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세

정책시행초기인 03 년이후가격안정세를유지하였으나 05 년초부터부동산가격이다시상승하고 06 년하반기부터과열양상으로전환됨. 정부는시장과열시마다후속정책을추가시행 2003 년 10.29 대책 2005 년 8.31 대책 종합부동산세도입 (05 년시행 ), 다주택자양도세강화, 투기지역 LTV 규제강화 1 가구 2 주택양도소득세중과, 종합부동산세강화 (9 억 6 억 ), 실거래가신고의무화 2006 년 3.30 대책 DTI 도입 (40%), 재건축개발이익환수, 11.15 대책 DTI 적용대상지역확대 2007 년 1.11 대책 분양가상한제전면확대, 수도권아파트전매제한 국내 외연구논문에따르면, 참여정부부동산규제정책의효과에대해 07 년하반기부터시장이안정되기시작한것으로평가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08~ 09 평균건수 207,928 196,581 177,265 186,923 주택증감률 -24.40-5.46-9.83-7.65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전망 건물 건수 83,222 109,340 97,991 88,387 증감률 4.5 31.4-10.37-9.8 토지 건수 28,763 29,072 30,300 34,391 증감률 12.6 1.1 4.2 13.5 19년유형별거래량매매가격 20년구분전망액점유비신장율신장율추계액주택 4,065,536 46.35% 92.35% 108.80% 1,893,361 x x 건물 4,065,536 44.87% 90.20% 102.95% 1,693,973 토지 4,065,536 8.78% 113.50% 105.22% 426,290 x = 19 년부과전망액 x 등록대수신장율 x 징수율 = 20 년추계액 614,738 백만원 100.86% 99.89% 619,343 백만원

연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19 년전망 20 년추계 예산액 2,966,662 2,743,833 3,406,022 3,748,089 3,616,039 4,013,624 징수액 3,941,660 4,269,792 4,775,578 4,539,452 4,065,536 결산율 132.9 155.6 140.2 121.1 112.4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전망 20년추계 예 산 액 504,258 558,319 601,032 646,534 657,749 619,343 징 수 액 585,935 622,317 519,633 652,285 614,123 결 산 율 116.2 111.5 86.5 100.9 93.4

연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19 년전망 20 년추계 예산액 2,966,662 2,743,833 3,406,022 3,748,089 3,616,039 4,013,624 징수액 3,941,660 4,269,792 4,775,578 4,539,452 4,065,536 결산률 132.9 155.6 140.2 121.1 112.4 초과징수액 974,998 1,525,959 1,369,556 791,363 449,497 2019 년도분결산전망액 : 4,679,659 백만원 ( 예상결산률 109.5%) 연도 추계산식 2017 16 년부과전망액 유형별점유비 거래량증감률 과표신장률 징수율 2018 17 년부과전망액 거래량증감율 징수율 2019 18 년부과전망액 유형별점유비 거래량증감율 과표신장율 징수율 2020 19 년징수전망액 유형별점유비 거래량증감율 과표신장율 연도 유형별점유비 거래량증감률 과표신장율 2017 직전년도 12 년거래증감률 * 최근 3 년평균 2018-2019 2020 최근 3 년평균 최근 2 년평균 01~ 02 년평균거래량대비 03~ 06 년평균거래량증감률 * 04~ 08 년평균 * 부동산규제정책발표로거래가격이불확실하여과표신장율미반영 1) ( 주택 ) 최근 2 년평균 ( 건물 ) 최근 3 년평균 ( 토지 ) 최근 3 년평균 징수율 최근 3 년평균 최근 5 년평균 최근 5 년평균 08~ 09 년평균 * 최근 2 년평균 - 비고 * 17 년정책과유사한정책적용기간 * 서울지역투기지역지정전 ( 01 년 ~ 02 년 ) 과지정후 ( 03 년 ~ 06 년 ) 기간의거래량증감률적용 * 18 년정책과유사한정책적용기간 * 19 년시장상황과유사한기간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세대수 4,189,839 4,220,082 4,263,868 4,304,243 ( 증감율 ) (100.00) (100.72) (101.03) (100.95) 개인사업자 402,847 455,552 450,407 489,742 ( 증감율 ) (102.13) (113.08) (98.87) (108.7) 법인사업자 258,720 274,208 295,860 360,169 ( 증감율 ) (103.89) (105.99) (107.90) (121.74)

구분 19 년부과전망액신장율징수율 20년추계액개인 17,758 백만원 101.88% 83.47% 15,101 백만원 x x = 개인사업자 22,241 백만원 103.18% 90.87% 20,853 백만원 법인균등 18,071 백만원 104.30% 83.55% 15,748 백만원 19년징수전망액징수액신장율 20년추계액 x = 23,720 백만원 103.14 % 24,465 백만원 19 년징수전망액 취업자수증감률 임금인상율 = 20 년추계액 504,125 백만원 99.45% 103.38% 518,298 백만원 연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19 년전망 20 년추계 예산액 404,019 420,847 478,803 505,197 544,955 594,465 징수액 409,767 468,308 496,310 539,899 578,853 결산율 101.4 111.3 103.7 106.9 106.2

구분종합소득분양도소득분법인소득분특별징수분 국세예산 17 조 4,088 억원 16 조 7,663 억원 64 조 4,192 억원 54 조 2,471 억원 점유비 42.81 33.42 24.30 47.23 ( 최근 5 년평균 ) ( 최근 3 년최저 ) ( 최근 2 년평균 ) ( 최근 5 년평균 ) 구 분 2020년예산 2019년증가규모본예산금액비율 합 계 1,528,414 1,596,179-67,765-4.2 종 합 소 득 세 174,088 177,915-3,827-2.2 양 도 소 득 세 167,663 141,665 25,998 18.4 법 인 세 644,192 792,501-148,309-18.7 원 천 징 수 542,471 484,098 58,373 12.1 구분 2018 년 2017 년 예산결산결산율 (%) 예산결산결산율 (%) 소득세합계 747,729 844,616 113.0 652,718 768,346 117.7 종합소득세 174,407 182,547 104.7 144,179 167,840 116.4 양도소득세 102,795 180,227 175.3 106,939 151,337 141.5 원천징수분 470,527 500,113 106.3 401,600 449,169 111.8 법인세 630,461 709,374 112.5 539,726 591,766 109.6 구분 2019 년 2018 년 2017 년 예산결산전망결산율예산결산결산율예산결산결산율 합계 52,385 54,750 104.5 48,483 54,942 113.3 42,298 46,395 109.7 종합소득분 7,054 7,371 104.5 6,922 7,254 104.8 6,181 6,416 103.8 양도소득분 4,893 4,953 101.2 3,747 7,358 196.4 4,063 5406 133.1 법인소득분 19,444 18,039 92.8 17,222 17,706 102.8 15,417 14,747 95.7 특별징수분 20,994 24,387 116.2 20,592 22,624 109.9 16,637 19,826 119.2

구분종합소득분양도소득분법인소득분특별징수분 국세예산 17,408,800 16,766,300 64,419,200 54,247,130 점유비 42.81 33.42 24.30 47.23 구분 2020 년국세예산 지방세비율 서울시점유비 2020 년추계액 합계 152,841,430 - - 5,433,080 종합소득분 17,408,800 x 10% x 42.81% x 745,271 양도소득분 16,766,300 10% 33.42% 560,330 법인소득분 64,419,200 10% 24.30% 1,565,387 특별징수분 54,247,130 10% 47.23% 2,562,092 연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19 년전망 20 년추계 예산액 3,747,613 4,131,153 4,229,767 4,848,309 5,238,562 5,433,080 징수액 4,230,996 4,189,316 4,639,565 5,494,275 5,474,980 결산율 112.9 101.4 109.7 113.2 104.5

구분 6%p 5%p 10%p 취득세감소분 취득세감소비율 (98%) + 사회복지수요 (2%) 부가가치세납부세액 100% ( 국세 ) 부가가치세 79% ( 지방세 ) 지방소비세 21% 안분방식지방교육세지방교부세감소분감소분보통교부세취득세감소비율배분비율 (19.24%) 시 도몫시 군 구몫시 도소비지출 x 가중치 (1:2:3) 시 도 지방소비세 교육전출금공제 ê 지방교육재정교부금감소분 보통교부금배분비율 (20.27%) 1 전환사업보전분 (3.6 조 / 정액 ) 2 재정조정분 (0.9 조 / 정액 ) 3 잔여분 시 도 ( 약 2.8 조 ) 시 군 구 ( 약 0.8 조 ) 조정교부금 ( 약 0.8 조 ) 교육전출금 ( 약 0.1 조 ) 시 도소비지출 x 가중치 (1:2:3)

구분 2018 년결산 2019 년예산 2020 년예산 합계 1,399,063 1,794,673 2,041,427 소계 571,472 993,382 1,198,662 소비 지출분 당초 (5%) 571,472 557,908 594,877 인상 (4%,6%) - 435,474* 603,785** 취득세감면보전분 (6%) 827,591 801,291 842,765 구분 2018 년 2017 년 예산결산결산율 (%) 예산결산결산율 (%) 부가가치세 615,353 670,870 109.0 615,353 670,870 109.0

구분 2019 년 2018 년 2017 년 예산결산전망결산율예산결산결산율예산결산결산율 지방소비세 17,947 18,953 105.6 12,127 13,991 115.37 10,559 13,053 123.6 < 지방소비세개요 (20년추계기준 )> 국세인부가가치세를재원으로하여, 세무서장또는세관장이특별징수의무자로서징수한지방소비세를다음달 20일까지납입관리자에게납입 납입관리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안분기준에따라납입일로부터 5일이내에시도지사에게납부 ( 19년납입관리자 : 울산광역시장 ) 1 소비지출비율 ( 15%) 분 - 10.1.1 지방세법개정에따라신설된세목으로부가가치세 ( 국세 ) 의 9% 적용 [5%( 18년) 9%( 19년) 15%( 20년개정예정 )] - 19년서울시안분비율 : 13.646% - 안분방법 1) 전국지방소비세 (5%) 지역별안분비율 2) 전국지방소비세 (10%) 중 4.5조원 : 균특회계전환사업보전비율에따라지급 3) 전국지방소비세 (10%) 중 4.5조원차감후잔액 x 지역별안분비율 2 취득세감면보전 (6%) 분 - 13.12.26 지방세법개정에따른취득세영구인하로감면된취득세보전성격 - 19년서울시안분비율 : 26.633% - 안분방법 : 전국지방소비세 (6%)-[ 지방교부세 (19.24%)+ 지방교육청교부금 (20.27%)] 서울시안분비율 = 지방소비세세입 20 년부가세예산 지방소비세비율 = 20 년부가세예산 68,877,700 79% 87,186,962

서울시소비지출분 (5%) 20년부가세예산세율안분율추계액 x x = 87,186,962 5% 13.646% 594,877 20 년부가세예산 x 세율 - 자치구, 교육청전출금보전액 - 균특회계기능이양보전 x 균특회계서울시보전분안분율 + ( 정액 ) = 소비지출분 (10%) 추계액 87,186,962 10% 0.9 조원 3.6 조원 13.646% 28,102 603,785 20 년부가세예산 x 세율 -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액 - 교육청전출금보전액 x 서울시안분율 = 취득세보전분 (6%) 추계액 87,186,962 6% 1,006,486 1,060,368 26.633% 842,765 지방교부세감소분 : 87.186.962 x 6% x 19.24% = 1,006,486 지방교육재정교부금감소분 : 87,186,962 x 6% x 20.27% = 1,060,368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7년 19년전망 20년추계 예산액 993,159 950,428 1,055,931 1,212,695 1,794,673 2,041,427 징수액 977,789 1,092,322 1,305,360 1,335,381 1,895,319 결산율 98.5 114.9 123.6 110.1 105.6

구분 19 년전망 2018 년 2017 년 2016 년 2015 년 2014 년 자동차세 징수액 612,421 593,961 592,390 575,204 555,510 539,578 증감률 103.11 100.27 102.99 103.55 102.95 101.73 구분 19 년 6 월 2018 년 2017 년 2016 년 2015 년 2014 년 등록대수 3,120,332 3,124,651 3,116,256 3,071,731 3,045,442 3,002,363 증감률 99.86 100.27 101,44 100.86 101.43 101.33 구분 19 년 18 년 17 년 16 년 15 년 14 년 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 안분율 15.82 15.39 16.19 15.82 16.64 16.19 16.99 16.64 17.24 16.99 17.58 17.24

구분 금액 19 년 4 월미정산잔액 (a) 71,788 백만원 19 년 4~7 월간안분액 (b) 21,971 백만원 19 년 7 월말현재미정산액 (c=a-b) 49,817 백만원 19 년 8~12 월안분예정액 (d)* 28,049 백만원 19 년말미정산잔액 (c-d)** 21,768 백만원 * 19 년안분율적용 2~7 월간유가보조금보전분평균액 x 5 월 ** 20 년도로이월하여정산진행 19 년부과전망액 세액신장율 징수율 = 2020 년추계액 691,376 백만원 102.27% 89.41% 632,191 백만원 2020년자동차세보전분총액서울시안분율추계액 x = 9,830억원 15.3935% 151,318 백만원 20 유가보조금교통환경세세출예산액신장율 x 333,114 백만원 - 20 년미정산이월액 103.038% 21,768 백만원 = 2020 년추계액 321,466 백만 원

연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19 년전망 20 년추계 예산액 543,727 545,488 562,675 596,200 623,104 632,191 징수액 555,510 575,204 592,390 593,961 612,421 결산율 102.17 105.45 105.28 99.62 98.29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전망 20년추계 예산액 492,530 493,846 491,865 505,438 508,988 472,784 징수액 512,723 518,939 491,393 681,584 283,421 결산율 104.1 105.08 99.9 1*34.9 55.7

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 년추계 예산액 129,457 126,768 132,083 131,021 결산 ( 징수 ) 액 138,958 140,861 135,150 79,181 (69.1%) 구분 19년징수전망액세입신장율 20년추계액경마 88,084 백만원 94.48% 83,221 백만원 x 경륜 32,013 백만원 99.26% 31,776 백만원 경정 10,067 백만원 98.11% 9,876 백만원 = 124,873 ( 4.7%)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전망 20년추계 예산액 147,366 129,457 126,768 132,083 131,021 124,873 징수액 133,449 138,958 140,861 135,150 130,164 결산율 90.6 107.3 111.1 102.3 99.3-2019 년도분결산전망액 : 130,164 백만원 ( 결산예상률 99.3%)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흡연율 1) 19.80 20.00 20.50 22.60 24.20 24.10 ( 증감율 ) (-0.20) (-0.50) (-2.10) (-1.60) (0.10) (-1.70) 담배판매량 2) 603,684 630,324 656,596 538,546 846,044 818,231 ( 증감률 ) 95.77 96.00 121.92 63.65 103.4 96.57 1) 출처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 담배소비세징수액 갑당담배소비세액으로추정하여계산된값 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전망 20 년추계 예산액 499,676 634,255 624,383 565,175 결산 ( 징수 ) 액 661,192 634,736 607,910 419,350 (74%) 564,349 ( 0.1%) - 2019 년도분결산전망액 : 573,871 백만원 ( 결산예상률 101.5%)

2019 년전망액 x 담배판매량증감률 x 흡연증감률 = 2020 년추계액 573,871 98.39% 99.95% 564,349 연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19 년전망 20 년추계 예산액 484,436 499,676 634,255 624,383 565,175 564,349 징수액 542,316 661,192 634,736 607,910 573,871 결산율 111.9 132.3 100.1 97.4 101.5

구분 2019 년 2018 년 2017 년 2016 년 2015 년 2014 년 주택 평균 13.99 8.76 6.65 5.35 3.35 1.60 단독 13.95 7.32 5.18 4.51 2.40 4.09 공동 14.02 10.19 8.12 6.20 4.30-0.90 건물 2.90 2.99 1.52 1.54 1.56 3.23 토지 12.07 6.84 5.26 4.08 4.47 3.35

20년자치구추계액적용율 20년추계액 x = 2,829,241 백만원 50% 1,414,625 백만원 구분 19 년부과전망액 x 공시가격상승률 x 징수율 = 20 년추계액 주택 837,792 108.21% 98.23% 890,529 건물 118,299 103.86% 98.23% 120,690 토지 553,327 105.45% 98.23% 573,155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전망 20년추계 예산액 875,250 934,700 994,735 1,076,672 1,212,025 1,414,625 징수액 927,503 991,387 1,064,505 1,169,661 1,321,930 결산율 104.69 106.06 107.01 108.64 109.07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전망 20년추계 예산액 1,039,661 1,093,174 1,171,663 1,292,759 1,403,091 1,584,374 징수액 1,077,532 1,139,913 1,223,779 1,328,324 1,488,587 결산율 103.64 104.28 104.45 102.8 106.1 구분 2020 년자구재산세추계특별시분 주택건물토지계 재산세 계 1,287,759,135 212,328,858 1,329,153,470 2,829,241,463 1,414,620,736 종로구 19,296,996 10,107,330 72,416,226 101,820,552 50,910,276 중구 12,915,824 14,358,982 106,092,373 133,367,179 66,683,590 용산구 67,517,955 6,393,696 61,304,489 135,216,140 67,608,070 성동구 45,213,000 6,023,000 31,110,000 82,346,000 41,173,000 광진구 30,795,549 4,594,410 24,117,824 59,507,783 29,753,892 동대문구 23,971,047 5,156,512 24,811,717 53,939,276 26,969,638 중랑구 16,766,324 3,166,039 16,168,249 36,100,612 18,050,306 성북구 33,750,773 3,617,375 19,613,154 56,981,302 28,490,651 강북구 12,901,414 2,692,143 13,407,138 29,000,695 14,500,348 도봉구 16,370,480 2,287,595 10,353,354 29,011,429 14,505,715 노원구 29,311,110 3,288,069 18,815,497 51,414,676 25,707,338 은평구 27,024,138 4,089,939 20,380,034 51,494,111 25,747,056 서대문구 26,821,677 3,870,130 20,208,105 50,899,912 25,449,956 마포구 47,284,145 11,605,869 58,371,840 117,261,854 58,630,927 양천구 57,297,897 5,089,624 19,316,633 81,704,154 40,852,077 강서구 39,996,887 13,117,519 46,888,980 100,003,386 50,001,693 구로구 23,749,754 8,025,963 24,637,461 56,413,178 28,206,589

구분 2020 년자구재산세추계특별시분 주택건물토지계 재산세 금천구 10,587,600 9,310,583 20,757,967 40,656,150 20,328,075 영등포구 48,225,000 14,979,000 70,215,000 133,419,000 66,709,500 동작구 39,448,797 3,626,380 20,941,912 64,017,089 32,008,545 관악구 23,254,159 5,695,757 26,147,902 55,097,818 27,548,909 서초구 173,693,289 16,673,298 137,938,834 328,305,421 164,152,711 강남구 270,694,699 32,710,825 323,839,835 627,245,359 313,622,680 송파구 144,786,135 16,236,740 103,189,585 264,212,460 132,106,230 강동구 46,084,486 5,612,080 38,109,361 89,805,927 44,902,964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자원분 ) 세율요약 - 과세대상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지하수세율 : 음용수 (1m3당 200원 ), 온천수 (1m3당 100원 ), 기타 (1m3당 20원 ) - 화력발전 : 발전량 kwh 당 0.3원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평균 13.99 8.76 6.65 5.35 3.35 1.60 주택 단독 13.95 7.32 5.18 4.51 2.40 4.09 공동 14.02 10.19 8.12 6.20 4.30-0.90 건 물 2.90 2.99 1.52 1.54 1.56 3.23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전망 20년추계 예산액 233,714 252,023 258,985 275,965 284,868 300,925 징수액 251,361 259,467 269,844 289,133 286,307 결산율 107.6 103.0 104.2 104.8 100.4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전망 20년추계 예 산 액 1,172,546 1,147,581 1,309,577 1,395,553 1,419,493 1,534,287 징 수 액 1,298,199 1,404,846 1,453,765 1,472,237 1,502,648 결 산 율 110.7 122.4 111.0 105.5 105.9

지난년도시세 연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19 년전망 20 년추계 예산액 182,489 225,248 233,297 236,597 221,567 222,078 징수액 179,681 237,356 209,405 202,843 222,549 결산율 98.5 105.4 89.8 85.7 100.4 연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19 년 ( 전망 ) 징수결정액 (A) 1,276,535 1,416,742 1,328,201 1,256,009 994,381 예산 ( 징수목표 ) 액 (B) 182,489 225,248 233,297 236,597 221,567 예산편성률 (B/A) 14.3 15.9 17.6 18.8 22.3 결산 ( 수납 ) 액 (C) 179,681 237,356 209,405 202,843 (222,549) 결산률 (C/B) 98.5 105.4 89.8 85.7 (100.4) 징수율 (C/A) 14.1 16.8 15.8 16.1 (22.4) 결손액 (D) 103,468 234,810 257,982 383,784 - 결손률 (D/A) 8.1 16.6 19.4 30.6 -

연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19 년전망 20 년추계 예산액 182,489 225,248 233,297 236,597 221,567 222,078 예산증감률 - 23.4 3.6 1.4-6.4 0.2 징수액 179,681 237,356 209,405 202,843 222,549 결산율 98.5 105.4 89.8 85.7 100.4

구 산출서식 ('19 년세목별총체납예상액 세목별징수율 ) + 특수요인 = '20 년추계액 분 19 년예상체납현황 지난년도체납 (A) 신규발생체납 (B) 20 년기준체납액 (C=A+B) 징수율 (D) 20 년추계현황 징수예상액 (E=C D) 특수요인 (F) 추계액 (E+F) 합계 542,669 306,993 849,662-166,168 55,910 222,078 취득세 38,655 9,334 47,989 14.96 7,179 2,098 9,277 주민세 7,210 6,339 13,549 35.43 4,800 1,195 5,995 지방소득세 394,108 130,041 524,149 7.04 36,900 1,465 38,365 자동차세 43,060 76,405 119,465 54.91 65,598 32,939 98,537 담배소비세 0 0 0 0 0 0 0 특별시분재산세도시지역분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19,396 20,768 40,164 24.96 10,025 4,568 14,593 16,985 19,873 36,858 36.70 13,527 4,569 18,096 3,832 3,050 6,882 35.75 2,460 680 3,140 지방교육세 19,423 41,183 60,606 42.37 25,679 8,396 34,075 연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19 년전망 20 년추계 예산액 182,489 225,248 233,297 236,597 221,567 222,078 징수액 179,681 237,356 209,405 202,843 222,549 결산율 98.5 105.4 89.8 85.7 100.4

세외수입 별표 8 세입예산과목구분과설정 과목구분 장관항목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령및관련조례에의하여징수하는공유재산임대료수입 기타특별회계의이용료 실습수입 임대료등기타재산수입 정

별표 8 세입예산과목구분과설정 과목구분 장관항목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기타사용료 설 공원 운동장 묘지 복지회관 시민회관등의공공시설및재산의사용료수입 기타특별회계의온천급탕 중기사용 주차장사용등사용료수입 타과목에속하지않는사용료수입 정

별표 8 세입예산과목구분과설정 과목구분 장관항목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설 정 공금예금이자수입 세입 세출외현금관리에따른이자수입 지방보조금정산에따른이자반납수입

정기예금 기간평균잔액규모 ( 전망치 ) 점유비 (%) 계 2,412,003 100 12개월 - - 6개월 48,240 2 2,170,803 3개월 72,360 3 1개월 2,050,203 85 공금예금 241,200 10

- - 별표 8 세입예산과목구분과설정 과목구분 장관항목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설 정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지방자치단체의재산매각계획에따른공유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과타인재산의교환차액수입 ( 단위 : 백만원, %)

별표 8 세입예산과목구분과설정 과목구분 장관항목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기타타과목에속하지않는수입 기타특별회계의주차목적의도로점용료수입 지방자치단체금고출연등협력사업비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 지원금 설 정

2010 합계 1,789 1,196,931 446,007 2009.1 기 1 48,711 15,012 2010.05.24. 신고누락 2007.1 기,2008.1 기 2 4,151 2,158 2010.06.30. 신고누락 2007~2009. 1,482 653,803 255,216 2010.07.07. 신고누락 9 개자치구, 시설공단 2009.1~2 기 2 33,871 13,006 2010.08.31 신고누락체육진흥과 2009.1 기,2010.2 기 2 26,936 8,450 2010.11.15. 신고누락 시설공단, SH 공사 2007.1 기 ~2009.2 기 4 15,920 7,738 2011.06.14. 신고누락중구, 구로구, 서초구 2011 2008.2 기 1 22,487 11,135 2011.10.07 신고누락용산구 2007.1 기 2 1,543 1,096 2011.12.19. 신고누락중구 2009.1 기 ~2010.1 기 3 26,920 11,475 2011.08.18. 신고누락시설공단

2012 2007~2011 5 86,165 15,697 2012.02.29. 세금계산서미발급문화정책과 2008.1 기 ~2010.2 기 6 36,872 16,663 2012.08.30. 신고누락중구, 시설공단 2008.1 기 ~2010.1 기 5 56,658 37,545 2012.12.14. 세금계산서미발급 일자리정책과 2014 2011.2 기 ~2014.1 기 11 40,645 30,949 2014.10.01. 세금계산서미발급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09.2 기 ~2010.2 기 262 11,701 7,992 2014.09.25. 신고누락 SH 공사 2015 2010.1 기 1 14,420 10,714 2015.04.10. 매출신고누락 시설공단 2016 2016.3 기 1 73,108 731 2016.10.25 세금계산서지연발급 서울산업진흥원 2017 2017.1 기 1 43,020 430 2017.04.25 세금계산서지연발급 서울디지털재단 별표 8 세입예산과목구분과설정 과목구분 장관항목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지난년도수입 설 출납이완결된년도에속하는사용료등세외수입 정

(1 심, 2 심성동구승 ) (1 심성동구승, 항소여부미정 ) (1 심성동구승 ) 특수요인 : 옥수제 13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외 3 개조합임대료

건물명 북부지검 (3 개동 ) 북부지법 (3 개동 ) 본관, 별관동 신관동 활용현황 ( 사업부서 ) 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 여성정책담당관 ) 노원구사회적 경제지원센터 ( 사회적경제담당관 ) 구치감서울생활사박물관 ( 박물관과 ) 본관동서울생활사박물관별관동 ( 박물관과 ) 신관동서울창업디딤터 ( 투자창업과 ) 운영일 운영중 ( 17.5~) 운영중 ( 16.4~) 운영중 ( 19.7~) 운영중 ( 19.7~) 운영중 ( 14.5~)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여성공예센터 구북부지검 배치도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생활사박물관 구북부지법 서울창업디딤터 2017.12.05 : 구북부지법재산소유권이전 ( 대법원 서울주택도시공사 ) 2018.02.23 : 구북부지검재산소유권이전 ( 법무부 서울주택도시공사 ) 2) 지방재정법 제 37 조 ( 투자심사 )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총사업비 500 억원이상인신규사업 ( 제 1 항제 2 호각목에따른부담의대상인사업을포함한다 ) 에대해서는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전문기관으로부터타당성조사를받고그결과를토대로투자심사를하여야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 38 조에따른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한경우타당성조사를받은것으로본다.

매입방법 : SH공사가대법원 / 법무부로부터취득한가격을고려하여협의매입 - 구북부지청및지원재산취득계획 ( 자산관리과 -11141(2013.9.14.)) 현재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무상사용허가받아사용중이나, 무상사용계약시서울시가동 재산을매입하는것이불가능하게될경우사용료를청구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그비용은 연간 13 억원으로추정됨 ( 재산가액의 2.5% 로산정기준 )

68,756 3,940 4,597 6,587 7,712 7,136 8,276 7,570 12,102 10,844 16,797 969 1,134 1,281 2,303 1,758 1,950 362 4,410 2,631 14,051 795 953 955 1,975 1,446 1,636 0 4,044 2,247 2,746 174 181 326 328 312 314 362 366 383 20.4 20.2 20.7 14.5 25.6 20.3 19.8 0.0 33.4 20.7 24.4 24.6 24.7 19.4 29.9 24.6 23.6 4.8 36.4 24.3 3) 지방세기본법 제 152 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 94 조

2019.9. 현재

포상금 1 억원별도교부 4) 지방세기본법 제 152 조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 94 조 ( 지방세발전기금의적립및용도등 ) 1 법제 152 조제 1 항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 " 이란다음각호의비율을합한비율을말한다. 1. 1 만분의 1.5 2. 1 만분의 0.5 의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비율 2 법제 152 조제 1 항후단에따라적립된지방세발전기금은다음각호의용도로사용되어야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 ( 이하생략 )

( 단위 : 천원 ) 구분 합계 시세종합징수분야세원발굴실적체납징수분야재원조정비포상금재정보전금시상금재원조정비포상금 합계 5,100,000 2,400,000 80,000 1,000,000 10,000 1,600,000 10,000 종로 198,860 95,000 3,110 35,000 350 65,000 400 중구 158,600 75,000 2,800 80,000 800 용산 281,910 142,000 3,860 35,000 350 100,000 700 성동 102,700 2,000 100,000 700 광진 240,310 106,000 3,310 50,000 500 80,000 500 동대문 226,310 122,000 3,560 35,000 350 65,000 400 중랑 259,410 95,000 3,110 80,000 800 80,000 500 성북 226,360 142,000 3,860 80,000 500 강북 210,060 106,000 3,310 35,000 350 65,000 400 도봉 279,510 95,000 3,110 80,000 800 100,000 600 노원 2,000 2,000 은평 214,010 95,000 3,110 50,000 500 65,000 400 서대문 229,110 95,000 3,110 50,000 500 80,000 500 마포 225,160 106,000 3,310 35,000 350 80,000 500 양천 210,060 106,000 3,310 35,000 350 65,000 400 강서 226,310 122,000 3,560 35,000 350 65,000 400 구로 102,750 2,000 35,000 350 65,000 400 금천 37,350 2,000 35,000 350 영등포 256,560 122,000 3,560 50,000 500 80,000 500 동작 327,260 142,000 3,860 80,000 800 100,000 600 관악 276,660 122,000 3,560 50,000 500 100,000 600 서초 125,560 122,000 3,560 강남 145,860 142,000 3,860 송파 292,060 142,000 3,860 80,000 800 65,000 400 강동 245,260 106,000 3,310 35,000 350 100,000 600

행정과-663(2013.1.8.) 13 년시세입징수실적평가 ( 12 년 20 억원 ) 는재무국별도편성 ( 단위 : 천원 )

( 단위 : 대, 백만원 ) 구분 2017 년 2018 년 2019 년 9 월 영치대수징수실적영치대수징수실적영치대수징수실적 합계 73,394 16,146 67,603 13,219 48,329 9,888 종 로 구 1,218 254 991 236 837 203 중 구 1,772 397 1,485 309 1,223 250 용 산 구 2,268 370 2,078 426 1,418 281 성 동 구 3,161 526 2,161 469 2,144 415 광 진 구 2,665 473 2,406 402 1,505 273 동대문구 2,624 637 2,248 371 1,832 388 중 랑 구 2,802 645 2,718 474 2,081 372 성 북 구 2,868 560 2,332 441 2,073 402 강 북 구 2,688 484 2,369 448 2,003 388 도 봉 구 2,202 412 1,953 402 1,616 311 노 원 구 3,053 526 2,041 420 2,116 426 은 평 구 3,820 687 3,538 492 2,037 376 서대문구 2,617 523 1,736 294 1,215 219 마 포 구 2,752 630 2,404 342 1,766 285 양 천 구 1,922 558 2,384 530 1,788 387 강 서 구 4,093 1,046 4,121 872 2,588 484 구 로 구 1,947 466 2,663 545 2,054 426 금 천 구 2,782 495 2,233 406 1,528 303 영등포구 3,458 687 2,997 565 1,936 402 동 작 구 2,876 646 2,567 561 2,069 501

구분 관 악 구 3,466 828 3,319 691 2,638 548 서 초 구 4,522 1,521 4,641 1,053 2,492 688 강 남 구 5,248 1,014 4,863 1,065 3,130 622 송 파 구 3,194 1,104 4,062 825 1,815 495 강 동 구 3,376 658 3,293 580 2,425 443 출처 : 2019 재무국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 103쪽. ( 단위 : 백만원 ) 출처 : 2019 재무국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 94 쪽. 2017 년 2018 년 2019 년 9 월 영치대수징수실적영치대수징수실적영치대수징수실적 ( 단위 : 천원 ) 구분 계 2017 년 2018 년 2019 년 9 월 세무직공단세무직공단세무직공단세무직공단 합계 314,561 173,880 112,371 70,879 123,029 62,247 79,161 40,754 종로구 3,588 2,616 1,506 970 1,278 1,074 804 572 중구 3,688 7,376 1,770 3,540 1,194 2,387 724 1,449 용산구 3,636 5,179 935 1,870 910 2,237 1,791 1,072 성동구 7,994 3,997 2,687 1,343 3,265 1,633 2,042 1,021 광진구 6,162 6,791 1,506 3,199 3,168 2,402 1,488 1,190 동대문 13,034 7,688 4,427 3,541 4,869 2,389 3,738 1,758 중랑구 17,681 9,695 5,712 2,646 7,117 4,650 4,852 2,399 성북구 4,397 5,336 1,707 2,561 1,543 1,628 1,147 1,147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9월세무직공단세무직공단세무직공단세무직공단 강북구 8,367 7,830 3,658 3,003 1,576 1,757 3,133 3,070 도봉구 4,340 9,544 1,935 3,348 1,156 3,031 1,249 3,165 노원구 12,540 5,923 2,146 2,146 4,818 1,472 5,576 2,305 은평구 8,171 1,488 2,603 1,102 3,772 386 1,796 0 서대문 8,132 2,821 2,493 1,312 3,590 961 2,049 548 마포구 11,528 3,776 6,239 1,274 2,940 1,234 2,349 1,268 양천구 3,529 6,229 814 2,441 942 2,526 1,773 1,262 강서구 17,194 9,564 8,450 4,242 6,843 3,421 1,901 1,901 구로구 8,356 9,301 3,699 5,236 2,761 2,761 1,896 1,304 금천구 17,623 10,034 5,302 3,444 8,060 4,144 4,261 2,446 영등포 13,311 4,613 5,240 1,976 5,015 1,741 3,056 896 동작구 13,396 2,067 5,247 751 4,839 531 3,310 785 관악구 27,080 5,665 12,459 3,879 8,633 977 5,988 809 서초구 34,277 7,229 14,788 2,781 13,545 2,883 5,944 1,565 강남구 19,017 20,420 7,040 7,036 8,178 8,065 3,799 5,319 송파구 35,525 12,880 8,205 6,099 16,436 4,602 10,884 2,179 강동구 11,995 5,818 1,803 1,139 6,581 3,355 3,611 1,324 출처 : 2019 재무국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 104쪽. - 자치구별영치목표 - 매월진도율관리 - 부진자치구감독

( 단위 : 천원 )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년 19년 ( 전망 ) 징수결정액 (A) 1,276,535 1,416,742 1,328,201 1,256,009 994,381 예산 ( 징수목표 ) 액 (B) 182,489 225,248 233,297 236,597 221,567 결산 ( 수납 ) 액 (C) 179,681 237,356 209,405 202,843 (222,549) 결산률 (C/B) 98.5 105.4 89.8 85.7 (100.4) 징수율 (C/A) 14.1 16.8 15.8 16.1 (22.4)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시세세입규모 13,249,613 15,624,421 16,569,317 17,817,124 19,103,261 체납시세징수액 177,187 179,681 237,356 209,405 200,327 비율 1.3 1.2 1.4 1.2 1.0 연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19 년 ( 전망 ) 예산액 182,489 225,248 233,297 236,597 221,567 예산증감률 - 23.4 3.6 1.4-6.4 징수액 179,681 237,356 209,405 202,843 (222,549) 결산율 98.5 105.4 89.8 85.7 (100.4)

< 최근 3 년간자치구징수교부금교부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관계법령 >

구분 취득세 < 자치구별징수액대비징수비용비율 > ( 단위 : %) 지역자원주민세지방소득세도시지역분소유분평균시설세재산세자동차세 계 0.72 1.05 2.86 0.52 0.31 2.87 0.80 종로구 0.82 0.56 1.65 0.24 0.13 3.56 0.50 중구 0.93 0.50 1.29 0.18 0.17 3.65 0.38 용산구 0.77 1.99 5.06 0.36 0.35 2.68 0.78 성동구 1.09 1.39 3.99 0.72 0.57 3.30 1.19 광진구 0.80 0.17 7.18 1.16 0.60 4.45 1.29 동대문구 1.09 0.69 2.82 1.18 0.03 3.94 1.26

구분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지방소득세도시지역분재산세 소유분자동차세 중랑구 1.67 0.42 8.84 3.68 1.32 3.40 2.25 성북구 1.15 1.83 10.67 1.69 0.33 3.93 1.66 강북구 1.23 2.89 12.01 1.85 0.56 4.75 1.92 도봉구 2.03 0.33 12.24 2.13 0.31 3.12 2.13 노원구 1.33 1.80 6.63 1.45 0.33 1.99 1.45 은평구 1.06 2.49 8.02 2.23 0.45 5.07 1.70 서대문구 1.36 1.23 4.63 1.46 0.34 4.81 1.64 마포구 0.76 0.10 2.33 0.89 0.37 3.11 0.93 양천구 1.25 2.86 15.82 2.08 0.30 2.95 1.86 강서구 0.79 1.45 2.36 1.20 0.35 1.45 0.94 구로구 1.35 0.12 5.16 1.35 0.21 1.75 1.37 금천구 1.24 2.12 2.47 0.90 1.00 2.63 1.30 영등포구 0.60 0.31 0.73 0.29 0.12 1.46 0.43 동작구 0.23 0.36 7.46 0.92 1.51 3.99 1.10 관악구 1.48 0.96 10.14 2.17 0.28 3.19 1.79 서초구 0.46 1.32 1.46 0.28 0.08 1.70 0.45 강남구 0.10 1.43 1.59 0.26 0.15 2.42 0.29 송파구 0.54 0.05 0.93 0.68 0.05 1.57 0.58 강동구 0.77 1.81 6.49 0.88 0.32 4.12 1.23 < 최근 5년간자치구포상금지급현황 > ( 단위 : 백만원 )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평균

성 동 구 광 진 구 동대문구 중 랑 구 성 북 구 강 북 구 도 봉 구 노 원 구 은 평 구 서대문구 마 포 구 양 천 구 강 서 구 구 로 구 금 천 구 영등포구 동 작 구 관 악 구 서 초 구 강 남 구 송 파 구 강 동 구 세원발굴포상금지급현황 ( 단위 : 천원 )

( 단위 : 천원 ) 구분 합계 시세종합징수분야세원발굴실적체납징수분야재원조정비포상금재정보전금시상금재원조정비포상금 합 계 5,100,000 2,400,000 80,000 1,000,000 10,000 1,600,000 10,000 종 로 198,860 95,000 3,110 35,000 350 65,000 400 중 구 158,600 75,000 2,800 80,000 800 용 산 281,910 142,000 3,860 35,000 350 100,000 700 성 동 102,700 2,000 100,000 700 광 진 240,310 106,000 3,310 50,000 500 80,000 500 동대문 226,310 122,000 3,560 35,000 350 65,000 400 중 랑 259,410 95,000 3,110 80,000 800 80,000 500 성 북 226,360 142,000 3,860 80,000 500 강 북 210,060 106,000 3,310 35,000 350 65,000 400 도 봉 279,510 95,000 3,110 80,000 800 100,000 600 노 원 2,000 2,000 은 평 214,010 95,000 3,110 50,000 500 65,000 400 서대문 229,110 95,000 3,110 50,000 500 80,000 500 마 포 225,160 106,000 3,310 35,000 350 80,000 500 양 천 210,060 106,000 3,310 35,000 350 65,000 400 강 서 226,310 122,000 3,560 35,000 350 65,000 400 구 로 102,750 2,000 35,000 350 65,000 400 금 천 37,350 2,000 35,000 350 영등포 256,560 122,000 3,560 50,000 500 80,000 500 동 작 327,260 142,000 3,860 80,000 800 100,000 600 관 악 276,660 122,000 3,560 50,000 500 100,000 600

구분 합계 시세종합징수분야세원발굴실적체납징수분야재원조정비포상금재정보전금시상금재원조정비포상금 서 초 125,560 122,000 3,560 강 남 145,860 142,000 3,860 송 파 292,060 142,000 3,860 80,000 800 65,000 400 강 동 245,260 106,000 3,310 35,000 350 100,000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