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개정안 제8조 ( 사용료등 ) 1 운영자는별표 2에서정한범위안에서사용료, 강습료및이용료 ( 이하 " 사용료 " 라한다 ) 를정하여청소년시설을사용하는사람에게부과ㆍ징수할수있다. 이경우서울특별시장 ( 이하 " 시장 " 이라한다 ) 은사용료에관한사항을사전에서울시보에고시한다. 제8조 ( 사용료등 ) 1 운영자는별표 2에서정한범위안에서사용료, 강습료및이용료 ( 이하 " 사용료 " 라한다 ) 를정하여사용자에게부과ㆍ징수할수있다. 이경우서울특별시장 ( 이하 " 시장 " 이라한다 ) 은사용료에관한사항을사전에서울시보에고시한다. 1)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 6 조 ( 시설의사용등 ) 1 청소년시설을 사용또는이용하는자 ( 이하 " 사용자 " 라한다 ) 는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현행 현행제 8 조제 5 항 5 운영자는제 1 항에불구하고별표 1 의시설중수영장을이용하는 13 세이상 55 세이하의여성에게월사용료에한정하여 100 분의 10 을감면한다. 현행제 8 조제 6 항 6 제 1 항에불구하고운영자는다둥이행복카드를소지한청소년이별표 1 의시설을이용할때에는월사용료의 100 분의 30 을감면한다. 이경우다둥이행복카드에기재된자녀수가 3 이상인경우에한한다. 현행제 8 조제 7 항 7 제 1 항에도불구하고운영자는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비영리목적으로공연및학술행사를주최하거나체육활동을위하여청소년시설을사용할때에는시설대관사용료의 100 분의 50 을감면한다. 개정안 안제 8 조제 3 항제 1 호 1. 18 세이상 55 세이하의여성이별표 1 의시설중수영장을이용하는경우 : 월사용료 100 분의 10 감면 안제 8 조제 3 항제 2 호 2. 다둥이행복카드를소지한청소년이별표 1 의시설을이용하는경우 ( 다만, 자녀수가 3 이상기재된다둥이행복카드에한함 ) : 월사용료의 100 분의 30 감면 안제 8 조제 3 항제 3 호 2) 별첨 1 참조. 본조례의감면규정조문체계정비에대한수정의견.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 8 조 ( 사용료등 )2 운영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제 1 항에따른사용료를감면할수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권자또는차상위계층에해당하거나그가족중에수급권자또는차상위계층이있는청소년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국가유공자인청소년또는국가유공자의가족중청소년 3.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시설에서생활하는청소년 4. 청소년복지지원법 에따른청소년복지시설에서생활하는청소년 5.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지원대상자중청소년 6. 장애인복지법 에따라장애인등으로등록된청소년

제로페이의도입배경 : 제로페이는소상공인의신용카드수수료부담을줄이고, IMF(1997 년 ) 를극복하기위한신용카드활성화정책 ( 내수소비진작및소득의투명성확대, 세금탈루억제등 ) 의부작용 ( 무분별한소비, 신용불량자양산등 ) 과신용카드사용에따른과도한사회적비용 ( 카드사의부가서비스제공비용, 중간매개자 -VAN 社와 PG 社 -의거래비용 ) 등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 시대의흐름에맞게모바일직불결제방식인제로페이를도입하였음. VAN(Value-Added Network) 이란, 부가가치통신망이라는뜻으로가맹점과카드사간네트워크망을구축하여수많은매장들과카드사들이일일이계약하는번거로움을없애주는역할을하여카드사는 VAN 사에수수료를지급한다. PG(payment Gateway) 社는온라인카드결제혹은전자결제가가능하도록전자지불서비스를제공한다. 모든온라인결제를대행하고카드사나금융기관과의결제중계업무를수행한다. PG사는 VAN 를거쳐카드사와거래를하기때문에가맹점의입장에서는 PG사와 VAN 사, 카드사까지 3단계에걸쳐수수료를지불한다. 3) 지방자치법 제 139 조 ( 사용료의징수조례등 ) 1 사용료ㆍ수수료또는분담금의징수에관한사항은조례로정한다. 만, 국가가지방자치단체나그기관에위임한사무와자치사무의수수료중전국적으로통일할필요가있는수수료에관한사항은다른법령의규정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표준금액으로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다른금액으로징수하고자하는경우에는표준금액의 100 분의 50 의범위에서조례로가감조정하여징수할수있다. 4) 지방자치법 제 140 조 ( 사용료등의부과 징수, 이의신청 ) 2 사용료ㆍ수수료또는분담금의 징수는지방세징수의예에따른다. 5) 지방세징수법 24 조 ( 자동계좌이체에의한지방세납부 )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예금계좌가설치되어있는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 35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지방세 ( 수시로부과하여징수하는지방세는제외한다 ) 를해당예금계좌로부터자동이체하여납부할수있다. 다만, 납부기한이지난것은그러하지아니하다.

청소년시설사용료감면 - 100% 감면 : 본조례제8조 2항에따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권자또는차상위계층에해당하거나그가족중에수급권자또는차상위계층이있는청소년,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국가유공자인청소년또는국가유공자의가족중청소년, 3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시설에서생활하는청소년, 4 청소년복지지원법 에따른청소년복지시설에서생활하는청소년, 5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지원대상자중청소년, 6 장애인복지법 에따라장애인등으로등록된청소년 - 50% 감면 : 본조례제8조 7항에따른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비영리목적으로공연및학술행사를주최하기위하여청소년시설을사용 - 30% 감면 : 본조례제8조제 6항에따른다둥이행복카드를소지한청소년 - 10% 감면 : 본조례제8조제 5항에따른수영장을이용하는 13세이상 55세이하의여성 소계기초생활수급자등가임여성다둥이가족청소년비영리목적대관 소계 3,081,903 1,656,698 788,179 584,831 52,194 2016 1,092,511 604,744 284,766 192,945 10,056 2017 1,050,861 563,671 262,542 205,478 19,170 2018 938,531 488,283 240,871 186,408 22,968

구분 ( 년 ) 계 저소득 (8 조 2 항 ) 감면액 가임여성 (8 조 5 항 ) 다둥이 (8 조 6 항 ) 대관료 (8 조 7 항 ) 보전금 미보전액보전율 (%) 소계 5,396,441 3,024,041 1,376,460 946,252 49,687 4,145,681 1,250,760 평균 1,079,288 604,808 275,292 189,250 16,562 829,136 250,152 76.8% 2018 1,046,350 553,866 259,749 206,131 26,604 897,123 149,227 85.7% 2017 1,089,376 566,519 286,092 214,904 21,861 802,178 287,198 73.6% 2016 1,087,116 618,623 278,058 189,213 1,222 836,439 250,677 76.9% 2015 1,066,251 622,407 267,195 176,648-946,131 120,120 88.7% 2014 1,107,348 662,626 285,366 159,356-663,810 443,538 59.9% 청소년시설의감면액보전은매분기마다시행하여전년 4/4 분기의감면액이금년의보전액으로집계되고있어, 해당연도의순수감면액 과 자료상감면액 보전액 보전율 이상이함.

금액기준 결제수기준 소계카드결제현금결제소계카드결제현금결제 소계 125,948,704 102,237,434 81.2% 23,711,270 18.8% 3,103,864 2,145,284 69.1% 958,580 30.9% 2016 40,608,443 33,121,107 81.6% 7,487,336 18.4% 969,261 671,920 69.3% 297,341 30.7% 2017 41,648,931 33,813,650 81.2% 7,835,281 18.8% 992,325 704,128 71.0% 288,197 29.0% 2018 43,691,330 35,302,677 80.8% 8,388,653 19.2% 1,142,278 769,236 67.3% 373,042 32.7% 제로페이미가맹청소년시설 : 쉼터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성문화센터전체및문화교류센터, 활동진흥센터 6) 첨부2.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중제로페이가맹점등록시설

제로페이미가맹사유 : 평생교육국은일부청소년시설의제로페이미가맹사유를 사업자 등록번호 가없는면세사업자로 고유번호 로만사업을추진하고있어제로페이가맹신청 이거부되었다고설명하고있음. 시립청소년시설의제로페이가맹현황

부가적으로청소년시설이소상공인에포함되는지여부를살펴보면, 영어 창의마을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의소기업에해당되지않는공공기관 ( 민간위탁기관 ) 으로분류되며, 상시근로자수가 10명을상회하고있어소상공인으로볼수없을것으로보이며, 단순히시민들의제로페이사용경험및체험과유인을위해영어 창의마을, 운영법인, 시민에게실익이적음에도불구하고제로페이의활성화를위해영어 창의마을사용료의한시적감면을조례로정하는것이타당하거나합리적인지여부에대해심도있게살펴볼필요가있다고하겠음. 구분 사업수입 (8 개월 ) 제로페이이용결제 (30% 가정 ) 제로페이이용시감면손실액 (10% 할인 ) 비고 금액 28,954,673 8,686,402 868,640

구분계직영투자 출연기관민간위탁 연간 8,842 1,037 444 7,361 (5~12 월 ) 5,158 605 259 4,294 ( 소계 : 4,553 ) 연간감소분을기준으로제로페이감면시행기간 7 개월 (5 월 ~12 월 ) 환산추계 출처 : 공공시설이용자에대한제로페이할인 ( 감면 ) 추진계획 ( 시장방침, 2019.3.1.) 신용 체크 가맹점구분 ( 연매출액기준 ) 현행개선안인하폭 우대가맹점 ( 우대수수료율 ) 일반가맹점 ( 평균수수료율 ) 우대가맹점 ( 우대수수료율 ) ~3 억원 0.8% 0.8% - 3~5 억원 1.3% 1.3% - 5~10 억원약 2.05% 1.4% 약 0.65%p 10~30 억원약 2.21% 1.6% 약 0.61%p 30~100 억원약 2.20% 평균 1.90% 평균 0.3%p 100~500 억원약 2.17% 평균 1.95% 평균 0.22%p ~3 억원 0.5% 0.5% - 3~5 억원 1.0% 1.0% - 5~10 억원약 1.56% 1.1% 약 0.46%p 10~30 억원약 1.58% 1.3% 약 0.28%p 일반가맹점 ( 평균수수료율 ) 30 억원초과약 1.60% 평균 1.45% 평균 0.15%p 출처 : 금융감독원보도자료 ('18 년적격비용산정을통한카드수수료개편부담은낮추고, 혜택은넓히고, 공정성은높이겠습니다.) 2018.11.26._ 카드수수료종합개편방안 3p 발췌 7)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8.11.26. 카드수수료종합개편방안

< 신용카드를사용하는이유 - 중복응답 > 출처 :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9. 조세특례심층평가 (Ⅰ)_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및세액공제, 200p

개정안 1. 18 세이상 55 세이하의여성이별표 1 의시설 중수영장을이용하는경우 : 월사용료 100 분의 10 감면 수정의견 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조 ( 조례에따른지방세감면 ) 1 지방자치단체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 3년의기간이내에서지방세의세율경감, 세액감면및세액공제 ( 이하이조및제182 조에서 " 지방세감면 " 이라한다 ) 를할수있다. 다만, 이법 ( 제3장지방소득세특례는제외한다 ) 에서정하고있는지방세감면은추가로확대할수없다

< 신 구조문대비표 > 현행개정안수정안 2 운영자는다음각호 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경우제 1 항에따른 사용료를감면할수있 다. 2 ( 현행과같음 ) 2 ( 개정안과같음 ) 1. ( 현행과같음 ) 2. ( 현행과같음 ) 1. ( 개정안과같음 ) 2. ( 개정안과같음 )

3. ( 현행과같음 ) 4. ( 현행과같음 ) 5. ( 현행과같음 ) 6. ( 현행과같음 ) 3. ( 개정안과같음 ) 4. ( 개정안과같음 ) 5. ( 개정안과같음 ) 6. ( 개정안과같음 ) < 신설 > < 신설 > 8. 다둥이행복카드를소 지한청소년이별표 1 의 시설을이용하는경우 ( 다만, 자녀수가 3 이상 기재된다둥이행복카드 에한함 ) : 월사용료의 100 분의 30 감면

< 신설 > 9. 어린이집, 유치원, 초 등학교, 중학교, 고등학 교가비영리목적으로공 연및학술행사를주최 하거나체육활동을위하 여별표 1의시설을대 관하는경우 : 시설대관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 신설 > 10. 소상공인간편결제시 스템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부담을줄이고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지정한운영기관이운영하는결제시스템을말한다. 이하같다 ) 으로제1 항에따른사용료를결제하는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시장이정하는바에따라해당사용료를감면할수있다. 다만, 제7호, 제8호, 제9 호에따라사용료를감면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신설 > 3 운영자는다음각호에따라제1항에따른사용료를감면한다. 1. 18세이상 55세이하의여성이별표 1의시설중수영장을이 < 삭제 >

용하는경우 : 월사용료 100분의 10 감면 2. 다둥이행복카드를소지한청소년이별표 1의시설을이용하는경우 ( 다만, 자녀수가 3 이상기재된다둥이행복카드에한함 ) : 월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3.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비영리목적으로공연및학술행사를주최하거나체육활동을위하여별표 1 의시설을대관하는경우 : 시설대관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 신설 > 4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 소상공인의결제수수료부담을줄이고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지정한운영기관이운영하는결제시스템을말한다. 이하같다 ) 으로제1항에따른사용료를결제하는경 < 삭제 >

우 100분의 10 범위에서시장이정하는바에따라해당사용료를감면할수있다. 다만, 제3항에따라사용료를감면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제1항에따라사용자가사용료를납부하고사용자의책임이없는사유로인하여청소년시설또는프로그램을이용하지못하게된경우에는운영자는납부한사용료를반환할수있다. 4 사용료의부과및징수에관하여이조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를따른다. 5 운영자는제1항에불구하고별표 1의시설중수영장을이용하는 13세이상 55세이하의여성에게월사용료에한정하여 100분의 10을 5 ( 현행제 3 항과같음 ) 3 ( 현행과같음 ) 6 ( 현행제 4 항과같음 ) 4 ( 현행과같음 ) < 삭제 > < 삭제 >

감면한다. 6 제1항에불구하고운영자는다둥이행복카드를소지한청소년이별표 1의시설을이용할때에는월사용료의 100 분의 30을감면한다. 이경우다둥이행복카드에기재된자녀수가 3 이상인경우에한한다. 7 제1항에도불구하고운영자는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비영리목적으로공연및학술행사를주최하거나체육활동을위하여청소년시설을사용할때에는시설대관사용료의 100분의 50을감면한다. < 삭제 > < 삭제 > < 삭제 > < 삭제 > 부칙 부칙

현행 < 신 구조문대비표 > 개정안 2 운영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경우제 1 항에따른사용 료를감면할수있다. 2 ( 현행과같음 ) 1. ( 현행과같음 ) 2. ( 현행과같음 ) 3. ( 현행과같음 ) 4. ( 현행과같음 )

5. ( 현행과같음 ) 6. ( 현행과같음 )

3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4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5 운영자는제1항에불구하고별표 1 의시설중수영장을이용하는 13세이상 55세이하의여성에게월사용료에한정하여 100분의 10을감면한다. 6 제1항에불구하고운영자는다둥이행복카드를소지한청소년이별표 1 의시설을이용할때에는월사용료의 100분의 30을감면한다. 이경우다둥이행복카드에기재된자녀수가 3 이상인경우에한한다. 7 제1항에도불구하고운영자는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비영리목적으로공연및학술행사를주최하거나체육활동을위하여청소년시설을사용할때에는시설대관사용료의 100분의 50을감면한다. < 삭제 > < 삭제 > < 삭제 >