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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림어업부문에서도본논문에서소개될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등과같이온실가스감축을위한자발적인정책사업이시행하고있다. 이러한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농림어업부문각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조사가정확히이뤄져야한다. 국제적인온실가스감축사업인 CDM사업 1) 또는국내온실가스감축사업에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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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Transcription: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1729-01 저탄소농업직접지불제도도입방안 2013. 1

제출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저탄소농업직접지불제도도입방안 연구의최종보고 서로제출합니다. 2013 년 1 월 연구기관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책임자 : 김창길연구원 : 정학균김정승문동현

C2013-4 2013. 1. 저탄소농업직접지불제도도입방안 김창길정학균김정승문동현 선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구담당 김창길정학균김정승문동현 선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구총괄, 도입방안녹색기술의경제성분석설문조사, 농림사업시행지침해외사례분석

i 머리말 세계는국제협약을통해온실가스의무감축을현실화하고있다. 우리나라도기후변화에대응하여 2020년배출전망치대비 (BAU) 30% 를온실가스감축목표로설정한바있다. 2011월 7월에발표된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농림어업부문의감축목표는 5.2% 로할당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문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해서는첫째로감축잠재력이높은저탄소농업기술이개발되어야하고, 둘째로개발된저탄소농업기술이실제로농가단위에서적용되어야할것이다. 하지만농가들이저탄소농업기술을적용할때초기에많은비용이소요되거나노동력이증가하기때문에기술적용이용이하지않는것으로알려져있다. 따라서실천농가에대한적절한인센티브제공등정책적수단이강구될필요가있다. 이보고서는 저탄소농업직접지불제도도입방안 에관한정책과제의최종결과물이다. 주요저탄소농업기술적용의경제성평가를바탕으로적정수준의지급단가 한도 기한등을산정하였으며, 농가의저탄소직불제프로그램참여의향을분석하였으며, 주요국의저탄소직불제프로그램을검토하였다. 그리고농업인들의여건에따라실천가능한방법을선택할수있는메뉴방식의저탄소농업직불제프로그램을제시하였다. 더나아가저탄소농업직불제의성공적인도입을위해사후관리를위한이행점검과중앙정부, 시 군정책담당자, 농업인, 유관기관등관련주체의적절한역할분담의중요성을제시하였다. 아무쪼록이연구의결과가우리나라농업부문기후변화완화전략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되기를기대한다. 바쁘신중에도귀중한자문을해주신농림수산식품부녹색미래전략과김보람사무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길재박사께감사드린다. 2013.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동필

iii 요 약 이연구는기후변화에선도적으로대응하기위한저탄소농업직불제프로그램의구체적인실행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음. 세부적인연구목표로는저탄소농업직불제적용이가능한메뉴방식의프로그램개발, 적정수준의지급단가 한도 기한등산정, 주요국의저탄소직불제프로그램검토, 농가의저탄소직불제프로그램참여의향분석등임. 저탄소농업기술을적용하는농가들을대상으로기술적용실태를조사한결과, 저탄소농업기술적용농가들은대부분기후변화등환경문제에대한관심으로 (49.7%) 주로농업기술센터를통해 (58.7%) 저탄소농업기술을도입한것으로나타났음. 현재적용하고있는저탄소농업기술종류는녹비작물 (25.4%), 맞춤형비료 (17.6%), 완효성비료 (16.7%), 무경운농업 (7.1%), 간단관개 (5.5%) 등의순서로나타났음. 농가들은기술적용시애로사항으로저탄소농업기술적용에따른단보당수량감소 (25.7%), 저탄소농산물의낮은인지도로가격차별화가되지않은점 (24.6%), 노동력투입량증가 (21.7%) 등을꼽았음. 저탄소농업기술적용을확산시키기위해정부가직불제등인센티브제공을해야한다는의견이가장많았음 (42.0%). 농가는직불금지급대상으로저탄소농업기술에따른차등지급을가장선호하였으며 (40.2%), 향후새로운저탄소농업기술이개발될경우대부분 (78.3%) 수용할것이라고응답하였음. 주요녹색기술의경제성을평가한결과논물관리, 경운농법 - 무경운재배 ( 벼 ), 비료작물농법 - 녹비작물재배, 저탄소비료농법 - 맞춤형비료의순수입은감소

iv 하고대체에너지, 고효율기술농법, 경운농법 - 무경운재배 ( 고추 ) 은순수입이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저탄소농업직불제는농업정책과기후정책을통합한환경적상호준수프로그램의유형으로농업부문의온실가스완화정책으로중요한의미를가짐. 저탄소농업에적용될수있는녹색기술은다양한종류가있으므로농업인들의여건에따라실천가능한방법을선택할수있도록저탄소농업직불제는메뉴방식프로그램으로추진되도록해야함. 저탄소농업직불제프로그램의지원단가는소득감소분에대한보상과온실가스감축에대한장려금등두가지유형으로나누어간단관개실천시 (M1) 물관개조절장치설치당 50~70만원, 무경운농법실천시 (M2) ha당 48~58만원, 녹비작물재배농가지원시 (M3) ha당 70~90만원, 농기계효율적이용시 (M4) 에코드라이빙시스템정착당 30~50만원, 맞춤형비료적용시 (M5) ha당 90~100만원, 유기농업을지속적으로실천하는경우 (M6) ha당 30~60만원으로설정함. 저탄소농업직불제는현행농업분야직불제 ( 경영이양, 친환경, 조건불리지역, 경관보전등 4개직불제 ) 에추가되는새로운직불제프로그램이나농가들의수용력은약 75% 정도로나타나적절한지원단가와정책홍보가이루어지는경우정책프로그램에참여도가높을것으로기대됨. 저탄소농업직불제도입이성공적으로정착시키기위해서는사후관리를위한이행점검과아울러중앙정부과시 군정책담당자, 농업인, 유관기관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등 ) 등관련주체의적절한역할분담이관건임.

v ABSTRACT Introducing Direct Payment Program for Low-Carbon Farming Practices and Creating an Action Plan Guidelin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detailed measures to implement the direct payment program for low-carbon agriculture which was developed to proactively cope with climate change. The detailed research goals include development of direct payments based on farming methods, calculation of adequate base payment, payment limits, and duration, a review of direct payment programs for low-carbon agriculture in advanced countries, and an analysis of farmers' intentions to participate in the direct payment program. A survey was conducted on farmers who have introduced low-carbon farming techniques and the survey results showed that most of them have introduced the farming techniques through agriculture technology centers (58.7%) out of concern for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49.7%). The types of low-carbon farming techniques that are currently applied are found to be classifiable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green manure crops (25.4%), tailored fertilizers (17.6%), controlled release fertilizers (16.7%), plowless farming (7.1%), and intermittent irrigation (5.5%). As for the difficulties in applying the techniques, farmers have referred to decrease in yield (25.7%), lack of price differentiation due to low awareness of low-carbon agricultural products (24.6%), and increase in labor input (21.7%). The most predominant opinion concerning how to propagate low-carbon farming techniques was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incentives such as direct payments (42.0%). Farmers also said that they most prefer (40.2%) direct payments commensurate with low-carbon farming techniques and that they will adopt (78.3%) new low-carbon farming techniques that will be developed in the futur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major environmentally friendly farming techniques was evaluated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et profit decreased for paddy field water management, plowless farming (rice), cultivation of green manure crops, and use of tailored fertilizers. By contrast, the net profit increased for alternative energy, highly efficient technology farming, and

vi plowless farming (chili). The direct payment for low-carbon farming, which is a mutual compliance-based environmental program that combines agricultural policy with climate policy,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hat it is a green gas reduction policy in the agricultural sector. Since there are many kinds of green technologies that can be applied to low-carbon agriculture, the direct payment for low-carbon agriculture was presented based on farming methods so that farmers can choose the right method to meet their needs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The base amount of direct payment for low-carbon farming is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 the compensation for income reduction and the incentive grant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it varies as follows: 500,000~700,000 won per installment of irrigation equipment for intermittent irrigation (M1), 480,000~580,000 won per hectare for plowless farming (M2), 700,000~ 900,000 won per hectare for cultivation of green manure crops (M3), 300,000~500,000 won per installment of "eco-driving system" for efficient use of agricultural machinery (M4), 900,000~1,000,000 won per hectare for use of tailored fertilizers (M5), and 300,000~600,000 won per hectare for continuous application of organic farming. The direct payment for low-carbon agriculture is a new direct payment which has been added to the current program for direct payments in agriculture (i.e., the direct payments for business transfers, environment protection, unfavorable farming regions, and landscape conservation). The ratio of farmers who are willing to take part in the new program is shown to be about 75%, and it is anticipated that the actual participation rate will be high if the base amount of the direct payment is set at an appropriate level and when the policy is promoted properly. In order to successfully adopt the direct payment for low-carbon agriculture, it is crucial to have a proper division of roles among related entities that include policy administrators a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armers, and related organizations (agriculture technology centers, the Foundation for Agri-Tech Commercialization & Transfer, etc.) in addition to the implementation inspection for post-management. Researchers: Chang-Gil Kim, Hak-Kyun Jeong, Jeong-Seung Kim, Dong-Hyun Moon Research period: 2012. 7. - 2013. 1. E-mail address:

vii 차 례 제1장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1 2. 선행연구검토 3 3. 연구방법과범위 9 제2장농업부문의저탄소녹색성장정책현황 1. 기후변화대응완화정책추진상황 12 2. 저탄소녹색성장정책추진현황 13 제3장저탄소농업직접지불제도입검토 1. 저탄소농업직접지불제개념 17 2. 저탄소농업직불제도입의필요성 18 3. 저탄소농업직접지불제도입의이론 26 4. 저탄소직불제프로그램에대한농가수용력평가 27 5. 저탄소농업이행에따른직접지불금산정 37 제4장주요국의저탄소농업직불제사례 1. 일본의저탄소농업직불제 68 2. EU의저탄소직불제 70 3. 미국의탄소저감에대한지원 72 4. 해외사례의시사점 74 제5장농업부문의저탄소직불제추진방안 1. 메뉴방식의저탄소직불제추진 75

viii 2. 저탄소직불제운용을위한농림사업시행지침 ( 안 ) 제시 85 제 6 장요약및결론 91 부록 1: 온실가스감축녹색기술목록 94 2: 저탄소농업기술적용농가실태조사설문조사표 95 참고문헌 103

ix 표차례 제2장표 2-1. 저탄소농업추진현황 16 제3장표 3-1. 저탄소농업기술보급의 SWOT 분석 25 표 3-2. 응답자의사회경제적특성 29 표 3-3. 적용하고있는저탄소농업기술의종류 31 표 3-4. 저탄소직불제도입에대한전문가의견 35 표 3-5. 연도별우리나라농업부문온실가스발생량 39 표 3-6. 국내농업부문에너지분야온실가스발생량비중 (2009년기준 ) 39 표 3-7. 국내농업부문비에너지분야온실가스발생량비중 (2009년기준 ) 40 표 3-8. 농업부문온실가스배출전망치 (BAU) 40 표 3-9. 농업부문에너지분야온실가스감축할당량 41 표 3-10. 농업부문비에너지분야온실가스감축할당량 41 표 3-11. 농업부문전체온실가스감축할당량및 BAU 대비비중 42 표 3-12. 주요저탄소녹색기술목록 44 표 3-13. 자동물관리장치의이용성과 46 표 3-14. 수동물관리장치의이용성과 47 표 3-15. 파프리카농가지열난방기의이용성과 48 표 3-16. 파프리카농가목재펠릿난방기의이용성과 49 표 3-17. 파프리카농가다겹보온커튼장치의이용성과 51 표 3-18. 딸기농가순환식수막보온시스템의이용성과 52 표 3-19. OECD 국가에너지사용량 (1-10위) 54 표 3-20. 에코드라빙시스템의경제석분석 55

x 표 3-21. 시설고추무경운유기재배의경제적효과 57 표 3-22. 헤어리베치와자운영을통한 CO 2 감축량 58 표 3-23. 벼논의녹비작물재배경제적성과 59 표 3-24. 맞춤형비료사용의경제성분 60 표 3-25. 주요저탄소농업기술의경제성평가종합 62 표 3-26. 주요저탄소농업기술적용의애로요인 62 표 3-27. 지급대상별장 단점 63 제5장표 5-1. 저탄소농업직불제와친환경농업직불제의비교 77 표 5-2. 메뉴방식의저탄소농업직불제추진을위한필요조건 82

xi 그림차례 제1장그림 1-1. 연구의흐름도 11 제2장그림 2-1. 정읍시가축분뇨에너지화 CDM 사업사례 15 제3장그림 3-1. 벼재배의온실가스저감수단별효과비교 20 그림 3-2. 저탄소직불제의외부효과분석 27 그림 3-3. 저탄소농업직불제도입에대한찬반의견 30 그림 3-4. 저탄소농업기술도입경로및배경 31 그림 3-5. 저탄소농업기술적용의애로사항및보급방안 32 그림 3-6. 저탄소농업직불금의지급대상및적정수준 33 그림 3-7. 새로운저탄소농업기술수용의향 33 그림 3-8. 연간저탄소농업교육참가횟수및교육기관 34 그림 3-9. 저탄소농업직불제도입에대한의견 34 그림 3-10. 농림수산식품부문의온실가스배출- 흡수구조 38 그림 3-11. 저탄소농업직불금단가산정개념도 : TYPE I과 TYPE II 65 제4장그림 4-1. 온실가스완화에효과적인지원대상영농활동 69 그림 4-2. EU의직접지불제도재설계 71

1 제 1 장 서 론 1. 연구배경및목적 1.1. 연구배경 최근기후변화가가져올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온실가스감축이글로벌어젠다로부각되고있음. 이에따라세계는국제협약을통해온실가스의무감축을현실화하고있음. 우리나라도기후변화에대응하여 2020년배출전망치대비 (BAU) 30% 를온실가스감축목표로설정한바있음. 2011년 7월에발표된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농림어업부문의감축목표는 5.2% 로할당되었음. 이에대비한적절한대응책강구가필요함. 농림수산식품부문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첫째로감축잠재력이높은저탄소농업기술이개발되어야함. 둘째는개발된저탄소농업기술이실제로농가단위에서적용되어야할것임. 하지만농가들이저탄소농업기술을적용할때초기에많은비용이소요되거나노동력이증가하기때문에기술적용이용이하지않는것으로알려짐. 따라서실천농가에대한인센티브제공등정책적수단이강구될필요가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문에서도기후변화에특히취약한농림수산식품산업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기후변화대응세부계획을마련하여추진하고있음. 특히농림수산식품부는국가온실가스감축정책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 2011년 12월 농림수산식품기후변화대응세부실천계획 (2011~ 20) 을수립하여온실가스감축프로그램을제시함. 이들실행프로그램가운데에는저탄소농업을이행하는농가에인센티브를제공하는저탄소농업직불제프로그램이포함되어있음. 저탄소농업직불제를도입하기위해서는우선저탄소직불제도입의효과 분석이필요함. 또, 적절한수준의직불금을산정하고농림사업시행지침개 정등실제적인직불제도입방안에대한연구가필요함. 저탄소농업기술의온실가스감축잠재량에대한연구와타분야의직불제 에대한연구는상당히이루어졌으나, 저탄소농업을대상으로한직접지불 제에관련된체계적인연구는없는실정임. 온실가스감축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한실행프로그램의하나인저탄소농업직불제를도입하기위해서는적절한수준의직불금산정, 지급기한, 주요선진국의저탄소농업직불제벤치마킹의결과등과농림사업시행지침개정등실효성있는도입방안연구가필요함. 1.2. 연구목적 이연구의목적은기후변화에선도적으로대응하기위한저탄소농업직불제프로그램의구체적인실행방안을제시하는데있음. - 저탄소농업직불제적용이가능한메뉴방식의프로그램개발 - 저탄소농업기술을적용하는농가를대상으로추가생산비조사등을실

3 시하여적정수준의지급단가, 한도, 기한등산정 - 해외사례에대한벤치마킹을위해일본, EU, 미국등주요국의저탄소직불제프로그램검토 - 농가의저탄소직불제프로그램참여의향분석 저탄소직불제운용을위한농림사업시행지침제시 - 저탄소농업직불제운용을위한관련주체의역할분담방안제시 - 저탄소농업직불제적용을위한다양한메뉴방식의프로그램제시 - 저탄소농업직불제의정책성과제고를위한모니터링및정책평가방안제시 2. 선행연구검토 2.1. 저탄소녹색기술, 기후변화대응저탄소녹색성장전략과관련된선행연구 농업과학기술원 (2005) 은농업부문의온실가스배출저감기술개발에관한 5 개년연구과제의종합보고서에서농경지배출온실가스모니터링, 밭에서의아산화질소배출량억제, 주요지역별농경지의온실가스저감방법, 축산부문의장내발효와가축분뇨에서의온실가스배출량추정및저감방법등을제시함. 김창길, 김태영, 신용광 (2006) 은 IPCC(1995) 온실가스배출량추정방식 (Tier 1) 을적용하여메탄과아산화질소배출량과비료와에너지투입에따른이산화탄소배출량을추정하였고, 벼의조곡과볏짚에포함된탄소함량을기초로이산화탄소흡수량을추정하였음. 또한농업부문의중장기전망

4 지표를기초로 2020 년과 2030 년의온실가스배출량을전망하였음. 노기안외 (2009) 는농업부문의온실가스배출특성, IPCC의온실가스배출추정방법론의변천과정에대한소개와온실가스시료채취및분석방법등을설명함. 농업부문온실가스배출전망치추정과관련하여농경지유기질비료사용증가, 휴경지보전, 바이오연료생산을위한다년생초목도입, 무경운또는최소경운실천, 유기농법확대등이용가능한방법별로농경지단위면적당미래의탄소흡수잠재량을추정하였음. 김창길외 4인 (2010) 은 2020년목표년도의농업부문온실가스배출량전망을위해내외적여건변화를고려하여네가지시나리오를설정하여시나리오별배출량을전망을하였으며, 2020년온실가스감축목표인 BAU 대비 30% 감축을위해서는농업부문도 2020년 BAU를기초로적절한대응전략수립의필요성을제시함. 이충원외 3인 (2010) 은농림수산식품분야녹색성장의추진방향, 비전과전략, 저투입고효율녹색산업화, 자연자원의지속가능이용 관리, 국민건강증진과국력제고등 3대전략과저탄소녹색성장 50개실천프로젝트, 2009 2013년까지의투융자계획및기대효과를제시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1) 은물관리기술, 녹비작물재배기술, 맞춤형비료를통한비료사용량감축, 온실빗물재활용기술, 토양탄소축적기술등저탄소친환경재배 사양기술의온실가스저감잠재력, 경제적분석등을시도하였음. 김창길외 4 인 (2011) 은기후변화가농업, 산림, 수산업, 수자원, 식품 유통 등에미치는영향을정성적, 정량적으로분석하고, 농림수산식품산업의온 실가스감축잠재량을산출하였음. 기후변화가농림수산식품산업에미치는

5 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고긍정적인영향을극대화하기위한다양한대응전략을제시하였음. 특히일본에서시행중인메뉴방식의저탄소직접지불제도 ( 환경보전형농업직접지원교부금 ) 를상세히조사하고분석하여국내적용방안을제시하였음. 김창길외 6인 (2011) 은농업 농촌부문의녹색성장을실증적으로분석하고실효성있는녹색성장추진전략을제시하였음. 특히저탄소농업육성을위한인센티브지급방안으로환경적상호준수프로그램 (ECC, Environmental Cross- Compliance program) 형태의저탄소직접지불제도도입전략을제시하였음. 이진홍 (2012) 은경기지역이모작작부체계에따른탄소고정의효과를탄소 상쇄효과와연계하여이모작의영농추가비용을보전하는직접지불방식의 정책적지원체계구축방안을제시함. Niggli et al(2009) 는농업부문의연간온실가스배출량이 10~12% 정도임을제시하면서많은도전과제에직면하고있음을강조하였음. 온실가스완화를위한방법으로는무경운재배와농업및산림의증가, 경종 축산의혼합농업, 비료사용의감소등이있을수있으며, 유기농업방식으로제안된이러한기술들을적극적으로도입해야함을주장하였음. Norse(2012) 는온실가스완화를위해농업부문이중요한역할을담당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 농업부문의저탄소성장을위한전략과정책방안을제시하였음. 주요방안으로는종합질소비료와같이탄소와관련된투입재나화석연료의사용저감, 종합질소비료를퇴비등농업부산물로대체하여온실가스를줄이는것과비료및퇴비의과잉사용줄이기, 토양관리를통한탄소고정의증대등이있음.

6 2.2. 직접지불제와관련된선행연구 이규천외 8인 (1998) 은친환경농업직불제도입을위한기초연구로친환경농업지원에대한찬반논의를정리하고, 친환경농업실천농가의생산비분석을통한직불제지원단가를제시하였음. 이를기반으로직불제추진을위한법적 제도적정비방안등을제시함. 김창길, 오세익, 김태영 (2003) 은친환경농업정책에대한평가에서정책담당 자와정책대상자인친환경농업실천농가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기초로 친환경농업직불제의성과평가를제시함. 김창길, 김태영 (2003) 은친환경농업실천농가와일반농가의소득및생산비 비교를통해친환경농업직불제지원단가조정의근거와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의연차별차별화방안등을제시함. 박동규외 5 인 (2004) 은중장기직접지불제확충방안에관한연구에서친환 경축산직불제의기본개념, 도입의필요성, 시범사업에대한사전적평가, 단계적추진방안및직불제정착을위한핵심과제등을제시하였음. 김창길 (2005) 은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의성과평가와관련직불제의이론 적배경검토, 추진실태, 직불제정책프로그램의성과평가, 직불금지원단가 의조정방안등을제시함. 김태곤, 정호근, 채광석 (2009) 은주요국가의직접지불제실시동향을살펴보고, 우리나라직불제의개편방안을제시하였음. 식량자급률향상을위한직불제의중요성을강조하였음. 또한농업 농촌이가지는다원적기능에대한국민들의기대가높아짐에따라농업자원의유지, 환경보전, 다원적기능확산을위한 공익형 직불제의확충을강조하였음.

7 김창길외 4인 (2009) 은주요품목을대상으로친환경농산물인증유형별생산비및소득격차의체계적인분석을바탕으로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의개선방안을도출하였음. 또, 주요국의다양한환경기준준수사례를분석하고, 신규환경적상호준수 (ECC) 정책도입방안을제시하였음. 김태곤, 채광석, 허주녕 (2010) 은직불제에의하여공익적기능이발휘되고농산물가격이인하되는등소비자가실질적으로수혜받는효과가나타나야함을강조하면서이를고려하여농가에대한소득보전이이루어져야함을주장하였음. 국가와지자체의필요에따라다양한형태의공익적기능을발휘하는직불제도입에대한세부프로그램을제시하였음. 경기개발연구원 (2010) 은경기도의농업부문의온실가스감축수단으로지역별주요작물의탄소고정능력을평가하여지역단위인벤토리를구축하고, 탄소고정능력이높은작물의재배를지원하기위해저탄소직불제의실시를제안함. Lohr and Salonmonsson(2000) 은스웨덴의농업사례를기초로효용격차모델 (utility difference model) 을이용하여관행농업에서유기농업으로의실질적인전환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일정기간동안의유기전환보조금 (organic conversion subsides) 이필요한것으로분석하였음. 이러한분석결과를기초로미국의유기농업의경우시장지향적프로그램이지배하고있으나실질적인유기농업육성을위해서는유기전환보조금도입검토가필요함을제시함. O' Riodan et al(2001) 은일반농업에서유기농업으로전환되는경우의환경적인변화와경제적인변화를체계적으로분석하였음. 경제적분석결과에따르면유기농업의경우일반농업에비해실천경력에따라차이가있으나생산비와수익성을동시에고려하는경우수익성에있어서약 30% 차이가

8 발생하므로유기농업육성을위해서는최소한수익성차이를보전할수있 는제도적장치 ( 직불금과각종지원제도 ) 가마련되어야함을제시함. Verschurr and van Well(2001) 은 EU 15개국을대상으로유기농업을촉진시키기위한경제적 재정적수단에대한종합적인평가를시도하였음. 특히유기농업을상호준수 (cross-compliance) 프로그램으로접근하여서준수요건에대한검토와사후관리 ( 모니터링 ) 등을위해소요된경제적비용에대한분석도이루어짐. Hermansen(2003) 은 EU 유기축산생산시스템에대한공공부분의기대요구사항분석을통해안전성과환경성의인식도에따라관행시스템에비해차별화된가격프리미엄지불이이루어질수있으며, 이러한프리미엄이인정되기까지직불금지급등사회적관심이필요함을제시함. 2.3. 선행연구와의차별성 그동안저탄소농업직불제에초점을맞춘국내연구는이루어지지않아관 련분야의연구성과를기초로실제적으로현장에서작동될수있는실행프 로그램개발에주력함. 이연구는저탄소농업의적용실태에대한조사를시도하고경제성공학적방법론을도입하여저탄소농업기술적용의경제성을평가한후저탄소농업직접지불금산정, 메뉴방식의저탄소농업직접지불제도, 직접지불제도의사후관리 ( 모니터링 ) 방안등실효성있는저탄소직접지불제도도입방안을제시한다는점에서선행연구와차별됨.

9 3. 연구방법과범위 3.1. 연구방법 국내외저탄소직불제프로그램관련문헌검토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유관기관및관련분야 학술지의선행연구결과물에대한검토 - 일본, EU, 미국등의저탄소직불제관련문헌검토 지원대상자, 지원단가, 지원대상사업등 - OECD, FAO 등국제기구의저탄소직불제관련자료검토 설문조사및현지방문면담조사 - 저탄소농업추가생산비조사표를기초로저탄소농업실천농업인을대상으로방문심층면담조사를실시 - 설문조사의주요내용에는저탄소농업기술적용의애로사항, 저탄소농업확산을위한정부의역할, 향후저탄소농업기술이개발될경우수용할의향등이포함됨. 경제성공학방법론활용 - 간단관개와암거배수등저탄소농법에대해서는경제성공학방법론을 적용한적절한비용산정 통계자료분석및계량분석 - 농가단위저탄소농업기술실행가능기준설정 - 저탄소농산물생산에관한생산자설문조사분석 - 농가의저탄소직불제참여의향설문조사에대한계량분석 - 저탄소농업기술적용의여건에관한 SWOT 분석

10 국내유관기관현지조사 - 저탄소직불제도입과관련한전문가 ( 정책담당자 ) 대상심층면담조사 - 저탄소직불제관련연구과제를수행하는기관을방문하여관련분야자료수집 세미나및협의회개최 - 저탄소직불제도입관련국내외전문가초청세미나 ( 또는워크숍 ) 개최 - 저탄소직불제도입관련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담당자간의정책협의회개최를통해직불금산정및직불제도입방안의적절성및적합성에대한의견수렴 3.2. 연구범위 연구대상선정 - 무경운농법, 간단관개, 녹비작물, 맞춤형비료, 에너지절감농기계등의 저탄소농업기술을적용하고있는농가를연구대상으로함. 저탄소농업실천농가선정 - 도농업기술원, 시 군지자체등을통해저탄소농업기술별조사가능한실천농가를가능한범위내에서유의추출 (purposive sampling) 방식으로조사대상으로선정함.

11 그림 1-1. 연구의흐름도 국내외저탄소직불제관련선행연구검토 전문가협의회와워크숍 저탄소농업직불제도입의필요성 - 직불금지원의필요성및이론적근거검토 저탄소농업직불제의이론적접근 직불제도입효과의정성적평가에대한선행연구검토 저탄소농업직접지불금산정 - 저탄소농업기술인벤토리작성 - 실행가능한저탄소농업기술선정 - 적정수준의지급단가, 기한등산정 저탄소농업의추가생산비관련자료검토 저탄소농업추가생산비조사 관련전문가협의회의개최 주요국의저탄소직불제사례분석 - 일본, EU, 미국등검토 - 해외의저탄소직불제프로그램의국내도입시고려사항연구 주요국의저탄소농업직불제프로그램의사례선행연구검토 - 지급단가, 한도, 기한, 모니터링, 패널티등시사점도출 저탄소농업실천농가의기술적용실태분석 - 저탄소농업실천기술의종류, 저탄소농업기술적용의애로사항등 농가대상설문조사및분석 - 실천기술의종류, 기술적용의애로사항등에대한빈도분석 저탄소직불제의효과적인도입방안 - 저탄소농업기술적용의 SWOT 분석 - 분야별, 단계별정책추진전략 - 저탄소직불제운용농림사업시행지침제시

12 제 2 장 농업부문의저탄소녹색성장정책현황 1. 기후변화대응완화정책추진상황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 년 11 월농림수산식품산업의선제적인기후변화대 응을위해 농림수산식품분야기후변화대응세부추진계획 (2011~2020) 을 확정 발표함. 온실가스감축및기후변화적응을통한지속가능한농식품체인구축 - 농업부문의온실가스감축을위해물걸러대기확대, 무경운농법도입, 화학비료절감등저탄소농법을개발 보급하고, 에너지절감시설보급및목재펠릿 지열 풍력 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시설도확대하는계획을담고있음. - 물걸러대기 ( 間斷灌漑 : 논을항상담수상태로유지하지않고며칠간물을뺀후다시관개 ) 를할경우, 상시담수에비해온실가스감축능력 43.8% 향상 - 밭무경운농법적용시경운농법에비해약 32% 의온실가스감축가능 환경친화적축산업으로전환하여온실가스획기적감축

13 - 축산부문의온실가스감축을위해가축분뇨자원화및에너지화시설을계속확대해나가고, 사료개발및기술개발을통해반추가축의장내발효에서발생되는온실가스를감축하는방안을담고있음. - 가축분뇨퇴비과정에서호기 ( ) 처리시온실가스배출량 70~86% 저감이가능하며, 장내발효유래온실가스를획기적으로감축가능한사료개발 - 2013년부터도입예정인축산업허가제등을통해적정가축사육두수를유지하는방안을담고있음. 기후변화대응인프라구축 - 농림수산식품부가중심이되어지자체, 민간과협력체계를구축하고장기적으로농림수산식품산업의이상기상예보전담기관인 ( 가칭 ) 농림수산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도추진함. - 2012년부터는 1차농축산물을대상으로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 를도입하고, 향후탄소배출권거래제도입등에대비하여 농림수산식품분야탄소상쇄사업 도시행함. 탄소상쇄 (Carbon Offset) 사업은녹색기술이용등추가적인활동을통한탄소감축량을의무감축이행등에활용가능한일종의배출권형태로생산하는사업을지칭함. 2. 저탄소녹색성장정책추진현황 2009년 11월에농림수산식품분야저탄소녹색성장추진전략을확정하였음. 3대전략과 9대추진과제, 50개실천과제를수립하여추진하고있음. - 2010년 4월 2010년도농림수산식품분야녹색성장중요추진계획 을마련하였음. 연도별시급성및파급성이높은정책들을 7대핵심과제및 2 대관리과제로선정하여중점적으로관리하고있음. - 2011년 3월에는 2011년녹색성장핵심과제추진계획 을발표하였음. 핵

14 심분야로농식품산업의특성을반영하고, 여건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기후변화대응, 녹색에너지, 녹색생활실천확산, 지속가능한자원관리, 국제협력강화등 5대과제를선정하였고, 관리분야로핵심과제들과연계한지속적인성과관리, 홍보등을통해정책성과창출을극대화하는것으로제시함. 저탄소농업관련추진사업 - 2012년 3월저탄소농식품기반구축을위한신규사업으로 저탄소농축산물인증시범사업 을추진함. 농업분야온실가스감축, 농업경영체소득제고, 녹색농업기술을통한에너지절감등을목적으로하며, 농업탄소상쇄시범사업의경우지열히트펌프활용등 5개모델, 19개경영체, 저탄소농축산물인증시범사업의경우벼, 토마토등 8개품목, 12개경영체를각각선정하여추진하고있음. 농업부문탄소상쇄시범사업추진 - 탄소상쇄 (carbon offset) 는국가와기업이탄소배출을직접줄이는대신탄소감축사업투자로줄어든온실가스를자신의감축량으로인정받는제도임. 이제도는농업부문온실가스발생최소화시책을적극추진한다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0조와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배출권거래제도도입을담은 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에근거를두고있음. - 탄소상쇄제도는온실가스목표관리제추진과배출권거래제에대비하여국내외적으로탄소상쇄사업이증가추세에있음. - 농업부문은탄소상쇄사업을통해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 (5.2%) 및농가소득화를병행할필요가있음. 식품산업에할당된온실가스감축목표와농업부문에서감축한탄소배출권과연결된프로그램을마련해야함. 2015년배출권거래제시행시탄소거래시장이크게확대될전망이므로이에대비한농업부문탄소상쇄제도기반을구축해야함.

15 농업부문의 UN CDM 사업 공식 등록 -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교토의정서 제12 조에 규정된 제도로서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에서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온실가스 감축의무국가(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우리나라가 UNFCCC에 등록된 CDM 사업은 태양광, 풍력, 소수력발전 등 총 76건(2012. 11. 26 기준)이며, 이 중 농업부문은 정읍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이 처음으로 등록됨(2012. 11. 29). - 전북 정읍시(소재지: 정읍시 신태인읍 연정리 581, 친환경현대그린)에 구 축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관련 CDM 사업등록자인 농업경영체는 향 후 10년간 약 16,640tCO 2의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아 이를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한국전력에 매전 (2,492MWh/년)을 통해 부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됨. - 정읍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규모는 총 100 /일(가축분뇨: 70 /일, 음폐수: 30 /일)에 달하며, 발전용량은 370kw, 사업비는 약 70억 원이 투입됨. 그림 2-1. 정읍시 가축분뇨 에너지화 CDM 사업 사례 메탄발효조(좌), 발전기(우) 발전기(370kW)

16 -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은기후변화대응및친환경농업확대를위해소나돼지등의배설물을활용하여바이오가스와퇴비, 액비를생산하는농림수산식품부지원사업으로서, 2010년부터정읍등 6개지역을사업지로선정하여추진하고있음. 농림수산식품부는 2020년까지전국에 100 개소를설치하여연간 365만톤의가축분뇨를바이오에너지원으로활용하고, 온실가스 166.4천톤을감축할계획임. 주요저탄소농업추진현황을보면 < 표 2-1> 과같음. 2012년까지의누적실적을보면목재팰릿보일러는 14,000대, 에너지절감및신재생에너지시설은 7,482ha( 전체의 14.1%), 농업용 LED보급시범사업 75개소, 친환경농업육성및보급지원사업 172,674ha(10.2%) 임. 전체친환경농업가운데유기농업 19,312ha(1.1%) 무농약농업 95,253ha(5.6%) 등으로나타났음. 또,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은 97,000ha(5.7%) 를나타냈음. 표 2-1. 저탄소농업추진현황 분류 단위 2012년까지누적실적 목재팰릿보일러보급 대 14,000 에너지절감및신재생에너지시설 ha 7,482(14.1%) 농업용 LED보급시범사업 개소 75 친환경농업육성및보급지원사업 ha 172,674(10.2%) - 유기농업 ha 19,312(1.1%) - 무농약농업 ha 95,253(5.6%) - 저농약농업 ha 58,109(3.4%) 녹비작물종자대지원 ha 97,000(5.7%) 주 : 농림수산식품부녹색미래전략과내부자료 (2013. 1.)

17 제 3 장 저탄소농업직접지불제도입검토 1. 저탄소농업직접지불제개념 직접지불제도의의미 - 직접지불제도 (direct payment, 약칭으로직불제 ) 는재정에서개별생산자에게직접적으로소득이전적보조금을지급하는제도를의미함. 즉, 가격정책이나생산기반조성지원, 기술개발등과같이지원의효과가간접적이거나집단적인것이아니라특정그룹의농가에게개별적으로지원하는소득보조방식을기본으로함. 저탄소농업직불제의정의 - 저탄소농업직불제란온실가스감축활동에자발적으로참여하는농업인들에게감축활동에소요되는추가적인비용부담또는저탄소농업에따른환경개선활동에대해적절한수준의보상을의미하며, 온실가스감축이기후변화완화및환경보전에기여하는만큼일종의환경보전보조금이라고할수있음. 저탄소직불제를도입하기위해서는온실가스감축활동에대한과학적근거와모니터링및평가기준이필요함.

18 - 환경보전및기후변화대응정책에있어서보조금은정책목적달성을위 해구체적인행동을취할수있도록유인책을제공하는것이주요한역 할임. 2. 저탄소농업직불제도입의필요성 저탄소농업직불제는개별생산자에게직접적으로소득이전적보조금을 지급하는제도로써이와같은제도가시행되기위해서는사회적합의를바 탕으로해야함. 저탄소농업직불제도입의필요성을법적, 사회적, 경제적, 국제적, 농업적 측면에서살펴볼수있음. 2.1. 법적측면 우리나라에서적용되고있는직불제로는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 대통령령제21252호, 2009. 1. 6) 제3조에서 농림수산부장관은농가의소득안정, 영농규모화촉진,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역활성화, 농촌지역의경관형성및관리를위하여직접소득보조금을지급하는직접지불제도를시행 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음. 우리나라에서현재적용되고있는직접지불제도로는쌀소득보전직접지불 제도,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조건불리직접지불 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등이있음.

19 2.2. 사회적측면 1 직접지불제는어떠한경제활동또는재화에대한가격을지불하는것이아니므로시장과효율성을중시하는근대경제학적시각으로설명하는데한계가있음. 농업부문에직접지불제를도입하여야하는타당성근거는사회의경제적정의를추구하는철학적사상에서찾을수있음. 철학사상에서가장핵심적인개념은사회정의실현에관한것임. 사회정의라는개념이가지는추상성과미래지향성의속성때문에어떻게하는것이정의로운것인가하는것에대한합의도출이어려울수있음. - 무엇이정의로운것인가에대한견해는여러가지로나누어질수있음. 공리주의적관점 (Utilitarian Perspective) 은근본적으로최대다수의최대행복이라는이론적배경을가지고있음. 따라서정부의정책방향은국가의부가증가하기만하면그것이정의로운것으로여겨지기때문에생존을위한취약한부문에대한지원이다른부문에지원하는것보다부의증가가작으면정의롭지못한것이됨. 이는경쟁력이약하고부가가치가타산업분야보다작은농업에투자하는것에대한정당성이부여되지않음. - 자유의지주의적관점 (Libertarian Perspective) 은정부의역할은최소한의국방과치안유지기능을담당하고나머지부분은사회에서자율적으로움직이게하는것이정의로운것으로간주함. 따라서개인의자유의지만을강조하기때문에취약한부분에대한정부의적극적개입은정의롭지못한것으로여기고있음. - 자유주의적관점 (Liberal Perspective) 는복지국가건설을정부의궁극적목적으로설정하는것임. 농업부문의저탄소농업직접지불제도입의정당성에관한철학사상적배경은이와같은자유주의적관점이되며이는 1 박동규외 (2004), 중장기직접지불제확충방안연구 의내용을인용한것임.

20 사회구조의변화에서가장고통을받는집단에대한지원과보상에우선 순위를두는것이정의롭다는이론임. 2.3. 경제적측면 농축산부문의생산활동에서온실가스를감축할수있는저탄소농업기술이개발되어활용되고있음. 그러나현실적으로농업인들은소득감소, 번거로움, 정보부족등의이유로저탄소농업기술적용에어려움이있으므로저탄소농업기술실천에대한적절한경제적유인책모색이필요함. 저탄소농업기술을실천하는데는초기고비용이소요되거나노동력이많이요구되고있음. 경우에따라서는단보당수량이감소할수있으므로적정한인센티브를지급하는보완장치가필요함. 저탄소농업확대를위해서는적정한인센티브를지급하는저탄소농업직불제가필요함. 그림 3-1. 벼재배의온실가스저감수단별효과비교 자료 : 국립농업과학원 (2010).

21 2.4. 국제적측면 정부의농업정책이외부환경이나국내적필요에의해변화되면서발생하는농업인의손실을정부가보상해야하는관점이있음. WTO 출범이후쌀에대한정부의시장개입수준및소득지지효과가줄어들어이에대한대응책으로논농업직불제도입필요성이제기되었음. 농업인은정부의정책이상당기간존속되리라는전제하에특정농산물을생산하기위한농지나농기계등고정생산요소를구입하고기술을익히는등최적화를위한선택을하고그에따른생산을영위함. WTO/DDA에의한농업정책의변화는농가경제활동의결과에손실을끼치게되므로이를보상해야하는타당성이있음. 또한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 체결이늘어남에따라특정산업부문은이익을보는반면농업과같이경쟁력이상대적으로낮은농업부문은손실을보게되므로이를또한보상해야함. WTO 농업협정문에서는시장과무역을왜곡시키는가격정책등의보조를감축하는대신, 농가의소득감소를보전하기위해직접지불제도를부분적으로허용하고있음. 생산중립적소득보조, 재해보상지원, 이탈농지원, 조건불리지역지원, 환경농업지원등과관련된직접지불제도는 WTO 농업협정문 ( 부속서 2의 5~13항 ) 에서허용대상 (green box) 으로분류됨. 미국, 유럽, 일본등에서는국가차원에서 1980년대부터환경개선을위해경제적유인책과규제강화등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음. 미국은환경보존을위해농지보전프로그램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습지보전프로그램 (Wetlands Reserve Program, WRP), 초지보전프로그램 (Grassland Reserve Program, GRP) 등을시행하고있으며, 일본은중산간지역의다원적기능유지를위한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시행하고있고, 스위

22 스는토양및수자원보호, 생물다양성유지등다양한공익형직불제를시 행하고있음. DDA/FTA 등외부환경의변화에의한정부의농업정책변화로농가경제활 동의손실을보상하는차원에서 WTO 에서허용대상 (green box) 으로분류되 는 환경농업지원 인저탄소농업직불제도입이필요함. 2.5. 농업적측면 생명과환경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농업의공익적가치가재평가되고있음. 농업을유지하게되면수자원을함양하고홍수를조절하는등의환경보전기능, 농업 농촌경관및문화적전통유지기능, 국격제고기능, 지역사회유지및사회경제적기능, 식량안보기능을가지게됨 ( 김용렬외 2인, 2012). 하지만이러한농업이가지는공익적가치는시장에서제대로평가받지못하고있으므로시장실패가발생하게되며이러한시장실패를보상하는차원에서직접지불제를도입할필요가있음. 농업이증산위주의고투입농업에의존한결과농업환경이악화되어토양 수질 대기오염등으로지속가능한농업생산이위협받고있음. 따라서지속가능한방법으로환경친화적으로생산활동을할경우관행농업에비해외부경제효과를제고할수있으며이러한경우또한직접지불제를도입할필요가있음. 특히대기의오염을완화시키기위해정부는 2020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BAU대비 30% 감축 ) 와농업부문감축목표 (5.2%) 를제시한바있으며이의달성을통한기후변화완화정책수단으로저탄소농업직불제도입이필요함.

23 2.6. 여건변화를고려한저탄소농업직불제도입관련 SWOT 분석 우리나라농업부문의온실가스를감축시키기위해서는다양한저탄소농업을확대시키는정책이중요함. 저탄소농업기술을보급하는데있어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들을살펴보는것은실효성있는저탄소농업기술보급정책을도출하는데있어매우중요함. 저탄소농업기술보급의강점요인으로는농림수산식품분야기후변화대응세부추진계획 (2011-2020) 발표, IT BT ET NT 등융합기술확대강화, 농업계의기후변화및그영향에대한높은이해력등을들수있음. - 우리나라는 2020년온실가스배출전망치 (BAU) 대비 30% 감축목표달성의선언에따른지속적인온실가스감축정책추진동력확보, 에너지가격상승에따른저탄소녹색농업기술에대한농업인의관심도가증가하고있음. 저탄소농업기술보급의약점요인으로는기후변화대응투자의예산제약, 저탄소농업기술의생산성및소득감소, 저탄소농업기술성공의불안정성, 저탄소농업및기술에대한인식부족, 기후변화대응의가시적성과제시미흡등을들수있음. 저탄소농업기술보급의기회요인으로는온실가스감축에대한정책적관 심증가, 안전성 환경성중시의사회가치전환, 농업의다원적 공익적기능 중시, 정부의저탄소녹색성장정책강화등을들수있음. 저탄소농업기술보급의위협요인으로는유가및원자재상승등세계경제불안정과식량안보위협, 기후변화대응기술및기후변화대응산업선점을위한경쟁심화,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환경규제강화, 농업부문온실가스감축압력강화등을들수있음.

24 저탄소농업기술보급의 SWOT 분석을기초로효과적인저탄소농업기술보급전략모색을위해서는강점과기회요인을최대한살리는강점- 기회전략 (SO전략), 약점과위협요인을회피하거나최소화하는약점-위협전략 (WT 전략 ) 이유력한대안임. SO 전략으로는온실가스감축기술의해외수출사업확대, 다양한농업부문 온실가스감축기술개발연구소설치, 녹색기후기금을활용한기후변화대 응투자확대등을들수있음. WT 전략으로는저탄소농산물인증제도도입, 저탄소직접지불제도도입, 유 기농지속직불금제도도입, 농업부문탄소성적표지제도도입등을들수 있음. 이밖에도강점을가지고위협을회피하거나최소화하는강점 - 위협전략 (ST 전략 ), 약점을보완하여기회로살리는약점 - 기회전략 (WO 전략 ) 등다양한 전략을수립하여체계적 단계적으로추진해야함. 위의분석결과를살펴보면저탄소농업기술을확산시키기위해서는다양한농업부문온실가스감축기술개발지원, 저탄소농업기술초기자본지원강화, 저탄소농업기술교육 훈련활성화, 저탄소직접지불제도도입등을고려할수있음. 여러가지전략가운데약점과위협요인을회피하거나최소화하는약점- 위협전략 (WT전략) 인저탄소직접지불제도의도입이농가들의저탄소농업기술수용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며비교적단기간에그실효성이나타날수있는전략으로보임.

25 표 3-1. 저탄소농업기술보급의 SWOT 분석 강점 (S) 약점 (W) 농림수산식품분야기후변화대응세부추진계획 (2011-2020) 발표 기후변화대응패러다임선점과국제적리더십확보 IT BT ET NT 등 기후변화대응투자의예산제약 저탄소농업기술의생산성및소득감소 저탄소농업기술성공의불안정성 저탄소농업및기술에 융합기술확대강화 농업계의기후변화및그 대한인식부족 기후변화대응의가시적 영향에대한높은이해력 성과제시미흡 기회 (O) 온실가스감축에대한정책적관심증가 안전성 환경성중시의사회가치전환 농업의다원적 공익적기능중시 정부의저탄소녹색성장정책강화 강점-기회 (SO) 전략 온실가스감축기술의해외수출사업확대 다양한농업부문온실가스감축기술개발연구소설치 녹색기후금융을활용한기후변화대응투자확대 약점-기회 (WO) 전략 저탄소농업기술적용의성공사례발굴 홍보 저탄소농업기술교육 훈련활성화 대규모민간기후변화대응기술투자유도인센티브제공 위협 (T) 유가및원자재상승등세계경제불안정과식량안보위협 기후변화대응기술및기후변화대응산업선점을위한경쟁심화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환경규제강화 농업부문온실가스감축압력강화 강점-위협 (ST) 전략 저탄소농업기술초기자본지원강화 신재생에너지이용활성화지원책강구 저탄소농업기술개발 보급 저탄소를위한에너지효율적농기계활용 약점-위협 (WT) 전략 저탄소농산물인증제도도입 저탄소직접지불제도도입 유기농지속직불금제도도입 농업부문탄소성적표시제도도입

26 3. 저탄소농업직접지불제도입의이론 저탄소직불제도입의이론적근거 - 저탄소농업실천에따라긍정적외부효과가발생하는경우외부한계편익만큼보조금을지급함으로써사회적편익을극대화하는최적의사결정문제 (1) SW(Q): Q 생산 ( 또는소비 ) 에따른사회적편익 PB(Q): Q 생산 ( 또는소비 ) 에따른사적편익 EB(Q): Q 생산에따른환경적편익 ( 긍정적외부효과 ) PC(Q): Q 생산 ( 또는소비 ) 에따른비용 - (1) 식의최적화를위한일계조건 (2) - MPB + MEB = MSB. 사회적최적생산량 ( 소비량 ) Q* 에서 MC(Q*) = MSB(Q*) 이됨. 최적직불금은 s = P*p-P*c, 즉, MEB(Q*) 가됨. 사회적최적해는 MSB=MC 인 E* 에서직불금규모인 S = MEB(Q*) 가결정됨. 사회적후생분석 소비자이득 = P* C P 0 E 0 E* 생산자이득 = P 0 P* P AE0 환경적이득 = BAE 0 E* 직불금비용 = P* C P* P AE* 순사회적이득 = BAE 0 - 저탄소직불제를통해농업부문에서적절한온실가스감축이이루어지 는경우사회적으로보면 BAE 0 만큼이득이됨.

27 그림 3-2. 저탄소직불제의외부효과분석 P S=MPC P * p B A s MPC-s P 0 P * c E 0 E * MSB=MPB+MEB D=MPB O Q 0 Q * Q 4. 저탄소직불제프로그램에대한농가수용력평가 4.1. 설문조사개요 저탄소농업기술적용의실태및기술적용의애로사항을조사하고저탄소농업직불제도입방안에대해의견을수렴함으로써저탄소직불제의대상기술, 단가및지급기한산정, 사후관리 ( 모니터링 ) 등저탄소농업직불제도입방안을도출하기위해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저탄소농업기술적용에관한설문조사내용은저탄소농업기술도입배경 및경로, 적용하고있는저탄소농업기술의종류, 저탄소농업기술적용의 애로사항, 정부의정책방향, 저탄소농업직불제의지급대상, 적정수준의

28 직불금, 향후새로운저탄소농업기술에대한수용의향, 현재적용하고있 는기술에대한교육횟수, 저탄소농업직불제도입방안등총 20 개문항으 로구성하였음 (< 부록 2> 참조 ). 설문조사기간은 2012년 12월 11일 ~2013년 1월 4일이며, 조사대상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현지통신원친환경농업실천농가 ( 우편 ) 150명, 저탄소농업실천농가 ( 우편및면접 ) 190명등총 340농가였음. 이가운데총 92농가가설문에응답하였음. 설문조사에참여한농업인 92 명의사회경제적특성을분석해보면, 조사대 상자의지역분포는경기 강원권 29.3%, 충청권 15.2%, 전라권 22.8%, 경상 권 32.6% 등으로나타났음. 설문조사대상자의연령은 50세미만이 16.3%, 50~60세이상이전체의 83.7% 를차지하였음. 설문조사대상자의학력은 초등학교이하 10.9%, 중학교졸업 22.8%, 고등학교졸업 34.8%, 대학교졸업이상 31.5% 를각각차지하였음. 농업에종사한경력은 40년이상 이 35.9%, 30~40년미만 25.0% 로 30년이상이 60.9% 를차지하였음 (< 표 3-2> 참조 ). 설문조사대상자가재배하고있는주요품목으로는수도작이 53.0% 로가장많았고, 과수 19.3%, 채소 16.9% 로그뒤를이었음. 설문조사자료에대한통계분석은통계패키지 SPSS 18.0 을이용하였으며, 빈도및교차분석을사용하였음. 교차분석의통계적유의성은 검정을이 용하였음.

29 표 3-2. 응답자의사회경제적특성 단위 : 명, % 항목응답수비중 50 세미만 15 16.3 나이 50~60 세미만 26 28.3 60~70 세미만 28 30.4 70 세이상 23 25.0 초등학교이하 10 10.9 학력 중학교졸업 21 22.8 고등학교졸업 32 34.8 대학교졸업이상 29 31.5 10 년미만 9 9.8 10~20 년미만 10 10.9 경력 20~30 년미만 17 18.5 30~40 년미만 23 25.0 40 년이상 33 35.9 경기 강원권 27 29.3 응답지역 충청권 14 15.2 전라권 21 22.8 경상권 30 32.6 수도작 49 53.3 주요재배 채소 16 17.4 작물 과수 18 19.6 기타 9 9.8 계 92 100.0

30 4.2. 설문분석결과 농업부문의온실가스감축을위해정부가추진하려고하는저탄소농업직 접지불제도에대한찬반의견에대해응답자의 97.8% 가찬성한다는견해를 보였음. 그림 3-3. 저탄소농업직불제도입에대한찬반의견 저탄소농업기술을듣게된계기혹은도입하게된경로에대하여 농업기술센터 ' 가 58.7% 로가장높았고, 컨설팅등관련전문가 14.1%, 시 군관계자 6.5% 등으로그뒤를이음. 향후에도저탄소농업기술의전파에효율적인경로가농업기술센터인것으로보임. 저탄소농업기술도입시의사결정에가장크게영향을미친요인으로 기후변화등환경문제에대한관심 이 49.7% 로가장높았고, 정부의저탄소농업지원 21.4%, 저탄소농산물수요증대 20.6% 등이그뒤를이음. 저탄소농업기술도입시농가의의사결정에영향을미친요인으로환경문제가가장큰가운데정부의지원여부나저탄소농산물수요증대에따른소득증대등경제적인요인도어느정도작용하는것으로보임.

31 그림 3-4. 저탄소농업기술도입경로및배경 < 도입경로 > < 도입배경 > 주 : 도입배경의비중은 1 순위에 2 점, 2 순위에 1 점을곱하여가중평균함. 적용하고있는저탄소농업기술의종류에대하여자주적용하는기술을 3 가지까지만선택하게한결과, 녹비작물 이 25.4% 로가장많았고, 맞춤형비료 17.6%, 완효성비료 16.7%, 무경운농업 7.1%, 간단관개 5.5% 등의순서로나타났음. 표 3-3. 적용하고있는저탄소농업기술의종류 저탄소농업비중 (%) 저탄소농업비중 (%) 녹비작물 25.4 건답직파농법 2.6 맞춤형비료 17.6 목재펠릿 2.2 완효성비료 16.7 기타저에너지농기계 2.2 무경운농업 7.1 논물얕게대기 2.0 간단관개 5.5 순환식수막시스템 1.1 다겹보온커튼 4.0 담수직파농법 0.9 밭물관리 3.3 지열히트펌프 0.7 트랙터에코드라이빙 3.3 기타 5.8 합계 100.0 주 : 적용하고있는저탄소농업기술의비중은 1 순위에 3 점, 2 순위에 2 점, 3 순위에 1 점을부여하여가중평균함.

32 주로적용하는저탄소농업기술에대하여기술적용시애로사항을질문한결과, 저탄소농업기술적용에따른단보당수량감소 가 25.7% 로가장많았고, 저탄소농산물의인지도가낮아가격차별화가되지않은점 이 24.6%, 노동력투입량증가 ( 까다로운서류작성등포함 ) 21.7%, 기술도입성공에대한신뢰부족 이 13.8% 등으로나타났음. 저탄소농업기술적용을확산시키기위해앞으로의정부의노력에대해 직불제등인센티브제공 이 42.0% 로가장많았고, 저탄소농업기술의기술력향상 17.0%, 새로운저탄소농업기술의개발및보급 14.1%, 안정적인판로확보 ( 계약재배, 수출등 ) 13.8% 인지도제고를위한홍보 11.6% 등으로나타났음. 이는정부에서저탄소농업기술을장려할경우정책결정시직불제등인센티브제공을최우선적으로고려해야함을시사함. 그림 3-5. 저탄소농업기술적용의애로사항및보급방안 < 애로사항 > < 보급방안 > 정부가저탄소농업직불제를도입하면서저탄소농업을적용하는면적 (ha 기준 ) 당직불금을지급하려할때그지급대상에대해질문한결과, 저탄소농업기술에따른차등지급 40.2%, 적용기술혹은온실가스감축량에상관없이포괄적으로같은수준으로지급 31.5%, 온실가스감축량에따른차등지급 25.0% 등으로나타났음.

33 농가에서생각하는저탄소농업직불금의적정규모를파악하기위해저탄소농업직불제를도입할경우 ha당적정수준의직불금에대하여질문한결과, 80~100만원 이 26.1% 로가장많았고, 60~80만원 22.8%, 100~120만원 21.7% 등으로각각나타났음. 그림 3-6. 저탄소농업직불금의지급대상및적정수준 < 지급대상 > < 적정수준 > 향후새로운저탄소농업기술이개발될경우적극적으로수용할의향에대 하여질문한결과, 수용할것임 이 55.4%, 적극적으로수용할것임 이 22.8% 로수용비중이 78.3% 로높게나타났음. 그림 3-7. 새로운저탄소농업기술수용의향 연간저탄소농업교육참가횟수는참여하지않고있다는비중이 37.0% 로 가장높은가운데 2 회 가 34.8%, 1 회 가 20.7%, 3 회이상 이 7.6% 등으로

34 나타났음. 저탄소농업교육기관으로는기술센터 기술원이 78.8% 로가장높 게나타났음. 그림 3-8. 연간저탄소농업교육참가횟수및교육기관 < 교육참가횟수 > < 교육기관 > 저탄소농업직불제도입에대한의견에대해 직불제도입의필요성및찬성 이 38.2% 로가장높았고, 저탄소농업및기술교육및홍보 29.1%, 저탄소농업직불제에대한교육및홍보 16.4% 등으로나타났음. 대체로저탄소농업기술을확산시킴으로써농업부문온실가스를감축시키기위해서는직불제가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고저탄소농업및기술, 저탄소농업직불제등에대한교육및홍보가긴요하다는의견도제시하였음. 그림 3-9. 저탄소농업직불제도입에대한의견

35 4.3. 설문분석시사점 4.3.1. 요약 저탄소농업기술적용실태와저탄소농업도입방안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음. 농가들은정부의저탄소농업직불제도입에대해대부분찬성 (97.8%) 하는것으로나타났음. 이는전문가들에대한심층면담조사결과에서도나타났음 (< 표 3-4> 참조 ). - 전문가들은저탄소농업직불제에대해실천농가들의소득을보전해줄수있는, WTO 하에서가능한제도적장치로대체적으로찬성한다는견해를보이고있음. - 또한저탄소농업직불제는농업부문온실가스감축을위한실효성있는정책으로, 저탄소농산물인증사업과연계시킬수있어정책의시너지효과도얻을수있다고보고있음. - 그리고전문가들은저탄소농업직불제를성공적으로도입하기위해사후관리 ( 모니터링 ) 가매우중요하다는점도제시함. 구분 저탄소직불제도입에대한 의견 저탄소직불제도입을위한 고려사항 표 3-4. 저탄소직불제도입에대한전문가의견 전문가주요의견 저탄소직불제도입에대해대체적으로찬성 농가의소득을보전해주기위해 WTO하에서가능한제도적장치 현재농업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해온실가스감축기술을보급하고있지만인센티브로제공되고있는실효성있는정책이거의없는상태에서매우필요하다고생각 저탄소농산물인증사업과연계시킬수있다면사업이상호윈윈할수있을것임. 저탄소직불제를도입하기위해서는모니터링방안이매우중요 모니터링방안은관련사진첨부가매우유효 자료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남도농업기술원, 경남도농업기술원등의저탄소농업기술전문가를대상으로면담및전화조사결과를정리한것임.

36 저탄소농업기술적용농가들은대부분기후변화등환경문제에대한관심 으로 (49.7%) 주로농업기술센터를통해 (58.7%) 저탄소농업기술을도입한 것으로나타났음. 현재적용하고있는저탄소농업기술종류는녹비작물 (25.4%), 맞춤형비료 (17.6%), 완효성비료 (16.7%), 무경운농업 (7.1%), 간단관개 (5.5%) 등의순서로나타났음. 농가들은기술적용시애로사항으로저탄소농업기술적용에따른단보당수량감소 (25.7%), 저탄소농산물이인지도가낮아가격차별화가되지않은점 (24.6%), 노동력투입량증가 (21.7%) 등을꼽았음. 저탄소농업기술적용을확산시키기위해정부가직불제등인센티브제공을해야한다는의견이가장많았음 (42.0%). 농가는직불금지급대상으로저탄소농업기술에따른차등지급을가장선호하였으며 (40.2%), 향후새로운저탄소농업기술이개발될경우대부분 (78.3%) 수용할것이라고응답하였음. 대체로저탄소농업기술을확산시킴으로써농업부문온실가스를감축시키기위해서는직불제가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고저탄소농업및기술, 저탄소농업직불제등에대한교육및홍보가긴요하다는의견도제시하였음. 4.3.2. 시사점 저탄소농업기술적용실태와저탄소농업도입방안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를통해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하였음. 정부가농업부문온실가스를감축시키기위해저탄소농업기술을장려할경우정책결정시직불제등인센티브제공을최우선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음. 저탄소농업기술적용시애로사항으로저탄소농업기술적용에따른단보 당수량감소가가장많았는데기술개발을통해수량감소를완화시켜줄 수있는대책이요구되며, 저탄소농산물의가격이일반농산물과차별화가

37 되지않는점도주요애로요인으로나타났는데이는저탄소농산물의판로 및마케팅방안도매우중요함을시사함. 직불금지급대상에대해저탄소농업기술별로지급하는것을선호한다는의견이많았으나, 한편포괄적지급방안을선호한다는의견도많았음. 이는만약지급대상으로 저탄소농업기술별지급 을채택할경우기술별단가산정이나모니터링방안을신중하게검토해야함을시사함. 향후농가들은새로운저탄소농업기술이개발될경우수용의사를나타낸 점으로미루어보아저탄소농업기술개발개발에대한적극적인투자는온 실가스감축에기여할것으로보임. 농가들은저탄소농업직불제가원활하게도입되기위해서는저탄소농업기술적용농가가확대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저탄소농업및기술과저탄소농업직불제에대한홍보및교육이우선적으로필요하며, 홍보및교육기관으로농업기술센터의역할이보다중요함. 5. 저탄소농업이행에따른직접지불금산정 5.1. 농림수산식품부문의온실가스배출 - 흡수구조검토 농축산부문에서발생하는온실가스로는메탄 (CH 4 ), 아산화질소 (N 2 O) 등이주 류를이루며부분적으로이산화탄소 (CO 2 ) 등을들수있음 (< 그림 3-10> 참 조 ). 메탄은무색 무취의가연성기체로논벼경작과축산부문의가축장내발효

38 와가축분뇨분해과정에서발생함. 아산화질소는무색의기체로향기와단맛을가지는데농경지의질소시용과가축분뇨분해로부터발생함. 이산화탄소는농축산부문에서사용되는석탄, 석유, 가스등의에너지사용에의해발생함. 그림 3-10. 농림수산식품부문의온실가스배출 - 흡수구조 농업부문온실가스발생량 - 2000년에너지분야농업부문온실가스발생량은 13,014천톤이었으나연평균 1.8% 감소하여 2009년에는 11,034천톤으로나타났음. - 2000년비에너지분야농업부문온실가스발생량은경종분야 15,473천톤, 축산분야 6,973천톤으로전체 22,446천톤이었음. 경종분야가연평균 2.6% 감소하고, 축산분야가연평균 1.0% 증가하여 2009년에 19,847천톤으로나타났음. - 2000년전체농업부문온실가스발생량은 35,460천톤이었으나연평균 1.5% 감소하여 2009년에는 30,881천톤으로나타났음.

39 표 3-5. 연도별우리나라농업부문온실가스발생량 단위 : 천톤 (CO2eq), % 구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에너지 13,014 11,472 11,171 11,300 10,334 11,034-1.8 경종 15,473 13,811 12,926 12,243 12,081 12,208-2.6 비에너지 축산 6,973 6,520 6,780 7,048 7,323 7,639 1.0 소계 22,446 20,331 19,706 19,291 19,404 19,847-1.4 전체 35,460 31,803 30,877 30,591 29,738 30,881-1.5 주 : 에너지분야추정시배출계수는저위계수를적용하였고, 전력의경우 2007 년도저위계수를적용하였음자료 : 에너지분야는한국농촌경제연구원추정치 (2013) 이고, 비에너지분야는국립농업과학원자료 (2012) 임. 2009년농업부문온실가스발생량비중 - 2009년기준우리나라농업부문에너지분야온실가스발생량비중을살펴보면농기계용이 6,749천톤 (61.2%) 으로가장많고, 온실및축사용 2,986천톤 (27.1%), 건물용 1,299천톤 (11.8%) 등의순으로나타났음. 표 3-6. 국내농업부문에너지분야온실가스발생량비중 (2009 년기준 ) 단위 : 천톤 (CO2eq) 구분 농기계용 건물용 온실및축사용 합계 발생량 6,749 1,299 2,986 11,034 비중 61.2 11.8 27.1 100.0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추정치 (2013). - 2009 년기준우리나라농업부문비에너지분야온실가스발생량비중을 살펴보면논이 6,182 천톤 (31.1%) 으로가장많고, 밭 5,948 천톤 (30.0%),

40 장내발효 3,848 천톤 (19.4%), 분뇨처리 3,792 천톤 (19.1%), 잔사소각 77 천 톤 (0.4%) 등의순으로나타났음. 표 3-7. 국내농업부문비에너지분야온실가스발생량비중 (2009 년기준 ) 단위 : 천톤 (CO2eq) 구분 논 밭 잔사소각 장내발효 분뇨처리 합계 발생량 6,182 5,948 77 3,848 3,792 19,847 비율 (%) 31.1 30.0 0.4 19.4 19.1 100.0 자료 : 국립농업과학원 (2012). 2020년농업부문온실가스배출전망치 (BAU) - 2020년농업부문온실가스배출전망치는에너지 10,302천톤와비에너지 18,801천톤을합하여전체 29,103천톤가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비에너지부문의경우경종부문이 12,418천톤 (42.7%), 축산부문이 6,383천톤 (21.9%) 이될전망임. 표 3-8. 농업부문온실가스배출전망치 (BAU) 단위 : 천톤 (CO 2eq) 구분 에너지 비에너지 경종부문축산부문소계 전체 배출전망치 10,302 12,418 6,383 18,801 29,103 비율 (%) 35.4 42.7 21.9 64.6 100.0 자료 : 국가온실가스정보센터 (2011). 농업부문온실가스감축할당량 - 2020년농업부문에너지분야온실가스감축할당량을살펴보면대체에너지 78.5천톤, 에너지절감시설 88.1천톤, 어선 LED 보급 1.2천톤으로전체 167.8천톤임.

41 표 3-9. 농업부문에너지분야온실가스감축할당량 단위 : 천톤 (CO2eq) 구분 대체에너지 ( 지열, 펠릿 ) 에너지절감시설어선 LED 보급합계 2015 44 20.3 0.5 64.8 2020 78.5 88.1 1.2 167.8 자료 : 국가온실가스정보센터 (2011). - 2020년농업부문비에너지분야온실가스감축할당량을살펴보면논물관리 548천톤, 가축분뇨처리기술 449.9천톤, 장내발효 ( 사료첨가제 ) 168 천톤, 가축분뇨에너지화 163천톤, 장내발효 ( 양질조사료 ) 20천톤으로전체 1348.9천톤임. 표 3-10. 농업부문비에너지분야온실가스감축할당량 단위 : 천톤 (CO2eq) 구분 논물관리 장내발효 ( 양질조사료 ) 장내발효 ( 사료첨가제 ) 가축분뇨처리기술 가축분뇨에너지화 합계 2015 142 20 173 263.3 50.6 648.9 2020 548 20 168 449.9 163 1348.9 자료 : 국가온실가스정보센터 (2011). 농업부문온실가스감축할당량 BAU 대비비중 - 2020년농업부문온실가스감축할당량의 BAU 대비비중은에너지분야 1.6%, 비에너지분야 7.1% 로나타남. - 에너지분야와비에너지분야를합한 2020년농업부문온실가스감축할당량의 BAU 대비비중은 5.2% 로나타남.

42 표 3-11. 농업부문전체온실가스감축할당량및 BAU 대비비중 단위 : 천톤 (CO2eq), % 구분 2015 2020 감축량감축률감축량감축률 에너지 64.8 0.6 167.8 1.6 비에너지 648.9 3.3 1,348.9 7.1 합계 713.8 2.3 1,516.7 5.2 자료 : 국가온실가스정보센터 (2011). 5.2. 저탄소녹색기술의종류와경제성평가 5.2.1. 저탄소농업기술의종류 저탄소농업 은농업분야에서탄소발생을줄이는농업을의미함. 협의의녹색농업기술은국가 ( 농촌진흥청 ) 에서공인된기술을의미하고, 광의로는에너지및온실가스를감소시킬수있는모든기술및재배방법을포함할수있음. 저탄소경운농법은논이나밭의경운방법을달리해농기계에의한에너지 사용량을절감하는모든방법을총칭하며, 대표적으로무경운농법이있음. 저탄소파종농법은논에파종하는방법을달리해농기계의에너지사용량및농자재사용량을절감하거나담수일수의변동으로토양직접대기출물 (CH 4 ) 을절감하는모든방법을총칭하며, 담수직파농법과건답직파농법이있음.

43 저탄소비료작물농법은휴경기간동안녹비작물을재배하여농산물재배시비료사용을대체하는모든방법을총칭함. 녹비작물은헤어리베치, 자운영, 클로버, 호밀, 귀리등이있으며, 이외비료성분이풍부하여녹비작물로사용되는모든작물을말함. 저탄소비료농법은토양양분수지및비료특성에맞춰적정량의비료를사용함으로써비료사용량을줄여재배전단계와재배단계에서의온실가스배출량을저감하는모든방법을총칭함. 맞춤형비료와완효성비료가있음. 대체에너지활용농법은농작업시기존의화석연료를바이오매스또는재생 에너지로대체하여에너지로인한온실가스배출량을절감하는농법을총 칭하며대표적으로목재펠릿과지열히트펌프가있음. 고효율기술농법은농산물재배시재배환경조절을위한장비및장치의 기술개발을통해에너지효율을개선하여에너지사용량을절감하는모든 방법을총칭하며대표적으로다겹보온커튼과순환식수막시스템이있음. 저에너지농기계농법은농작업시농기계의연비조건을개선하여에너지 사용량을절감하는모든방법을총칭하며대표적으로트랙터에코드라이빙 과기타저에너지농기계가있음. 물관리농법관수방법과토양수분을조절하여재배단계에서의온실가스배 출량을저감하는모든방법을총칭하며간단관개, 논물얕게대기, 밭물관 리등이있음. 그외기타농법은에너지및온실가스를감소시킬수있는모든기술및재 배방법을포함함.

44 경운농법 기술분류 무경운농업 표 3-12. 주요저탄소녹색기술목록 기술설명 경운작업을하지않고파종하거나이식하여농산물을재배하는방법 파종농법담수직파농법논에물을가둔다음써레질을한후싹이튼볍씨종자를논표면에뿌리는방법 비료작물농법 저탄소비료농법 물관리농법 저에너지농기계농법 대체에너지 고효율기술농법 기타 건답직파농법 녹비작물 맞춤형비료 완효성비료 간단관개 논물얕게대기 밭물관리 트랙터에코드라이빙 기타저에너지농기계 목재펠릿 지열히트펌프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시스템 기타 물을대지않은마른논에볍씨를바로뿌리는방법 헤어리베치, 자운영, 클로버, 호밀, 귀리와같이비료성분이풍부하여녹비작물로사용되는작물을활용하여비료절감효과를얻는농법 토양양분수지특성을고려하여시비 비료특성고려 물걸러대기 논물을적정수준만큼얕게대기 고랑에관수하지않고점적관수함으로써토양수분함량을줄여녹색농업기술의간접효과를얻는농법 농작업부하에적합한기어단수로운전방법을안내하여최적의연비조건으로농작업을수행하는농법 농작업시농기계연비조건을개선하여에너지사용량을절감한것 톱밥을압축하여만든재생가능한청정연료로서화석연료대체및온실가스감축 지중 3~5m 깊이의저심도지중열을이용하여시설냉난방에이용하여에너지감축 부직포, 폴리에틸렌폼등의보온자재를여러겹으로누벼서만든시설보온용커튼을통해시설의보온효과를높여에너지사용량을절감 수막으로사용한물을회수하여저장하였다가일정온도로가열하여다시수막으로사용 이외에너지및온실가스를감소시킬수있는모든기술및재배방법 자료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2) 에서주요기술을중심으로정리함.

45 5.2.2. 주요저탄소농업기술의경제성평가 주요저탄소농업기술의경제성평가는현장에서적용가능한기술들을중 심으로경제성공학 2 적방법론을이용하여평가할수있음. 주요저탄소농업기술은크게논물관리, 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난방기,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보온시스템, 에너지절감농기계등의시설설치및투자분야와무경운재배, 녹비작물재배, 맞춤형비료등의화학비료저감기술로대별될수있음. 가. 논물관리 1 기술개요 벼논에서의물관리는벼쓰러짐을방지할뿐만아니라온실가스감축수단으로서매우중요함. 벼는뿌리에서잎에이르기까지공기가드나들수있는구멍 ( 통기조직 ) 이연결되어있어논물에서도잘자람. 관개된논의물떼기를통해산소가잘공급되어야만튼튼하게자랄수있고메탄발생을줄일수있음. 논의물관리는 중간물떼기 와 얕게물대기 로나눌수있으며중간물떼기는상시관개대비 43.8% 감축할수있으며, 중간물떼기의단위당 CO 2 감축량은 2.939톤 /ha임. 한편얕게물대기는중간물떼기대비 18.3% 감축할수있음. 2 공학적인문제에서경제적인측면을무시한다면이는공학이라기보다는순수과학에더가깝다고할수있다. 따라서, 공학이라는의미는기술적 경제적인면을동시에고려하여경제의원칙을수행하는것이라할수있다. 이의구체적인예는신규설비투자에대한대안 ( 代 ) 의선택, 신제품개발의경제적타당성, 제조방법의대안선택등이있다.

46 물관리를통한온실가스감축기술의 3자검인증을위해물관리조절장치가필요함. 이를보급하기위해지원제도와온실가스감축정책을마련해야함. 물관리조절장치는논에물을댈때사용하는취수물꼬와물을뺄때사용하는배수물꼬가있음. 2 경제성평가 물관리조절장치의경제성을분석해보면자동물관리장치의경우초기설치비는 4,000천원이고, 내구연수를 13년으로산정하면고정비는 ha당감가상각비 308천원, 자본이자 100천원, 수리보수비 80천원으로전체 488천원임. 수동물관리장치의경우초기설치비는 2300 천원이고, 내구연수를 13 년으 로산정하면고정비는 ha 당감가상각비 177 천원, 자본이자 58 천원, 수리보 수비 46 천원으로전체 280 천원임. 표 3-13. 자동물관리장치의이용성과 단위 : 천원 /ha 구분 설치미설치내역금액내역금액 초기설치비 - 4,000 - - 소계 - 488 - - 고정비 감가상각비 4,000/13 308 - - 자본이자 4,000/2 0.05 100 - - 수리보수비 4,000 0.02 80 - - 합계 488 자료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1).

47 표 3-14. 수동물관리장치의이용성과 단위 : 천원 /ha 구분 설치미설치내역금액내역금액 초기설치비 - 2,300 - - 소계 - 280 - - 고정비 감가상각비 2,300/13 177 - - 자본이자 2,300/2 0.05 57.5 - - 수리보수비 2,300 0.02 46 - - 합계 280 자료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1). 나. 지열히트펌프 1 기술개요 지열히트펌프는지하에열교환기를매설하여지중의물또는토양으로부터히트펌프의냉매순환과정에열을흡수하거나열을방출하는시스템임. 지열히트펌프를시설원예에적용하면난방비를절감하고온실가스를줄이는효과가발생함. 단위당 CO 2 감축량은 77.6톤 /ha임. 2 경제성평가 파프리카재배농가의지열난방기의이용성과를살펴보면조수입은지열난방이기름난방보다 10a당 228만원많은것으로나타났음. 지열히트펌프의경영비는 10a당시설설치고정비 1,278만원, 에너지비용 642만원, 추가경영비 186만원을합하여 2,106만원으로나타났고, 기름난방은 2,152만원으로나타났음. 따라서경영비는지열난방이기름난방보다 46만원적은것으로나타났음. 결과적으로순수입은지열난방이기름난방보다 10a당 274 만원많은것으로분석됨.

48 표 3-15. 파프리카농가지열난방기의이용성과 단위 : 만원 /10a 구분 지열난방 (A) 기름난방 (B) 차이 (A-B) 조수입 5,261 5,034 228 시설설치비 10,265 4,000 6,265 시설설치고정비 1,278 677 601 추가경영비 186-186 에너지비용 642 1,475-833 에너지사용량 기름 ( ) 2,301 17,646-15,345 전력 (kwh) 104,548 26,127 78,421 경영비 2,106 2,152-46 순수입 3,155 2,882 274 자료 : 김창길외 6인 (2011), 김연중외 2인 (2009). 다. 목재펠릿난방기 1 기술개요 목재펠릿은청정에너지자원으로인식되고있으며국내에서가능한자원을활용하여에너지를생산할수있는중요한재생에너지원으로기대되고있음. IPCC에서바이오매스는연소시에발생하는배기가스에서온실가스배출이없는것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온실가스배출저감과직접적인연관이있다고할수있음. 단위당 CO 2 감축량은 486.0 톤 /ha 인데이렇게목재팰릿의감축량원단위가 높은이유는목재팰릿을이용할때발생하는이산화탄소는발생량으로산 정하지않는다는 IPCC 기준에근거함.

49 2 경제성평가 파프리카재배농가의목재펠릿난방기이용성과를살펴보면시나리오 2를기준으로볼때경영비는 10a당시설설치고정비 300만원, 에너지비용 1,491만원을합하여 1,791만원으로나타났고, 기름난방은 1,821만원으로나타났음. 따라서순수익은목재펠릿이기름난방에비해 10a당 30만원증가하는것으로분석됨. 표 3-16. 파프리카농가목재펠릿난방기의이용성과 단위 : 만원 /10a 구분목재팰릿 (A) 기름난방 (B) 차이 (A-B) 시설설치비난방시설 1,500 400 1,100 시설설치고정비난방시설 300 60 240 에너지비용 1( 펠릿 400 원, 경유 880 원 ) 1,611 1,761-150 에너지비용 2( 펠릿 370 원, 경유 880 원 ) 1,491 1,761-270 에너지비용 3( 펠릿 340 원, 경유 880 원 ) 1,371 1,761-390 에너지비용 4( 펠릿 290 원, 경유 880 원 ) 1,171 1,761-591 에너지사용량 펠릿 (kg), 경유 ( 리터 ) 40,019 19,899 - 전기 (kwh) 2,537 2,537 - 경영비 1( 고정비 + 에너지비 1) 1,911 1,821 90 경영비 2( 고정비 + 에너지비 2) 1,791 1,821-30 경영비 3( 고정비 + 에너지비 3) 1,671 1,821-150 경영비 4( 고정비 + 에너지비 4) 1,471 1,821-351 주 : 1) 목재팰릿난방기시설설치비는 1,500 만원이며, 고정비의경우감가상각비는총설치비의 50% 를내구년수 10 년, 수선비는총설치비의 5%, 고정자본이자는총설치비의 5% 를적용함. 2) 산림청내부자료에따르면목재펠릿가격은구매량에따라 340 원 ~400 원으로각각다름. 국립농업과학원내부자료에따르면동남아수입산의경우 290 원임. 따라서시나리오 1 은 400 원, 2 는 370 원, 3 은 340 원, 4 는 290 원으로각각설정함. 전기료는 kwh 당 40 원, 면세경유가격은리터당 880 원으로설정함. 자료 : 김창길외 6 인 (2011); 김연중외 2 인 (2009).

50 라. 다겹보온커튼 1 기술개요 다겹보온커튼은부직포, 폴리에틸렌폼등의보온자재를여러겹으로누벼서만든온실보온용커튼을말함. 수평형다겹보온커튼은부직포커튼에비해난방연료절감효과가크고, 단동온실다겹보온커튼장치는 PE필름 3중피복대비난방연료절감효과가커서연료연소시발생하는이산화탄소의발생량을연료절감비율만큼절감할수있음. 다겹보온커튼의온실가스감축량산정에서기존시스템대비에너지 ( 경유 ) 절감효과는 29.6% 이고, 단위당 CO 2 감축량은 92.5 톤 /ha 임. 2 경제성평가 파프리카재배농가의다겹보온커튼의이용성과를살펴보면경영비가 10a 당시설설치고정비 177만원과에너지비용 1,012만원을합하여 1,188만원으로나타났고, 얇은보온커튼은 1,503만원으로나타났음. 따라서다겹보온커튼이용의순수입은 10a당 315만원으로분석되었음. - 다겹보온커튼시설설치비는개폐장치 405만원, 보온자재 945만원이며, 고정비는감가상각비 ( 내구연수 10년 ), 자본이자, 수리보수비 ( 보온자재는수리보수비제외 ) 로구성됨. - 얇은보온커튼시설설치비는개폐장치와보온자재각 180만원이며, 고정비는다겹보온커튼과동일하나보온자재내구연수의경우 5년임. - 얇은보온커튼의경유사용량은본보고서의조사자료를이용하였으며, 에너지절감율은농식품부에서제시한 29.6% 를적용함. 경유비는리터당 821원을적용함.

51 표 3-17. 파프리카농가다겹보온커튼장치의이용성과 단위 : 만원 /10a 구분다겹보온커튼 (A) 얇은보온커튼 (B) 차이 (A-B) 시설설치비 405 180 225 시설설치 고정비 개폐장치 59 26 33 보온자재 118 41 78 합계 177 67 110 에너지비용 1,012 1,437-425 경유사용량 ( ) 12,321 17,501-5,180 경영비합 ( 고정비 + 에너지비 ) 1,188 1,503-315 주 : 1) 다겹보온커튼시설설치비는개폐장치 405 만원, 보온자재 945 만원이며, 고정비는감가상각비 ( 내구연수 10 년 ), 자본이자, 수리보수비 ( 보온자재는수리보수비제외 ) 로구성됨. 2) 얇은보온커튼시설설치비는개폐장치와보온자재각 180 만원이며, 고정비는다겹보온커튼과동일하나보온자재내구연수의경우 5 년임. 3) 얇은보온커튼의경유사용량은본보고서의조사자료를이용하였으며, 에너지절감율은농식품부에서제시한 29.6% 를적용함. 경유비는리터당 821 원을적용함. 자료 : 김창길외 6 인 (2011); 김연중외 2 인 (2009). 마. 순환식수막보온시스템 1 기술개요 수막재배는자연에너지인지하수를비닐하우스피복재에살수하고보온및 단열효과를높여무가온으로작물을재배하는기술이며, 주요재배작물은 딸기, 상추, 감자등저온성작물임. 순환식수막시스템은수막으로사용한물을흘려버리지않고회수하여가 열장치 ( 보일러 ) 를이용해일정수온으로가열한다음다시사용하는수막시 스템을말함.

52 순환식수막시스템도입시비순환식대비 2,000m3의온실에서연간 17,788 톤의지하수를절약할수있음. - 지하수의가치를 303원 / 톤으로환산하면 ha당연간 26.5백만원의비용을국가적으로절감할수있는것으로산정됨. 또한지하수와난방연료절감으로이산화탄소배출량을절감할수있음. 단위당 CO 2 감축량은 67.1톤 /ha임. 2 경제성평가 딸기재배농가의순환식수막보온시스템이용성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딸기재배농가의경영비가 10a당시설설치고정비 120만원과에너지비용 120만원을합하여 240만원으로나타났고, 기존관행딸기재배는에너지비용이 337만원으로나타났음. 따라서순환식수막보온시스템의딸기재배농가의순수입이기존관행딸기재배에비해 10a당 97만원많은것으로나타났음. 표 3-18. 딸기농가순환식수막보온시스템의이용성과 단위 : 만원 /10a 구분 수막보온시스템 (A) 미설치 (B) 차이 (A-B) 시설설치비 600 600 시설설치고정비 개폐장치 120-120 에너지비용 120 337-217 에너지사용량 경유 ( ) 1,340 4,060-2,720 전력 (kwh) 2,840 1,096 1,744 경영비합 ( 고정비 + 에너지비 ) 240 337-97 주 : 1) 순환식수막보온시스템시설설치비는개폐장치 600 만원이며, 고정비는감가상각비 ( 내구연수 10 년 ), 자본이자, 수리보수비로구성됨. 2) 전기료는 kwh 당 36.4 원, 경유비는리터당 821 원을적용함. 자료 : 김창길외 6 인 (2011); 김연중외 2 인 (2009).

53 바. 에너지절감농기계 1 기술개요 OECD 환경지표를통해볼때에너지사용량은네덜란드가 1ha당 2,032toe 으로가장많았고이어서한국 1,415toe으로 2위, 일본이 1,397toe으로 3위, 노르웨이가 779toe로 4위, 벨기에가 571toe로 5위를각각나타냈음 (OECD, 2008). - 네덜란드, 한국, 일본등에너지사용량은높은국가들은대체로토지집약적인농업을하고있고유리온실등을이용하여원예농업을하는국가들임. 세계에서에너지사용량이두번째로많은우리나라로서는에너지가낭비되는요소는없는지, 에너지가효율적으로사용되고있는지등을살펴보고, 농기계의에너지이용효율개선을통해에너지사용량및온실가스배출량을감소할필요가있음. 부분경운건답직파기는경운정지작업을생략하고, 파종할부분만로터리 경운하면서동시에벼를파종 시비하는기술을지칭함. 부분경운이앙기는경운정지작업을생략하고이앙할자리만부분경운하면 서벼이앙과동시에완효성비료를시비하여노동력과에너지를크게절감 할수있음. 에코드라이빙시스템은트랙터의동력 ( 출력 ) 을얼마나사용하고있는지, 시 간당얼마만큼의연료가소모되는지, 1ha 를작업하는데얼마만큼의시간이 필요하고연료가소모될것인지를알려줌.

54 표 3-19. OECD 국가에너지사용량 (1-10 위 ) 순위 국가 (Ktoe) toe/ha 1 네덜란드 3,927 2,032 2 한국 2,682 1,415 3 일본 6,629 1,397 4 노르웨이 812 779 5 벨기에 795 571 6 핀란드 765 341 7 덴마크 779 293 8 폴란드 4,463 271 9 이탈리아 3,326 219 10 오스트리아 619 186 자료 : OECD(2008). 단위당 CO 2 감축량은부분경운건답직파기의경우관행에비해 ha 당 0.144 톤, 부분경운이앙기 0.174 톤, 트랙터용에코드라이빙시스템 0.016 톤의온 실가스감축효과가있음. 새로운농기계및농작업기술보급으로농기계이용효율성을개선하는데는비용이수반되고, 농가의노력이뒤따라야함. 이러한이유때문에농가단위에서농기계에너지이용효율개선기술을쉽게받아들이지않을것임. 따라서효율적인농기계를이용하는농가에직불금을지급함으로써에너지이용효율을개선할필요가있음. 2 경제성평가 트랙터용에코드라이빙시스템을이용하여연료를 10%, 20%, 30% 절감한 경우를가정하여에코드라이빙시스템을사용하지않고운전하는관행방법 과비교하여경제성분석을하였음 (< 표 3-20 참조 >).

55 총비용은트랙터용에코드라이빙시스템을이용하여연료를 10%, 20%, 30% 절감했을때각각 ha 당 20,389 원, 14,354 원, 9,210 원으로관행대비 18%, 63% 절감이가능한것으로분석되었음. 트랙터용에코드라이빙시스템을이용한결과유류사용을 10% 절감한경우 ha 당 4,537 원의수익이, 30% 를절감한경우 ha 당 15,716 원의수익이발생하 는것으로나타남. 표 3-20. 에코드라빙시스템의경제석분석 에코드라이빙시스템 차이값 구분 10% 30% 관행절감절감 10% 절감 30% 절감 구입가격 ( 원 ) 800,000 800,000-800,000 800,000 내구연한 ( 년 ) 8 8-8 8 연간사용시간 ( 시간 / 년 ) 197 197-197 197 감가상각비 100,000 100,000-100,000 100,000 고정비 수리비 48,000 48,000-48,000 48,000 ( 원 / 년 ) 이자 20,000 20,000-20,000 20,000 소계 168,000 168,000-168,000 168,000 시간당고정비 ( 원 / 시간 ) 853 853-853 853 유동비 유류비 8,012 6,231 8,902-890 -2,671 ( 원 / 시간 ) 소계 8,012 6,231 8,902-890 -2,671 시간당비용 ( 원 / 시간 ) 8,865 7,084 8,902-37 -1,818 작업성능 ( 시간 /ha) 2.3 1.3 2.8-0.5-1.5 총비용 ( 원 /ha) 20,389 9,210 24,926 (82) (37) (100) -4,537-15,716 자료 : 국립농업과학원 (2010) 자료를재구성함. 사. 무경운재배 1 기술개요 토양은육상생태계에있어서매우중요한탄소저장고임. 토양내탄소축적

56 이란, 전지구적탄소순환에있어서대기중이산화탄소가광합성을통하여육상생태계에유입된뒤토양내에장기간안정적으로머무를수있는형태로전환되는것을말함. 농업부문에있어토양탄소축적기술로는무경운재배가있음. 무경운재배는일련의포장작업중에서경운, 정지과정을생략하는재배법임. 무경운은원활한양분공급, 노동시간절감, 토양내유기물함유량증가, 온실가스감축등의긍정적인효과가있는반면수량이감소할수있음. 벼무경운재배의단위당 CO 2 감축량은 ha당 3.827톤임. 무경운농법에의한고추재배는일반적인고추재배방식과비교하여 10a당 344.7kg(58%) 의온실가스저감효과를갖는것으로분석됨. 이가운데비료절감에의한직 간접효과가 92%, 에너지사용절감에의한효과는 44% 로높은탄소저감효과를나타내었음 ( 이길재외 4인, 2012). 2 경제성평가 무경운농법의경제성을평가한선행연구들을살펴본결과이영한외 (2009) 와양승구외 (2009) 가있음. - 이영한외 (2009) 는무경운자운영피복벼기계이앙의경제적효과를분석하였으며, 무경운의순수익이경운에비해 1년차에 10a당 190천원 (33.0% 감소 ), 2년차에 10a당 3천원 (0.5% 감소 ) 감소한것으로나타났음. 3년차이후에대해서는전문가자문을거쳐평균적으로 10a당 3천원 (0.5% 감소 ) 감소하는것으로제시함. - 양승구외 (2009) 는시설고추무경운유기재배의경제적효과를분석하였으며, 무경운재배가단수의감소에도불구하고경영비가줄어들어경운재배에비해순수익이 10a당 277천원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57 표 3-21. 시설고추무경운유기재배의경제적효과 구분 무경운 경운 차이값 증감률 단수 (kg/10a) 2,666 2,790-124 -4.4 조수입 ( 천원 /10a) 8,033 8,406-374 -4.4 유기질비료 ( 천원 /10a) 178 357-179 -50.1 대농구상각비 ( 천원 /10a) 0 211-211 -100.0 경영비 노력비 ( 천원 /10a) 560 821-261 -31.8 기타 ( 천원 /10a) 3,427 3,427 0 0.0 합계 ( 천원 /10a) 4,165 4,816-651 -13.5 순수익 ( 천원 /10a) 3,868 3,590 277 7.7 주 : 조수입은일반 ( 녹광 ) 풋고추가격 kg 당 3,013 원적용자료 : 양승구외 (2009). 아. 녹비작물재배 1 기술개요 녹비작물 (Green Manure crops) 은화학비료를대체하기위하여거름용으로사용하는작물임. 녹비작물은비료효과외에토양침식방지, 선충억제효과, 잡초발생경감효과등과탄소배출을줄이는효과등다원적효과를가지고있음. 푸를때 (Green stage) 베고토양에넣어작물양분을공급해주는작물이며, 콩 볏과등의식물비료자원을말함. 두과녹비작물로헤어리베치, 자운영, 클로버, 알파파등이있음. 전체적으로녹비이용측면에서는온실가스감축효과가없으나전과정평 가 (LCA) 측면에서비료생산시소요되는 CO 2 를고려해보면벼재배시헤

58 어리베치는 97kg CO 2 /10a, 자운영은 77.3kg CO 2 /10a 의감축효과가있음. 단위당 CO 2 감축량은 7.300 톤 /ha 임. 녹비작물의경우헤아리베치기준이며, 흡수량을나타냄. 녹비작물 표 3-22. 헤어리베치와자운영을통한 CO 2 감축량 화학비료대체율 (%) CO2 감축량 (kg/10a) N P2O5 K2O 계 헤어리베치 100 85.3 6.58 5.09 97.0 자운영 70 68.3 4.39 4.65 77.3 녹비작물을재배하도록하려면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운영을활성화할필요가있음. 녹비작물생산성및안전성 (stability) 향상을위한콩과와볏과혼파재배면적확대가필요함. 또한녹비작물재배면적확대를위하여기존의벼입모중파종보다안전성이뛰어난부분경운파종법의보급을위한부분경운파종기지원사업이필요함. 2 경제성평가 농가의녹비작물재배의성과를분석한결과, 단수는기상의영향을받는다는점을고려하여헤아리베치가 95%(2톤사용기준 ), 청보리가 90% 수준 (2톤사용기준 ) 임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1). 하지만 1~2년은적응하는기간이필요하여그기간의단수는관행에비해 10% 더감소하는것으로가정함. 따라서단수는초기 (1~2년) 에관행에비해헤어리베치 15%, 청보리가 20% 감소하는것으로제시함. 녹비작물재배의비용은헤어리베치가종자대와노동력을합해 33,206 원으 로, 청보리가 23,714 원으로나타났고관행은비료대와노동력을합해 52,183 원으로나타남. 순수익은 1~2 년차에관행에비해헤어리베치재배가

59 10a 당 111,433 원, 청보리재배가 145,411 원더낮은것으로나타남. 3 년차 후에는관행에비해헤어리베치재배가 10a 당 24,493 원, 청보리재배가 58,471 원더낮은것으로나타남. 구분 표 3-23. 벼논의녹비작물재배경제적성과 헤어리베치 청보리 관행 헤어리베치 단위 : 원, kg/10a 차이값 청보리 단수 (1~2 년차 ) 411 386 483-72 -97 수입 단수 (3 년차이후 ) 459 435 483-24 -48 단가 1,800 1,800 1,800 - - 생산액 (1~2 년차 ) 738,990 695,520 869,400-130,410-173,880 생산액 (3 년차이후 ) 825,930 782,460 869,400-43,470-86,940 비료대 - - 39,883-39,883-39,883 비용 종자대 29,106 19,614-29,106 19,614 노동력 4,100 4,100 12,300-8,200-8,200 소계 33,206 23,714 52,183-18,977-28,469 순수익 (1~2 년차 ) 705,784 671,806 817,217-111,433-145,411 순수익 (3 년차이후 ) 792,724 758,746 817,217-24,493-58,471 주 : 1) 단수는기상의영향을받는다는점을고려하여헤아리베치가 95%(2 톤사용기준 ), 청보리가 90% 수준 (2 톤사용기준 ) 임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1). 하지만 1~2 년은적응하는기간이필요하여그기간은단수 10% 더감소가정. 2) 단가는 kg 당 1,800 원을적용함. 3) 표준시비량을충족시키기위한적용량은헤어리베치가 10 당 6kg, 청보리가 14kg 으로하였으며, 단가는헤어리베치가 kg 당 4,851 원, 청보리가 1,401 원을적용함. 4) 노동력은관행의경우 10a 당 1.23 시간이며, 헤어리베치와청보리의경우농작업을고려하여관행의 1/3 수준으로하였으며, 단가는남자하루 8 시간기준 8 만원을적용함.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추정치 (2013).

60 자. 맞춤형비료 1 기술개요 맞춤형비료란토양검정결과와양분수지를감안해토양환경과농법에맞게 주요성분을배합한비료임. 맞춤형비료시용에따른기대효과로는화학비 료사용량절감및농작물품질향상등이있음. 화학비료사용량감소에따른효과는비료생산단계와작물재배단계에서 화학비료 1 톤당 CO 2 3.09 톤이감소함. 단위당 CO 2 감축량은 ha 당 0.479 톤임. 2 경제성평가 맞춤형비료사용의경제성분석결과를보면맞춤형의경우비료사용금액은 10a당 12,525원이고관행의경우 12,440원으로거의차이가차지않는것으로나타남. 단수는맞춤형이 434kg이고관행이 483kg으로약 10% 정도맞춤형비료를적용한재배가낮은것으로나타남. 순소득은맞춤형비료가관행에비해비용은약간늘고수입은줄어 10a 당 88 천원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표 3-24. 맞춤형비료사용의경제성분 단위 : /10a 구분 맞춤형비료관행비료금액차내역금액 ( 원 ) 내역금액 ( 원 ) 금액 ( 원 ) 비용 비료 30kg 12,525 33.6 12,440 85 수입 단수 434kg 781,200 483 869,400-88,200 순소득 434kg*1,800원 768,675 483*1,800원 856,960-88,285 자료 : 경기도파주시탄현농협조사치.

61 5.2.3. 경제성평가종합 주요녹색기술의경제성을평가한결과논물관리, 경운농법 -무경운재배 ( 벼 ), 비료작물농법 -녹비작물재배, 저탄소비료농법 -맞춤형비료의순수입은감소하고대체에너지, 고효율기술농법, 경운농법 -무경운재배 ( 고추 ) 은순수입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순수입이감소하는녹색기술의경우논물관리는 ha당 280~488천원, 벼무경운재배 30~1900천원, 녹비작물재배 158~1,019천원, 맞춤형비료 880천원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향후이러한기술들의보급을통해온실가스를감축시키기위해서는적절한수준의인센티브가지원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남. 순수입은증가하지만초기시설설치비가높아농가가기술수용에애로가있는녹색기술로는지열히트펌프, 목재팰릿,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보온시스템, 트렉터용에코드라이빙시스템등이있음. - 초기시설설치비로는지열히트펌프 10억 2,650만원, 목재팰릿 1억 5,000만원, 다겹보온커튼 40,500천원, 순환식수막보온시스템 60,000천원, 트렉터용에코드라이빙시스템 80천원등임. 이러한기술들의보급을통해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를감축시키기위해서는초기투자비에대한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음. 초기시설설치비는없지만순수입이오히려증가하는녹색기술로는무경운재배 ( 고추 ) 가있으며, 이기술은신기술도입에따른실패의위험이있을것으로판단됨. 따라서위험을완화시켜주기위한인센티브를지원할수있을것임.

62 표 3-25. 주요저탄소농업기술의경제성평가종합 단위 : 천원 /ha 저탄소기술분류 초기투자비 순수입변화 비고 논물관리 자동조절장치 4,000-488 수동조절장치 2,300-280 대체에너지 지열히트펌프 1,026,500 +27,400 목재팰릿 150,000 +3,000 고효율기술농법 다겹보온커튼 40,500 +31,500 순환식수막보온시스템 60,000 +9,700 저에너지농기계농법 트렉터용에코드라이빙시스템 80 +5~+16 무경운농법 벼 -30~-1,900 1~2년차무경운벼 -30 3년차후재배고추 +2,770 비료작물농법 녹비작물재배 헤어리베치 -1,114 1~2년차 헤어리베치 -245 3년차후 청보리 -1,454 1~2년차 청보리 -585 3년차후 저탄소비료농법맞춤형비료 -880 표 3-26. 주요저탄소농업기술적용의애로요인 저탄소기술분류 초기고비용 순수입감소 기술도입실패위험 논물관리 자동조절장치 수동조절장치 대체에너지 지열히트펌프 목재팰릿 고효율기술농법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보온시스템 저에너지농기계농법 트렉터용에코드라이빙시스템 경운농법 무경운벼 재배고추 비료작물농법 녹비작물헤어리베치 재배청보리 저탄소비료농법맞춤형비료

63 5.3. 저탄소농업직불제의지급대상 저탄소농업을적용하는면적 (ha 기준 ) 당직불금을지급하려할때, 그지급대상은저탄소농업기술에따른차등지급, 적용기술혹은온실가스감축량에상관없이포괄적으로같은수준으로지급, 온실가스감축량에따른차등지급등이있음. - 저탄소농업기술에따른차등지급방안은직절한지급액을산정하면기술별로인센티브를차별화시킬수있는장점이있는반면기술별로적정수준의직불금을산정하는데어려움이있음. - 적용기술혹은온실가스감축량에상관없이포괄적으로같은수준으로지급하는방안은직불금산정이상대적으로용이한반면직불금지급범위를설정하는데어려움이있음. - 온실가스감축량에따른차등지급방안은온실가스감축을위한직불제취지에가장부합한다는장점이있는반면에사후관리 ( 모니터링 ) 의어려움이있고측정 보고 산정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MRV) 등행정비용이많이발생한다는단점이있음. 표 3-27. 지급대상별장 단점 지급대상장점단점 저탄소농업기술에따른차등지급 포괄적으로같은수준으로지급 온실가스감축량에따른차등지급 적절한지급액산정시기술별인센티브차별화 직불금산정이상대적으로용이 온실가스감축직불제취지에부합 적정수준의직불금산정 직불금지급범위설정 사후관리 ( 모니터링 ) MRV 등행정비용증가 지급대상에대해설문조사한결과, 저탄소농업기술에따른차등지급 (40.2%), 적용기술혹은온실가스감축량에상관없이포괄적으로같은수

64 준으로지급 (31.5%), 온실가스감축량에따른차등지급 (25.0%) 등으로나 타났음. 본보고서에서는직절한지급액을산정하면저탄소농업기술별로인센티브 를차별화할수있는 저탄소농업기술에따른차등지급 방안을지급대상 으로고려함. 5.4. 적용가능한저탄소농업기술선정 농가단위에서실제로적용할수있는저탄소농업기술선정 - 적용하고있는저탄소농업기술의종류에대하여설문조사한결과 녹비작물 이 25.4% 로가장많았고, 맞춤형비료 17.6%, 완효성비료 16.7%, 무경운농업 7.1%, 간단관개 5.5% 등의순서로나타났음. 현재농가가적용하고있는비중이높다는것은적용가능성이높다는것으로이해될수있음. - 경제적분석결과논물관리, 무경운재배, 녹비재배, 맞춤형비료등의수익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음. 따라서이러한적용가능성과경제성등의분석을통해농가단위에서의저탄소직불제프로그램의대상기술로간단관개, 무경운재배, 녹비작물재배, 에너지절감농기계, 맞춤형비료등다섯가지를선정하였음. 5.5. 적정수준의지급단가 저탄소농업직불금단가산정방식 - 저탄소직불금은농가조사와실증연구분석사례를토대로농업소득과 추가생산비등을조사하여기술적용이전과이후를비교 분석함으로써

65 산정함. - 저탄소농업직불금단가산정은기술적용에따른추가생산비를저탄소직불금으로지급하여농업소득을보전해주는 TYPE I과기술적용으로오히려생산비가감소하는경우온실가스를감축시키는데따른공익적가치를고려하여장려금을지원해주는 TYPE II로나눌수있음 (< 그림 3-11> 참조 ). 그림 3-11. 저탄소농업직불금단가산정개념도 : TYPE I 과 TYPE II 가. 논물관리 자동물관리장치의초기설치비는 4,000 천원이고, 고정비는 ha 당 488 천 원임. 수동물관리장치의경우초기설치비는 2,300 천원이고, 고정비는 ha 당 280 천원임. 농가입장에서물관리조절장치를설치하더라도수익은발생하지않으면서 비용만발생하기때문에직불금을통해지원해주어야할것으로판단됨.

66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1) 에따르면간단관개를통해 1,510천톤의온실가스를감축할수있음. 감축량은국가전체의편익이되므로직불금지원근거가됨. 직불금은시설고정비에인센티브를합하여매년 50~70만원을지급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임. 나. 무경운재배 무경운자운영피복벼기계이앙의경제적효과를분석한결과, 순수익이경운에비해 1년차에 ha당 1,900천원, 2년차에 ha당 30천원감소한것으로나타났음. - 한편시설고추무경운유기재배의경제적효과를분석한결과, 경영비가줄어들어경운재배에비해순수익이 ha당 2,770천원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무경운농법의지원단가는 ha당 480~580천원수준으로책정할수있음. 1~2년차의평균순수익감소액은 965천원이되며이소득격차의 50~60% 수준을적용하여 ha당 480~580천원으로산정됨. 한편시설고추를포함한밭작물의경우에는온실가스감축을장려하는차원에서 ha당 300~500천원으로산정됨. 다. 녹비작물재배 농가의녹비작물재배의성과를분석한결과단수가초기 (1~2년) 에관행에비해헤어리베치 15%, 청보리가 20% 감소함에따라비용이관행재배에비해감소함에도불구하고순수익은 ha당 158~1,019천원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녹비작물재배 1~2 년차의평균순수익감소액은 ha 당 1,114~1,454 천원이

67 되며, 이소득격차의 60% 수준을적용하여 ha 당 700~900 천원정도가적절 할것으로판단됨. 다만녹비작물의경우에는녹비작물종자자급률제고를 위해녹비작물을자가채종하여이용하는농가로한정함. 라. 에너지절감농기계 농가가트랙터용에코드라이빙시스템을이용한결과유류사용을 10% 절감한경우 ha당 4,537원의수익이, 30% 를절감한경우 ha당 15,716원의수익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남. 하지만농가들은초기투자비용으로 800천원이소요됨. 농업부문의에너지분야온실가스배출량은전체의 35.7%(2009년기준 ) 를차지할정도로상당한비중을나타내고있음. 비록트랙터용에코드라이빙시스템이수익이발생하지만온실가스감축을장려하고초기투자비를지원해준다는점에서에코드라이빙시스템장착시 30~50만원을지원해줄수있음. 마. 맟춤형비료 관행비료와맞춤형비료의이용실적을서로비교해보면순소득은맞춤형 비료가관행에비해비용은약간늘고수입은줄어 ha 당 880 천원이감소하 는것으로나타남. 맞춤형비료공급을통해환경을개선하고온실가스를감축시키기위해서는맞춤형비료를사용하는농가의순소득감소분을보전해주기위한인센티브를지급할필요가있으며, ha당 900~1,000천원의직불금이적정수준으로판단됨.

68 제 4 장 주요국의저탄소농업직불제사례 1. 일본의저탄소농업직불제 농업부문기후변화완화정책의추진동향 - 일본의농업분야온실가스배출량은전체배출량의약 5% 를정도를차지하며, 농업분야의경우부문별의무감축은아니나온실가스감축을위한다양한방안을추진하고있음. - 비료적용의최적화및감소를통해친환경적인농업으로의전환을촉진하고있고, 화학비료사용량감소, 흩어뿌림활용, 완효성비료사용등을통한완화정책을추진하고있음. 저탄소농업직불제의도입배경 - 일본정부는농업분야가지구온난화방지와생물다양성보전에적극적으로기여하게하기위해 2011년부터환경보전효과가높은영농활동에대한메뉴방식의저탄소직접지불제도 ( 환경보전형농업직접지원교부금 ) 를추진함. 저탄소농업직불제의지원대상과지원단가

69 - 에코팜으로인정을받고, 농업환경규범에근거한점검을시행하는농업 인과농업인그룹 ( 마을영농 ) - 지원단가 : 8,000 엔 /10a( 중앙정부 4,000 엔, 지방정부 4,000 엔 ) 그림 4-1. 온실가스완화에효과적인지원대상영농활동 주 : 녹비작물 ( 동절기담수관리 ) 또는화학비료, 화학농약의 50% 저감사업중하나가 2011 년도이전에종료되기때문에, 2011 년도에실시계획서겸확인의뢰서를제출할필요가있음. 자료 : (2011). 저탄소농업직불제의지원대상 - 지구온난화방지나생물다양성보전등에효과가높은사업 1 화학비료와농약의 50% 절감사업과녹비작물식부를조합시킨사업 2 화학비료와농약의 50% 절감사업과리빙멀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