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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국세청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현지 국가의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서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청은 지금까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를 중심으로 해당국의 조세제도와 투자절차 등을 수록한 세무안내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음에도 현지 세법관련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없거나, 향후 우리기업의 진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국, 캄보디아, 아르헨티나, 남아공, 르완다 5개국에 대한 세무자료를 수집하여 세무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습 니다. 안내서에 수록된 정보는 현지 국가 세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으로 향후 지속 적인 자료 수집을 통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외진출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세무애로사항이나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우리청의 해외진출 기업 세정지원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책자가 해외진출기업 관계자 및 종사 직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안내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9년 12월 국제조세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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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Part Ⅰ 영국 일반 개황 A. 국 명 4 B. 지 리 4 C. 민 족 5 D. 정부 형태 및 주요 정당 5 E. 경 제 5 F. 우리나라와의 관계 7 Part Ⅱ 영국 투자환경 A. 투자여건 11 B. 외국기업 투자 동향 및 우리기업 투자 동향 14 C. 주요 투자법 내용 16 D. 투자 진출 형태별 절차 25 E. 투자 입지 여건 31 F. 노무 관리 33 G. 외환 관리 및 자금 조달 38 Part Ⅲ 영국의 세제 A. 영국의 세수 43 B. 소득세 44 C. 법인세 63 D. 부가가치세 91

4 E. 국제조세 101 F. 상속세 106 G. 조세 불복제도 107 Part Ⅳ 기타 참고사항 A.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115 B. 유관기관 연락처 119 C. 한 영국 조세조약 전문 121 D. 참고문헌 등 148

5 2009 England >>> I. 영국 일반 개황 A. 국 명 B. 지 리 C. 민 족 D. 정부 형태 및 주요 정당 E. 경 제 F. 우리나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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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 영국 일반 개황 3 I. 영국 일반 개황 국가 개요 국 명 : 영국(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면 적 : 244,100km 2 (한반도의 1.2배) 수 도 : 런던(London) 인 구 : 60,355,000명 민족구성 : 앵글로색슨백인(92.1%), 흑인(2%), 인도(1.8%), 파키스탄(1.3%) 등 언 어 : 영어 종 교 : 성공회(국교), 로마 가톨릭, 개신교 정부형태 : 입헌군주제 화폐단위 : 영국 파운드(GBP) 환 율 : 1파운드=2, 원( 매매기준율 기준) 기 후 : 서안해양성 G D P : 1조 4,429억 파운드(1인당 GDP : 36,600달러, 2008년) 자료 : 영국 통계청, 영국 정부, 영란은행, The World Fact Book

8 4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A. 국 명 영국(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B. 지 리 서부유럽(북해와 대서양 사이의 섬) 도시 : 수도(런던), 다른 도시(버밍엄, 리즈, 셰필드, 리버풀, 브리스톨, 맨체스터, 에딘버드, 브레드포드 토양 : 경작지(30%), 목초(50%), 도시(12%), 산림(7%), 호수(1%) 기후 : 일반적으로 온화함 : 날씨가 자주 변화하나 온도 변화는 거의 없다. <영국 지도>

9 I. 영국 일반 개황 5 C. 민 족 국적 : Briton 인구 : 60.8백만 인구증가율 : 0.275% 다수 민족 : British, Irish, West Indian, South Asian 종교 : 영국국교, 로마카톨릭, 스코틀랜드 교회, 이슬람 언어 : 영어, Welsh, Irish Gaelic, Scottish Gaelic 교육 : 의무교육(12년), 문맹률(1%) 건강 : 영아 사망률(5.01/1000), 평균수명 : 남자(76.23), 여자(81.3) D. 정부 형태 및 주요 정당 형태 : 입헌군주제 헌법 : 불문법 ; 부분적으로 성문법, 일반법과 판례 정당 : Great Britain(보수주의), 노동당(Labour),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 스코틀랜드(Scottish National Party), 웨일즈(Plaid Cymry) 국가원수 : Her Majesty Queen ElizabethⅡ(1926 生, 1952 年 즉위) 총리 : Gordon Brown(1951 生 ) E. 경 제 GDP : 2조 7,870 억 달러 연간 경제성장율 : 0.7% 1인당 국민소득 : 36,600 달러 ( 08년 기준)

10 6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실업율 : 7.1% 물가상승률(CPI) : 3.9% 환율 : 1파운드 = 2,025원 국제수지 : 1,770억 달러 적자 1. 영국 경제의 특징 전체 GDP 대비 무역 비중이 61%로 교역 중심의 산업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여 2008년 제조업의 비중은 18% 이하이고 3차 산업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노동집약적, 대량 생산 제조업 분야를 포기하고 제약 및 생명산업, 항공우주, 소재, 에너지 환경 등 영국이 가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제조업 구조를 재편 하였다. 또한 영국은 국제 채권, 금융파생상품, 외국 주식, 외환 등의 거래 규모 면에서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금융의 중심 국가이다. 2. 최근 경제 동향 (경제 성장세, 2008년 4/4분기 16년 만에 마이너스) 영국경제는 1992년 이후 성장을 지속하여 2007년에는 성장률이 3.1%를 기록하며 최절정에 이르렀으나 2008년 3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9월 OECD는 당분간 영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 할 것이며 세계경제를 이끄는 G7 중에서 가장 낮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1 I. 영국 일반 개황 7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F. 우리나라와의 관계 1. 교역규모 수출 : 15위(59억 3,600만 달러, 2008년) 수입 : 25위(36억 3,700만 달러, 2008년) 2. 교역품 수출 : 기계류, 약제품, 술, 철강 수입 : 전기기기, 자동차, 기계, 고무, 귀금속, 광학기기 3. 투자교류 가. 우리나라의 대 영국 투자 1968 ~ 2008년까지 우리기업은 영국에 누계(총 투자금액기준) 216건, 23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12 8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국내기업의 대 유럽투자는 2001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다만 동구 유럽국가의 EU가입으로 국내 주요 기업은 유럽 내 생산기지를 동구권으로 이전하는 추세이다. 나. 영국의 대 한국 투자 1962 ~ 2008년까지 영국은 한국에 누계(신고 기준) 81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EU국가 중 네덜란드, 독일에 이은 3위 국가이다. 주요 투자기업은 BT(통신), TESCO(유통), PowerGen(에너지), Allied Domecq (주류제조), British American Tobacco(담배), e-bay(전자상거래), Total Holdings UK(화공), Prudential Corporation Holdings(보험), TI Automatic Holding(자동차 부품 제조), AMEC Investment(건설) 등이 있다. 4. 교민 체류자 2만 9천여명 정부, 민간 지 상사 주재원, 유학생 및 동반 가족 등 1만 4천여명 어학 연수생 1만 5천여명 지역별 : 런던(2만 5천여명), 기타 <자료 : KOTRA 홈페이지>

13 2009 England >>> II. 영국 투자환경 A. 투자여건 B. 외국기업 투자 동향 및 우리기업 투자 동향 C. 주요 투자법 내용 D. 투자 진출 형태별 절차 E. 투자 입지 여건 F. 노무 관리 G. 외환 관리 및 자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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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II. 영국 투자환경 11 II. 영국 투자환경 A. 투자여건 1. 투자지로서의 장점 가. 숙련되고 적응력이 뛰어난 노동력 영국은 전일제와 시간제 고용을 합해 총 2천 8백만의 숙련되고 적응력이 뛰어난 근로자들을 보유, 유럽 연합 내에서 두 번째로 큰 노동시장을 갖고 있다. 나. 낮은 공공요금 영국은 규제 철폐와 민영화로 유럽 연합 내에서 가장 저렴한 공익시설 사용료를 지불하는 국가 중 하나로서 EU국가 중 북해유전과 천연가스 광구를 갖고 있는 유일한 에너지 자급국이다. 전기와 가스, 수자원을 포함한 영국의 공익시설은 민영화되어 있으며 지역 에너지 공급자들 사이의 경쟁으로 인하여 산업용, 상업용 이용자들은 가격할인을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또한, 통신산업의 자유화로 유럽을 선도해 오고 있으며 기업체들에 대해서도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통신망 중 하나를 갖추고 있으며 그 비용도 저렴하다. 다. 기업설립 녹지 지역과 개발지 내의 미사용 부지와 함께 양질의 현대적 산업 부지가 영국 전역에 걸쳐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건설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정된 지원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체들은 보조금과 다른 재정적

16 12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라. 세계적 수준의 연구, 디자인 그리고 개발 능력 영국의 많은 대학과 과학 연구소들은 그들의 학문적 성과들을 상업적 영리 사업에 응용하기 위해 기획된 공동 벤처 사업에 참여 마. 유럽의 선도적 통신 시장 유럽 전체 국제통신사업 대리점의 약 40퍼센트가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을 정도로 영국은 전 세계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통신 중심지이다. 영국의 통신 사업은 다른 어느 유럽 국가들보다 가장 먼저 규제가 해제되었고 자유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이동 통신시장 중 하나이며 인가 받은 200개 이상의 공급자간 경쟁으로 인하여 영국의 통신비용은 낮은 수준이다. 또한, 영국은 또한 유럽에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우편 서비스 중 하나를 갖추고 있다. 바.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 개인소득세 영국은 낮은 세율의 법인세, 개인소득세, 경제적 안정 그리고 성장과 이익을 장려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다른 주요 산업국들 중 가장 낮은 법인 세율을 적용하고 이익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부가 지방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개별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국의 기업들은 그룹 내 한 회사의 손실을 그룹 내 다른 회사의 이익과 상쇄가 가능하다. 과학연구공제 (SRA)는 건물, 공장, 기계 설비에 드는 자본경비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 개발 비용을 처음 1년 간은 전액 면제하며 대부분의 기계 설비와 공장에 대한 투자는 수지 감소 원칙에 의거하여 1년에 5%의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을 부여한다. 영국은 어떠한 외환 관리도 없고 이익금 해외송금에 있어서도 아무 규제를 하지 않으며 해외 배당금 송금에 대한 원천 과세도 없고 많은 이중과세 협정

17 II. 영국 투자환경 13 역시 원천과세 없이 이익금을 지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많은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아. 런던, 유럽의 금융중심지 런던은 유로화 거래, 유로 은행 거래, 보험업, 선물매매, 선택매매, 펀드 운용 등 주요 금융 중심지다. 런던에는 70개국, 550개 이상의 은행들이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금융 서비스 단체들이 브리스톨, 에딘버러, 리즈 그리고 맨체스터를 포함한 영국의 도시들에도 산재해 있다. 자. 신속한 시장 접근 영국에 있는 외국 기업 10개사 중 9개사가 이곳에서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 있다. 영국의 통합 수송망은 유럽 경제구역 전역으로 원자재와 제품들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배달할 수 있게 해주며 광범위한 무료통행 고속도로와 도로망은 모든 주요한 영국의 대도시들과 산업 중심지들을 공항과 항구로 연결시켜 주고 있다. 또한, 영국 전역에는 100마일 이내에 컨테이너항이 있고 대부분의 영국 항구들은 민영화되어 있으며 트럭이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과 많은 양의 컨테이너 운송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영국의 항구들은 유럽 본토로 향하는 배들의 출항이 매일 300회 이상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5억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약 2만여개에 달하는 운송 회사 수가 화물요금에 있어서도 매우 높은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으며 국내 물류회사들과 범 유럽 중개인들은 포괄적인 서비스와 계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hannel Tunnel은 육로와 철로로서 영국을 다른 유럽지역과 연결하고 있으며 파리와 브뤼셀 등도 런던에서 기차로 3시간 이내 거리이다. 런던의 히드로 공항은 유럽 내 다른 어느 도시보다 많은 100여 곳 이상의 유럽 내 행선지에 직항로를 개설하고 있다.

18 14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B. 외국기업 투자 동향 및 우리기업 투자 동향 1. 영국 내 외국기업 투자 동향 2008년도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액 524억 파운드로 전년대비 47% 감소 2009년 3월 발표된 영국 통계청 국제수지통계에 따르면 영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규모는 2007년도의 982억에서 47% 감소한 524억 파운드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전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경 간 M&A 거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며 이익잉여금의 재투자 또한 전반적으로 감소한 결과로 분석된다. 2007년 기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누적액 1조달러 초과 2008년 9월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발간한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도 선진국으로의 FDI 유입액은 총 1조 2,490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33% 증가했는데 이는 국경 간 M&A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07년 말 기준 영국의 FDI 누적액은 1조 3,477억 달러로 유럽 내 단연 1등 이었으며 전세계에서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위 투자유치국으로 나타났다. 2. 우리기업 투자 동향 우리나라의 대 영국 투자는 총 527건에 25억 52백만 달러로 투자액 기준으로 영국은 우리나라의 제9위 투자 대상국이다. 2008년에는 41건 1억 8214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2009년에는 3월말까지 10건에 6,875만 달러를 투자하여 최근 3년간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영국에는 2009년 5월 기준 투자기업으로 제조업 50개사, 도소매업 39개사, 서비스업 26개사, 기타 11개사 등 130여개 업체 이상이 활동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과 현대자동차, SK텔레콤, 현대, 삼성, 한진중공업, 국민, 신한, 삼성증권

19 II. 영국 투자환경 15 등이 대표적 현지 진출기업이다.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우 고임금 등으로 현지 생산기지를 철수하거나 (SKM 유럽 법인 등) 수출거점 확보 및 생산 단가 인하 등의 이유로 동유럽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제조부문(삼성전자 및 LG전자의 생산파트 등)을 제외 하고는 판매 법인의 진출 성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 한국 기업 영국 현지 투자 현황(2008) > 업체명 업 종 진출연도 삼성전자 영국 판매법인 방송수신기 및 기타영상, 음향기기 판매업 1984 현대자동차 영국 법인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판매업 2005 엘지전자 영국 판매법인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판매업 1987 삼성생명 런던사무소 생명보험업(연락사무소) 2002 에스케이 에너지 유럽 원유 거래 등 2001 국민은행 런던 현지 법인 은행업 지에스칼텍스 런던 사무소 원유 거래업(연락 사무소) 1994 기아자동차 영국 판매법인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판매업 2002 (주) 케이티 런던사무소 전기통신 회선 설비 임대업 1995 우리은행 런던지점 은행업 1978 현대중공업 런던지사 강선 건조업(연락사무소) 1973 SK 텔레콤 유럽법인 무선 전화업(리서치) 2002 삼성물산 런던법인 상품 종합 도매업 1975 삼성화재해상보험 런던사무소 손해보험업(연락사무소) 2005 대한항공 런던지점 정기 항공 운송업 1973 신한은행 런던지점 은행업 1991 한국외환은행 런던지점 은행업 1967 엘지상사 영국법인 상품 종합 도매업 1977 한진해운 영국지사 외항 화물 운송업 1988 하이닉스 반도체 영국법인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1986 삼성중공업 런던지점 강선 건조업(연락사무소) 1977

20 16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C. 주요 투자법 내용 1. 주요 투자 관련법 내용 1979년 외환관리법이 폐지된 이래 외국인 투자를 포함한 국제 자본의 거래 및 이동이 완전 자유화 되었다. 즉, 외국인 투자를 관리하는 법규 및 규제사항이 전혀 없으며 외국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법규 및 제도도 운영되고 있지 않다. 다만 외국인 투자 및 해외투자를 포함한 자본 유출입에 대한 수지 파악과 일반적인 경제활동에 관한 통계정보를 수집, 조사하는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무역 통계법(The Statistics of Trade Act)이 시행되고 있다. 가. 무역통계법의 주요 내용 통계청의 통계조사 권한에 대한 법적근거 생산, 유통, 서비스에 대한 센서스 조사에 대한 회신방법, 회신기간 회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추가적인 조사에 대한 법적근거 조사 결과의 의회 보고 관련 사항 자문위원회 정보 공개 정보 조사에 따른 강제 사항 등 나. 기업환경 1) 정부로부터의 인허가, 등록이 필요하다. 영국에는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하다. 사업 인허가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의 예는 아래와 같다.

21 II. 영국 투자환경 17 사업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종의 예 : 금융 서비스, 의약품, 우편, 주류 판매, 유전 개발, 전력, 가스, 통신, TV 방송, 항공, 폐기물 처리 등 사업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의 예 : 의료 기기, 의료복지 서비스, 도박장, 폐기물 수송, 식품판매, 양계장, 낙농업 등 2) 출자비율 제한은 특별히 없다. 3) 원칙적으로 외국기업의 토지소유는 가능하나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다. 영국에서는 외국 기업이 부동산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 있어 규제는 없다. 영국에서 토지의 최종적인 소유권은 왕실에 있다. 토지 소유 형태로는 freehold와 leasehold가 있고 각각 일본의 소유권과 임차권에 해당한다. 영국에 거점을 설립 하는 기업에서는 공업용 부동산은 freehold, 오피스 물건은 leasehold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산업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규제가 있어 각 지자체의 개발계획국으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상공업 부동산 및 각 지방의 개발, 건축규제에 대해서 각 지역의 투자 유치기관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4) 영국에서는 비거주자도 국내 규제에 따라서 토지 소유가 가능하고 외국 기업의 토지 소유에 대해서 제한은 없다. 토지소유의 절차는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왕실 토지 등기소에서 토지 소유권을 등록한다. 사업용 부동산의 leasehold는 통상 15년이고 5년마다 갱신된다. 또 freehold는 무기한 계속될 수 있다. 토지의 구입, 임차에 있어서는 양도 증서 작성 비용, 인지세, 지방정부의 조사비용, 은행 송금 수수료 등의 법적 비용이 발생한다. 5) 토지 등록 잉글랜드 웨일즈 Her Majesty's Registry - 전화 : (국내 전용) - 팩스 : enquiries.pic@landreg.gov.uk

22 18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홈페이지 : 스코틀랜드 Registers of Scotland - 전화 : customer.relation@ros.gov.uk - 홈페이지 : 북아일랜드 : Land Registers of Northern Ireland - 전화 : 홈페이지 : 6) 투기 목적의 부동산 투자나 개인적 사용을 위한 부동산 구입에 제한은 없다. 영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인지세(stamp duty)로 불리는 고정자산세가 부과된다. 인지세율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가격 인지세율 175,000 파운드 이하 0% 175,001~250,000 파운드 1% 250,001~500,000 파운드 3% 500,001 파운드 이상 4% 영국 정부는 현재의 경제불황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지세 면제 부동산가격을 기존 125,000 파운드를 175,000파운드로 상향하였으며 이는 한시적(2009년12월31일까지)으로 적용되며 2010년 1월 1일부터는 면제 부동산 가격이 다시 125,000파운드로 하향 적용될 것이다. 또한 비거주용 부동산에 거주하는 기업이나 그 외 점유자에게는 통일사업세 (Business rates)라는 지방세가 부과된다. 과세평가액은 5년 마다 재평가가 시행 되고 점유 물건의 임대료 해당 금액에 정부에 의해 정해진 요율을 곱한 금액에

23 II. 영국 투자환경 19 기초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결정된다.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에서 각각의 세액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하기 웹사이트에 기술되어 있다. 잉글랜드 웨일즈 : 스코틀랜드 : 북아일랜드 : 7) 자본금에 관한 규제는 없다. 외자규제 없다. 국내 기업이라도 공개유한책임회사(Public Limited Company)는 사업개시에 앞서 최저 5만 파운드의 발행 완료 주식 자본을 소유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외자에 대해서는 고용 창출, 지역 개발에 대한 공헌, 신제품, 신기술의 도입, 경영 관리 기술의 활성화 등의 견지에서 그 진출을 환영하고 있고 국내 자본과 차별 없이 자유롭게 경합시키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자기 자금 등의 규제에 관해서는 노동 허가, 입국 허가 신청 등을 참조 하면 된다. 다. 외자에 대한 장려 1) 장려 업종 고부가가치 분야나 영국이 앞서있는 산업분야(IT, 전자공학, 바이오 등의 하이테크 산업, 자동차, 연구 개발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외국인 기업가에 의한 투자에 대해 체재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다. 또한 IT 등 전문직의 노동 허가증 발급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2) 이노베이터즈 스킴 전자상거래 등을 기본으로 한 기업을 우대하는 것이다.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에 의한 영국으로의 투자에 대해 투자가로서 입국하는 경우에 필요로 했던 자기 자금이나 투자 금액 등에 관한 조건에 대신해서, 영국에 영향을 미칠만한 전자상거래나 그 밖의 기술 혁신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

24 20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계획이나 운영 방법을 명시할 것을 요건으로 했다. 2000년 9월부터 2년간의 시험적 조치로서 도입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현재도 신청을 받고 있다. 동 스킴의 예비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이노베이터로서 18개월 간의 체재 허가가 부여된다. 이 기간을 포함해 최장 5년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5년 후에는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다. 영국에서 2명 이상의 고용(풀타임)을 창출할 수 있을 것 신청자는 해당 영국 기업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할 것 해당 영국 기업이 신청자에게 수입을 가져오게 되기까지의 기간, 수입보조 등 영국의 공적 기금이나 아르바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이 가능할 것 입국 후 최초 6개월 간은 자기 자금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자금을 갖고 있을 것 내무성 이민국이 아래 3분야를 점수제로 심사를 시행한다. 동 국의 Business Case Unit가 신청을 수령하고부터 통상 2주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 비자는 거주국의 영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한다. 인격 : 업무경험, 기업가로서의 명백한 능력, 학력, 자격, 인격에 대한 추천장 사업계획(일반) : 계획이 기술면, 상업면, 재정면에서 현실적일 것, 경영진 설립에 관한 계획의 내용 사업계획(영국 경제에 대한 공헌도) : 어떠한 숙련 노동자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지, 창출 고용수, 사업계획의 신규성 및 창조성(영국이나 특정 산업에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R&D 활동에 대한 투자액 등 3) 관련 정보 문의 Business Case Unit Immigration and Nationality Directorate 18th - 주소 : Floor, Lunar House, 40 Wellesley Road, Croydon, CR9 2BY, UK - 전화 : 홈페이지 :

25 II. 영국 투자환경 21 라. 외국인 취업 비자 취업비자는 T2 장기 취업비자와 T5 단기 취업비자가 있으며, T2 장기취업 비자는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다. - T2G 취업비자(일반취업) - T2ICT 취업비자(주재원) - T2M 취업비자(종교 취업 비자) - T2S 취업비자(스포트인 취업비자) 2008년 11월 27일부터 영국 이민국은 과거의 워크퍼밋제도를 폐지하고 새 취업 제도인 점수제 이민법의 2급 일반 취업비자(T2G, Tier 2 General) 제도를 도입 하였다. 비유럽인이 영국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려면 반드시 T2G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단 같은 회사에서 영국 지사(혹은 본사)로 발령을 내는 경우에는 T2ICT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일반인이 받은 T2G 취업비자는 영국 회사로부터 스폰서쉽증서번호가 담긴 잡 오퍼레터를 받아서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다. T2G, T2ICT, T2M, T2S 취업비자는 처음 최대 3년을 받을 수 있고 추후에 3년 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총 5년간 영국에서 일하면서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T2 취업자는 아래 계산으로 70점을 취득해야 한다. - 스폰서쉽 증서, Labour Market Test 심사통과시 30점, 직업부족군은 50점 - 신청자 학력 점수 : 전문대NVQ3이상 5점, 학사/석사 10점, 박사 15점 - 잡오퍼소득점수 : 17,000파운드(5점), 2만파운드(15점), 24,000파운드(20점) - 영어점수 : T2G, T2S 지원자 IELTS 4.0(10점), T2M 지원자(IELTS 5.5(10점) - 기타 재정 증명 점수 등

26 22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마. 투자 인센티브 1) 일반적인 인센티브 1 선택적인 재정 보조금 제도 영국 내의 지원지역 내에서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거나 기존 시설을 증축 또는 개량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산출을 위한 정해진 공식은 없으며 개별 투자 건을 심사하여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 규모는 신규 고용 인원수, 프로젝트로 인해 보호되는 고용인원, 그리고 투자 금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총 자본지출액의 10 ~ 15%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지원조건으로는 - 지원지역에 투자해야 하고 - 투자로 인해 신규 고용이 창출되거나 기존 고용을 보호해야 한다. - 자본지출 투자가 포함되어야 하고 - 국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 자금이 대부분 민간부문에서 조달되어야 한다. - 보조금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지원서류로는 - 소정의 보조금 신청서, 재무증빙자료 및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역개발청에 제출하고 -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지역개발청에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지역 선별 보조금 스코틀랜드 지역에 제공되는 국가 차원의 지원 계획으로 유럽 공동체법에 의해 지역 정부 지원 대상 지역의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주된 형태는 무상 현금 보조로 자본 투자비용, 고용 창출

27 II. 영국 투자환경 23 규모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나 보통 총 프로젝트 자본 비용의 10 ~ 20% 형태로 제공된다. 자본 투자가 비교적 적은 프로젝트의 경우 지원금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창출하는 일자리에 주어지는 처음 2년간의 급여에 따라 산정된다. website : 2) 세제상의 인센티브 영국은 철저한 내외국 기업 평등주의에 입각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가만을 위한 특별한 세제 혜택은 없으며 일반적 세제상의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낮은 법인세율 : 주요 EU 회원국 중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실시 연구개발 및 공장 건설 경비 세금 면제 : 개발 촉진 지구에 투자하는 경우 공장 건설을 위한 자본 비용 및 연구 개발비의 100%에 대해 세금을 면제 고율의 감가상각 인정 : 사업용도의 건물, 기계류 구입 비용에 대해 연 25% 감가상각비를 인정, 세제혜택 부여 3) 연구 및 개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EUREKA 유럽 내의 첨단 기술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국 정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도(영국은 통산부가 주관)이다. DTI가 50%까지 경비를 부담하며 첨단기술 개발 프로젝트 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단독 혹은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비를 지원한다. - 홈페이지 : LINK 제도(Link Collaborative Research) 영국 내의 제조업체와 연구 기관을 상호 연결하는 산학 협동 프로그램으로서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각종 개발 프로젝트의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8 24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첨단 기술 또는 일반 제조업의 산학 협동 연구개발 프로그램(5개의 주 카테고리로 분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UK Foresight 제도 영국 내의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선정된 연구 주제에 따라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쳐 보조한다. - 홈페이지 :

29 II. 영국 투자환경 25 D. 투자 진출 형태별 절차 1. 투자진출형태 영국에서의 회사 설립은 기업의 국적을 불문하고 동일한 룰이 적용된다. 진출 형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라이센스 계약 연락 사무소(Correspondent office) 지점(Branch) 자회사 개인 사업주 합작 투자 합병 및 인수 실제 회사 등기 등의 절차는 변호사 사무소나 회계 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그 비용은 진출 형태나 대기업인지 중소 사무소인지에 따라서 수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다양하다. 영국을 비롯해서 구주에서는 이러한 전문가나 컨설턴트의 조력은 불가결하고 그 때문에 비용을 염도에 두고 있을 필요가 있다. 주한 영국 대사관 투자과 - 주소 : 서울 중구 정동 4번지 태평로 40 - 전화 : 이메일 : investuk@britain.or.kr - 홈페이지 : UKTI(UK Trade & Investment) - 주소 : Kingsgate House, Victoria Street, London, SW1E 6SW - 전화 : 홈페이지 :

30 26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Companies House - 주소 : Crown Way, Cardiff CF 14 3UZ, UK - 전화 : 홈페이지 : 2. 투자 방식 개요 외국 기업이 영국에 진출했을 경우 택할 수 있는 회사 형태로는 크게 지점 또는 사무소로 등록하거나 새로운 영국 회사 설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구분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영리활동 가능 가능 불가능 등록 Companies House에 등록 Companies House에 등록 Companies house에 등록 공개주식회사 : 자본금 최소 5만 파운드 비공개주식회사 : 최소 1펜스 불필요 불필요 공개주식회사 : 이사 최소 2명 비공개주식회사 : 최소 1명 불필요 불필요 법인세과세범위 전세계 소득 국내원천소득 법인세 없음 회계처리 영국법인 회계처리로 완결 별도 회계 필요 해당사항 없음 등록 소요기간 서류제출후 8-10일 서류 제출 후 8-10일 서류 제출 후 8-10일 설립 소요비용 등록비용 20파운드 등록비용 20파운드 등록비용 20파운드 등록기관 Companies house se.gov.uk Companies house se.gov.uk Companies house se.gov.uk

31 II. 영국 투자환경 지점 또는 사무소 등록 회사가 영국에 일정한 형태로 존재하는 때에는 영국에 사무소 또는 지점으로 등록해야 한다.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하거나 영국에 출장 와서 호텔 등과 같이 임시적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영국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가. 사무소 등록(영업장, Place of Business) 외국회사가 영국에서 보조적, 임시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소 등록 규정에 따라 영국에 사무소 등록을 해야 한다. 임시적인 기능으로는 창고 시설, 관리 사무소, 내부자료 처리시설 등을 일컫는다. 외국 기업이 영국 내에 사무소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회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영문이어야 하며 영문 이외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공증된 번역을 첨부해야 한다. 등록 수수료는 20파운드이다. 공증된 회사의 정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규정의 사본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는 양식 - 회사의 이사 등의 명단 - 회사를 위하여 근무하도록 요청된 어떠한 통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 가능한 한 사람 이상의 영국 거주자의 성명과 주소 - 이사 또는 비서에 의한 영업장 설립 일자의 법적 공고 사무소 등록 후 신고 사항으로는 회계 자료 보고 신고내용 변동 보고 나. 지점 등록 외국 회사가 영국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보조적 또는 임시적이 아닌 경우에는 지점 등록 규정에 따라 지점 등록을 한다. 지점은 외국 회사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직되며 이는 영국 거주자가 외국 회사 본사와 거래하는 대신 영국

32 28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지점과 직접 거래함을 의미한다. 1개 이상의 지점 설치도 가능하다. 지점을 설립한 외국 회사는 지점 개설 후 1개월 이내에 서식 BRI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등록 사무소에 제출하며 등록 비용은 20파운드이다. 모든 서류는 공증된 영문 번역서로 제출 되어야 하며 최초 지사 개설 후 복수 개설되는 다른 지점은 최초의 지점 등록 번호를 서식 BRI에 기재하면 정관 등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회사 현황소, 회사 정관의 인증된 사본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 BRI 양식 - 외국 회사 본점에 관한 사항 - 회사 명칭 - 사업장 명칭 - 회사의 설립 국가, 설립 국가에서의 법인 등록 번호, 설립 국가의 등록 기관 - 회사의 형태 - 회사의 이사와 비서의 명단, 주소, 국적, 직업, 생년월일 등 - 제3자와 거래 및 소송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이사의 권한의 정도 신용 또는 금융 기관인지 여부 - EU 회원국 이외에서 설립된 외국 회사는 추가로 회사의 설립 근거법, 설립 국가내 회사의 정보, 본사의 회계기간 및 회계보고서 작성 정보 등 다. 지점 등록 후 신고사항 회계자료 보고 등록사항 변경 : 변경 후 21일 내에 변경 신고

33 II. 영국 투자환경 새로운 영국 회사 설립 가. 영국 회사의 종류 비공개주식회사 공개주식회사 칙허회사 무한회사 보증부 유한회사 나. 주식회사 설립 절차 1 비공개 주식회사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회사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모든 소정의 양식은 회사 등기소에서 구할 수 있으며 서류 등록비용은 20파운드이다. 회사 설립 시 모든 자본 출자자가 서명하고 공증된 회사 정관 사본 초대 이사 및 비서역에 관한 보고서 회사의 등록된 사무소 주소 첨부 회사 법 1985에서 규정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서약서. 이 서약서는 공증인 입회하에 변호사, 이사 또는 비서역에 의해 작성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제반 요건이 충족된 경우, 회사 등기소는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발급함. 회사 설립 증명서의 발급은 사실상 회사의 영업 개시를 인가한 것을 의미하며 그 이전에는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회계 연도의 신고 : 1996년 4월 1일 이후 설립 회사는 자동적으로 회사 설립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이 되나 요건 충족 시 현재의 회계연도 변경도 가능한데 이 때는 서식225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상호 및 정관의 변경 : 회사 상호의 변경은 인가 받는데 통상 10일이 소요 되나 100파운드의 수수료를 내면 하루 만에도 가능하다. 새로운 회사명은 회사명 변경 증명서가 발급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34 30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설립 후 이사회의 소집 : 이사는 회사 설립 후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회사를 설립하는데 따른 절차를 승인하고 거래 은행 및 회계 감사인의 지정, 주주에 대한 주권의 발행 등 제 절차를 마쳐야 한다. 법인 설립 후의 보고 의무 : 회계 자료보고, 연차보고서 보고, 연차 주주총회 개최 2 공개 주식 회사(PLC) 설립 비공개 주식회사는 주식을 공모할 수 없는 반면에 PLC는 자금 조달 방법으로 주식 공모가 가능하다. PLC는 비공개 주식회사보다 엄격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비공개 주식 회사로 설립할 것인지는 각각의 장단점을 회사의 상황에 비추어 결정해야 하는데 비공개 주식회사로 설립한 후 PLC로 전환하는 것은 처음부터 PLC로 설립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하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PLC는 비공개 주식회사 설립과 유사하나 다음 사항에 차이가 있다. - PLC 정관에 Public limited company로 명기해야 한다. - 회사명은 반드시 PLC로 끝나야 한다. - 최저 2명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 자본금은 5만 파운드 이상 등

35 II. 영국 투자환경 31 E. 투자 입지 여건 1. 입지 선정 영국에는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가 특정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공단을 조성하여 분양하고 있지 않으며 기업들은 지역선택 보조금을 받고 green field에 공장을 건설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는 특정 산업의 기업이 많이 입주한 공업 지역이 있으나 엄격히 말하여 우리나라의 산업 공단과는 성격이 다르다. 민간 및 공공 투자 유치 기관, 지방자치 단체들이 특정 지역을 Industrial Estate, Industrial Park, Business Park 등으로 지정, 기업 입주를 유치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정부는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투자 기업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선택 보조금 제도(RSA)를 통해 투자 금액의 50%까지 지원하여 낙후된 지역의 경제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지역선택 보조금 제도에 따라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잉글랜드 지역에 투자할 경우 공장 부지 구입, 공장 건축비, 설비 투자비 등 공장 설립 및 가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역 선택 보조금 제도 수혜를 위해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잉글랜드 지역에 기업들이 공장을 많이 짓고 있어 이들 지역이 공업 단지와 같은 성격을 띤 지역이 많다. 이와 같이 영국에는 한국과 같은 산업 공단은 없으나 RSA 수혜 가능 지역별로 20개 이상 기업이 입주한 Industrial Estate 또는 Industrial Park 등의 숫자는 북아일랜드 40개, 스코틀랜드 37개, 웨일즈 21개, 북잉글랜드 59개 등이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이 거의 없으며 영국 내 투자 외국 기업은 모두 영국 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영국은 전체적으로 12개의 경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잉글랜드에 9개 그리고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가 각각 독립된 경제지역으로 구분되며 이들 전체의 1년 예산은 05/06년 기준 21억 6천만 파운드 규모이다.

36 32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공장 입지 조건은 각 사업 부문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공장 입지 조건과 관련해서는 영국 무역 투자청이나 각 지역의 지역 개발청들이 지역 내의 비즈니스 환경과 산업별 타당한 입지 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런던 지역의 경우 이미 16년째 유럽 내 최고의 비즈니스 도시로 뽑혀 오고 있으며 가장 큰 장점으로는 숙련된 인적자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주요 기업 단지 영국 내에서 기업단지로 지정되는 것은 침체된 도시 지역의 재활이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이며 이미 거의 모든 단지들이 그 특혜가 보장되던 10년이 만료된 상태이다. 3. 주요 체크 포인트 지역 내 기 위치한 산업 부문과 비즈니스의 종류 관련 클러스터와의 연계 용이성 중앙 정부나 지방정부 등의 지원/수혜 가능성 실질 설립 비용(부동산/설비 구축 포함) 4. 지역별 투자여건(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 의거 해당 지역의 경제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을 위임 받고 있어 인센티브의 내용이 자치 단체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다. 주로 보조금, 저리의 자금 대출, 지급보증, 투자 기업에 자본 참여, 건물 등의 부동산을 무료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37 II. 영국 투자환경 33 F. 노무 관리 1. 노동 여건 가. 개요 영국 내 종업원 고용은 신문 광고, 지역 직업 안정소, 전문 직업 소개소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 경제분석가 등의 고급 인력 채용은 recruit consultancy로 불리우는 전문 업체를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 고용 계약 1) 고용 조건 종업원은 고용 계약이 시작되기 전에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고용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고용 조건으로는 의료 진단, 영국 내 취업이 합법적임을 입증하는 여권 사본, 노동 허가증 제출이 있다. 2) 고용주의 고용 조건에 대한 문서화 의무 고용 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고용주는 고용 조건에 관한 문서를 작성, 근무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종업원에게 전달할 법적 의무가 있다. UK Employment Law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명기해야 한다. 고용 개시일 급여액, 급여 계산 방법, 급여 지급일 근로 시간 휴가, 병가 연금 고용 계약 만료를 위한 통지 직책 및 주요 업무

38 34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근무지 징계 정책 및 불만 사항 처리 방법 상기 고용 조건들을 보다 상세하게 고용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상세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고용주와 종업원 간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보너스 지급의 재량권이 고용주와 종업원 중 누구에게 있는지 등과 같은 발생 가능한 분쟁 사항도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 특히 상위직 종업원과의 고용 계약 시 이러한 상세한 고용 계약서의 작성이 권고되며 고용 규모가 클 경우 법률 회사로부터 계약서 내용을 자문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종업원 법적 보호권 영국의 고용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용주는 고용 조건에 관한 문서를 종업원에 전달해야 하며 이러한 고용 조건은 법령이 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최소 기준 또는 법적 보호권은 종업원의 국적에 관계 없이 통상 영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에게 적용된다. 종업원의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다. 고용 만료 통지권 : 1개월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최소 1주의 고용 계약 만료 통지 기간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통지 기간은 2년의 근무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매년 1주씩 증가(최고 12주까지) 한다. 즉 1개월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최소 1주의 고용 만료 통지 기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평등 지급권 : 지급 평등법에 따르면 모든 종업원은 동일한 업무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유급 휴가권 : 종업원은 최소 연간 5~6주의 유급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다. 4) 명시조항 법령에 강제된 종업원 법적 보호권이 충족된다면 고용주와 종업원은 기타 고용 조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명시 조항에 대한 합의는 구두 또는 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문서를 통해 향후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논란을 감소시킬 수 있다. 명시 조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39 II. 영국 투자환경 35 비밀유지 조항 : 종업원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경쟁 금지 조항 : 종업원은 고용 만료 후 고용주의 경쟁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종업원이나 고객을 유인해서는 안 된다. 지적재산권 조항 : 종업원이 고용 중에 개발한 각종 권리에 대한 소유권을 고용주와 종업원 중 누가 보유하는가에 관한 사항 5) 묵시 조항 일부 조건들은 법령에 의해 계약서에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고용주와 종업원간 상호 신의성실 의무는 이러한 묵시 조항 중 대표적인 것이다. 6) 위임 조항 종업원의 고용과 관련된 조건들을 다른 문서의 고용 관련 부분에 위임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단체 협약에 위임한 것이 좋은 예다. 위임 조항에 따라 노동 조합은 종업원을 대신하여 급여 수준, 유급 휴가 일수 등을 협상할 수 있다. 다. 고용 종료 고용주가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고용 종료와 관련된 종업원의 권리이다. 고용 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종업원이 계약상 또는 법령상의 고용 종료권을 갖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상호합의에 의한 고용 종료 -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낫다. - 고용 계약서상 고용 기간의 종료이다. - 고용 계약서에 고용 기간을 명시한 경우 동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로 종업원은 이에 불구하고 적법한 소송 제기 가능 종업원의 자발적인 사직 - 종업원은 고용 계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정한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가 종업원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40 36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고용주가 계약상의 고용 종료 통지를 하는 경우 - 고용주가 고용 계약에 따라 종업원에게 고용 종료를 통지하는 경우. 이에 불구하고 종업원은 적법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 노무관리 유의사항 영국에서 고용주와 종업원의 법적인 권리는 주로 영국의 판례법에서 파생한 계약법과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법령은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고용 계약은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많은 영국 법령이 EI 지침의 요구에 따라 발효되었으며 유럽 법원의 판결이 영국에서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고용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영국에서 고용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보편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며 반드시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 사회보장제도 영국의 공적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국민보험과 국민 보건 서비스로 나누어진다. 국민보험은 종업원이 국민보험국의 지역사무소에 등록하도록 되어있으며 외국 인도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 국민보험 국민보험은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에 부과되는 강제보험으로 보험료는 국민 보험국을 대신하여 국세청에서 징수한다. 보험금 납입 후 65세 이상 남자, 60세 이상 여자로 당시 영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연금 형태로 보험금 혜택을 받게 된다.

41 II. 영국 투자환경 37 - 종업원 부담분 : 국민보험 규칙에 따르면 외국 회사에 고용된 종업원이 해외로부터 영국에 파견된 경우 영국에 도착 후 최소 52주간에 대해서는 국민 보험료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동 면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영국 통상 거주자가 아니어야 한다. - 고용주 부담분 : 고용주 부담분은 종업원이 국민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그러므로 최소 52주간의 면제 기간에는 고용주 부담분 납부 의무가 없다.

42 38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G. 외환 관리 및 자금 조달 1. 일반 사항 1979년 10월 24일부터 금융, 보험 등 서비스 부문의 흑자 확대를 겨냥, 정부의 외환 통제를 전면 철폐하고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에 의한 환율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누구나 목적에 관계없이 자유로이 외환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자유로이 파운드화를 차입 또는 대여 할 수 있으며 금 또한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다. 2. 과실 송금 영국은 외국 투자가가 정당하게 취득한 이익금의 대외 송금, 곧 과실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배당, 원본, 이자, 로열티의 송금이 자유롭다. 3. 현지에서의 자금 조달 제도 1979년 10월에 외환 규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국내 자금, 해외 자금 모두 무제한으로 조달 가능하다. 이는 파운드에 한정되지 않고 유로, 미달러 등 외국 통화도 가능하다. 영국에서는 외국기업의 국내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관해서 기본적 으로 제한은 없다. 단, 금융 기관과의 각각의 거래에 따라 조건은 다르고 모 회사로부터의 보증이나 그 외 다른 형태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다. 대외 차입에 대해서도 규제는 없고 영국 통화 이외의 외화로의 차입도 가능하다. 단, 국제 연합이나 구주 연합의 정치적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와의 거래는 금지되고 있다. 또한 통상의 유가증권이나 금융 상품의 규제는 없고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은 없다.

43 II. 영국 투자환경 39 현지 은행이나 신용금고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신규 사업 등록자나 기 영업 중인 사업체들을 상대로 폭넓은 사업 자금 대출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지 자금 조달 필요시 현지 거래 은행이나 전국 상업 금융중개인 협회에 등록된 브로커를 통하는 방법이 보편적이며 한국 업체들의 경우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은행들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국내 은행 현지법인 및 지점들의 경우 보통 개설 3년 미만의 현지 업체에 대한 최초 대출 시는 한국 본사의 보증을 요청하는 예가 많으며 그 이외에는 신용 평가 기관을 통한 등급에 따라 대출 사안을 결정하고 있다. 현지 지사의 경우 2009년 4월말부터 시행되는 신용 보증 기금 출연료 부과에 따라 대출 시 기존 대출 금리에 0.36%의 추가 금리 인상 효과가 있어 대출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4. 주재 한국 은행 리스트 국민은행 런던 현지 법인 - 6th floor, princes court, 7 princes street, London EC2R 8AQ - 전화 : 기업은행 런던 지점 - Leaf B, 38th Floor, Tower42, 25 Old Broad Street, London EC2N 1HQ - 전화 : 신한은행 런던 지점 - 3rd Floor, Gresham Street, London EC2V 7HB - 전화 : <자료 : KOTR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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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009 England >>> III. 영국의 세제 A. 영국의 세수 B. 소득세 C. 법인세 D. 부가가치세 E. 국제조세 F. 상속세 G. 조세 불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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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III. 영국의 세제 43 III. 영국의 세제 A. 영국의 세수 1. 개 관 총 영국 정부의 세입은 에 545.5백만 파운드 즉 영국 GDP의 37.3%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대략 영국의 모든 성인이 10,900파운드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영국 정부 수입의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소득세, 국민연금 부담분, VAT가 정부의 가장 큰 세입원으로 이는 총 세수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 (예상), 정부 세입원 > 세입원 세수(10억파운드)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소득세(세금공제 포함) 국민연금기여금 부가가치세 기타 간접세 자본세 법인세 지방의회세 기타 세금 및 로열티 세액 및 국민연금기여금 이자 및 배당 총 운영잉여금 및 임대수입 등 경상 수입

48 44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B. 소득세 1. 소득세제도의 개요 소득세는 나폴레옹 전쟁의 전비 조달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점차 영구적으로 정착된 영국의 기간세목이다.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이 필수적인 소득세의 특성으로 시행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소득들을 몇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이들에 대하여 과세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저축 소득, 비저축소득, 배당소득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동일 범주 내의 소득을 먼저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해 각각 누진과세하고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세액을 구하는 일종의 분리과세체계를 취하고 있다. 2008/9 재정회계연도 예산 기준으로 개인소득세는 단일세목으로 세수비중 (28.7%)이 가장 높으며 소득세의 과세기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어 현금소득 뿐만 아니라 현물소득(benefit in kind)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 및 연료비, 회사가 제공하는 저율 또는 무이자 대부, 무상주택에 따른 혜택 또한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한편 영국의 경우 국제간 인적자원의 이동이 빈번하여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 과세하고 있다.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영국에 거주하거나 4년 연속 영국 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정기적으로 영국을 방문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한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취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는 영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가. 소득세의 특성 영국에서 개인은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다. 회계 연도는 4월 6일에서 다음해 4월 5일까지이다. 법령 규정에 따라 각각의 소득에 대해 특별한 규칙을 부여하기 위해 구분과세(Schedular) 시스템을 사용한다. 일반적 으로 소득은 임금, 자영업 소득, 임대료, 이자, 배당금 등으로 구성된다.

49 III. 영국의 세제 45 나. 소득세 과세원칙 일반적으로 영국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해 그 원천의 소재와 상관없이 납세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영국에 주소지를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영국에 거주하는 개인은 대부분의 경우 해외로부터의 소득에 대해 그것이 영국으로 송금되는 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영국 내에서의 소득에 대해서만 영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 있다. 근로소득의 경우 그 소득이 영국 내에서의 근로에 의한 것이면 영국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세금을 늦게 내거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자와 벌금이 부과된다. 기혼자들은 세금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루어진다. 개인은 그들의 일생 동안에 이루어진 증여나 그들이 죽었을 때의 유산의 가치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과세방법은 분류된 이들 소득을 기본적으로 종류별로 분류 후 합산하여 세율을 곱함으로써 총세액을 산출하지만 각종 소득에 대해 공제가 존재하며 또한 일정 한도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어 모든 소득의 일대일 합산 과세는 아니다. 소득세 징수시점은 소득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는데 Schedule E 항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보동 PAYE(Pay as you earn) 제도를 적용하여 소득이 발생할 당시 원천징수하고 소득세 신고납부시 사후 정산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자 납세액을 개인이 직접 계산하지 않고 단지 다양한 소득을 보고하는 수준으로 신고의무를 종결한다. 다. 총칙규정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기준 개인인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거주자는 다시 통상적인 거주자와 비통상적인 거주자로 구분된다. 또한 주소 및 영국국민이라는 개념이 있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비거주자는 영국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나 통상의 거주자인가 아닌가 영국 내에 주소를 두고

50 46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영국의 국민인가 아닌가에 따라 과세소득의 범위가 다르게 되며 극히 복잡하게 된다. 거주자, 통상의 거주자, 주소, 영국국민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 영국에서는 다음의 경우를 거주자로 간주한다. 실제로 영국에서 1년에 183일 또는 그 이상을 거주한자 영국에 미년 방문하고 적어도 4년 연속 1년의 방문일수가 평균 91일 또는 그 이상인자 2 통상의 거주자 판례에 따르면 통상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거주의 시간도 중요 하기는 하나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생활양식이 어떠한가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어떤 과세연도에 영국에 살고 있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그 자의 통상 적인 생활양식에 있어서 예외에 불과한 것이면 그는 통상의 거주자가 된다. 또한 영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거주자로 된 경우에는 통상의 거주자로 되지 않으나 그 왕래가 규칙적이며 매년 영국에서 상당한 정도의 기간을 보내는 것이 그 자의 통상 생활양식이 되어 있는 자는 통상의 거주자가 된다. 3 주소 주소는 세법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영국의 일반법의 개념이며 국적, 거주자 또는 통상거주자와 구별된다. 한 개인의 주소는 일반적으로 그가 그의 영구적인 조국이라고 주장하는 장소이다. 4 영국국민 영국국민의 정의는 1948년 국적법에서 정하고 있다. 국적법 일반규정 제1조에 의하면 영국국민이란 UK, 북아일랜드, 영연방제국 또는 식민지에서 출생한 자, 그리고 이곳에 귀화한 자를 말한다. 영국 국민인가 아닌가는 과세

51 III. 영국의 세제 47 소득의 범위 및 인적공제의 청구에 있어 중요하다. 2) 과세소득의 범위 영국에서 소득세는 구분과세시스템(Scheduler System)의 분류에 따라 과세된다. 소득의 종류는 크게 6개 항목으로 분류하며 이를 A부터 F까지 구분한다. A항목은 임대소득, B항목은 사업성산림소득, C는 국공채로부터 얻는 소득, D는 자영업자 소득과 사업소득, E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F는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과세소득의 범위는 Schedule A 영국 내의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Schedule B와 C는 폐지된 상태이고 Schedule D의 6가지 형태에는 상업소득, 전문직 및 사업소득, 이자 및 연금소득, 해외 유가증권 수익, 기타 해외재산소득 그리고 다른 Schedule 하에서 과세할 수 없는 기타소득이 있다. 그리고 Schedule E에는 과세대상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있다. 마지막으로 배당소득인 Schedule F 항목에는 영국 소재 기업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이 포함된다. Schedule 소득의 종류 과세의 표준 Schedule A 영국 내 땅과 건물의 임대료 과세연도 동안의 임대료, 필요경비 공제 Schedule D Case Ⅰ Case Ⅱ Case Ⅲ Case Ⅳ Case Ⅴ Case Ⅵ Schedule E Case Ⅰ Case Ⅱ Case Ⅲ 상거래소득 전문직 등 이자, 연금 외국증권소득 외국재산소득 기타 영국상주자 비거주/비상주 상주자 및 비상주 거주자의 국외소득 필요경비 공제 없음 당해연도 발생금액에서 관련비용 차감 Schedule F 영국 내국회사의 배당 및 분배금

52 48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 과세소득 가. 소득의 종류 1) 근로소득(Schedule E) 이 소득은 Schedule E에 의해 일반적으로 개인이 근로소득을 얻은 해에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Schedule E는 3가지 종류(Case)로 나뉜다. 1종은 소득원천이 무엇이든 간에 영국의 거주자와 통상 거주자의 소득에 적용된다. 2종은 영국의 비거주자이거나 통상 거주자가 아닌 이의 소득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3종은 영국 영토 밖에서 소득을 얻은 영국 거주인의 소득, 영국으로 송금되는 소득, 그리고 1종과 2종에 속하지 않는 이들의 소득에 대해 적용된다. 외국에서 365일 이상 머무는 과정에서 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근로 소득은 영국의 세금에서 전부 공제 된다. 비록 영국의 거주자이고 통상거주자 이지만 영국에 주소지가 없는 고용인인 경우 외국에서 영국 비거주의 고용주와의 고용계약 하에서 근로를 한다면 그의 근로소득은 그 소득이 영국으로 송금되어 들어오는 한에서만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들의 연금 또한 Schedule E 하에서 과세 된다. 세금은 대개 Pay As You Earn(PAYE) 사업계획인 E항하에서의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의 원천에서 고용주에 의해 원천징수된다. 적절한 경우 모든 추가적인 납세 의무 또는 모든 반환 요구는 연말 이후에 계산된다. 고용주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고용인에게 지급되거나 제3자에 의해 지급되는 부가급부(부대비용에 대한 보상금)는 근로자의 봉급으로 보아 E항하에서 과세될 수 있다. 매우 한정적이지만 일정한 부가급부는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그리고 고용주에 의해 제공 되는 편의와 같은 이익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이다.

53 III. 영국의 세제 49 2) 사업소득(Schedule D) 영국에 거주하는 이들은 영국 내에서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행한 상업이나 전문직 또는 장사로부터의 이익에 근거한 D항의 1종 또는 2종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영국의 거주자가 영국 밖에서의 상업이나, 전문직 또는 자영업을 함으로써 산출한 이익은 D항의 5종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영국 밖에서 영국에 주소지를 가진 사람이 아닌 영국의 거주자에 의해 수행된 상업이나, 전문직 또는 자영업으로부터 나온 이익이 영국으로 송금되는 한도 내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영국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영국 내에서 자영업 또는 전문직을 수행하여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부동산수입(Schedule A) 영국의 토지와 부동산으로부터의 모든 소득은 Schedule A에 의해 과세된다. 여기에는 가구가 동반되는 임대, 임대 트레일러, 그리고 숙박시설이 있는 보트도 포함된다. 개인은 영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국의 토지와 부동산 으로부터 1년의 회계연도 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 과세이익은 토지와 부동산으로부터의 총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모든 지출을 공제함으로써 산출된다. 과세표준은 회계연도 동안에 발생한다. 공제가능한 지출을 결정하는 규칙은 거래소득에 과세하는 데 사용되는 Schedule D의 Case 1과 같다. 즉, 현금표준이 사용될 수 있을 때 부동산으로부터의 소득이 아주 낮지 않다면 증가액(이자, 연체료) 표준이 사용된다. 일정한 경우 영국에 있는 부동산의 수입은 상업으로 인한 수입처럼 취급된다. 이 경우 그 부동산 수입에 대해서 Schedule D항의 Case 1에 의해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영국에 있는 부동산의 수입에 대해서는 A항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 Schedule A에서는 거주자, 통상거주자 또는 영국에 주소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지위에 관계없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4 50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영국 밖의 영국 거주자에 의한 부동산 수입은 Schedule D의 Case 5에 의해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영국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수입이 영국으로 송금되는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4) 이자와 배당금(Schedule F) 영국에서건 외국에서건 기본세율 납세자의 경우 이자와 배당금은 단지 10%의 초기세율(Starting Rate)에 의해 세금이 부과된다. 초기세율의 세금은 일반적으로 영국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서 공제된다. 영국의 배당금과 세액공제를 운영하는 imputation 제도는 Starting rate의 납세의무를 면제한다. 높은 세율(High rate) 납세자는 배당금이나 이자 수입에 대해 4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그와 같은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20%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영국의 이자나 배당이익에 대하여 영국이외 국가 거주자들의 소득세 납세 의무는 소득의 원천에서 감면되는 세금이나 세금공제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급 되는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수입에 대해 비거주자들은 High rate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소득의 원천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는 납세액 총액을 초과한다면 환급된다. 그러나 배당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반환되지 않는다. 5) 연금(Schedule E,D) 영국 연금은 E항에 의해 세금이 부과된다. 외국 연금은 10%가 공제된 후에 Schedule D의 Case 5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된다. 종신연금으로부터의 연간 부담금은 자본 수익의 한 부분으로서 다루어진다. 그러한 범위에서는 세금이 부과 되지 않는다.

55 III. 영국의 세제 51 나. 소득공제제도 1) 공제의 종류 가) 기본공제 개인은 주어진 과세소득에서 근로의 의무 수행 시 필요한 비용들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연도 하에서의 기본공제는 6,475파운드로 노령자의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s, > Type of Allowance Allowance(per year) Income limit Aged under 65 Aged Aged 75 or over 6,475 9,490 9,640 none 22,900 22,900 나) 시각장애인에 대한 공제(Blind Person's Allowance) 시각장애인으로 판명되어 지방정부에 등록하거나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에 사는 개인이 시력으로 인해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 시각장애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년도의 시각장애인 공제는 1,890파운드로서 나이나 임금에 대한 제한이 없다. 다) 결혼한 부부에 대한 공제 결혼을 한 커플의 경우(동성간 결혼 포함) 부부간 같이 살거나 1935년 4월 6일 이전에 태어난 경우 부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도 기준, 부부 공제의 최대공제금액은 6,965 파운드, 최소공제금액은 2,670파운드이다. 공제 금액은 각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공제상한은 10%이다.

56 52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소득세 공제 > 기본공제(65세미만) 기본공제(65-74세) 기본공제(75세이상) 5,225 7,550 7,690 6,035 9,030 9,180 6,475 9,490 9,640 부부공제(35년4월6일 이전 생) 부부공제(75세이상) 6,285 6,365 6,535 6,625 not applicable 6,965 연령관련공제상한 20,900 21,800 22,900 부부공제 최소금액 2,440 2,540 2,670 시각장애인 공제 1,730 1,800 1,890 라) 기타 추가 공제 기타 추가 비용 공제의 경우 자영업자인지 회사 대표이사 여부에 따라 종류가 달라진다. 회사 사장 또는 대표이사인 경우 - 업무관련출장비 - 기타 업무상 필요한 비용 자영업자의 경우 - 광고비 - 교통비 및 출장비 - 수선 또는 갱신비 - 일반 사무실 비용 - 법률자문료 등 마) 연금 기여금에 대한 공제 정부는 개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공제 함으로써 연금지출을 장려하고 있다. 연금지출에 대한 공제분은 연금기여금이

57 III. 영국의 세제 53 개인적인지, 공공서비스인지, 개인회사 연금정책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르게 된다. 바) 기부금에 대한 공제 자선단체에 기부한 경우 두 가지 방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 Gift Aid > 기부금 보조는 영국의 CASC(Charities and Community Amateur Sports Clubs)에 기부하는 방법이다. 자선단체나 CASC에 기부한 금액의 기본세율 20% 만큼을 보조해 준다. < Payroll Giving > 개인이 속한 회사가 Payroll Giving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 자동으로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Giving Assets to Charity > 영국의 자선단체에 어떤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과세대상소득의 계산 총소득에서 아래의 소득공제항목의 금액을 차감함으로써 계산한다. - 손실 - 외국납부세액 - 개인연금지출 - 대출금 이자지급 - 이혼자의 생계부양비 - 기부금 - 인적공제 - 연령관련 공제 - 시각장애자 공제 - 임시수당

58 54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3. 비과세소득 다음에 열거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과 과세되지 아니한다. 화폐 또는 화폐적 가치로 환원될 수 없는 것 국민저축채권의 이자(다만, 한도액이 있다) 및 면세이자로 규정된 재무부 증권의 이자 납세준비증서의 이자 일정 저축은행의 예금이자(다만, 한도액이 있음) 상해 및 불구자 위로금 교육시설로서 전일제의 교육을 받은 자가 받는 장학금 국민보험제도에 의거하는 생업, 건강, 출산, 생명보험금 4. 사업소득세(business taxation) 비 법인 사업은 세금을 목적으로 따로 다루어지지 않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데 구분과세시스템(Scheduler system)이 사용된다. 사업소득세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과세소득은 Schedule D의 Case I, Case II에 의해 계산된다. 사업소득은 기본적 으로 Schedule D의 Case I에 의해 과세되고 자영업이나 전문직으로부터 얻은 소득은 Schedule D의 Case II에 의해 과세된다. 영국에서는 노동력의 13%인 대략 350만명에게 Schedule D의 Case I, Case II에 의해 세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사업자 중 몇몇은 대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사업을 운영한다. Schedule D의 Case I하에서 과세액을 계산하기 이전에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 사업활동 법령에는 사업활동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실제로 사업활동이 일어 났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판례법을 보아야 한다. The Royal Commission on

59 III. 영국의 세제 55 the Taxation of Profits and Income은 1995년에 거래가 사업인지 아닌지를 결정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6가지의 식별기준을 제시했다. 만약 사업활동이 발생 한다면 하나 이상의 식별기준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식별기준 중 어떤 것도 사업활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검증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나. 수익의 조정 일정한 상업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과세수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과세수익은 과세 기간 동안의 매출 수령액과 공제 가능한 지출 사이의 차액이다. 과세수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알 필요가 있다. 재정연도 동안에 과세 표준을 형성할 회계기간의 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관련된 과세소득과 공제 가능한 지출의 확인 다. 사업소득의 과세표준 과세기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한다. 근로자에게 있어 이러한 기간에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단하다. 그러나 자영업자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득은 그들의 기장된 장부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계산서는 대개 12개월의 기간 내에 제공된다. 이 기간은 재정연도와 비교했을 때 1년 동안 다른 시점에서 시작해서 끝날 수도 있다.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과세연도에 분배하는 규칙을 알 필요가 있다. 1) 현 연도 기준 현 연도의 제도하에서의 일반적인 규칙은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수익은 과세 연도에 과세된다는 것이다. 2) 사업 종결연도의 과세 현 연도의 규칙 하에서 사업을 그만두는 사업의 과세표준은 마지막 회계 기간이다.

60 56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3) 이중 수익에 대한 공제 어떤 수익은 한번 이상 과세되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중공제의 방법으로 공제를 한다. 이중공제가 주장될 수 있는 두 가지의 상황이 있다. 하나는 기업이 그것의 회계기간을 12개월 이상으로 바꿀 때 재정연도 동안 이중공제가 주장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기업이 상업을 중단할 때 재정연도 동안 중단될 수 있다. 4) 회계기간의 변화 회계기간은 12개월이 보통이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고 언제든지 기업은 국세청에게 알리고 회계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5. 소득세율 특정 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한 세가지 유형에는 저축, 비저축, 그리고 배당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개인의 대표적인 소득인 비저축소득은 기본세율 20%, 고세율 40%가 적용이 된다. 나. 저축소득은 초기세율구간에 소득은 10%, 기본세율구간은 20%, 그리고 고세율 구간은 40%가 적용된다. 다. 배당소득은 초기 또는 기본세율구간 모두 10%, 고세율구간에 속한 소득은 32.5%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다른 유형의 소득이 있는 경우 계산의 순서에 따라 분명하게 내야 할 세금의 액수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언제나 비저축소득을 제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저축소득,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용과 인적공제는 비저축소득의 총액에서 먼저 빼고 그리고도 여유가 있는 경우 다음으로 저축소득 그리고 배당소득의 순으로 공제한다. 영국 거주인과 비거주인 사이의 세율은 다르지 않다.

61 III. 영국의 세제 57 < 세율과 과세구간 > (단위 : 파운드) Starting rate for saving : 10%* 0-2, ,440 Basic Rate : 20% 0-34, ,400 Higher Rate : 40% over 34,800 over 37,400 * 회계연도부터 저축소득에 대해서만 Starting rate에 있음. 만약 비저축소득이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저축소득에 대한 10%도 적용되지 않음 *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기본세율이 10%, 그 이상은 32.5%세율이 적용됨 6. 소득세 행정 및 기타 관련 제도 가. 신고 및 납부 영국의 과세연도는 4월 6일에 시작하여 익년 4월 5일에 종료하지만 조사관은 각 연도의 4월 6일에 법정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신고서를 송부한다. (법정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조사관에게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납세의무자는 신고서의 송부기일(통상은 4월 6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영국에서는 신고 납부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부과과세제도를 보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 신고서는 부과시 하나의 참고자료로서의 의미 밖에 갖지 못하지만 무신고 등에 대해서는 벌칙이 적용된다. 부과는 Schedule D Case 1 및 Case 2 등 전년도주의로 소득에 대해서 과세연도 내에 부과될 수 있으나 스케줄 A, B 등 당년도 주의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연도 종료 후에 소급하여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Schedule D Case 1 및 Case 2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연도의 1월 1일과 익년도의 7월 1일에 반액씩 부과할 것이 인정되고 있으며 기타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연도의 1월 1일과 과세서명의 익일 중 어느 날이나 뒤에 오는 날짜까지 부과되도록 되어 있다.

62 58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나.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관리 1) 과세소득의 범위 전술한 바와 같이 비저주자는 원칙적으로 영국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가) 급여소득 급여소득은 영국에서의 노무 제공으로 발생한 것에 한해 과세된다. 다만 비거주자인 피고용자가 영국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비거주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국 국내에서 행해진 노무에 대한 보상일지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나) 자유직업소득 영국에서 현실적으로 수행되는 노무에 귀속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된다. 다) 사업소득 (1) 사업의 범위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은 영국 내 지점을 통하는 등의 사업경영에서 생긴 것에 한해서만 과세된다. 영국 내에서의 사업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영리활동의 일부가 계속적으로 영국 국내에서 행해지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비거주자가 영국 국내에 사업을 행하는 일정장소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2) 소득액의 결정 소득액은 거주자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한다. 비거주자의 영국지점 등이 영국 국내 및 국외의 쌍방에서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영국 지점 등의 이윤 중 영국 국내의 사업경영에 합리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이 과세 소득으로 된다. 또한 사업이 영국 국외에서 제조하고 국내에서 판매하는 형태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이윤으로 되는 부분은 제외되고 판매이익에서만 과세 된다.

63 III. 영국의 세제 59 (3) 기타소득 : 이자, 연금, 로열티 등 2) 인적공제 비거주자의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영국 국민, 아일랜드 공화국 시민 등에 대해서는 그의 영국 원천소득이 전세계 소득에 점하는 비율을 한도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부과 및 징수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즉 비거주자가 받는 이자, 연금 로열티 등은 원천징수 된다. 원천징수 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거주자에 대해 직접 과세되거나 또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부과된다. 통지서의 발송에 관계없이 납부가 되지 않는 경우 영국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 또는 채권 으로부터 징수된다. 또한 대리인이란 비거주자의 정규 대리인으로 활동할 것을 인정한 영국 국내의 지점 또는 관리인 등을 말하며 대리인은 거주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이중과세방지제도 수익자가 외국에서의 수입이나 취득(원천세를 지불한 경우도 포함)에 대해 영국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부분에 대해 일반적으로 영국에서 세금감면이 주어진다. 그러나 감면은 외국에서의 수입 증가에 대한 영국 세금의 증가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허용되는 최대 조세감면을 계산하는데 있어 각각의 외국에서의 수입은 개별적으로 계산된다. 이중과세 조약이 영국과 외국 나라들 사이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처리가 다를 수도 있다. 영국의 상속세가 증여나 다른 사건 그리고 같은 사건에 관해 지불되는 상속세의 성격과 유사한 외국에서의 세금이 부과될 경우 이중과세로부터의 공제가 일반 적으로 적용된다.

64 60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라. 원천징수제도 1) 개인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영국에서의 노무에 대해 지불받은 비거주자의 보수에 대해 원천 징수가 적용된다. 비거주자는 영국 내에서 수행된 근로 소득에 대하여 Schedule E의 Case 2에 의해 세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만약 상업이나 전문직 또는 자영업을 영국 에서 경영했다면 Schedule D의 Case 1이나 Case 2에 의해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개인이 Schedule E에 근거하여 납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의 고용주가 영국에 있다면 그 고용주는 PAYE라는 세금공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보수에 대해 특별한 원천징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규칙들은 보수가 PAYE 사업계획에 의한 세금공제 후에 주어진다면 적용할 수 없다. 특별한 규칙 하에서 납세자(지급자)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에 대한 보수로부터 기본 비율인 20%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원천징수된 보수는 실질적으로 계산되고 부과된 납세의무 때문에 보수로서 취급된다. 납세자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금의 대체적인 계산에는 편익이 있지만 이것은 지불인,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 그리고 국세청의 서면동의가 요구 된다. 2) 건축산업에서의 도급계약인에 대한 보수 건축사업을 포함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납세자는 영국에서 건축사업체를 운영 하거나 국외의 시설에 관하여 도급계약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하여 원천 징수를 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만약 도급계약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다면 매출액의 20%를 기본세율로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이자소득 개인에게 이자를 지불하는 은행이나 회사는 만일 이자 수령인이 통상영국 거주자가 아니거나 비과세대상이거나 면제받는 저축액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 한다면 소득에서 초기세율(Starting rate : 1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5 III. 영국의 세제 61 그렇게 공제된 세액은 1년 총과세액에 대하여 감면으로 이용될 수 있고 초과분은 환급될 수 있다. 4) 지대 지대가 비거주자에게 지불될 때, 일반적으로 20%의 기본세율로 소득에서 원천 징수되며 분기별로 국세청에 납부한다. 마. 사회보장기여금 또는 국민연금 피고용자와 경영주는 소득세에 추가하여 국민연금부담금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다. 피고용자의 소득이 최소기준(1주일에 90파운드, 2008/9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주일에 최대 770파운드에 이르는 수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부담금으로 11%가 부과된다. 고용주 역시 처음의 매주 105파운드까지에 대해서는 부담의무가 0%이나 그 이상이 되는 경우 12%에 달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영국의 사회보장기여금은 사회보장을 위한 것으로 기여금의 수준이 상당히 높고 재분배 성격이 강하다. 기여금의 소득대비 비중이 피고용자와 사용자에 대해 각기 구분 정의되어 있는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근로자가 기여율이 높으며 특정 구간에 대해서만 개인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 특징이다. < 사회보장기여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 (%) > 1주당 소득 standard rate 피고용자 contractedout rate standard rate 고용자 contractedout rate 이상

66 62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7. 우리나라 소득세제와의 비교 영국의 개인소득세제는 구분과세제도 즉 스케줄러 시스템이 가장 특징적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근로자의 임금, 자영업 소득, 임대소득, 이자 그리고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과세방법은 이들 소득을 기본적으로 종류별로 분류 한 후 합산하여 세율을 곱함으로써 총세액을 산출하지만 각종 소득에 대해 공제가 존재하며 또한 일정 한도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어 모든 소득을 일대일 합산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자본소득의 경우 소득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강해서 1962년 이후에야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였고 1988년 이후 종합과세를 실시하였으나 다시 1999년부터 분리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의 11가지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열거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하지 않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과 일면 유사하면서도 포괄적인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영국의 소득세제는 소득세법의 틀을 매년 바꾸는 것이 아니라 Finance Act라는 재정법 체계를 연간 세법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과표의 현실화, 세율의 미세조정, 공제범위의 조정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형식이다. 국세청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그리고 납세자와 과세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극복하고 납세 순응을 지원하기 위한 세법 다시 쓰기 운동 등도 눈여겨볼만한 제도이다.

67 III. 영국의 세제 63 C. 법인세 1. 법인세 개요 영국의 법인세는 유한회사와 기타 기관(클럽, 단체 등)의 과세가능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가. 법인세, 이것만은 알고가자 : 법인세에 대한 9문 9답 1) 법인세는 무엇이며 누가 납부해야 하는가? 법인세는 유한회사 기타 단체의 과세가능한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법인세가 부과되는 과세가능한 이익이란 다음을 포함한다. 거래이익이나 투자이익과 같은 과세가능한 소득으로부터의 이익(단 배당이익 제외) 자본이득 회사가 영국에 근거하고 있다면 전세계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사가 영국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면(예컨대, 영국 국세청에 고정사업장으로 알려진 지점 등의 형태) 영국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만 법인세를 납부하면 된다. 2) 법인세를 납부하려고 할 때 언제 어떤 것이 필요한가?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영국 국세청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리고 정해진 기간에 정확한 법인세액을 납부하고 법인세 신고서와 기타 첨부서률 제출해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각각 제한 기한이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정해진 기한을 초과 하는 경우 당신의 회사는 가산금/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68 64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신고와 납부 기한이 같은 소득세와 부가세와 달리 법인세는 신고하기 전에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계기간이 끝난 후 9개월까지 납부해야 하며 회계기간이 끝난 후 12개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 회계기간이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라면 2010년 1월까지 법인세를 납부하고 2010년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회사의 과세이익이 1.5백만 파운드를 넘는 경우 당신은 법인세를 분할 납부해야 하며 신고기한까지는 모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3) 세무대리인 등의 활용 영국 국세청에 직접 신고 납부하거나 세무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4) 법인세 자진신고납부제도란? 영국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납부제도 란 용어를 사용한다. 이것은 법인세 신고액을 영국 국세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즉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영국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법인세 사업연도는? 회사는 법인세 사업연도 별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 사업연도는 부가세 회계기간 등 기타 영국 국세청이 사용하는 유사한 개념 또는 다른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 법인세 사업연도는 보통 12개월이다. 이는 보통 회사의 12개월 회계기간과 일치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법인세 사업연도와 법인의 회계기간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회사의 회계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특히 신생기업의 경우 회사가 회계기간 중간에 폐업한 경우

69 III. 영국의 세제 65 <회계기간이 12개월보다 짧거나 긴 경우의 사업연도> 법인세 사업연도가 12개월보다 짧은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이익만을 법인세 신고 납부하면 된다. 법인세 사업연도는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회사의 회계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두 번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인세 사업연도가 두 번이기 때문이다. 즉 12개월에 해당하는 법인세 신고서와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6) 법인세 과세소득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 회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과세소득은 회계연도 말의 세전이익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런 후에 회계이익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등을 다시 가산하고 자본에 대한 공제를 차감하고 기타 다른 관련된 소득이나 이득을 가산하고 공제, 감면 등의 소득을 차감한다. 그 후 적절한 세율을 적용하고 관련된 세액공제 또는 원천징수 등 기납부세액을 차감한다. 7) 왜 회계상 세전이익을 기초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가? 회사의 회계사는 회계기준에 맞는 회계상 이익을 준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된 이익의 수치는 법인세의 기초가 되는 이익과 차이가 있다. 또한 회계연도는 사업연도와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회사는 세전 이익에 일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회사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법인세 신고서(CT600)와 기타 부속서류를 함께 제출해야만 한다.

70 66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법인세 신고서 >

71 III. 영국의 세제 67

72 68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8) 법인세 사업연도와 법인세율은? 법인세 사업연도(tax year)는 회계기간(financial year) 또는 재정기간(fiscal year) 이라고도 하며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장관은 법인세 세율과 기타 공제, 감면, 세액공제 등을 매년 3월에 발표하며 전년도 11월에 사전재정보고서를 제출한다. 법인세율은 회사의 소득에 따라 저세율(lower rate)은 소기업으로 알려진 회사에 적용되는 세율로 이 때 소기업이라 함은 회사의 규모가 아니라 이익으로 판단한다. 고세율(upper rate)은 full rate 또는 main rate라고도 하며 소기업이 아닌 회사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또한 marginal 공제라고 하여 저세율과 고세율 사이의 규모를 갖는 기업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과세하게 된다. 즉, 회사 소득이 최저세율구간보다는 크나 최고세율보다 작은 경우 법인세 유효세율은 과세이익에 따라 점차적 으로 증가하게 된다 소기업 20% 21% 21% 소기업 요건(이익) 300,000 미만 300,000 미만 300,000 미만 marginal 구간 300,000~1,500, ,000~1,500, ,000~1,500,000 marginal 비율 1/40 7/400 7/400 main rate 30% 28% 28% 회계연도와 사업연도에 차이가 있는 경우 회계기간이 4월 1일부터 3월 31일 까지가 아닌 경우 두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회사의 회계기간이 2008년 7월 1일에서 2009년 6월 30일까지라면 첫 9개월(274일)은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이익의 274/365 만큼 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73 III. 영국의 세제 69 또한 나머지 3개월(91일)은 사업연도 귀속으로 91/365만큼의 이익을 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한다. 9) 인터넷을 통한 세금 신고 2011년 4월 1일부터 회사는 법인세를 전자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2010년 3월로 끝나는 사업연도는 부속서류를 포함하여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또는 기관들은 영국 국세청(HMRC) 법인세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사용한다. <자료 : 영국 국세청 홈페이지> 2. 법인세 납세의무 영국에 거주하는 회사들은 전세계로부터의 모든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법인세 납부를 위한 사업연도는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영국에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의 경우 고정사업장(지사 혹은 대리점)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된다. 영국에서 설립된 회사는 영국 거주자로 간주된다. 영국에서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핵심적인 관리와 통제가 영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한해서 영국에서 거주자로 간주된다. 소득이나 자본이득의 과세이익은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적용되는 과세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회사들은 어떤 공제 등에 있어 특정한 원칙이나 자격이 부여된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에 소비하는 부분에 대하여 중소기업은 150%, 대기업은 125%를 공제받게 된다.

74 70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벤처법인지원전략에 따라 자격있는 비상장기업에 투자한 비용의 20%를 공제 받게 된다. 2002년 3월 31일 이후 취득한 무형자산의 비용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가. 법인이 얻은 자본이득 법인이 얻은 자본이득에 대해 정상적인 세율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회사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물가에 연동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보유 기간에 따른 추가 공제는 받을 수 없다. 자본 이득은 이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자본 손실로 상계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자산이 교체되었을 때 계속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 세율 법인세율은 매년 3월 31일로 끝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다 소기업 20% 21% 21% 소기업 요건(이익) 300,000 미만 300,000 미만 300,000 미만 marginal 구간 300,000~1,500, ,000~1,500, ,000~1,500,000 marginal 비율 1/40 7/400 7/400 main rate 30% 28% 28% 법인세의 주요한 세율은 30%이다. 이것은 전체 이익이 1,500,000 파운드 이상일 경우 적용한다. 기업의 이익이 300,000파운드 미만인 경우는 소기업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8, 09년 : 21%) 세율을 적용한다. 관련된 기업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 구간 판단은 기준을 (관련 기업+1)로 나누어서 적용해야 한다. 즉, 3개의 관련기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경우

75 III. 영국의 세제 71 이익이 (300,000/4=75,000파운드)미만 되는 경우 소기업 적용 세율 20%를 적용할 수 있다. 다. 회사의 손실 사업손실은 보통 같은 기간의 이익이나 이득 전년도의 이익이나 이득 앞으로 같은 사업으로부터의 사업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보통 12개월 동안의 손실은 3년 이전으로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고 최근 기간 순으로 공제받는다. 라. 기업그룹의 공제제도 기업의 이익과 손실은 개별 기업에 대해 각각 계산한다. 그러나 기업공제제도에 의해 한 회사의 기업손실, 관리비 등을 그룹 내의 다른 대체회사에 이전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룹공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7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여러 기업의 공통 모회사의 75% 자회사인 경우를 말한다. 그룹공제는 대체회사의 당해연도 이익과 상계되지 않은 사업손실, 투자회사의 관리비, 감가상각비 및 특정 비용 등 4개 항목이 그 대상이 된다. 이전대상이 되는 사업손실 등은 이전회사의 당기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에 한한다. 청구회사에서의 그룹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은 자사의 당기 사업 손실이나 이월 사업손실을 공제하고 특히 당기에 지불된 특정비용 등을 공제한 후의 소득이다. 그룹공제 적용회사들의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룹 공제한도액은 공통기간 동안의 청구회사의 이익과 대체회사의 손실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76 72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대부분의 경우 사업손실은 순수한 인수 또는 합병에 따른 소유권 변경에 따라 아무런 제한없이 이전된다. 사업손실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변경된 후 3년 이내에 사업의 본질이나 사업활동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때에는 이월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사업손익을 계산할 때에는 감가상각비가 포함된다. 따라서 기업의 이전에 따른 별도의 미사용 감가상각비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미사용된 자본 손실은 그대로 유지되며 그 기업의 모든 미래수익에 대해 상계할 수 있게 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룹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룹공제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국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 또는 이익획득을 의도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에서 발생한 결손 이중거주 투자회사의 사업결손 연결그룹에 대한 신규가입을 규율하는 특별한 규정이나 그 가입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검사절차도 없으며 그룹 공제 목적의 연결 그룹을 이탈하는 것에도 특별한 조건이나 검사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업 연도가 종료하기 이전에 새로운 기업이 그룹에 가입하거나 기존 가입기업이 그룹을 탈퇴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 가입회사와 탈퇴회사의 기존 사업연도는 종료되며 새로운 사업연도가 시작된다. 청구회사와 대체회사는 사업연도와 청구 회사의 상응하는 기간에 동일한 그룹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마. 자진신고납부제도 회사는 납부세액을 자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법정 회계보고서와 법인세 계산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영국 국세청이 신고서에 대해 추가 질의나 조치가 없다면 회사의 법인세 신고납부는 신고서 제출일 이후 12개월에 확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회사는 신고서를 수정하거나 감면 등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준하여 요청할 수 있다.

77 III. 영국의 세제 73 회사는 보통 회계기간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 신고가 지연된 경우 회사는 지연 정도 등에 따라 자동적으로 100에서 1000파운드까지의 고정된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기한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금관련 벌금이 부과된다. 계속해서 신고가 지연될 경우 벌금은 6개월 시점의 미납된 세금에 기초하여 부과되고 점차 증가하게 된다. 세금 신고 납부가 지연될 경우 이자가 붙게 된다.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분기별로 납부해야만 한다. 대기업이란 그 이익이 150만 파운드 이상이 되는 회사를 말하며 관련기업이 있는 경우는 그 기준이 낮아지게 된다. 대기업의 기준을 처음 충족하는 회사의 경우 그 이익이 천만 파운드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분기별 납부를 해야 한다. 매 분기별 납부할 금액은 회사의 가장 최근에 측정된 법인세에 기초해야 한다. 그룹기업의 경우 개별 기업이 별도로 납부함이 없이 그룹 전체가 납부할 수 있다. 대기업이 아닌 경우 회계기간이 끝난 후 9개월 후까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78 74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참고자료1 : 법인세 자진신고 가이드> : CTSA/BK4 법인 이란 무엇일까? 등록된 법인을 포함하여 이 가이드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라는 용어는 클럽, 협회, 단체 등 동업자단체, 주택건축조합 파트너십 형태가 아닌 개인으로 구성된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 운영하는 회사가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형태인 경우 이 가이드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클럽이나 협회, 자선단체 등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은? 영국 국세청의 리플릿인 IR46 Clubs, societies and voluntary association 을 참고하면 된다. 자선단체의 경우 Financial Intermediaries and Claims Office(FICO)로 부터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음 법인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처음 법인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전국적인 Helpline 또는 지역마다 설치 되어 있는 기업지원팀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혹은 몇 년 간 기업을 영위해 왔는지와 상관없이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기업지원팀(Business Support Team)은 사업가와 법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법과 국민보험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워크샵과 프리젠테이션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작은 규모의 신설기업의 사장이라면 컨설팅을 위한 방문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서비스는 New Enterprise Support Initiative 또는 Employers' Helplines 지방 국세청 상담센터 지방 광고 캠페인

79 III. 영국의 세제 75 을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NESI(New Enterprise Support Initiative) 헬프데스크를 이용할 수 있다. 기타 회사들은 Employers' Helpline에 전화할 수 있다. For Company Companies House, central Enquiries Companies House website For employers New Employers' Helpline 월요일 ~ 금요일, 08:00am~08:00pm 토요일, 일요일, 08:00am~05:00pm Employers' Helpline 월요일 ~ 금요일, 08:30am~08:00pm 토요일, 일요일, 08:00am~05:00pm 법인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Companies House 홈페이지( 방문하거나 Central Enquiry number 전화( )를 이용 우리 법인은 무엇이 필요할까 회사가 어떠한 과세가능 이익 등이 있을 경우 회사의 존재와 법인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국세청에 알려야 한다.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이를 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Companies House는 새로운 유한기업이 생긴 경우 국세청에 알리게 되나 회사의 존재와 법인세 납세유무에 대해서 국세청에 알리는 것은 기업의 의무이다.

80 76 영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Companies House는 우리가 법인으로 보는 모든 기관에 대하여 상담을 제공하지 않으며 누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이러한 사항은 그 지역 국세청을 방문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다. 회사 혹은 Companies House가 회사의 설립을 국세청에 알리는 경우 국세청은 컴퓨터에 기록을 하고 회사 주소로 CT41G양식을 보내게 된다. 회사에서 이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보내게 되면 그 정보를 활용하여 등록 절차를 마치게 된다. 회사가 유한회사임에도 Companies House에 등록한 이후 이 양식을 받지 못했다면 지역의 국세청을 방문해야 한다. 회사의 주소와 회계기간 등 세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가능한 빨리 그 변경 사항을 국세청에 알려야 한다. 또한 회사는 회계 기록 및 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국세청의 별다른 요청 없이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PAYE(Pay As You Earn)시스템을 운영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어떤 월급에도 국민보험기여금(NICs)을 징수하여야 한다. 또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기타의 혜택에 대하여도 국세청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종업원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하고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지방국세청 또는 Employers' Helplin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떠한 자료를 보관해야 할까? 법인으로 분류되는 모든 납세자는 기록 및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이 때 보관해야 할 자료는 회사가 신고한 자료를 검증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이 때 충분한 자료 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회사가 지출한 모든 영수증과 비용 계산서 회사의 구매 및 판매 관련 서류 기타 모든 첨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