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1 편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주요개정내용 - 1 -

1. 일반지침 - 3 -

2. 사업유형별지침 - 4 -

3. 비목별지침 4.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 5 -

제 2 편 2015 년도예산집행지침 - 7 -

. 일반지침 - 9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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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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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 46 -

- 47 -

- 48 -

. 사업유형별지침 - 49 -

- 51 -

- 52 -

- 53 -

- 54 -

- 55 -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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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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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목별지침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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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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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이용 전용권위임범위 - 205 -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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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 2015 년도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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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2015 년도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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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지출전사전협의대상지출항목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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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기금별변경협의대상지출항목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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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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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의무적지출사업 [ 일부만예시 ]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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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기금운용계획변경타당성체크리스트 - 307 -

별표 5 기금운용계획변경증감률파악 구분 1100 1134 301 350 출연금 2200 2232 305 350 출연금 9700 여유자금운용 9711 통화금융기관예치 971 통화금융기관예치 470 예치금 15 당초 (A) 15 변경증감 ( 백만원 ) 1 차 2 차 3 차요구검토 (B) (B-A) % - 308 -

별표 6 기금운용계획변경관련국가재정법조항 - 309 -

- 310 -

- 311 -

- 312 -

제 4 편참고자료 - 313 -

. 정부청사관리규정등관련규정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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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 샘플 )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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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교부조건 [ 일반사항 ] - 322 -

[ 보조사업수행시 ] [ 보조사업정산시 ] - 323 -

- 324 -

포상금지급신청서 ( 양식 ) 포상금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신청인 ( 신고인 ) 2 대리인 성명주소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3 포상금지급신청내용 신고접수번호 제 - 호 신청금액포상금원 통보서수령일 4 포상금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신청인 ( 예금주 ) 성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중앙관서의장귀하 신청 ( 신고 ) 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위임장 1 부 ( 포상금수령을위임한경우에만제출합니다 ) 주민등록등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유의사항 담당공무원이지급계좌확인이필요한경우에는통장원본을제시하여야합니다. 위임장 : 포상금수령을위임할경우에는포상금수령을위임한다는뜻, 신청인본인과위임한사람의성명 날인및위임일자를기재하여야합니다. - 325 -

1. 책임운영기관의설치및운영기준 1-3. 책임운영기관의운영 -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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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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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과수입금경비집행세부기준 3-1. 관련근거 3-2. 초과수입금의정의 3-3. 대상기관 - 334 -

3-4. 초과수입금지출범위 - 335 -

3-5. 초과수입금으로지출할수없는경비 - 336 -

3-6. 초과수입금사용절차 3-7. 행정사항 - 337 -

수입이증대된경우와해당되지않는경우예시 - 338 -

- 339 -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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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정부항공운송의뢰 (GTR) -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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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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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별 운임종류별할인율표 < 대한항공 > 노선운임종류할인율노선운임종류할인율 한일한중동남아서남아 개인 20% 개인 30% 특별할인 15% 구주 특별할인 15% 단체 15% ( 유럽 ) 단체 25% 국외유학 15% 국외유학 30% 개인 20% 개인 25% 특별할인 30% 특별할인 10% 중동단체 45% 단체 20% 국외유학 15% 국외유학 20% 개인 35% 개인 15% 특별할인 35% 특별할인 15% 북미단체 35% 단체 25% 국외유학 30% 국외유학 25% 개인 30% 개인 15% 특별할인 10% 단체 30% 남미 특별할인 20% 국외유학 15% 단체 35% 대양주 개인특별할인 35% 25% 일등석 (First) 단체 25% 비지니스석 국외유학 30% (Prestige) 전노선 10% 전노선 10% 할인율은인가운임기준임 - 354 -

< 아시아나항공 > 노선운임종류할인율노선운임종류할인율 개인 20% 개인 30% 한일 특별할인 15% 구주 특별할인 15% 단체 15% ( 유럽 ) 단체 25% 국외유학 15% 국외유학 30% 개인 20% 개인 35% 한중 특별할인 30% 특별할인 25% 대양주단체 45% 단체 25% 국외유학 15% 국외유학 30% 개인 35% 개인 15% 동남아 특별할인 35% 특별할인 15% 북미단체 35% 단체 25% 국외유학 30% 국외유학 25% 개인 25% 개인 30% 동북아 특별할인 15% 특별할인 10% 서남아단체 15% 단체 30% 국외유학 25% 국외유학 20% 일등석 (First Class) 전노선 10% 비지니스석 (Business Class) 전노선 10% 할인율은인가운임기준임 - 355 -

정부항공운송의뢰서 - 356 -

- 357 -

- 358 -

정부항공운송의뢰서발급대장 - 359 -

. 2015 년예산국회부대의견 - 361 -

-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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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질문모음 (FAQ) - 371 -

- 373 -

- 374 -

- 375 -

- 376 -

- 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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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9 -

- 380 -

- 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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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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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 -

- 408 -

- 409 -

- 410 -

. 집행지침관련담당과및연락처 - 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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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