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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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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Ⅰ. 1 Ⅱ Ⅰ. ( ) 3 Ⅱ. ( ) 3 Ⅲ. ( ) Ⅳ Ⅰ. ( ) 9 Ⅱ. ( ) 10 Ⅲ. ( ) ( ) 12 Ⅳ. ( ) 13 Ⅴ Ⅰ. 16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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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단위사업 학교운영비지원 (예산구분)213년도 추경예산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학교재정지원관리 세부사업 내역 세부사업 소관 213기정액 2131차추경 합 계 변동율 1 2 3=2+1 2/1 합계 239,95,31 1,553,739 24,649,4.6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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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교육복지조직 01 교육복지조직에대한이론적접근 1. 합리적 - 합법적모델 (rational-legal model) 2. 인간관계론적접근 (human-relations approach) 3. 상황이론 (contingency theory) 4. 정치경제이론 (political-economy theory) 5. 제도이론 (Institutional theory) 02 학교조직과교육복지 1. 전문적관료제 2. 이완결합체제 3. 조직화된무질서 03 교육복지조직의구성과운영 1. 단위학교및정부기관의교육복지조직 2. 민간교육복지조직

학습목표 1. 교육복지조직에대한이론적접근을설명할수있다. 2. 교육복지조직의특성을이해할수있다. 3. 현재중앙과지역차원에서활동하고있는교육복지조직들을탐색할수있다.

1. 교육복지조직에대한이론적접근 현대사회는조직사회 학교와교육복지조직에대해제대로이해해야갈등과부적응문제를줄일수있음 조직 환경과상호작용을하면서, 공동의목표를구성원들의분업과협력을통해합리적으로달성하기위한총체적인수단 주어진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자원과기술을효과적으로활용하는사람들의공식적집단 교육복지조직 공공기관 학교,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복지기관, 청소년활동지원기관 민간단체 지역자원봉사단체, 지역청소년단체

1. 교육복지조직에대한이론적접근 폐쇄체제적조직이론 조직과환경과의관련성을떠나조직내에서의목적, 구조, 과정들에초점 과학적관리론, 인간관계론등 개방체제적조직이론 조직을둘러싼환경적요소들의영향이중요하다는것을강조 정치경제이론, 제도이론등

1) 합리적 - 합법적모델 (rational-legal model) 조직의고전적이미지 목표지향적이고, 의도적으로설계된기계 조직 (organization) 의어원 그리스의 organon = 도구, 수단 합리적 내부적분업화, 역할과지위의정의, 그리고권한의배분이고도로공식화 위계화됨으로써조직의목표달성을위해가장효과적이고효율적인수단을갖고있다는의미 합법적 과업의할당, 권한의배분, 그리고각각의지위가갖는권한과책무가보편적으로조직내에광범위하게적용되는몰인격적규칙에근거한다는의미 조직의합리성 조직이복잡한환경으로부터단절된고도로안정된환경에서목표가명확하고, 조직내사람들의행위가공식적으로역할규정에의하여온전하게결정된다는것

1) 합리적 - 합법적모델 (rational-legal model) 교육복지현장에서합리적 - 합법적모델을지향하는경우 공공예산이투입되는경우 예 :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에서시행되고있는각종학력증진내지정서함양을위한프로그램 의도하는성과도출을위해내부적으로상호연관된주체들 ( 예 : 담임교사, 교과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등 ) 을결합 투입 (input)- 전환 (process)- 산출 (output)- 성과 (outcome) 한계 외부의정치적압력으로인해현장교육복지실천가들이학생들에대하여강제적으로사례관리를시행하는경우, 교육복지서비스의전달자체가어려워짐 리더십의교체내지관련예산의축소는규칙과과정을대단히모호하게만듦 예 : 교육감교체로교육복지예산삭감 서비스제공의불확실성 현장실천가들의판단이임시적으로되고지위와권한은불안정해짐 수혜자와의우호적관계형성여부에관한불확실성역시매뉴얼대로처리할수없는대단히불안정한서비스상황

2) 인간관계론적접근 (human-relations approach) 전제 작업수행을위한요건과조건은구성원들에게상당한심리적영향, 특히자신들의욕구 ( 물리적요구에서부터자아실현의욕구에이르기까지 ) 를충족시킬능력의측면에영향을준다. 조직의효과성은조직의목표와구성원들의개인적욕구사이의보충성 (complementarity) 과조화 (congruency) 에기반한작동에서이루어진다 교육복지서비스전달및관리에서인간관계론의중요성 수혜자들의신뢰, 긍정적가치관, 보호적정서는직무수행자가그들의직무에대해서어떻게느끼고, 직무수행의과정에서어느정도그들의자아실현욕구가충족되며, 어떻게조직이그들의작업을촉진하고지원하는지에따라결정되기때문

2) 인간관계론적접근 (human-relations approach) 한계 폐쇄적시스템을가정 조직을둘러싼정치적, 경제적, 제도적차원의영향을무시

3) 상황이론 (contingency theory) 전제 조직의효과성은조직의내부적구조와환경과기술이만드는긴급한상황사이의조화의기능에서달성된다. 특징 조직을개방체제로보면서환경과기술의조직구조에대한영향에주목 Donaldson 조직이놓여진특정한상황과그조직의특성이부합됨을이루는조직이그러한부합이잘이루어지지못하는조직보다성과가우월

3) 상황이론 안정적이고동질적인환경 요동치고이질적인환경 제한된단위다양성 (limited unit differen tiation) 과표준화된규칙이필요 고도의단위다양성과분권화된의사결정필요

3) 상황이론 조직구조를설계해나가는데있어조직이직면하고있는상황의중첩성 (multiplicity) 을강조 중첩성이란 조직이맺고있는네트워크의기본토대 조직내하위단위들사이의상호의존성 환경속에서조직의위치를옮길수있는능력 소외된지역을교육복지조직이떠나새롭게생겨나는이웃도시에새로운조직단위를설치하는것등

4) 정치경제이론 (political-economy theory) 조직과환경간의상호작용을중시 그러한상호작용이조직의내부역학관계에미치는영향에초점 조직생존과서비스생산을위한자원획득 정치적차원 : 정당성과권력 합법성과세력등 경제적차원 : 생산자원 자원의존론 자금, 클라이언트, 인력등 자원을통제하는측이설정한제약과방침을반영한다. 예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위해수행하기위하여교육청으로부터예산을받은학교는교육청이설정한각종의사업규정과절차를따를수밖에없게된다.

5) 제도이론 (Institutional theory) 조직은기술적인특성들보다는제도적인환경속에존재하는규범이나규칙들에의해서조직의성격들이결정된다. 효율성과정당성논쟁 사회조직으로서학교가과연얼마나내부적효율성을외면한채학부모나지역사회로부터의정당성확보에열을올리는것이지속될수있을지의문 새로운교육복지프로그램이단위학교로보급되는과정 상유정책하유대책 교육복지프로그램을앞서서도입한학교가있다면그학교모델을벤치마킹하고적절히교육청의요구사항을수용하는데그치는것이효과적

2. 학교조직과교육복지 학교조직은교육복지의중추기관 조직으로서의독특성 전문적관료제 이완결합체제 조직화된무질서

Max Weber 1) 전문적관료제 조직운영을위한토대는권위 권위 전통적권위 (traditional authority) 카리스마적권위 (charismatic authority) 합리 합법적권위 (rational-legal authority) 현대조직의권위는합리합법적권위 합리합법적권위에의한대표적조직이관료제

관료제 순기능관료제의특성역기능 엄격한순응및조정권위의위계의사소통의저해 전문성노동분업과과업의전문화권태 계속성과통일규칙과규정경직성과목표전치 유인체계경력지향업적과연공서열간의갈등 합리성비인격성사기저하

전문직 장기간의교육훈련 시험에의한자격취득 자율성 협회와강령

전문적관료제 Mintzberg 조직구조 단순구조 (simple structure) 기계관료제 (machine bureaucracy) 전문관료제 (professional bureaucracy) 분업화체제 (divisionalized form) 임시특별조직 (adhocracy) 학교는전문적관료제 훈련 기술표준화 운영핵심이조직의핵심부문 학습결과에대한통일성 질서정연한형태로의진급 결정적프로세스는전문화

전문가와 조직간 갈등

2) 이완결합체제 Bidwell 학교조직의구조적이완성 학생의일상적문제를판단하기위해교사는전문적판단의자유가있어야함 재량권 가변적이고복잡다기한상황에서복수의대안중선택할수있는권한 예 : 교장과상담교사의느슨한결합체제 제한적 빈번하지않음 약한상호영향력 중요도적음 느린반응

이완결합체제의조직적특성 환경변화에당면하여생존하기위해서한조직에서근본적으로이질적인요소들이공존하는것을허용 광범위한환경변화에대한민감성을허용 지역적인적응을허용 기발한해결책의개발과유지를고무 다른부분에영향을주지않는한체제의한부분이분리되는것을불허 체제내의활동자에게보다많은재량권과자기결정권을제공 부분간의조정을위하여비교적소액의비용을요구

3) 조직화된무질서 조직화된무질서 (organized anarchy) 란? 중앙으로부터내려오는공식적권한에의한조정과통제가받아들여지는것이아니라하위조직들의상이한목적에따라서로다른활동이충분히허용되는조직적특성 특성 불분명한목표 (unclear goals) 불확실한기술 (uncertain technology) 유동적인참여자 (fluid participants)

조직화된무질서조직인학교의교육복지 복지활동의목표 학업능력향상 심리정서적자존감증진 교육복지의기술 사례관리 단순 교육과정과연계 복잡 교육복지의참여자 일반교과교사의참여와협업 관리자인부장교사, 교감및교장의지도 학교운영위원회, 단위학교교육복지위원회의심의

3. 교육복지조직의구성과운영 1) 단위학교및정부기관의교육복지조직 2) 민간교육복지조직

1) 단위학교및정부기관의교육복지조직 (1) 단위학교 (2) 지역차원 (3) 시 도차원 (4) 중앙차원

(1) 단위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 경기사례 ) 교육복지위원회구성운영 12~15 명 교장, 교감, 행정실장, 담당부장, 단위사업담당부장, 학년부장, 지역사회교육전문가등 임기 2 년, 연임가능 기능 1 학교단위사업총괄기획, 2 학교단위사업심의, 조정및협의, 3 지원학생선정기준마련및선정심의, 4 사업추진현황점검및사업평가, 5 교내타사업과의연계및조정협의등

(1) 단위학교 교복우사업학교의운영조직 사례관리팀 ( 사업전담팀 ) 담당부장, 담당교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필요시교내학생복지전문가 ( 예 : 상담교사, 보건교사등 ) 포함 기능 1 통합사례관리대상학생선정 2 교내 외사례회의주관 3 정보공유, 서비스모니터링, 평가및사후관리등

(1) 단위학교 교복우사업학교의운영조직 확대사례회의 교감, 학부모, ( 비 ) 담임교사, 교과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교내유관사업담당자, 자문위원등참여하는회의체 기능 지원학생에대한다차원적인지원방향을모색 관련정보공유 지원에대한역할분담 프로그램모니터링 주요합의사항도출등

(2) 지역차원 : 지역교육복지협의회 지역단위사업계획수립등중요사업운영 지원에관한심의및조정을담당하는지역협의기구 사업학교가 4 개교이상인지역의교육지원청에설치 구성 위원장인교육장포함 15 명내외로구성 위원임기 2 년, 연임가능 역할 1 지역단위사업추진계획및전략수립에대한사항 2 지역사업발전을위한지원등에관한사항 3 지역사업예산집행에대한평가등에관한사항 4 지역사회기관간연계방안협의등

(2) 지역차원 : 지역교육복지지원센터 교육지원청이주도하는실질적사업관리기관 구성 사업전문가, 사업관계자, 민간관계자등 7명내외 임기 2년, 연임가능 역할 1 지역의사업방향이나내용등에대한실질적협의 2 학교 ( 기관 ) 별사업계획및예산배분기준심사 3 지역사회기관간연계방안마련 4 컨설팅, 사업관계자연수, 사업연구등운영지원

(3) 시 도차원 교육복지정책위원회 교육감소속 구성 위원장과부위원장을포함한 11 인이내 성별균형고려 위촉위원은 1 회에한해연임가능 심의사항 1 교육복지사업의총괄계획에관한사항 2 교육복지사업의선정, 3 교육복지사업의지원및평가, 4 기타교육감이정하는사항

(3) 시 도차원 교육감 총괄집행기관 교육감은계획수립시교육복지정책위원회심의거쳐야함 복지법무담당관 실질적행정업무총괄 1. 교육복지정책기획 운영에관한사항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관한사항 3. 저소득층지원 ( 학비감면등 ) 에관한사항 4. 저소득층학생학교교육비통합서비스지원 5. 다자녀학생지원에관한사항 6. 학생정보화 ( 통신비등 ) 지원에관한사항 7. 연금 국민건강보험에관한사항 8. 맞춤형복지제도운영에관한사항 9. 교직원수덕원의설립 폐지지도 10. 교직원자녀보육지원등교직원후생복지에관한사항 11. 교육복지종합센터지원에관한사항 12. 교육실무직원고용안정등지원 관리에관한사항

교육부 (4) 중앙차원 교육복지분과자문기구운영 학생복지정책과, 학교폭력대책과, 학생건강안전과, 방과후학교지원과등 조직사례 : 학생복지정책과 과장 1 명, 행정사무관 4 명, 주무관 6 명, 교육연구관 1 명, 교육연구사 1 명등

2) 민간교육복지조직 한국청소년재단등 대안교육시설 탈북청소년대안교육시설등 청소년상담조직등

확인학습 1. 교육복지조직의이해를위한이론에는합리적 - 합법적모델 (rational-legal model), 인간관계론적접근 (humanrelations approach), 상황이론 (contingency theory) 적접근, 정치경제이론 (political-economy theory) 적접근, 제도이론 (Institutional theory) 적접근으로구분할수있다. 2. 학교조직은전문적관료제 (professional bureaucracy), 이완결합체제 (loosely coupled system), 조직화된무질서 (organized anarchy) 로서의특성을지닌다. 3. 우리나라에는다양한정부및민간차원의교육복지조직들이운영되고있다.

생각해볼문제 다양한조직이론체계중에서우리나라의교육복지조직을설명하는이론체계로서가장적합한것은무엇인가? 학교차원, 지역차원, 시도차원, 중앙차원으로구분하여설명해보자.

차시예고 제 6 장교육복지인력과전문성 학교교육과교육복지의관계 교육복지담당인력현황 학교교직원의역할 교육복지전문인력의역할과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