시전체지방교부금은전년대비 11.8 조증가 ( 조원 ) o 복지확충에따른지방비부담증가문제는지방세원확충, 교부금인상등지방재정확충의큰틀에서논의필요 - 범정부재정분권 TF 를중심으로지방재정확충을위한대책마련예정.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재정심의위원회등논의거쳐 2019 년예산부터반영예정. 5 아동수당법안 - 아동수당도입은제 19 대대통령선거시 5 당공통공약 ( 여야 4 당 10 만원, 한국당 15 만원 ) 으로, 정부제출안 (9.28) 을포함한 10 개의아동수당법안이국회제출된상태로, 여야합의하에연내통과기대 - 법안연내통과시, 시스템구축등관련준비를조속추진하여내년 7 월부터차질없이아동수당지급가능 6 지역상품권으로지급여부 - 지자체마다사정이다르기때문에, 지자체판단을존중하여선택할수있도록조치 o 상품권으로지급시국민불편을초래할것이라는우려가있음. - 아동수당은지자체선택에따라현금이외에고향사랑상품권등으로지급할수있음. 입법예고한아동수당법제정안에 지자체에서조례로정한경우현금이외의방법으로지급 근거마련. 79

84 붙임주요국아동수당지급현황 국가 ( 시행, 출산율 ) 스웨덴 ( 47 년 ~, 1.9) 영국 ( 45 년 ~, 1.8) 일본 ( 72 년 ~, 1.5) 프랑스 ( 32 년 ~, 1.9) 덴마크 ( 52 년 ~, 1.7) 핀란드 ( 48 년 ~, 1.7) 수급자격대상연령아동당수당액 보편적적용 보편적적용 보편적적용 2 자녀이상보편적적용 보편적적용 보편적적용 16 세미만 * 학생 20 세이하 16 세미만 * 학생 19 세이하 중학교졸업 (15 세 ) 까지 20 세미만 18 세미만 17 세미만 균등수당 1,050 SEK 자녀수 추가수당 2명 150 SEK 3명 604 SEK 4명 1,614 SEK 첫째 82.8, 둘째이상 54.8 * 일부고소득층에는추가세금부과 -3 세미만 1.5 만 yen, -3 세이상 초등졸업 첫째, 둘째 1 만 yen, 셋째부터 1.5 만 yen - 중학생 1 만 yen <960 만 yen 이상고소득자 > 만 yen 자녀수 소득 금액 2명 67,408 67,408 89,847 89, 명 73,025 73,025 95,464 95, 명 78,642 78, , , 세 1,111 DKK, 3 6세 880 DKK, 7 14세 692 DKK, 15 17세 923 DKK * 둘째는 7세전까지 552 DKK 추가지급 첫째 95.75, 둘째 , 셋째 넷째 , 다섯째 * 한부모는아동수만큼 추가 독일 18세미만보편적적용 첫째, 둘째 190, 셋째 196, 넷째 221 ( 54년 ~, 1.5) * 학생은 25세미만노르웨이보편적적용 18세미만일반아동수당 970kr, * 한부모는 660kr ( 46년 ~, 1.7) 오스트리아 ( 48 년 ~, 1.5) 보편적적용 18 세미만 * 학생, 직업교육, 중증장애인은 24 세미만 < 연령별 > 2 세 111.8, 3 9 세 119.6, 세 세 162 < 자녀수 > 2 자녀 : 1 인당 6.9 증가, 3 자녀 : 1 인당 17 증가 호주 ( 41 년 ~, 1.8) 스페인 ( 38 년 ~, 1.3) 벨기에 ( 30 년 ~, 1.7) 소득기준적용 소득기준적용 보편적적용 6 세이하 * 한부모는 8 세이하 18 세미만 18 세미만 * 구직자는 25 세미만 최대 477.4$ * 부모질병, 구금, 임시위탁시최대 571.9$ * 한부모최대 738.5$ 일반 장애 33% 이상 83.3 < 기본수당 > 첫째 90, 둘째 167, 셋째이상 249 < 연령추가수당 > 6 11세 15.7 ( 둘째부터 2배 ) 12 17세 24 ( 둘째부터 2배 ) 80

85 붙임연도별 시도별지방비부담액 ( 단위 : 억원 ) 구분 18.7 월 19 년 20 년 21 년 22 년총계연평균 아동수당기준 71.8% (a) 양육수당기준 66.8% (b) a-b 761 1,502 1,487 1,470 1,462 6,681 1, 세대상자추산 ( 명 ) ( 16 년기준 %) 양육수당기준 18년국고보조율 (%) 지방비 국고보조율 (%) 아동수당기준 18 년지방비 전국 2,534,473 (100.0) , ,294 ( 761)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울산 경기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세종 * 재정규모는향후출산율추이및차등보조율조정에따라변동가능 81

86 (4) 치매안심센터설치운영 현황및필요성 년추경예산통해전국시군구보건소에치매안심센터 205 개소신규설치 - 치매는전세계적아젠다, 2008 년복지부가치매와의전쟁을선포하고국가적차원의종합적관리를약속한바있으며, 2013 년 G8 정상회담에서세계적인치매기구를설립하기로하여세계치매위원회가구성되고, 2025 년까지치매치료제공동개발에합의한바있음 년말치매환자수 68 만 5 천여명으로노인 10 명중 1 명이치매환자로, 질병으로인한가족의가장큰고통이암보다치매로치매국가책임제는문재인대통령이직접마련한공약임. 쟁점 1 치매안심센터연내설치가능한보건소가 18 곳에불과 치매안심센터설치는추경편성이후현재추진중인사항으로설치시기를현재단계에서확정하기어려움 - 추경편성이늦게되는등치매안심센터설치에충분한시간확보가어려운것이사실임 - 그럼에도불구하고정부는치매환자와가족들의고통을하루빨리덜어드릴수있도록최대한연내에설치 운영할계획 ( 보완설명 ) 지자체별로여건이다른상황이라신축 증축 리모델링등다양한방식을통해치매안심센터를구축하고, 건보공단지사건물등유관기관건물활용으로연내운영예정 - 시 군 구별설치추진상황은복지부 지자체이행점검회의및이행점검단운영등을통해점검 독려예정 2 치매안심센터개소지연으로운영개월수단축또는인력미채용에따른 2018 년운영비예산삭감필요 기존 47 개치매안심센터 1 월부터운영비지원필요 - 신규 205 개센터도 월부터상담 검진등필수기능및인력 ( 신규 5 인이상채용 ) 으로운영을시작하므로운영개월수단축은불가 년은본격적인안정화를위해홍보 교육 자원조사등사업비가더많이필요한점등을고려하여운영단가삭감곤란 (5) 건강보험보장성강화 현황및필요성 - 문재인정부는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국정과제로제시, 2022 년까지 5 년간 30.6 조원재정을투입, 미용 성형외의학적필요성이인정된비급여 (3,800 개항목 ) 의전면급여화를통하여 2015 년 63.4% 인보장률을 2022 년 70% 수준까지강화하겠다고발표 - 우리나라는세계 10 위권의경제대국으로발전했지만건강보험보장률은 OECD 회원국평균보장률약 82

87 80% 에훨씬미치지못하는등지난 10 년간 60% 초반에머물러왔음. - 무엇보다비급여항목이많고, 국민이직접부담하는의료비가매우높음. 의료비중가계직접부담비율이 36.8% 로 OECD 평균 19.6% 에비해 1.9 배높고, 멕시코 (40.8%) 에이어두번째로높은수준임. 의료비로인한가계파탄을방지할안전장치도취약한실정. - 건강보험중심으로의료비걱정없는평생건강서비스체계를구축할필요 쟁점 1 문재인케어는산타클로스복지, 포퓰리즘이라는주장 대다수국민들이문재인케어를지지하고있으며, 박근혜정부도 4 대중증질환보장을통한건강보험보장률 2018 년 68% 달성을약속함 - 리얼미터여론조사결과 ( )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에국민 78.6% 가공감, 비공감의견은 17.5% 에불과. 문재인대통령취임후가장잘한일로 적폐청산 과 소통 에이어세번째로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를, 네번째로 일자리정책 을꼽음. - 의료공급자중의사협회의반대를제외하고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등은찬성함 - 박근혜정부도 2018 년보장률 68% 달성을주장함. 하지만 4 대중증질환보장강화에도불구비급여증가속도가빨라건강보험보장률은 2013 년 62.0% 에서 2015 년 63.4% 로 1.4%p 개선에그침. 박근혜정부의 4 대중증질환 100% 보장은대국민사기극임. 문재인케어는성공가능성이높음. 무엇보다건강보험보장성확대효과를상쇄할만큼비급여가빠르게증가하는풍선효과를차단하기위해의학적필요성이있는비급여를전면급여화하여국민이체감하는보장성을강화하는것이핵심임. - 박근혜정부 4 대중증질환건강보험보장률추이는 2013 년 77.5% 에서 2015 년 79.9% 로 2.4%p 상승에그침. 4 대중증질환에집중적으로보장성을강화하였으나 100% 보장에는크게미치지못함. 전체건강보험보장률은 2013 년 62.0% 에서 2015 년 63.4% 로 1.4%p 개선에그침. ( 대국민사기극 ) - 반면, 문재인케어는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등 3 대비급여를실질적으로해소하고, 신포괄수가제도를민간의료기관으로확대하여기관별총량이늘어나지않도록관리를강화하고, 실손보험과의관계를재정립하여새로운비급여발생을차단할예정 < 표 > 4 대중증질환보장 vs 문재인케어 2 건강보험보장성강화하는문재인케어가재정에심각한부담을줄것이라는우려 박근혜정부는 2014~2018(5 년 ) 중기보장성강화계획에 24 조원 ( 연평균 4.8 조원 ) 재원투입계획을수립하였으며, 문재인정부가 2017~2022 년 (6 년 ) 30.6 조원 ( 연평균 5 조원 ) 의재원을투입할계획인바, 박근혜정부의연평균 4.8 조원에비해문재인정부의연평균 5 조원은과다하다고할수없음 83

88 3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을반영한재정과소추계및재원마련대책부족 보장성강화대책을반영하여수입과지출의다양한가정들을고려하여건강보험재정을전망 - 올해말 21 조원의누적적립금약 11 조원활용, 문재인케어가완료되는 2022 년에도최소 1.5 개월급여비수준인 10 조원규모누적적립금유지계획 - 올해 6.9 조원으로건강보험보험료수입대비약 13.6% 인국고지원금을연평균 5 천억원이상지속적으로확대 ( 법적으로건강보험예상수입액의 20% 까지국고지원가능 ) - 보험료는과거 10 년 (2007~2016 년 ) 평균인 3.2% 수준으로인상하며 - 급여비지출의누수를막고, 노인의료비관리및의료전달체계개선등재정지출을합리화하는등다양한재원들을통하여 30.6 조원의추가적인재정소요는충분히감당할수있음 ( 보완설명 ) 건강보험에대한사회적합의를통하여적정부담 - 적정수가 - 적정급여체계로전환추진도가능 (OECD 평균수준인보장률 80% 로강화등 ) 4 건강보험에대한국고지원을확대하겠다고하면서, 2018 년일반회계예산은법정지원비율 (14%) 미달 국회예산심사과정에서건강보험에대한국고지원예산을증액하여줄것을기대 - 18 년일반회계예산은 5 조 4,201 억원으로보험료예상수입액의 10.2%, 정부에서는국가재정상황및재정투입우선순위, 건강보험재정여건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편성. - 보장성강화대책이행을위해일반회계를전년대비 11%, 5,373 억원증액하였고, 담배부담금예상수입감소로증진기금지원 1,087 억원감소하여 2018 년예산안총지원금은 6.2%, 4,286 억원증액 - 지난해건강보험국고지원부족액이 1 조 4,514 억원에달하며, 2007 년부터 2016 년까지 10 년간건강증진기금을포함한국고지원액은 53 조 9,533 억원으로건강보험예상수입액의 15.9% 수준을지원하는데그친것으로집계되었음. 이로인한국고지원부족분은 5 조 3,245 억원에달함. - 건강보험국고지원비중은우리나라 15% 내외에반해사회보험방식국가의대만 24.1%, 일본 30.4%, 벨기에 33.7%, 프랑스 49.1%, 네델란드 55.0% 로비교적높은비중으로지원하고있음 < 표 > 건강보험지원부족분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일반회계 6,761 5,970 4,707 5,878 14,169 증진기금 계 6,761 5,970 4,707 5,878 14,169 5 건보법상지불준비금으로지출의 50% 까지적립해야하는준비금을보장성대책에활용하는것은법위반이며무분별한지출의국회통제를위해기금화필요 보장성강화에준비금사용은적법하며, 현행법상 50% 까지적립하게되어있는준비금기준은 1999 년국민건강보험제정시규정된기준으로개선이필요함 84

89 - 준비금은국민건강보험법제 38 조에따라보험급여비부족시사용하도록규정되어있어, 매년재정흑자가발생할때적립하고있으며, 보장성강화대책등으로향후보험급여비부족이발생할경우준비금을사용하는것은적법하며, 2007 년과 2010 년 2 차례사용한사례가있음. (2007 년 1,0003 억원, 2010 년 1 조 2,685 억원사용 ) - 현행법상 50% 까지적립하게되어있는준비금기준은 1999년국민건강보험제정시규정된기준으로개선이필요. 일본과대만의경우보험급여비의 1~3개월수준적립을법으로명시하고있는것에비해 6개월분적립을규정하는것은과다함. 국회에도최대적립수준을현행그연도에든비용의 50%(6 개월분 ) 에서 25%(3 개월분 ) 또는 15%( 약 1.5개월분 ) 로하향조정하려는 2건의법률개정안이제출되어계류중에있음. - 현행준비금기준은 18년전의상황에맞추어결정된것으로, 현재의건강보험재정규모가적정하게반영되지않은데다가, 요양기관에대한건강보험급여지출기간도단축되었기때문에, 준비금기준을하향조정하는것이바람직 건강보험기금화에반대. 단기적변동성이큰건강보험특성상신축적재정운영이필요하며, 기금화시이해당사자간협상과계약에의한의사결정의자율성훼손우려가있어현행방식운영이바람직 - 건강보험은타사회보험과달리의료비지출을위한재정이므로탄력적운용이필요. - 기금화는재정당국과국회심의를통하여재정운영의투명성확보가가능하다는장점이있지만, 기금화시기금변경등통제로경직적으로운영되어단기변동성이큰건강보험지출특성을반영한신축적운영이곤란. - 수입과지출을연계하여결정함으로써재정에대한책임을지는건정심의자율성을훼손하는문제가있음. - 기금화를통해문재인케어가표방하는비급여의전면급여화를제어하고, 적립금활용을제약하려는의도가있는것이아닌가의구심이듬. - 건강보험은매년수지균형을목표로하는단기보험으로여유자금조성이어려워기금화의실익이적으며, 기금화시국회의과정에서정치적고려에따라건강보험의보험료율과수가등의사결정이왜곡될가능성이높아기금화에반대. 85

90 (5) 일자리안정자금 ㅇ자영업자비중이높고, 50~60대빈곤율이심각한상황에서최저임금인상속도가빨라짐에따라일자리감소및빈곤율증가등부작용우려 - 최저임금인상에따라고용 분배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전문가간일치된견해는없고입장이갈리고있음 - 우리나라의경우저임금근로자비중이높아 (3 위 /23 개국, 14 년 ) 최저임금인상에따라한계소비성향이큰취약계층의소비가늘어나내수진작과고용증가로선순환되는효과기대 - 또한, 정부는소상공인의지불능력을보완하기위해일자리안정자금지원 ( 약 3 조원 ), 원 하청간구조적문제개선을추진중으로이러한부작용은현실화되지않을것으로봄 ㅇ최저임금인상에따른소상공인 자영업자지원은한시적임. 정부대책미흡하다는지적 -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지원대책 (7.16. 발표 ) 중단기대책으로 - 여타중장기대책 * 및최저임금제도개선 ** 과연계추진시기업에큰도움이될것임 *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지원대책 : 1 경영상제반비용부담완화, 2 불공정관행근절, 3영업환경개선및경쟁력강화지원 ** 최저임금위원회에서최저임금산입범위, 업종 지역별구분적용등논의 ( 필요시관련법개정 ) ㅇ재정지원보다는근로장려세제 (EITC) 등을통한세제지원또는사회보험료지원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있음 - 세액환급의경우환급세액지급까지시차가발생하여신속한지원이어렵고, 영세기업의상당수가면세점이하여서환급효과미발생 * 국세청에신고된총법인 591,694 개소중부담할세액이없는법인이 278,596 개소 (47.1%) 에이르고있어세액환급등세제지원에한계 ( 16 년도국세통계연보 ) - 사회보험료지원의경우사회보험미적용대상자등으로인한사각지대발생우려 ㅇ최저임금인상시마다지원하면막대한재정이소요될것이라는우려가있음 - 최저임금인상에따른재정지원은한시적으로수행 - 향후최저임금인상에따른영향, 정부지원의효과, 최저임금인상폭등상황을보아가며결정할계획 * 문재인대통령 (7.19., 여야 4 당대표초청오찬회동시 ) : 1 년간최저임금인상에따른 86

91 결과가한국사회에잘정착될수있도록하는게중요하다. 이번에해보고속도조절을할지더갈지결론을내리겠다 ㅇ영세사업주는고용보험가입에따른부담으로신청기피우려 < 예정처, 예결위검토보고서 > - 5~29 인사업장의고용보험가입률이 93.8% 에이르므로, 사회보험료부담으로인하여안정자금지원신청을기피할가능성은매우미미할전망 - 특히, 5 인미만사업장은두루누리사업 (10 인미만사회보험료지원사업 ) 을통해보험료를지원하고있는데, 18 년제도개선을통해보험료지원을크게확대 * 할예정 *( 지원수준 ) ( 17 년 ) 보험료의 60% 지원 ( 18 년 ) 보험료의 70% 지원 ( 지원대상 ) ( 17 년 ) 총보수 140 만원미만 ( 18 년 ) 총보수 160 만원미만 ㅇ외국인근로자고용사업장에대한지원여부 - 일자리안정자금은외국인근로자가아닌영세사업체사업주에게지원 - 외국인근로자고용사업체대부분이영세소규모사업체, 내국인근로자를구하지못해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는경우도많은점등을고려, 지원필요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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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토론 2 김종석자유한국당국회의원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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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년예산안관련총평 문재인정부의 2018년예산안은총지출 429.0조원으로역대최대규모 - 17년예산 (400.5조원) 대비 7.1% 증가 (+28.4조원) - 18년경상성장률 (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전망 4.5% 보다 2.6% 나높은수준의지출규모임. - 17년총지출증가율 (3.7%) 및중기계획 ( 16~ 20) 상 18년증가율 (3.4%) 을크게초과하는수준 총지출증가율 : ( 13) 5.1 ( 14) 4.0 ( 15) 5.5 ( 16) 2.9 ( 17) 3.7% 정부가밝힌내년도예산안편성의목적은이른바 내삶을바꾸는예산 이라는미명하에일자리 소득주도및혁신성장지원을하겠다는것임. 그러나정부의정책들을면밀히검토한결과, 내년도예산안은사실상 내삶을파괴하는예산 으로서, 대한민국의성장동력을파괴하고, 미래세대에엄청난부담을떠넘기는예산인것으로드러남. 문재인정부 2018년도예산안의주요문제점은다음과같음. - 공무원증원등일자리실책국민세금으로충당 - 정확한재정추계도없이선심성복지정책남발 - 보조금을줄수없는지방사업에국고대거반영 - 북한 시민단체에국민세금퍼주기 - 대한민국의미래를갉아먹는국가채무급증 91

96 1 공무원증원등일자리실책국민세금으로충당 공무원증원에따른국민부담가중 - 내년도예산안에반영된공무원증원관련예산은총 5,349억원으로내년도에신규채용하는국가직 1.2만명과 2017년추경에서반영된 2,575명에대한인건비, 공무원연금등이해당됨. 1.2만명증원 : 인건비 (4,304 억원 ), 공무원연금 (366억원 ), 건강보험 (134억원 ), 채용비용 (161억원 ), 훈련비용 (384억원) 등 < 17 년추경 18 년정부안국가직공무원증원 > 17년추경 : 2,575명 500억원 ( 목적예비비 ) 경찰 1,104명 군부사관 652명 근로감독관 200명 인천공항 2단계개항인력 537명, 동절기조류인플루엔자 (AI) 관리예방 82명 18년정부안 : 12,221명 5,349억원 ( 17년추경인원분포함 ) 경찰 2,779명 군부사관 군무원 3,948명 행정부 5,192명 헌법기관 ( 대법원등 ) 302명 혈세로공무원증원은일자리창출아닌, 국민미래부담에직격탄임 - 공무원 17만4천명 30년근속시누적인건비로만 327조원필요 재정추계조차제출하지못하고미래세대에부담만가중 년추경심사시부대의견에공무원증원관련 공무원추가채용 (2,575 명 ) 과관련된경비는근무연한 퇴직후연금부담등을고려한중장기재원소요계획 ( 인건비 관련경비 사회보험료 연금부담등 ) 을국회상임위와예산결산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생산가능인구는줄어드는데공무원은증원 - 생산가능인구 16년 3,760만명 50년 2,590만명 ( 31%, 1,170만명 ) 92

97 최저임금의급속한인상에따른피해국민혈세로충당 급격한최저임금인상후정부는국민세금으로최저임금인상분을지원하기위해전세계에유래없는 일자리안정자금지원 ( 약 3조원순증 ) 등을비롯한사업들을내년도예산안에편성 - 최저임금 17년 6,470원 18년 7,530원 (+1,060원) / 주40시간기준 157만 3,770원 최저임금인상에따른정확한추가재정소요파악불가 - 최저임금인상관련내년도주요사업에만 4조원이상소요 - 최저임금과연동되는제도가 31개나되고최저임금인상의파급범위가경제전반에걸칠것이나, 정부는관련분석미제시 <2018 년최저임금인상관련주요지원사업및법적연동사업 > 구분최저임금인상에따른지원사업최저임금과법적으로연동된주요사업 사업명 최저임금인상지원분 일자리안정자금지원 ( 신규 ) +3조원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806억원 구직급여 +8,221억원 모성보호육아지원 ( 모성보호급여 ) +149억원 산재보험급여 ( 직업재활급여 : 훈련수당 ) 수급자감소 (1,364명 1,083명) 로예산총액삭감 ( 9억원) 수급자감소분고려하지않을경우 +5.6억원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국가재정지원에관한법적근거가불명확하고, 국가재정법제38조에명시된예비타당성조사건너뜀 - 막대한국민세금이투여되는사업으로예비타당성조사를거쳐신중히진행되어져야함에도, 국무회의를통해국가정책적으로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받았다며강행추진 정부는향후최저임금 1만원인상계획을감안, 국민세금으로지원을계속할지에대한분명한입장과정확한소요예산을밝혀야할것임 93

98 2 정확한재정추계도없이선심성복지정책남발 문재인건강보험은재정대책없는허구 문재인건강보험의주요내용 - 건강보험보장률 2015년 63.4% 2022년 70% 수준확대 (3,800개의비급여항목급여화 ) - 재원대책 : 건강보험적립금 10조원, 보험료평균3.2% 인상, 국고지원 2018년도문재인건강보험소요예산은전년대비 3조2,000억원이추가로더필요한데반해, 국가에서지원하는돈은고작 4,285억원증가 - 내년도건강보험가입자지원예산은 7조3,049억원 ( 전년대비 +4,285억원 ) - 약 2조8,000억원의부족분을어디서조달할지미지수 - 올해말현재 21조원의건강보험누적적립금을가져다쓰거나, 건강보험료율을올릴수밖에없음 < 문재인건강보험 30.6조원소요예산 > ( 단위 : 억원 ) 연도 합계 예산액 4,834 37,184 50,590 60,922 71,194 81, ,164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누적적립금사용은법위반사항 - 누적흑자 21 조는이익금이아니라국민건강보험법제38 조가규정하는 법정준비금 임 국민건강보험법제38조는한해예상지급액의 50% 를준비금으로적립하여야한다고명시 ( 적립할수있다 가아님 ) 보험료대폭인상또는국민세금추가투입불가피 - 보험료 3.2% 인상시 2026년건강보험고갈 ( 예산정책처분석 ) 성상철국민건강보험이사장 ( 국감발언 ) 3.2% 는지난 10년간건강보험료 ( 인상 ) 평균, 3.2% 만으로부족하다 94

99 일단주고보자는식의기초연금ㆍ아동수당 기초연금 아동수당주요내용 - 기초연금 : 2018 년 4월현행 만원, 2021 년 만원 (5만원추가인상 ) - 아동수당 : 보호자소득수준무관 0~5세아동에게월 10만원지급 기초연금의정책적방향성은동의하나지속가능성위해소요예산재추계필요 - 기초연금은내년도예산안에만전년대비 1조7,439억원추가소요 - 복지부에따르면문재인정부기간인 2022년까지연평균 4.4조원소요, 2060년에는노인인구급증에따라 151.5조원소요예상 - 이미적자가심한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 곧적자로전환하는국민연금, 건강보험등여타사회보험과함께향후미래세대가얼마만큼의부담을감당할지에대한정확한추계와국민적합의가우선되어야할필요성이있음 노인부양률 2050년에는 100명당 71.5명 년 100명당 19.6명 2050년 71.5명 2075년 80.1명 신규로추진하는아동수당은필요성은인정되나국가재정법이명시한예비타당성조사를거쳐추진을모색하는것이바람직 - 국가재정법제38조 ( 예비타당성조사 ) 및시행령제13조의2에따라동사업은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임에도불구, 기획재정부는국가정책적추진필요사업으로간주하여예타를면제했다고주장하고있음 국무회의원안의결 - 그러나, 동사업은국가재정법에서명시하고있듯예비티당성조사면제결정후면제사업의내역및사유를지체없이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한바없으며또한국가재정법시행령에따라관계전문가의자문을거쳐예비타당성조사면제여부를결정하지도않았음. - 국가재정법제38조4항에의거국회의결로예비타당성요구필요 95

100 3 보조금을줄수없는지방사업에국고대거반영 치매관리체계구축사업의지원근거불충분 치매관련신규사업은총세가지로구분됨 치매전담형요양시설등확충 (+977억원순증 ) : 공립요양또는주야간보호시설이없는기초지자체에 5년간치매안심형시설 344개소신축관련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2,135억원순증 / 2017년추경 188억원반영 ) : 치매환자ㆍ가족이조기에치매상담 검사를받고, 1:1 사례관리및필요한서비스 ( 복지관, 요양시설, 요양병원등 ) 까지연계 치매안심요양병원공공사업지원 (+39.5억원순증 ) : 이상행동증상이심한치매환자단기집중치료 ( 공립요양병원중심으로확충 ) 보조금지급제외사업에해당하여지원불가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별표2] 의보조금지급제외사업목록에 86. 치매상담센터운영 명시 - 치매안심센터는치매상담을받는기관으로서보조금지급제외사업에해당 법적지원근거미비 - 치매관리법 제17조는시 군 구의관할보건소에치매상담센터를설치하도록규정 - 치매관리법 제18 조는중앙치매센터및광역치매센터의설립 운영에드는비용과치매상담전화센터의설치 운영에드는비용을지원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으며, 제17조의치매상담센터는언급하지않고있음. 치매관련세가지의사업모두법적지원근거가없는관계로법개정후추진을고려하여야할것임. 96

101 4 북한ㆍ시민단체에국민세금퍼주기 핵실험북한정권에혈세지원 북핵위협으로국제사회가대북제재를강화하고있는상황에서현정부는 국제사회흐름과역행해대북퍼주기일관 - 연내에북한에 800 만달러 ( 약 91 억원 ) 지원을결정 - 내년도예산안에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실현차원이라는명목으로 개성 - 신의주간철도 도로개보수 설계감리비 1,000 억원을신규반영 경협기반 ( 무상 ) 사업관련통일부는국가재정법제 31 조 ( 예산요구서의제 출 ) 에따라 5 월 31 일에 1,985 억원을요구하였으나예산안에요구액보다 1,091 억원증액된 2,480 억원이반영 과거 (2000~2007 년 ) 쌀 240 만 t, 옥수수 20 만 t 등총 260 만 t(8,728 억원 ) 차관지원과관련하여원금회수가전혀이뤄지지않고있음 기타경제협력사업 ( 비공개 ) 의내역중신규반영된 개성 - 신의주간철도ㆍ도 로개보수 설계감리비 1,000 억원은현재의남북관계와국가재정법제 31 조 ( 예산요구서의제출 ) 를고려할때전액삭감이필요 - 동사업은남북협력기금사업으로남북협력기금의수입중일반회계전입금이 1,200 억원인바일반회계전입금 1,000 억원도삭감필요 시민단체에국민세금으로월급주는예산 내년도예산안에포함된시민단체인건비지원성격의주요사업 - 비영리민간단체지원 : 117 억원 (+46 억원 ) - 혁신읍면동시범사업추진ㆍ혁신읍면동추진단운영 : +210 억원 ( 신규 ) - 지역거점별소통협력공간조성운영 : +92 억원 ( 신규 ) - 국민참여사회문제해결프로젝트 : +140 억원 ( 신규 ) - 문화적도시재생사업 (9 개사업 ) : +45 억원 ( 신규 ) - 도시재생사업 : 1 조 2,586 억원 (+1 조 424 억원 ) 97

102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의경우불법시위단체에도지원이가능하도록근거기준변경 - 행안부는지난 9월 25일지방보조금관리기준 ( 행정안전부예규제11호 ) 을개정하여불법시위단체에대한지원을가능토록함 ( 불법시위주도하거나적극참여한단체에대한보조금제한규정을폐지 ) - 다만국고보조금인경우에는기재부의 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에따른다는단서조항을두고있지만이또한내년도예산이국회에서확정된이후정부의지침에해당됨으로사실상폐지될가능성이매우농후함 혁신읍면동시범사업추진은중간지원조직구성이라는명목하에시민단체와활동가를대상으로연봉 3천만원일자리마련하는사업 ( 총 60명, 국고 9억원 (50%)) - 동사업은기존의지역공동체기반조성및역량강화사업을통해주민자치회를구성하였으며, 지방사무는자치단체가그비용의전액을부담하도록하고있는지방재정법을고려할때, 국고지원사업으로부적절 5 대한민국의미래를갉아먹는국가채무급증 문재인정부예산안의총체적인문제는국민이부담해야할빚이가파르게상승한다는것임 - 정부가내년부터시행하는공무원증원, 아동수당도입, 기초연금인상, 최저임금인상분지원등 4대재정사업을위한지출확대만을분석했을때도문재인정권임기마지막해인 2022년국가채무는 1,097조 5,000억원이될전망 ( 예산정책처추계 ) - 이는작년에예상했던수준 (986조원) 보다 11조5,000억원 (11.3%) 증가 문제는문재인정부이후국가채무가더욱급증할것이라는점임. - 한번시작된복지정책으로인해 2060년까지정부총지출이연평균 4.4% 증가하면서국가채무가연평균 7.5% 확대될것으로전망됨. - 더군다나문재인정부는지난 8월내년예산안을발표하면서 2021년까지지출을연평균 5.8% 씩늘리겠다고밝힌바있음 98

103 자유한국당내년도예산안조정방향 비정상적인예산의정상화 자유한국당은문재인정부의비정상적인예산들을면밀히검토하고국민의혈세가낭비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할방침임. 우선공무원증원, 최저임금지원등문재인정부의일자리실책을국민세금으로충당하려는비정상적인예산들은반드시삭감되어야함 재정추계없이무리하게추진하는정책들에대해서는향후중장기적인재정추계를마련하고국민적합의를거친후추진하는것이마땅함 - 문재인정부는공무원증원에대해정확한재원추계를제시해줄것을강력히촉구하였음에도이를회피한채현재 2016년회계연도결산도처리시키지못하고있는상황임. - 내년도예산안에또다시 1.2만명가량의공무원증원을무작정추진하기에앞서정부는 2017년추경에반영한부대의견에명시된대로공무원증원에따른재정소요를정확히추계하여국회에보고하여야할것임. - 또한기초연금등향후국민부담이눈덩이처럼불어날정책들에대해서도향후고령화추세를감안하여재정소요를추계하고국민적합의프로세스를거치는작업을우선진행해야할것임. 문재인정부가삭감한예산, 자유한국당이지키겠습니다. 1 안보에최우선 국방비증액 총예산증가율 7.1% / 국방예산증가율 6.9% ( 조원) - 내년도증액 2.8조원중 1.5조원 (54%) 가급식비등일반경비 사병인건비 73%(0.8조원 ) 증가 국방예산을전체예산증가율수준으로조정 (+8,000억원) - 북핵 미사일대비 3축체제인킬체인 (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대량응징보복 (KMPR) 체계에필요한예산을우선적으로증액 전숙핵배치관련용역비등을반영하여구체화작업착수 99

104 2 명예를소중히, 어르신을편안하게 참전명예수당인상 ( 月 22만원 병장월급수준인月 40만원 ) - 정부 여당 : 월22만원 정부안월30만원 (+1,663억원) - 한국당 : 병장월급수준인월40만원으로인상 (+2,758억원) 전국경로당에기존냉난방비 전기료 쌀 + 냉온정수기 청소도우미추가지원 - 경로당 6만개소 6만3,000개소지원확대 (315억원 ) 현재는개소당쌀80kg기준이나경로당증가로 70kg로축소지원 - 냉온정수기 (150억원 ), 청소도우미 (250억원 ) 추가지원협의 3 농업을선진국진입을위한전략산업으로육성 홀대받는농업예산을정상화 - 전체예산증가율 7.1%, 농림예산은고작 0.1% 증가 - 밭농업 농어촌공사수리시설개보수중심으로증액추진 4 성장잠재력과직결된 SOC사업정상화등기타 SOC는농촌 도로 주택 관광 안전복지임에도불구, 금년도 22.1조원 내년도 17.7조원으로 4.4조원 ( 20%) 삭감 - 감액된 4.4조의예산중 3.7조 (84%) 가영남지역에집중 - 건설투자는경제성장률의 60%, 취업자증가의 43% 담당 늘어나일자리 (36.3만명) 10개중 4개가건설분야 100

105 < 적정 SOC예산편성이필요한여덟가지이유 > 높은취업유발계수 : 건설업 13.8명 > 제조업 8.6명 생산유발계수 : 건설업 2.23 > 제조업 2.11 SOC 취업유발계수 : 건설업 14명 > 제조업 9명 건설업잠재성장률도마이너스 ( 0.5%) 전환 지역 농촌도로로농비절감, 농산품출하시간단축 급행철도신설로출퇴근시간줄여주면도로복지 거주인구분산시켜집값내려주면주택복지 오고가기힘든산골오지 섬연결하면관광복지 노후교량 부실축대보수하면안전복지 새마을운동관련사업 - 새마을이라는명칭사용환원 - 관련예산최소한전년수준으로유지 노후공공임대주택개보수확보 - 16년 310억원 17년 550억원 ( 추경 300억원 ) 18년 0억원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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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토론 3 정인화국민의당국회의원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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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1. 정부예산안총평 2018년예산안은낙관적경기전망에근거를둔지나친확장예산 2018년예산안은법인실적호조, 수출회복, 소득주도성장의성공등을전제하여경상성장률 4.5%, 실질성장률 3.0% 에근거한예산안 불확실한소득주도성장의경제적효과불확실, 북핵문제등을고려할때국내외경제기관의보수적인성장률전망 [ 국내외기관의실질경제성장률전망 ] ( 단위 : %) 구분 전망시점 2016년 2017년 (p) 2018년 (p) 정부 월 한국은행 월 월 국회예산정책처 월 KDI 월 IMF 월 월 OECD 월 복지지출에만치우친단기적포풀리즘 (Populism) 예산 복지부문지출이총지출 (429조) 의 34% 에이르는 146.2조 복지지출부문의지나친예산편성은성장산업의예산편성을가로막고이로인한국가의재정건전성악화가우려됨 성장및혁신에대한고민이없는국정운영의무능함을보여준예산 현시점대한민국은위기를돌파할혁신산업이절실 - 국민의당은혁신성장이매우중요한시점이라고꾸준히주장 - 성장및혁신산업의부재는청년실업, 주거문제, 미래세대먹거리부재등의전반적인사회문제를일으키고있음. 이러함에도 2018년예산은산업, R&D, SOC 예산을삭감함으로써무능력한국정운용을보여줌 105

110 호남 SOC 예산삭감에서들어난민주당의호남에대한마음 ( 心 ) 을 볼수있었던예산 2. 심의방향 포풀리즘 (Populism) 에근거한부적절한복지예산은삭감하고실제민생및소외계층지원에예산을집중적으로투입함으로써예산사용의효과를극대화할것임 포풀리즘에근거한단기적인기에영합한산타클로스예산은미래세대에부담을지우고재정을악화시켜국가기반이흔들릴수있음 - 빚내는복지 에익숙해진국민은결국공멸할수있음을우리는그리스의사례에서알수있었음 - 국민의당은이러한예산을과감히삭감하고실제민생에필요한부문및소외계층지원에예산이사용될수있도록할것임 - 민생에필요한부문의예는담배세및유류세인하등이있으며소외계층지원의예는농 어업예산지원이있음 [ 보편적복지예산축소 / 타겟형민생예산증가 ] 비현실적이며불확실한소득주도성장에관련된예산을삭감하고혁 신성장에관한예산을증대하여국가적위기를극복하도록할것임 106

111 혁신성장은지난대선에서안철수대표가주장한경제패러다임이었지만당시문재인대통령은이를고려하지못하였고비현실적인소득주도성장만주장함 최근김동연경제부총리가늦게나마혁신성장의중요성대해언급하였지만 2018년예산안에는전혀반영되지않고있음 이에국민의당은소득주도성장에관련된예산은삭감하고혁신성장에관한예산을증가하도록할것임 - 소득주도성장에관한예산의예는최저임금관련예산, 공무원증원등일자리사업예산이있으며혁신성장에관한예산의예는 R&D, 산업 중소기업예산등이있음 [ 성장의패러다임전환예산반영 ] 전년도대비 20% 감소된 SOC 예산에대하여철저히심사할것임 SOC 예산감소는성장없는분배에치우친 2018년예산방향의일환임 - 성장산업해결없이포풀리즘적접근으로 SOC 예산을감소하면경기침체, 지역발전저해, 세수구조악화등의문제점이우려됨 - 건설경기도국내경기의한부문임 국민의당은감소된 SOC 예산부문을세밀하게짚어볼것임 107

112 구분 [2018 년 SOC 예산 ] ( 단위 : 조원, %) 2017년 2018년 본예산대비 추경대비 본예산 추경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지출 SOC 자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호남권 SOC 예산차별을시정할것임 호남지역은지난정부동안누적적이고장기적으로차별을받아왔음 - 현정부는호남지역의차별해소를위해서과감히투자해도모자랄지경인상황인데오히려호남권 SOC 예산을삭감함 - 복지예산증가라는포풀리즘예산은역으로호남권예산을감소시켰음 - 이러한예산편성이현정부의호남心인지? [ 호남주요 SOC 사업예산편성현황 (2018년도정부안 )] 구분 광주 전남 전북 2017년대비예산삭감비율 53.7% 15.8% 18.8% 자료 : 박지원의원실 국방비예산을증가하도록할것임 최근북한은 ICBM급미사일시험, 수소탄개발등안보문제가심각한상황임. 현시점한반도위기상황이라해도과언이아님 - 이러한상황에비해국방예산증가가부족하며이는현정부의안보문제가절실하지않음을의미함 - 국민의당은국방예산특히안보역량강화에필요한예산을확보하도록할것임 국민의당은이번예산심사를통해진영논리에치우친예산을시정하 고실체적인민생을위한예산이되도록할것이며오직국민의입장 에서 2018 년도예산안심사에임할것임 108

113 [ 분야별재원배분추이 ] ( 단위 : %, %p) 구분 보건문화산업농림복지교육체육환경 R&D 중소기업 SOC 수산국방외교공공일반질서통일행정노동관광에너지식품안전 2011년 (A) 년 (B) B-A 자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지출에서보건 복지 노동분야가차지하는비중은 2011년 28.0% 에서 2018년 34.1% 로 6.1%p 상승 SOC 분야는단계적지출축소방침에따라총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11년 7.9% 에서 2018년 4.1% 로 3.8%p 하락 3. 쟁점사항 (Q&A) 2018 년예산안에대한총평을하신다면 년예산안은현정부의복지포풀리즘사상이중점적으로반영된예산안으로국가재정악화, 성장산업부재등으로국가기반이흔들릴것이우려됨 현시점대한민국이발전하기위해서는복지뿐만아니라성장이동시에견인해야함에도불구하고성장없이돈을뿌리는소모적지출임 확장재정이라하더라도투자하여국민들이먹을먹거리를만들어내는지출이필요하나이러한지출보다도소비성지출이근간임 이러한인기영합주의정책이지속된다면국가위기에빠진그리스의상황에직면하게될것임 2018 년예산안이지나친확장적예산편성이아니라는주장에대하여... ( 지출부문 ) 2018 년총지출증가율은 7.9% 로역대최대임에도불구 하고국세수입호조라는이유로확장폭이제한적인예산편성이라고 주장함 109

114 2017년총지출증가율은 3.7% 에불과하고박근혜정권초기인 2014년총지출증가율도 4.0% 로정권초기라는상황을감안해도지나친확장재정임 년총지출증가율 7.9% 는최근연도가장높은수치임 - 경제성장률전망치 (4.5%) 를상회한다는점에서확장적재정운용임 ( 세입부문 1) 확장예산편성의근거를최근국세수입호조에서찾고 있으나국내 외부정적인경제전망및북핵문제등을고려할때지나 치게낙관적편성임 최근국세수입수납실적호조는인정하나불확실한경제전망을고려 할때낙관적인국세수입예산안규모로적정하지않음 - 국세수입수납실적은상황에따라변동될수있으며경제전망은좋지못하므로 최근국세수입수납실적만을기준으로예산을편성하는합리적이지못함 최근국세수입수납실적은좋으나 2012 년 ~2015 년까지 4 년간은그렇지못했음 2018 년국세수입규모 조는 (2017 년 조 ) 수출회복, 법인실적 호조, 일자리확충에기반을둔소득주도성장 ( 경상성장률 4.5%, 실질성 장률 3.0%) 을전제한예산규모임 [2018 년도국세수입예산안편성의전제 ] 구분 2016년실적 2017년전망 2017년예산편성시 (2016.9월) 2018년전망 경상성장률 (%) 실질성장률 (%) GDP def(%) 자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득주도성장정책의경제적효과불확실, 국내 외경제기관의보수적 수익률전망, 북핵문제등을고려할때국내경제전망이좋지못함 9) 9) 국 내외기관의실질경제성장률전망 의 P.1 의표참조 110

115 국세수입예산안규모는현재세금이걷히는정도보다미래의경제적상황에근거하여예산의규모를측정하는것이합리적이나미래경제상황은좋지못함 그러므로최근국세수입호조뿐만아니라국내 외경제전망및북핵문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낙관적예산편성임 ( 세입부문 2) 세수추계의정확성을제고할필요가있음 정부는 2015년까지지난 4년간지나친낙관적세입전망에따라막대한세수결손을초래하더니최근에는대규모세수잉여로행정력을낭비하고예산의비효율성초래 [ 최근연도총수입 총지출증가율추이 ] ( 단위 : %, %p) 혁신성장, 안보강화등최근문재인정부가 국민의당따라하기 가보이는데이런것이예산에반영되었는지

116 김동연부총리가혁신주도성장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으나 2018 년 예산에는혁신주도성장예산이반영되지못하고있으며허구적인소 득주도성장관련예산이주류를형성하고있음 지난대선에서안철수대표는민주당의소득주도성장에대비하여슘페 터식혁신주도성장을주장해왔음 이제와서김동연경제부총리가혁신주도성장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 으나예산에는전혀반영되지않고있음 - 김동연경제부총리혁신성장언급 - 혁신주도성장관련예산인산업및 R&D, SOC 예산은오히려삭감됨 증세부동산등주요경제정책결정에서김동연부총리가소외되고있어정책및예산에반영되지못하고있는것으로추론됨 ( 김동연패싱 ) 허구적소득주도성장에근거한예산위주의반영 - 소득주도성장관련예산인최저임금예산, 일자리창출예산, 복지예산증가 등으로소득주도성장이아니라오히려성장을저해하는예산수립 기획재정부보도자료 사람중심경제구현을위한재정혁신 본격추진 에서혁신산업을강조하며금년내 지출구조조정중점과제 세부추진방안 을확정 (12 월 ) 하고, 2018 년중 2018~2022 년국가재정운 용계획및 2019 년예산안에반영할계획이라고밝히고있음. 계속지 켜봐야할것임 지난대선에서안철수대표는민주당의소득주도성장에대비하여슘 페터식혁신주도성장을주장해왔음 이제와서김동연경제부총리가혁신주도성장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 으나예산에는전혀반영되지않고있음 112

117 이에국민의당은소득주도성장관련예산을삭감하고혁신주도성장관련예산을증가할것임 최근민주당이안보문제를강조함으로써 국민의당따라하기 를하는것처럼보이나예산안반영은부족함 최근북한은 ICBM급미사일시험, 수소탄개발등안보문제가심각한상황에비하여예산에반영되는정도가부족해보임 SOC 의호남차별이아니라는주장에대하여... 국민의당의호남차별에대해국토교통부는사업추진현황및가능성으로판단하여편성하였다고주장하였지만이는국토교통부가국토계획단계에서부터호남차별을하고있음을반증하는것임 국민의당 ( 황주홍의원 ) 의분석에의하면호남권의지자체예산반영률은 26.78%, 영남권의지자체예산반영율은 81.07% 로호남차별을주장함 호남권은자자체건의예산을삭감하는반면영남은대구 ~ 영덕고속도로, 도담 ~ 영천철도건설등지자체건의도없는사업에예산을편성함 [ 호남주요 SOC 사업예산편성현황 (2018 년도정부안 )] ( 단위 : 억원, %) 2017년 2018년 사업명반영률 (B/A) 본예산이월예상액지자체부처안정부안 (B) 건의액 (A) 호남고속철도 2단계 , % 광주 ~ 완도고속도로 % 보성 ~ 임성리철도건설 2, % 광주순환고속도로 % 여수 ~ 남해고속도로 % 흑산도소형공항건설 % 합계 4,532 1,446 10,750 4,264 2, % 자료 : 황주홍의원실 113

118 ( 단위 : 억원, %) 2017년 2018년사업명지자체반영률 (B/A) 본예산이월예상액부처안정부안 (B) 건의액 (A) 함양 ~ 울산고속도로 2, ,000 2,429 1, % 대구순환고속도로 1,000 1, % 포항 ~ 영덕고속도로 지자체건의없어도반영 도담 ~ 영천철도건설 7,080 1,555-5,370 2,560 지자체건의없어도반영 부산 ~ 울산철도건설 3,256 2, ,700 1, % 대구선복선전철 700 1, 지자체건의없어도반영 합계 15,059 8,803 6,905 10,409 5, % 자료 : 황주홍의원실 [ 영남주요 SOC 사업예산편성현황 (2018 년도정부안 )] 이에국토교통부는전국을대상으로사업별특성및사업의가능성등 을고려하여종합적으로판단하여호남차별이아니라고주장함 국토교통부의주장은국토계획단계에서부터호남에대한배려가없음 을스스로자인 - 전체적인영남의 SOC 규모가호남에비하여매우크며 (2017 년 : 호남 (4,532 억 ), 영남 (15,059 억 ) 사업가능성및상황특성에따라판단한다고는하나이는사업기 획단계에서균형발전및호남차별이시정되지않고있음을스스로자인한것임 올해의 SOC 삭감은지역별차별없이전체적으로균형있게삭감하였 다는주장에대해 SOC 예산은누적개념으로평가해야하며오랜세월동안호남은지속 적인차별을받아왔음 - 지난 10 년동안영남과호남의예산이 2.5 배, 7 배차이가남 ( 국민의당이행자대변인 ) ( 호남의누적적차별화 ) 2006 년 ~ 2015 년지역별총생산누적성장률을 비교하면전국평균은 34.8% 에비하여전남 26.4%, 전북 26.9% 로최하 위를기록함 114

119 - 지난 10년동안호남의성장률이거의꼴찌를기록함. 이는호남의지역차별이누적되어있음을의미함 - 최근 10년도의기록도호남의차별을여실히보여주고있는데대놓고차별한박정희, 전두환정권때에는더욱더심할것임 [2006 년 ~2015 년지역별총생산 (GRDP) 누적성장률비교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 참고 ]2018 회계연도분야별재원배분 구분 ( 단위 : 조원, %) 2017년 2018년 본예산대비 추경대비 본예산 추경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지출 보건 복지 노동 일자리 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화 체육 관광 환경 R&D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SOC 농림 수산 식품 국방 외교 통일 공공질서 안전 일반 지방행정 지방교부세 자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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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토론 4 홍철호바른정당국회의원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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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년예산안개요 예산안편성기본방향 새정부정책과제 (5년간 178조원 ) 의차질없는이행및사람중심지속성장구현을위한적극적재정정책추진 - 공공 사회서비스일자리확대등일자리창출에재정역량집중 - 복지지원등으로소득주도성장뒷받침등 양적 질적지출구조조정을통해안정적으로재정건전성관리 - 수요자중심재정지원체계구축등 재정운용시스템혁신 - 국민참여예산시범실시등 사람중심투자로총지출은전년대비 7.1%(+28.4조원 ) 증가한 429.0조원 통상지출증가율 (3.4%) 적용한 414.3조원에서 2.8%(-11.5조원 ) 지출구조조정한 402.8조원 (0.5% 增 ) 지출구조조정예산 (402.8조원) 에국정과제 (18.7) 및추가정책과제 (7.5) 을더해총 429.0조원 (7.1% 增 ), 국정과제및추가정책과제의예산비중은 6.1% 년총지출증가율 (7.1%) 은 2017년총지출증가율 (3.7%) 및중기계획 (2016~2020년) 상 2018년증가율 (3.4%) 은물론 2018년경상성장률전망 (4.5%) 보다높은확장적재정편성 119

124 2018년 26.2조원에달하는국정과제및추가정책과제를추진하면서, 이에필요한재원은지출구조조정으로 11.5조원감축그리고세법개정에따른 0.9조원증세에불과 정책과제투자 18.7조원 - 복지 (+9.6), 교육 (+3.5), 국방 (+1.1), R&D(+1.1), 산업 (+0.9), 기타 (2.5) 복지 : 기초생보 (+0.8), 기초연금 (+1.7), 아동수당 (+1.1), 공적임대 (+2.5), 기타 (+3.5) 교육 : 누리과정 (+1.2), 기타 (+2.3) 추가정책과제투자 7.5조원 - 최저임금 (+3.0), 보훈보상 (+0.5), 건강보험 (+0.4), 국방비 (+0.4), 지방보전 (+2.5), 기타 (+0.7) 세출구조조정을통해 11.5조원감축 - SOC( 4.4), 국방 ( 1.5), 복지 ( 1.4), 산업 ( 1.0), 농림 ( 0.6), 문화 ( 0.5), 환경 ( 0.5), 기타 ( 1.6) 2017 년세법개정안 ( 법인세및소득세의최고구간세율인상 ) 에따르면, 2018 년세입증가는 0.9 조원에불과할것으로예상 120

125 < 연도별세수효과 ( 전년대비기준 ) > 계 ( 억원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이후 계 54,651 9,223 51,662 4,556 2,892 1,214 소득세 21,938 6,133 14, ,214 법인세 25, ,773 5,572 2,261 - 부가가치세 기타 7,483 3,924 3, 분야별재원배분 < 단위 : 조원, ( ) 내는예산대비비중 %> 확대분야 : 보건 복지 노동 146.2(34.1), 일반 지방재정 69.6조원 (16.2), 교육 64.1(14.9), 국방 43.1(10.0), R&D 19.6조원 (4.6%) 등 축소분야 : SOC 17.7(4.1), 환경 6.8(1.6%), 문화 체육 6.3(1.5) 등 년예산안의문제점 예산안편성기본방향간상충 적극적재정정책추진과재정건전성의안정적관리는특단의재원대책없이는양립불가 - 국정과제추진을위해서는 5년간 178조원으로는부족할것으로예상되는등소요재원추계및재원대책이부실하기짝이없으며, 실질적인재원방안마련조차없이추진되는추가정책과제까지포함 121

126 - 그런데도 GDP 대비관리재정수지비율 1.6%, 국가채무비율 39.6% 라는낙관적전망유지 2017년추경대신에국가채무를상환했다면, 2017년국가채무 ( 비율 ) 는소폭축소 ( 하락 ) 되었을것이고, 2018년국가채무증가폭은예산안전망 (39.0조원) 보다더확대되면서정책추진에상당한부담으로작용했을것으로보임 < 중기재정수지및국가채무전망 > ( 단위 : 조원,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 ( 1.7) ( 1.6) ( 1.8) ( 2.0) ( 2.1) 국가채무 669.9* (GDP대비, %) (39.7)* (39.6) (39.9) (40.3) (40.4) * 추경안기준, 추경확정기준으로국가채무 GDP대비 39.6% 정부의장밋빛국가채무전망과달리추가국채및상환발행과정에서채무는더크게늘어날수밖에없음 ~16년동안국가채무는 184조원 ( 조원, 연평균 9.1%) 증가하여국가채부비율은 6.1%p( %) 상승하였는데, 이는국채발행을통한채무가 91.8조원증가한것에주로기인함 < 국회예결특위 ( ), 2016회계연도결산에대한공청회자료집, p.59> 국민참여예산제도및개인 단체등에대한단순소득이전사업에대한예비타당성제외등은재정포퓰리즘논란과함께재정안정성을더욱악화시킬소지가큼 경상성장률을넘어선지출증가율은전반적으로물가상승으로이어져실질성장률을제약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소득주도성장론에따른임금인상등생산비용증대 생산원가인상으로가계의실질구매력악화및세금부담증가 - 조세부담률을예산안에서는 2017년 19.3% 에서 2018년 19.6% 로예상하나, 결산기준으로는같은기간이미 19.7%(2017) 에서 20% 초과전망 122

127 보건 복지 노동분야예산팽창으로인한재원배분양극화확대 부분별증가율가운데복지예산이 12.9% 로가장높을뿐아니라, 그비중도 34.1% 로 1/3을넘어섰음 - 저출산 고령화로인해현행복지제도로만으로도앞으로재정적자불가피 SOC, 산업부문예산은증가율이지난해에이어증감률마이너스 (-) 책정 - SOC예산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미래 성장동력 부문 예산은 절대부족 의무지출비중이 50% 를넘어서구조조정의한계노정 의무지출규모는전년보다 10.8% 증가한 217.9조원으로전체예산에서 50.8% 차지 - 의무지출비중이 50% 를넘어섰고, 문재인정부기간중의무지출증가율 (7.2%) 이재량지출증가율 (4.3%) 보다더빠르게늘어나면서향후정부의재정통제력은크게약화될것으로예상 이자지출 : 예산안 16.1조원 (2017) 16.7조원 (2018) 123

128 - 재량지출가운데인건비등경직성경비비중도더욱확대될것인데, 이로인해정부의지출구조조정이보다제약받을것으로예상 2017년예산안에서공무원인건비, 청사유지 운영경비등경직성지출이 145조원에달함. 따라서재량지출중줄일여력이있는것은 60조원도되지않음. 이중상당부분이사회간접자본 (SOC), 연구개발 (R&D) 이라이또한구조조정이용이하지않음 인건비 : 예산안 36.2조원 (2017) 38.8조원 (2018) < 공무원인건비추이 > * 주 : 12.5 조원 (2000) 33.4 조원 (2017), 교원봉급교부금, 철도청인건비제외 * 출처 : 통계청, e- 나라지표 이런가운데내년도중앙직공무원 1.5 만명 (5 년간 17.4 만명중 ) 포함 3 만명을충원할계획 - 중앙직공무원 1.5 만명충원예산으로 0.4 조원책정 124

129 토론 5 윤소하정의당국회의원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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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년예산안의긍정적지점 일부복지예산증액과 SOC 예산감액편성 2018년정부예산안의가장큰특징이자긍정적인부분은복지분야의예산증액과 SOC 예산의재구조화라고평가. SOC 예산은그동안과다투자논란이발생했던분야로내년도예산은전년도 22.1조원에서 17.7조원으로 4.4조원이감액되어 20.0% 의감소율을보임. 복지분야사업은대선공약에서일부후퇴하였으나만0세 5세아동수당 10만원신설과노인기초연금 5 10만원단계적인상등사회수당확대, 누리과정전액국고지원 (1.2조원증액해 2조 586억원 ), 육아휴직급여인상등국가의보육책임강화, 병사월급최저임금대비단계적인상 ( 내년 30%, 병장기준 21.6만원 40.6만원 ), 최저임금인상에따른소상공인지원 ( 월 13만원. 약 3조원 ) 등은긍정적인부분임 년예산안평가 중기적인재정건전성우려 정부는 2018년예산안을제출하면서내년도의관리재정수지 ( 당해연도의적자와흑자를보여주는지표 ) 와국가채무가올해보다개선된다고발표하였다. 물론지표상내년도관리재정수지는 GDP대비 1.6으로전년보다 0.1%p, 국가채무는 0.8%p가개선된다고전망.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부터 GDP대비비율이 2017년에비해각각 0.1%p, 0.3%p, 0.4%p 상회. 또한, 2021년에는사상처음으로관리재정수지적자폭이 40조를넘어 44.3조에달하는것으로전망. 127

132 < 재정운용계획상관리재정수지및국가채무전망 > ( 단위 : 조원 ) 본예산 2017 추경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 1.7) ( 1.7) ( 1.6) ( 1.8) ( 2.0) ( 2.1) 국가채무 ( 중앙 + 지방 ) * (GDP 대비, %) (40.4) (39.7) (39.6) (39.9) (40.3) (40.4) * 추경안기준, 추경확정기준으로국가채무 669.2조원 GDP 대비 39.6% * 재정수지는통합재정수지와관리재정수지로구분되며, 관리재정수지는통합재정수지에서사회보 장성기금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기금 ) 수지를제외한수지입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국가채무증가전망치박근혜정부계획보다 10조원높아 2016~2020년국가재정운용계획상국가채무의연평균증가율이 6.10% 에서 2017~2021년국가재정운용계획의국가채무는 6.17% 로소폭높고, 2017~2021년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국가채무의증가폭이 10조원가량큰것으로나타남. < 국가재정운용계획상국가채무추이 > ( 단위 : 조원, %) 연평균증가액 ( 율 ) 채무액 (44.9) (39.8) (34.3) (36.7) (155.7) 증가율 % 채무액 (39.0) (40.2) (43.9) (42.2) (165.3) 증가율 % 주 : ( ) 은전년대비증감액 128

133 정권별국가채무증가추이를단순비교하면향후문재인정부의국가 채무증가액이 조원으로가장큰것으로나오고있음. < 정부별국가채무증가추이 > ( 단위 : 조원 ) 노무현정부 증가액 (A) (B) (B-A) 채무누적액 이명박정부 채무누적액 박근혜정부 채무누적액 문재인정부 채무누적액 주 ) 2018년부터는국가재정운용계획전망치 재정적자 계획보다최대 18조원초과 재정건전성을나타내는지표인관리재정수지가집권후반기로갈수록적자폭이더욱커지고있으며 GDP 대비비율도 2.0% 를상회하는것으로나타남. < 국가재정운용계획상관리재정수지전망 > ( 단위 : 조원 )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 ( 2.4) ( 1.7) ( 1.4) ( 1.2) ( 1.0)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 ( 1.7) ( 1.6) ( 1.8) ( 2.0) ( 2.1) 129

134 1) 증세없는복지는허구다 문재인정부는국정운영 5 개년계획에서정부의주요공약과주요국 정과제의차질없는추진을위한재정투자계획을발표 년부터 2022 년까지 5 년간 178 조원이주요공약이행을위해필요하다고하였으 며, 증세없이지출구조조정 (60.2 조원 ) 과초과세입분 (60.5 조원 ) 등을 통해대부분의재원을마련하겠다고주장. OECD 평균의절반수준인공공사회복지지출비중 우리나라의공공사회복지지출비중은 2016 년기준으로 10.4% 를기록. OECD 평균인 21.0% 의절반수준으로그규모자체가매우작음을나 타냄. 정부는보건 복지 노동분야의예산증가율이역대최대라고하였으 나, OECD 평균기준으로사회복지지출규모가 2016 년 GDP 1,600 조원 에대입할경우약 160 조가량이부족. < GDP 대비공공사회복지지출비중 > (Social Expenditure in percentage of GDP, %) 연도 e 2015 e 2016 e 캐나다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OECD-Total 출처 : 기획재정부 130

135 복지사업의미진한예산반영 정부가공언했던다양한복지사업이시기조정이나규모조정등으로애초의취지를제대로살리지못하고있음. 공공부문일자리 17.4만개창출, 사회서비스일자리 34만개신설, 부양의무제폐지, 청년구직촉진수당신설, 반값등록금실현등의공약이대표적. 내년도예산안에담기지않은주요한복지사업은 국민의삶의질개선 을매우중요함. 추가적으로편성되어야하거나제도시행을앞당겨야하는사업은상당수존재. 고등학교무상교육, 학자금이자부담경감, 보육교사처우개선등사회서비스일자리질향상, 농업예산중직접지원예산의증액, 청년사회상속제, 농민기본소득등은정의당이대선당시부터주장하였던주요한서민예산임. 지속적복지확대를위한 사회복지세 등증세필요 정부가약속했던미진한복지사업이나, 국민의삶의질개선을위한복지의확대를위해서는현재의재정규모로는재원의부족이불가피. 부족한재원의확보를위한전략으로정의당은핀셋증세를넘어사회복지수요에대응하기위한 사회복지세 신설등의증세를주장하고있음. - 구체적으로는복지사업전담재원으로활용될사회복지세신설, 고소득자에대한세율인상, 법인세및실효세율인상, 부동산보유세현실화, 금융소득등불로소득에대한공평과세, 부의대물림을방지하기위한세대생략할증과세비율상향등이다. 131

136 3) 재정책임회피로건전성훼손당하는연금, 기금, 건강보험 정부는교육부의사학연금에대한국가부담금을연례적으로부족하게지급하여 40년간카드돌려막듯이연금운용. 누적된국가미부담금은 2016년 2500억원, 2017년 1,671억원에달했으며 2021년이나되어야완전히해결하겠다는계획을수립. 복지사업예산 6,500억원이상과소편성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은예상수요가 7만 5천명인데 6만 9천명분만편성하고, 활동단가도 1,510원인상분을미반영하면서적정예산의 1,570억원가량이과소편성. 의료급여경상보조 은 2017년부족액 3,400억원, 2018년부족예상액 1,577억원합계 4,977억원부족편성하면서중소규모의원들의인건비미지급등경영난초래우려. 암검진 사업은 224억원이부족하여사업축소운영이불가피하면서매칭사업의특성으로인해지자체사업진행에문제를발생. 육아휴직급여사업비고용보험에떠넘겨 육아휴직확대정책에따라대폭증액된 모성보호지원사업 예산 (1조 3,111억원 ) 또한, 일반회계에서일정한예산을 (3,757억원) 분담해야하나 고용보험기금 사업비로대부분을충당하도록 ( 일반회계전출금 700억원만반영 ) 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의건전성에나쁜영향을주게되었다. 부담은고용보험료를납부하는사업자와노동자가지지만, 생색은정부가내는모양새. 132

137 건강보험재정분담금 2조 500억원나몰라라 정부는건강보험가입자지원을위한일반회계전출금을매년부족하게전출하여건강보험재정건전성에악영향초래. - 건강보험예상수입액의 14% 를일반회계에서전출해야하나 2018년법정부담액 7조 4741억원중 5조 4201억원만편성하여 2조 539억원부족한상황. 예산담당부처에서는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1항내용중 예산의범위안에서 라는표현을자의적으로해석하면서정부의재정책임을회피.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 보험재정에대한정부지원 ) 1국가는매년예산의범위안에서당해연도보험료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에상당하는금액을국고에서공단에지원한다. 법정지원액 (A) 정부실지원액 (B) 구분 소계 계 60,825 64,254 67,928 76,852 85,143 82,249 93,588 일반회계 50,195 54,056 57,737 61,667 66,229 62,313 74,740 건강증진기금 10,630 10,198 10,191 15,185 18,914 19,936 18,848 계 53,432 57,994 63,149 70,902 70,917 68,764 73,049 일반회계 43,359 48,008 52,958 55,717 52,003 48,828 54,201 건강증진기금 < 건강보험정부지원현황및미지급액 > ( 현금흐름기준, 단위 : 억원 ) 10,073 9,986 10,191 15,185 18,914 19,936 18,848 계 7,393 6,260 4,779 5,950 14,226 13,485 20,539 72,632 미지급액 * 일반회계 6,836 6,048 4,779 5,950 14,226 13,485 20,539 71,863 (A-B) 건강증진기금 ** * ( 미지급액 ) ( 일반회계 ) 보험료실제수입액의 14% 와일반화계정부지원액과의차액으로산정 ( 건강증진기금 ) 담배부담금예상수입액의 65% 와기금정부지원액과의차액으로산정 ** 12 13년건강증진기금미지급액 ( 부족액 ) 은담배판매량감소에따른건강증진기금자금미배정으로인하여발생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 2018년보건복지부예산안설명자료 133

138 4) 기존사업답습과부처예산따내기로전락한국정과제이행사업 100대국정과제 487개과제, 이행예산의반영 2018년예산안의가장특징이자, 주목해야할부분이문재인정부정책의상징인 100대국정과제사업예산의포함여부. 국무조정실에서총괄하는 100대국정과제 487개실천과제는주관부처에서사업별로관리하는데, 부처는실천과제별로목적에맞는세부사업을국정과제로선정하여관리. 복지부, 국토부, 행안부 33개국정실천과제수행 100대국정과제-487개실천과제하위의세부사업은국정과제에맞게신설되거나또는기존사업의경우사업목적에맞게증액되거나내용적변화를거쳐추진. 부처명 실천과제수 < 부처별국정과제실천과제수 > 부처명 실천과제수부처명실천과제수부처명실천과제수 권익위 4 보훈처 4 중기부 19 환경부 14 법무부 15 기재부 13 금융위 19 식약처 5 문체부 26 경찰청 9 공정위 10 농식품부 13 국방부 24 감사원 2 산업부 30 원안위 1 행안부 33 국정원 2 국토부 33 해수부 20 방통위 9 국세청 1 과기부 23 문화재청 1 인사처 6 관세청 1 교육부 31 산림청 2 인권위 1 고용부 31 기상청 4 방사청 3 국조실 11 복지부 33 소방청 2 병무청 1 외교부 25 여가부 16 해경청 1 통일부 20 주1) 부처별공동주관실천과제가있어실천과제 487개보다행정기구실천과제의합계가더많음. 134

139 허울뿐인국정과제예산 국정과제세부사업은내년도예산안에서신규사업이나사업의확대또는기존사업의변경을통해국정과제의목적이반영되는것이기본. - 대부분의사업이기존사업의답습이나연장선또는부처기존사업의나열에그침. 신규사업국정과제의목적을달성하기보다부처의필요에의한사업으로부처예산확대의기제로활용된측면이강함. 학기술정보통신부의경우국정과제세부사업으로 163개사업을선정하였는데이가운데신규사업은 20개뿐이며나머지 143개는기존사업임. 특히 4개사업은내년도예산이전혀반영되지않았음. 국정과제 81. 누구나살고싶은농산어촌조성 - 산림교육치유활성화 사업은 산림교육센터조성 4개소완료, 백암숲체험장조성등으로기존사업의연장선과부합하지않음. - 국정과제 차산업혁명기술 인재 산업생태계조성및신적규제개선 에부처사업중 4차산업혁명과관련한대부분의사업을포함 - 국정과제 국민외교시스템구축 - 14억원을들여국민외교센터설립을첫번째사업으로잡아국정과제가부처사업과예산확대의기제로작용. 135

140

141 토론 6 윤영진계명대학교교수

142

143 Ⅰ. 재정을보는기본관점과평가 재정상의의사결정은 왜 라는물음에대한대답의구조로이해해야 왜 (why) 라는물음 : - 경제 사회에대한문제를어떻게 (how) 인식하고있는가? - 문제해결을위한국가비전 정책 ( 재정 ) 목표가제대로제시되었는가? 대답 : - 방법론적설명 으로서인과적논리와이론모형에부합하는가? - 적실성을갖는정책대안과재정자원의배분이이루어졌는가? 새로운패러다임으로서의마사누스바움 ( 법철학자 ) 의시선 누스바움은 시적정의 (poetic justice) (2013) 에서경제적효율성에근거한 경제적공리주의 비판 - 예산을숫자로만보면우리삶의중요한부분을간과하며, 타인의아픔에공감하고분노하지못함 - 특히총합이나평균과같은추상적인통계수치는인간의개별성, 질적인차이, 삶의복잡성에대한이해를결여함 누스바움 : 정책 ( 예산 ) 결정자는세상을숫자를통해보는계산적정의에머물지말고문학적상상력을발휘해야한다 - 문학적상상력을통해 비통하고억울한자들, 배제된자들 의얼굴을마주하고, 세상의불의와참상을목격한다면, 우리는자연스럽게 불평등보다는평등에, 귀족적이상보다는민주적가치에 관심을갖게된다. - 문학은세상을더나은곳으로변화시키는전복적인힘을지닌다. 139

144 왜 (why) 라는물음 : 경제위기와사회위기의인식 경제적위기 불평등위기 개인소득 / 자산의양극화 상대적빈곤율상승과중산층붕괴 새로운양극화 Ⅰ: 기업소득과가계소득의양극화 ( 심각한가계부채 ) 새로운양극화 Ⅱ: 신빈곤층 ( 워킹푸어, 하우스푸어, 리타이어푸어 ) 등장 성장위기사회적위기저출산 고령화낮은삶의질 저성장국면지속 : 내수의지속적침체, 기업투자의지속적부진, 최근수출부진 고용없는성장 : 성장의역설 ( 낙수효과없는성장 ) 저출산과인구감소 : 생산가능인구감소, 인구보너스소멸 급속한고령화와부양비증가 낮은행복도 ( 유엔세계행복보고서, OECD BLI 등 ) 높은자살률 높은노인빈곤율과자살률 높은연간노동시간 낮은공공임대주택공급률등 경제에는작은정부, 복지에는큰정부 ( 스웨덴등 ) 재정은국민행복을추구하는고차원의방법론 - 사람중심의따뜻한재정운영 정책 ( 재정 ) 은행복을증가시키는것보다고통을없애는것이더쉽다. - 고통의원인이행복의원인보다더명확하기때문 - 고통을없애는것이도덕적으로도옳은일이다 : 사회안전망과사회보장제도의존립논거 김동연장관 혁신성장은돈보다는정책이중요하다 문재인정부첫재정설계에대한총평 : 대체로긍정적으로평가함 중점투자부문 ( 일자리창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안전한국가, 인 140

145 적자원개발 ) 의방향성과재원배분에대해서는긍정평가 정책과제 (5년간 178조원 ) 의이행을위한필요소요를첫해 (18.7조원) 적극반영했다는점도긍정평가 향후재원마련대책에대해서는아직신뢰하기어려운한계를지님 Ⅱ. 거시적재정구조에대한의견 1. 재정총량 1) 총지출규모 적극적재정정책으로서의확장적재정기조 2018년총지출규모는 429조원으로전년본예산대비 7.1% 증가로서 2018년경상경제성장률전망 (4.5%) 보다 2.6%p 높은수준임 - 금융위기당시편성했던 2009년예산안 (10.6%) 이후가장큰증가율임. - 최근총지출증가율 : ( 13) 5.1 ( 14) 4.0 ( 15) 5.5 ( 16) 2.9 ( 17) 3.7% - 문재인정부가약속했던 J노믹스 의지출증가율 7% 약속을지킨것임 총지출증가율을 2017년추가경정예산 (410.1조원) 기준으로하면 4.6% 로서 2018년경상성장률 (4.5%) 수준에불과함 평가 국가재정운용계획 (2017~2021년) 에의하면 2019년 5.7%, 2020년 5.2%, 2021년 5.1% 로서확장적재정기조를유지한다고보기어려움 우리나라재정 ( 총지출 ) 규모는 GDP 대비 32.5% 로서 OECD 32개대상국중 31위에머물고있음 (OECD Economic Outlook, 2017) - 프랑스 (56.1%), 덴마크 (53.3%), 스웨덴 (49.8%), 독일 (44.5%), 영국41.9%), 일본 (39.0%), 미국 (38.1%) 141

146 < 그림 1> 일반정부총지출 (2017 년 ) ( 단위 : %, GDP 대비 )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복지국가화를달성하기위해서는 저복지 - 저부담 중복지 - 중부담 고복지 - 고부담 으로의재정전략이필요한데이에대한공감대가아직 형성되어있지않고실현가능성도회의적임 [ 공공사회지출 ] < 그림 2> 재정지출규모와복지지출간관계 초고복지 (25-30%) 독일 고복지 (20-24%) 룩셈부르크 OECD 평균 (19.5%) 중복지 (15-20%) 저복지 (15% 미만 ) 스위스슬로바키아호주 터키한국멕시코 매우작은정부 (30% 대 ) 뉴질랜드캐나다일본미국에스토니아 작은정부 ( 평균이하 40% 대 ) 주 : 가운데실선은 OECD 평균수준을표시함. 헝가리, 포르투갈노르웨이슬로베니아폴란드, 영국네델란드, 스페인 OECD 평균 (43.6%) 체코 이스라엘 큰정부 ( 평균이상 40% 대 ) 프랑스, 덴마크스웨덴, 벨기에오스트리아핀란드, 이태리 그리스 아일랜드아이슬란드 매우큰정부 (50% 대 ) [ 재정규모 ] 142

147 2) 재정규모와불평등 우리나라재정의소득재분배기능 한국의조세및이전지출의재분배효과는극히미미하여거의원중심가까이위치해있음. - 개인소득세 (PIT) 와사회보장기여금 (SSC) 의누진도가매우낮고조세부담률및개인소득세부담과현금이전지출규모가매우작음. - 누진성및규모가모두작기때문에우리나라재정의소득재분배효과는극히미미함. 자료 : Joumard, Isabelle, Mauro Pisu and Debbie Bloch.(2012). OECD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 No.926. Hoeller 등 (2012) 에의하면노르딕국가들이보편적현금이전지출및높지않은조세누진도를갖고있지만지출및조세의규모가크기때문에재분배효과가큰것으로평가한다 ( 재분배의역설 ). 한국에의정책적시사점 : 재정의재분배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조세와이전지출의규모를확대하고, 개인소득세와사회보장기여금의누진도를높이며, 보편복지를지향해야한다. 143

148 불평등의영향과정책제언 불평등은소비를감소시킨다 - 소득과소비성향의관계때문에사회내빈부격차가커지면전체소비는오히려감소 : 평균소비성향이 2005년 77.9에서 2016년 70.9로하락 - 특히 50-60대의소비성향급락 : 50대 , 60대이상 ( 고령화와가계부채라는구조적인요인 ) - 맬더스 : 가난한자의주머니를채워라. 그러면소비가촉진된다 - 불평등은시장경제가본래갖는역동성 효율성 생산성을모두마비시키고이것이다시효율성과무관한분배구조를고착화시킴으로써파멸적인악순환고리를형성하여결국사회전체를침몰시킨다 ( 조지프스티글리츠 ). 정책제언 - IMF 보고서 신자유주의는과대평가됐나? (2016): 불평등이지속가능한성장에심각한훼손을가져온다는강력한다수의증거를고려할때각국정부는불평등을줄이기위한재분배조처를강화해야한다 - World Economic Outlook: 확장적거시정책 과 소득불평등의개선 을제안 2. 재정건전성 재정건전성의방어적관리 재정건전성소폭개선은추가세수 15조원, 지출구조조정 11.5조원의영향 - ( 재정수지 ) GDP대비 1.6% 로전망되어전년보다 0.1%p 개선 - ( 국가채무 ) GDP대비 39.6% 로전망되며전년보다 0.1%p 개선 중장기적재정건전성관리강화필요 중기재정수지및국가채무전망이점진적으로악화되는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재정수입은 17~ 21년중연평균 5.5% 증가한반면재정지출은 5.8% 증가한것으로예측하고있음 144

149 < 표 1> 중기재정수지및국가채무전망 ( 단위 : 조원, %)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 ( 1.7) ( 1.6) ( 1.8) ( 2.0) ( 2.1) 국가채무 * (GDP대비, %) (39.7) * (39.6) (39.9) (40.3) (40.4) 조세부담률이 2017년 19.3%( 추경기준 ) 인데 2021년에도 19.9% 에머물것으로전망하고있어조세부담률을높일필요성큼 : OECD 평균조세부담률 25.1%(2014) - 중장기적세제개혁로드맵을작성할필요가있음 Ⅲ. 분야별재정배분에대한의견 1. 전반적평가 이번양적재정지출구조조정은경제 사회위기의시대상황을반영한재정운용의전환이란점에서일단높이평가함 보건 복지 노동분야 (12.9%), 교육분야 (11.7%) 의높은증가율과 SOC 분야의대폭삭감 ( 20.0%) 은그동안물적자본투자에역점을둔재정운용 ( 개발연대패러다임 ) 이인적자본투자로전환하는의미를가짐. 그러나내년 SOC예산이대폭삭감된것은완공사업이많은데다올해유독이월되는사업비가많았던것이주요원인임. 신규사업이시작되고노후 SOC의유지 보수가시작되면 SOC예산이회복세로갈것임. 더욱이 호남홀대론, 대구경북홀대론 등정치권의목소리는재정의합리적배분과운용을왜곡할가능성이있음 145

150 아동수당도입, 기초연금인상등공적이전소득확대는삶의질제고, 불평등구조완화, 내수확대등에기여할수있다는점에서높이평가함 내수침체는경기변동적요인이아닌구조적문제 년 2분기평균소비성향 : 70.9% (13년만에최저치 ) - ( 청년 ) 실업, 비정규직, 하우스푸어, 리타이어푸어등소비주체의소비여력부족 - 가계부채증가로인한소비위축 - 인구절벽 : 초저출산과고령화 내수침체는기업들의 투자축소 요인임 - 전경련 2016년투자 경영환경조사결과 - 기업들의 투자축소 이유 : - 내수부진 (27.2%), 세계경제회복지연 (14.7%), 통상임금, 노조등노사문제영향 (0.9%) 2. 공공일자리확대에대한의견 공무원일자리확대내용 5년간공무원 17.4만명증원로드맵에따라 18년국민생활안전분야중앙직공무원 1.5만명충원 ( 인건비 0.4조원 ) - 18년도증원계획총 3만명 ( 중앙직 1.5만명, 지방직 1.5만명 ) - 지방직 1.5만명은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활용, 지자체가증원 - ( 경찰 ) 파출소 지구대순찰인력중심 3.5천명증원 - ( 부사관 ) 軍구조개편, 첨단장비운용등연계하여 4천명증원 - ( 생활 안전 ) 근로감독관, 질병검역, 건설 화학안전, 세관 출입국관리등생활 안전밀접분야 6.8천명증원 사회서비스일자리확대 - 보육, 요양분야등을중심으로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 ( 보육 ) 국공립 직장어린이집확충등을통해 0.7만명증원 - ( 요양 ) 치매안심센터 치매요양시설종사자등 0.5만명증원 146

151 대민서비스관료의확대필요성 대민서비스관료 (street-level bureaucrats) 는경찰, 소방, 간호및요양, 보육, 사회복지사등을지칭하며, 우리나라의대민서비스관료들이절대적으로부족함. - 최근집배원, 소방대원, 사회복지사들의과로사및자살사건들은그들의열악한근무여건을보여줌 대민서비스관료는공공서비스수혜대상자들과직접관련된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그들의삶의질에영향을미치고, 결정된정책과정책집행결과의간극을좁히는효과를가져옴. 심각한청년실업을완화시키는면에서도공공일자리확대는필요함 - 최근청년실업률지속상승 :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등을포함한청년고용보조지표 3(%): ( 15.7) 22.6 ( 16.7) 21.6 ( 17.7) 22.6 Ⅳ. 조세개혁에대한의견 문재인정부공약의실행여부는재원조달의실현가능성에달려있음 조세정책은이념의최전선에있기때문에정치이념에영향을받을수밖에없으나현재우리나라가처해있는경제 사회위기상황을감안할때필요한조세정책방향을정립해야함 기본방향은증세일수밖에없으며, 조세부담률을단계적으로높여야할것임 ( 국가재정운용계획 : 2019~2021년 19.9% 동일 ) 세제개혁과관련하여정치권과기재부간불협화음이있는것처럼보이는것은세제개혁의지가약한것으로인식됨 147

152 증세전략 : 1 조세-재정지출연계모형, 2 단계적다중접근, 3 정치적실현가능성을고려하여수립할필요가있음. 국민들은증세의필요성을인정하지만자신의증세부담은회피하고싶은이중적태도를갖고있으므로국민들을설득하는노력이필요함 중장기세제개혁로드맵작성 Ⅴ. 국민세금낭비방지를위한국민소송제도입 재정운용시스템혁신 : 국민참여예산제도도입, 재정정보공개확대외에국민소송제도도입을추진해야함. 재정정보공개의경우실시간재정정보공개외에납세정보공개를확대할필요가있음 국민소송제도입배경 최근불량무기부품납품, 원전비리, 자원외교등국민의세금을낭비하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어예산낭비를방지하고국민의감시를강화할제도도입의필요성이커지고있음. 미국의연방부정청구법에의한키탬 (Qui tam) 소송과일본의주민소송제가예산낭비에크게기여한다는연구결과가발표되고있음. 2013년 9월 예산낭비방지를위한국민소송제 입법공청회 ( 김현미의원실 ) 를개최하고의원입법으로국민소송제법안이발의되었으나이후진전이없음. 국민소송제법안이국회에서통과되기를기원함. 148

153 Ⅵ. 재정분권에대한의견 연방제수준의지방분권 을언급한대통령의의지를반영할재정분권모형을정립해야함 재정분권은 지방세-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을하나의패키지로묶어개혁대안을마련해야할것임 국고보조금개편은시급한과제이며, 중앙과지방 ( 광역-기초 ) 간기능배분의개편을동시에고려해야함 재정분권을위한개혁은 이익정치 의성격이강하기때문에정권출범초기에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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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토론 7 양준모연세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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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1. 총평 구호와실제사업의불일치현상 사람중심의따뜻한재정운영 의의미가모호하고이를실현하기위한재정정책기조와목표, 그리고구체적인투자중점방향간의논리적연계성미흡 - 사람중심투자 는단순한이전지출에불과한것은아닌지의문 일자리창출정책과소득주도성장지원정책이상호충돌하여정책효과가발생하지않을가능성 - 소득주도성장정책이고용비용등을상승시켜고비용경제구조를형성시킴으로써민간일자리창출이저해될가능성이있으며, 이전지출의증가로성장의발목을잡을수있음. 혁신성장동력확충을위해산업생태계속에서혁신과이를구현하는과정을강화하는정책이미흡 - 혁신을위한선순환적경제구조구축을위한노력이부족하고 4차산업혁명과관련된사업이단순한연구개발사업이나전시성사업으로전락할가능성이존재 - 현재제시된지출구조조정으로이전지출이증가함으로써경제성장이둔화되고궁극적으로국민들의삶의질이악화될가능성이존재 - 재정운영시스템의혁신방안으로단순한민원성정책도입우려 구호보다는내실있고일관된재정사업을제시할필요 우려되는상황 고비용경제 - 조세부담의증가 - 금융비용의상승 - 고용비용의상승 - 에너지비용의상승 - 부동산관련비용상승 153

158 저효율경제 - 보조금에의존하는사회적경제와저임금일자리 - 보조금에의존하는에너지산업 - 보조금에의존하는일자리 - 보조금에의존하는혁신활동 인적자본형성실패로인한경쟁력하락 - 보조금에의존하는인재양성사업 - 민간유치원구축하는아동교육 - 미흡한미래인재개발체제 2. 재정총량에대한평가 국세수입개선전망의타당성에대한의문 법인실적개선및명목소득증가등으로국세수입이 10.7% 증가할것으로기대하고있으나, 이러한기대의근거가미흡 년경제성장률의예상치가 3% 미만이고, 2017년 9월전년대비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이 2.1% 인점을감안하면국세수입증가율은지나치게높음. - 법인세증가율은 2011~15년평균 3.9% 이고경기가회복된다고하더라도내수부진으로소득세, 부가가치세등의증가는제한적인것으로예상. - 평균적탄성치를적용하면국세수입증가율은 5.1% 정도로예상 154

159 < 표 1> 국세증가율과명목경제성장률 (2011~2015년 ) 국세 / 명목GDP 국세증가율 (A) 명목경제성장률 (B) A/B % 5.3% % 3.4% % 3.8% % 4.0% % 5.3% 1.1 평균 % 4.3% 1.0 지출구조조정의타당성에대한의문 2017년본예산 (400.5조원) 에서물가상승률 2% 만을반영하여도 408.5의지출증가가예상되며, 의무지출비중의증가를감안할때, 지출구조조정의현실성을점검할필요 - 지난정부에서도복지지출의크게증가하였고, 복지지출의하방경직성을감안할때, 선심성예산집행은자제되어야함. (2017년총지출대비복지지출의비중 32.3% 인 129.5조원 ) - 대부분의정책이성장동력을강화하기보다는이전지출적성격이강하기때문에재정건전성의개선이의문시됨. 더욱이추가적인정책과제수행을위해필요한 26.2조원 ( 국정과제 18.7 조원 + 추가정책과제 7.5조원 ) 을조달하기위해서는국채발행이불가피한것으로판단. - 추가적인정책과제의예산 (26.2조원 ) 은국채발행 28조 7천억원으로조달되기때문에신규정책과제는신중하게검토할필요. 재정지출구조조정이투자를감소시켜생산성향상을저해할가능성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0) 의한연구에따르면경기상승국면에서투자지원정책이매우유효한것으로나타남. 10) 우진회, 경기변동주기상제조업체투자지원정책의효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60 - 현재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경기침체국면으로부터전세계의경기가회복중인상황에서투자촉진정책및사회간접자본의투자가요구되고그효과도큰상황임. - 경기상승국면상황에서오히려투자촉진을위한예산항목을줄이고이전지출을증가시키는재정구조조정은경기회복을더디게하는것뿐만아니라국제경쟁력을하락시킬것으로보임. 조세부담률의증가는성장을저해할가능성 경제성장률보다빠른세금증가율은조세부담률을상승시키고경기회복기조에악영향을줄가능성이있음. < 그림 1> 경제성장률과조세부담률의관계 출처 : 통계청홈페이지 KOSIS 의통계에서저자계산 156

161 3. 분야별재원배분에관한평가 구호뿐인성장동력 SOC 예산은 17.7조원으로 2006년 18.4조원보다도적은예산 - 더욱이 2011년부터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로산업단지조성예산은 3천억원에불과 R&D 예산은 2017년예산과유사한 19.6조원이고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의예산은 1천억원이감소한 15.9조원. 사회복지지출의증가는향후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우려됨. < 표 2> 사회복지지출증가율이경제성장률에미치는영향분석 시차 ( 연 ) 대한민국 미국 영국 독일 그리스 스웨덴 주 : 각숫자는지출증가율과경제성장률 (+ⅰ) 의교차상관계수임. ( 단, ⅰ 는시차임.) 출처 : 양준모 (2013) 저성장의피해자는저소득층 외환위기와글로벌금융위기시에하위 10% 가계소득이가장큰폭으로감소 - 반면, 경제성장을회복하였을때, 가장큰폭으로증가하는소득계층도하위 10% 계층임. - 저성장국면에서는가장낮은소득증가율을보이는것도하위 10% 가계소득계층임. 157

162 < 그림 2> 우리나라의경제성장과가계소득의변화 주 : RGDP_GROWTH 은경제성장률, P10_0M 은시장소득기준하위 10% 가계의경계소득, P50_0M 은하위 10% 가계의경계소득이며, P90_0M 은상위 10% 가계의경계소득임. 출처 : 양준모 (2013) 삶의질도뒷전 문화, 체육, 관광및환경관련예산도감소하고, 농림, 수산, 식품관련예산도 2백억원증액에그침. 모든예산은지방선거용? 교육분야의 6.7조원증가분은대부분지방교육재정교부금증액 (6.6조원) 으로사용함. - 학생수가감소하는상황에서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발생한잉여예산이선심성예산으로활용될가능성. 일반및지방행정분야의예산은 6.3조원증가한 69.6조원이나지방교부세증액이 5.2조원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