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셔스 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2018. 2. 일반개황 경제동향 정치 사회동향 국제신인도 종합의견
Ⅰ. 일반개황 면적 2천km2 G D P 122.7 억달러 (2017 년 ) 인구 1.3백만명 (2017 년 ) 1 인당 GDP 9,672 달러 (2017 년 ) 정치체제공화제 ( 의원내각제 ) 통화단위 Mauritian Rupee (MUR) 대외정책친서방환율 ( 달러당 ) 34.48 (2017 년 ) 아프리카대륙남동부해안에서 2,000km떨어진인도양상에위치한도서국가인모리셔스는한반도의약 1% 에불과한영토에인구는 1.3백만명 (2017년추정 ) 에불과하나, 1인당 GDP는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중상위권에속하는국가임. 제조업기반과부존자원은빈약하나천혜의풍부한관광자원에기반한관광산업과조세혜택에따른외국인투자유입을뒷받침하는금융산업이경제의중요한부분을담당하고있으며, 기업경영환경은아프리카국가중최상위권이자세계적으로도상위권을유지하고있어외국인직접투자유치에플러스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지속적인쌍둥이적자의보전을위한대외차입규모증가로총외채잔액 /GDP 비중이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나, 최근 3년간단기외채잔액 / 외환보유액비중이평균 10% 미만으로유지되고 D.S.R. 도 4% 미만으로관리되는등외채관리가비교적양호함. 아프리카국가들중에서는보기드물게종교간, 부족간의갈등이적고정치적안정성을유지하고있으며, 국제신인도도높은수준을유지하여 2018년 1월현재 OECD는 3등급, Moody's는 Baa1 등급을각각부여하고있음. - 1 -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관광부문호조, 공공투자증가등으로 4% 내외의경제성장지속전망 모리셔스는국가경제의핵심적인비중을차지하는관광및금융부문의호조지속, 경제개발계획추진에따른공공투자증가및내수성장등에힘입어 2016년과 2017년연속으로 3.9%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한것으로추정됨. - 관광수입 ( 백만달러 ) : 878('15) 986('16) 1,040('17 e ) 모리셔스경제는 2018 년에도관광및금융부문의성장세지속, 인프라 구축을중심으로하는공공투자증가, 통화정책완화에의한민간소비 촉진등에힘입어 4% 내외의성장을유지할것으로전망됨. 정부주도의인프라투자등확대재정정책으로만성적인재정수지적자 모리셔스는법인세와개인소득세모두일률적으로 15% 의낮은세율을적용하고, 법인 개인에대한자본세, 인지세, 재산세, 상속세등이없어세수의대부분을부가가치세와특별소비세가차지함에따라세수기반이상대적으로약한편임. - IMF의모리셔스에대한 2017 Article IV Consultation Staff Report No.17/362(2017.12월 ) 에의하면, 모리셔스의 2016/17회계년도조세수입 842.1억루피중부가가치세 (302.3억루피 ), 특별소비세 (170.7억루피 ) 의비중이각각 35.9%% 와 20.3% 를기록하였음. 반면전국민에대한무상교육제공, 공영병원과보건소를통한의료 서비스무료제공, 정부주도의각종인프라투자등의확대재정정책 기조로만성적인재정수지적자를겪고있음. GDP 대비재정수지적자비중은최근수년간 -3% 대중반을지속하여, 2017 년 -3.4% 에이어 2018 년에도 -3% 대초반수준을지속할전망이며, 향후에도공공투자증가로재정수지적자기조가계속될전망임. - 2 -
소비자물가상승률은수입물가상승과확장적통화정책에따라 2018 년 5% 수준으로상승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은모리셔스루피화의미달러대비가치하락추세에도불구하고세계경기침체에따른원유를비롯한상품국제가격하락등이수입물가상승폭을제한함에따라 2015~16년에 1% 대의낮은수준을유지하였음. 그러나 2017년에는국제유가와식료품국제가격의상승추세지속등에따른수입물가상승, 담배와술에대한소비세율인상등의요인에따라소비자물가상승률이 4.2% 로 2016년대비 3.2% 포인트나급등한것으로추정됨. * 모리셔스루피화 / 미달러환율 ( 연간평균 ) : 30.70( 13) 30.62( 14) 35.06( 15) 35.54( 16) 34.48( 17 e ) 2018년에는원유를비롯한상품의국제가격상승추세에따른수입물가상승지속, 최저임금제의도입, 모리셔스중앙은행 (BoM) 의확장적통화정책 ( 정책금리인하 ) 등으로인해소비자물가상승률이 5% 수준으로전년대비더욱상승할전망임. - BoM은인플레이션압력고조에도불구하고 2017년 9월정책금리 (repo rate) 수준을 4% 에서 3.5% 로인하하였음. - 영국의 EU 탈퇴 (Brexit) 가영국및 EU의경기둔화로이어져모리셔스의수출감소, 관광객과외국인투자유입규모감소등을초래하는등경기회복에악영향을미칠가능성이우려되는점도 BoM의금리인하결정에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분석됨. < 표 1> 주요국내경제지표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e 2018 f 경 제 성 장 률 3.6 3.5 3.9 3.9 4.0 재정수지 / G D P -3.3-3.6-3.7-3.4-3.2 소비자물가상승률 3.2 1.3 1.0 4.2 5.0 자료 : IMF, EIU - 3 -
2. 경제구조및정책 가. 구조적취약성 소규모개방경제의특성상세계경기변동등외부충격에취약 모리셔스는인구규모가작고국토면적이협소한도서국이라는환경적 한계의극복을위해소규모개방경제체제를유지하고있어세계경기 변동에민감하며국제유가동향등외부충격에취약한편임. 특히무역과투자에서핵심적인파트너인 EU 국가들의경기변동에따라 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입액, 관광객유치규모, 섬유류를중심으로하는 상품수출액규모가좌우되고있음. 소규모도서국으로서제조업기반이부족하여대부분의재화를수입에의존하는상황도모리셔스경제를환율변동과주요상품의국제가격변동등의외부충격에더욱취약하게노출시키고있음. - 제조업기반의구축은섬유, 보석, 시계, 설탕가공등의일부경공업품목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음. 관광및금융부문에대한높은경제의존도 천혜의자연환경을바탕으로하는관광산업의발달로서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다수의관광객을유치하는등관광부문이국가경제의중요한 축을담당하고있음. 낮은세율과양호한기업경영환경등으로외국기업들의우회투자를 유치하고있으며, 이를뒷받침하기위한금융부문은관광부문과더불어 모리셔스경제의또하나의축으로자리잡고있음. 외국인직접투자유입은경제성장과외환보유고유지의주요원천 관광 금융부문을중심으로하는외국인직접투자 (FDI) 의지속적유입은 모리셔스의경제성장은물론, 쌍둥이적자가지속되는중에도안정적인 외환보유고를유지하게해주는원천이되고있음. - 4 -
FDI 유입은외국인들을위한고급부동산, 역외금융, 경영서비스아웃 소싱 ( 콜센터 ) 등에집중되어있으며, 최근에는의료관광등의분야에도 유입이증가하고있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7에의하면, 모리셔스의 FDI 유입액은 2016년 349백만달러로전년대비 67.8% 증가하였음. - FDI inflow( 백만달러 ) : 293('13) 418('14) 208('15) 349('16) - FDI stock( 백만달러 ) : 4,345('13) 3,497('14) 4,275('15) 4,606('16) 전력공급은사하라이남아프리카내최상위권 모리셔스는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서거의모든국가들이직면한 가장큰문제의하나인만성적인전력부족사태를겪지않는보기드문 국가임. 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의하면, 모리셔스의전인구대비전력공급률은 2014년기준 99.2%( 도시지역 100%) 로선진국수준임. 발전방식은화력발전 79.7%( 석탄화력발전 42.9%), 신재생에너지발전 17.2%, 수력발전 3.1% 등으로나타남. 국제경쟁력측면에서도사하라이남아프리카내최상위권 세계경제포럼 (WEF) 의글로벌경쟁력지수 (GCI) 보고서에따르면모리셔스의경쟁력순위는 2015/16년 46위 ( 조사대상국 140개 ), 2016/17년 45위 ( 조사대상국 138개 ), 2017/18년 45위 ( 조사대상국 137개 ) 로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서가장높은순위를지속적으로기록하고있음. - 2017/18년의경우부문별로는상품시장효율성 (27위), 제도 (37위), 기업성숙도 (38위), 금융시장발전 (41위) 에서상대적으로높은평가를받은반면, 시장규모 (113위) 에서는 127만명에불과한인구규모 (2017년추정 ) 로인해낮은평가를받음. - 5 -
대표적인조세피난처로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및금융부문발달 모리셔스는법인세율이 15% 이고법인에대한자본세, 급여세, 인지세, 재산세가없어세계적으로유명한조세피난처 (tax haven) 1) 로각광받아왔으며, 이는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는물론금융부문의발달에핵심적인요인이되었음. - 2017년 6월기준 23개은행이모리셔스내에서영업중이며, 15세이상모리셔스주민의 82% 가은행계좌를보유하고있음. 이는금융산업의발달이매우부진한여타아프리카국가들과비교하여이례적으로매우높은수준임. 외국기업들은모리셔스의낮은조세율을이용하여모리셔스에법인을설립하고이를통해자국또는여타국가에우회투자하는방식으로투자소득에대한자본이득세부과를회피함. 이러한 GBC(global business company) 2) 부문의역외자본거래는모리셔스금융산업의발전을견인하였음. - 미국 Export.gov의 Mauritius Country Commercial Guide(2017.7.6자 ) 에의하면, 1994년모리셔스정부가외환규제를폐지하고모리셔스증권거래소 (SEM) 를외국인투자자에개방한이후외국인투자자금의유입이증가하여, 2016년기준 SEM 거래량의약 42% 를외국투자자들이점유하였음. 다만, 최근 EU 등서방선진국들이모리셔스를조세회피처로비난하며조세관련법규의수정을압박함에따라모리셔스정부는금융서비스부문청사진 (Financial Service Sector Blueprint) 를수립하여 GBC 부문의개혁, 금융부문의고부가가치서비스개발등을추진할계획임. 1) 법인의실제발생소득의전부또는상당부분에대해조세를부과하지않거나, 그법인의부담세액이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국가또는지역. 즉법인세, 개인소득세에대해원천징수를전혀하지않거나, 과세를해도매우낮은세율을적용함으로써세제상의특혜를부여하는장소를지칭함. 세제상의우대는물론외국환관리법, 회사법등에의한규제가적고, 기업경영상의장애요인이거의없으며, 모든금융거래의익명성이보장되어탈세와돈세탁용자금거래의온상이되고있음. 2) 모리셔스의법규에의하면, GBC 에는 2 종류가있음. 하나는 GBC1(tax resident) 으로, 모리셔스내에서거주자를대상으로사업을영위할수있음. 또하나는 GBC2(non-resident) 로, 모리셔스내에서비거주자를대상으로외화를사용하는사업만을영위할수있음. GBC2 는이중과세방지협정에따른혜택을누릴수없으며, 대신모리셔스외의모든국가들로부터의사업소득에관한세금을완전히면제받음. - 6 -
나. 성장잠재력 국토면적이협소한도서국으로서의지리적약점, 작은인구규모로성장에 근본적한계 모리셔스는국토면적이한반도면적의 1% 에불과한협소한도서국이며, 인구규모도 2017년 1.3백만명으로추정됨. 따라서국내시장이협소하고노동력규모도한정되어경제성장에근본적인한계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 반면내전, 테러를비롯한폭력사태빈발과그로인한난민발생등의고질적인치안불안에시달리는아프리카대륙본토로부터멀리떨어진도서국이라는점이오히려치안유지에긍정적으로작용한다는분석도있음. 유치원에서대학교까지무상교육실시로양질의노동력육성 모리셔스정부는 1976년부터중등교육 (secondary education), 1988년부터고등교육 (tertiary education, 고등학교및대학교포괄 ) 의무료제공을시행하여현재아프리카국가들중유일하게전국민에게유치원부터대학교까지무상교육을제공함에따라양질의노동력을육성하고있음. - 의무교육은중등교육 (16세) 까지이며, 2005년 7월부터는모든학생들에게교통비를면제해주고있음. 모리셔스의학생들은영국의고등교육자격시험 (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GCE) 들인 International O Level, A Level, AS Level Test 에서 매년상위권을기록하고있음. 천혜의자연환경과기후조건으로관광부문의풍부한성장잠재력보유 인도양상에위치한아열대해양성기후의도서국인모리셔스는산호사 ( 珊瑚砂 ) 해안을비롯한천혜의자연환경을보유하여, 관광부문이국가 경제의중심을이루며풍부한성장잠재력을보유하고있음. - 7 -
- 아프리카대륙에서떨어진도서국임에도야생동물사파리투어를즐길 수있는 Casela Nature Park, 해류로인한소용돌이현상으로나타나는 수중폭포등이특히유명한관광지로꼽히고있음. 해안에형성된고급리조트단지들은영국, 프랑스등서유럽국가들로부터다수의관광객을유치하고있으며, 최근모리셔스정부가아시아국가들로부터의여행객유치증대에주력하면서우리나라에서도신혼여행지로모리셔스를선택하는여행객들이점차늘어나고있음. - 남반구에위치하여북반구와계절이정반대이고연간평균기온이 20~ 27 를유지함에따라북반구의서유럽국가여행자들에게피한지로각광받고있음. 다. 정책성과 사탕수수재배에서관광, 금융, 섬유제조등으로의산업다각화에성공 모리셔스정부는국가경제의중심을독립당시의사탕수수재배에서 현재의섬유제조업, 관광업, 금융업으로전환하는데성공, 아프리카 대륙에서는보기드물게산업다각화에성공한국가로꼽히고있음. CIA World Factbook 에따르면, 모리셔스의 2017 년 GDP 구성은서비스업 74.2%, 제조 건설등산업 21.8% 이며, 농업은 4% 에불과함. 서비스업은 관광부문과금융부문이중심을이루고있음. UNDP 인간개발지수 (HDI) 순위에서아프리카국가들중최상위권유지 유엔개발계획 (UNDP) 의 Human Development Report 2016에의하면, 모리셔스는인간개발지수 (HDI) 순위에서조사대상 188개국중 64위를기록하며세이셸 (63위) 에이어아프리카국가들가운데두번째로높은순위를기록하였음. - 100위권내에오른여타아프리카국가들은북아프리카의알제리 (83위) 와튀니지 (97위) 가전부이며, 그외의아프리카국가들 (49개국) 은모두 100위권밖 (101~188위) 에위치하였음. - 8 -
기업경영환경은세계상위권이자아프리카대륙최상위권유지 모리셔스는외국환규제가없으며, 텔레비전방송부문 ( 외국인지분율 상한선 20%) 을제외한부문에서외국인이지분을 100% 소유하는기업의 운영이가능함. Deloitte International Tax Highlights 2018에의하면모리셔스의법인세율은 15% 이며, 법인에대한자본세 (capital duty), 급여세 (payroll tax), 인지세 (stamp duty), 재산세 (real property tax) 가없음. - 개인소득세율도 15% 로아프리카대륙평균 (27.85%) 의거의절반수준이며, 개인에대한자본세, 자본취득세 (capital acquisition tax), 인지세, 재산세, 상속세등이없음.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8 보고서에따르면, 모리셔스의기업경영환경은조사대상 190개국중 25위를기록하여전년 (49위) 보다대폭상승하였음. 이는아프리카대륙전체에서최고순위이자스페인 (28위), 포르투갈 (29위), 프랑스 (31위), 네덜란드 (32위) 보다도더높은순위임. - 부문별로는건축인 허가 (9위), 납세 (10위) 부문에서 10위권내에들어최상위권을기록한반면, 통관행정 (70위) 부문에서가장낮은순위를기록하였음. - 법적분쟁해결 (27위), 소액투자자보호 (33위), 재산권등록 (35위), 도산절차 (36위) 부문에서상위권을기록하였으며, 창업 (40위), 전력공급 (51위), 자금조달 (55위) 부문도비교적양호한순위를기록하였음. 고소득국으로의진입을목표로경제 사회개발전략 Vision 2030 을수립하고 공공투자프로그램 (PIP) 추진 모리셔스정부는 2030 년까지고중소득국 (upper middle income country) 에서고소득국 (high income country) 3) 으로의진입을목표로 2015 년경제 사회개발전략인 Vision 2030 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음. 3) 세계은행의 2016 년 1 인당명목 GNI( 국민총소득 ) 에따른소득별국가분류기준 (2017.7.1 자업데이트 ) : 저소득국 (LIC) = 1,005 달러이하 / 저중소득국 (LMIC) = 1,006~3,955 달러 / 고중소득국 (UMIC) = 3,956~12,235 달러 / 고소득국 (HIC) = 12,236 달러이상. - 9 -
- Vision 2030는 1대규모공공투자프로그램 (Public Investment Program, PIP) 추진, 2수도인 Port Louis 항만개발, 3아프리카국가들에대한국제적투자의허브 (hub) 지위구축, 4중소기업육성, 5기업경영환경개선등을통해 2020년까지 4.5% 의경제성장률을달성하고, 2030년까지평균 4.8% 의경제성장률을유지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모리셔스정부는 Vision 2030의목표달성을위하여기간별 PIP을수립, 추진하고있음. PIP는특히도시지역개발과교통망확장에초점을맞추어, 인프라건설이 PIP 추진의중심을이루고있음. - 2017~20년 PIP에의하면, 동기간중도로 육상운송 323억루피, 사회 공동체개발 ( 교육 보건인프라구축 ) 217억루피, 상 하수도 183억루피, 에너지 180억루피등총액 1,169억루피에달하는공공투자가실행될예정임. PIP 프로젝트의 68% 는중앙정부가직접추진하고, 26% 는국영기업이담당하며, 6% 만이민관협력 (PPP) 프로젝트로추진될계획임. 그러나만성적인재정적자로모리셔스정부의재정운용여유가제한되어있음을감안할때, PPP의비중이더커질가능성이있음. 2017 년 7 월조세회피방지를위한다자간협약 (MLI) 에서명하는등조세 회피관련국제적압력에적극대처 2017년 6월 7일 OECD와주요 20개국 (G20) 을중심으로하는 68개국은다국적기업들의조세회피수법인국가간소득이전및세원잠식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의방지를위한다자간협약 (MLI, multilateral instrument) 에서명하였음. - MLI는다국적기업들이조세회피를위해국가간의상이한조세제도를이용하는이른바조약쇼핑 (treaty shopping) 을막기위해체결되었음. 모리셔스, 바하마, 북아일랜드, 케이만제도등조세피난처이용이조약쇼핑의대표적인사례임. 동 MLI 는 EU 회원국 28 개국, 중국, 인도, 오스트레일리아등이서명하였 으며, 미국은동참하지않았음. 모리셔스는조세회피를조장한다는 EU 등주요국들의압력에밀려 2017 년 7 월 5 일동 MLI 에서명하였음. - 10 -
- MLI 서명에따라모리셔스정부는외국과체결한이중과세방지협정중우선 23건을 MLI에서요구하는최소표준 (minimum standards) 에맞도록개정키로결정하였음. - 이에모리셔스는 EU가 2017년 12월 5일발표한조세피난처블랙리스트 17개국 ( 당시한국도포함 ) 에는포함되지않았으나, 그레이리스트 (grey list) 에는공정조세 (fair taxation) 를침해한다는이유로포함되었음. 4) 이처럼조세회피관련압력에적극대처한결과, 모리셔스는영국소재조세정의네트워크 (TJN) 의 2018년금융비밀지수 (FSI) 보고서에서 223.47로조사대상 112개국가 / 지역중 49위를기록하여직전평가 (92개국가 / 지역중 23위 ) 대비순위가대폭개선되었음. 5) - 2년마다발표되는 FSI는각국의법과금융규제등이비밀성을어느정도용인하는지를조사하고, 조사대상국의역외금융서비스가전세계에서차지하는비중으로가중치를매겨산출함. FSI의점수가높을수록순위가높으며, 이는해당국에서조세회피나돈세탁이용이함을의미함. 세수증대와경상지출축소등공공부채규모축소를위한재정합리화 계획추진 모리셔스정부는 2017년 7월공공부채관리법을개정하여 GDP 대비공공부채비중목표를 60% 이내로정하고, 세수증대와경상지출축소를통해 2020/21회계년도말까지동목표치를달성한다는재정합리화계획을추진하고있음. - 공공부채관리법개정은기존의 GDP 대비공공부채비중목표치인 50% 이내가현재의모리셔스경제체제에서는사실상달성불가능한비현실적수준으로드러남에따른것임. * GDP 대비공공부채비중 (%) : 62.9('14) 68.0('15) 65.6('16) 64.7%('17 e ) 4) 그러나그레이리스트에포함된 47 개국에서도실제조세회피행위가발생하고있으며, 특히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등 EU 회원국들은블랙리스트가아닌그레이리스트에포함되어 EU 의이중잣대이자 제식구감싸기 라는비판이제기되고있음. 5) 2018 년 FSI 보고서에서는조사대상 112 개국가 / 지역중스위스가 1,589.57 로부동의 1 위를유지하고있으며, 이어미국이 1,298.47 로 2 위, 케이만제도가 1,267.68 로 3 위를기록하였음. - 11 -
3. 대외거래 제조업기반이취약하고부존자원이빈약하여만성적인경상수지적자 제조업기반이취약하고부존자원이빈약한모리셔스는연료와식료품을비롯한대부분의소비재및자본재를수입에의존함에따라상품수지가적자를면치못하여만성적인경상수지적자가지속되고있음. - 섬유, 보석, 시계, 설탕가공등경공업분야를중심으로하는제조업기반이구축되었으나, 일반소비재나자본재등의제조업기반은부족한상황임. 반면, 서비스수지와소득수지는각각관광부문수입과외국기업들의우회투자로인한투자소득을중심으로지속적인흑자를기록하며상품수지적자로인한경상수지적자의폭을상쇄하고있음. - IMF의모리셔스에대한 2017 Article IV Consultation Staff Report No.17/362(2017.12월 ) 에의하면, 모리셔스의관광부문수입은최근 4년간서비스수지흑자의최소 120% 이상, 외환보유액의최소 19% 이상을지속적으로점유하고있음. * 관광수입 / 서비스수지 (%) : 139.5('14) 145.9('15) 123.3('16) 143.4('17 e ) * 관광수입 / 외환보유액 (%) : 28.3('14) 23.3('15) 22.7('16) 19.6('17 e ) - 모리셔스의낮은법인세율등을이용하여외국기업들, 특히인도기업들이모리셔스에법인을설립하고자국또는여타국가에우회투자함에따라발생하는투자소득은모리셔스의소득수지흑자의핵심을이루고있음. 2017년에도경상수지는국제유가와식료품국제가격상승에따른수입물가상승이상품수지적자증가로이어져 GDP 대비 5.6% 의적자를지속한것으로추정되며, 2018년에는공공투자계획 (PIP) 이교통 물류를중심으로하는인프라구축에초점을맞춤에따른건설관련자본재의수입증가등의영향으로동비중이 7% 대로상승할가능성이전망됨. - 12 -
2017 년기준월평균수입액 5 개월분의비교적양호한외환보유고유지 2017년말모리셔스의외환보유고는만성적인쌍둥이적자에도불구하고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증가로전년말대비 22.2% 증가한 53.1억달러를기록한것으로추정됨. - 이는모리셔스의 2017년 ( 이하추정치 ) GDP의 43.2%, 단기외채잔액의 875.4% 및월평균수입액의 5.1개월분에해당하는규모로, 외환보유고가비교적양호한수준을유지하고있음. 총외채잔액 /GDP 비중은증가추세, D.S.R. 은안정적수준유지 만성적쌍둥이적자의보전을위한대외차입압력증가로총외채잔액이최근증가추세를유지함에따라 GDP 대비총외채잔액비중은 2014년말 30.4% 에서 2017년말 60.3% 로급격히상승한것으로추정됨. - 다만, IMF는모리셔스에대한 2017 Article IV Consultation Staff Report No.17/362(2017.12월 ) 에서모리셔스의외채상황에대해지속가능한수준으로평가하고있음. 총외채잔액의증가에따라외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도점차상승하고 있으나, 2017 년말 3.5% 를기록한것으로추정되는등아직은안정적인 수준을유지하고있음. < 표 2> 주요대외거래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e 2018 f 경 상 수 지 -714-587 -532-686 -968 경상수지 / G D P -5.7-5.1-4.4-5.6-7.5 상 품 수 지 -2,260-1,862-2,048-2,232-2,543 수 출 3,094 2,662 2,359 2,346 2,332 수 입 5,354 4,524 4,407 4,578 4,875 외환보유액 3,414 3,774 4,343 5,308 4,714 총 외 채 잔 액 3,828 6,897 6,899 7,395 7,510 총외채잔액 / G D P 30.4 59.9 56.8 60.3 58.3 D S R 2.2 2.4 2.9 3.5 3.5 자료 : IMF, EIU, OECD. - 13 -
Ⅲ. 정치 사회동향 1. 정치안정 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들중예외적인민주주의정착과정치안정 1968년 3월 12일영국으로부터독립당시영연방의일원으로 Elizabeth 2세영국여왕을국가원수로하는의원내각제군주국이되었으나, 독립 24주년기념일인 1992년 3월 12일헌법개정을통해의원내각제공화국으로전환하였음. 다만, 영연방회원국지위는계속유지하고있음. - 의원내각제공화국이므로대통령선거를별도로치르지않고, 의회에서호선 ( 互選 ) 을통해상징적역할을수행하는대통령을선출함. 일찍이민주주의제도가정착되어, 여타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들과 달리독립이래쿠데타, 전쟁, 내전, 독재등의정치적불안요인을경험 하지않고있으며, 선거를전후한폭력사태발생도없음.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의 2016 년 Democracy Index 에서모리셔 스는조사대상 167 개국중 18 위에올라아시아 / 아프리카국가들중에서 유일한 Full democracy( 완전한민주주의시행국가 ) 6) 로분류됨. 집권여당의인기하락으로차기총선에서는정권교체전망 2014년총선에서는중도좌파모리셔스사회주의운동 (MSM), 우파모리셔스사회민주당 (PMSD), 좌파해방운동 (ML) 의연합체인 Alliance Lepep이전체 70석중 51석 * 을획득하여집권하였음. * MSM 33석 ( 최대의석 ) + PMSD와 ML 각각 7석 + 비례대표 7석중 4석 - 2010년총선에서는 MSM, PMSD, 노동당 (PTR) 의연합체인 Alliance de l Avenir가 70석중 45석을획득하여집권하였으나, 이후 PTR이좌파모리셔스투쟁운동 (MMM) 과손잡고대통령의권한을강화하는개헌을추진하자 MMM 내부에서반발하여갈라져나온신생정당 ML이 MSM, PMSD과 Alliance Lepep을형성하였음. 6) 일본은 20 위, 미국은 21 위, 한국은 25 위로모두 Flawed democracy( 결함이있는민주주의시행국가 ) 로분류됨. - 14 -
Alliance Lepep은 2019년말또는 2020년초로예정된총선까지집권당지위를계속유지할전망이나, Pravind Jugnauth 총리 ( 재무장관겸직 ) 가 Anerood Jugnauth 前총리의아들이라는이유로야당들로부터권력세습이라는비판을받고있음. - 정보기술장관, 재무장관, 부총리를역임한 Pravind Jugnauth 총리는의회내최대정당인 MSM의당대표로서합법적으로총리직에취임하였으나, 총리직 3회및대통령직 1회를역임한 Anerood Jugnauth 前총리의아들이라는점이야당의정치공세의표적이되고있음. 아울러 Alliance Lepep 를구성하는정당간의갈등과경기둔화등으로 Alliance Lepep 의인기가하락세를보이고있어차기총선에서는야당 연합에의한정권교체가예상되나, 정치적안정은지속될전망임. 2. 사회안정및소요사태 다민족사회를지향하여사회안정지속 지리적으로는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로분류되고있으나, 2세기이상지속된식민피지배의과정에서유입된인도계이민자의후손이주민의대부분을차지함에따라여타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들과는뚜렷한이질성을보이고있음. - 모리셔스정부는다민족사회를지향함에따라 1972년이후인구조사에서민족구성에관한항목을포함하지않고있음. - 그러나 CIA World Factbook에의하면, 인도계주민이전체인구의 60% 이상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추정됨. 아울러식민지시대에정착한영국계및프랑스계백인, 중국계이민자, 그리고동부아프리카국가들로부터유입된이민자등이복합적사회를구성하고있음. - 종교분포에서도 2011년추정치에의하면힌두교가 48.5%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으며, 이어로마카톨릭교 26.3%, 이슬람교 17.3%, 기타그리스도교 ( 개신교, 성공회등 ) 6.4% 등으로나타남. - 15 -
식민피지배기간은물론독립후에도민족간에지속적인혼혈이이루어져,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의여타국가들과달리부족간갈등이상대적으로낮은수준임. - 공용어 (official language) 가지정되어있지는않으나모리셔스크레올 (Mauritian Creole, 프랑스어와현지언어의혼종 ) 이지배적언어이며, 영어와프랑스어도통용되고있음. 안정된치안, 양호한정치 사회적투명성, 낮은빈곤율로사회안정 호주의글로벌싱크탱크인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의 Global Peace Index 2017 보고서에의하면, 모리셔스는전세계조사대상 163개국중 22위를기록하여치안이상대적으로양호한것으로평가됨. - 이는이탈리아 (38위) 는물론최근이슬람극단주의자들의테러를겪은영국 (41위), 프랑스 (51위) 보다도높은순위이며,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 ( 조사대상 44개국 ) 에서가장높은순위임. 다만, 유명관광지에서의소매치기, 날치기등절도범죄는비교적빈발하고있음. 아프리카국가들중정부및사회전반의부정부패문제가상대적으로적은편으로, 정치적, 사회적투명성분야에서높은평가를받고있음. - 국제투명성기구 (TI) 가조사 발표하는부패인식지수 (CPI) 에서모리셔스는 2016년 176개국중 50위를기록하였음. 이는아프리카국가들전체에서보츠와나 (35위) 에이어두번째로높으며, 우리나라 (52위) 는물론이탈리아 (60위), 그리스 (69위) 등 EU 회원국들보다도높은순위임. IMF의모리셔스에대한 2017 Article IV Consultation Staff Report No.17/362(2017.12월 ) 에의하면, 2017년기준모리셔스의빈곤율은여타아프리카국가들에비해현저히낮은 9.8% 로추정되어빈곤으로인한사회불안의위험성이상대적으로낮음. 3. 국제관계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의민주주의모범국으로서방국가들과우호 관계유지 - 16 -
모리셔스는아프리카국가들중보기드물게민주주의제도가정착되고 안정화된나라로, 서방국가들은동국을민주주의모범국으로높이평가 하여지속적인우호관계를유지하고있음. 모리셔스는영연방국가이면서도네덜란드 (1638~1710년), 프랑스 (1715~ 1810년 ), 영국 (1810~1968년) 의식민통치를거친역사적영향으로인해프랑스어가영어와함께통용되고있으며, 경제적으로도프랑스, 영국과밀접한관계를유지하고있음. - UNCTADStat의 General Report에의하면, 프랑스와영국은 2016년모리셔스의상품수출총액에서각각 13.8% 와 11.2% 를점유하여, 전체수출대상국중각각 1위와 2위를기록하였음. - 모리셔스를방문하는관광객중에서도프랑스인과영국인관광객들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 및동 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의 일원으로, 동료회원국들과긴밀한정치적유대관계유지 모리셔스는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 및동 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의회원국으로, SADC의리더인남아공을비롯한동료회원국들과긴밀한정치적유대관계를맺고있음. - SADC : 1992년 8월창설된지역협력체로현재 15개회원국을보유하고있으며, 본부는보츠와나의수도가보로네에위치함. - COMESA : 1994년 12월창설된지역협력체로현재 19개회원국을보유하고있으며, 본부는잠비아의수도루사카에위치함. 다만, 1차산품의생산 수출이중심을이루는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들의산업 교역구조특성상 SADC 및 COMESA 동료회원국들과의교역규모는산업화가가장많이이루어진남아공, 지리적으로가장인접한마다가스카르외에는상호대체성부족으로인해활발하지못한편임. - UNCTADstat에의하면남아공과마다가스카르는 2016년모리셔스의상품수출총액에서각각 7.6% 와 6.8% 를점유하여, 전체수출대상국중각각 4위와 5위를기록하였음. - 17 -
인도와는우회투자를통한밀접한경제적관계형성 모리셔스는주민의 60% 이상이인도계라는특수성에기인하여인도와 매우밀접한경제적관계를형성하고있음. 특히다수의인도기업들이 조세회피를목적으로모리셔스를통해자국에우회투자하고있음. 1983년체결된인도-모리셔스간의이중과세방지협약에따라모리셔스기업은인도에투자하여얻은투자수익에대해서는인도정부에세금을거의납부하지않았는데, 이를이용하여인도투자자들이법인설립이쉽고세율이낮은모리셔스에법인을설립하여인도에우회투자함. - 2000~15년중인도에유입된 FDI 총액의 3분의 1에해당하는약 940억달러가인도투자자들이모리셔스에설립한법인들의투자로집계되어, 모리셔스는인도에유입되는 FDI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국가가되었음. 이에인도는 2006년부터모리셔스와이중과세방지협정개정을논의해왔으나, FDI 유치가국가경제에큰비중을차지하는모리셔스의반대로개정이지연되다 2016년 5월개정에합의하여, 2017년 4월 1일부터인도정부가모리셔스소재인도기업들의對인도투자수익에자본이득세를부과하도록협정이개정되었음.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안정적인외채관리로양호한외채상환태도유지 모리셔스는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들중에서는드물게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을경험하지않은국가이며, 외채상환태도가양호한수준을 유지하고있음. 2017 년 9 월말기준 OECD 회원국 ECA( 공적수출신용기관 ) 들의모리셔스 에대한익스포저는단기여신 4,850 만달러, 중장기여신 3 억 3,780 만달러 로집계됨. - 18 -
- 원금및이자연체는중장기여신 1.4 백만달러이나, 이는 2016 년 3 월 말 2.7 백만달러, 2017 년 3 월말 1.8 백만달러에서계속감소한수치임. IMF 와세계은행으로부터의대출금에대한연체는없음. 외채구조는상대적으로양호하나, 공공부채비중이비교적높은수준 2017년말총외채잔액 (73.9억달러 ) 은 GDP의 60.3% 로추정되어다소높은수준이나, 총수출액대비비중은 61.0% 로추정되어양호한편임. 아울러단기외채잔액 (6.1억달러 ) 은외환보유액의 11.4% 및총외채잔액의 8.2% 로추정되어, 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중상대적으로양호하고안정적인외채구조를유지하고있음. 한편, IMF에의하면모리셔스의 GDP 대비공공부채비중은최근수년간 60% 를넘나드는높은수준을지속하여, 2017년에도 60% 에육박한것으로추정됨. - 공공부채 /GDP 비중 (%) : 53.9( 13) 57.5( 14) 62.3( 15) 61.5( 16) 59.9( 17 e ) 2. 국제시장평가 아프리카국가들중주요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투자적격등급을획득한 소수의국가들중하나 국제신용평가사인 Moody s는모리셔스의정치 사회안정지속과양호한채무구조및외환보유고수준등을높이평가하여, 모리셔스에대하여아프리카국가들중보츠와나 (A2) 다음으로높은수준인 Baa1의신용등급을부여하고있음. - 2018. 1월현재 3대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투자적격등급을획득한아프리카국가들 ( 아프리카대륙전체 ) 은모리셔스외에는보츠와나, 모로코, 남아공의 3개국 * 에불과함. * 보츠와나 : A-(S&P), A2(Moody s) / 모로코 : BBB-(S&P, Fitch) 남아공 : Baa3(Moody s) - 19 -
OECD 도동일한이유로아프리카국가들중모리셔스에대해보츠와나 (2 등급 ) 다음으로높은 3 등급부여를지속하고있음. < 표 3> 주요기관별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평가등급 종전평가등급 OECD 3등급 (2017.6) 3등급 (2016.6) Moody's Baa1 (2012.6) Baa2 (2012.3) 3. 우리나라와의관계 국교수립 : 1971. 7. 3 ( 북한과는 1973. 3. 20 수교 ) 주요협정 : 문화협정 ('86), 투자증진및상호보호협정 ('08), 조세정보교환 협정 ('17) 해외직접투자현황 : 2017. 9 월말누계기준 12 건, 1 억 348 만달러 우리기업들의대모리셔스투자액은우리나라해외투자누계총액의 0.03% 미만에불과함. 업종별로는건설업 (7,399만달러 ) 이 71.5% 로압도적인비중을점유하고있으며, 이어금융 보험업 (1,400만달러 ) 과제조업 (1,392만달러 ) 이나란히 13.5% 를점유하고있음. 우리나라와의교역규모는미미한수준 2017 년양국간교역규모는 3,613 만달러로미미한수준임. 우리나라의 주요수출품은자동차, 종이제품, 건설광산기계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의류, 건전지및축전지, 문구및완구등임. < 표 4> 한ᆞ모리셔스교역규모구분 2015 2016 2017 주요품목 단위 : 천달러 수 출 37,618 29,478 31,458 자동차, 종이제품, 건설광산기계 수 입 4,620 5,364 4,672 의류, 건전지및축전지, 문구및완구 교역규모 42,238 34,842 36,130 자료 : 한국무역협회. - 20 -
Ⅴ. 종합의견 모리셔스는부존자원이없는소규모개방경제체제로외부충격에취약한편이나, 자원수출에의존하는여타아프리카국가들과달리관광부문과금융부문을양대축으로하는서비스업중심의산업다각화를통한경제성장에성공한모범사례로꼽히는국가임. 세계경제회복세에따른관광및금융부문의성장지속, 인프라구축을중심으로하는공공투자증가, 통화정책완화에의한민간소비촉진등에힘입어 2017년에이어 2018년에도 4% 에육박하는경제성장을지속할것으로전망됨. 낮은세율로세수기반이약한상황에서의확대재정정책기조, 대부분의 소비재및자본재를수입에의존함에따른상품수지적자발생등으로 만성적인쌍둥이적자가지속되고있음. 쌍둥이적자보전을위한대외차입규모증가로총외채잔액 /GDP 비중이증가하고있으나, 최근 3년간단기외채잔액 / 외환보유액비중이평균 10% 미만으로유지되고 D.S.R. 도 4% 미만으로관리되어외채관리가비교적양호함. 민주주의제도의정착으로독립이래단한번도쿠데타, 전쟁, 내전, 독재 등정치적불안요인을경험하지않고있으며, 정치 사회적투명성과각종 경쟁력분석에서도높은평가를받고있음. 국제신용평가사인 Moody s는모리셔스에대해아프리카국가들중보츠와나 (A2) 다음으로높은 Baa1의신용등급을부여하고있으며, OECD도아프리카국가들중보츠와나 (2등급) 다음으로높은수준인 3등급부여를지속하고있음. 선임조사역오경일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