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on the GCC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이훈석변호사 CMS Nicholas Kramer 변호사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People 218 Partners 495 Lawyers 1200 Total Offices Seoul Beijing Hong Kong Shanghai Hanoi Ho Chi Minh City Yangon Dubai Languages English French Korean Mandarin Spanish Russia n Hindi Urdu Japanese German Vietnamese Burmese 1980. 12 1986. 12 1987. 04 1995. 01 2004. 10 2007.07 2008. 09 2009. 06 김인섭변호사개소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로확대, 개편 법무법인으로조직개편 법무법인태평양으로법인명변경 중국북경사무소개설 법무법인 ( 유한 ) 으로조직개편 중국상해사무소개설 재단법인동천설립 2015. 04 2015. 06 2016. 06 중동두바이사무소개설 베트남 ( 하노이, 호치민시티 ) 홍콩사무소개설 미얀마양곤사무소개설 2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 수상이력 2018 제 7 회금융대상 M&A 법률자문부문 유니레버의카버코리아인수연합인포맥스 3 2017 2017 대한민국베스트로펌 - 서비스부문 1 위 ( 자문료및소송비용 고객과의소통 고객에대한로열티 ) - 부동산부문 1 위한경비즈니스 Asialaw Asia-Pacific Legal Practice Awards 2017 - Competition & Antitrust Firm of the Year Asialaw Korea Law Awards - Overseas Practice Law Firm of the Year -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Firm of the Year - Korea Deal of the Year - Dealmaker of the Year ( 신희강변호사 ) - Equity Market Deal of the Year -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Deal of the Year ALB (Asian Legal Business) The American Lawyer Global Legal Awards 2017 - 올해의중동지역글로벌파이낸스딜 The American Lawyer Vietnam Deal of the Year 2016-2017 (CJ 제일제당의베트남식품회사 2 개사인수 ) Vietnam M&A Forum 2017 Annual GCR Awards 2017 아시아태평양, 중동, 아프리카지역 - 올해의경쟁법집행상수상 GCR (Global Competition Review) Managing IP Global Awards 2017 - 올해의한국 IP 분쟁해결로펌수상 MIP (Managing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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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MENA Offices 5
걸프협력회의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소개 페르시아만연안아랍국가들로구성된정치 / 경제협력체구성국가 :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1981 년설립. 걸프지역내일관성, 통합및조화를꾀함. GCC - 석유, 천연가스외에도건설 / 투자붐이일어경제적으로세계에서가장빠르게 성장하고있는국가들을포함하고있음. 6
GCC 에서의외국인투자기회 세계적인주요행사와나날이인기를더하는관광부문덕분에, GCC 가유치하는국제적인기업들이증가함. 2020 년두바이 World Expo 2022 년카타르 FIFA 월드컵 GCC 소속국가들, 운송 / 물류기반시설에막대한규모로투자. GCC 철도건설중 ( 거리 : 약 1,350 마일 ) 두바이 - 지속되는부동산투자기회 오만 - 해양 / 광산부문투자 교육부문 - 기반시설, 지원서비스및정보통신기술이필요한상황. 석유 / 가스 ( 과거에비해기회는감소 ) 7
GCC 부가세관련조약 개괄 GCC 소속국가 - 2017 년초부가세협정체결, GCC 전역에부가세도입기반을조성함. 세수다각화, 석유의존도완화를꾀함. 조약을통해부가세원칙및요건을통일함으로써국가차원의부가세법입안시소속 국가들에게구속력있는지침을마련함. 공통된 GCC 부가세체제는대체로 EU의부가세제도를모델로함. 아랍에미리트및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18. 1. 1. 부터부가세과세되기시작함. 나머지 GCC 국가의경우, 부가세제도시행이지연됨. 바레인 2018년말 쿠웨이트, 오만 2019년 카타르 시행여부가의문시됨 8
GCC 부가세 일반원칙 부가세등록법인이 GCC 소속국가의세무당국을대신하여거래처로부터부가세를 징수함. 성격 : 소비세 ( 즉, 기업에대하여조세중립적임 ) 부가세는상품 / 서비스 / 수입품에부과될수있음. 특정한공급에부가세가과세되려면다음의요건을충족해야함 : 생산지 : 아랍에미리트 / 사우디아라비아 유상공급 과세가가능한공급이어야함 (5% 또는 0% 세율 ) 과세가가능한공급주체여야함 ( 즉, 부가세등록한자또는등록대상자 ) 기업은유효한세금계산서가있어야부가세환급이가능. 공급일로부터 14 일이내에 발행. 부가세관련법미준수시 ( 예 : 미등록, 세금신고누락, 탈세 ) 해당지역세무당국이처벌 9
GCC 부가세공급 예시 기본세율대상 (5% 부가세 ) 대부분의상품및서비스, 차량, 의류, 사무용소모품 매입세액환급청구권발생 영세율대상 (0% 부가세 ) 기본식품, 필수의약품, 수출품, 국제서비스 매입세액환급청구권발생 면세대상 ( 부가세면제 ) 의료 / 교육서비스, 금융서비스, 보험, 주거용부동산매매 / 임대, 국내대중교통 매입세액환급청구권없음 10
UAE 의부가세 아랍에미리트소재기업은과세대상매출이연간 375,000 디르함 ( 약 US$100,000) 을 초과할경우, 온라인으로부가세등록을해야함. 187,500 디르함 ( 약 US$50,000) 초과할경우임의등록 지정구역 (Designated Zones) 부가세목적상아랍에미리트의국외로간주하므로 과세대상이아님. 다음구역들을포함하여 20 개 free zone 이 지정구역 으로정해짐 : JAFZA, Dubai Airport Free Zone, Abu Dhabi Airport Free Zone, Sharjah Airport International Free Zone, Ajman Free Zone, RAK Free Trade Zone, Fujairah Free Zone 아랍에미리트정부, 첫해 120 억디르함 ( 약 US$33 억 ) 상당의수입을올려 GDP 를끌어 올릴것으로예상. 아랍에미리트정부, 몇몇산업부양책으로세수를개발사업에재투자할것으로 보도됨 (2020 년 Expo 비젼 ) 11
UAE 부가세경과규정 유의점 지역별부가세법시행일에상품및서비스공급에대한부가세부과를위한 경과규정 (transitional provision) 도입. 공급은 2018. 1. 1. 이후이루어지나계약은그전에체결된경우, 계약금액에부가세포함된것으로간주. 부가세시행일전후로서비스를계속공급하는경우, 부가세시행일전에완료한서비스에대해선부가세부과하지않음. 계약마다구체적인부가세조항을두어야함. 부가세조항이없을경우, 이윤 / 현금흐름예산책정에위험이따를수있음. 기존계약들을검토하여준수여부를확인하고재협상 / 계약수정을고려할 것을적극권함. 12
UAE 투자법 (Investment Law) 획기적인법률의최종안, 아랍에미리트연방평의회 (Federal National Council) 의승인 있으면법률로시행됨. 2018 년 1 사분기에도입예상 이법에따르면일부부문에서외국인지분보유가 100% 까지허용됨 대상은미정 아랍에미리트의투자전망이바뀔것으로예상. 특히석유이외부문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가늘어상당한성장기회가생길것으로예상. 최근도입된아랍에미리트회사법 (Commercial Companies Law) 의경우, 외국인지분 보유상한을 49% 로그대로유지함. 외국인투자자는자유구역에서설립된회사를제외하면해당지역에서설립된회사지분을최대 49% 까지만보유가능. 13
감사합니다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