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tectio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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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LOBALIZATION AND INSTITUTIONS: Standardization or Diversity?

2 1. 세계화에따라제도는표준화되어가는가? 2. 경제적효율성과형평성은상충되는가? 성장과분배는조화로울수있는가? 3. 어떤제도가좋은가?

3 1950: 라인강의기적 독일모델주목 년대 : 스웨덴복지모델 1980 년대일본식경영, 일본식자본주의 일본의미국추월론등장 다른한쪽에서는미국과영국의신자유주의정책진행 1990 년대 : 미국의신경제 (new economy) 미국식시장경제의우월론 2010 년대 : 글로벌금융위기이후

4 민영화. 규제완화등시장경제가본격화된 1980 년대이후, 그리고공산주의권이붕괴되기시작한 1990 년대이후 미국기업과미국경제의좋은성과 미국식시장경제가지배적인패러다임이되고있다. 세계화 = 미국식자본주의의세계화 글로벌스탠다드 = 미국식경영방식

5 Is Washington Consensus right? Washington consensus 란? 한마디로미국식자본주의로의시장개혁 Tax reform ( 기업투자의인센티브를높이는세율인하 ) Interest rate liberalization( 금리자유화 ) A competitive exchange rate( 환율자유화 = 변동환율제 ) Trade liberalization ( 무역자유화. 개방, 보호장벽철폐 ) Liberalization of inflow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Privatization( 민영화 ) Deregulation (to abolish barriers to entry and exit) Secure property rights( 사적재산권보호강화 ) 한국은 1998 년 IMF 외환위기직후 Washington Consensus 에따른정책도입

6 Varieties of Capitalism 1. Liberal Market Capitalism (=Anglo-Saxon Capitalism) 2. Social Democratic Capitalism 3. East Asian-Japanese Market Capitalism 4. Mediterranean Model 5. Western-European Model

7 Anglo-Saxon capitalism 1. 시장자유주의 정부개입최소화 2. 경쟁지상주의 인센티브, 효율성강조 기업과개인의관계는단지거래계약관계 (= 개인의능력을사고파는관계 ) 능력발휘못하면해고기업과기업의관계도거래계약관계 요구에응하지못하면거래관계해지

8 Anglo-Saxon capitalism 3. 소비자지상주의 + 주주이익극대화 = shareholder s capitalism 4. 기업은주식시장을통해자금조달 5. 기업도사고파는대상에불과 적대적인수합병 6. Money talks 7. 글로벌금융위기이후소득불평등확대 + 공정치못한경기로서의시장경제 Occupy Wall Street

9 Anglo-Saxon capitalism

10 East Asian-Japanese capitalism 년 IMF 외환위기이전체제 2. 평생직장, 종신고용 직장과개인은하나 개인의직장에대한높은충성심 높은생산성 But 3. 기업의거래처기업과의유착 긴밀한정보교환 But

11 East Asian-Japanese capitalism 4. 기업은은행을통해자금조달 5. 정부는기업과은행에깊숙이개입하면서정책지휘 ( 예 ) 수출 1000 억불목표, 7% 경제성장율목표 신성장산업정책 IT 강국. 6. 관료 - 기업의유착

12 Asian-Japanese Capitalism

13 Asian-Japanese Capitalism 비교우위의원리에의해작동하는자유무역이채택되지않았다. 정부에의해만들어진비교우위

14 Industrial Policy 1. 정부가장래경제성장에필요하고중요하다고판단하는산업에자원을집중하고지원하는정책 2. 산업정책의기원 : 일본의 MITI 2 차대전후산업을부흥시키는데 MITI 는결정적역할 3. 한국, 대만, 중국이일본의산업정책을모방

15 Industrial Policy 4. 선택기준 : 고부가가치, 산업연관효과가큰산업, 장래의성장잠재력, 5. 일본 : 자동차산업에대한산업정책, 반도체산업에대한산업정책 6. 한국 : 철강산업, 무선통신산업

16 Western European Model 1. 독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등서유럽국가의모델은하나의모델로묶기가어렵다. 2. 독일모델 : Co-determination model 500 인이상의기업체의경우, 이사회에노동자대표가포함되어회사의중요한의사결정에참여. ( 정부 + 경영자 + 노조 ) 의 co-determination

17 Western European Model

18 Mediterreanan Model 1. 사이비복지체제 (pseudo welfare state) 2. 후한노후연금 3. 부패한관료제도 1+2 열심히일할인센티브가사라지고 복지제도가돈을낭비하는시스템이되어버림 4. 낮은경제성장율 높은청년실업율

19 Nordic(Scandinavian) welfare model 1. 보편적복지체제 2. 민주주의참여제도의정착 3. 높은노조가입율과강한노조 4. 지속적경제성장 상대적으로낮은실업률 5. 높은세율 + 건전한재정구조 6. 낮은소득불평등 + 높은사회이동성

20 Nordic(Scandinavian) welfare model Flexicurity model: 세계화에따른산업의구조조정 ( 경쟁력약한기업의생산축소 ) 해고의필요성 해고가쉽다 해고된노동자는 3 년동안 100% 실업급여받고정부가제공하는직업재교육 새로운직장으로새로운 skill 을갖고이동

21 Happiest.

22 Most cooperative. Can policy interact with culture? Minimum Wage and the Quality of Labor Relations Philippe Aghion, Yann Algan, and Pierre Cahuc

23 Most trusted and least corrupted. Corruption by Generalized Trust [Imputed] T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BRZ PRU TUR PHL MAC COL CRI SNG SWZ LUX AST BEL USA CHL ISR FRA SPN POR CYP SLO BOT EST URU ITA MAL TUN HUN LIT SAF SKR BLR BUL CZK LAT SLVELS CRO POL MEX SRI PAN GHAEGYDOM BOS THA SEN ARMIRN ROM IND RUS NIC ARG PAK VNZ MOL GUA HON SER UKR UGA KEN INS AZR GEO ICE AUS UK WGR JPN TAI MOR NZ IRE SAU FIN GRE HOL CAN DEN SWE NOR NIG BNG Most People Can Be Trusted [Imputed] r2 =.420 N = 83

24 Most productive

25 Least miserable

26 Most willingness to pay for social common goals Taxes on income and profits As a percentage of GDP or latest available year

27 Most willingness to pay for social common goals Public social expenditure As a percentage of GDP or latest available year 1990

28 Most equitable Poverty rates and poverty gaps Mid-2000s 0.20 Poverty rate, ratio (left-hand scale) Poverty gap, percentage (right-hand scale)

29 How about S.Korea? 3.0 Expenditure on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ertiary educ ation As a percentage of GDP, 2005 Public expenditure 계열 3 Private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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