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뢰의수준및추이에관한실증분석 김태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I. 서론 협력을촉진하는일체의무형의자산을사회적자본이라고한다. 사회적자 본은흔히네트워크, 규범, 제도, 신뢰등의요소로구성되는것으로이해된 다. 네트워크안에서반복적인상호작용이이루어질경우상대방의기회주의 적인처신에대해미래에보복할기회가주어지므로공동의이익을추구하 는협력적행동이선택될가능성이높아진다. 또한기회주의적인행동을취 했을경우네트워크안에서그정보가빠르게전파되어평판에손상을입게 되므로단기간의이익보다는협력을취할가능성이높아진다. 규범은개인간 의상호작용에있어불확실성을줄여줌으로써협력을촉진한다고볼수있 다. 공정하게살아움직이는사법제도는자유로운의사에기초한개인간의 계약을보호함으로써협력을촉진한다. 네트워크에만의존하여사회적협력의문제를해결하려할경우협력의대상이제한됨으로써총체적효율이저하된다. 도시화와근대화가진행되면서익명성의문제가대두되고잘모르는타인들과크고작은일에협력해야할일이늘어나게되어있다. 법규범과제도는사회적협력의유지발전을위한필수적인토대이지만, 우리가일상의경제생활사회생활에서직면하게되는수많은협력의사안들을일일이계약서를작성하고공증을받아처리해나갈수는없다. 사회적자본의구성요소로서신뢰를주목하게되는까닭이여기에있다. 신뢰가사회적협력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것은이른바호혜성 (reciprocity) 의개념과관련하여생각해볼수있다. 호혜성은다소물질적손해를감수하고서라도상대방의공정하고친절한행동에마찬가지로공정하고선의를가지고대응하려하고, 반대로상대방이공정하고않고적대적으로행동해올경우역시약간의손실을감수하고서라도상대방에게보복을가하려고하는인간행동의경향성을가리킨다. 기회주의적인행동으로배신을당할우려가있음에도신뢰를보여주는타인에대해우리는상대방의 - 6 -
선의를감지하고이에대해마찬가지로선의를가지고대응하려는행동경향을지닌다. 이렇게시작되는상호관계는협력의성과를누리면서신뢰가점증되어가는선순환의궤적을그리게될것이다. 반대로상대의행동으로부터불신을느낄경우자신도방어적인태도를보이게되고, 이에따라신뢰의축적및선순환은요원하게될가능성이높다. 신뢰는이른바특수화된신뢰와 (particularized trust 혹은 personalized trust) 사회신뢰로 (social trust) 나누어생각할수있다. 특수화된신뢰는 잘알고지내는동료, 이웃, 친구들사이에서의신뢰를가리킨다. 이에비해 사회신뢰는잘모르는타인에대한신뢰를지칭한다. 흔히 귀하는대부분의 사람들을신뢰할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 라는설문에대한응답을이용하 여측정하는것이보통이다. 편인것으로알려져있다. 시간과정력을투입한다. 만나는빈도도높은것으로알려져있다. 우리나라의경우특수화된신뢰는비교적높은 네트워크를유지하고확대하기위해우리는많은 미국등선진국에비해친구의수도많고친구와 특수화된신뢰는분명히신뢰를공유하는집단안에서의협력을촉진하는데에기여할것이다. 하지만네트워크와마찬가지로협력의대상을일정범위안으로축소시킬위험이있어사회적협력의문제를사회적수준에서효율적으로해결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이와동시에비교적좁은신뢰의동심원안에들어오지못하는타인들을협력의대상에서배제할경우전체적으로는오히려사회적신뢰를손상시킬위험도있다. 우리사회의사회적신뢰의수준은그다지높지않은것으로알려져있다. 후쿠야마(1996) 는널리읽힌그의저서에서한국을저신뢰사회로규정한바있지만, 일상생활에서도우리는흔히타인의불신을경험하고산다. Knack and Keefer(1997) 가국제횡단면자료를분석한연구에의하면대부분의타인을신뢰한다고응답하는사람의비율이 10% 저하할경우경제성장률은 0.8% 가량낮아진다고한다. 이것이사실이라면우리나라의사회적신뢰가어떤수준에있고어떤추이를보이고있는지는대단히절실한정책적관심사로대두되지않을수없다. 이보고서의목적은횡단면비교, 시계열비교를통해우리나라에있어사회적신뢰의수준을국제비교의관점에서살펴보고그변화의경향을확인해 - 7 -
보는것이다. 이러한목적을위해 2006년도에실행된사회적자본실태조사의결과와함 께 1981년에서 2004년까지 4차례의사이클로진행되어자료를축적해온 World Values Survey ( 이하 WVS) 의결과를분석하고자한다. 각각의조사 사이클은 1981-84, 1989-1993, 1994-1999, 1999-2004 에해당되면각 각의기간동안에 21, 43, 53, 70 개국가가조사에참여하고있다. 이가 운데한국은 1982, 1990, 1996, 2001 년, 4차례의조사에모두참여한바 있다. 국가별, 시기별로설문의구성은다소상이하지만비교적장기간에걸 친국제및시계열비교를위해서는최선의자료라고판단된다. 분석의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우리나라의사회적신뢰의수준은 그다지높은편이아님을확인할수있었다. 둘째, 시간이지남에따라사회 적신뢰의수준이저하하고있으며, 그저하의속도가다른나라에비해빠 른것을알수있었다. 셋째, 세대별로사회적신뢰의추이를추적해본결 과 50 년대, 60년대에출생한세대가상대적으로빠른사회적신뢰의하락을 보이고있으며, 나타났다. 이러한경향은특히남자들가운데에서두드러지는것으로 - 8 -
II. 사회신뢰의수준및추이에관한국제비교 우선사회적신뢰의수준및추이를간단히 < 표 1> 의자료를이용하여살펴 보기로하자. < 표 1> 사회신뢰의수준및추이의국제비교 국가 I (81-84) II (89-93) III (94-99) IV (99-04) IV-I 한국 0.36 (13/21) 0.34 (16/43) 0.30 (13/54) 0.27 (27/70) -0.09 미국 0.39 (9/21) 0.49 (8/43) 0.35 (9/54) 0.40 (18/70) 0.01 일본 0.38 (12/21) 0.38 (13/43) 0.40 (6/54) 0.40 (10/70) 0.02 영국 0.42 (7/21) 0.42 (11/43) 0.29 (15/54) 0.28 (26/70) -0.14 스웨덴 0.52 (2/21) 0.60 (2/43) 0.57 (2/54) 0.64 (2/70) 0.12 스페인 0.33 (14/21) 0.32 (18/43) 0.29 (18/54) 0.35 (21/70) 0.02 캐나다 0.47 (4/21) 0.51 (6/43) N/A 0.37 (17/70) -0.1 주: WVS 자료로부터필자계산. 각셀에있어괄호밖의숫자는사회신뢰로응답자가운데대부분의사람들을신 뢰할수있다고답한사람들의비율임. 괄호안의숫자는해당 WVS 사이클에서의상위로부터의각국순위임. 마 지막열의숫자는조사기간중최근- 최초사이의증감정도를나타냄. 표로부터알수있는것은우리나라의사회신뢰도가세계적으로보면중상위권에들지만대부분의선진국에비하면낮은수준에머물고있다는것이다. 표에비교를위해제시된선진국들가운데스페인을제외하면우리나라의사회신뢰도가선진국그룹가운데에서는가장낮은편에드는것을알수있다. 사회신뢰는조사기간에따라같은나라안에서도상당한정도로변동을보 이는것을알수있다. 변동의유형은나라에따라차이를보인다. 일본의 경우는비교적높은수준에서큰변동없이안정된양상을보이고있다. 국의경우는한때상당히높은수준으로증가를보이지만다시정상적인 수준으로보이는 0.35-0.40 대로다시자리를찾아가는모습을보여준다. 미국의경우는조사시기에따라사회신뢰에상당한변동이있을수있으며 변화하나하나에일희일비할필요는없다는점을시사해준다. 미 스웨덴의경우는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등여타북유럽국가 들에서와마찬가지로늘세계상위권을점하고있을뿐아니라신뢰도가점 차증가하는모습을보여부러움을살만하다. 반대로영국과캐나다의경우 는기간중에사회신뢰도가상당히큰폭으로떨어지는모습을보여대조적 이다. - 9 -
흥미로운것은스페인의경우이다. 스페인은선진국가운데 20세기에있어 서의역사적경험이우리나라와가장유사한경우가아닌가생각된다. 지지배는겪지않았을지언정근대화의과정을늦게시작한편이며, 식민 이념에 바탕을두고격렬한내전을경험하였고, 오랜기간의우파독재를거쳐 20 세기후반비교적늦은시기에민주화로의이행을추진해오고있다. 지역간 의불신과갈등이상당히높은수준에있다는점에서도우리나라와유사하 다고할수있을것이다. 이처럼유사한역사의궤적을반영하여서인지조사기간 III기까지는완만하 게사회신뢰도가저하되면서우리나라와대단히유사한양상을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에들어두나라에서의사회신뢰의추이는길을달리 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우리나라에서는추세적저하경향이멈추지않 고있는반면에스페인은이러한경향에제동을걸고어쩌면반전의계기를 잡은것이아닌가보인다. 부록에서는각조사시기별로각국의사회적신뢰도와함께국제순위를 A-1> 로부터 < 표 A-4> 까지로정리해두었다. < 표 한시점에있어서의신뢰도가높고낮음에일희일비할필요가없음은이미 지적한바와같다. 표본오차의가능성은물론이고시기적으로대중에게예민 하게받아들여지는스캔들이나정치적사건이있을경우쉽게영향을받을 수있을것으로생각되기때문이다. 하지만우리나라의경우처럼 20여년간 의기간을걸쳐한번의반전도없이저하경향이계속되는것은우려스러우 며그원인을분석하고정책적대책을고려할필요를시사한다고볼수있 다. 참고로 < 표 2> 에서는조사기간중사회신뢰도가증가한국가들과하락 한국가들을분류해보았다. 사회신뢰도가하락한국가가운데하락폭이 5% 를넘는나라에대해서는초기및후기의신뢰도를괄호안에병기해두었 다. 표 2의자료를보면개도국가운데에서도선진국에서도사회신뢰도가증가 하는나라가있는가하면하락하는나라가있어이면에서는일률적인양상 을발견할수없다. 사회신뢰도가 5% 이상저하된나라들은 (1) 러시아, 폴란드등사회주의로 - 10 -
부터시장경제로이행을경험하면서개혁초기의낙관이개혁의현실속에 서상처받은국가들과 (2) 아르헨티나, 멕시코, 한국등심각한통화위기 를경험했던나라, (3)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등일부영어권국가로 대별되는것을볼수있다. < 표 2> 사회신뢰도가증가하는나라와하락하는나라 신뢰도가증가하는국가 신뢰도가하락하는국가 방글라데시, 벨기에, 칠레, 덴마크, 독일, 아 이슬란드, 인디아, 이태리, 일본, 몰타, 네덜 란드, 나이제리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스페인,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베네주엘라알바니아, 아르헨티나 (0.24->0.15), 오스트 레일리아 (0.47->0.40), 보스니아 (0.27->0.16),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0.47->0.37), 중국 (0.59->0.53), 크로아티 아, 체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영국 (0.42->0.28), 헝가리(0.32->0.22), 아일랜 드, 한국 (0.36->0.27), 라트비아 (0.31->0.25), 리튜아니아 (0.31->0.25), 몰 다비아 폴란드 (0.22->0.14), 멕시코 (0.30->0.21), (0.28->0.18), (0.21->0.12), 루마니아 (0.16->0.1), 포르투갈 러시 아 (0.35->0.23), 남아공화국, 세르비아, 슬 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주: WVS 자료로부터필자계산. 조사기간중신뢰도가하락한국가가운데하락폭이 5%, 즉 0.05를넘는국가에 대해서는관련수치를괄호안에제시하였음. 이가운데서도우리나라의신뢰도하락폭은 0.36에서 0.27로 9% 가량으로 나타나캐나다, 영국,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등에이어그하락폭이큰것 으로나타났다. - 11 -
III. 신뢰의저하원인에대한시론적분석 이처럼우리나라에서사회신뢰도가낮고그저하가상당히심각한양상으로진행되고있는이유는무엇일까. 정책대안의개발을위해서는이문제에대한답이우선요구되지만실증적으로그원인을규명하는것은대단히어려운문제이다. 자료를분석하기이전에우리나라의사회신뢰도가비교적낮은수준에서변 동하고있는현실은 20세기우리나라의근대화과정을되짚어볼때어떤 면에서는당연하다고수긍할수있는면이있다. 근대이전의왕조체제가 제기능을수행하지못하고외세에의한식민지배를받아들이게된점, 혹의극을달린전쟁, 로진행된개발, 민간부문및시민사회의역할을억압하면서정부주도 아직도온전히정착했다고보기힘든민주화의여정등이 모두작용하고있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제도와규범을도입하는과정에서우리의전통과문화, 참 보다근본적으로는선진제국의 여건을감안하여제 대로된토착화의과정을거치지못하고급하게이식된측면이있고, 특히권 위주의적인정부아래서법제도의운용이정권의편의에영향받은점을무 시할수없다. 에머물고있는것이다. 전반적으로법규범및공적제도에대한신뢰도가낮은상태 사회적신뢰는감수성이예민한시기의청소년에대한교육을통해일정하 게변화를추구할수있을수있겠으나, " 믿고삽시다" 식의캠페인을통해 신뢰를제고하는데에는근본적인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KDI 대학원 (2006) 의연구에서는호혜성의개념에바탕을둔일련의실험 경제학에서의연구성과를이용하여사회적신뢰가변화될수있는메커니 즘을모색해보았다. (Gintis et. al. (2005) 참조) 대표적인연구결과는이른 바공공재투자실험이라고알려진일군의실험결과이다. 이실험에서는 4 명의피험자를한그룹으로각자에게 20 불씩을지급한다. 이돈가운데각 자가정하는만큼을 공공재 를위해투자할수있다. 투자하지않고간직한 돈은그대로해당하는개인의소유가된다. 공공재에투자된돈은 2배로증 가되지만이처럼증가된돈은투자에참여했는지의여부를불문하고그룹에 속한 4 명에게균등하게배분된다. 1불을투자했을경우우선 2불로증식되 기는하나, 이 2불이 4명에게균등하게배분되기때문에결국투자자개인 - 12 -
의몫은 0.5 불에불과하게된다. 이는개인의이기적인관점에서보아애초 에받은 10불을전혀투자하지않고그대로간직하는것이가장유리한선 택이되는것을의미한다. 게임의이론을원용한다면아무도공공재에투자 하지않고, 공공재는공급되지않는상태로끝나리라는예측을할수있다. 하지만실제실험을해보면경제학적인예측과는달리개인별평균투자액 이가용자원의약 50% 에달하는것을볼수있다. 이는상당수의개인이 타인의선의에따른협력을기대하면서위험을무릅쓰고투자에나서는것 을반영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더욱재미있는것은이러한게임을반복했을경우의결과이다. 아래 < 그림 1> 에서인용하고있는 Fischbacher, Gaechter, and Fehr (2002) 의결과에 의하면우선단순히이게임을반복하였을경우에는급속히평균투자액이 0 으로수렴하는것을알수있다. 여기서나타나는것은협력의소멸이다. 하지만게임과게임사이에이른바 punishment opportunity 를부여했을 경우, 결과는극적으로달라진다. punishment opportunity 라함은게임과 게임사이에익명상태에남아있는그룹내의다른개인들의투자액을알 려주고, 자신이가지고있는금액가운데일부를희생하여타겟이되는개 인에게금전적손해를입힐수있는가능성을도입하는것이다. 이경우사 회적협력이더욱공고해지는방향으로극적인변화가나타난다는점이중 요하다. 이러한결과를호혜성의개념을바탕으로해석해보면다음과같다. 호혜성의원리에따라행동하는사람은우선은상대방의선의에기대하고협력을모색하지만, 상대방이기회주의적으로행동함으로써자신의신뢰가이용될뿐인사태를용납하지않는다. 이러한사태에직면하여서는자신의신뢰와선의를거두어들인다는것이다. 반대로상대방의기회주의적인행동에조우하더라도이에대해처벌을가할기회가있다면처벌을통해자신의불만을일정부분해소하고협력적인행동을계속해나갈수있다. 기회주의적으로처신한사람이있었다면그룹내의타인으로부터보복을받음으로써학습이이루어지고이들역시공익을위해협력하는방향으로행동을바꿀수있음을그림의결과는보여주고있다. - 13 -
< 그림 1> 반복되는공공재투자실험의결과 주: Fischbacher, Gaechter, and Fehr (2002) 에서인용. 이렇게본다면공공재투자게임에서호혜성의원리에따라행동하는각개 인은다른사람들은얼마나투자할용의가있는지를추정하면서그추정치 연속되는게임의흐름속에서계속조정 해할수있을것이다. 여위로든아래로는변동할수있다. (update) 해나가고있는것으로이 이추정치는게임의조건과각개인의경험에의거하 다소논리의비약이있을지모르나이추정치를사회적신뢰의지표로해석 할수는없을까? 논의된실험에서는각그룹이 4명으로구성되지만 4천만이 유사한게임의확대판에반복적으로참여하면서사회적신뢰를높였다가낮 추었다가하는상황으로우리의현실을이해해도좋을것으로보인다. 이렇게본다면각개인은확대된게임에참여하면서얼마나많은사람들이 기회주의적으로처신하고있는지, 기회주의적으로처신한사람들이 합당한 처벌을받고있는지를주목하고있다고볼수있을것이다. 여타구성원들의 기회주의적인처신을직접경험하거나간접적으로알게되고, 특히이러한 - 14 -
기회주의적행동이적절한처벌을받지않은채묻히는것을반복하여경험 하게되면각자의타인에대한신뢰는낮아져갈것이다. < 그림 2> 정부의부패성에대한인식과사회적신뢰 주: KDI 대학원 (2006) 에서인용. KDI 대학원 (2006) 의연구에서는이러한관점에서개인의정부에대한인 식과사회적신뢰의상관관계를주목하였다. 정부는사회적으로확대된게임 에서피주목도가현저히높은경기자로볼수있기때문이다. 위에소개된 < 그림 2> 는 KDI 대학원 (2006) 의분석결과를대표적으로보여준다. 우선 설문응답자들을 정부가부패하지않았다 는주장에강하게동의하는사람 들 ( 고), 부인하는사람들 ( 저), 중간그룹으로나누었다. 각그룹별로 대부 분의사람들을신뢰할수있다고생각하는지, 그리고 처음만난사람을신 뢰할수있다고생각하는지 에대한설문에서긍정적으로대답한사람들의 비율로부터부정적으로대답한사람들의비율을제하여얻는수치를 대인 신뢰 (PDI) 로계산하여그림으로보여주고있다. 그결과정부가부패하지 않았다고믿는사람일수록타인에대한신뢰가높음을알수있다. 이러한 결과는반부패성뿐아니라정부의준법성, 반응성 (responsiveness) 에대 해서도마찬가지로긍정적인평가를내리고있는사람일수록타인에대한 신뢰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 15 -
< 표 3> 주요기관에대한신뢰도와사회신뢰의상관관계에대한회귀분석 변수 회귀식 1 회귀식 2 회귀식 3 정부에대한신뢰도 0.22 (0.03) 대기업에대한신뢰도 0.24 (0.03) 노조에대한신뢰도 0.20 (0.03) 상수항 4.08 3.72 3.92 (0.12) (0.16) (0.15) 표본의크기 1391 1393 1388 R squared 0.04 0.04 0.03 주: 2006 년사회자본실태조사자료이용. 각회귀식에서종속변수는 0-10 점척도로측정한사회적신뢰도. 독립 변수는역시 0-10 점척도로측정한정부, 대기업, 노조에대한신뢰도임. 괄호안의숫자는표준오차. 모든계수의 추정치는통상적인유의수준에서통계학적으로유의미함. 하지만이러한결과가반드시정부에국한되어나타나리라고는볼수없다. 예컨대대기업, 노조등일반적으로힘이있는것으로인식되고있는경기자 들이기회주의적으로처신하면서그에따른처벌도받지않고있다고생각 하는사람은마찬가지이유로사회신뢰도를낮게조정해나갈것이기때문 이다. < 표 3> 의회귀분석결과는이러한추측에근거가없지않음을잘보 여주고있다. 2006년도사회자본실태조사의자료를분석한회귀분석결과 에따르면정부뿐아니라대기업, 노조에대해서도신뢰도가높은사람일수 록사회신뢰혹은타인에대한대인신뢰도높게나타나고있다. 추정된계수 는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할뿐아니라, 그크기도 0.2-0.24 정도로상당 히큰것을알수있다. 회귀분석으로부터직접인과관계를주장할수는없겠으나여기서의분석결 과는우선국민의대정부인식을개선하고 ( 청렴성, 준법성, 반응성등), 대 기업, 노조등의힘있는집단의탈법적행동혹은기회주의적인행동을보다 철저히규율해나감으로써사회신뢰를개선해나갈수있으리라는점을시 사해준다. 2006년도의사회자본실태조사에서얻어진결과가운데대단히의외였던것은우리나라의경우시민단체등의자발적조직에의참여여부가개인의사회신뢰와별다른상관이없는것으로나타난점이었다. 구미의학술및정책 - 16 -
논의에서는시민사회에의활발한참여가사회적신뢰, 나아가서는사회적자 본의확충을이루기위한가장중요한통로로인식되고있는것을쉽게볼 수있다. ( 예컨대 Putnam (1994)) 참여를통하여소통의기술을배우고타 인에대한선의를학습한다는것이다. 퍼트남이주도한 Saguaro Group 의 사회적자본정책보고서 Better Together (2003) 에서도시민사회의자발 적단체에의참여를조장하기위한방안이폭넓게거론되고있는것을볼 수있다. < 그림 3> 자발적시민단체에의참여와사회적신뢰: 국제비교 trust 0.2.4.6 SWE4 DEN4 NET4 NOR2 SWE2 FIN2 CHN2 DEN2 FIN4 NOR1 NET2 CAN2 USA2 DEN1 CAN1 IRE2 ICE2 NIR1 NIR2GBR2 GBR1 ICE4 ICE1 USA1 NET1 IRE1 NIR4 BLR4 JPN2 GER4 RUS2 IRE4 ITA2 SPA4 SPA1 ITA4 SPA2 ATA4 LIT2 BEL2 MEX2 BEL4 ATA2 BUL2 GER2 EST2 POL2 GBR4 CZE2 GEW1 BEL1 UKR4 ITA1 BUL4 CZE4 HUN2 LIT4 LUX4 FRA1 CHI2 MTA2RUS4 EST4 ARG2 SLO2 FRA4 FRA2 HUN4 GRE4SVN4 LAT2 CRA4 MTA4 PTG2 POL4 SVN2 LAT4 SLO4 ROM2 PTG4 MTA1 ROM4 BRZ2 TUR4 0.2.4.6.8 1 loner 주: WVS 자료로부터필자계산. 그림의한점은각각주어진나라의주어진시기의참여정도와사회신뢰정도를 나타내준다. 횡축의변인 loner 는아무런자발적조직에도가입하지않은시민의비율을가리키며, 종축의변인 trust 는대부분의사람을신뢰할수있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을나타낸다. - 17 -
< 그림 4> 정부에의신뢰와사회적신뢰: 국제비교 NOR3 trust 0.2.4.6 SWE3 IRA4 NZD3 FIN3 IRQ4 IDN4 JPN4JPN3 AUS3 IND4 EGY4 USA4 CAN4 SPA4 USA3 SWT3 IND2 SPA2 GER3 IND3 MEX2 MEX3 KOR3 SPA3 CZE2 KOR4 PAK4 SER3 UKR3 CZE3 DOM3 SER4 SLO3NIG4 ALB3 RUS3 LAT3ARM3 BUL3 HUN3 BLR3 CRA3 ALB4 NIG2 LIT3 MEX4 MDV3 PTR4 SLO2 MOR4 CHI2 URU3 EST3 CHI3 CHI4 ROM3 ARG3 GEO3 KYR4 POL3 ARG4 NIG3BOS4 TUR4 SVN3 VEN4 SAF3 MDV4ELS3 MAC4 VEN3 SAF4 COL3 PER4 ZIM4ALG4 TUR2 PHI4 MAC3 PTR3 PER3 TUR3 PHI3 BRZ3 TAI3 BOS3 JOR BAN4 BAN3 AZE3 UGA4 TAN4 CHN4 VNM4 0.2.4.6.8 1 cg 주: WVS 자료로부터필자계산. 그림의한점은각각주어진나라의주어진시기의정부에대한신뢰정도와사회 신뢰정도를나타내준다. 횡축의변인 cg 는 confidence in government 혹은정부에대해신뢰한다고대답한 사람의비율이며, 종축의변인 trust 는대부분의사람을신뢰할수있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을나타낸다. < 그림 3> 과 < 그림 4> 는 WVS의자료를이용하여국제비교를행함으로써 자발적단체에의참여와사회적신뢰 ( 그림 3), 정부에대한신뢰와사회적 신뢰 ( 그림 4) 사이의상관관계를짚어본다. 그림에서명확히들어나는것 처럼참여와신뢰사이의상관관계는강력한반면에세계적으로볼때정부 에대한신뢰와사회신뢰사이의상관관계는비교적약한것으로보인다. 사 회적자본에관한구미에서의학술적, 정책적논의가참여를강조하고정부 에대한신뢰에는그다지주목하지않는이유가여기에있다고볼수있다. 실제로회귀분석을해볼경우 < 그림 3> 에서의관계는추정계수로볼때도 강력한관계가있음을알수있다. 더나아가이상관관계는나라별로후기 와초기사이에참여의정도의차를구하고사회신뢰도의차를구하여이 양자를비교해보더라도살아남는다. 다시말해서참여도가떨어진나라에서 는사회신뢰도도떨어지는경향이있고, 참여도가제고된나라에서는반대로 - 18 -
사호신뢰도올라가는경향이확인된다는것이다. 이에비해 < 그림 4> 에서의 관계는계수의값도작고통계적유의성도빈약한것으로나타나며, 더나아 가시기사이의차분값끼리의상관을구하면상관관계가완전히사라지는 것으로나온다. 즉정부에대한신뢰가올라간나라에서사회신뢰가올라가 거나정부에대한신뢰가떨어진사회에서사회신뢰가함께떨어지는경향 성은발견되지않는다는것이다. 이러한점을감안할때사회자본실태조사자료를이용한분석에서참여와 사회적신뢰사이에이렇다할상관관계가발견되지않은것은대단히이례 적인일이라고지적하지않을수없다. 유독한국에서만은시민사회의자발 적조직에의참여가사회적신뢰의제고로연결되지않는것은왜일까? 금의단계에서는가설적추측의역을벗어날수없겠으나, 우리나라사회에 광범위하게존재하는자발적단체의성격과관련이있을것으로생각된다. 즉동창회, 향우회, 종친회등의조직이그것으로비교적폐쇄적이며, 권위의 분포에있어수직적이고, 구성원의배경에있어다양성이떨어진다는공통점 을지닌다. 이러한부류의단체를제외하면우리시민사회의생태계를구성 하는자발적단체의종류와활동정도는지극히빈약하다고하지않을수없 다. 지 참여의정도가지난 20여년간우리나라의사회적신뢰도의저하와관련이 있을까? 체계적인분석을해본것은아니지만이질문에대한답은아마도 그렇지않다는것일것이다. 왜냐하면우리사회의자발적단체참여도가워 낙낮은상태에있어, 설령참여가사회적신뢰도에영향을미친다고하더라 도지난 20년간 9% 넘게저하된사회적신뢰도의변화를참여도의저하를 이용하여설명하기는역부족일것이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세대별, 성별로네차례에걸친 WVS 조사에있어사회적신뢰 도의추이에차이가있는지를검토해보기로한다. 어떤그룹에있어보다 현저하게사회적신뢰도의저하가나타나는지를확인할수있으면어떤형 태로든우리사회에있어사회적신뢰도가동태적으로어떤요인에의해주 로영향받는지를짚어볼수있을지도모른다. - 19 -
< 표 4> 출생세대별사회적신뢰도변동추이 세대 1990년 1996년 2001년 2001년-1990년 30년대이전출생 0.34 0.31 0.29-0.05 40년대출생 0.29 0.29 0.25-0.04 50년대출생 0.37 0.30 0.29-0.08 60년대출생 0.34 0.31 0.28-0.06 70년대출생 0.31 0.31 0.26-0.05 < 표 5> 남녀성별사회적신뢰도변동추이 성별 1982년 1990년 1996년 2001년 1982년-1990년 남자 0.40 0.30 0.32 0.26-0.14 여자 0.32 0.37 0.29 0.28-0.04 주: WVS 로부터필자계산. 1982년의경우개인의출생년도에관한데이타를온라인으로 제공되는자료에서발견할수없었음. 출생년도를기준으로한세대별로사회적신뢰도의변동추이를보여주는 것이 < 표 4> 이다. 세대별로보았을때우선눈에뜨이는것은초기즉 1990 년의경우세대간에사회적신뢰도에상당한차이가있었던것이시간 이지남에따라세대간차이가미약해져왔다는점이다. 이는타세대에비해 비교적사회적신뢰도가높았던 50년대출생자집단이특히 90-96년사이 에비교적큰폭의신뢰도저하를경험하면서타집단과구별하기힘들어진 것때문에일어난현상이다. 이들의어떤경험이이러한변화를가져온것일 까? < 표 5> 는남녀성별을기준으로사회적신뢰도의변동추이를추적한결과 를정리해보여준다. WVS에서 1982년자료의경우온라인데이타로부터 출생년도를확인할수없었기에부득불 1990년부터 2001년까지추적한결 과를 < 표 4> 가보여주고있으나, 남녀성별의경우 1982년부터모든조사 연도에걸쳐자료가있으므로 < 표 5> 는 82년부터 2001년까지의변화를추 적해주고있다. 남녀간을비교해보더라도세대별비교와마찬가지로당초상당한폭으로 존재하던남녀간차가시간이지남에따라사라지는경향을보여줌을알 수있다. 이는여자에비해사회적신뢰도가높았던남자그룹이특히 82년 -90 년에걸쳐신뢰도의급격한저하를보여주면서나타난현상인것으로 보인다. 이들의어떤경험이이러한변화를가져온것인지는역시추후의연 구과제로일단남겨두기로한다. - 20 -
IV. 결론 이상에서 2006년도사회자본실태조사의자료와 WVS의 1981-2004년국 제비교자료를이용하여우리나라에있어사회적신뢰도의수준의추이를 점검하고그변화의원인에대하여시론적으로나마살펴보았다. 하여얻어진주요결론은다음과같다. 분석을통 첫째, 1982년부터 2001년에걸쳐우리나라의사회적신뢰도는 0.36에서 0.27로 10% 가깝게하락하였다. 이러한하락폭은국제적으로비교해보더라 도상당히큰편인것으로나타났다. Knack and Keefer가보고한것처럼 10% 의신뢰도하락이 0.8% 만큼성장률을저하시키는것이우리나라의경 우에도사실이라고한다면이는대단히우려스러운사태로그원인분석및 대책마련이시급하다고하겠다. 특히내전과독재등 20세기의역사적경 험이우리와비교적유사한스페인이최근들어사회적신뢰도의하락경향 을저지하는데에성공한것으로보이는것은비슷한변화를우리도이루어 낼수있음을시사해준다는점에서흥미롭다. 둘째, WVS 의자료를이용, 국제적으로비교해볼때시민사회에의참여와 사회신뢰도의상관관계는높고강하나, 정부에대한신뢰와사회신뢰의상관 관계는약하고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 2006년사회자본실태조사를통 해얻어진자료를분석한우리나라의결과와배치되는것으로시민사회자 발적조직의특성을포함, 우리나라의사회자본의패턴에특수성이있음을 시사해준다고할수있다. 정책적관점에서기존의시민사회라는그릇을그 대로수용하여이에대한참여를장려함으로써사회적자본의축적을기하 는전통적처방은우리나라에서유효성에한계가있으리라짐작케한다. 셋째, 2006년도의 KDI 대학원연구에서는정부에의신뢰와사회신뢰와의 관계에초점을맞추었으나정부에의신뢰만을주요요인으로파악하는시각 은부분적이고전체상을놓치게할가능성이있다는점을지적하였다. 정부 외에도대기업, 노조등힘있는집단에대한신뢰/ 불신여부는마찬가지로 사회신뢰에영향을주는것을회귀분석을통해확인하였다. 신뢰의확충을 목표로하는정책은우선정부에대한국민의인식을개선키위한노력을 계속경주하는한편, 대기업, 노조등힘있는집단에대한법규범의적용을 - 21 -
가일층철저히함으로써우리사회에서의상호작용이법에의해정의롭게이 루어진다는보다많은국민이가질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넷째, 출생연도를기준으로세대별, 성별로사회적신뢰도의추이를추적해 본결과시간이지남에따라집단간동조화현상이나타나고있음을알수 있었다. 이는특히 90-96 년 (82-96 년?) 사이에 50년대출생자집단의사회 적신뢰도가현저히떨어지고, 남자의경우 82년-90년사이에역시신뢰도 가현저히떨어진현상을주로반영하는것이었다. 아쉽지만이집단들이해 당기간동안에어떠한경험을하였기에사회적신뢰도가큰낙차를보인 것이었는지에대해서는추후의연구과제롤남겨둘수밖에없었다. - 22 -
참고문헌 KDI 국제정책대학원 (2006) 사회적자본확충을위한기본조사및정책연 구 Fukuyama, F. (1996)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Free Press. Gintis, H., Samuel Bowles, Robert T. Boyd, and Ernst Fehr (ed.) (2005) "Moral Sentiments and Material Interests: The Foundations of Cooperation in Economic Life." MIT Press. Knack, S. and Philip Keefer. (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2 No. 4, pp. 1251-1288. Putnam, Robert D. (1994) "Making Democracy W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Putnam, Robert D., Lewis Feldstein, and Donald J. Cohen. (2004) "Better Together: Restoring the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huster. Temple, J. and Paul A. Johnson. (1998) "Social Capability and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3 No. 3, pp. 965-990. - 23 -
부록 < 표 A-1> 사회신뢰국제비교 (WVS 1981-84) 국가 사회신뢰 순위 NOR 0.55471 1 SWE 0.520964 2 DEN 0.472081 3 CAN 0.470494 4 AUS 0.466612 5 NIR 0.419872 6 GBR 0.416452 7 IRE 0.395234 8 USA 0.393548 9 NET 0.39312 10 ICE 0.390507 11 JPN 0.378738 12 KOR 0.35979 13 SPA 0.329136 14 HUN 0.323087 15 GEW 0.268199 16 ITA 0.258902 17 BEL 0.255022 18 ARG 0.236816 19 FRA 0.230833 20 MTA 0.094218 21 주: WVS 자료로부터필자계산. 사회신뢰는응답자가운데대부분의사람들을신뢰할수있다고답한사람들의 비율 - 24 -
< 표 A-2> 사회신뢰국제비교 (WVS 1989-93) 국가 사회신뢰 순위 NOR 0.606941 1 SWE 0.595989 2 FIN 0.595238 3 CHN 0.594 4 DEN 0.55534 5 CAN 0.513295 6 NET 0.507375 7 USA 0.494834 8 IRE 0.468 9 NIR 0.427632 10 GBR 0.423854 11 ICE 0.417379 12 JPN 0.375866 13 RUS 0.347272 14 ITA 0.337958 15 KOR 0.335731 16 IND 0.3352 17 SPA 0.320955 18 BEL 0.309097 19 LIT 0.308 20 MEX 0.302417 21 BUL 0.287234 22 POL 0.284375 23 ATA 0.283562 24 GER 0.276986 25 SAF 0.276316 26 EST 0.275794 27 CZE 0.268381 28 SWT 0.262857 29 BLR 0.250246 30 HUN 0.238238 31 MTA 0.226463 32 ARG 0.223553 33 CHI 0.220667 34 NIG 0.216783 35 FRA 0.213573 36 SLO 0.212859 37 PTG 0.210127 38 LAT 0.190476 39 SVN 0.163285 40 ROM 0.157752 41 TUR 0.098058 42 BRZ 0.063973 43-25 -
주: WVS 자료로부터필자계산. 사회신뢰는응답자가운데대부분의사람들을신뢰할수있다고답한사람들의 비율 - 26 -
< 표 A-3> 사회신뢰국제비교 (WVS 1994-99) 국가 사회신뢰 순위 NOR 0.647737 1 SWE 0.565907 2 CHN 0.504 3 FIN 0.47923 4 NZD 0.474605 5 JPN 0.397533 6 AUS 0.395996 7 TAI 0.369231 8 USA 0.35214 9 SWT 0.344885 10 IND 0.328431 11 GER 0.321323 12 KOR 0.302642 13 MEX 0.293993 14 GBR 0.290942 15 UKR 0.287798 16 SER 0.2875 17 SPA 0.28654 18 CZE 0.272014 19 BOS 0.269167 20 SLO 0.257534 21 DOM 0.251799 22 ALB 0.243243 23 LAT 0.239167 24 BUL 0.23694 25 ARM 0.235 26 RUS 0.232353 27 BLR 0.229924 28 CRA 0.228261 29 HUN 0.224615 30 MDV 0.218496 31 LIT 0.213082 32 URU 0.211 33 EST 0.210578 34 CHI 0.209 35 BAN 0.20459 36 AZE 0.194306 37 PAK 0.186903 38 ROM 0.179177 39 GEO 0.176793 40 ARG 0.171455 41 POL 0.169124 42 NIG 0.160321 43-27 -
SAF 0.153663 44 SVN 0.15293 45 ELS 0.141148 46 VEN 0.133333 47 COL 0.10722 48 MAC 0.075377 49 PTR 0.059278 50 PHI 0.055 51 TUR 0.054536 52 PER 0.04872 53 BRZ 0.02785 54 주: WVS 자료로부터필자계산. 사회신뢰는응답자가운데대부분의사람들을신뢰할수있다고답한사람들의 비율 - 28 -
< 표 A-4> 사회신뢰국제비교 (WVS 2001-2004) 국가 사회신뢰 순위 DEN 0.641251 1 SWE 0.636453 2 NET 0.597208 3 FIN 0.561657 4 CHN 0.525 5 SAR 0.505326 6 IRA 0.496051 7 IRQ 0.460645 8 IDN 0.455179 9 JPN 0.396476 10 ICE 0.392562 11 IND 0.388611 12 VNM 0.387 13 BLR 0.38 14 NIR 0.38 15 EGY 0.374667 16 CAN 0.365614 17 USA 0.359167 18 GER 0.357073 19 IRE 0.352767 20 SPA 0.345372 21 ITA 0.3175 22 ATA 0.310775 23 PAK 0.2815 24 BEL 0.278766 25 GBR 0.277 26 KOR 0.273333 27 JOR 0.270646 28 UKR 0.258577 29 NIG 0.253215 30 SER 0.25177 31 BUL 0.251 32 LIT 0.246562 33 CZE 0.240566 34 LUX 0.235343 35 BAN 0.232667 36 ALB 0.232 37 RUS 0.2316 38 ISR 0.228524 39 CHI 0.224167 40 PTR 0.223611 41 EST 0.222886 42 MOR 0.221732 43-29 -
HUN 0.219 44 MEX 0.213029 45 SVN 0.21173 46 FRA 0.206192 47 GRE 0.204904 48 MTA 0.204591 49 CRA 0.198405 50 POL 0.178082 51 LAT 0.166831 52 KYR 0.165868 53 VEN 0.158333 54 TUR 0.157803 55 BOS 0.155833 56 ARG 0.154688 57 SLO 0.15402 58 SIN 0.145503 59 MDV 0.140873 60 MAC 0.132701 61 SAF 0.129 62 PTG 0.12 63 ZIM 0.10978 64 ALG 0.107644 65 PER 0.105929 66 ROM 0.098604 67 PHI 0.085 68 UGA 0.077844 69 TAN 0.076857 70 주: WVS 자료로부터필자계산. 사회신뢰는응답자가운데대부분의사람들을신뢰할수있다고답한사람들의 비율 - 30 -
사회적자본합동세미나 사회적신뢰의추이에관한 국제비교 김태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 2007 년 9월 5일
보고의개요 사회적신뢰의의의 사회적신뢰추이 : 국제비교 사회적신뢰저하 : 원인분석
사회적신뢰의의의 정의와측정 : 대부분의사람을신뢰할수있다, 처음만난사람을신뢰할수있다 네트워크, 규범과함께사회적자본의구성요소 어떤의미에서는제구성요소의 summary statistic Knack and Keefer: 사회적신뢰도 10% 증가 경제성장률 0.8% 증가 호혜성과상호작용
사회신뢰의수준및추이의국제비교 국가 I (81-84) II (89-93) III (94-99) IV (99-04) IV-I 한국 0.36 (13/21) 0.34 (16/43) 0.30 (13/54) 0.27 (27/70) -0.09 미국 0.39 (9/21) 0.49 (8/43) 0.35 (9/54) 0.40 (18/70) 0.01 일본 0.38 (12/21) 0.38 (13/43) 0.40 (6/54) 0.40 (10/70) 0.02 영국 0.42 (7/21) 0.42 (11/43) 0.29 (15/54) 0.28 (26/70) -0.14 스웨덴 0.52 (2/21) 0.60 (2/43) 0.57 (2/54) 0.64 (2/70) 0.12 스페인 0.33 (14/21) 0.32 (18/43) 0.29 (18/54) 0.35 (21/70) 0.02 캐나다 0.47 (4/21) 0.51 (6/43) N/A 0.37 (17/70) -0.1 주 : WVS. 한국의경우 1982, 90, 96, 2001 년자료
< 표 2> 사회신뢰도가증가하는나라와하락하는나라 신뢰도가증가하는국가 신뢰도가하락하는국가 방글라데시, 벨기에, 칠레, 덴마크, 독일, 아이슬란드, 인디아, 이태리, 일본, 몰타, 네덜란드, 나이제리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스페인,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베네주엘라알바니아, 브라질,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남아공화국,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아르헨티나 (0.24->0.15), 멕시코 (0.30->0.21), 한국 (0.36->0.27), 보스니아 (0.27->0.16), 헝가리 (0.32->0.22), 리튜아니아 (0.31->0.25), 몰다비아 (0.22->0.14), 폴란드 (0.28- >0.18), 라트비아 (0.31->0.25), 루마니아 (0.16->0.1), 러시아 (0.35->0.23), 중국 (0.59->0.53), 오스트레일리아 (0.47->0.40), 캐나다 (0.47->0.37), 영국 (0.42->0.28), 주 : WVS 자료로부터필자계산. 조사기간중신뢰도가하락한국가가운데하락폭이 5%, 즉 0.05 를넘는국가에대해서는관련수치를괄호안에제시하였음.
사회신뢰변동의원인분석 시민사회의활성화 : 자발적조직에의참여 정부의역할 : 호혜성의개념 상보적역할을하는것으로이해바람직 사회적자본변동의경로의존성, 국가별특수성
사회적자본과호혜성 공공재게임 한그룹 4명으로구성 각자 20 달러로시작 그냥가지고있는돈은자기것 공공재 에 1달러투자할경우모든사람에게 0.5 달러의이득 ( 사회적이득 =-1+0.5*4=1) 하지만공공재에투자하는것은개인에게는손실 ( 개인적이득 =-1+0.5= 1+0.5=-0.5) 0.5) 경제이론에의하면모두의무임승차가균형 실제로는상당수의사람들이상당한액수를투자
< 그림 1> 반복되는공공재투자실험의결과 주 : Fischbacher, Gaechter, and Fehr (2002) 에서인용.
< 그림 2> 정부의부패성에대한인식과사회적신뢰 주 : KDI 대학원 (2006) 에서인용.
< 표 3> 주요기관에대한신뢰도와사회신뢰의상관관계에대한회귀분석 변수 회귀식 1 회귀식 2 회귀식 3 정부에대한신뢰도 0.22 (0.03) 대기업에대한신뢰도 0.24 (0.03) 노조에대한신뢰도 0.20 (0.03) 상수항 4.08 (0.12) 3.72 (0.16) 3.92 (0.15) 표본의크기 1391 1393 1388 R squared 0.04 0.04 0.03 주 : 2006 년사회자본실태조사자료이용. 각회귀식에서종속변수는 0-10 점척도로측정한사회적신뢰도. 독립변수는역시 0-10 점척도로측정한정부, 대기업, 노조에대한신뢰도임. 괄호안의숫자는표준오차. 모든계수의추정치는통상적인유의수준에서통계학적으로유의미함.
< 그림 3> 자발적시민단체에의참여와사회적신뢰 : 국제비교 주 : WVS 자료로부터필자계산. 그림의한점은각각주어진나라의주어진시기의참여정도와사회신뢰정도를나타내준다. 횡축의변인 loner 는아무런자발적조직에도가입하지않은시민의비율을가리키며, 종축의변인 trust 는대부분의사람을신뢰할수있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을나타낸다.
< 그림 4> 정부에의신뢰와사회적신뢰 : 국제비교 주 : WVS 자료로부터필자계산. 그림의한점은각각주어진나라의주어진시기의정부에대한신뢰정도와사회신뢰정도를나타내준다. 횡축의변인 cg 는 confidence in government 혹은정부에대해신뢰한다고대답한사람의비율이며, 종축의변인 trust 는대부분의사람을신뢰할수있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을나타낸다.
< 표 4> 출생세대별사회적신뢰도변동추이 세대 1990 년 1996 년 2001 년 2001 년 -1990 년 30 년대이전출생 0.34 0.31 0.29-0.05 40 년대출생 0.29 0.29 0.25-0.04 50 년대출생 0.37 0.30 0.29-0.08 60 년대출생 0.34 0.31 0.28-0.06 70 년대출생 0.31 0.31 0.26-0.05 < 표 5> 남녀성별사회적신뢰도변동추이 성별 1982 년 1990 년 1996 년 2001 년 1982 년 -1990 년 남자 0.40 0.30 0.32 0.26-0.14 여자 0.32 0.37 0.29 0.28-0.04 주 : WVS 로부터필자계산. 1982 년의경우개인의출생연도에관한데이터를온라인으로제공되는자료에서발견할수없었음.
정책적함의 목적중심의통합 vs. 규칙중심의통합 Teleocratic order vs. nomocratic (Hayek) Mechanical solidarity vs. organic (Parsons) 정부, 대기업, 노조, 언론등 힘있는 집단의규칙준수강화가관건 법규범의명확화 법집행의강화 시민사회의활성화를 arms-length 로지원 사이버공동체의역할주목 사회적자본에관한지속적연구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